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역 현안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을사년 새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도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바라며 뜻하는 바가 모두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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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석환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홍보실과 정책개발실, 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는 소관 실장의 업무 보고를 듣고 난 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되는 업무에 대하여 꼼꼼히 살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보고와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기획홍보실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석환  강은숙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홍보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육상래 위원    예, 실장님 업무 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올 한 해 우리 기획실 우리 직원들 올 한 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좋은 일 많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간략하게 한 두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17쪽에 성과 중심의 체계적 조직 관리 있지요?

○육상래 위원    이게 이제 행정안전부 보도자료를 보니까 효율적 조직을 운영한 지자체 39곳 선정을 해서 매년 50억을 특별교부세를 지원을 하더라고요. 

○육상래 위원    그 내용을 보니까 행정안전부는 자율적인 노력으로 지방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한 39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의 인력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인력을 늘리지 않으면서 신규 행정수요를 증원이 아닌 재배치로 대응하도록 안내하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의 폐지·통폐합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정원 운영의 효율화와 위원회 정비 적극 추진, 추진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인 지자체에 자치단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정원을 감축 또는 동결 하면서 적극적으로 인력을 재배치한 25개의 자치단체에 특별교부세 총 30억 원을 지원한다.
  이제 특히 이제 상시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이라든가 재난안전분야에 인력 재배치를 적극적으로 실시한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추가 인센티브도 부여를 하거든요.

○육상래 위원    그런데 우리 중구에서는 한 번 수상을 한 적이 있었지요?

○육상래 위원    한 번 받은 적이 있었지요? 

○육상래 위원    예, 보니까 2억 5,000만 원 받은 적이 있었는데.

○육상래 위원    이 전·후로는 이게 보니까 없더라고요.

○육상래 위원    그래서 성과 중심의 체계적 조직 관리에 대한 사항에 대해 이제 질의를 좀 하겠는데 지난 12월 행정안전부에서 조직 및 인력 운영 효율화 평가 결과를 발표했는데 실장님 알고 계시지요? 

○육상래 위원    예, 정원 운영의 효율화와 위원회 정비 적극 추진 2개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인 자치단체에 인센티브를 부여를 했는데 이제 아쉽게도 우리 중구는 2개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지를 못했거든요.

○육상래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육상래 위원    예, 이제 우리가 전임 김광신 청장님 재임 때 하고 이번 이제 지난해의 김제선 청장님 재임 시작하면서부터 벌써 두 번째 이제 조직개편을 했지 않습니까?  대규모로?

○육상래 위원    이제 그 결과가 이제 올 연말쯤에는 좀 나와야 하는데.

○육상래 위원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인력배치를 제대로 했는지 제대로 못 했는지 올 연말쯤에는 이제 그 결과가 나올 텐데 어쨌든 이런 인센티브를 충분히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뭔가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자인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 저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 개편한 것도 이런 재배치를 보고를 했나요?  이런 것도?

○육상래 위원    되지요?

○육상래 위원    어쨌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올 연말 평가에서는 좀 뭔가 성과를 좀 내서 인센티브도 좀 받고 우리 어려운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리고 4번을 보니까 의회 운영 지원 및 협력 강화에 대해서 이제 강화에 대해서 이제 구의회와의 소통 협치 강화 이렇게 지금 했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해마다 이제 같은 말이 반복이 되는데 어제 이제 본회의장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이제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의회와의 좀 더 소통이나 협치를 좀 했으면 좋겠다.
  물론 이제 여기에 계신 실장님이나 여러 직원들이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실 때는 뭔가는 부족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특히 본회의장에서 좀 지적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육상래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육상래 위원    예, 이제 실장님께서는 노력을 나름대로 열심히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뭔가는 의원님들 생각 하고는 좀 다른 게 있고 소통이 제대로 안 됐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발언을 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육상래 위원    단순히 우리가 볼 때 뭔가를 의원님들이 문제를 제시를 했을 때에 거기에 대한 답을 명확하게 의원님들을 설득할 수 있는 이해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안을 가지고 대화를 해야지 그냥 단순히 이 예산이 왜 필요한지 그냥 해주십시오라고 그런 대화방식 갖고는 사실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뭔가는 논리를 정확하게 가지고 이 예산이, 이 사업이 왜 지금 이 시기에 왜 필요한지, 이게 어떠한 방식으로 해서 집행을 할 것인가를 체계적으로 단계를 만들어서 제대로 된 답 제시를 좀 해줘야지 의원님들이 이해를 쉽게 하고 또 거기에 논리를 가지고 대응을 해서 예산을 성립을 해주는 건데 우리가 보면은 그렇지 못한 점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단순한 대응으로 이렇게 요구를 하고 하니까 번번이 예산도 삭감이 되고 또 지적을 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뭔가는 좀 전문성을 좀 더 배우고 더 좀 노력을 해서 이렇게 좀 대응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무조건 뭐 우리 의회를 존중을 해달라고 무조건 하는 것은 아니고.

○육상래 위원    뭔가는 부족하다, 부족한 게 있으니까 얘기를 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육상래 위원    예, 그것을 좀 참고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좀 한 번 봐주세요.
  20페이지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전략적 재원 배분 여기에서 외부재원 확보로 구 재정 부담 경감 이렇게 했는데 국·시비, 특별교부세 지원대상 사업 적극 발굴 이것인데 우리가 이제 우리 재정자립도가 제일 5개 구에서 아마 두 번째 정도 이렇게 낮은 걸로 우리가 평가를 하는데 우리는 외부재원 없이는 사실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기가 자체예산 갖고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하면 외부재원을 좀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물론 있습니다만 공모사업도 있고 뭐 중앙부처나 시나 중앙정부에 가서 또 이렇게 확보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무엇보다도 예산 확보는 국회의원의 역할이 크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국회 우리 더군다나 단체장 하고, 우리 단체장 하고 현직 국회의원의 당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뭔가 예산 확보 차원에서 서로 협의가 잘 되지 않는 것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회의원실 하고는 어떻게 소통이 잘 되고 있습니까?

○육상래 위원    본 위원이 초선 때는 당이 다른 국회의원 하고 단체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서로 예산 문제 갖고는 소통이 잘 됐었거든요, 협의가 잘 되고.
  그것은 결국은 구민들의 구정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뭐 정당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 지난 연말 같은 경우에 본 위원이 보면은 2025년도 새해 본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뭔가는 좀 우리가 내년 사업 2025년 새해 예산이 어느 쪽에 집중적으로 투입을 하고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한데 국비라든가 시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왜 필요한가라고 당정협의라도 한 번 했어야 되는데 당정협의도 없었지 않습니까?  지난 가을에는?
  그런 게 좀 아쉬움으로 많이 남거든요. 
  그러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우리가 그럼 구에서 구청에서 예산 확보를 외부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육상래 위원    예, 좋겠습니다. 
  물론 뭐 그동안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닐 테지만은 그래도 좀 뭔가는 부족하다 하는 것을 느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더, 더 적극적으로 좀 소통을 하고 노력을 해서 우리가 부족한 재원을 좀 국비 확보를 통해서 좀 해소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도 많지 않습니까?  지금?

○육상래 위원    우리가 그 재원을 어떻게 다 감당을 하겠어요?

○육상래 위원    어쨌든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하고 지금 현직 또 우리 중구 출신 국회의원이 국토부에 또 배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임위가?

○육상래 위원    그래서 또 우리가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어렵다고 이제 물론 어려운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좀 더 노력을 해서 우리가 재원을 확보하는 데에 좀 더 큰 노력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올 한 해 우리가 좀 재정을 좀 넉넉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입니다. 
  18쪽, 25쪽 소식지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소식지 개선 추진하신다고 그러고 지금 올리셨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하여튼 그 어떤 그 시간적인 제약을 두지 않는 포괄적인 내용에 대한 그 잡지 형태로 발행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류수열 위원    그래서 하여튼 어떤 그 주민들한테 어떤 정보도 정보지만은 어떤 뭐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인문적으로도 그렇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잡지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런데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의 내용과 그 다음에 지금 그 개선 추진하면서 작성하신 내용에 일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처음에 이제 예산 편성 시에는 12회 발행으로 해가지고 예산 편성을 하셨어요.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구보도 그렇고 그 점자 구보도 그렇고요.

○류수열 위원    그런데 지금 11회로 지금 1회가 축소가 되는 거지요?

○류수열 위원    아니 그런데 이제 그 예산 편성은 그 똑같이 잡지형으로 해가지고.

○류수열 위원    12회 발간하는 걸로 예산 편성을 하셨잖아요?

○류수열 위원    아니 지금 그 예산서를 지금 제가 카피를 해왔는데.

○류수열 위원    12회 발행하시는 걸로 해서 예산 편성을 하셨고.

○류수열 위원    그 발행 기준도 월 1,154만 원으로 해가지고 12회 발행하는 걸로 편성하셨거든요.

○류수열 위원    예, 일단 한 달치가 지금 더 추가로 예산 편성은 된 거지요?  그럼?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그리고 여기 추진개요 보면은 사업비에 1억 3,700만 기재를 하셨는데 그 또 발행 부수에는 점자를 또 포함을 시켰었어요.

○류수열 위원    점자에 대한 것은 예산이 또 2,100만 원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여기 사업비에.

○류수열 위원    1억 5,800이라고 기재를 하셨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류수열 위원    설명자료 책자 보시면 25쪽에.

○류수열 위원    사업비 보면 1억 3,700으로 되어 있으시잖아요?
  아니 여기 그 책자에요, 업무 보고 책자 보면은.

○류수열 위원    사업비가 총 1억 3,700으로 되어 있으시잖아요?

○류수열 위원    그러면서 점자 발행은 또 포함을 시키셨어요, 사업 내용에.

○류수열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이 점자는 또 별도로 세웠었었잖아요?

