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중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월 17일 (금)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 1. 2025년주요업무보고
- 심사된 안건
- 1. 2025년주요업무보고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일괄적으로 보고를 듣고 과별 직제순서에 따라 행정지원과, 재난안전과, 자치분권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일괄적으로 보고를 듣고 과별 직제순서에 따라 행정지원과, 재난안전과, 자치분권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자치행정국장 배덕현입니다.
주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석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 2025년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과장급 간부공무원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왕주영 우리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왕주영 행정지원과장 인사)
한숙희 회계과장입니다.
(한숙희 회계과장 인사)
조원세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조원세 민원여권과장 인사)
예,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석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 2025년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과장급 간부공무원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왕주영 우리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왕주영 행정지원과장 인사)
한숙희 회계과장입니다.
(한숙희 회계과장 인사)
조원세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조원세 민원여권과장 인사)
예,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배덕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류수열 위원 국장님 행정자치위원회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감사합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 업무 보고 자료 78쪽 성과중심의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 추진에 그 중요직무급 수당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류수열 위원 예, 그 중요직무급 대상이 늘었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늘었습니다, 위원님.
○류수열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어떻게 늘었는지 설명 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 지급 범위가 좀 확대가 되면서 저희들이.
○류수열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정원의 18% 범위 내였던 것을 21% 이 범위 내로 좀 확대가 돼서.
○류수열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2024년도에 저희들이 지급을 했고요, 그리고 또 올해에도 21%였던 게 조금 더 확대가 돼서 지금 그 중요직무급 성과 지급 관련된 그 수당이 지금 확대 지급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25년에는 21% 이상 지급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2024년도에는 21% 범위 내에서 지급이 됐고요.
○류수열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리고 2025년도에는 21%에서 24%로. 예, 좀 더 확대가 돼서 좀 더 많은 직원분들이 중요직무급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때 그 개정된 법률에 의해서 하신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그때 그 3% 늘어나는 부분은 6급 이하로만 그 대상을 한정을 했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류수열 위원 그렇게 맞춰서 하신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래서 그 중요직무급 대상을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고 어떻게 지급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저희들이 이제 중요직무급 관련된 내용을 이제 저희들이 선정기준을 보면은 사실은 이제 직무를 하다 보면은 이제 직무의 그 난이도가 좀 있고요.
○류수열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 다음에 기피에 관련된.
○류수열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좀 이제 격무·기피부서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이제 중점적으로 또 시책해야 될 업무를 추진하는 그러한 분들이 계시고요 이런 분들을 선정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중요직무급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요 지급하기 전에 이제 저희들이 또 위원회를 거쳐서 중요직무급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이제 중점적으로 또 시책해야 될 업무를 추진하는 그러한 분들이 계시고요 이런 분들을 선정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중요직무급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요 지급하기 전에 이제 저희들이 또 위원회를 거쳐서 중요직무급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제가 그 격무·기피부서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류수열 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한 번 자체적으로 협의를 하신다든가 이런 과정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격무·기피부서는 저희들이 이제 매년 이제 직원들이 이제 격무·기피부서에 대한 선정을 통해서 지금 하고는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격무·기피부서로서의 그 직원들이 거기에 근무하면서 어려움이 좀 있는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선정을 하는데 결국은 이제 직원들이 그 격무·기피부서가 어떤 곳인지를 많이 인지하고 있어서 그렇게 지금 격무·기피부서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아니요, 그 선정도 선정이지만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그 격무·기피부서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지원이 그 수반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그래서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승진가산점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5개 구 중에 가장 적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예, 그래서 그리고 또 승진할 때 격무·기피부서에 근무했던 사람을 우선으로 한다든가 해서 여러 가지 어떤 제도적인 보완을 주문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협의가 있었는지를 여쭌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지난번에 이제 승진 관련된 그 부분에 있어서 격무·기피부서에 대한 가점제도가 좀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게.
○류수열 위원 0.2.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래서 0.2점으로 일률적이었던 것을.
○류수열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근무 기간에 따라서 0.6점까지 좀 확대해서.
○류수열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좀 오랫동안 격무·기피부서에 있는 직원들에 대한 승진가점을 좀 우대하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많이 상향조정을 하신 거네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상향조정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그 격무·기피부서가 재난, 그 다음에 격무·기피부서에 대한 지원은 직원의 사기 진작, 그 다음에 조직의 성과에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류수열 위원 그래서 중요직무급 지급 확대를 포함한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류수열 위원 그리고 그 78쪽 아래쪽에 그 3번 일하는 직원 우대를 통한 책임감 있는 공직문화 조성이라고 돼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거기에 보면은 근무성적‘가’평정제도 시행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류수열 위원 이게 그 이제 흔한 사례는 아닌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지금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에서 보시듯이 근무성적 ‘가’평정제도와 관련돼서는 이미 저희들이 ‘가’평정제도가 이미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류수열 위원 아, 그런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근무평정에 이제 수·우·미·양·가에서, 하지만 사실은 평가를 할 때 사실은 ‘가’평가에 대한 부분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래서 그 기존에 있던 제도를 활용하는 데에 있어서 저희들이 ‘가’평정제도를 조금 더 이제 활용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가’평정제도 추진에 있어서 그 전에 이제 저희들이 9월달에 우리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번 설문조사를 실시했던 바가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 결과 이제 혹시 대다수의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조직 내 분위기를 조금 저해하는 직원으로부터 피해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변도 하면서 그분들에 대한 ‘가’평정제도에 대한 운영 또한 필요하다라는 그런 내용을 좀 저희들이 여론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예.
그래서 그, 예.
○류수열 위원 아니,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 제도에 따라서 지금 저희들이 ‘가’평정제도를 시행할 예정으로 있고요 아직은 저희들이 지금 세부추진계획을 좀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예, 그래서 우선 기본방침에는 담아놨는데 세부추진계획은 아직 좀 저희들이 보완할 사항들을 함께 보완하고 있어 가지고. 예, 그 내용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면 한 번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선 기본방침에는 담아놨는데 세부추진계획은 아직 좀 저희들이 보완할 사항들을 함께 보완하고 있어 가지고. 예, 그 내용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면 한 번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 지금 그 답변 중에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그러니까 시행은 하고 있었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제도적으로는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평정은 이제 사실은 지금 우리 직원분들과 그리고 또 우리 이제 평정하는 분들이 이제 근무평정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도적으로 이미 있던 ‘가’평정이었지만. 예, 현재까지는 ‘가’평정제도에 따른 내용의 세부추진계획이 사실은 마련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근무, 예.
그런데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도적으로 이미 있던 ‘가’평정이었지만. 예, 현재까지는 ‘가’평정제도에 따른 내용의 세부추진계획이 사실은 마련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근무, 예.
○류수열 위원 그래서 지금 5개 구 중에서 시행하고 있는 데는 아직은 없지요? ‘가’평정제도를 시행하는 곳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가’평정제도는 아직 없습니다.
아, 평정제도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아, 평정제도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류수열 위원 아, 평정제도가. 평정제도지요,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 평정제도에 따른 또 다른 세부추진계획을 좀 해서.
○류수열 위원 그 중에 가평정제도는 없었다는 얘기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렇게 좀 세부추진을 위해서 추진되는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지금 ‘가’평정제도를 그러면은 지금 계획상으로는 4단계, 5단계 어떻게 나누실 건가요? 수·우·양·가 이렇게 하실 건지 수·우·미·양·가로 그렇게 하실 건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평정에 관련된 그 제도를 보면은 지금 ‘가’평정제도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수·우·미·양·가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류수열 위원 5단계?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아, 죄송합니다.
