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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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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3회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2월 6일 (금) 11시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2. 1. 201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의회구민의견청취를위한토론회등의운영에관한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적극행정운영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2019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6. 2020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7. 대전광역시중구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 대전광역시중구정신건강복지센터민간위탁동의안
  10. 9. 대전광역시중구아동급식지원조례안
  11. 10. 대전광역시중구청년기본조례안
  12. 11. 대전광역시중구생활임금조례안
  13. 12. 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 의사담당보고
  3. 1. 201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4. 2. 대전광역시중구의회구민의견청취를위한토론회등의운영에관한조례안
  5. 3. 대전광역시중구적극행정운영조례안
  6. 4. 대전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5. 2019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6. 2020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9. 7. 대전광역시중구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8. 대전광역시중구정신건강복지센터민간위탁동의안
  11. 9. 대전광역시중구아동급식지원조례안
  12. 10. 대전광역시중구청년기본조례안
  13. 11. 대전광역시중구생활임금조례안
  14. 12. 휴회의건

(11시00분 개의)

○의장 서명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의회를 방문해 주신 우리 주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회의장 내 질서유지에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보고 
○의장 서명석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노병주  의사담당 노병주입니다.
  제223회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기간 중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호선결과입니다.
  지난 11월 20일 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안형진 의원, 부위원장에 안선영 의원이 각각 호선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호선결과입니다.
  12월 2일 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안형진 의원, 부위원장에 정옥진 의원이 각각 호선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0월 18일 조은경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된 의원 징계의 건에 대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중구청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접수되어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적극행정 운영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청년기본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가 보고되어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는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7건, 동의안 1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 모두 11건에 대한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명석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바쁘신 중에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그동안의,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1시06분)

○의장 서명석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안형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형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형진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23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당 특별위원회에 심사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예산안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 대비 3.39% 증가한 4,910억 6,18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117억 7,281만원이 증가한 4,773억 1,967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94억 3,541만원보다 43억 671만원이 증액된 137억 4,212만원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액, 지방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구비완료 집행잔액과 예산절감 부분을 삭감 정리하는 등 각종 보조사업 구비 미부담금을 해소하고 법적, 의무적, 필수적 경비 위주로 반영하였으며 집행잔액과 예산절감 부분을 삭감하며 각종 보조금 사업 구비부담금을 반영하여 금년 예산을 최종 마무리하기 위한 예산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따라서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4,910억 6,180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4,773억 1,967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37억 4,212만원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201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장 서명석  안형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중구의회구민의견청취를위한토론회등의운영에관한조례안 
  (의회운영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1시10분)

○의장 서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정수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이정수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정수 의원입니다.
  제223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현안사항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또는 의원이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의회구민의견청취를위한토론회등의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의장 서명석  이정수 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중구적극행정운영조례안 
4. 대전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2019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2020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대전광역시중구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중구정신건강복지센터민간위탁동의안 
   (이상6건 행정자치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1시13분)

○의장 서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적극행정 운영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옥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정옥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정옥진 의원입니다.
  금번 제223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적극행정 운영조례안 등 6건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적극행정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적극행정 실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극행정 공직문화 확산과 구민 편익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의 변경내용을 반영하고 현행의 불합리하고 미비한 규정 등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사전 절차로 중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써 부사시장 아케이드 조성공사는 우천시 시장을 이용하는 이용객의 통행과 상인들 영업에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중촌동 마을 복지·문화센터 신축은 현재 죽말경로당을 이전하여 어르신들의 쉼터와 일자리 창출센터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사전 절차로 중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써 현 청사 건물 노후화로 인한 안전성 및 공간협소 문제 등으로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여 동 청사의 신축부지 및 건물을 확보하여 안전한 주민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A형 간염 환자 발생이 증가하고 예방접종에 대한 수요가 증대하고 있는 현실에서 지역 주민에 대한 적극적인 질병 예방과 관리를 위하여 구민의 검사비용을 줄이고 A형 간염 항체검사의 수가를 정비하는 등 현실에 맞게 개정 보완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사무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의거 중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해서 정신보건의료 경험이 풍부한 전문 의료기관에 재위탁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적극행정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019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 2020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정신건강복지센터민간위탁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6건 행정자치위원회)


○의장 서명석  정옥진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적극행정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대전광역시중구아동급식지원조례안 
10. 대전광역시중구청년기본조례안 
11. 대전광역시중구생활임금조례안 
  (이상3건 사회도시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1시21분)

○의장 서명석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중구 아동급식 지원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중구 생활임금 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정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이정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이정수 의원입니다.
  금번 제223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아동급식 지원조례안을 포함한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아동급식 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기준,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결식아동에게 지원하는 급식 관련 사항에 만전을 기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의 수권 규정에 따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청년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들이 지역에서 희망을 찾으며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생활임금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임금근로자가 최소한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저임금 이상을 보장하고 장려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아동급식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청년기본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생활임금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3건 사회도시위원회)


○의장 서명석  이정수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중구 아동급식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중구 청년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중구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휴회의건 
   (의장 제의)

(11시26분)

○의장 서명석  의사일정 제1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2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등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한 것으로써 2019년 12월 7일부터 12월 18일까지 1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일반안건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19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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