○류수열 위원    그러면 총 사업비는 1억 5,800이 되는 거지요?

○류수열 위원    중점사항으로 추진하시는 건데.

○류수열 위원    지금 그 설명내용이나 이런 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 가지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류수열 위원    그리고 그 발행일이 점자랑 차이가 20일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류수열 위원    그러면 그 시기를 좀 좁힐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예, 그러니까 그분들이 뭐 눈은 그렇지만은 듣는 것은 또 가능하시기 때문에.

○류수열 위원    이미 나온 내용을 20일 지나서 하면은.

○류수열 위원    다 듣고 확인을 하시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것을 조금 날짜를 최대한 맞춰서 발행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업무 보고 20쪽 보시겠습니다.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및 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 예산낭비 신고센터가 불법 지출을 감시하고 예산 절약 및 그에 따른 수입 증대와 같은 좋은 취지로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 24년도 상·하반기 운영 실적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24년에 그 신고센터 보니까는 12일부터 8월 15일까지 아마 신고를 접수를 하셨던 것 같아요. 

○류수열 위원    예,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파악한 걸로는 그 노인장애인과나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에 대한 접수민원이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요.

○류수열 위원    거기 내용들이 좀 부실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예, 작년 3월에 본 위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예산 절감 및 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신지요? 

○류수열 위원    예, 그 예산 절감 및 낭비 사례 그리고 시정조치 결과에 대한 결과를 연 1회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류수열 위원    그런데 아직 그 홈페이지에는 내용이 이제 공개가 되어 있지 않는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류수열 위원    혹시 공개하실만한 내용이 없었다는 건가요? 

○류수열 위원    예, 제도의 취지에 맞춰서 신고내역 공개와 우수 부서 성과급 및 그 다음에 신고자에 대한 그 사례금 지원 근거가 있거든요.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인 예산 절감이 가능하도록 신고센터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마 그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우리 그 지방재정 그 집행 그 기여도라든가.

○류수열 위원    그 다음에 그 평가하는 게 계속 하위권에 있고요.

○류수열 위원    그 다음에 그 연말 집행한 내용들이 굉장히 우리가 안 좋은 걸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금년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안 좋고 하기 때문에 조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류수열 위원    그리고 그 각 부서에서 낸 금년도 사업 계획들이 제 시기에 제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래서 그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혹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어떤 뭐 체크리스트를 만든다든가 그런 식의 어떤 방법은 혹시 생각을 해보셨나요?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아, 예.

○류수열 위원    아, 예.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예,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 1분기 그 신속집행 관련자료를 저희 위원들도 이렇게 공유를 할 수 있을까요?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

○류수열 위원    그것 말고 그 사업계획 이제 그 자료 수집해 놓으신 것 있다고 하셨잖아요?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계획 내용들.

○류수열 위원    그것은 자료 공유가 가능할까요?

○류수열 위원    예, 그러면 그게 아마 1월 21일 이후에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지요?

○류수열 위원    그 자료 좀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리고 금년 한 해 기획홍보실에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계획대로 잘 추진이 돼서 금년 말에 이 자리에, 이런 자리에서 좋은 결과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석환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실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한숙 위원    페이지 18페이지에 보면 선제적·적극적인 언론과의 소통으로 구정 홍보 강화.

○오한숙 위원    예, 올려주셨어요.

○오한숙 위원    그 보니까 기사 메일링 서비스를 많이 이제 해서 확대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오한숙 위원    이 메일링 서비스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그러시겠지요.

○오한숙 위원    그러면 이제 말씀대로 그렇게 메일을 해서 보도자료를 이제 보내고 하면 이제 말씀대로 각 기사는 이제 기자분들이라든지 매체마다 조금씩 이제 해석이 다르니까 그렇게 이제 올릴 수는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오한숙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어쨌든 올라오는 기사들을 확인도 하실 것 아니에요?

○오한숙 위원    그러면 이제 확인을 하시면 어느 정도 이제 수렴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보실 때는 아, 이것에는 조금 말씀대로 좀 보완이 필요하거나 좀 과장되거나 오보다라는 느낌이 되실 때는 그것은 어떻게 소통하세요?

○오한숙 위원    그렇지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그렇지요, 맞으세요.

○오한숙 위원    어쨌든 사람마다 주관적인 생각이 다르니까.

○오한숙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계속 이슈화 되고 있는 뭐 추경이라든지 예산에 대해서 지금 계속 연일 올라오고 있는 보도자료들 알고 계시지요?

○오한숙 위원    그리고 되게 자극적인, 자극적으로 올라오기도 하고 또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성명을 한쪽으로 너무 편중돼서 올리기도 하고 있고 이러한 상황인데 지금 실장님이 보시기에는 정말 저희가 지역 발전을 저해하고 민생을 외면하는 행위로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오한숙 위원    좀 어려운 질문일 수는 있지만. 

○오한숙 위원    일단 실장님께서는 저희랑 지금 저희 위원님들 하고 계속 지금 이런 과정들을 함께 하셨잖아요?

○오한숙 위원    그런데 어떤 위원님 한 분이라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여기에 오셔서 앉아 있어서 준비 없이 계획 없이 이것에 대한 연구 없이 공부 없이 그냥 와서 그냥 거수기 역할을 한다고 보시나요? 

○오한숙 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대로 이런 객관적 사실에서 벗어난 부분은 충분히 물론 주관적이지만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살피시고 또 이런 저희 회의록 같은 것 있잖아요? 

○오한숙 위원    그런 것을 좀 살피시라고 충분히 언론사에 이제 건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을 그런 부분도 한 번 다시 한 번 좀 살펴봐 주시고요.

○오한숙 위원    지금도 더 추진하시겠다고 의회 하고 같이 협력하면서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오한숙 위원    그냥 저희 하고 소통하는 것 뿐이 아니라 저희 상황을 아니까 이런 부분들 하고 광범위하게 함께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한숙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좀 신경을 써주시고 또 팀장님, 담당하시는 팀장님이 고생하시는 것은 알지만 조금 더 이것은 팩트 있게 말씀대로 이것 또한 팩트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좀 전달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18페이지 아, 했고요 20페이지 합리적 세출 구조 마련을 통한 적재적소 재원 배분을 하시겠다고 올려주셨어요. 

○오한숙 위원    그런데 지금 존경하는 류수열 위원님께서 이제 질의를 통해서도 이제 저희가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느끼는 것은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시기 위해서는 각 부서별로.

○오한숙 위원    이제 예산 편성이라든지 이것에 대한 이제 편성이 끝났기 때문에 세부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확실히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시기쯤.

○오한숙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을 나누는 과정에서는 충분히 지금 이런 것들이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또 수립이 되어 있는 걸로 보는데.

○오한숙 위원    각 부서별로도 다 받아보신 상황이신 건가요? 

○오한숙 위원    그러면 지금 실장님 말씀으로는 좀 큰 사업들 위주로만 지금 아직 그 위주로만 지금 받아보신 상태이고.

○오한숙 위원    각 부서별로 어쨌든 작든 크든 간에 예산이 성립이 됐잖아요?

○오한숙 위원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이제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명확히 되어야 이것도 작지만 모으고 모으면 그 큰 6,000억 원이라는 큰 돈이 되는 거잖아요?

○오한숙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그것 또한 받아보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한숙 위원    그렇지요.

○오한숙 위원    예, 지금 말씀대로 지금 여기에서 내용처럼 우선순위도 지금 상황을 봐서 이제 우선순위가 낮거나 성과 집행 부진한 사업들은 이제 예산 축소 검토도 하신다고 하셨어요.

○오한숙 위원    우선순위라든지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충분히 계획을 받아보셔야 이것을 조금 판명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오한숙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금 다시 한 번 조금 1월 중에 이제 받으신다고 하셨으니까 다시 한 번 살펴주시고요.

○오한숙 위원    그리고 또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것 뿐이 아니라 뭐 이제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씀대로 저희가 마음대로 받아올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특별교부금이라든지 아니면 그리고 여기에 준비해 주셨던 공통재정관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계획이 명확하게 되어 있어야 1년 살림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한숙 위원    또 이제 감사하게 이제 공통재정관리 같은 경우는 운영지침을 바로 또 수립을 해주셨어요. 

○오한숙 위원    그래서 자료를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한 마음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공통재정관리 한 번 쭉 읽다 보니까 주신 자료를 이제 살펴보다 보니까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기준을 세우셨더라고요?

○오한숙 위원    그런데 시설 긴급수선 시 시설장비 유지·지원 해서 이럴 경우에는 이제 공통재정경비를 사용하시겠다라는 항목이신 것 같아요. 

○오한숙 위원    그러면 이제 저희 그때 행감 때 많은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던 부분이기는 한데 이제 이 중에서 저희가 했었던 부분 말씀드렸던 부분들 있잖아요?
  어, 그때, 잠시만요.  아, 예, 워킹그룹이라든지.  워킹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 공통재정경비로 가능함이 없어보일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한데 무인경비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속한다고 보시나요?  무인경비시스템 용역 같은 경우는?

○오한숙 위원    예, 그것도 공통재정경비로 사용을 하셨었잖아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그렇지요.

○오한숙 위원    하고 했어야 했었는데.

○오한숙 위원    이미 사용을 하고 계셨으면서 뒤에 가서는 이제 새로 신설하는 것처럼 해서 추경을 성립을 하셨단 말이지요.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

○오한숙 위원    그러면 지금 보실 때에는 무인경비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물론 순서에서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 공통재정경비로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은 아니라고 판단하면 되는 부분인가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그럼 순서는 조금 바뀔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이제 만약에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이라고 보더라도 다음번에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설명과 자료를 부탁드리는 부분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특히 그러면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4분기로 나눠서.

