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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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석환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주요 업무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회계과, 민원여권과와 문화경제국 소관 문화체육관광과, 평생교육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의 전반적인 업무 보고는 이미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들으셨으므로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국장님 주말 잘 보내셨어요?

○오한숙 위원    예, 88페이지.

○오한숙 위원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이제 많은 노력을 지금 해주시고 계시잖아요?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 이제 질의에 앞서서 보도자료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오한숙 위원    환경부 보도자료에 보니까 기후환경 보전을 위해 절감 외에도 수소불화탄소 관리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오한숙 위원    정부의 기조는 오존층 파괴 물질을 최소화 하겠다는 방침으로 에어컨과 냉장고 냉매 등에 쓰이는 수소불화탄소를 대체할 수 있는 물질 개발 기업을 우대하고 지구 온난화 지수가 높은 물질을 지수가 낮은 물질로 단계적으로 교체할 것이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또 이제 에어컨이나 냉장고 등에 어떤 수소불화탄소가 사용되는지 등에 대해서 표시하는 제도를 2007년부터 도입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오한숙 위원    예, 이제 저희도 지금 작년에 보면 냉방기 교체 많이 작업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오한숙 위원    좀 이 부분이 좀 고려된 부분이 좀 있나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이 부분이 이제 계속 지금은 아무래도 지속가능발전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기후쪽에 관심이 많은 상황이잖아요?

○오한숙 위원    예, 그러한 상황이고 또 이런 보도가 나오기 전부터도 뭔가 이제 기조는 계속 보이는 상황이었는데.

○오한숙 위원    특히 이제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1~2년만에 교체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오한숙 위원    그러다 보니 장기간으로 봤을 때 조금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했으면 하는 좀 아쉬움이 좀 남는 부분이고요.

○오한숙 위원    그리고 이제 회계과 이제 예산 때도 보니까 리뉴얼 작업이든 뭐 이런 부분들 청장님께서 그 기사 내용에 있었어요.
  조금 이제 저희 보면 이쪽에 조금 더 친환경 제품 인식을 제고하고 신재생들 이제 탄소중립에 노력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오한숙 위원    그런데 뭐 리뉴얼 작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런 게 좀 고려되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면서 또 지속가능발전 지금 용역까지 올라온 상황이잖아요?

○오한숙 위원    용역에 의존하는 것보다 저희도 실천을 해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오한숙 위원    이렇게 기사 내용은 올리셨는데 조금 말과 행동이 맞지 않는 부분들이 좀 아쉬움이 좀 있고요.

○오한숙 위원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본사, 이제 본 청사 뭐 증축이라든지 신축 뿐이 아니라 또 행정복지센터, 그리고 청소년센터, 뭐 공공도서관, 그리고 노인복지관 쭉 저희가 지금 신축해야 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오한숙 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을 조금 고려하셔 가지고 이럴 때 같이 좀 움직여주셨으면 하는 부분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조달청에 이제 저희가 각 실·과별로 이제 책에는 없는 부분인데요.

○오한숙 위원    실·과별로 이제 조달청에 이제 공고를 올리잖아요?  입찰공고?

○오한숙 위원    그러면  회계과에서는 어느 정도 같이 의논을 하시는 부분인가요?
  회계과에서는 그냥 알아서 그냥 각 실·과에서 알아서 그냥 조달청에 그냥 입찰공고를 내나요 아니면 회계과 하고 좀 상의를 해서.
  그렇지요?  통해서 하시는 거지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이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상의를 하시나요?
  뭐 예를 들어서 조금씩 이제 달라지시는 게 있잖아요?

○오한숙 위원    뭐 지역제한이라든지 뭐 이제 같이 이제 공동수급이라든지 기본적인 틀부터 또 어떤 경우에는 좀 이렇게 바뀌고, 이렇게 바뀌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오한숙 위원    그런 내용을 기준을 좀 갖고 같이 상의를 하시는 건가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조금씩 이제 실·과에서 하는 부분 하고 회계과 하고 하는 부분 하고 이제 구분은 지어야겠지만.

○오한숙 위원    물론 말씀대로 국장님 말씀대로 물론 전문성은 각 실·과에서 더 잘 아시지만.

○오한숙 위원    이제 공동수급이라든지 아니면 뭐 지역제한이라든지 이런 것은 광범위를 보면 지금 중구를 더 우선해야 되는 것은 맞잖아요?

○오한숙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전문성보다는 조금 회계과에서 정확하게 좀 개입을 해주시면 하는 부분도 저 개인적으로는 좀 당부를 드리고요.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또 보통 이제 고시를 하시게 되면 저희 중구청 홈페이지에 입찰공고를 같이 연동해서 이제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아예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 건가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아예 안 되는 건으로?

○오한숙 위원    아, 그런 상황이면 저희가 중구는 따로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야 되겠네요?  입찰공고에?
  중구 홈페이지에도 같이 올려야 되지 않나요?  조달청에만 딱 올리나요?

○오한숙 위원    그냥 조달청만? 

○오한숙 위원    홈페이지에?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저는 이제 대충 이렇게 들었을 때는 연동이 되는 걸로 들었었거든요.

○오한숙 위원    그런데 이제 그게 누락됐었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말씀대로라면 조달청 따로이고 또 어쨌든 그것에 대한 저희 중구의 일이니까 중구 홈페이지에 따로 올리셔야 되는 게 맞다는 말씀이시네요?

○오한숙 위원    따로 따로?

○오한숙 위원    올리지는 않나요?

○오한숙 위원    아, 그냥 조달청에서 하나만 딱 올리면 그냥 저기에서 하고.

○오한숙 위원    거기에 이제 공고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오한숙 위원    조달청에서 보고 그렇게 이제 확인을 하시는 거고.

○오한숙 위원    아, 그런 시스템이신 거구나.

○오한숙 위원    그러면 이제 연동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조금 더 이제 같이 상의를 하시면서 조달청 하고 이제 발전되게 조금 더 모색을 하셔야 되는 거네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그 부분도 한 번 좀 봐주셔서.

○오한숙 위원    좀 이제 저희는 이제 모든 입찰공고가 본 위원은 그냥 중구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오한숙 위원    그래서 조금 이렇게 볼 수 있게끔 좀 조달청으로 들어가면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오한숙 위원    이제 저는 좀.  예, 좀 불편하고 하니까.

○오한숙 위원    그래서 같이 좀 저희 분리해서라도 중구청 자체에서라도 조금 더 같이 연동은 안 되더라도 따로 이제 실·과별로 좀 올릴 수 있도록 그것도 한 번 말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환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입니다.

○류수열 위원    예, 지난 기획홍보실 업무 보고 때 말씀하시기를.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25년에는 조기집행 관련해 가지고 신경을 많이 쓰신다는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류수열 위원    1월달에 그 월별로 사업계획을 파악을 해서 그것을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매월 체크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글서 그 사업 집행을 할 때 그 계약업무는 다 회계과쪽에서 하시는 거지요?

○류수열 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 그 87쪽 사업계획서대로 그 신속하고 체계적인 계약업무를 통할 수 있도록 그 대처를 좀, 그러니까 집행 자체를 신속하게 하려고 그러는데.

○류수열 위원    계약업무가 늦어짐으로써 일이 늦어지면 안 되잖아요?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류수열 위원    예, 그리고 그 자치단체가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의 일부개정 그러니까 있던 것을 혹시 기억을 하시나요?  그 낙찰차액 관련해 가지고?

○류수열 위원    예, 그러니까 기존의 이제 낙찰차액은 불요불급한 사업의 설계 변경 등으로 집행되지 않도록 예산배정제도로 조정하거나 억제해야 된다라는 기존의 내용은 있었고요.

○류수열 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류수열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은 그 사업부서 그 건축, 그러니까 시설 관련 사업부서를 보면은.

○류수열 위원    낙찰차액을 활용해서 설계 변경 등으로 해가지고 예산 범위 내에서 하시고 또 그 늘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류수열 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을 너무 만연돼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류수열 위원    그 회계팀에서 빨리 어떤 그 제도적으로 좀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좀 마련을 해주셨으면 싶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리고 그 낙찰차액 발생된 예산으로 그 업무부서 통제하라는 얘기는 그 낙찰차액으로 발생된 예산을 다시 또 우리가 추경을 통해서 다른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또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신경을 써서 좀 봐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류수열 의원    그러니까 아마 뭐 계속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은 금년에는 그 조기집행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류수열 위원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리고 보고자료 105쪽 한 번 보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공용차량 보험가입 일괄 경쟁입찰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래서 그 특별히 시기를 6월로 정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예, 그러면 기존에 보험을 재계약을 해야 될 차량들이 6월달에 많아서 6월로 하신 건가요?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총 61대요.

○류수열 위원    예, 총 61대지요?

○류수열 위원    예, 그런데 지금 뭐 그것을 다 생각은 하셨겠지만은 그 6월달에 그 재계약 차량이 많은 게 아니고 날짜를 조정하기 위해서 그때로 맞췄다고 그러면은.

○류수열 위원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어떤 비용의 손실이라든가 이런 게 더 많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드린 이유는.

○류수열 위원    차량이 대수가 많은 달로 조정을 하게 되면은 그 불필요한 예산들이 추가로 더 안 들어가도 될 수 있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류수열 위원    그런데 만약에 4월달에 50대 중에 30대를 재계약하게 되어 있다고 그러면은.

○류수열 위원    예, 그런데 지금 그냥 그러니까 6월 15일로 그냥 맞췄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류수열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좀.  왜 그러냐면은 정상적인 1년 계약이 아니고 뭐 한 달, 그 다음에 보름이라든가 이런 식의 짧게 단기계약을 할 경우에는 어떤 그 관용차량에 대한 혜택이 줄어들 수도 있고요.

○류수열 위원    그 다음에 일자로 계산하기 때문에 그 요율이 높게 계산이 되거든요.

○류수열 위원    예, 그렇다 보면은 우리가 처음에 예산 세울 때는 아마 그냥 정상적으로 1년 계약하는 걸로 예산을 세웠던 것 같은데 그것 외에 별도로 추가 비용이 계속 발생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 때문에 차량이 많은 달로 정했으면은 그 비용을 최소화를 할 수 있고 그게 아니고 억지로 맞추다 보면은 40대 정도의 어떤 단기계약에 대한 추가 비용이 발생이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재계약 시점이 7~8월이었다고 그러면은 그 한두 달 전에 계약을 해지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잖아요.

○류수열 위원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약간 하나로 뭉치겠다라는 계획 자체는 좋은데 지금, 지금 상태로면은 그 예산 낭비의 어떤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렇게 하시면은.

○류수열 위원    어차피 그 이후에도 1년치로 계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류수열 위원    굳이 6월달이 아닌 차량 많은 때로 하면은.

○류수열 위원    우리가 예산 절감을 더 할 수 있고 본래의 목적대로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류수열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이것을 날짜를 조정해서 한 번에 한다는 계획 자체는 저는 굉장히 잘 세우신 계획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류수열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107쪽 그 본관 옥상 방수공사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 사업 추진배경 보면은 집중호우 시에 지속적인 누수 발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래서 장마철 안전사고 예방 및 직원 근무환경 개선입니다.

○류수열 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 시기를 보면 1월부터 7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리고 뭐 추진계획을 보면은 행정절차 3~4월, 공사계약 및 준공을 7월까지로.

○류수열 위원    그 지금 공사를 끝내는 시점이 7월이라고 그러면은 그 시기가 집중호우기 아닌가요?
  장마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러한 철인 것 같은데.

○류수열 위원    지금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는데.

○류수열 위원    그 시기에 맞춰서 준공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계획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류수열 위원    그래서 그 호우, 집중호우기 전에 사업이 끝낼 수 있도록 서둘러서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 원래 사업 목적에 맞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시기를 좀 서둘러서 좀.