수·우·양·가입니다, 예.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가’제도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이미 제도적으로 사실은 있었지만 좀 어떻게 보면은 제도적으로는 있었지만 조직 내에서는 이 ‘가’평정제도가 있었지만 시행이 안 됐던 부분들이 좀 평정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따른 평정제도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제도화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은 ‘가’평정제도를 좀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내용도 좀 포함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우·양·가입니다, 예.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가’제도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이미 제도적으로 사실은 있었지만 좀 어떻게 보면은 제도적으로는 있었지만 조직 내에서는 이 ‘가’평정제도가 있었지만 시행이 안 됐던 부분들이 좀 평정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따른 평정제도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제도화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은 ‘가’평정제도를 좀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내용도 좀 포함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러면 지금 그 ‘가’평정제도에 대해서 필요성을 일단 말씀하신 것 보면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그 우리 평가 후에 ‘가’보다는 그러니까 저기 ‘수’보다는 ‘가’에 대한 그 제재방안이나 이런 게 많으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필요 때문에 ‘가’평정제도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필요 때문에 ‘가’평정제도를 하시는 것 같은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그 평정제도 결과 어떠한 혜택이라든가 그 다음에 제재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잡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우·양·가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류수열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사실 그 평정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근무평정을 통해서 직원들에 대한 근무평가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이 되겠고요 근무의 능력이라든지 아니면은 근무에 따른 그 직원들의 그 근무태만이라든지 그리고 또 현저하게 근무능력이 나빠서 조직 운영에 좀 저해가 된다든지 이런 직원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가’평정제도를 통해서라도 직무 재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조금 저희들이 조직에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좀 만들어주는 또 제도도 보완되는 ‘가’평정제도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평정제도를 통해서 조직에 좀 어떻게 보면 운영의 활성화를 좀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수’ 관련된 분들은 잘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평가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가’ 평가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에 조금 업무수행이라든지 직무 수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는 직원들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그 친구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경각심도 될 수 있고요 또 그 친구들을 그런 직원들을 조직에 조금 더 재교육을 통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직원으로 만들기 위한 제도를 좀 보완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평정제도를 통해서 조직에 좀 어떻게 보면 운영의 활성화를 좀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수’ 관련된 분들은 잘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평가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가’ 평가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에 조금 업무수행이라든지 직무 수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는 직원들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그 친구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경각심도 될 수 있고요 또 그 친구들을 그런 직원들을 조직에 조금 더 재교육을 통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직원으로 만들기 위한 제도를 좀 보완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아마 이게 그 2019년 서울에서 아마 시행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류수열 위원 그래서 그 서울 같은 경우에는 ‘가’가 받았을 경우에는 어떤 전보조치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성과급 지급에서 제외를 시킨다든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 다음에 그 호봉 승급을 6개월 제한을 한다든가 식의 어떤 구체적인 방안들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래서 저희도 지금 뭐 준비해서 하반기에 하신다고 하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그런 어떤 준비를 하실 때에.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그 어떤 그 객관적이고 그 다음에 투명하게 해서 그 평가 기준을 잘못 받아 가지고 불이익을 받는 직원들이 생기지 않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오한숙 위원 오셔서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지금 존경하는 류수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인데 추가로 질의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8페이지에 지금 보니까 ‘가’평정제도 그러면 이게 지금 준비하시는 추진세부내역은 지금 나오시지 않은 상황이신 거잖아요?
78페이지에 지금 보니까 ‘가’평정제도 그러면 이게 지금 준비하시는 추진세부내역은 지금 나오시지 않은 상황이신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인사운영 기본방침에 담았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럼 이제 추진세부내역이 나오면 그것 또한 자료 좀 한 번 부탁을 드리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위원님.
○오한숙 위원 이게 그럼 이 평가제도는 절대평가라고 봐야 되나요? 상대평가라고 봐야 되나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이 부분은. 예, 이것은 상대평가.
○오한숙 위원 상대평가면 어쩔 수 없이 수·우·양·가를 나눠야 되는 상황인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냥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직원분들이 다 열심히 하실 것 같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이 배분율이 있다면 ‘가’를 받으신 분들의 마음은 정말 어떻게 헤아리기가 어려울 부분일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어떠세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상대평가, 절대평가 지금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가’평정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세부추진계획이 안 나와서 저희들이 지금 아직 구체적인 답변을 못 드리겠지만.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평가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직원들한테는.
○오한숙 위원 좀 사기면이라든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또.
○오한숙 위원 주변에. 예, 자존심 부분이라든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부담감이라든지.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지금까지 아마 그 평정하시는 분들께서.
그리고 그래서 지금까지 아마 그 평정하시는 분들께서.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가’평정을 주기가 좀 많이 어려움이 좀 많다는 내용도 많이. 예, 했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렇지요, 당연히 곤란하실 것 같아요,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가’평정제도는 상대평가, 절대평가도 물론 있지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직원들에 대한 그 ‘가’평가를 받았을 때 직원에 대한 부담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짜로 어느 누가 봐도 좀 공정성이 있고 객관성이 있게 평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직무 수행이 지금 이렇게 좀 저희가 개괄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는 게요.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직무 수행이 진짜로 극히 저조해서 또 수행능력도 너무 떨어져서 조직 내에서 조직의 그 운영이라든지 분위기를 많이 저해하는 그런 직원들은.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이런 제도를 통해서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함께 할 수 있는 직원으로서의 교육이 일단 우선 수반이 되어야 되겠고요.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리고 그게 안 될 때에는 그 다음에 후속조치가 또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지금 아까 우리 류수열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미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곳도 있고 해서.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지금 아까 우리 류수열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미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곳도 있고 해서.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또 그쪽에 대한 그 벤치마킹도 저희들이 할 계획이고요.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부작용이 없게 사실은 지금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좀 특별시보다는 저희는 기초단체다 보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이 부분이 되게 조금 예민할 수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분이 느끼시지 못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본인을 어필하시기 위해서 이제 뭐 신고를 하신다든지 이럴 수도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면 또 오히려 더 일을 하기 위한 조직이 이것을 대처하기 위해서 또 이중으로 힘들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좀 세부계획을 좀 정확하게 또 세우셔야 될 것 같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또 그것에 대한 준비도 충분히 좀 하시고 또 그분들에 대해서 이제 교육도 많이 해주셔야. 예, 전반적으로 보면 정말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이제 아닌 분들에 대한 것도 세밀하게 좀 살피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 부분이셔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예, 조금 시기가 뭐 빨리 진행하고 늦게 진행하고를 떠나서 좀 세밀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다면평가제도 실시 및 운영도 올려주셨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것 지금 현재 실시는 하반기부터 할 예정이고요.
○오한숙 위원 아, 이것 또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아직은. 예, 시행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예, 그럼 이것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문조사를 하고 직원분들의 의견을 조금 수렴하신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이 또한 다면평가 관련돼서도 직원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예, 지금 대충 내용을 보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이 이제 평가대상이신 좀 고위급 뭐 4급·5급 분 승진자들을 평가하시는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그래서 동일한 분의 직급이시든지 아니면 상급자라든지 아니면 하위, 상급.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이제 계신 분들이 그분에 대한 평가를 하는 제도인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럼 같은 이제 이분에 대해서 알아야 하니까 같은 이제 과라든지 실·과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근무했던. 예, 경험이 있는.
○오한숙 위원 평가를 하셔야 되겠네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그렇다 보면 지금 이제 전체적인 보도자료를 보니까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이제 뭐 교육청이라든지 파주시 같은 경우에는 이러다 보니까 공정보다는 인기투표로 오히려. 예, 전락할 수 있다라는 우려도 많이 나오던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오한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는 말씀이고요 사실은 전에 다면평가제도가 운영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아예 이제 인사 관련된 평가 부분도 들어갔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 다면평가제도는 이번에 시행, 저희가 이제 하반기에 시행이 된다면 사실은 그 인사 참고자료로서 활용할 예정이고요.
그때 이제 아예 이제 인사 관련된 평가 부분도 들어갔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 다면평가제도는 이번에 시행, 저희가 이제 하반기에 시행이 된다면 사실은 그 인사 참고자료로서 활용할 예정이고요.
○오한숙 위원 아.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인기 위주의 영합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그 상급자라든지 동급자 아까 말씀하신 하급자 이런 그 평가 구성도 저희들이 조금 더 선명성 있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크게 막 프로테이지를 차지하지는 않지만 참고자료로 사용을 하실 거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좀 동등한 위치에 있을 때에는 이것을 보고 조금 더 참작을 하시겠다라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이 또한 지금 말씀 이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우려하듯이.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예, 조금 실질적으로 일하는 문화가 되기 위한 이제 방법이시기는 하지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이걸로 인해서 서로 간에 좀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 이것도 세밀하게 좀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업무 보고 자료에는 없는 부분이긴 한데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24년도 국민권익위가 발표한 자치구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안 중에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지자체의 지방공무원 국외출장 관리를 강화할 것을 권고하고 또 개정을 요구한 걸로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그 부분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은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오한숙 위원 아, 지금 문제점으로 발생한 부분들을 보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지금 사전심사위를 이제 보통 공무원분들로 하시는 것 같아요, 국외출장 시 심사위원을.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내부직원으로만 구성해서 심사의 공정성 확보가 불가했다라는 부분.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리고 출장 결과보고서 제출 여부만 확인하도록 하고 그 뒤에 이제 세부내역이라든지 적절성, 충실성 등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였다는 부분 하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리고 부당지출 경비의 환수, 부당지출을 했을 때 환수 규정이 미비하다라는 세 가지 부분이 이제 문제점으로 발생해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이것을 이제 개선하라고 지금 권고안이 나와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위원님.