○오한숙 위원    예, 이제 저희가 이제 신청하고 또 교부 받고 있잖아요?

○오한숙 위원    그것에 대한 1년 계획도 있으신가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대충 이제 어느 정도 해서 대강 나올 거라는 것은 알고 계시는 상황이고.

○오한숙 위원    또 거기에 맞춰서 이제 어떤 것들을 우선순위로 해서 신청을 할지는 계획은 세우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요?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이제 1년도 계획을 하시겠지만 24년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황톳길이라든지 이런 예산이 특별하게 지금 계속 보고만 하는 상황이었고 그런데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고 또 이 또한 구민분들이 원하시는 거니까 조금 더 살폈으면 하는 부분으로 계속 이제 지적을 하고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때 가서 4분기에 특별교부금으로 신청을 했었거든요.
  물론 이제 책정이 돼서 감사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때 가서 신청했다라고 봤을 때는 아, 전혀 계획성이 없었나라는 생각도 드는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이렇게 원활하게 좀 될 수 있도록 미리 미리 좀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그만큼 이제 특별교부금이 황톳길 관련해서 이제 예산이 집행되면 바로 25년도에 크게 이제 이 기간 딜레이 되지 않도록 좀 추진해 주시기를 이 또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20페이지에 보시면 지방보조금의 체계적 관리라고 해서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검토 이렇게 하셨어요. 

○오한숙 위원    이것은 어떻게 진행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뭐 이게 체계적으로 해야 되고 이제 미흡한 부분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나눠야 되는 것은 그동안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셔서 이미 더 잘 알고 계시는 상황인데 지금 사업으로 봤을 때는 사업마다 다 다르시잖아요?

○오한숙 위원    다른 상황에 그것을 폐합을 한다고 하면 그분들의 이제 여러 가지 반응들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반응에 대한 대처는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오한숙 위원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근거는 되는 상황이기는 한데.

○오한숙 위원    24년에 매우미흡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5년에 그것은 포기는 했지만 새로운 사업이 또 올라왔었었거든요.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또 그것에 대해서 또 결국은 그 프로테이지에 맞춰서 평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또 이제 도래할 수밖에 없거든요.

○오한숙 위원    그런데 이제 계속 이렇게 사업을 어쨌든 보조금은 총액은 한도가 있는데.

○오한숙 위원    새로운 사업이 미흡을 한다는 것은 조금 더 잘 하는 것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들을 두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사업은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통폐합하고 하실 수 있는 건지.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이렇게 업무 보고에 올리신 만큼.

○오한숙 위원    예, 조금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좀 디테일한 계획성이 좀 필요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이쪽도 다시 한 번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 SNS 캐릭터 관리 계획 수립 올려주셨어요.

○오한숙 위원    예, 저희 그 중구할매를 가지고 조금 더 이제 여기에 말씀대로 보면 앞으로 캐릭터의 홍보활동을 위해 공식적인 관리가 필요해서 이것을 이제 업무표장 등록 하실 계획이신 것 같아요.

○오한숙 위원    그만큼 많이 이제 좀 홍보가 된 건가요? 

○오한숙 위원    예, 지금 이 계획 수립 저는 개인적으로 잘 하신 것 같거든요.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그만큼 또 중요하고 또 경제라든지 이런 것에 저희 홍보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오한숙 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업무표장을 하셔서 이제 저희가 비영리단체이다 보니까 업무표장 등록을 이제 하셔서 주변에 조금 더 사업성이라든지 필요하신 분들한테 이것을 이제 제공해 주실 계획이신 것 같아요.

○오한숙 위원    그래서 혹시 실장님 요즘 토핑경제라고 들어보셨어요? 

○오한숙 위원    예, 아니 아니 죄송한 부분은 아니시고요.

○오한숙 위원    이제 토핑경제라고 해서 상품이나 서비스의 본질적인 부분보다 추가적이거나 부수적인 요소를 토핑이 더욱 주목 받는 새로운 경제효과를 창출하는 사람, 시장의 변화를 토핑경제라고 한대요.

○오한숙 위원    그러니까 본질보다 거기에 더 붙이는 피자에 토핑 올라가듯이 거기에 덧붙이는 것으로 더 그 상업적 경제효과를 더 드리고 또 요즘 젊은 세대들은 거기에 더 투자를 한다는 거지요.
  그럼 이제 이 캐릭터를 조금 더 상용화 해서.  예, 저희가 활용을 한다고 그러면 저희 지금 시장경제의 뭐 성심당 효과라든지 젊은 층들이 많이 지금 유입하고 있잖아요?

○오한숙 위원    예, 거기에 이제 또 그 저희 캐릭터를 가지고 또 주변에 이제 소품샵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오한숙 위원    같이 활용을 하면 이 또한 이제 경제효과에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지금 현 추세에 맞춰서 되게 수립을 잘 잡으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수립한 만큼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자연적으로 홍보가 될 것 같거든요.

○오한숙 위원    그래서 그쪽도 한 번 봐주시고 또 팀장님이 바뀌셨더라고요.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 이제 물론 이 수립 자체는 전에 팀장님이 하셨지만 좋은 사업은 새로운 팀장님이 오셔도.  예, 받아들이셔서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게 해 주시면 감사할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한숙 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환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홍보실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우리 이제 기분 좋은 변화를 선도하는 구정 기획·조정으로 되어 있어요, 제목이요.

○이정수 위원    본 위원도 한 11년째 이렇게 업무 보고를 계속 받고 있는데 정말 기분 좋은 변화가 좀 있었으면 좋겠지요.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예, 아마 그것은 우리 공무원 뿐만 아니라 우리 구민들이 가장 바라는 아마 변화일 거예요.

○이정수 위원    우리 중구가 정말 기분 좋게 우리 주민들이 다 기분이 좋아하는 또 우리 구민들이 행복하게 그런 삶을 즐기고 또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 변화는 발전이겠지요? 

○이정수 위원    중구의 발전?

○이정수 위원    예, 우리 이제 공직자 여러분들이 맡은 바 자리에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십니까?  진짜 정말?
  역력히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이제 구청장이 2024년도 4월에 이제 당선이 되셨지요? 

○이정수 위원    그래서 공약사업을 이제 분기별로 점검을 하실 텐데.

○이정수 위원    점검한 결과가 좀 어땠습니까?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이제 선출직분들은 이제 공약을 하고 출마를 하지요?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그 공약을 지키는 공약도 있고 또 못 지키는 공약이 있는데.

○이정수 위원    그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하지요? 

○이정수 위원    우리 구청장은 4월달에 이제 취임을 했는데 아마 예산 집행을 하는 이런 선출직으로서 임무는 아마 처음 해보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정수 위원    그러다 보니 공약도 지켜야 되겠고 막상 행정쪽으로 들어와서 일을 하다 보면은 자기가 생각, 본인이 생각했던 것과 판이하게 틀린 게 많을 겁니다.
  본 위원도 공약을 하고 의회에 들어와 보니까 공약을 제시하고 했던 부분과 좀 틀린 점이 많아요.
  예, 그런 점을 또 우리 공직자분들한테 여쭤도 보고.

○이정수 위원    또 자문도 받아서 실행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이정수 위원    그러면 이제 공약사항 분기별 점검을 이제 그렇게 하신다 이거지요?

○이정수 위원    또 성과보고서 발간을 통한 구정 성과 공유 및 의견 수렴을 하신다고 했어요?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이 성과보고서 발간을 이제 하신다고 했는데 성과보고서가 이게 김광신 청장님 계실 때 이게 그때 만들었던 성과보고서지요?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2023년도.

○이정수 위원    이제 작년에는 안 만들었지요?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아, 올해 이제 성과보고서를 제작을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네요?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우리 이제 회사나 공공기관에서 연말이나 연초가 되면은 연말결산보고서나 한 해의 성과를 정리하는 성과보고서를 책자로 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연초에 작성하는 이제 업무계획을 기관의 목표와 우리 이제 집행부 이제 우리 중구청이지요? 

○이정수 위원    목표와 전략을 명확히 해서 이제 그 전략을 정말 제대로 세웠는지 이것도 성과보고서에 세우게 될 것입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작년에는 만들지를 않았지만은.

○이정수 위원    올해에는 성과 이 보고서를 책자로 발행해서 이렇게 실행한다는 얘기네요?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지금 본 위원이 기분 좋은 변화를 선도하는 구정 기획·조정을 했는데 이런 제목은 2024년 업무 보고에도 이제 있었어요.

○이정수 위원    그때는 1월 18일부터 이제 임시회가 열렸지요?

○이정수 위원    그때 업무 보고를 이렇게 이제 하셨는데.

○이정수 위원    뭐 1년 사이에 큰 변화가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1년 사이에?
  예, 이렇게 기분 좋은 변화를 선도하는 구정 기획·조정을 하시니 이렇게 책자를 내셨으니까 정말 우리 실장님이 컨트롤타워에 있는 우리 기획실, 기획홍보실 직원들이에요.

○이정수 위원    예, 예산을 배정하고 여러 가지 일을 컨트롤타워에서 일을 하시는데 정말 기대가 올해는 작년보다도.

○이정수 위원    본 우리 의회에서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의회와 좀 면밀히 상의하면서 이렇게 일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어떠십니까?

○이정수 위원    예, 지금 여기 업무 보고 책자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이정수 위원    공식 홍보영상 제작 용역.

○이정수 위원    지금 일시정지 됐나요?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작년에 본 위원도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좀 해달라고 했어요.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좀 차분하게 좀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그럼 일단은 용역이 일시정지가 지금 된 상태지요?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좀 더 올해에는 이 중구 현안에 있는 할 일이 우리 청장님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이정수 위원    여기 지금 기분 좋은 변화를 선도하는 구정 기획이라고 이제 해놓으셨는데 예를 들어서 중구 중촌동에 위치한 자유총연맹 부지 있지요?