○류수열 위원    그렇게 호우기 전에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석환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이정수 위원    87페이지에 일상경비 지출내역 좀 한 번 볼게요, 검사 실시.

○이정수 위원    우리가 일상경비 하면은 뭐 사무관리비, 또 공공운영비.

○이정수 위원    또 뭐 공무원 여비 등 지방회계법에 근거해서 부서별 이제 교부를 통해서 일상경비라고 얘기하지요?

○이정수 위원    이 검사를 1년에 몇 번 합니까?

○이정수 위원    1년에 한 번이요?

○이정수 위원    우리가 이제 통합지출과는 회계과장이지요?

○이정수 위원    맞지요? 

○이정수 위원    또 지출원은 경리팀장이 맞으신가요?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우리가 이제 지방회계법 제34조를 보면 참 복잡해요 복잡한데 뭐 이것을 간단하게 풀어보면은 이제 돈을 쓰는 권한을 가진 이제 지출원 이제 우리 회계과의 경리팀장이지요?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그 팀장이 각 부서에 이제 현금·물품출납을 담당하는 출납원 이제 주무팀장님이시지요?  각 부서에?

○이정수 위원    돈을 쓸 수 있는 권한을 줘서 각 부서에서 뭐 출장비 등 갖은 이제 이런 비용을 처리할 수 있도록 이제 해주는데.

○이정수 위원    그 각 부서의 일상경비에 대해서 좀 들여다보고 그럽니까?  회계과에서?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각 부서를?

○이정수 위원    예, 그래야 되겠지요?

○이정수 위원    예, 그게 1년에 한 번이에요?

○이정수 위원    아, 1년에 한 번?

○이정수 위원    예, 우리 중구에 건당 얼마예요?  저 일상경비의 계약으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이?
  5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이에요?

○이정수 위원    정확하게 한 번 말씀을.

○이정수 위원    어떤 데의 시는 이제 1,000만 원 하는 데도 있고.

○이정수 위원    우리 구는 지금 얼마로 돼 있는지 확인 좀 한 번 해보시지요.

○이정수 위원    예, 확인을 한 번 해보시고.

○이정수 위원    우리가 또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우리 회계과에서 담당하지요?

○이정수 위원    맞지요?

○이정수 위원    23년도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보면은 예산액을 13억을 잡았었어요, 예산액을.

○이정수 위원    13억을 잡았는데 실제 수납액은 18억 5,300여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예상했던 그 이자수입보다 훨씬 많은 거지요?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많지요?

○이정수 위원    24년도 이제 본예산에 이자수입이 22억으로 잡혀 있었어요.

○이정수 위원    공공예금 이제 이자수입이지요?

○이정수 위원    그러니까 공공예금 또 하고 정기예금, 보유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이에요 그게요.

○이정수 위원    그런데 작년에 예산을 2025년도 예산을 이제 짧게 보니까.

○이정수 위원    1억이 늘었어요, 1억이 늘어서.

○이정수 위원    23억을 잡았습니다, 23억을.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2024년도 본예산에 22억을 잡았는데 이자 예산을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13억 예산액을 잡았는데 무려 18억 5,300여만 원이 이자가 더 이자수입이 됐어요.

○이정수 위원    그럼 2024년도에는 이 본예산 예산액보다 얼마 더 많이 늘었습니까?

○이정수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정수 위원    지금 이제 1억 올 25년도 예산에 월 이자수입을 1억을 더 잡았어요.

○이정수 위원    증액을.

○이정수 위원    이 증액된 부분이.

○이정수 위원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13억이었었는데 18억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훨씬 더 오버된 거지요, 이자수입이.
  그러면 24년도에는 어땠어요?

○이정수 위원    예, 23년도, 그것은 23년도.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2023년도에는 늘어났지요.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런데 24년도에는.

○이정수 위원    23년도에는 이제 이렇게 됐어요.
  이자수입이 이렇게 많이 늘었단 말이에요.

○이정수 위원    그것은 이제 늘은 것은.

○이정수 위원    예치금액이 더 많았기 때문에 늘었다는 거지요?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그러면 24년도에는.

○이정수 위원    22억이었었는데 이 23년도와 같이.

○이정수 위원    얼마나 더 늘었나 이거지요.

○이정수 위원    예, 이자수입이.

○이정수 위원    예, 24년도에는 늘은 것 없습니까?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예, 23년도에 비해서.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예.

○이정수 위원    이자수입.

○이정수 위원    예, 그것 좀 한 번 확인 좀 한 번 해보시고.

○이정수 위원    확인 좀 해보시고 우리가 지금 이자율이 지금 몇 %예요?

○이정수 위원    2점?

○이정수 위원    1년 이상 예치 했을 때.

○이정수 위원    아, 그럼 뭐 타 지자체에 비해서 그렇게 약한 것은 아니네요?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예, 제가 볼 때.

○이정수 위원    우리가 이제 이것은 세무과에서 이제 하는 일이지만은.

○이정수 위원    이자 그 약정금리가 뭐 은행의 기밀사유라고 해가지고 공개하지를 않지요?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우리 이제 지자체 하고 금고 은행의 약정에 따라서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이제 현금인데 약정기간 동안 총액을 정액 예산에 이제 편성돼 지자체 사업비로 이제 집행이 된단 말이에요. 

○이정수 위원    그것이 이제 협력사업비라는 그 명문으로, 명분으로.

○이정수 위원    이게 뭐 이자율이 굉장히 약한 지자체들도 상당히 많아요.

○이정수 위원    상당히 많습니다.

○이정수 위원    지금 2점 몇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정수 위원    어떤 지자체는 뭐 1%도 안 되는 데가 있어요, 이 이자율이.

○이정수 위원    이자율이.

○이정수 위원    안 되는 데가 있고 이 은행에서 우리 일반 시민들한테 대출할 때는 뭐 5~6% 받으면서.

○이정수 위원    이렇게 또 지자체 하고는 그 기밀사유라는 것 때문에 밝히지도 않고 어떤 곳은 1% 미만대로 이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이정수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중구는 회계과에 이것 이자수입이 몇 %인지 지금 이렇게 질의를 해보는 거예요.

○이정수 위원    그런데 지금 2%가 이제 넘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정수 위원    1년 이상?

○이정수 위원    우리 이제 우리 통합지출관의 유휴자금 운용범위를 볼게요.
  우리 이제 회계부서에서는.

○이정수 위원    일반회계, 또 기타특별회계의 자금 운용을 이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정수 위원    특별회계까지도 운용을 반드시 하는 겁니까?

○이정수 위원    예, 회계과에서.

○이정수 위원    아,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이제 기타를, 기타특별회계는 이제 주관부서에서.

○이정수 위원    운용을 하고 이제 알고 있는데.

○이정수 위원    혹시 해서 물어봤어요.

○이정수 위원    그렇게 하고 계시지요?

○이정수 위원    자, 이제 일상경비 건당 계약을 아까 500만 원 그것 좀 한 번 알아보시고 자료 좀 한 번 주시고.

○이정수 위원    예, 이 우리 이제 통합지출관과 우리 또 특히 우리 지출원은 굉장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세요.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그래서 각 부서의 일상경비도 들여다 봐야 되고.

○이정수 위원    또 우리 그 이제 우리 부서에도 수입징수관은 이제 세무과에서 이 담당 일을 하지요?

○이정수 위원    예, 그렇지요?  징수관은?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예,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육상래 위원    업무 보고 89쪽 좀 한 번 봐주세요.

○육상래 위원    방범용CCTV 확대 설치 및 유지·관리 이 부분인데.

○육상래 위원    2022년도에 212대를 설치를 했고, 23년도에는 101대, 또 지난해는 16대를 설치를 했거든요.

○육상래 위원    그럼 이게 전체 설치한 게 3년 동안만 해도 329대 정도 설치를 했는데.

○육상래 위원    이게 유지·관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 정기점검을 1년에 몇 회 정도를 하고 있나요?  이것을?

○육상래 위원    예, 그것도 정기점검 횟수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CCTV는 뭐 그게 설치되어 있는 거라서 고장이 났는지 안 났는지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이 어렵지 않습니까?  이게?
  이게 정기점검을 통해서만 이게 알 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육상래 위원    그런데 우리 관내에만 329대 지금 지난해까지, 이것 또 더 있을 것 아니겠어요?
  3년 동안 이것은 지금 신규 설치한 대수만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는데.

○육상래 위원    그 이전에 또 설치한 것도 있으실 것 아니겠습니까?

○육상래 위원    지금 여기에서는 파악이 안 되지요?  그것은?  전체 대수가?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1,459대요?

○육상래 위원    이게 상당히 많은 대수인데.

○육상래 위원    이것을 이제 관제센터에서 한 번에 다 보지는 못할 것 아니겠어요?  매일 이제 돌려가면서 이렇게 볼 텐데?

○육상래 위원    그런데 우리 직원이 지금 나가 파견 나가 있지요?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게 1,459대 설치돼 있으면은 이 정기점검이라든가 이런 것 없이 이게 뭐 멈췄는지 고장이 났는지 확인이 불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육상래 위원    이 업체에다가 일괄 그냥 1년 동안 관리를 이 업체에다가 다 맡겨놓나요?  그냥?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아, 자동으로 이제 고장이라든가 멈춘다거나 하면은 자동으로 감지가 됩니까?  이게?

○육상래 위원    그런 시스템인가요?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1,459대면 5개 구를 다 합치면은 거진 1만여 대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요?
  왜 그러냐면 서구라든가 유성구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설치됐을 것 아니겠어요?  인구 비례로 따져도?

○육상래 위원    그렇지요?

○육상래 위원    예, 그러면 최소한 7,000~8,000개 이상 설치가 돼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한 번에 다 보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육상래 위원    거기 모니터가 다 있지는 않을 것 아니겠어요?  이렇게 돌려가면서 볼 것 아니겠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게 설치가 된 지가 오래된 것 같으면 이게 교체를 한다든가 점검을 통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우리가 보면은 과거에 오래 전에 설치한 것도 있을 것 아니겠어요? 

○육상래 위원    이게 연한이 사용연한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사용연한은 얼마나 됩니까?  이게?

○육상래 위원    7년입니까? 

○육상래 위원    7년이면은 그 전에라도 이게 더군다나 이것은 이제 눈, 비를 많이 산성비를 많이 맞고 하면은 이게 부식이라든가 이게 훼손도 빠를 것 같은데.

○육상래 위원    더군다나 햇빛이라든가 산성비 같은 것은 이 부식속도가 빠르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공중에 설치돼 있는 거라, 그러면 이게 설치를 해놓고도 만약에 고장이 나면.
  이게 1년에 우리가 평균 교체 대수가 몇 개나 했나요?
  신규 설치 말고도 교체 대수도 있을 것 아니겠어요?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1,459대 설치 중에서.

○육상래 위원    작년에 이제 교체한 것도 있을 것 아니겠어요?  이 전체 중에서?
  그것은 자료가 없습니까?

○육상래 위원    38대?

○육상래 위원    예, 그게 이제 우리가 CCTV를 설치를 해놓으면은 이제 꾸준한 정기점검을 통해서 관리를 해야지 그냥 설치만 해놓고 그냥 고장이 났다거나 문제가 됐을 시에 그냥 방치가 될 경우에는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특별히 좀 정기점검을 통해서 점검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육상래 위원    그리고 이제 일반 민원인들은 이게 고장이 났는지 어찌됐는지 이게 설치가 돼 있어도 육안으로는 확인이 어렵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점검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거니까.

○육상래 위원    설치를 해놓고도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특별히 좀 관리를 할 필요가 있어서 지적을 하는 거니까요.

○육상래 위원    그것에 좀 관심을 갖고 관리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안전한 중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 2024년 2차 정례회 때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이 있었어요.

○위원장 김석환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에 관련된 부분.
  그것 어떻게 시정하셨어요?