○오한숙 위원 그런데 이제 국장님도 이제 아무래도 여러 가지를 살피시다가 놓치신 부분도 있으시겠지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도 아직 저희 지금 규정 자료가 그대로 지금 수정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모두 이제 첫 번째 국외출장 사전심사위 구성 시 외부위원을 참여하도록 의무화 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오한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준비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께서 지금 권익위에서 또 권고사항도 있고.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을 보고 저희들이 이제 규정이라든지. 예, 그런 심사위원 구성에 있어서 외부위원 관련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래서 좀 나름대로 전문성 있는 외부위원들이 좀 영입돼서 지금 말씀하신 공정성 있고 객관성 있게 좀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위원들을 좀 구성할 때.
○오한숙 위원 예, 그쪽도 조금 구성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출장 결과보고서 제출 여부 외에.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보고서 충실성 등 검토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라는 근거를 마련하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이 부분도 조심, 이제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리고 또 이제 이 부분은 또 이제 살피신다고 하셨으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또 이 문제점을 또 개선하기 위해서는 또 부당지출 경비에 대한 환수규정.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오한숙 위원 예, 그것도 명시할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권고안이 올라왔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오한숙 위원 그래서 다시 한 번 살펴 주셔서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고맙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올해 들어서 첫 임시회 회기가 시작됐는데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자치행정국 소속 공직자 여러분들 올 한 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육상래 위원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간략하게 한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자료를 보니까 보도자료를 보니까 지난해 2024년 12월 11일자로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 개정안이 시행이 됐네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알고 계십니까? 이것?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그 부분은 좀 미처 파악을 좀 못 했습니다, 위원님.
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여러 가지가 개정이 돼서 좀 완화가 된 것도 있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좀 엄중하게 더 바뀐 것도 있고 한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한 가지만 이 중에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나머지는 이제 한 번 이따가 회의가 끝난 다음에 한 번 보시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신규·저연차 공무원의 업무 미숙에 따른 과실로 징계 요구된 경우 근무경력을 참작할 수 있도록 징계의 처리 기준을 개선한다.
새로운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실 책임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새내기 공무원들의 공직 적응을 지원한다는 취지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새로운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실 책임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새내기 공무원들의 공직 적응을 지원한다는 취지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 때는 우리 공무원 사회가 신의 직장이라고까지 이렇게 선호도가 높았던 직장 아닙니까? 그동안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지금은 이제 또 그것도 좀 바뀌어서 일단 젊은 친구들이 공직에 들어와서 이렇게 일을 해보니까 제일 어려운 것은 이제 근무 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도 있을 테지만 저임금 문제가 제일 큰 것으로 이렇게 지적이 되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저도.
○육상래 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대기업이라든가 어지간한 기업에 가면은 초임 연봉이 5,000만 원 이렇게 넘어가고 하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공직에 들어오면은 최저임금부터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아무래도 뭐 10년 이상 되면은 어느 정도는 생활이 된다고 하지만은 그 이전에는 이 호봉수가 낮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걸로 이렇게 지적이 되다 보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퇴직자들이 많은 걸로 보는데 이게 보도자료를 보니까 2023년 기준으로 공무원 우리 충청권에만 퇴직자가 7,900명, 한 8,000명 되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4년 전에는 5,397명과 비교해서 한 32%가 늘었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 중에서 5년 이하 저연차 공무원 퇴직자 수가 2023년에는 1,990명, 거진 2,000명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전체의 25%를 차지하고 있어요, 저연차.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전국의 경우에도 6,500명에서 1만 3,000명으로 이렇게 늘어나고 4년간 2배 넘게 급증을 했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것 외에도 적응할 수 있는 무슨 다른 제도가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저희들은 이제 기본교육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신규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육상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 다음에 조직 내에서는 이제 멘토·멘티 제도라든지 이런 것을 좀 통해서 우리 저연차, 우리 새내기 공무원들이 좀 조직 내에 조직 분위기에 잘 좀 적응하고 또 함께 할 수 있도록 좀 저희들이 하는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아무래도 우리 그 새내기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랄까요 이런 것들도 많이 저희 기성세대와는 다르기 때문에 또 그러한 부분들도 함께 극복해 내야 될 과제로 지금 남아 있기는 합니다, 위원님.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아무래도 우리 그 새내기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랄까요 이런 것들도 많이 저희 기성세대와는 다르기 때문에 또 그러한 부분들도 함께 극복해 내야 될 과제로 지금 남아 있기는 합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이제 아무래도 지금 저 젊은 청년 세대들은 이 경직된 그런 조직문화는 사실 적응이 쉽지가 않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아이들을 지금은 낳으면 하나 아니면 많아야 둘 이렇게 낳아서 키우다 보니까 가정에서 너무 이렇게 이제 보호하고 이렇게 기르다 보니까 물론 이제 독립심이라든가 자립심은 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런 젊은 청년들이 우리 뭐 일반 사회의 기업보다는 좀 더 우리가 관료조직은 좀 경직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임금도 또 다른 기업보다는 사기업보다는 또 훨씬 적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퇴직자들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데 이제 어느 정도 한 1~2년 정도, 2~3년 정도 조직에 업무에 좀 숙달이 될 때쯤 되면 사표를 내고 나가 버리면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제 그 후에 교육 시키기 위한 또 비용이라든가 시간,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손해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래서 그런 게 가능하면은 적응을 제대로 하고 이 분, 이 사람들한테 대우를 제대로 해서 공직자로서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좀 마련을 해야 되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게 물론 이제 중앙정부에서 먼저 시행을 해야 될 테지만은 우리 기초단체에서라도 우리 중구만이라도 좀 해서 제대로 좀 한 번 해보는 것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중구에도 지금 퇴직자가, 신규 임용자들 오면 퇴직자가 이 비율 하고 비슷하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지금 저희들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퇴직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요즘은 육아휴직도 많이 가기 때문에 그러한 그 결원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서 인력 충원을 할 때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난번에 예산 물론 편성을 해서 지난해 하고 올해 하고 해서 10명을 지금 선발을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지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결국은 그런,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것을 메꾸기 위해서 별도의 예산을 세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예, 그러면 또 그분들이 또 들어와서 일을 한다고 해도 장기적으로 평생 안정적인 직장이 되는 것도 아니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업무 효율성도 떨어질 테고 여러 가지로 불합리한 점이 생길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신규로 임용되는 우리 공무원들이 제대로 적응을 할 수 있도록 제대로 좀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덧붙여서 이게 우리가 이제 퇴직자들도 또 그에 비례해서 퇴직자들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우리는 지금 이게 수명이 100세 시대까지 사는 그런 시대가 지금 단 몇십 년만에 이렇게 닥쳐왔지 않습니까? 지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수명이 앞으로 이제 100세가 더 넘어갈 걸로 보여지는데 60세에 정년퇴직을 하고나면은 한 100세라고 보면 한 40년 정도, 30~40년 정도를 또 노후를 보내야 되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어떻게 보면 공직자로서 근무를 한 연한보다도 더 많은 노후를 보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오는 것 같은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는 뭐 제도 같은 것은 아직까지는 없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딱히 제도라고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퇴직준비기간이 이제 전에는 공로연수라는 단어를 사용했고요.
○육상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런 것도 있고 또 퇴직하시기 전에 이제 저희들이 교육제도가 좀 있어서 교육도 가시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제도적으로 뭐 만들어져서 이후의 삶까지 한 번 저희들이 어떠한 그 제도권 내에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아직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우리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제도적으로 뭐 만들어져서 이후의 삶까지 한 번 저희들이 어떠한 그 제도권 내에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아직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예, 아니 이게 왜 그러냐면 공직을 퇴직을 하면 물론 이제 다른 사기업보다 이런 데보다는 연금이 있기 때문에 생활에는 별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보여지지만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행복의 지수가 돈이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이게 돈의 경제적인 이익을 떠나서 노후를 어떻게 건강하게 보내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뭔가 하나 작은 일거리라도 소일거리가 있음으로써 삶의 그 활력이 되고 충전이 되고 또 건강이 유지가 되는 건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냥 아무 것도 안 하고 그냥 먹고 자고, 먹고 자고 하는 사람들은 잔병치레도 많이 하게 되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또 사회적인 문제도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맞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중앙정부에다가만 굳이 기대려고 하시지 말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육상래 위원 국장님께서도 이제 퇴직을 하면은 뭔가는 또 제2의 제2막, 제3막의 인생을 준비를 하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어쨌든 선·후배들을 위해서라도 우리 의회 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면은 그런 예산은 충분히 확보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뭔가 노후에 편안하게 안정되게 또 건강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우리가 해주는 것도 우리의 의무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은 새내기 공무원들 신규임용.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적응할 수 있는 뭔가 제대로 된 교육제도를 좀 이렇게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라면은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또 노후에 퇴직을 하는 노후 준비를 하는 공직자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뭔가 준비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연구를 해서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먼저 우리 배덕현 국장님 우리 자치행정국에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행정지원과 77페이지를 보면 말이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창의적 사고와 소통·공감을 통한 행정역량 강화가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열심히 일한 직원 우대 및 행정혁신 능력 개발 국외정책 연수 확대가 있는데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매년 뭐 해당되는 이 사항이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매년 추진했던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기본계획 이제 수립도 됐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명수를 좀 늘렸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작년에 37명이 연수를 다녀왔고요.