○이정수 위원    그 문제도 지금 2022년도에도 지방 정치인이 주민들과 같이 대화도 나누고.

○이정수 위원    그것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대전시에서 다시 중구로 재산을 받아 가지고 복합 어떠한 커뮤니티센터를 좀 건축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될 텐데 그 중촌동 한복판에 있는 그 건물이 등급이 다시 지어야 될 등급이에요, 건축물을.

○이정수 위원    그러니 지금 뭐 이렇다 저렇다 사용도 못 하고 있어요.

○이정수 위원    그래서 리모델링보다는.

○이정수 위원    다시 신축을 해서 우리 구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청장님과 또 정치를 하시는 분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아마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꼭 그렇게 그런 해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보고 자료 17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17페이지에 체계적 구정 관리를 통한 구정 발전 지원 해서 이제 세 번째 단락 긴밀한 대외협력 네트워크 구축으로 구정 발전 지원에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등 대외협력체계 강화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위원장 김석환  구체적으로 이 정책간담회는 어떤 형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김석환  그런데 이것 이제 추진을 할 때 구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 위원이 그때 이제 제안을 드리고 예산설명회 같은 경우에도 제안을 드리면서 생각했던 부분들은.

○위원장 김석환  저희들이 1월 임시회를 이제 마치고 나면은 이제 3월 말까지는 지금 어떻게 보면 회기 일정이 별도로 없어요.

○위원장 김석환  그리고 3월 말에 하고 나면은 이제 6월까지도 없고요.

○위원장 김석환  그러면 이제 이런 공백기 상황에서의 이제 구정 주요 정책 추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중간보고나 또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 존경하는 육상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그 지역구 의원님들과의 간담회는 그 사업 발굴, 또 이제 국비나 시비 확보 시점에서 또 시의원님들과의 간담회 그러니까 시기별로 확실하게 이 간담회의 주제를 정해서 추진을 하시는 게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서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이제 추진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리고 이제 의회와의 협력 부분은 뭐 아까 말한 모든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기본적으로는 이 뭐 소통·협치라는 게 서로의 업무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되고 또 서로 이 하시는 의견들에 대한 또 공감도 있어, 그게 전제가 되어야지 또 이 소통·협치라는 게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제외하고 그냥 매일 만난다고 해서 소통과 협치가 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한 번 더 실장님께서 챙겨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20페이지 좀 한 번 보겠습니다.
  전략적 재정 운용을 통한 지방재정 효율성 강화 부분에서요 첫 번째 단락에 세 번째 합리적 세출 구조 마련을 통한 적재적소 재원 배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이게 매년 이제 지난해에도 세 번의 업무 보고에 똑같이 올라왔어요, 이 내용이.

○위원장 김석환  토씨 하나 안 틀리고 올라왔는데 첫 번째 예산 집행현황 지속적 점검 이것은 아마 이제 그 신속집행 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존경하는 류수열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주셨잖아요?

○위원장 김석환  집행률이 좀 저희들이 3년 연속 5개 구에서 꼴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위원장 김석환  좀 그런 수치들도 좀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위원장 김석환  나머지 이제 매년 집행잔액 발생되는 경상경비 절감 및 과잉투자 조정, 우선순위가 낮거나 성과·집행 부진 사업의 예산 축소 검토, 절감 재원을 통한 주요 정책 재투자 이 관련해서 이 2024년도에 이 세 가지의 과제를 추진하면서 도출된 문제점이라든가 그 개선안에 대해서 갖고 계신 게 있나요?  어떤 식으로 어떤 문제들이 도출이 됐었고 또 어떻게 해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위원장 김석환  예.

○위원장 김석환  그래서 이게 이제 매년 업무 보고에 올라와요, 매 회기마다 업무 보고에 올라오고.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궁금해 하는 부분은 지금 이제 답변을 주셨는데 일부분을 답변을 주셨어요.
  이제 매년 이렇게 주요 업무 보고 책자에 실릴 정도 되면은 그래도 기획실에서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여기에 대한 성과라든가 진행 그 추진 경과 이런 결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위원님들한테 상세히 좀 설명을 좀 드리면은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고요.

○위원장 김석환  2025년도에도 이제 마찬가지로 추진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위원장 김석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해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리고 이제 그 아랫부분에 지방보조금의 체계적 관리 해서 이제 오전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어요.

○김석환 위원    그게 이제 2024년도에 이제 이 시스템이 전면 도입이 되고 평가양식도 이제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이제 전환이 되면서 재정 누수 근절을 위해서 이제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본 위원도 공감하는 부분은 좀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2024년 7월에 이제 지방보조사업 110건 22억 2,000만 원을 평가를 하셔서 매우우수가 11개, 우수가 22개, 미흡이 11개, 매우미흡 네 건 해서 사업 폐지를 네 건을 사업 폐지를 하신 거지요? 

○위원장 김석환  이게 2023년에 자료를 평가를 하셔서 2025년에 반영이 되는 거지요?  네 건 폐지가?
  이게 이제 작년 7월에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는.

○위원장 김석환  2023년 사업을 평가한 것이지요? 

○위원장 김석환  그렇게 해서, 

○위원장 김석환  2025년에는 이 네 건의 사업은 폐지가 되는 거지요?

○위원장 김석환  그렇게 조치를 했지요? 

○위원장 김석환  이 네 건의 사업이 어떠한 것들이지요? 

○위원장 김석환  지금 안 갖고 계세요?

○위원장 김석환  예.

○위원장 김석환  예.

○위원장 김석환  아니 미흡이 열한 건이고 매우미흡이 네 건.

○위원장 김석환  예.

○위원장 김석환  폐지로.

○위원장 김석환  그렇게 해서요? 

○위원장 김석환  그 다음에 이제 그 8월에 지방보조사업 정기집행점검 실시를 했어요.

○위원장 김석환  319건에 446억.

○위원장 김석환  여기에서 가장 많이 도출된 어떤 뭐 지적사항이라든가 문제점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지요?
  그것 이번에 이제 어떻게 좀 개선을 하실 건데 계획을 담으셨으면은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들이 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공통적으로.
  이 400건인데 300건 정도.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도.

○위원장 김석환  한 번 본 위원께 좀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주요 재정사업 평가 해서 24건에 254억 이제 투자사업이 19건이고 행사성 사업이 5건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 투자사업 중에서 미흡이 7건이 나왔고 행사성 사업은 5건인데 미흡이 없고 매우우수, 우수, 보통 이렇게 2건이 나왔어요.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도 이제 미흡 판정을 받은 사업 하고 사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리를 좀 한 번 해주시고요.

○위원장 김석환  이게 이제 2025년도 성과평가, 2025년도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이 작년 10월에 확정이 됐지요? 

○위원장 김석환  심의위원회를 해서.

○위원장 김석환  이것도 서면으로 하셨어요?  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석환  대면으로 했어요? 

○위원장 김석환  그래서 이제 올해 지원할 지원계획에 대해서 확정을 했지요?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2024년도 하고 규모에서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어요?

○위원장 김석환  25억 3,400이요? 

○김석환 위원    그럼 좀 축소가 된 것이고.

○위원장 김석환  이 중에서 순구비로 들어가는 사업은 몇 개나 되는 거지요?

○위원장 김석환  25억 3,400이요?

○위원장 김석환  예.

○위원장 김석환  지난해에 109개 해서 24억 4,400 아니었어요?

○위원장 김석환  예. 

○위원장 김석환  정리추경 반영했을 때가.

○위원장 김석환  114개 사업에.

○위원장 김석환  25억 900이었고.

○위원장 김석환  올해는 그럼 사업이 몇 개나 되는 거지요? 

○위원장 김석환  108개 사업이라고요?

○위원장 김석환  포함이 안 된 것이고?

○위원장 김석환  예, 이게 이제 그 지난해 시스템 도입하고.

○위원장 김석환  이렇게 하면서 이제 교육을 했는데 이 대면, 이렇게 집합교육을 안 하고 지난해에 이제 일대일 교육이 효율적이라 생각을 하셔서 일대일 교육을 이제 하신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위원장 김석환  그 일대일 교육하고 했을 때에 이제 그 평가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교육의 성과라든가 그렇게 진행을 해보니 그러면 올해에도 일대일로 진행을 하십니까?  교육을?
  올해는 교육을 안 해요?

○위원장 김석환  지방보조금 관련해서.

○위원장 김석환  3월 21일날 시스템 교육도 하시고.

○위원장 김석환  중간 중간에 교육도 좀 하실 건데.

○위원장 김석환  이 지금 108개 사업이 다 이제 뭐 신규사업도 있을 것 아니에요?

○위원장 김석환  그렇지요?

○위원장 김석환  이 부분 이제 그 보조사업자라든가 이제 사업 담당하시는 분들 교육을.

○위원장 김석환  지난해에 일대일로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위원장 김석환  이게 12월달 업무 보고에 3월 21일날.

○위원장 김석환  민간사업 보조사업자 50명, 사업담당자 54명 이렇게 해서 이 교육을 시키셨다고 했거든요.

○위원장 김석환  그게 이제 일대일로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다.

○위원장 김석환  모아놓고 교육하는 것보다는.

○위원장 김석환  그 부분도 한 번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료를 좀 챙겨 주시고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저희가 할 수 없는 민간사업자들 도와줌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행정적 부담을 더는 부분이 있는데 그 반면에 이제 외부에서 볼 때는 좀 일부 이제 부정사용 사례나 이런 분들이 터지면서 이게 눈먼돈이라는 오명을 씌우고 있어요.
  그래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좀 불편해 하시는 부분이 있고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보니까 또 여기에서 관리를 감독하는 구청도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또 자유롭지 못하다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분들 지금 매우미흡 판정이라든가 또 이 미흡 판정을 받으신 분들이 다음에는 또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교육이 좀 필요하다.