○위원장 김석환  그 부분이 그 지난번 지적을 드릴 때 그 담당과에서 그 관련된 법률이나 조례에 대해서 좀 인지를 못 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위원장 김석환  지방회계법 50조에 보면 회계관계공무원은 재정보증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라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이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 재정보증 관련 조례를 제정을 해서 이제 지키고 있고요.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이분들은 그 법률에 위반해서 직무를 수행하신 꼴이 되는 거거든요.

○위원장 김석환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위원장 김석환  회계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정수 위원님께서 이제 일상경비에 관련돼서 말씀을 주셨는데.

○위원장 김석환  지난해에 이제 378건의 시정조치가 있었습니다, 14개 부서에.

○위원장 김석환  맞지요? 

○위원장 김석환  9월 기준에 14개 부서에 대해서 378건의 시정조치가 이루어졌다고 하거든요.

○위원장 김석환  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받으신 건가요?

○위원장 김석환  아니 그 이게 해마다 지금 이게 일상경비 지출내역 검사를 하시지요? 

○위원장 김석환  그럼 2024년에 378건인데 2023년에는 몇 건 정도 나오셨어요?

○위원장 김석환  이게 해마다.

○위원장 김석환  이 검사를 하는 목적이 어떤 것에 있어요?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해마다 이렇게 해서 시정조치를 이루어지고 있으면.

○위원장 김석환  이게 어느 정도의 매뉴얼화 돼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각 실·과에서 할 때.

○위원장 김석환  주로 지적 받는 사항들도 해마다 똑같은 사안으로 해마다 지적 받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규정 준수가 안 되는 부분들 그것은 매뉴얼 해서 배포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초에 올해 지출을 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특히 매년 지적을 받고 있고.

○위원장 김석환  전 실·과에서 공통적으로 이게 문제를 갖고 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시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식의 어떤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요?

○위원장 김석환  그냥 이것 그냥 검사해서 그때 9월달, 10월달 그냥 검사할 때만 그냥 시정명령 내리고 거기에서 끝인가요?

○위원장 김석환  그래서 지금 지난해에 회계교육 84명이 받으셨어요?  상·하반기에 두 번 걸쳐서?

○위원장 김석환  이게 이 전체 우리 구청 관내에 있는 회계담당공무원들이 84명인가요?  회계관계공무원들이?
  아닙니까?

○위원장 김석환  예.

○위원장 김석환  전체 84명?

○위원장 김석환  그럼 올해에는 계획이 또 신규자, 희망자까지 포함을 한다고 했는데.

○위원장 김석환  그럼 희망자는 하나도 없었던 거네요?  지난해에는?
  신규자도 없었고?

○위원장 김석환  기본적으로 이제 그 두 차례의 인사가 있지 않습니까, 정기인사가.

○위원장 김석환  그래서 이 중간에 이제 서무나 이런 분이 바뀌니까 이 교육을 하시는 것 같은데 교육시기가 언제예요?
  상반기는 언제 해요?

○위원장 김석환  5월 하고 10월이에요?

○위원장 김석환  5월이면은 1월달·2월달 정기인사를 하고 5월달이면 3개월 업무를 한참 진행하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상반기면은 그 부서 배치가 끝난 후에 실시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그건 어떻게 하세요?  교육시기에 대해서는?

○위원장 김석환  그래서 아까 그 일상경비 부분이라든가 이 교육이 그냥 교육을 위한 교육으로 머물지 않게 그 지적사항이 나왔으면은.

○위원장 김석환  해마다 똑같이 연례적으로 지적되는 사항들이 있어요.

○위원장 김석환  행정사무감사를 진행을 하다 보면 국장님도 인지하시겠지만 매년 똑같은 사항으로 지적 받는 부분들이 있어요.

○위원장 김석환  그것은 개선이 안 되거든요.
  그게 일정 특정 과에서 발생했는데 그 옆에 과를 들여다 보면 또 그 비슷한 사례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위원장 김석환  그래서 이 교육을 할 때도 좀 이런 일상경비에서 지적 받은 사항, 또 목록 정리를 해서 주로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을 하자라는 부분이고.

○위원장 김석환  이 교육도 저연차라든가 조금 어느 정도 그 경력이 있는 직원분들 하고 일률적으로 교육을 하게 되면은 볼 때는 성과가 좀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위원장 김석환  그래서 이 참여자의 구분을 좀 하셔서 단계적 교육을 좀 하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리고 이 교육을 통해서 또 직원분들한테 의견 수렴을 해서 좀 필요로 하는 교육,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 김석환  그렇게 좀 추진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 12월에 저희들 구금고 관련해서 수납대행점 점검하셨나요?  12월에?

○위원장 김석환  그것 관련돼서 뭐 특이사항 나온 게 있습니까?

○위원장 김석환  특이사항은 없었어요?

○위원장 김석환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그 존경하는 오한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위원장 김석환  이 입찰 관련해서.

○위원장 김석환  저희들이 지역 그 제한을 묶을 수 있는 한도금액이 있지요?

○위원장 김석환  입찰을 내보낼 때.

○위원장 김석환  전국입찰로 내려보내느냐 아니면은 대전으로 묶을 수 있느냐 이제 이 한도금액.

○위원장 김석환  정해진 게 있어요 아니면 자율이에요?

○위원장 김석환  예.

○위원장 김석환  그것 한 번 자료를 한 번.

○위원장 김석환  예, 주시고요.

○위원장 김석환  그 다음에 지난해에 이제 저희들이 청사 에너지진단 용역을 5년에 한 번씩 실시를 합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래서 이제 지난해에 정도 저희들이 용역을 추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진단 후에 이제 개선점을 도출하는 용역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김석환  그 관련된 자료도 좀 제출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리고 이 저희들 추경에 본사 2별관 증축 관련돼서 예산이 올라왔다가 성립이 안 됐어요.

○위원장 김석환  그것 관련돼서 본 위원이 청사 확충 기본구상 용역 추진 과업지시서를 한 번 봤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이 부분은 이제 예산 때도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과업 내용에 보면은 그 현재 있는 청사의 이전도 있지만 기존 부지의 그 부지를 활용해서 청사를 새롭게 만드는 내용도 들어가 있어요.

○위원장 김석환  단계별로 도입시설 구상이나 건축에 대한 증축 리모델링.

○위원장 김석환  그리고 재원 같은 방식도 그 기금사업으로 하느냐, 위탁사업으로 하느냐, 민간투자사업으로 하느냐, 중기재원조달계획이나 장기재원조달계획 사업비 추정 관련된 내용이 과업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해서 이 부분이 이 용역에 나온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 증축을 추진해도 무리가 없다, 그리고 증축 관련된 총 사업비에 관련해서도 뚜렷하게 답변을 못 주셨어요.
  지금 청사 건립기금 같은 경우 100억 밖에 없는데.

○위원장 김석환  나머지는 뭐 교부세 얘기를 하시고 그러니까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대안을 제시를 하셨단 말이지요.

○위원장 김석환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 다시 살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김석환  그리고 그 제1별관 외벽창호 교체공사 이제 추진을 하는데.

○위원장 김석환  그 공사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위원장 김석환  예, 그게 이제 몇 월 준공 8월.  7월 준공이에요?  그것도?

○위원장 김석환  진행을 하고 있어요?

○위원장 김석환  그 관련해서 지금 이제 그 직원분들이 업무를 하는 와중에 이 공사를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위원장 김석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달리 그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범위라든가 그 대책은 따로 강구를 해놓으셨나요?

○위원장 김석환  이게 공사량이 꽤 크잖아요?

○위원장 김석환  그러면은 이 자재의 하적장은 어떻게 사용하실 생각이세요? 
  자재를 갖다가 쌓아놓고 폐기물 처리를 하고 하려면 하적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청사 내에?

○위원장 김석환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그게.

○위원장 김석환  철거를 해서 바로 바로 나간다고 쳐도 이게 그렇게 그게 과연 가능한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김석환  보통 이제 자재를 갖다놔도.  예?.

○위원장 김석환  예.

○위원장 김석환  해서 그게 수시로 이제 공사차량이 드나들다 보면은 이제 여기 이 주차문제라든가 이제 이 청사 내에서의 교통 흐름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 직원분들의 이제 안전문제에 관련돼서도.

○위원장 김석환  좀 그런 부분을 특별히 좀 관심 있고 이렇게 세심하게 좀 살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그 존경하는 육상래 위원님께서 CCTV 관련돼서 얘기를 하셨는데.

○위원장 김석환  지금 업무 보고 책자 보면 CCTV 장비 및 부수 장비 일일, 수시·정기 점검으로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시겠다 이렇게 써놨어요.

○위원장 김석환  그런데 이제 관제센터에서의 이제 그 점검사항은 센터에서 이제 미작동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고 저희들이 그것을 이제 개선을 하는 방식이잖아요?

○위원장 김석환  그러면은 그것을 수리할 때까지의 공백 기간에 대한 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위원장 김석환  그러면 일일, 수시·정기 점검은 누가 수행을 하시는 거예요?  이 업무보고상에 있는?

○위원장 김석환  그러면 저희들이 보고를 받아요?

○위원장 김석환  그런데 아까 답변은 그냥 관제센터에서 고장이 났다 인지하면은 그때 통보 받아서 이렇게 하신다면서요?

○위원장 김석환  이게 이제 어린이보호용까지 합치면은 저희들이 이제 CCTV 설치한 장소가 이제 811군데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석환  예, 그것을 지금 유지·보수업체가 이렇게 수시적으로, 정기적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검사를 하고 있어요?
  그럼 정기검사 주기는 어떻게 돼요?
  아까 그 답변을 못 하시던데.

○위원장 김석환  아니 이 몇 개소도 중요하지만.

○위원장 김석환  그 주기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지요.
  저희들이 그 대행업체를 선정을 하고 이 관리를 하는 것은 하는 목적이 어떤 것이냐면은 이 사후적 사고가 난 다음에 이제 그 사고 처리를 하기 위한 게 아니라 사고가 나기 전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일일점검, 수시점검, 정기점검을 하는 거잖아요?  그 목적이 그렇잖아요?

○위원장 김석환  고장나기 전에 저희들이 선제적 대응을 해서 이 사각지대가 없게 그 공백 기간이 없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과업을 이제 사업을 수행하는 건데. 

○위원장 김석환  지금 이것을 전혀 파악하고 못 하고 계신다면은 지금처럼 이 일일점검이랑 수시점검, 정기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판단이 서거든요.

○위원장 김석환  그 지금 업무 보고에 그렇게 담으셨으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을 하고 이 업무 보고에 들어오셨어야 되는데 지금 전혀 인지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한 번 자료 상세하게 좀 제출을 해주시고요.

○위원장 김석환  지금 어린이보호용으로는 한 300대 정도 되지요?

○위원장 김석환  저희들이 한 200군데, 212군데 정도 해서 한 300여 대?

○위원장 김석환  그 정도 되는 거지요?

○위원장 김석환  현재 이 정도면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그 충족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 그 방범용보다는 이제 비율적으로 보면ㅇㄴ 현저히 떨어지는데 설치 대수가.

○위원장 김석환  또 추가적으로 이 계획이 어떻게 잡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방범용 하고 어린이용 하고의 비율을 따져보면은?

○위원장 김석환  예.

○위원장 김석환  이것은 신청이 들어와야 설치가 되는 거예요?  어린이보호용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 김석환  212개소 300대.

○위원장 김석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그 이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상경비 지출한도액 그리고 보통예금 아까 말씀하신 자료가 어떤 거냐면은 보통예금 이자수입 관련해서.

○위원장 김석환  2023년에 세입추계 하고 결산 하고 했을 때의 차액이 5억 정도가 더 결산 할 때 늘어났다.

○위원장 김석환  그러면은 2024년도에도 세입 추계를 해놨는데.