○이정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올해에는 지금 40명으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아, 3명을 이제 늘렸네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제 뭐 직원들 이제 신청을 받겠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또 팀원은 몇 명 정도 한 팀을 이뤄서 가시나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보통 이제 딱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이제 신청하신 분들이 자체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연수 사업 계획을 낼 때 한 많으면은 뭐 한 7~8명이 될 수도 있고 적으면은 3~4명 될 수도 있고.
○이정수 위원 아,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이것은 자발적으로 저희들이.
○이정수 위원 자발적으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한 팀을 이루어 가지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팀을 이뤄서 갈 수 있게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몇 월부터 하시려고 하시나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보통 저희들이 연수 시기는 한 3월부터 11월로 일단 잡고는 있습니다, 위원님.
예, 그 안에 연수 사업 계획에 따라서, 예.
예, 그 안에 연수 사업 계획에 따라서, 예.
○이정수 위원 이때 이제 11월까지 하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래도 의회의 기간은 이제 좀 살짝살짝 피해 가면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그렇게 하실 예정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하여간 우리 본 위원들도 해외연수를 다니고 또 국내에 비교견학도 가고 그러지만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눈으로 직접 보시고 그래야지 우리 행정을 하시는 데에 우리 중구민한테 삶에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한 번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이제 근무성적 평정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가’평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우리나라 이제 근무성적 평정제도를 보면 이제 4급 이상 및 고위 이제 공무원단을 평가하는 성과계약을 평가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아, 이것이 인간적인 이제 문제도 좀 있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아마 인간적인 문제도 있고 직원들끼리 상당히 참 곤란한 경우도 이제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물론 조직 내에서 이렇게 평가하는 것도 있지만은 본 위원이 느끼는 점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물론 조직 내에서 이렇게 평가하는 것도 있지만은 본 위원이 느끼는 점도 좀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우리가 주민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은 민원 처리가 이제 들어오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또 본 위원이 다니면서도 직접 듣고 보는 민원도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 공무원들이 참 잘 해주셨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적극적으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민원 처리를 해주시고 그런데 이제 앞으로라도 이런 ‘가’평정 이런 그 결정하는 데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의회의 목소리도 좀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맞습니다, 위원님.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앞의 일이 밀린 것도 있겠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그렇겠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하지만 민원을 제기를 하면은 아, 이 민원은 뭐 때문에 조금 미뤄집니다, 뭐 때문에 이것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왜 미뤄지나 이런 것을 분명히 말씀을 우리 민원인들한테도 그렇고 저희 의원들한테도 꼭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무한정 기다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이제 우리 의원들이 아, 이것 민원을 제기한 지가 언제인데 지금 어떻게 돼 갑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도 보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그때 그때 대답을 해주시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런 것도 ‘가’평정제도에 넣었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지금 ‘가’평정기준결정위원회를 이제 만들어야 되겠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제 세부추진계획을 만들 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여러 제도를 좀 보완해서 지금 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몇 명 정도 위원회를 만드실 생각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글쎄요,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아직까지 세부추진계획이 안 나와서 그런데 이제 ‘가’평정기준결정위원회와 관련돼서는 아무래도 객관성과 투명성이 먼저 좀 확보가 되는 그런 위원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정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때쯤 저희들이 인원수도 좀 정확하게 몇 명이라고 말씀을 아직 드릴 수는 없지만.
○이정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그러한 인원에 맞게 저희들이 좀 인원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뭐 이제 뭐 ‘가’평정 대상자는 뭐 이제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자, ‘가’평정 기준 되는 이제 분들은 뭐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본인의 업무를 상습적으로 떠넘기기를 한다거나.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업무를 회피한다거나 합당한 업무의 협의에 욕설, 협박 등 공격적인 태도로 이제 일관을 한다거나 이러한 문제점을 행동에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 의미는 또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러신 공무원들은 안 계실 거예요, 아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이런 것을. 하지만 노파심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좀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것을 하실 때 방금 전에 본 위원이 제기한 이런 민원 처리에 소극적인 업무 이런 것도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위원장 김석환 그 존경하는 류수열 위원님께서 이제 중요직무급 수당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2024년도 같은 경우가 이제 그 21% 기준을 했을 때 147개 업무에 이제 165명.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정도가 아마 수당을 받으신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석환 이 업무 해서 이 단계가 이제 직원 설문조사 하시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그 다음에 전 부서장들 평가하시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그 다음에 중요직무급 운영위원회에서 이제 최종 결정을 하시는 단계를 거쳐 가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김석환 이 부서에 배정된 게 있어요? 부서별로? 이 한도 T/O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인원 배정을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위원장 김석환 예, 그것은 없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부서별 배정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김석환 저희는 부서별 배정은 안 하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를 통하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자체 설문을 통해서.
○위원장 김석환 부서장 평가해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이제 그런 식으로만 운영을 하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김석환 그러면 저희는 이제 그 주로 그러면은 이게 이제 이 지방공무원 수당에 관련된 규정에 보게 되면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이제 악성 민원업무도 있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외협력 관련된 사항 업무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이제 비상근무라든가 이제 장기출장.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그리고 이제 현안사업 관리해서 이제 중점적으로 시책을 추진하는 부서 이렇게 주게끔 돼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것에 대한 비중이나 이런 것을 좀 두시는 편인가요 아니면은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제로베이스로 놓고 이 선정을 하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사실은 어느 한 그 특정분야를 사실은.
○위원장 김석환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뭐 비율적인 부분을 통해서 이렇게 하지는 않는 것 같고요.
○위원장 김석환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 그런 부분들을 제로베이스에서 놓고 사실은 그 대상자를 선정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김석환 그래서 이제 본 위원도 그렇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이제 그 저희들 협업 부분이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위원장 김석환 부서별로나 이제 업무별로 이제 협업하는 부분에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조금 그 위원님들도 지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부서별 협업 부분이 조금 미약한 부분이 좀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한 번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은 중요직무급에서 이제 평가를 할 때 이제 중요도나 난이도, 그리고 이제 협업 정도도 좀 평가가 들어가잖아요?
왜냐하면은 중요직무급에서 이제 평가를 할 때 이제 중요도나 난이도, 그리고 이제 협업 정도도 좀 평가가 들어가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위원장 김석환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김석환 이제 두 번째로 본 위원이 이제 지난해 하고 2023년도 12월 말, 2024년도 12월 말까지 이제 인구수 변화를 좀 봤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위원장 김석환 그랬더니 2024년 12월 말 중구가 이제 2023년에 비해서 1,752명이 늘어 가지고 22만 5,000명 정도가 됐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런데 이제 동별로 쭉 보면은 15개 동은 인구가 감소를 했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은행선화동 하고 목동이 인구의 증가가 있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용두동, 아, 용두동까지 3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용두동까지, 예.
○위원장 김석환 은행선화동이 5,100명이 늘었어요, 1년 사이에.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런데 올해에도 이제 그 은행선화동에 신규 이제 아파트 입주단지가 또 2개 정도가 더 있는 걸로 본 위원이 파악을 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그래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에.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이 지금은 이제 좀 개선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동에 한 분씩 다 결원을 시켜놓으셨더라고요, 17개 동을.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그때 이제 조직개편을 통해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그 이후에 뭐 신규자 배치라든가 이런 게 좀 이루어진 게 있었나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직 그 결원 상태 이후에.
○위원장 김석환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이제는 혹시나 복직자라든지 지금 아까 지난번에 그러니까 좀 전에 이제 우리 육상래 위원님이 말씀하신 한시임기제공무원이 선발이 되면 이렇게 조금 저희들이 인력 활용을 좀 하고는 있지만.