○위원장 김석환  그리고 또 이분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이 있어야 되냐면 직원분들의 또 업무연찬도 필요하거든요. 

○위원장 김석환  그리고 빈번하게 발생되는 사례에 대한 매뉴얼화도 좀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실장님이 좀 많이 신경을 쓰셔서 잘 관리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 밑에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및 예산낭비 신고센터 관련해서 지난해에 이제 2024년도 1월에 우리 존경하는 류수열 위원님께서 이제 이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당부를 좀 드렸었어요. 

○위원장 김석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전에 또 이제 질의를 드리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1년 동안 그런 노력이나 이 고민에 대한 부분이 답변에서 전혀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이게 행안부에 수시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지요?  주기적으로?

○위원장 김석환  그렇지요? 

○위원장 김석환  그런 부분을 작년에도 이제 지적을 드렸고 또 직접 조례의 개정, 조례도 만드셔 가지고 할 수 있게끔 했었는데 그런 노력 부분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잘 챙겨 주시고요.

○위원장 김석환  지난해 업무 보고 자료와 빠진 게 어떤 거였냐면은 그 정책실명제가 이번에는 주요 업무 보고 자료에서 빠졌어요.

○위원장 김석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이 제도가 안착이 됐다고 판단을 하셔서 빠진 건지 아니면 이제 뭐 그 이제 주요도에서 이제 밀린 건지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위원장 김석환  그 부분 정책실명제에 대해서 실장님이 생각하는 포지션은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장 김석환  예. 

○위원장 김석환  실장님 보실 때 정책실명제 중구에서 잘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총괄책임자가 기획홍보실장님이시지요? 

○위원장 김석환  잘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위원장 김석환  최선을 다하고 계세요?

○위원장 김석환  점검 한 번 해보셨어요? 

○위원장 김석환  보고 있어요?

○위원장 김석환  PPT 좀 한 번만 띄워봐 주세요.
  여기 정책실명제 홈페이지입니다.
  쭉 밑으로 내려보세요. 
  등록일 보이시지요?  등록일?
  저희가 이게 지난해 2024년도 8월 6일날 이제 32개 사업을 확정을 하셨어요.

○위원장 김석환  그 이후에 이제 싹 다 업로드를 했습니다, 등록일이.
  8월 16일, 8월 19일, 8월 13일 쭉 이제 하셨어요.
  32개 사업 중에서 단 한 건의 사업도 수정 게시가 안 됐어요, 홈페이지에서.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김석환  추진 점검에요.

○위원장 김석환  이 사업들 중에 보면은요 정책실명제라는 게 주요사업에 대한 정책 결정, 업무담당자, 관련자의 의견들을 사업 완료 시점까지 기록·관리하고 실명과 함께 공개함으로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인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1월, 7월을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은 지금 8월 16일날 올려놓고 이 32개 사업 중에서 완료된 사업이 몇 개나 있는지 혹시 아세요? 

○위원장 김석환  이미 완료돼서 끝나고.

○위원장 김석환  보통 이게 저는 이해를 못 하겠는 게 이렇게 8월달에 올려놓고 그 이후에는 전혀 진행상황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조회수를 보시면은 이게 구민들이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어떤 사업들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은 것들이 있어요, 조회수 487회 나온 것도 있고.  예?
  191회, 뭐 56회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중구 게이트볼장 증축공사 같은 경우는, 그것 25번 한 번 열어보세요.
  그 한글파일, 밑으로 내려보세요, 더.
  지금 착공했다고 5월 27일날 나온 게 끝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그러니까 구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여기에서 들어가서 확인해 봤을 건데 그 이후에가 없어요. 
  지금 준공이 끝났잖아요?  준공식도 했고?
  실장님도 아시지요?

○위원장 김석환  지금 물놀이장도 마찬가지고 나머지 여기에 있는 이 진행되는 사업들이 지금 전통시장 폭염저감장치 설치사업 같은 경우도 7월 30일날 준공이 된 겁니다, 이게.
  그런데 등록이 8월 14일날 됐어요, 준공이 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8월 6일날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32건을 골랐는데 17번에 전통시장 폭염저감장치 설치사업은 7월 30일날 준공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공사가 완료된 것을 정책실명제 사업으로 해서 이 홈페이지에다가 탑재를 시켜놓으신 거예요.
  이게 왜 1월 하고 7월로 한정을 해놓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각 실·과에서 사업을 올려놓고 이 홈페이지에다가 오픈을 한 목적이 있잖아요?

○위원장 김석환  그냥 이게 그냥 한 코너 만들어서 그냥 장식으로 놓은 게 아니라 구민들이 와서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진행상황을 파악을 하고 누가 업무담당자인지 이렇게 해서 관련된 사업 진행상황이나 민원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파악을 할 수 있게끔 하려는 취지인데 지금 취지와 무색하게 딱 1년에 한 번 등록해 놓고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전에 제가 이제 2020년이나 2019년이나 지금 이게 한 2009년인가 8년부터 이 실명제 코너에다가 이 자료들을 업로드를 하셨는데 그 다른 해의 것들 사업들을 쭉 들어가 보니까 중간 중간에 그 진행상황에 따라서 업로드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매일 매일 할 수는 없지만 중요사업 최소한 준공 정도는 표시를 하시고 완료가 돼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들은 표시를 해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올해도 또 역시 사업 발굴을 하셔서 또 올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한 번 이것은 좀 잘 챙겨서 실장님이 본래 제도의 취지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리고 이제 사업도 32개 사업이 이제 그 각 그 4개 파트로 나눠서 이제 선정을 하셨더라고요.

○위원장 김석환  그런데 그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이제 저 선정된 사업들 외에 또 사업들이 있을 건데 좀 더 많이 좀 부족한 부분이 좀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또 굳이 저 사업이 저 목록에 들어가야 되겠다 하는 또 의구심이 드는 사업들도 좀 있고요.
  그래서 이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조금 더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의견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답변이 다소 미흡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류수열 위원, 김석환 위원께서 별도로 요구한 자료는 성의 있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개발실 소관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개발실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석환  박근재 정책개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책개발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실장님 도시재생과에서 이쪽으로 오신 것 같아요.
  예, 오시니까 어떠세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그렇지요?
  이제 사업체보다는 이제 전체를 아우르셔야 되는 자리이시다 보니까 더 책임감은 크실 것 같은데 일단 저희 행자로 오신 것 환영하고요.
  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전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제 물론 실장님이 계시지는 않으셨지만 지방소멸대금 관련해서 집행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눴었거든요.
  그래서 그 22년도 배분액의 50%를 사용해야만 24년도 집행 배분액을 이제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그 부분이 좀 조절이 돼서 지금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로는 30%로 조절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오한숙 위원    그래서 다행히 이제 그 부분은 이제 크게 지장은 없는 것 같기는 한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무래도 설명은 들으셨을 것 같아요.
  앞으로 추진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오한숙 위원    지금 말씀에 따르면 상반기에 지금 착공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오한숙 위원    지금 설계 공모는 끝나신 거고 설계용역 착수에 지금 들어가신 상황이신 거잖아요?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는 하반기 정도 착공을 이제 가능한 것처럼 했는데 이것은 최대한 잡으신 건가요?
  그러면 조금 당길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너무 좋은 상황이긴 한데.  예, 일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동안 뭐 워낙 이제 늦춰지던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많이 걱정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럼 이제 설계 하실 때 이 이제 담당부서 하고 같이 이렇게 관여를 해서 이제 조금씩 보완할 것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요구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이제 상의를 하시나요?

○오한숙 위원    예, 그렇지요.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아무래도 그쪽은 사도이다 보니까 이제 본 위원은 각자 이제 뭐 사도 위원님들께서 워낙 이제 잘 챙겨 주시기는 하시겠지만 이 설계에 그만큼 저희가 지금 청소년센터가 없었던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조금 그러고 뭐 2개, 3개 계속 확충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니고 그래서 한 번 했을 때에 좀 늦었지만 좀 제대로 정말 해서 청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하고 아, 왔더니 정말 이제 도움이 되는 곳이고 좋다라는 의견이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 봐서 그냥 흐지부지해서 별로 크게 이제 도움이 되지 않거나 뭔가 이제 좀 메리트가 없으면 오히려 그냥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건물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설계 자체에 좀 디테일 했으면 좋겠는데 혹시 주변에 그런 것을 조금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곳을 좀 돌아보신 곳이 있으세요?

○오한숙 위원    예, 지금 시간이 되기를 기다리시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오한숙 위원    지금 이제 설계에 이미 들어가시는 상황이잖아요?

○오한숙 위원    저희가 요구를 해야 그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저희 지금 저번에 행자 위원들님 하고 같이 현장답사를 다녀왔거든요.
  가까운 무주만 가도 거기 센터를 너무 잘 해놨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큰 거리도 아니고 그 자체에도 물론 이제 도서관이라든지 저희는 청소년센터니까 들어가야 되는 다양한 이제 콘텐츠는 다르지만 충분히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 청소년이니까 독서라든지 이런 정적인 부분도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가보니까 거의 이제 별마당이라든지 스타벅스랑 콜라보해 놓은 느낌, 그리고 그냥 복도라든지 지나치는 공간 하나 하나가 그냥 남는 공간이 없어요.
  그 사이에도 그냥 이렇게 앞만 보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뭐 칠판을 놓든지 아니면 다른 것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해서 너무 그 이제 남는 공간이 없이 알뜰하게 채워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청소년이니까 당연히 그냥 청소년이라고 해서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것에만 포커스가 아니라 이제 청소년도 정적인 부분이 아니라 동적인 부분도 같이 움직여야 여기를 이렇게 자주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뭐 이제 스마트를 활용한 뭐 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 것도 너무 잘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가서 보니까 요즘은 이제 개인의 취향을 존중시 하잖아요.
  뭐 이제 뭐 쉐프라든지 다양한 각자 자기의 취향에 맞는 것을 할 수 있으니까 청소년이라고 해서 그냥 그게 포커스가 아니라 뭐 요리활동을 하는 공간도 되어 있었고요 음악 창작을 할 수 있는 곳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아쉬운 부분들이 그런데 같이 설계를 하더라도 가까운 저희 중구 예를 들면 요리활동을 할 수 있게끔 대사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 되어 있는데 자주 사용을 못 해요.
  이유를 알고 계세요?