○위원장 김석환  24년도 말 결산상에서 이자수입이 어느 정도 발생을 했느냐라는 거예요, 그 차액이.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세입추계 하고.

○위원장 김석환  결산상의 차액을.

○위원장 김석환  예,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위원장 김석환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도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석환  회계과장 및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국장님.

○오한숙 위원    페이지 90페이지.

○오한숙 위원    민원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 체계 구축 해서.

○오한숙 위원    지금 이렇게 계획 올려주셨는데요.

○오한숙 위원    지금 그러니까 올 본예산에도 민원담당공무원 의료비가 이제 올라왔었어요.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 23년도에 1차 추경 때 이제 신규편성 하셨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전액불용을 하셨었거든요.

○오한숙 위원    예, 24년은 올해는 좀 어떠세요?

○오한숙 위원    아직 이제 결산이 안 나온 상황이어서.

○오한숙 위원    예, 혹시 지금 알고 계신지.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아, 예, 오히려 이것은 이제 사용한 것보다 사용 안 했다는 자체가 조금 더 이제 어떻게 보면 예방차원에서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요.

○오한숙 위원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법, 이제 민원인들 중에서 이제 치료까지는 아니더라도 법 테두리 안에서 좀 지능적으로 괴롭히는 부분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사실 좀 들어요.

○오한숙 위원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나름 이제 많이 노력은 해주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오한숙 위원    뭐 휴대용 뭐 보호장비도 업그레이드 해서 또 보급도 하셨고.

○오한숙 위원    또 뭐 치유프로그램도 이렇게 해주시고 계시는데.

○오한숙 위원    또 그 외에 조금 더 올해 더 이제 개선해서 더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하고 계시는 방법들이 또 있으신가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치료 후, 아니 이제 민원이 발생한 후도 이제 후속조치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이미 마음에 상처가 돼 버리면.

○오한숙 위원    예, 치유가 좀 어려운 상황들이고.

○오한숙 위원    또  이제 24년을 한 번 이제 돌아보면 공무원분들 중에 이제 여러 가지 좀 악성민원으로 인해서 고통 받다가 세상을 떠나신 분들도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이분들도 좀 더 살펴봐 주시고요. 

○오한숙 위원    그리고 서울 구로구 같은 경우에는 복지센터 내에 청원경찰 외에 공공안전관이라는 것을 둬서 좀 이제 정확하게 보호해 줄 수 있도록.

○오한숙 위원    해주는 제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한숙 위원    그래서 조금 한 번 좀 살펴봐 주시고 특히 이제 이렇게 기피하는 부서에 계신 분들은 또 심적인 부분들도 있고.

○오한숙 위원    또 이제 국장님은 아시겠지만 행정지원과에서 근무평가를 이제 강화하는 제도들도 하시잖아요?

○오한숙 위원    그러면 이제 그분들은 또 이중으로 힘들 수도 있으니까 이분들 내면까지도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리고 112페이지.

○오한숙 위원    혼인신고 포토존 설치·운영 해가지고 올려주셨어요.

○오한숙 위원    그래서 이렇게 볼 때는 좀 정적인 부분도 있고 좋은 프로그램이신 것 같은데.

○오한숙 위원    이제 이 예산을 한 번 살펴봤어요.

○오한숙 위원    그런데 이제 보니까 대법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국고보조금으로 해서 진행하는 사업이시지요? 

○오한숙 위원    예, 작년까지는 이제 쭉 보면 주로 이제 소모품 인쇄 및 토너, 복사용지 등 해서 소모품 위주로 해서 사용을 하셨거든요.

○오한숙 위원    그런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산출내역을 보니까 프린터 토너 소모품도 있고 포토존 설치 가이드북 제작 이렇게 다양하게 올려주셨어요.

○오한숙 위원    그래서 다양하게 올려주신 것은 이제 좋은 것 같은데.

○오한숙 위원    이제 작년이랑 재작년을 보면 거의 집행을 하셨었거든요, 예산을.

○오한숙 위원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또 예산이 줄은 상태에서 또 다양한 이제 프로그램을 하시려면 이제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소모품에 사용하는 비중이 이제 줄다 보니까 혹시 이제 어려운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그럼.

○오한숙 위원    충분하시다?

○오한숙 위원    예, 그럼 또 뭐 꼬투리를 잡는 것은 아니지만.

○오한숙 위원    반대로 생각하면 이렇게 지금 이 줄은 예산 가지고도 이 사업을 하시는데 지장까지는 초래하지 않을 거라고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충분했었었는데 다 소진을 하셨다는 것은 조금 더 이렇게 아낌없이 사용하신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아니면 조금 이렇게 여유적으로 좀 모아놓으신 게 있으신가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오히려 좀 구매를 하셔서 좀 여유 물품이 좀 남아 있다면 한편으로는 좀 다행이기는 한데.

○오한숙 위원    조금 너무 소비성을 여기 금액에 맞추다가 너무 소비를 하신 부분이라면.

○오한숙 위원    이런 것도 좀 이제 내 바로 이제 직접적인 재산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더 아껴쓰셨으면 하는 말씀도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포토존 설치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럼 가이드북 제작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냥 이렇게 설명으로 봤을 때에는 뭐.  예, 해서 하는데 이제 거기에 뭐 출생, 개명, 사망, 기타신고 원스톱 가이드북을 제작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민원편리쪽으로 생각을 하면 되는 부분인가요?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구상해 주신 부분은 참 좋은 부분인 것 같고요.

○오한숙 위원    그런데 지금 포토존 설치하실 때 타 구도 보니까 한 곳들이 있더라고요.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보면 이제 요즘 조금 트렌드에 맞춰서 잘 구상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한숙 위원    그래서 국장님 혹시 소확행은 많이 들어보셨지요?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 혹시 아보행도 들어보셨어요?

○오한숙 위원    예, 요즘 이제 젊은 층들은 수시로 이제 트렌드가 바뀌잖아요?

○오한숙 위원    그래서 이제 전에는 소확행이라고 해서 이제 작지만 확실한 행복인데.

○오한숙 위원    거기에 하려다 보니까 좀 과시욕이 불고 또 이제 경쟁력이 불어서.

○오한숙 위원    이제 거기에 식상한 친구들이 아보행이라고 해서 아주 보통의 행복을 추구한대요.
  좀 소탈하지만.

○오한숙 위원    예, 그게 무탈하면서도 나만의 행복을 추구하는 걸로 트렌드가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오한숙 위원    그래서 여기에 맞는 어떻게 보면 설치인 것 같거든요.

○오한숙 위원    그래서 왔을 때 좀 따뜻하고.

○오한숙 위원    그리고 이제 언뜻 보면 구 공공기관에 대한 좀 차가운 이미지도 있잖아요?

○오한숙 위원    그것을 좀 변화할 수 있는 이미지 변신도 되고.

○오한숙 위원    요즘 젊은 층들의 트렌드에도 맞는 부분인 것 같아서.

○오한숙 위원    좀 이왕이면 좀 이렇게 설치하실 때 그냥 딱 500이다 보니까 이것 밖에 안 돼가 아니라 왔을 때 정말 아, 이렇게 눈에 딱 시야에 그분들이 좀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오한숙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또 그 또한 또 홍보효과도 날 것 같거든요.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시작하실 때 좀 잘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113페이지에 여권 케이스 제작 올려주셨어요.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900만 원으로 해서 1만 부 제작하셨던 것 같아요.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이제 1만 부를 이제 제작해서 배부하실 계획이셨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5,000원씩 1,000매 밖에.

○오한숙 위원    지금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행감 때 이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한숙 위원    그래도 바로 반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감사를 드리고요.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 일단은 우선순위를 보니까 전체적인 개수를 보면 1만 부에서 1,000부로 줄어서.

○오한숙 위원    이제 조금 배부되는 양은 좀 줄어서 아쉬운 부분은 있어요.

○오한숙 위원    그렇지만 이제 정말 필요하신 분들한테.  예, 그냥 정말 가실 수 있도록.

○오한숙 위원    그리고 또 그분들이 활용하시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오한숙 위원     그냥 받아서가 아니라.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도 한 번 더 신경 써주시고 지금 보니까 수의계약이라고 하셨는데 체결하셨나요?  1월, 지금 현재 1월이기는 한데?

○오한숙 위원    아, 아직은?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필요한 부분들 좀 상의하셔 가지고.

○오한숙 위원    이게 이제 그래도 1,000부이다 보니까 조금 단가가 절약된 것 같아요.

○오한숙 위원    인터넷이나 보면 5,000원보다는 좀 비쌌던 것 같거든요.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이왕이면 좀 잘 해서 구민들한테 정말 좋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오한숙 위원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뭐 이렇게 해서 제작을 하시면 저희한테는 그냥 모델링만 보여주시면 돼요, 저희 안 주셔도 됩니다.

○오한숙 위원    이것 받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 아니니까요.

○오한숙 위원    예, 1,000부 밖에 안 되니까.

○오한숙 위원    그래서 정말 필요하신 분들한테.  예,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오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환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입니다.

○류수열 위원    우리 그 민원여권과 직원분들께서는 뭐 큰 무탈하게 다 잘 하고 계시니까.

○류수열 위원    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90쪽에 무인민원발급기 효율적 운영·관리 및 확대 보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율적 운영·관리 그다음에 확대 보급.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예, 이와 관련해서 전년도 말에 아마 그 13개, 12개 태평1동이 하나가 나중에 추가가 된 거지요?

○류수열 위원    그래서 그 조사를 다 하신 것 같은데.

○류수열 위원    그 조사 결과 혹시 갖고 계신가요?

○류수열 위원    예, 아니요, 그 다른 지역들 그러니까 24년에 그 실태점검 하신 것.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예, 그래서 아까, 예.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이제 그래서 그 지난번에 자료를 보니까.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일부 발급건수가 상당히 부족한 지역, 그 곳이 여러 곳이 있었어요.

○류수열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는 좀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재배치도 건의를 해보시겠다라든가 고려를 하시겠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류수열 위원    혹시 금년에 어떻게 재배치할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민원발급기의 그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말씀을 했던 게.

○류수열 위원    그 우리 각 17개 동 실태를 보면은 민원인을 응대하기 위해서 최소 2명에서 많게는 3명.

○류수열 위원    그 이상 응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그 무인민원발급기가 효과적으로 사용만 된다 그러면은 그분들이 그 단순 민원 발급, 민원서류 발급을 안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업무를 볼 수 있는 그 어떤 그 시간이나 이런 좀 여유가 생길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류수열 위원    그래서 계속 그 재배치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거고.

○류수열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저희가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하면서 지금 그 운영시간의 연장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24시간 가능한 지역을 선정을 해서 설치를 하라든가 이런 식의 요구들이 계속 있고요.

○류수열 위원    그래서 그 지금 재배치를 계획을 하시면서 지금 기존에 있는 것 중에 실적이 저조하고 또 24시간 운영이 안 되는 데를 우선적으로 좀 해서.

○류수열 위원    빠른 시일 내에 그 17개 동 부족된 데 그 다음에 수요가 있는 데를 조속히 재배치를 해주시기를 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석교동 말고도 지금 그 무인민원발급기를 지금 구상, 그러니까 설치를 하시려고 알아보시는 동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류수열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요조사를 다시 한 번 더 해주시기를 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이정수 위원    악성민원 발생 대비해서 모의훈련 내용 좀 한 번 질의할게요.

○이정수 위원    연 2회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이정수 위원    이 악성민원 때문에 우리 이제 민원공무원들이 당황할 때도 있고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이제 모의훈련 내용을 이제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은.

○이정수 위원    이제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도 이제 1차는 민원인을 진정을 시키고.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또 그것이 안 되면은 민원인한테 경고도 하고 또 위법행위에 대한 이제 녹음도 실시하지요?

○이정수 위원    또 피해 공무원을 보호를 해야 되겠고.