○김석환 위원 아직 배치는 안 됐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아직은 지금. 예, 배치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은선동 같은 경우에는 특이 케이스인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1년 사이에 5,000명이 넘는 이제 신규 인구가 유입이 됐고 또 올해에도 뭐 1,000명에서 2,000명 가까이 이제 이 2개 단지의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면은 이렇게 해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업무 과중이 좀 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배치를 할 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런 부분도 잘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석환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그 12월 31일날 공무원 보수 규정,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신 것 내용 알고 계시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것 언급된 것은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예, 언론 된 것.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그 다음에 육아휴직수당이 인상이 되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 다음에 그 육아 근무시간 단축수당도 연령이 이제 초등학교 6학년까지 확대가 되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 다음에 상호교류 이제 필수보직기간이 이제 5년을 채워야 되는데 그것도 조금 해지가 됐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민원담당 공무원의 가산점으로 해서 민원업무수당 가산금도 신설해서 줘야 되는 상황이 생겼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그 다음에 이 격무·기피부서에 신규 공무원이나 저연차 공무원 배치하는 것을 조금 이렇게 방지하는 규정이 생긴 것은 혹시 아시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 부분은 제가 본 것 같은데 위원님 정확하게,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이제 그 민원창구나 재난안전대응 등 그 고되고 바쁜 업무, 기피업무에 장기재직자 등 행정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우선 배치하도록 하는 사항을 좀 권고를 하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행정지원과에서 좀 직원분들한테도 이 제도 바뀐 것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이제 우리도 여기에 맞게끔 또 이제 여러 가지 그 제도 개선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그래서 그 부분들 우리 존경하는 육상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제 신규 공무원들의 이제 이탈 문제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마 이 규정이 아마 신설이 된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작을 좀 해주시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이제 결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그 직급별로 이렇게 쭉 봤었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위원장 김석환 저희들이 이제 신규·저연차 공무원들에 대한 혜택들은 많이 주고 있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나름 이제.
○위원장 김석환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이탈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이제 그 6급이나 7급 이분들이 병가라든가 휴직하는 비율도 상당수 있더라고요 보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김석환 그런데 이제 그분들도 상당수 업무를 해오고 오면서의 또 어떤 뭐 피로도도 있을 것이고 또 업무에 대한 어려움들도 있을 건데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은 전혀 없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저연차 아니면 고연차로 가고 이 중간직급에 있는 분들의 이제 그 어려움이라든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해소를 시켜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위원장 김석환 그분들이 상당수 좀 많이 결원이 생긴 것 같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석환 그래서 이제 뭐 10년차, 15년, 10년차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이 쭈욱 이 직장에서 근무를 하면서 생기는 이제 그런 피로감도 좀 있을 수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래서 좀 반전 기회를 좀 잡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 번 챙겨 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석환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위원님.
○오한숙 위원 계속 고생 많으십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오한숙 위원 지금 101페이지에 기후변화 해서 한파 쉼터 확대 운영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중점사항으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보니까 이제 155개소에서 171개소로 이제 확충하실 계획이신 것 같은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지금 보니까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개소수가 지금 경로당 개소수가 145개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145개입니다.
○오한숙 위원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확대하시는 것 같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이제 지금은 전통시장 고객쉼터가 추가 됐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여기 4곳을 이제 밑에 기재해 주셨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이제 서로 의견이라든지 이제 상호 이렇게 협력관계가 다 되어 있으신 상태인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지금 협의는 다 된 걸로, 돼서 지금 진행될 예정입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그러면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으로 말씀을 나누신 거예요? 고객쉼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전통시장 네 군데에 저희들이 이제 그 편의시설도 지금 냉·난방도 설치가 되어 있고 사실은.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아무래도 쉼터이기 때문에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좀 지정을 해서 혹시 그 무더위나 한파 때에.
그래서 그곳을 좀 지정을 해서 혹시 그 무더위나 한파 때에.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역시 마찬가지로 경로당처럼. 예, 행정복지센터처럼 이제 오시는 분들이 좀 쉴 수 있게 그렇게 지금 상인회 하고 지금 얘기가 다 협의가 돼서 지금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럼 어떻게 시간대는 어떻게 운영하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시간대는 시장 운영 시간이기 때문에 아마 보통은.
○오한숙 위원 보통 한 그럼 9시나.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한 9시에서 18시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9시에서 18시 정도?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아직 시간까지는 정확하게 협의가. 아, 위원님 태평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24시간 운영까지 저희가 함께 지금. 예, 협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이것은 확정이 되신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아, 그리고 나머지 지금 3곳은 9시에서 18시 정도라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9시부터.
○오한숙 위원 이제 보면 될까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 정도,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이제 다른 3곳은 24시간이 좀 어렵다고 이제 하셔서 이렇게 되신 건가요 아니면.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아무래도 좀 24시간 운영이 좀 어려운 부분들은.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 전통시장에서 좀 어렵다고 하시면 좀 저희들이 추진이 좀 어려운 걸로, 예.
○오한숙 위원 그럼 24시간 운영하시는 분은 어떻게 보면 그 무인 이제 거기를 좀 그래도 관리하시는 분이 상주해 계시는 건가요?
이렇게 돌아가시는, 돌아가면서라도 근무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아예 그냥 개방만 해놓고.
이렇게 돌아가시는, 돌아가면서라도 근무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아예 그냥 개방만 해놓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개방만 지금 사실 저희들이 협의된 것은.
○오한숙 위원 아.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보통 관리인라든지 어떤 분이 계셔서 이렇게 조금 하는 것은 없고요.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사실 개방으로만 지금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오한숙 위원 그럼 한쪽 부분, 한쪽 면에서는 일단 이렇게 개방해 주시는 게 감사하기는 하지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안전면에서도 많이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좀 대책은 있으신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거기에 이제 CCTV가 좀 있어서 사실 저희들이 좀 어떻게 보면은 안전이라는 부분들을 만약에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4시간 일단은 쉼터로서 운영이 된다고 하면은 지금 안전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들이 한 번 더 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CCTV가 있어서.
왜냐하면 CCTV가 있어서.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저희들이 좀 볼 수는 있지만.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것만 가지고 지금 커버가 될지는.
○오한숙 위원 예, 지금 아무래도 이제 어디가 됐던 상황이든 간에 안전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오한숙 위원 열심히 준비하시고 추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에 이제 작은 문제라도 생기게 되면 오히려 공무원분들은 이중으로 더 힘드신 상황이 되시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이 부분도 한 번 좀 살펴 주시고 뭐 비상벨을 바로 설치를 하신다든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뭐 경찰서랑 이제 바로 뭐 연계할 수 있게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연결할 수 있게, 예.
○오한숙 위원 뭐 시스템을 준비를 하신다든지 해서 좀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정책개발실에서 지금 안전중구 플랫폼 해서 지금 이렇게 인터넷으로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한 번 클릭을 해봤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지금 이 쉼터 관련해서는 뭐 경로당이라든지 복지센터, 보건소는 올라오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어, 지금.
○오한숙 위원 복지관이 여기 두 곳 되어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두 곳 되어 있는데요, 위원님, 예.
○오한숙 위원 예, 어디 어디세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일단은 대전시노인복지관 대흥동에 있는 곳 한 곳이고요.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또 한 곳은 지금 한 번 확인되는 대로 좀 말씀. 죄송합니다, 예. 어떻게 자료가 지금.
○오한숙 위원 두 곳인데 지금 모르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러다 보니까 중구 플랫폼 들어가도.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막 이제 막 하나 하나 지금 본 위원이 나름 이렇게 클릭을 다 해봤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지금 복지관은 전혀 뜨지를 않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그것은 저희가 한 번 확인을,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럼 특히 이제 한파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이제 애용하실 수밖에 없는데 그럼 복지관이 더 익숙하실 수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많이들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오한숙 위원 예, 이것도 한 번 봐주시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위원님 이 지금 어디 어디인지는 저희들이 한 번 확인해서 자료로 한 번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보건소라고 되어 있기는 한데 보건소와 보건지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기타가 한 곳이 더 추가로 지정됐다고 하는데 한 번 확인이 좀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보건소라고 되어 있기는 한데 보건소와 보건지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기타가 한 곳이 더 추가로 지정됐다고 하는데 한 번 확인이 좀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럼 한 곳은 보건소이고 한 곳은 보건지소면 여기 앞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보건지소.
○오한숙 위원 옆에 3별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옆에 3별관쪽에 있는,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일단 그렇게 따지면 한 곳도 지금 정확하게 알고 계시지 않다면 지금 담당자분은 이것은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죄송합니다. 맞는 말씀이시고요.