○오한숙 위원    예, 거기를 저기 대리석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깨질까봐 더러워질까봐 사용을 못 해요.
  너무 좀 어이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그 스테인레스로 해서도 너무 잘 해놨어요.
  그래서 자유롭게 거기에서 본인들이 하고 싶은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주고 언제든지 개방할 수 있게끔 그래서 다양한 콘텐츠를 해서 뭐 이름은 뭐 각자 이제 개성 있게 뭐 공모를 하셔도 좋고 청소년들이니까 내가 직접 참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무슨 방, 무슨 방 해서 분야를 나눌 수도 있고 그래서 좀 다양하게 해서 알차게 좀 안에를 설계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설계를 대충 해놓으면 지금 아시겠지만 뭐 행정복지센터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솔직히 좀 가서 이제 이렇게 해서 개소식 가보면 아쉬움이 너무 많거든요, 남는 공간도 너무 많고.
  그래서 이왕이면 조금 알차게 해서 이제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찾을 수 있게 거기에 이제 또 키즈카페도 같이 들어오는 상황이잖아요?

○오한숙 위원    키즈카페라는 경우는 아동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거기에 같이 부모님이 동반을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올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더 많고 그 친구들이 부모님이 보시니까 청소년들이 활용하는 그 공간들을 이제 보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내 아이가 성장하면서 성인이 될 때까지 계속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설계를 하실 때 힘드시겠지만 좀 이렇게 깐깐하게 좀 참여해 주셔서 남는 공간 없이 좀 알차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불편보다도 좀 퀄리티를 좀 높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오한숙 위원    불편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계속 여기에서 정책개발실에서도 말씀을 하시지만 뭐 지금 생활인구나 이런 것 늘리신다고 하시잖아요.
  이 자체가 생활인구 늘리는 거예요.
  무슨 관광이라든지 꼭 소비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젊은 친구들 오게 되니까 당연히 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 오게 돼 있고 그런 상황이고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없는 상황에 이것을 전환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더 이제 세심하고 좀 규모면이라든지 알차게 지금 꾸며야 될 것 같아서 이런 부분도 생활인구에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방면으로 좀 다시 한 번 좀 살펴주셔서 오신 김에 좀 확실하게 보여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또 2025년도에 추진하실 계획들이 이제 세워 있으시더라고요, 25년도.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 두 가지 있던데 알고 계시지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아, 농촌은 이미 24년도에 했는데 지금 포기하실 것 같고요.

○오한숙 위원    이 금액은 이제 청소년센터나 아니면 이 지방소멸대금 이 사업명 안에서 바뀔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한숙 위원    그럼 그것은 24년도 거고요 25년은 보니까 대흥동 영스트리트 빛거리 조성 약간 루미나리에처럼 꾸미실 계획이신 것 같아요.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들도 조금 더 이렇게 왔을 때 오히려 지금 계속 그쪽으로 유입되고 있잖아요, 젊은 층들이.
  성심당 이제 고맙게도 성심당 효과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이제 노잼도시에서 조금씩 더 사람들이 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부분도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예, 정말 왔을 때 어, 이런 공간이 있네 하고 젊은 층들이 유입이 돼야 아무래도 계속 활성화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형식상이 아니라 그냥 몇 개 조형물 올려놓고 하는 것 그런 것 아니고 조금 더.  예, 디테일하게 해주실 수 있도록 이쪽도 추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38페이지 이 부분은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에 보니까 디지털 정보 격차 해서 찾아가는 정보화교육으로 실생활 중심 교육 실시라고 해주셨어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정보화교육장에서 키오스크 체험존을 운영하셨는데 이번에는 조금 이제 하시려는 내용이 변경이 되신 것 같아요.

○오한숙 위원    예, 이렇게 지금 계획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오한숙 위원    그러면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정보화교육장에서 이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오한숙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찾아가는 정보화교육이면.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아, 이것은 또 새로운 사업을 이제 실시하시려는 거고 동으로만 찾아가시는 건가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가서 그러면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이렇게 한글 기초교육 이런 것 하시는 거예요?
  오피스 이런 것 아니신 거지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아, 가서 이제 직접.

○오한숙 위원    예, 다른 지역도 보니까 이제 매스컴 보니까 직접 키오스크 들고 가서 그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게끔 교육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싶었는데 여기도 같이 이제 실시하시는 것 같아서.

○오한숙 위원    예, 이 부분도 감사한 부분이고요 그럼 지금 정보화교육장에 작년에 키오스크 체험존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대여로 하신 거예요 아니면 원래 딱 설치가 되어 있나요?  정보화교육장에?

○오한숙 위원    아, 거기에 그대로 설치가 돼 있어요?

○오한숙 위원    그럼 거기 정보화교육장에 찾아오시는 분들은 그대로 활용하시면 되겠네요?
  아무래도 계속 하셔야.

○오한숙 위원    아, 대여예요?

○오한숙 위원    아, 대여해서 지금 하고 계시고 그럼 거기에도 교육하시는 분이 따로 계시겠네요?

○오한숙 위원    그럼 거기 기본교육에 여기에 이제 추가해서 찾아가는 정보화교육이 또 실시된다고 보면 될까요? 

○오한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점사업 보니까 41페이지에 지속가능발전 이제 기본전략 수립 이제 하신다고 예산에 성립돼서 이제 추진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대로라면 추진계획 방침이랑 계획 수립을 지금 하고, 하신 거지요?
  아까 업무 보고 때.

○오한숙 위원    그럼 그 자료 혹시 주실 수 있을까요?

○오한숙 위원    예, 그것도 한 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43페이지에 재난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구축 해주셨어요.
  작년까지 안전중구 플랫폼 고도화.  예, 이것 마무리 완전히 되신 건가요?

○오한숙 위원    아, 그러면 지금 인터넷 들어가 보면 이제 이렇게 딱 치면 이제 들어가서 접속이 되더라고요.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지금 3월 중에 완전히 구축된다는 건 여기에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는 무슨 방식이 있는 건가요?
  지금은.

○오한숙 위원    지금 최대한 이제 하실 수 있는 게 되어 있는 거지요?

○오한숙 위원    그럼 이렇게 보면 지금 안심화장실 클릭하면 이제 다양하게 나오기는 하는데 막상 이렇게 안심화장실 같은 경우는 다른 분들이 아직도 좀 많이 부족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지적을 하셨거든요.
  예, 특히 이제 요즘은 이제 막 불, 갑자기 일어나는 이제 예견치 못한 이제 사고들도 많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을 많이 내시는데 이것에 대한 대처는 어떠세요?

○오한숙 위원    물론 그렇지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또 이 부분도 이제 여기 자체에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기도 하지만 또 일반구민분들을 모르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조금 더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 재난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한 5월에 실증 중간보고회 하신 것 같아요?

○오한숙 위원    아니신가요?

○오한숙 위원    예, 작년에.
  예, 그럼 거기에서 나왔던 부분들 하고 해서 추진상황이라든지 활용 시연 등 해서 논의하신 것 같은데 지금은 그러면 한 6개월 이상 시간이 지나셨잖아요.
  어느 정도 이제 방향성을 좀 잡으신 거예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이제 구축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오한숙 위원    그럼 아직은 정확하게 이제 로드맵이 좀 없으신 건가요?
  그때도 지금 실증사업으로 해서 채택이 되셔 가지고 많이 이제 활용도 하시고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도움도 다른 곳에서 이제 오픈해서 주시고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필요하신 부분들이 있는 건가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그럼 지금까지 이제 구축해 오신 과정 속에서 이제 나오신 데이터라든지 이런 게 있으실 것 같아요, 실시한 과정들이라든지.

○오한숙 위원    예, 그것에 대한 자료도 좀 한 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제 방향성이라든지 이것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부분들 있고 그 전까지 이제 실증 하면서 어떤 효과들을 봤고 했던 부분들 자료들이 다 있으실 것 같거든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그 자료도 한 번 같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전중구 플랫폼도 이제 짧은 시간 안에 제가 볼 때는 구 차원에서 되게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여기 이 부분도 좀 기대치가 되는 부분이기도 있어서 조금 더 이제 그때는 아마 해보셔서 그때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빠르고.  예,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잘 하실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구축이 되어야 저희가 이제 가장 중요한 중구 이제 인구정책 늘리는 부분들에도 더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고생하시는 김에 더욱더 디테일하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환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류수열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박근재 실장님 행자위로 오신 것을 환영드리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굉장히 그 여러 가지 상황이 위중한 상태에서 지금 우리 정책실장님으로 오셨거든요.
  그리고 막 그러니까 하셔야 될 어떤 책임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좀 크게 느껴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여튼 잘 열심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먼저 그 35쪽 공모사업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마 그 업무 보고 준비를 하시면서 자료는 보고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공모사업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 실적이 2022년에는 13건에 76억, 23년에는 21건에 56억 4,000만 원, 그리고 작년에는 9월 기준 9건에 6억 정도로 매년 감소를 하고 있는데 22년에 비해서는 거의 뭐 한 10% 정도 밖에 안 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을 한 번 확인을 해보셨나요?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451억이요?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아이고, 예, 다행이네요.
  자, 하여튼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니까 25년에도 그 공모사업에 충실하기 위해서 아마 그 역량 강화 워크숍을 11월에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 11월에 해서 그 제목은 25년 정부 예산안 분석을 통해 국비지원사업에 대한 선제대응 해서 워크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그 워크숍을 통해서 25년도에 대한 어떤 공모 계획이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목표 설정 그 다음에 어떤 계획 같은 것을 준비를 하셨을 것 같은데요 혹시 준비된 자료가 있으신가요?