○이정수 위원    또 방문 또 민원인을 대피를 시키는 것도 들어있나요?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그 다음에 이제 안전요원을 호출을 해야 되겠지요?

○이정수 위원    경찰에 신고 이제 비상벨로 신고를 하시나요?

○이정수 위원    예, 그 다음에 이제 경찰이 오면은 이제 경찰한테 인계를 하고 그런 거지요?

○이정수 위원    이런 모의훈련을 1년에 이제 두 번을 하신다고 했는데 진짜 이러한 실제상황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혹시 한 1년에 한 몇 번 정도 있나요?

○이정수 위원    아, 17개 동 포함해서? 

○이정수 위원    우리 본.

○이정수 위원    본청에서 있었나요?  동에서 있었나요?

○이정수 위원    동에서 있었지요?

○이정수 위원    아마 이런 악성민원 이제 이런 것은 아마 동에서 좀 많이 있을 거예요.

○이정수 위원    좀 주택가가 밀집해 있는 데 이런 동에서 아마 이제 좀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정수 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또한 지금 이 악성민원에 대해서 우리 이제 우리 공무원분들이 또 사람인지라.

○이정수 위원    같이 또 대응할 수도 있지요?

○이정수 위원    같이 이제 속상하니까 같이 이제 성질을 내면서 안 그럴 수가 없어요.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예, 그런 것을 저도 동에서 좀 얘기를 듣고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 앞에 민원창구에 계신 분들이 아마 그런 일을 좀 직접 당하신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이런 훈련을 하신다고 하니까 좀 우리 또 민원인들도 속상한 일이 있으니까 이제 민원실에 와서.

○이정수 위원    이제 막 따지고.

○이정수 위원    그러시겠지요.
  좀 차분하게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또 여권 발급 수수료에 대해서 한 번 질의할게요.

○이정수 위원    여권 발급 수수료 중 약 한 22%가 우리 구 세입으로 들어가지요?

○이정수 위원    예,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이 신용카드 결제를 할 때는 이제 외교부가 있고.

○이정수 위원    우리 시가 있고 구가 이렇게 있는데.

○이정수 위원    그 신용카드 결제 수입은 어디로 먼저 들어가나요?  이게요?

○이정수 위원    아, 먼저 외교부로?

○이정수 위원    먼저 외교부로 입금이 돼 가지고.

○이정수 위원    그 중에 이제 22%가 우리 구 세입으로.

○이정수 위원    들어오는 거예요?

○이정수 위원    세외수입으로?

○이정수 위원    지금 발급 수수료가 예산을 이렇게 보면은.

○이정수 위원    한 1억 6,000여만 원 되는 것 같아요.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그 중 22%라고 하면은 꽤 많은 예산이 구 세입으로 들어오는데.

○이정수 위원    점점 좀 늘어나는 추세지요?

○이정수 위원    변동사항은, 예.

○이정수 위원    그렇겠지요?

○이정수 위원    또한 우리 이제 민원행정 이제 서비스 구현이라는 제목도 있는데.

○이정수 위원    17개 동도 그렇고 또 각 부서도 그렇고 우리 민원실도 그렇고 가정에 속상한 일이 있으면은 직장에서도 편치 않습니다.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저도 동에서 주민자치위원장을 할 때 가끔 들려보면은 그런 일이 좀 왕왕 있어요.

○이정수 위원    왕왕 있는데 특히 우리 민원여권과에서는 그 주무부서니까.

○이정수 위원    직장 내에서도 직장 이제 우리 동료끼리도 서로 화합해서.

○이정수 위원    그래야 되겠지요.

○이정수 위원    그래야지만 또 민원창구에 계신 분들도 기분, 하루를 기분 좋게 근무를 하시지요.

○이정수 위원    예, 직장 동료와 동료끼리 또 불화가 있으면 안 되겠지요.

○이정수 위원    이 점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본 위원이 하나만 질의를 좀 드릴게요.

○위원장 김석환  그 저희들 출생통보제가 도입된 것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위원장 김석환  그것 관련돼서 이제 가족관계 등록하는 그 업무에서도 약간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위원장 김석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실 생각이신지 좀 한 번 말씀 주시지요.

○위원장 김석환  아직은 없고요?

○위원장 김석환  그것 관련돼서 이제 그 이런 제도 변화들이 좀 있잖아요?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여권 업무에서도 이제 그 민간 앱을 통해서 여권을 이제 신청을 할 수 있는 상황들이 발생이 되고.

○위원장 김석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하셔 가지고.

○위원장 김석환  구민들이 좀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위원장 김석환  아까 그 혼인신고 포토존 관련해서.

○위원장 김석환  민원실 안에 그게 설치가 되나요?
  그 공간이 공간적 여유가 있어요?

○위원장 김석환  예.

○위원장 김석환  예.

○위원장 김석환  공간이 좀 복잡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가는데.

○위원장 김석환  그리고 이제 그 원스톱 가이드북 제작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위원장 김석환  저희들이 이제 그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은 전입세대 가이드북을 제공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 혹시 국장님 모르고 계세요?  자치분권과에서 하는?
  그러니까 동행정복지센터에 전입세대에 안내책자를 배부를 하고 있어요.

○위원장 김석환  중구 현황을 모두 담아서.

○위원장 김석환  그 신고라든가 쓰레기 배출이라든가 이 관련된 것들.

○위원장 김석환  예.

○위원장 김석환  그 책자에 이것을 같이 실어서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요?
  제가 볼 때는 이 책자를 2개를 만들어서 줄 필요없이.

○위원장 김석환  그게 2025년도 판은 이미 12월달에 제작을 해서 그 지금 각 행정복지센터에 배부가 돼서.

○위원장 김석환  배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위원장 김석환  안에 다양한 이제 중구 관련된 정보들이 수록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민원 관련돼서도.

○위원장 김석환  그런데 굳이 이렇게 이원화 해서 책자를 따로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비용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위원장 김석환  그 구민들이 받아봤을 때 책자 한 권으로 돼 있으면은 그 안에 이 내용들이 같이 수록돼 있으면은 좀 더 사용하시는 것도 편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장 김석환  그 부분은 한 번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위원장 김석환  그 민원서식 현행화 하신다고 하셨는데.

○위원장 김석환  이게 이제 저희들이 그 홈페이지상에서 한 766건 정도의 저희들이 민원서식이 이제 그 민원행정 민원정보 편람서식에 올라와 가지고 있어요.

○위원장 김석환  그런데 민원서식을 홈페이지에서 검색을 하면은 여섯 가지의 카테고리가 뜹니다.
  하나는 보건소 것이고.

○위원장 김석환  하나는 그 옥외광고물 관련 서식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권 서식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민원편람 서식이 이렇게 있어요, 하나는 이제 큐알코드이고.

○위원장 김석환  그런데 이제 옥외광고물 같은 경우나 이 보건소 서식은 구청 내에 있는 이 민원서식편람에서는 누락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홈페이지를 들어와서 보건소 업무든 옥외광고물 업무든 이게 이제 766개를 이 서식편람을 같이 묶어놨는데.

○위원장 김석환  그 부분들은 또 빠져 있더라고요.

○위원장 김석환  그리고 여권 같은 경우에도 여권민원 서식은 클릭을 해서 들어가게 되면은 외교부로 직접 연결이 됩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러면은 그 서식 종류가 상당수가 있는데 저희들 민원서식편람에는 딱 세 가지만 올려져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 번 좀 살펴봐 주시고.

○위원장 김석환  지금 옥외광고물 같은 경우에는 링크 연결도 안 돼요.
  옥외광고물 신청하면은.

○위원장 김석환  지금 페이지에 연결할 수 없다라고 뜨거든요, 홈페이지상에서.

○위원장 김석환  그 부분 하나 좀 체킹을 해주시고 저희들 새올 전자민원 창구에.

○위원장 김석환  행정정보 공개 행정처분 공개를 하잖아요?

○위원장 김석환  그 기준이 있어요?
  이게 현재 지금 이 새올 전자민원 창구에 저희들이 민원 제기는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위원장 김석환  지금 권익위랑 통합이 돼 가지고 신청은 안 되고.

○위원장 김석환  그 민원 조회라든가 이런 부분들만 지금 검색이 되고 있고 행정정보도 이제 그 행정정보 공개를 하고 있어요.

○위원장 김석환  그러면은 이제 서식처리 공개현황 이제 처리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은 쭉 이제 지금 이제 게시가 되고 있고.

○위원장 김석환  행정처분도 공개가 되고 있어요.

○위원장 김석환  행정처분이 2023년도부터 2025년 1월 8일까지 했을 때 28건 정도만 공개가 돼 있거든요.

○위원장 김석환  이게 어떤 기준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행정처분 받은 건이 민원에 대비해서 봤을 때 이 건만 지금 도출이 된 건지?

○위원장 김석환  그런데 이게 이제 새올 전자민원 이제 창구 운영하시는 것은 아실 거고.

○위원장 김석환  그 안에서 이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위원장 김석환  그것은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의견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답변이 다소 미흡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경제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일괄적으로 보고를 듣고 과별 직제 순서에 따라 문화체육관광과, 평생교육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화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석환  한광희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의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예, 132페이지 대전효문화뿌리축제.  예, 뭐 국장님 워낙 행감 때랑도 해서 많이 준비는 하시고 계시겠지만 그런데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 문제점들이 좀 많이 지적을 해주셨었어요,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이시고.
  그래서 업체의 선정과정이라든지 연령의 참여율 저조, 그리고 프로그램 구성이라든지, 안전요원 관리, 홍보채널 부족과 시기, 그리고 지역상권 매출 부진, 직원 피로도 등 많은 문제점들이 좀 나왔었는데요 전반적으로 한 번 다시 살펴보시고 좀 운영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변화가 좀 있으신가요?

○오한숙 위원    예, 이제는 좀 성과면에서 이렇게 좀 두드러져야 되는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이제 뿌리축제라는 자체는 이미 뭐 이제 주변에서도 워낙 이제 알아주는 축제인 만큼 내실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시에서 지원해 주는 축제 중에 이제 예산들 있잖아요?
  시에서 이번에 뿌리축제와 관련해서 지원해 주는 것 중에 금액이 0시축제에 사용해야 하는 그 비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그렇지요.

○오한숙 위원    이미 결정이 된 건가요?

○오한숙 위원    아, 그러면 예산 때는 결정이 되지 않았던 상황들이었고 지금 그 뒤에 결정이 된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따로.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이제 어쨌든 위치가 이제 운영이 이제 진행이 되는 곳이니까.

○오한숙 위원    그만큼 수익이 있을 거다?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조금 더 이제 시정되거나 바뀔 수 있는 상황은 아니신 건가요?

○오한숙 위원    아, 그럼 일단은 전체적으로 보면 뿌리축제 예산이 줄었다고 봐야 되는 상황이네요?  그렇게 보면 7,000만 원이 줄었으니까?

○오한숙 위원    아.

○오한숙 위원    예, 1억을 구 예산이 좀 늘었었지요.