예, 저희들이 그런 업무적인 부분들의 미숙은 한 번 저희들이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그런 업무적인 부분들의 미숙은 한 번 저희들이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알고 계셔야 이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이것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시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특히 이제 본 위원이 계속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저희가 지금 재난관리평가에서 계속 2년 연속, 2회 연속 미흡 받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 부분은 보고 받았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담당자분께서 정확한 위치도 모르고 계시는 상황이니 이렇게밖에 받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지금 들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조금 많이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일 것 같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알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리고 일단은 이 지금 태평시장이 24시간으로 좀 늘어서 한 곳이라도 늘어서 다행이기는 한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지금 서울 타 서울 광진구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편의점 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15곳을 한파 쉼터로 지정을 한 사례가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오한숙 위원 이제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게 시야에도 자주 보일 수 있는 부분들이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래서 훨씬 그분들한테 그분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이런 노력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여기 아까도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재난관리평가에서 미흡한 것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도 나와 있어요.
딱 24시간 한파 응급대피소를 운영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딱 24시간 한파 응급대피소를 운영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금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다시 한 번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리고 이제 좀 전에도 같은 내용이기는 한데 지금 정확하게 장소, 위치도 모르고 계시기는 하지만 제가 이제 클릭하다 보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옥계아파트 쉼터라는 곳이 클릭이 돼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옥계아파트 쉼터 말씀하시는 거지요?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한파 여기 쉼터로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여기는 경로당에 속하지는 않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게 아마, 예.
○오한숙 위원 경로당으로는 안 돼 있으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말씀하신 것처럼. 예, 알아보니까 기타로 지금 되어 있는.
죄송합니다, 그게 지금 확인된 것 같은데요. 예, 경로당은 아니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죄송합니다, 그게 지금 확인된 것 같은데요. 예, 경로당은 아니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옥계아파트 쉼터.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런데 또 보니까 이 쉼터 모양이 이렇게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지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한 곳을 두 곳처럼 이제 지정이 된 거라서 지금 본 위원이 그 두 곳으로 되어 있어서 그게 기타 2개인 건지 아니면 보건지소까지 포함하셔 가지고 나머지 기타 1개인 건지 지금 저도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어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아마 국장님도 다시 한 번 좀 살피셔 가지고 이왕이면 지금 플랫폼까지 연결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구민들을 위해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정확하게 플랫폼에도 좀 올라와야 될 것 같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또 저희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오한숙 위원 다시 한 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잘 챙기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이왕이면 조금 편의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많이 좀 살피셔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조금 더 운영에 충실을 좀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82페이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오한숙 위원 예, 이 부분도 본 위원이 이제 행감 때 한 번 말씀드리기는 했었던 부분인데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예,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해서 그때 이제 대안으로 저희 이제 노인일자리 어르신분들 계시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이분들 하고 같이 연계해서 조금 더 확충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의견을 드렸는데 좀 어떻게 계획이 좀 서셨나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위원님 이제 지금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셨던 부분들 저희 인지하고 있고요.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저희가 그 노인일자리 하고 한 번 연계해서.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좀 확대할 예정으로 지금 추진하고 할 예정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직 계획서는 지금 말씀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것이 한 번 나오는 대로 한 번 위원님께도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한 번 나오는 대로 한 번 위원님께도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정확하지는 않아도 이미 노인일자리 결과 나오고 그분들이 일하실 곳이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선정됐습니다, 위원님.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잠깐 들어보면 이제 노인일자리사업에 한 사업의 일환으로.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하신 방재단을 이렇게 좀 활용하자라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오한숙 위원 예, 맞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런데 지금 단계에서 만약에 지금.
○오한숙 위원 지금 이 부분도 이제 아무래도 국장님께서 이쪽은 처음 오셔 가지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추진실적이 이제 미흡해서 주변과 연계해서 조금 더 추진실적을 늘리라는 부분이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자율방재단 활동이 1년에 12회밖에 안 돼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이것을 주변에서 이제 노인일자리 하고 같이 해서 그분들이 이렇게 이 역할을 해주시면 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럼 그만큼 횟수도 늘고 또 여기에 항목에도 되어 있어요.
일자리 취업 이런 부분들 하고 안전을 같이 해서 전문성을 높이고 민간업체와 함께 협업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일자리 취업 이런 부분들 하고 안전을 같이 해서 전문성을 높이고 민간업체와 함께 협업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예, 개선 방안에서 답을 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변화가 되어 있지 않는 부분이 많이 아쉬운 부분이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지금 사실은 제가 이제 부임해서 아직 그 정확한 그것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사무감사라든지 지적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제가 한 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예.
○오한숙 위원 예, 조금 늦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때 이제 말씀을 드렸으면 미리 준비하셔서 이미 이제 새해 25년이 시작이 됐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럼 이미 이제 계획이 서고 이제 노인과 하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서로 이제 연결하시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협의가, 예.
○오한숙 위원 또 민간으로 해서 노인일자리 해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거기랑 같이 벌써 의뢰를 해서 어느 정도 투입을 하실 거고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하실 수 있는 분들 취합도 하고 하셨어야 되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좀 너무 아쉽기는 하지만 지금이라도 해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지금이라도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꼭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리고 83페이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오한숙 위원 예, 비상 시 대피 민방위 시설·장비 뭐 이렇게 해서 쭈욱 유지·관리에 올려주셨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런데 24년 하고 한 번 비교를 해보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대피시설 같은 경우에는 24년에는 88개였는데 지금 87개소로 줄었나요? 줄어서 이렇게 지금 올려주신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1개소가 지금, 예.
○오한숙 위원 어디가 줄은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 대피시설 중에 그. 아, 예, 위원님 그 루이스호텔이라고 문창동에 있는 재개발지역 내에 있는 겁니다.
○오한숙 위원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철거를 해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거기 이제 1개소가 줄어서.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줄으신 거네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래서 지정. 예, 해제가 됐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이제 이 상황은 알 것 같은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지금 저희 중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대피시설을 보면 그대로 88개소가 나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오한숙 위원 그럼 이것도 같이 수정을 하셔야 되지 않나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중촌동에 위원님 하나 더 추가가 돼서 사실은 이제 숫자는.
○오한숙 위원 그럼 88개네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왜 87개로 올리셨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위원님께 아마 드린 자료가 아마 그 작성된 시점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 자료로 보시면은 위원님 1개소 줄은 게 맞는데.
이 자료로 보시면은 위원님 1개소 줄은 게 맞는데.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 이후에 또 1개소가 추가로 선정이 돼서 아마 홈페이지에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1월 업무 보고인데.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자료가 만들어지고 아마 위원님들께 주실려면은.
○오한숙 위원 보통 예산 성립하고 나서니까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럼 선정된 것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위원님 그 이게 이제 11월 말 기준, 아마 위원님들께 드릴 자료를 미리 아마.
○오한숙 위원 예, 업무 보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업무 보고를 만들어서.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들께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점에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이제 시점의 차이는 이해가 되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이제 그 시기가 있었잖아요? 좀 시간이 있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 사이에도 이제 다른 과도 보면 와서 수정을 해주고 가셨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수정을 해주셨으면.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오한숙 위원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비상급수시설도 지금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48개소였는데 지금 여기에 올려주신 것은 46개소예요.
여기도 이 상황대로 그냥 하면 되나요? 그 사이에 또 변화가 있으셨나요?
여기도 이 상황대로 그냥 하면 되나요? 그 사이에 또 변화가 있으셨나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것은 변화가 없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그러면 두 곳이 줄었네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여기는 어디세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그 2개소 줄은 곳은 급수시설 그 호수샘물 목동에 있는 것 하고요.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리고 이제.
○오한숙 위원 거기 철거하면서 없어지신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리고 은행선화동 이제 호정장에 이제 재개발지역 여기도 마찬가지.
○오한숙 위원 아, 재개발지역에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렇게 2개소가 지금 사실은. 예, 지정 해제가 됐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래서 두 곳이 이제 줄은 거네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럼 이것도 같은 맥락이기는 한데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중구청 홈페이지에서 또 확인을 해보니까 이 비상급수시설은 46개소라고 이제 올해의 기준으로 봐도 15개소만 뜨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저희.
○오한숙 위원 중구청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재난으로 해서 들어가서 보면 이제 분야별 정보가 나오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오한숙 위원 예, 거기에 비상급수시설을 클릭을 하면.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15개소밖에 안 나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위원님 거기에는 음용수로 이제 저희들이 개방한 곳이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게 아마 그.
○오한숙 위원 이제 마실 수 있는 것?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음용수로 할 수 있는 거기만 아마 지금 이렇게.
○오한숙 위원 그러면 이제 조금 분야를 나누셔야 되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여기는 그냥 비상급수시설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여기 지금 기재해 주신 거랑.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오한숙 위원 그리고 거기 들어가면 똑같이 그냥 15곳만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 자체를 좀 세부로 해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좀, 예.