○류수열 위원    저희가 그 25년 예산을 분석하시면서 공모 저기 역량 강화를 하셨잖아요.
  그런데도 아직 계획을 못 세우신 건가요?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예, 그러면 그 공모사업 워크숍 계획이 금년에는 그 하반기가 아닌 상반기로 잡혀 있더라고요.
  그 여기에 업무 보고 보니까 25년 상반기에 역량 강화 워크숍을, 그래서 특별히 그 시기에 변화를 주신 이유는.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그 26년 예산이나 이런 거랑 상관 없이 그냥 이것 미리 하시는 건가요?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체계적인 어떤 그 계획을 세우셔서 그 공모에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리고 아마 인구팀에서 지난번에 그 생활인구 관련해 가지고 그 여러 가지 그 생활인구 증가를 위한 어떤 계획 같은 것을 지금 수립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류수열 위원    예, 그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생활인구 관련해 가지고 용역을 준비를 하셨다가 이제 그게 잘 안 됐습니다.
  이제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 생활인구는 기본적으로 통신 데이터를 활용하면은 어느 정도 그 통계적인 기본 자료는 확보가 가능하지요?

○류수열 위원    예, 우리.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우리 그 지금 빅데이터팀에서 하시는 유동인구를 그 데이터를 활용하시면은 기본적인 어떤 생활인구의 추계라든가 이런 것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래서 그 자료 활용하시면은 어느 정도 그 업무를 추진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리고 그 37쪽 제33회 중구통계연보를 발간이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중구통계연보가 어떤 내용인지 한 번 잠깐 간단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저희가 그 30회까지는 그러니까 2년 단위 차이가 나지요?  그 기록하는 시점이랑 그 2년 전 것에 대한 기록을?

○류수열 위원    예, 그래서 그 30회까지는 기획홍보실에서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이후부터 이제 정책실로 넘어온 것 같은데 그 기획실에서 할 때는 상반기에 다 했었거든요 4월 이전에 다 기록 발간을 했었는데 아마 정책실로 오면서부터 하반기로 좀 바뀌었습니다.
  그게 뭐 그렇게 해도 크게 상관은 없는 건가요?

○류수열 위원    예, 그래서 아마 정책실로 오면서 그 31회가 11월달에 됐고요 그 다음에 30회 작년 분이 12월 18일날 계보 그러니까 발간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전반기에 하는 거랑 상반기에 하는 거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 건지 좀, 예.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석환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좀 하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그 업무 보고 36페이지에 생활인구 증대를 위한 기본전략 모색 및 신규사업 발굴이 있어요.
  중구에서 궁극적으로 이 생활인구 증대를 위해서 이제 인구 증가를 위해서 노력을 하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 생활인구라고 할 때 저희 중구에서 생각하는 생활인구는 어떤 방향성에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김석환  예.

○위원장 김석환  그렇게.  예, 그러니까 대부분 지역에서 이제 지금 생활인구를 언급을 하는 부분이 이제 이 관광생활인구쪽에 포커스가 가 있어요.
  그 부분은 아마 이제 실장님도 잘 파악하고 계시는데 이 전략 수립 용역 관련해서 이제 본예산 심사 때도 위원님께서나 이제 본 위원도 지적을 드렸던 부분이 저희들이 그 관광자원 종합개발계획 수립 용역이 이제 연말에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마 좀 2월로 연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최종 결과물이.
  그 용역 결과를 좀 참고를 하실 필요도 있겠다.
  왜냐하면은 저희들이 그 결과에 나온 이 자원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나 또 그 자원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을 유입시키거나 이게 저희들이 관광생활인구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관광객만을 지금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관광객 외에 이제 관광산업 종사자들이 있습니다.
  여행가이드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식음료 판매를 한다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 이동 숙박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부분도 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는 저희들이 일자리경제과에서 그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을 위한 아마 용역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도시재생과에 계셨었으니까 그 도심융합특구도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게 이제 전 부처에 걸쳐서 이 부분을 계획을 수립하고 방향성을 잡을 수 있는 사업들이 곳곳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용역을 그 반대를 하면서 다 말씀은 못 드렸지만 그런 사업들에서 뽑아낼 수 있는 데이터들이나 자료들이 좀 있거든요.
  그것을 먼저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한 다음에 그러면 우리 지역에 맞는 사업이 어떤 것이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2023년부터 행안부에서 생활인구 늘리기 정책을 추진합니다.
  그 고향올래 정책이라고 지난해에 말씀을 드렸더니 파악을 못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감소지역이나 소멸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대전도 포함이 되는데 대전은 2년 연속 그 공모에 응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지역마다 선택을 할 수 있게 5가지 사업을 이야기를 한 게 있어요.
  하나는 두 지역 살아보기, 하나는 로컬유학 생활인프라 조성, 은퇴자 공동체마을 조성, 청년복합공간 조성, 그 다음에 워케이션,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율과제 그러니까 생활인구 늘리기 위해서 이 세부적으로 5개 이 항목으로 나눠놓고 지역에 맞게 내 지역에 맞는 사업을 찾고 그 다음에 거기에 아이템을 한 번 넣어서 공모 신청을 해라 이런 방향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냥 막연하게 생활인구 증대 전략 수립을 하겠다, 또 용역을 주겠다 이렇게 하기 전에 그 저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이 여러 실·과에 이 요소들을 좀 뽑아내서 취합을 하시고 그러면은 거기에서 조금 우리가 생활인구를 위해서 중구에 적합한 게 어떤 것이냐.
  그러면 종사자쪽에를 끌어들일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할 것이냐 아니면은 장기거주쪽으로 갈 것이냐 단기거주로 갈 것이냐, 또는 특별한 취미를 가진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놓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고민을 해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극대화 시킬 것이냐에 대한 용역이 나가야 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 고민을 좀 많이 좀 해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어요.
  그래서 이 관광에도 직접 관광이 있고 또 부분적 관광들이 있거든요.
  직접적 관광에는 뭐 워케이션이라든가 지역 살아보기, 그 다음에 야간관광 이런 것들의 경우가 이제 직접적으로 관광과 연계가 돼서 하는 거고 부분적으로는 이제 뭐 관광형마을공동체 육성도 있는 것이고 청년관광사업, 고령자관광사업, 뭐 스마트관광도시, 빈집 재생을 통해서 그 활성화를 통해서 유휴자원 활성화를 통해서 또 관광자원을 확충하면서 생활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안도 있거든요.
  그래서 용역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꼭 해야 됩니다 실시를 해야 되고 거기에서 반대는 하지 않지만 그런데 그냥 용역을 위한 용역보다는 좀 더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도움을 찾으려면은 우리가 기본적인 데이터라든가 방향성 수립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그 중간보고회나 이런 과정에서 우리들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돼서 그게 실질적으로 저희들한테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안착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좀 많이 고민을 좀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요.
  두 번째로 35페이지에 우리 ‘행복도시, 중구를 꿈꾸다’ 있습니다.
  이게 역점사업으로 하셨는데 이것 지난해에도 하셨었지요?

○위원장 김석환  작년에도 그러면은 작년에 이 하셨을 때 작년에도 7건 정도 이렇게 하셨나요?  시상을 한 게?  지난해에?

○위원장 김석환  그 7건 중에 혹시 2025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있어요?
  변형을 했다든가 뭐 하더라도 이 정책공모전을 통해서 선택된 뭐 관련해서 신규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계시는 사업들이 있는지.

○위원장 김석환  예.

○위원장 김석환  예.

○위원장 김석환  예.

○위원장 김석환  예.

○위원장 김석환  예, 2건 정도.

○위원장 김석환  예.

○위원장 김석환  바닥 대리라인요?

○위원장 김석환  아, 그 화살표 표시하는 것이요?

○위원장 김석환  그 형광색으로 해서 화살표 표시하는 것.

○위원장 김석환  예, 그래서 이제 그 나머지 사업들은 좀 추진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좀 보완을 해서 차후에 또 추진을 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위원장 김석환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본 사업에 담았는데 예산이 삭감이 된 건가요?

○위원장 김석환  어떤 사업들이지요?

○위원장 김석환  예, 그게 이 ‘행복도시, 중구를 꿈꾸다’에 선정됐던 사업이에요?

○위원장 김석환  정책공모전에 나온 것이고?

○위원장 김석환  그러면 지금 이제 주니어보드 관련돼서도 지금 신규 직원들 아이디어 모으고 있잖아요?

○위원장 김석환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정책공모 하는 게 몇 가지 사업이 있어요?  저희들?

○위원장 김석환  예.

○위원장 김석환  이 행복을 꿈꾸다도 별도로?

○위원장 김석환  세 가지 정도? 

○위원장 김석환  예.

○위원장 김석환  두 가지?

○김석환 위원    그러면 주니어보드에서 또 실행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위원장 김석환  예.

○위원장 김석환  아, 발표를 그때 올해 상반기에 내년 이제 지난해에 했던 것이 결과가 올해 상반기에 나오는 거예요?

○위원장 김석환  그래서 이 공모전도 중요하고 이제 시상도 이렇게 하시고 하시는데 이 7명이잖아요?

○위원장 김석환  아니 이제 저 ‘중구를 꿈꾸다, 행복도시’?