○오한숙 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오한숙 위원    아, 좀 아쉬움이 있네요.
  그래도 다행인 게 좀 1억이 조금 더.  예, 증액이 되는 바람에 조금 더 이것을 좀 대안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을 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번에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아무래도 성심당으로 인해서 관광객이 많이 이제 유입되고 있잖아요?
  그럼 이분들이 그냥 여기에서만 멈추는 게 아니라 그 기간 동안이라도 좀 뿌리축제를 많이 관람하고 가실 수 있으면 참 효과가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것에 대한 좀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계획하고 계신 게 있으세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이제 팜플렛이라든지 리플릿, 그리고 이제 말씀하시는 대로 뭐 이제 홍보물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제작을 해서.  예, 조금 미리 미리 많이 좀 배포를 해주시고 하시면 아무래도 야, 이런 것 축제도 있구나라고 해서 그냥 하루만 왔다가 갈 것을 조금 더 연장해서 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젊은 층들은 자주 뿌리축제를 솔직히 관람을 많이 안 했던 사람들이어서 조금 더 오히려 반대로 생각을 하면 기대치를 또 가질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준비를 좀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왔을 때 프로그램이 아, 괜찮은 프로그램들이 많구나라고 하면 다음에 또 찾을 수 있는 재방문의 확률도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젊은 층들이 유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보통 이제 기차나 대중교통을 이용을 할 경우에는 거기까지 오려면 또 이동거리가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뭐 셔틀버스를 좀 일시적으로 운영을 하신다든지 뭐 상시로 계속 운영을 해서 자유롭게 좀 활동할 수 있게끔 뭐 시간 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많이 디테일하게 해주시면 그냥 어떻게 보면 이중으로 더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미리.  예, 뿌리축제가 워낙 큰 축제인 만큼 좀 준비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133페이지 스포츠복지 해서 중구체육회 해서 이번에 신규 예산으로 건강검진 지원 올려주셨지요?

○오한숙 위원    예, 지금 현재 체육회의 직원분들이 몇 분 정도 계세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전체가 한 20명 정도 근무하신다고 보면 될까요?

○오한숙 위원    그런데 지금 올려주신 예산으로 볼 때는 30만 원씩 지원해 주시면 그 540만 원 이번에 올려주셨었잖아요?

○오한숙 위원    그러면 그 20명에 달하지 않는 것 같은데 조금 빠지신 분들이 계신 건가요?

○오한숙 위원    아, 제외하신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오한숙 위원    지금 명칭으로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관변단체도 사무국장님들이 다 계시잖아요?
  그래서 명칭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그냥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호칭만 그렇고 뭐 설치목적이라든지 운영형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좀 합리적인 근거로 제시하시기에는 조금 아쉬움이 좀 있거든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타 구 사례도 한 번 살펴보셨나요?

○오한숙 위원    타 구는 지금 아시겠지만 그럼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동구야 지금 상황이 조금 그래서 동구는 지금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 좀 어렵다고 치더라도 중구 빼고도 서구, 유성구, 대덕구는 계속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한숙 위원    예, 오히려 이것을 근거로 제시하시기에는 이 부분이 더 낫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조금 더 강력하게 요구해 주시고.

○오한숙 위원    예, 정확한 근거를 좀 마련해 주셔 가지고.  예, 모두 보편적으로 다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오한숙 위원    예, 신경 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전체적으로,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환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이정수 위원    보문산 하고 원도심을 잇는 중구 전역의 도시관광자원 발굴 및 개발을 한다고 그랬어요.

○이정수 위원    어떻게 하실 구상을 좀 하고 있습니까?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지금 보문산 계획은 지금 어떻게 잡고 있어요?  우리 중구에서는?
  대전시 말고 중구에서는?

○이정수 위원    전부 다 이것이 우리 중구에 관한 이제 계획이잖아요?

○이정수 위원    뭐 중구 예산 가지고는 어림도 없고요.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대전시에서 지금 이렇게 개발을 한다고 이제 발표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국장님이 방금 얘기하신 지금 용역 중이라고 했지요?

○이정수 위원    이 용역비가 얼마였지요?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작년도 5월 16일날 우리 중구에서 관광자원종합개발계획을 수립을 했어요.
  그래서 해당 용역 이제 착수보고회도 가지고 이제 본격적인 계획의 수립에 이제 들어갔는데 우리 기초 자치구에서 1억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추진하는 것은 정말 흔치 않은 일이에요.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예, 뭐 지금 한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지금 하고 있나요?

○이정수 위원    1억 1,620만 원?

○이정수 위원    용역비가?

○이정수 위원    예, 지금 그 연장을 했습니까?  지금 용역 연장을?

○이정수 위원    언제까지로 연장을 했나요?  이것?

○이정수 위원    2월 28일까지?

○이정수 위원    그 연장한 것은 대전시 계획도 좀 봐야 되고 그렇습니까?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이제 그것이 관광자원종합개발계획이지요?

○이정수 위원    예, 그러니까 이제 범위가 상당히 큰 건데.

○이정수 위원    보문산과 같이 연계도 돼 있고.

○이정수 위원    원도심도 같이 연계가 돼 있고.

○이정수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이정수 위원    지금 이제 대전시는 이 보문산 사업을 이제 재정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어요.

○이정수 위원    대전시의 재정 사업으로, 그래서 사실상 대전도시공사가 이제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제 산림청에서 국유림위원회,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 전문가 심의를 거쳐서 1월 17일날 보문산권역 산림복지·휴양단지에 대한 자연휴양림 이제 고시를 했어요 지정고시를 했습니다, 1월 17일날.
  그러니까 사업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시작되는데 여기에 우리 이제 중구가 전부 다 이제 시 예산이지만은 그래도 우리 중구에서 어느 의견을 좀 가지고 시에다가 이야기도 하고 그럴 계획은 이제 아직 없나요?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그래서 지금 대전시에서는 시비 약 한 290억, 또 대전도시 공사채를 한 4,000억을 발행을 해서 보문산 개발을 이제 한다는 것인데 물론 여기에 또 뭐 찬·반도 좀 있겠지요.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그래서 우리 중구로 봐서는 참 이 보문산 개발이 참 우리 중구민으로서 볼 때는 참 절호의 기회다.
  이게 뭐 대전시장님의 개인적인 욕심이겠습니까?
  대전시를 전체를 바라보면서 또 우리 옛날의 그 보문산에 대한 그런 우리 향수, 또 대전시민들이 거의 보문산에 거의 왔다갔지 않았습니까?  전부 다?
  예, 그래서 대전시에서는 이런 지금 보문산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개발을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모든 정치를 떠나서 우리 중구에서도 좋은 의견도 좀 제시도 한 번 해주고 이랬으면 좀 좋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잠시 이렇게 뭐야.  예, 효문화뿌리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한 번 드릴게요.
  이 효문화뿌리축제를 이제 매년 우리가 보고 있는데 본 위원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좀 분산해서 매년 거기에서 개막식을 하지만은 우리가 3일 동안 하지 않습니까?

○이정수 위원    그러면 우리 젊은이들이 으능정이거리니 원도심에 서구, 유성구에서도 지하철을 이용해서 원도심에 나오는데 좀 찾아가는 축제로, 어느 축제를 하니까 그쪽으로 다 오십시오 하는 것보다 지금은 찾아가는 축제를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젊은 분들이 모이는 으능정이거리, 또 중구의 원도심 이런 데에서 좀 행사를 할 부분은 행사를 좀 해야 되지 않냐고 본 위원이 누누이 말씀을 한 번 드렸어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우리 이제 의회에서도 이제 서로 상의를 해가지고.

○이정수 위원    이러 이러한 부분은 원도심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한 번 제안도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서 하고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내놓는 의견도 잘 수렴하셔 가지고 한 번 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2024년도 예술·전통 부문 대상을 수상을 했네요?

○육상래 위원    예, 어쨌든 뭐 22년도, 23년도, 또 22년도에는 특별상을 받고, 23년도에는 콘텐츠 부문 대상, 또 24년도에는 예술·전통 부문 대상 이렇게 연속해서 4년 동안 수상을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수상을 하게 된 결과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고생한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예, 어쨌든 수고하신 부분에 대해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축하를 드리겠고요 간략하게 하나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132쪽을 좀 한 번 봐주세요.
  최신 관광 정보 제공 및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 실시 이렇게 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중구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중구! 오구, 좋구’ 이렇게 해서 모바일 앱의 홍보를 이제 강화하겠다고 이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한 번 해주시겠어요?  어떻게 할 것인지?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최근에 이제 우리 정보 획득 방식이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나 SNS 플랫폼을 통해서 이렇게 홍보를 하는 걸로 이제 급격히 이렇게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홍보가?

○육상래 위원    이제 이런 이제 환경에서 지자체가 운영하는 관광안내 앱의 필요성 하고 이제 효용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현재 우리가 운영 중에 있는 ‘중구! 오구, 좋구’ 관광안내 앱의 실질적으로 이제 이용률에 대한 분석이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분석을?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하고 있습니까?

○육상래 위원    연간 접속자가 그 수를 우리가 집계를 해서 거기를 지표를 매겨서 좀 구체적으로 평가도 하고 활용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그렇지요, 예.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그렇지요?

○육상래 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은 저 조금 시대에 뒤떨어진 감이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제 기존에 우리가 지금 안전중구 플랫폼이 있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것은 이제 구축을 하게 될 것 아니겠어요?

○육상래 위원    그리고 이제 지역화폐 플랫폼 관광 기능도 이렇게 할 건데 그것 하고 통합해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통합을 해서 그것 하고?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이게 사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쉽게 포기하기는 쉽지는 않겠지요?
  쉽지 않겠지만은 앞으로 이제 우리가 구축할 지역화폐 플랫폼에다가 관광 기능을 이렇게 통합을 해서 하면은 가능할 것도 같으니까 한 번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구시대적인 그런 홍보방법보다는 새로운 방법을 찾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육상래 위원    예, 그렇게 좀 한 번 연구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생을 하고 노력한 덕분에 4년 연속 우리가 이렇게 전통 부문에 대상을 받게 된 것을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리고요 앞으로 더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예,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예, 저도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업무 보고 자료 133쪽 맨 아래쪽에 보면은 유등천변 체육시설 유지·관리로 쾌적한 여가공간 조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류수열 위원    예, 그래서 그 작년에 그 집중호우로 인해서 저희가 상당한 피해를 보고 다시 또 그것을 복구하느라고 또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매년 되풀이 되기 때문에 어떤 그 특별한 방법, 해결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냐 그러고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요.
  그래서 그 답변 중에 그 유등천 상류지역을 관리하는 금강유역환경청에 그러한 사정을 말씀을 해서 어떤 그쪽에 어떤 그 막을 수 있는 어떤 조성할 수 있는 그런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사업을 추진을 한 번 건의한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류수열 위원    상류지역에 대한 이 정비사업 같은 것을.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게 아니고 그 유등천 상류지역에 비가 많이 오면은.

○류수열 위원    그 금산쪽부터 문제가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게 모여서 모여서 이제 대전쪽으로 내려오면서 그 대전천이랑 합류하는 지역에서 그게 심해지면서 이제 우리 유등천변쪽의 체육시설들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금강유역환경청에 제안하신다는 것은 그 수로 정비, 상류지역에 대한 수로 정비 같은 것을 이제 말씀을 하시겠다라고 그러고 했었냐라고 이제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류수열 위원    상류지역에 이제 뭐 그것을 뭐라고 그러지요?  정비사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흙 같은 것도 파내고 좀 이렇게 하면서 상류, 금산부터 물이 넘치기 시작하잖아요?

○류수열 의원    예, 그래서 그런 것을 제안한다는 얘기가.

○류수열 위원    예, 준설.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금산쪽부터 해서 뿌리공원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해서?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그 위부터 저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류수열 위원    지금 위쪽은 지금 안 하고 있지요?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하여튼 그러면은 금년에도 똑같은 상황이 또 발생할 수도 있겠네요?

○류수열 위원    그런데 이제 기존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또 그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류수열 위원    그래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수시점검을 통해 가지고.

○류수열 위원    그 예방에 집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석환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 3번 역사·자연적 특성을 활용한 체류형 효테마파크 조성 지속 추진입니다.
  이 제2뿌리공원 조성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김석환  2차 정례회 때 이제 올 6월에, 5월에 인가를 하고 6월에 최종 수용재결을 하고 7월에 착공 계획이라고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2025년도 어떻게 그 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될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계시는 거지요?

○위원장 김석환  아니 이제 최선이 아니라 올해에 만약에 안 되면은 이 사업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일몰을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김석환  이제 국.

○위원장 김석환  국가사업인데.