○오한숙 위원 뭐 음용수로 하시든지 아니면 이렇게 좀 구분을 해주셔서 홈페이지에도 좀 구민들이 보시고 지금 이게 정보를 얻고자 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저희가 알고자 하는 게 아니니까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당연히 직원분들은 아시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 이렇게 쉽게 좀 활용하시고 찾아보실 수 있도록 좀 홈페이지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민방위 장비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그냥 장비 유지·관리라고 하셨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작년 하고 조금 이렇게 개수가 장비의 개수가 좀 변화가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제 방독면 같은 경우가 이제 폐기가 될 연도가 다가오면.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폐기하고 새로 구입하는 사항에서 그것만 좀 변화가 있고 나머지 장비들은 거기에서 유지·관리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한숙 위원 그럼 지금 민방, 방독면도 민방위 장비에 속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구분해 주신 것 보면 23년, 24년도 같은 경우에는 민방위 장비 따로 해놓으셨고 방독면 따로 이렇게 그 개수를 따로 따로 기재를 해주셨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오늘 지금 올려주신 것도 보면 민방위 장비 유지·관리라고 해서 따로 분리해 주셨고.
그리고 지금 오늘 지금 올려주신 것도 보면 민방위 장비 유지·관리라고 해서 따로 분리해 주셨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이제 그중에서 이제 한 속하기는 하지만 그렇게 따지면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623개가 올라왔었어요, 민방위 장비로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민방위 장비로,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방독면은 따로 이렇게 구분해서 개수가 올라오셨었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지금 이렇게 같이 포함된다는 것은 민방위 장비는 따로 또 있다고 본 위원은 해석이 되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좀 이제 위원님이 보시기에. 예, 민방위 이제 장비 물자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굳이 구분을 짓자면은 민방위 장비와 또 화생방 장비 이렇게 좀 구분을 했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민방위 장비 물자라고 하면은 이제 사실은 방독면까지 포함된 부분들을 위원님께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위원님이 보시기에 조금 더 잘 보실 수 있도록 좀 내용을 좀 잘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좀 구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같이 속하는 거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에 그냥.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거기를 본다면 민방위 장비에 623개가 아니라 막.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사실은.
○오한숙 위원 거의 2,000개가 나와야 되지 않나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전체에.
○오한숙 위원 방독면만 해도 1,200개가 되는 거니까, 1만 2,000개가 되는 거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위원님.
○오한숙 위원 그렇지요? 거의?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 민방위 장비 물자 보유현황을 주로 볼 때는 이제 1만 2,000개가 넘는 1만 3,000개까지 됩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래서 방독면이 포함된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조금 기재를 하실 때 구분을 해주셔서 아예 장비 종류라든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이렇게 해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오한숙 위원 아무래도 좀 안전부분에서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정확한 개수나. 예, 위치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리고 이제 그럼 방독면 같은 경우에도 내구연한이나 이런 게 있나요? 폐기 기준이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내구연한 있습니다.
내구연한 10년입니다, 위원님.
내구연한 10년입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10년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이제 내구연한 기준으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보다가 이제 수시로 1년에 뭐 한두 번, 1~2회 정도 확인하셔 가지고 조금 이제 뭐 깨졌다거나 이렇게 하면 폐기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보통 저희가 이제 유효기간으로 지금 보고 사실은.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왜냐하면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왜냐하면 이제 보통 1만 2,300개 정도가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보통 1만 2,300개 정도가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데.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것을 일일이 볼 수가 없어서 그 유효기간을 가지고 저희가 기준을 잡아서 이렇게 좀 교체하고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럼 지금 그렇게 구입을 이제 하시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구입을 신규로 하셨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지금 개소수는, 개수는 안 맞지만 내구연한이 지금 지난 것을 폐기하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지금 이렇게 지금 되어 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그럼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매하실 계획이 얼마나 있으신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올해는 200개 지금 현재.
○오한숙 위원 올해에는 200개 정도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폐기해서 새로, 예.
○오한숙 위원 그것도 내구연한을 기준으로 해서 하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세세하게 관리 부탁드리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리고 처음에 아까 재난 관련해서 지금 자료 부분들 있잖아요? 위치랑 그것도.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치라든지.
○오한숙 위원 다시 한 번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재난안전평가 등 이 안전부분은 지나치지 않을 정도, 그 이상으로 강조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만큼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류수열 위원 재해영향평가 사전협의제도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위원님.
○류수열 위원 그 재해영향평가 사전협의제도 내용을 보면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우리 안전정책팀, 그리고 재해예방팀, 자연재난팀. 예, 공히 다 관련이 있어 보이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류수열 위원 그런데 어디에도 업무 보고 책자에는 내용이 없어서 질의를 따로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류수열 위원 재해영향평가 사전협의제도에 대해서 혹시 많이들 알고 계신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 내용은 저희가 재해영향평가 사전협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좀 아직 부임한 지가 좀 얼마 안 돼서 그 내용 자체를.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좀 아직 부임한 지가 좀 얼마 안 돼서 그 내용 자체를.
○류수열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실질적으로는 지금 아직 업무 보고에 수록이 못 됐습니다, 예.
○류수열 위원 그 재해영향평가 사전협의제도는 개발사업이 재해발생 위험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그래서 23년 1월 30일에 개정이 돼서 7월 3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사전에 재해발생가능성과 영향을 평가하여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관할 행정기관과 협의해야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보면은 그 평가내용은 해당사업의 지역의 홍수, 산사태, 지진 등 자연 발생 가능성에 대해 미치는 영향, 재해발생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설계, 방지대책 이런 내용들로 되어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류수열 위원 보면은 다른 지역과 달리 우리 중구 같은 경우에는 32개의 지금 재개발·재건축이.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진행 중이고 계획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계획 중입니다, 예.
○류수열 위원 그래서 아마 지금 4곳이 착공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그래서 아마 그 직원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은 이와 관련해 가지고 작년에 그 대전시 안전정책과에서 재해영향평가 협의제도 운영에 대한 감찰이 있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예, 그래서 아직 그 내용은 보고를 못 받으셨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예,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 재해영향평가 총괄부서가 재난안전과인데도 불구하고 사업승인부서의 협의내용 이행실태 자체점검을 요청만 하고 직접 점검 미실시, 법정서식인 재해영향평가 이행실태 점검 체크리스트 미작성 등 해가지고 3건의 주의, 그리고 1건의 시정조치가 있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실태 관리가 소홀한 걸로 판정을 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류수열 위원 그래서 저희 뭐 그 이후에 또 뭐 새롭게 준비하시는 것은 혹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지금 잠깐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재해영향평가 협의 관련돼서 감찰 지적사항 말씀해 주셨고.
○류수열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또 그 내용 조치가 좀 이루어진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위원님.
예, 지금 자료를 보고 있는데.
예, 지금 자료를 보고 있는데.
○류수열 위원 예,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어느 부서로 해서 지금 이것을 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그럼 우리 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총괄은 지금 현재 재난안전.
○류수열 위원 과 전체로 다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재난안전과 사업으로.
○류수열 위원 안전팀에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안전팀에서.
○류수열 위원 아, 안전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자연재난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자연재난팀에서,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그리고 또 그 관리자 그 안전재해평가, 재해영향평가 협의 할 때 관리자가 그 교육을 또 필수적으로 받아야 되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래서 교육을 지금 다 받도록 지금 하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런 시행해야 될 부분들은 지금 조치 결과 그 지금 시행돼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혹시 그럼 금년에도 그 재개발·재건축 착공이라든가 이렇게 진행을 하는 곳이 지금 있으실까요? 신규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신규 착공.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착공을 할 곳.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올해 신규 착공 하는 곳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아직 재개발사업에서 신규로 착공하는, 올해 착공하는 곳은 아직 없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마 금년에 착공하는 곳이 없어서 그 업무 보고에는 그 내용이 담기지 않은 것 같은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이미 지금 착공한 곳 4곳이 다 지적사항을 받은 곳이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적사항으로, 예.