○위원장 김석환  지난해에도 7개가 아마 시상을 받으셨던 것 같은데 아닌가요?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42페이지에 보면은 42페이지 시상규모가 7명이더라고요, 이제 특별상, 우수상, 우량상 올해에.

○위원장 김석환  이게 작년 거예요?

○위원장 김석환  추진계획인데요?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작년에도 이제 2024년도 이 규모로 하신 거잖아요?

○위원장 김석환  그중에 아까 이제 3건인가 2건만 반영이 된 거고.

○위원장 김석환  4건 반영이 된 것이고 3건은 보류가 된 것이고?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이 시상을 받은 정책에 대해서 주로 검토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를 놓고 검토를 하세요?

○위원장 김석환  그러면 우선 이 시상 받은 것에 대해서는 우선적 검토는 안 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김석환  예.

○위원장 김석환  예, 그러니까 이 7개가 이제 그 추진이 가능하다 해서 시상이 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추진 가능 사업에 포함이 됐고 그 가능.

○위원장 김석환  예, 해서.

○위원장 김석환  그러면은 나머지 안 된 사업이 아까 뭐 마라톤대회 하고 또 어떤 게 안 된 거지요?

○위원장 김석환  예.

○위원장 김석환  예. 

○위원장 김석환  그 도심융합특구 같은 경우 그 국유지 개발 같은 경우는 실현 가능성이 좀 없지 않나요?  그 융합특구사업 하고 같이 맞물려 가는 건데 추진 가능성이?

○위원장 김석환  예.

○위원장 김석환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추진할 사업들에 대해서 뽑아냈고 그 뽑아내는 것 중에서 시상을 하셨는데 지금 도심융합특구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렇게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데 선정이 된 거잖아요?
  그럼 선정기준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위원장 김석환  예.

○위원장 김석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공모전을 하고 이런 부분을 홍보를 할 때 시상계획도 이렇게 하고 하는데 이 계획을 하고 시상계획 발표했던 거랑 이 선정기준이랑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해주시고 그 기준에 맞춰서 좀 정확히 해주셨으면 한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 부분이 왜 그러냐면은 저희들 중구지역사랑상품권 명칭 공모 하신 것 아시지요?

○위원장 김석환  700개 넘게 접수가 돼서 심사숙고를 해서 30개 선별을 하시고 30개 선별을 해서 그 의견을 듣는다고 의견을 들었는데 그 의견 하고 전혀 상관 없는 명칭이 대상을 받았어요, 그렇게.
  그런데 그 그런 과정에서 볼 때는 최우수상은 그 명칭, 별도의 명칭이 아니라 원래의 그 투표에 참여했던 이름에다가 최우수상을 주고 명칭은 따로 정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정했어야 그 신뢰도가 올라가는 건데 결국은 그 1등을 하신 분은 2등이 되는 거고 거기에 참여도 안 했던 그 1등이 또 새로 도출되는 이런 결과가 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선정이라든가 심사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투명하게 정확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정책 추진도 이 부분들은 저는 그래요 이제 이 예산을 수반하거나 또 의회 하고 소통을 할 때 그 예산 자료에다가 이런 부분들도 좀 실어줬으면 좋겠어요.
  설명자료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사업들은 발굴이 됐고 이것을 우리가 다듬어서 이렇게 정책으로 반영을 하는 거다, 주민들의 의견을.
  그러면 좀 위원님들도 바라볼 때 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좀 챙겨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예, 이상 질의는 마치고요 그 35페이지에 보면 대규모 역점 시·구 협력사업의 체계적 관리로 지역발전 견인 있거든요.
  25개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이 25개 사업에 대한 그 사업 내용 좀 한 번 위원님들께 좀 자료 제출을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개발실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개발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의견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답변이 다소 미흡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한숙 위원, 본 위원이 별도로 요구한 자료는 성의 있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석환  유정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실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페이지 53페이지에 보니까 지금 자체감사 실시할 계획 올려주신 것 같아요.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민간위탁기관 하고 보조금 분야 해서 특정감사를 6개소 하실 계획이신데 밑에 정기종합감사 실시를 보면 똑같이 대상기관 6개 해서 대상기관을 선정하셨어요.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 지금 민간위탁이나 보조금 분야 특정감사는 아직 대상기관이 6개소로만 돼 있고 그 기관명이 없는데 아직 준비를 하셔야 되는 과정이신 건가요 아니면 선정기준이 따로 있으신 건가요?

○오한숙 위원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감사 대상을 이제 추천하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설명 감사하고요 지금 보니까 지금 본 위원도 한 230개소가 넘을 거라고 솔직히 생각을 안 했었는데 와서 보니까 많이 있더라고요.

○오한숙 위원    보조금 단체들도 많고, 그런데 말씀대로 아무래도 복지쪽이 사회도시쪽에 많이 치중되다 보니까 민간위탁도 그쪽 위주로 아무래도 이제 대상을 좀 선정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부분만 제안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말씀하실 때 기준에서 보니까 전년도 회계기간이라든지 부정수급이라든지 이런 것에 이제 좀 문제점 있는 기관들도 선정기준에 넣는다고 하셨거든요.

○오한숙 위원    그런데 저희 그렇게 예산이 크지는 않아도 지금 와서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저희 행자 소속인 단체들도 문제가 생긴 곳들이 많아요, 뭐 일자리경제과라든지.
  그래서 이런 여기 저희 행자에 속해 있는 기관 중에서 보조금 단체라든지 민간위탁 단체도 한 번 좀 의뢰를 받으셔서 이쪽을 선정을 확실하게 지금 아직 하신 게 아니라면 우선으로 좀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좀 드리는데 가능하실까요?

○오한숙 위원    아, 일자리경제과 들어왔나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어떤 내용으로.

○오한숙 위원    전체? 

○오한숙 위원    소속돼, 일자리경제과에 속해 있는 것 중에서.

○오한숙 위원    한 곳 들어왔어요?

○오한숙 위원    거기 기관이 어디인지.  아, 은행동?

○오한숙 위원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좀 그 부분도 철저하게 좀 봐주셔서.  예,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라면 그분들이 이제 좀 시정해서 잘 이제 앞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많이 좀 도움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신규 민간위탁들 있잖아요?

○오한숙 위원    예, 그런 부분들도 몰라서 안 되고 있는 곳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회계 같은 경우에는 전문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나름 한다고 했지만 놓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어린이집 운영하다 보면.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도움을 주신다고 생각을 하고 그쪽으로도 좀 선정을 하시면 어떨까라는 제안도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환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감사실 54쪽을 좀 한 번 봐주세요.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통한 예산 절감 등 효율성 제고 이게 기초금액 산출을 하고 계약심사를 할 때 이 대가산정 하고 할 때 이게 전문가가 같이 참여를 해서 이게 원가계산을 합니까?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은 원가계산을 하고 예전 가격을 산정을 해서 이제 적정성을 판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런데 대부분이 보면은 우리가 애당초 원가계산을 했던 것 하고 추후에 이제 사업을 할 때 하고의 이제 사업비 차이가 원체 크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여러 개가 지금 그게 여러 군데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은 원가계산하고 예전 가격 산정을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닌가요?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단기에 끝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좀 덜한데 연차사업 같은 경우에 이게 아무래도 매년 그 물가 상승률을 비교를 해서 이게 원가계산을 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가 보면은 갑자기 그냥 1~2년 사이에 사업비가 배 이상 늘어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너무 이 원가계산을 제대로 못 한 것 아닌가, 사업비 추계를.
  그러다 보면 예산은 생각지도 않았던 예산이 그쪽으로 왕창 들어가고 하니까 결국은 다른 사업을 또 못 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예를 들면 우리 지금 제1 저쪽 별관 이번에 창호 교체공사 같은 경우에도 사업비가 갑자기 몇억이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처음부터 제대로 계산을 못 하다, 사업비 추계를 못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자꾸 늘어나지 않습니까?  요즘 같은 경우에?

○육상래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사전에 예방을 하려면은 우리 감사실에도 제대로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감사실에 좀 있으면서 제대로 좀 추계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육상래 위원     그래서 지금 전문성을 가진 분이 여기에 몇 분이나 있습니까?  한 분입니까?

○육상래 위원    한 사람입니까? 

○육상래 위원    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그분이 이게 전체 우리 구청 전체의 사업을 제대로 꿰뚫고 있지는 않을 것 아니겠어요?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예, 어쨌든 이게 이제 계속 우리가 해마다 보면은 이런 부분에서 문제점이 많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원가계산이 제대로 됐는지, 이게 표준품셈이 제대로 됐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산출을 해서 예산을 뭐 세울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사업이 끝난 다음에 이게 제대로 설계가 된 대로 사업이 완료가 됐는지 철저하게 좀 이 전문성을 가지고 봐야지 그냥 대충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이것을 감사를 해서는 제대로 밝혀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게 왜 그러냐면은 자꾸 설계 변경을 하고 또 아니면 설계 변경 없이도 뭔가 또 별도의 또 사업비가 추가가 되고 애당초부터 계획을 잘못 세워서 그렇게 된 것 아니겠어요?
  그럼 행정력도 낭비가 되고 또 예산은 예산대로 또 투입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좀 관심을 갖고 감사를 좀 해주기를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이정수 위원    아, 우리 이것 자체감사 종류를 살펴보면 종합감사, 특정감사, 또 재무감사, 성과감사, 복무감사 등이 이렇게 있어요.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예, 혹시 2023년도나 2024년도 행안부 감사에 지적된 사항 그 부서가 어디 있습니까?

○이정수 위원    예, 그 지금 그럼 4~5건은 그 종류 한 번 그것 좀 한 번 말씀해 주실까요?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실장님!

○이정수 위원    그 자료를 좀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의견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답변이 다소 미흡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정수 위원께서 별도로 요구한 자료는 성의 있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당 위원회의 제2차 회의는 1월 1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