○위원장 김석환  이게 이제 2016년부터 계획을 잡아 가지고 2019년에 이제 첫 예산을 태웠단 말이지요.
  그렇게 시작을 해서 지금 6년 동안 단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2016년, 2019년 그 당시에 이제 이 활성화 용역 계획 수립한 것을 가지고 지금까지 끌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7월에 착공해 가지고 2026년, 2027년에 이 시설을 개방을 했을 때 과연 10년 전 콘텐츠 가지고 이게 좀 사람들한테 호응을 얻을 수 있겠냐, 공감대를 얻어낼 수 있겠냐라는 부분이에요, 지금.
  6년 정도면은 고도화를 해야 될 시점입니다.
  사업을 시작을 해서 5년 정도 지나면은 업그레이드를 해야 될 시점인데 지금 이 부지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가지고 지금 6년째 지금 끌어오고 있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이제 그게 부지에 포함이 된 거잖아요?

○위원장 김석환  이게 지금 6년째 이렇게 답보상태에 있다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좀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문제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시고.

○위원장 김석환  잘 좀 추진을 해주시고.

○위원장 김석환  우리 이제 그 위에 지방문화원 관련돼서 우리 보문미술대전이 있지요?

○위원장 김석환  그것은 어떻게 이제 구에서 지원이 이제 아예 중단이 됐지요?

○위원장 김석환  예.

○위원장 김석환  그래서 지금 그게 한 26년 정도 전통을 이어온 뭐 행사인데 이제 좀 안타깝게 돼서 지금 중단이 됐지만 그것을 그래서 이제 이것을 그냥 소멸시킬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위원장 김석환  그런 부분을 좀 구에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고요.

○위원장 김석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효문화뿌리축제와 관련돼서 그러니까 2025년도 예산이 10억 3,000만 원 성립됐다고 하셨잖아요?

○위원장 김석환  사전프로그램도 포함된 금액이에요?  10억 3,000만 원이?
  뿌리축제 사전프로그램.

○위원장 김석환  다 포함된 금액이지요?

○위원장 김석환  그런데 이제 이 사전프로그램을 이제 한 2년 정도 추진을 했었지요?
  첫 해에 복싱 하고 둘레길 걷기 그 다음에 지난해에 이제 그 북페스티벌 그런데 이제 쭉 보면은 이게 지금 이 뿌리축제를 흥행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게 제1 목적이잖아요?  사전프로그램이?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주제 하고 거의 동떨어진 행사들을 주로 지금 기획을 하시더라고요, 보면은.
  시기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고 이게 뿌리축제 사전프로그램이라고는 하지만 그냥 일단 그냥 개별행사 같아요, 동떨어진 행사.
  올해도 이제 기획을 하고 계실 건데 좀 더 그 내실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방향을 잡아 주시고 효문화뿌리축제에서 좀 아쉬운 부분은 그거예요.
  저희들이 뿌리공원이라는 이 시설, 족보박물관이라는 시설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하는 이 효뿌리 이것은 인문학적 콘텐츠거든요.
  그러면은 그것을 관광 상품화 할 수 있는 어떤 뭐 기획이라든가 그러한 아이디어들이 좀 도출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금 뭐 십몇 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데 계속 그것을 지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전에는 없었는데 지금 수원에 그 정조대왕 능행차 하시는 것 봤지요?
  그것도 효를 테마로 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위원장 김석환  그 다음에 영주에 효문화진흥원이 이제 개원을 했습니다, 지난해에.
  거기도 효문화 메카로 발돋움 시키겠다고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뒤로 뒤처질 수 있다라는 뭐 위기의식도 좀 가지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 아쉬운 부분은 효문화뿌리축제에 주제전시관이 없어요.
  그 메인주제가 효와 족보를 이야기 하는데 그 주제전시관이 전혀 없다라는 것에 대한 고민을 좀 한 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뭐 현대적으로 뭐 효를 재해석 한다든가 아니면은 그 효의 기원, 또 뭐 위인들의 효이야기라든가 이런 것 해서 그런 콘텐츠들이 같이 축제장에 어우러져 있어야 어떤 그 본래의 우리가 갖추고 있는 이 자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상기시켜 주고 이 행사가 끝난 이후에 이것을 이제 관광 상품화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분명히.
  그게 소위 말하는 교육과 관광을 결합한 런케이션이라는 지금은 워케이션 이후에 비슷한 개념으로 런케이션이라고 나오거든요, 교육과 관광을 함께 하는 상품.
  거기로서 여기가 충분한 입지요건을 가지고 있다.
  다만 우리가 좀 놓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주변 확장성에 있어서도 지금 저희들 무수천하마을이 그 테마마을로 해서 이제 으뜸상을 이번에 받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농촌테마마을로 해서.
  그 부분까지 확장할 수 있는 부분도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거든요.
  왜냐하면은 비슷, 그 거기에 이제 체험학습을 또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갖춰져 있으니까 같이 이렇게 연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리고 이 뿌리공원 관련돼서 한국관광공사에서 대한민국 구석구석이라는 그 웹페이지 운영하시는 것 아시지요?

○위원장 김석환  거기에 지금 이 뿌리공원 소개가 한 12년 전 소개자료가 올라와 있어요, 교통안전체험장으로.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 번 살피셔 가지고 좀 수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및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국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34페이지.  예, 모두가 누리며 함께 성장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 중에서 시대 트렌드를 반영한 각계각층의 명사 특강 이것 올려주셨어요.
  그런데 본예산 때 그때 3,000만 원으로 해서 올라왔던 신규예산 맞으신가요?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총 이제 8회 생각을 하셨었고 상반기·하반기 해서 각 4회씩.

○오한숙 위원    해서 조금 이제 퀄리티 있는 특강을 준비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조금 지금은 진행사항이라든지 구체적인 좀 계획안이 좀 나와 있을까요?

○오한숙 위원    예, 지금 이제 구상 혹시 이제 하셔 가지고,

○오한숙 위원    일단 상반기에 4회라고 하면.

○오한숙 위원    지금 상반기가 바로 가잖아요, 또 막상.

○오한숙 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좀 서둘러서 계획안이 나오셔야.  예, 지금 4회를 진행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있고요.
  물론 이제 조금 더 이렇게 퀄리티 있게 준비를 하시려니까 그런 거라고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추진 부탁드리고요.

○오한숙 위원    지금 명칭은 그대로 중구 아카데미로 사용하시는 건가요?

○오한숙 위원    예, 그 155페이지 보시면.

○오한숙 위원    예, 평생교육기반 조성을 위해서 이제 평생학습도시 이제 공모하시잖아요?
  거기에도 보면 이제 사업 추진내용에도 보면 중구 아카데미 운영이 있어요.
  물론 이제 성향이 다르신 부분이셨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 진행하시려는 이 중구 아카데미도 어떻게 보면 평생학습 조성에도 큰 도움이 되는 부분이어서 좀 명칭이 너무 같으면 좀 헷갈리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좀 명칭을 바꿔 주셔서 같은 명칭으로 보면 이제 또 심사나 물론 그런 것을 할 때도 그냥 같은 것 한 것처럼 보일 수 있고 그래서 조금 변화를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조금 결이 다르다 보니까.

○오한숙 위원    달리 해서 조금 더 이렇게 열심히 하겠다는 것을 부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카데미라는 말 자체는 좀 좋은 말이긴 한데.

○오한숙 위원    조금 좀 다양한 명칭을 사용하셔 가지고 그만큼 노력하시는 부분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타 지역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을 보니까 건강과 웰빙 영역에서 여가생활 만족도지표가 있더라고요.
  저희도 올해부터 지표도 다시 올려주신 것 같기는 한데 이제 그만큼 저희도 지속가능 용역 지금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예, 알고 계시지요?  지속가능 용역?

○오한숙 위원    예, 준비하고 계신 만큼 이 용역에도 좀 포함되지 않을까 싶어서.
  예, 지금 삶의 질이라든지 정서적 함양 목적으로 둔 만큼 요즘은 이제 신규아파트들도 많이 입주를 하는 상황이어서 그만큼 이제 수준도 많이 올라가고 또 그만큼 더 이제 선호하는 것도 이제 더 퀄리티가 높아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만큼 잘 이제 위로 받고 이왕이면 무슨 인권교육이나 이런 것에 치중하지 마시고요 정말 생각하신 대로 팀장님,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생각하신 대로 조금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134페이지에 중구평생학습관 보니까 뉴:빌리지 사업으로 선정된 곳으로 이전하실 계획이신 것 같아요?

○오한숙 위원    그럼 조금 기간적인 면에서 조금 걸릴 것 같긴 한데 어떻게 계획 하고 계신 거예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럼 대충 어느 정도 어떻게 이제 계획을 하고 계세요?
  올해에는 어느 정도 추진하실 것 같으세요?

○오한숙 위원    아, 시공이 가능하실.

○오한숙 위원    목표를?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특히 건축쪽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위치나 공간이 뭐 주차도 그렇고 접근성도 그렇고 또 이제 하시고 싶은 프로그램을 하기에는 너무 협소하고 해서 많이 아쉬움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잘 이렇게 선정되셔서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어서 참 좋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목표한 만큼 꼭 이제 이루시기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156페이지.

○오한숙 위원    예, 중점사업 중에 공공도서관 건립 이제 계속 추진해 주고 계셨었는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투자심사가 연 2회일 줄 알았다가 여기에서 이제 행안부에서 좀 방침이 바뀌는 바람에 1회로 이제 변경돼서 이 부분을 놓쳐서 조금 딜레이되는 부분이시잖아요?

○오한숙 위원    예, 올해에는 지금 준비 어떻게 하시고 계세요?

○오한숙 위원    아,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럼 이미 지금은 신청하신 상황이신 것 같아요.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이왕이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계시고 그때 행감 때도 보니까 팀장님, 과장님 되게 노력을 많이 하고 계셨어요.

○오한숙 위원    그럼에도 좀 늦춰져서 좀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오한숙 위원    그만큼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조금 더 고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리고 약간 자료 외이기는 한데요 2025년도 성과계획서상의 성과지표를 보니까 23년도에는 93%를 하셨는데 24년에도는 64%로 하락을 했더라고요, 프로그램 이용률.
  94, 올해요,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아니요, 24년도.

○오한숙 위원    예,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오한숙 위원    그러면 이 결과는 어떤 수치인 거지요?

○오한숙 위원    상반기 것만?

○오한숙 위원    그러면 좀 불안하긴 한데 하반기에는 조금 더 변화가 있으셨던 건가요?

○오한숙 위원    많이 늘었겠지요?

○오한숙 위원    늘어야 지금 달성률을.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이 부분은 상반기의 지표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지금 또 올해에 보니까 평생학습 프로그램 만족도조사가 추가 되셨어요?

○오한숙 위원    예, 그만큼 이제 평생학습도시 이제 조성에도 필요한 영역인 것 같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신경을 써주신 부분이신 것 같기는 한데 전반적으로 지금 여기 성과지표에는 넣지는 않으셨어도 그동안에 이 평가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동안 평가하신 걸로 봐서는 93% 이상의 수준을 유지하셨는데 지금 여기에는 90%로 지금 올리셨거든요.
  조금 다소 좀 너무 보수적으로 설정하신 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한숙 위원    이렇게 하신 이유가 좀 있으실까요?

○오한숙 위원    예, 이제 말씀대로 뭐 지표의 한계도 있고 또 이제 또 그 측정치보다는 조금 나와야 되는 또 처음 이제 신규지표다 보니까 조금 이제 충분히 그렇게 생각은 할 수 있는데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제일 가장 큰 목적은 저희가 늦춰졌잖아요?
  평생교육으로 정확하게 이제 좀 지정이 돼서 지원도 받고 조금 더 활성화 되기 위한 게 가장 큰 목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팀장님께서 이제 오셔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신 부분 보니까 운영비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기준 이상으로 이제는 성과를 보여야만 조성이 가능한 것처럼 이제 조금 더 이제 업그레이드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생각을 한다면 좀 도전적으로.  예, 목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수립하시는 부분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 번 말씀을 드려 봅니다.

○오한숙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환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입니다.
  134쪽 중구평생학습관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중구학습, 평생학습관 그 홈페이지 개설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류수열 위원    그게 언제 개설이 된 거지요?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원래 계속 있었던 건가요?

○류수열 위원    언제부터 그러면?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과가 새로 독립되면서 그러니까 최근에.

○류수열 위원    그 전에도 있었던 건가요?

○류수열 위원    예, 그런데 지금 최근에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일부 이렇게 보완하신 게 있더라고요.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면은 그 생애단계별 성장 역량을 키우는 맞춤형 프로그램도 있고 뭐 있는데 현재 그 홈페이지상에 담겨져 있는 프로그램은 평생학습형 일자리 프로그램 그것 하나만 되어 있나요?  다 들어가 있나요?  그러면 지금?

○류수열 위원    다 들어가 있습니까?

○류수열 위원    그런데 프로그램 신청란에 들어가니까 이것만 돼 있던데 제가 잘못한 건가요?

○류수열 위원    예, 아, 기간별로 차이를 두고?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프로그램은 다 지금 구성은 끝난 거지요?
  생애주기별 프로그램이라든가.

○류수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136쪽 그 2번 독서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통한 책 읽는 중구 조성을 하면서 그 두 번째에 관내 작은도서관을 활용한 연령별·대상별 맞춤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시지요?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연령별·대상별이라는 것은.

○류수열 위원    그 뭐 어린 아이부터 직장인이나 성인까지 가능하게끔.

○류수열 위원    그러면 그것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 우선 선행되어야 될 상황들이 있을 것 같은데.

○류수열 위원    예, 먼저 지금 그 작은도서관 운영시간.

○류수열 위원    혹시 아시나요?

○류수열 위원    예, 지금 토요일, 일요일 중에 하루를 포함한 주 5일.

○류수열 위원    그 다음에 1일 6시간을 하게 돼 있잖아요?

○류수열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공립도서관이 18개.

○류수열 위원    그것 보면은 그 일과 후에 운영하는 데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류수열 위원    예,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그 직장인이라든가 성인들을 위해서 한다든가 그러면은 운영시간을 변경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일과 후에도 한다든가 그러니까 뭐 9시까지 한다든가 10시까지 한다든가 가능할까요?  그게?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그.  예, 그 운영시간은 지금 일단 그 공립형 18개를 먼저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 게 사립형 그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그분들이 자원봉사로 하고 계시거든요.
  자원봉사로 아무런 혜택없이 하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필요하니까 니네 야간에도 해라라고 하는 것은 조금 너무 옳지 않은 게 아닌가 싶어서 모범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공립,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공립형 작은도서관을 먼저 시범적으로 해보시는 게 어떤가 싶거든요.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예, 그리고 또 이제 대상별 그 아까 계속 연관되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갖고 보유하고 있는 책 목록도 한 번 확인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그 공립 공공, 공립형도서관도 그렇고 그 다음에 사립도서관도 그렇고 거의 유아·소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책의 종류가 거의 그런 쪽의 책들이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직장인들이나 성인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은 그 보유하고 있는 책에 대한 변화를 추구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성인용 도서라든가 이런 것들도 구입을 하시고 하셔야 되는데 프로그램을 운영하신다고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비용, 그 소요되는 비용이나 이런 것은 예산에 지금 잡은 게 전혀 없으시잖아요?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류수열 위원    그 연령별·대상별 맞춤 프로그램을 실시하신다고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준비작업을 하고 계셨다든가.

○류수열 위원    또는 다 됐다라든가.

○류수열 위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류수열 위원    그것에 대한 준비는 아직 사실 안 된 거지요?

○류수열 위원    그리고 그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배치를 통해 전문적인 사서업무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류수열 위원    그러면 우리 25년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사업에 공모를 했었나요? 

○류수열 위원    그래서 저희가 선정이 됐나요?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그리고 그 일자리경제과에 그 중장년 일자리 해가지고 사서 지원 뭐 사업 선정 그쪽도 그때 있지 않았었나요?  일자리경제과에?

○류수열 위원    중장년 일자리에 사서 지원.

○류수열 위원    예, 아, 올해는 안 됐나요?

○류수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그 책자상에 나와 있는 계획들은 이제 굉장히 좋고 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대로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석환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우리가 이제 행복이음교육지구 이제 뭐 운영비 등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이 들어온 게 있지요?

○이정수 위원    이것 행복이음 뭐 교육지구 운영은 2019년부터 최초로 이제 운영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정수 위원    이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을 보면은 연극교실을 운영하는 데에 2,000만 원, 또 소극장 체험 운영하는 데에 작년에는 5,0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아니 6,000만 원.
  그런데 2025년도에는 이게 5,000만 원이지요?

○이정수 위원    또 테마 프로그램에 2,000만 원, 방과후 배움터 운영하는 데에 1,500만 원, 학교동아리 지원하는 데에 이것은 이제 신규사업이지요?
  학교동아리 지원하는 데에 1,000만 원 동아리당 100만 원씩, 또 중구지역 2회 연수라는 사업비로 300만 원 이렇게 한 1억 1,800여만 원이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지금 들어와 있지요?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이중 이제 이렇게 일을 작년에도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원만하게 잘 돼 가고 있어요?

○이정수 위원    높아요?

○이정수 위원    연극교실 이제 운영하실 때.

○이정수 위원    연극교실은 2,000만 원이에요.

○이정수 위원    2,000만 원인데 이제 우리 관내 초등학교, 또 중학교, 고등학교 그 학교에 직접 가서 사업장소는 학교니까 가서 하시는 걸 보셨겠지요?

○이정수 위원    우리 과에서 안 갑니까?

○이정수 위원    가지요?

○이정수 위원    예, 담당 이제 그 팀장님도 가시고.

○이정수 위원    아마 그럴 것 아닙니까?

○이정수 위원    가서 이제 그런 이 예산을 직접 연극교실을 하는 그 학교측에다가 예산을 줍니까 아니면 예산을.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아, 극단에서 그 극단에서 나와.

○이정수 위원    학생들이 와 가지고.

○이정수 위원    그런데 이제 사업 내용을 보면은 극단이 학교로 찾아가는 연극교실 운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아, 사업 내용은 이제 극단이 학교로 직접 가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런 중학교, 고등학교는 직접 극단으로 와서 보고.

○이정수 위원    초등학교는 이동하는 것이 좀 있으니까.

○이정수 위원    아, 학교로 학교 가서 아, 그러면 이 이제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뭐 연극교실 운영 사업 내용 하고는 좀 틀리네요?  지금?

○이정수 위원    그렇습니까? 

○이정수 위원    연극교실 운영 사업 내용을 보면은 극단이 학교로 가서 사업을 하게 돼 있어요, 이 사업 내용에 보면은.
  그런데 이제 이 사업 내용 하고는 조금 틀리게.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그렇겠지요?

○이정수 위원    예, 이것 이제 2,000만 원짜리.

○이정수 위원    2,000만 원 예산은.

○이정수 위원    극단이 학교로 찾아가는 직접 찾아가는 사업비예요?  이게?

○이정수 위원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지요?

○이정수 위원    예, 이 소극장 체험이 이제 작년에 6,000만 원이었었는데 1,000만 원이 이제 삭감이 되고 이제 5,000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이 소극장 체험 이제 운영은 학교 지금 방금 얘기하신 대로 국장님이 이것은 극단 가서 봐도 되고 학교로 찾아오는 경우도 있고 지금 그러네요?  이것은요?
  이것도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라는 말씀이에요.
  아, 이것 이 사업, 이 사업은 학교에서도 하고 극단에서도 하고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예,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지금 이제 국장님이 이 6,000만 원, 5,000만 원짜리 예산은 이제 그렇게 양쪽으로 그렇게 하는 사업 맞지요?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제 사업 내용이 이제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지금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내려올 때 사업 내용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 점도 잘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34페이지 주민주도형 학습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평생학습 구현에 마을의 유휴공간 등 학습자원 활용을 통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관련돼서요.
  135페이지에 있는 온마을이 배움터가 되는 마을 교육 생태계 조성에 지역 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동일 사업인가요 아니면 개별적 사업 추진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석환  마을에 유휴공간들이 그렇게 많아요?

○위원장 김석환  이것 지금 그 행복이음교육지구 사업에 그 온마을 배움터 교육, 마을 교육 생태계 조성하는 것 있지요? 

○위원장 김석환  이것 예산이 어느 정도 돼 있어요?  저희들?
  이게 지금 민·관 민간 그 마을 교육 공동체, 그 다음에 학교, 그 다음에 이제 중구청 이렇게 그 협업을 해서 추진을 하시는 사업이잖아요?  이게 마을 교육 공동체 사업이?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이것 관련 예산이 어느 정도 서있느냐고요,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신지.

○위원장 김석환  예.

○위원장 김석환  이게 어디에 항목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행복이음교육지구 사업 운영.

○위원장 김석환  그러면 중구지역 2회 연수 지원비예요?  이게 300만 원?

○위원장 김석환  1억 2,000만 원 안에 8개 정도인데.

○위원장 김석환  어디에 들어가 있는 사업이에요?  이게 정확하게?

○위원장 김석환  테마 프로그램 운영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소극장 체험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연극교실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중구 지역 연수 지원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위원장 김석환  테마 프로그램 3,500만 원이 그 마을 교육 공동체 사업이에요?

○위원장 김석환  아니요, 135페이지에.

○위원장 김석환  두 번째에 마을과 학교가 함께 하는 행복이음교육지구 사업 운영 해서 두 번째 단락.

○위원장 김석환  온마을이 배움터가 되는 마을 교육 생태계 조성 이 사업이 어느 꼭지 예산으로 하시는 거냐고요?

○위원장 김석환  예.

○위원장 김석환  3,500만 원이요?

○위원장 김석환  지난해에도 이렇게 세웠었어요?

○위원장 김석환  지난해에 동아리 지원 하고 지역 연수 추진 거기에만 있었지 이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하면서 마을 교육 공동체 생태계 조성 사업이 있었어요?

○위원장 김석환  다함께 방과후 사업이 있었어요?

○위원장 김석환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마을 교육 생태계 조성을 하겠다?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이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하시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김석환  예.

○위원장 김석환  올해에도 그럼 돌봄센터를 활용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김석환  지금 마을 교육 공동체라고 하는 그 단체들 하고 협약 맺으시려고 하시는 건 아니고?

○위원장 김석환  그것은 아니에요?
  지금 다른 데 마을 교육 공동체 이 사업이 그런 식이거든요.
  학교, 그 다음에 마을 교육 공동체, 그 다음에 중구청 이렇게 협약을 맺으셔 가지고 하는 건데 이 사업은 그 내용 아닙니까?

○위원장 김석환  이 사업 관련해서 그 사업계획 좀 자세한 사업계획 좀 한 번 본 위원한테 좀 제출을 좀 해주세요.

○위원장 김석환  그리고 그 2025년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기본계획이 그 1월달에 발표가 됐어요.
  그것 확인해 보셨나요?

○위원장 김석환  그 사업 중점 추진 방향에 해서 프로그램 운영비 차등 지원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한글햇살버스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기초 지자체에서 이제 광역 성인문해교육 기관과 협업을 해서 이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많이 늘어난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놓치는 것 없이 좀 이 사업도 신경을 쓰셔 가지고 좀 잘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위원장 김석환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 보고를 끝으로 금일 문화경제국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의견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답변이 다소 미흡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한숙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별도로 요구한 자료는 성의 있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와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당 위원회의 제4차 회의는 1월 2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