○류수열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준비는 잘 하고 계셔야 될 것 같다 싶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이런 부분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류수열 위원 예,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어떤 그 체계적으로 좀 수립을 하셔 가지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예, 업무 보고에도 더 좀 담으시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대비를 좀 잘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예,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류수열 위원 지금 요새 그 우리 재난안전과에도 사회복무요원을 관리를 하고 계시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리고 아마 그 우리 주민복지국장을 하셨기 때문에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것 같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지금 우리가 100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지요? 중구청에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그런데 그분들 관리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관리는 지금 그 과, 그 사회복지시설쪽에 많이 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복지정책과와 지금 재난과에서 지금 복무하고 급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런데 지금 그 얼마 전에 그러니까 서울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그러니까 연예인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그래서 그분의 어떤 관리 소홀, 그 다음에 근무지 이탈이라든가 여러 가지의 어떤 그 좀 사항으로 인해서 언론에 크게 대두가 됐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류수열 위원 그래서 우리 그 재난과에 있는 그분도 마찬가지고 또 여기 중구청 내에 돼 있는 그분들에 대한 것을 한 번 그 관리를 다시 한 번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한 번 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81페이지에 안전분야 안전감찰 강화로 중대시민재해 예방 좀 볼게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물 현행화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연 1회 3월까지 완료를 한다는 얘기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 3월 써놓은 것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또 시기별·상황별 중대재해 예방자료 및 체크리스트 배포.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한 번 해볼게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아마 체크리스트 하면 점검내역이겠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점검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연 몇 번 배포를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보통 저희가 이제 그 예방자료라고 해서 이제 저희들이 체크리스트 배포는 필요할 때마다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 있고요. 예, 예방자료 같은 거라든지 산업재해 예방자료를 배포하는 부분들은 전체 저희 매월 그 전 부서에 좀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예, 그렇게 좀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예, 그렇게 좀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래서 연 2회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재해에 관련된 그.
○이정수 위원 예, 배포한 예방자료 배포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예방자료를 배포하는 부분들은.
○이정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체크리스트가 1년에 두 번 이제 점검할 때 필요했던 리스트가 되겠고요.
○이정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제가 말씀드릴 때 좀 섞어서 2개를 혼동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예방자료는 저희가 필요할 때마다 이제 내려오는 자료가 있으면.
○이정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수시로 이제 부서, 관련부서에 지금 배포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그래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또 각 동에.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안전파수꾼이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이제 17명이니까 각 동에 우리 이제 공무원들로 이루어진 17명이에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내가 이제 몇 개 동을 어제 전화를 한 번 해봤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안전파수꾼이 누구로 돼 있나 했더니만 안전관리담당이 근무를 하시더라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보통은 각 동에 지금 그렇게.
○이정수 위원 그래서 직접, 직접 통화를 해봤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통화를 해봤더니 잘 하고 계시더라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홍보자료, 또 교육자료 같은 것도 직접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다가 직접 갖다 주시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런 것을 얘기를 들었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렇게 알았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재난 발생 사전예방 및 대응체계 정립 좀 볼게요, 80페이지에.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게 이제 26년 내년까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전담인력을 배치를 한다고 그랬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의 운영 및 모니터링 강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우리 중구에서는 아직 만들지는 않았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런데 지금 아직 그 전담인력 배치는 아직 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님, 예.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주간에는 우리 담당부서가 하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제 재난안전과가 하겠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또 야간 하고 공휴일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제 당직하는 공무원이.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렇겠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이것을?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 잠깐 해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이제 재난안전 관련된 중요성이 갈수록 지금 사실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현재 전담인력을 배치하라는 지금 그 내용이 좀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2026년까지는 이제 전담인력을 배치를 하게 되면 조금 더 전문성 있는 그 인력 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지금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현재 전담인력을 배치하라는 지금 그 내용이 좀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2026년까지는 이제 전담인력을 배치를 하게 되면 조금 더 전문성 있는 그 인력 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지금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것을 이제 운영하게 되는 경위는 우리 이제 재난관리시스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또 국가재난 안전통신망 이런 이제 이런 데와 또 경찰, 또 소방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유관기관과 정보를 이제 공유해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지역 내의 재난 관련 정보를 이제 수집하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인력을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이제 전담인력을 왜냐하면 인력 확충이 일단은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예, 그래서 그 부분들은 한 번 저희가 조직부서 하고 인사부서 하고 좀 협의가 좀 이루어져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담인력 배치를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선적으로 인력 관련된 확충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예, 관련부서와 협의가 좀.
예, 그래서 그 부분들은 한 번 저희가 조직부서 하고 인사부서 하고 좀 협의가 좀 이루어져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담인력 배치를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선적으로 인력 관련된 확충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예, 관련부서와 협의가 좀.
○이정수 위원 그렇겠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진행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전담인력을, 전담인력을 지금 재난안전관리과 직원들이 하기에는 업무가 또 벅차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러니까 어떠한 인력에 대한 조치가 좀 있어야 되겠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업무 보고 81쪽을 좀 한 번 봐주세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육상래 위원 맨 밑에 안전분야 안전감찰 강화로 중대시민재해 예방했는데 민간산업 재해예방 안전파수꾼 지정 17명 이렇게 해놨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위원님 그 아까 잠깐 우리 이정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안전파수꾼 17명이 지금 현재, 지금 위원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나와 있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직원입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아, 우리 직원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제 안전파수꾼이라고 해서 재난안전담당자들이 동에 있습니다, 위원님. 담당업무를 맡고 있는 그 직원분들이 사실은 안전파수꾼으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 민간에서 이렇게 자원봉사라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안전파수꾼을 한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 동에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한 분씩 배치가 돼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지금 각 동에 재난안전담당자들로 안전파수꾼이 지정이 돼서 지금. 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예,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83쪽을 좀 한 번 봐주세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한 번 질의를 하셨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비상급수시설이 46개가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이제 해마다 관정 청소도 하고 수질검사도 하고 하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게 만약에 전기가 단전이 됐을 시에 비상 시에 전기가 단전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육상래 위원 제일 먼저 비상이 되면은 단전, 단수, 뭐 통신 이게 다 단절이 될 텐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때 이게 비상 발전기가 가동이 되지 않겠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럴 시에 대비해서 이 발전기 작동은 1년에 몇 번씩 점검을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분기별로 지금 아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 점검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예, 이것은 재난안전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합니까? 이 점검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저희가 직접. 예, 비상급수시설 관련돼서는. 예,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직접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우리가 비상 시에는 막상 닥치면은 이게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 화재라든가 이럴 때라도 이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럴 시에 대비해서 철저하게 좀 이게 제대로 작동은 되는지, 기계라는 것은 항상 이 한 2~3개월씩만 이렇게 사용을 안 하고 세워놓아도.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뭐 습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녹이 슨다거나 해서 바로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리고 어떤 기계든지 다 똑같은 경우인데 이런 것을 대비해서 사전에 좀 철저하게 좀 이렇게 점검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우리 관내에는 보문산이라는 이 좋은 산이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거기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이제 가끔 우리가 그 보문산 때문에 피해도 보는 경우가 있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 집중호우가 쏟아지다 보면은 이제 우기에는 이게 산이 있으면 이제 구름이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산에 부딪치면서 이렇게 집중호우가 쏟아지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보문산에 이제 그래서 집중호우가 식장산 하고 한 번씩 쏟아지는데 그 주변에 이제 수목이 지금 아름드리 수목이 상당히 많이 컸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과거에는 우리가 한 20~30년 전만 해도 뭐 나무로 이렇게 우리가 난방도 하고 뭐 이렇게 사용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산에 나무가 없었는데 지금 수목이 상당히 많이 우거져서 아름드리 나무가 많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제일 위험한 위험목이 지금 되고 있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과거에 우리 그 대사동에 형통사 앞에 한 10년 전에 산사태가 크게 난 적이 한 번 있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제일 먼저 그때 당시에 구청장님 하고 같이 현장을 가봤었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산사태가 난 것이 원인을 보니까 수로가 반대편으로 흘렀으면 물길이 흘렀으면 괜찮은데 이쪽 바깥쪽으로 흐르다 보니까 그게 이제 물이 침수가 되면서 그 절개지가 무너져 내렸는데 무너진 이 강도가 아름드리 나무들 때문에 더 무게가 충격이 컸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빌라 4층 빌라 하나가 그냥 다 흙에 절반 이상이 묻혔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뭐 아마 사람이 그 낮, 주간이기 때문에 다행이었지 야간이었으면 아마 인명사고가 상당히 많이 났을 걸로 그때 보여지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인명피해까지, 예.
○육상래 위원 1층, 2층까지도 그냥 토사가 꽉 찼었으니까 주택, 빌라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보니까 이 결국은 나무가 제일 주된 원인이 됐더라고요, 나무가 크다 보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게 어떤 이 비가 오면은 특히 이 나무의 무게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쏟아졌는데 지금도 우리가 보문산 둘레를 보면은 이런 위험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제 그 위험지역에는 철조망을 치고 이제 방호벽을 하고 철조망을 해놨는데도 그 정도 방호벽, 철조망 갖고는 산사태를 이길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은 물론 공원과에서 나무 제거는 공원과에서 해야 되겠지만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일단은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이게 집중호우 전에 보문산 일대 주변에.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제 소방도로가 거진 다 났지 않습니까? 지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거의 다 났습니다.
○육상래 위원 거기에 소방도로를 내면서 절개를 많이 했거든요, 사실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다 보니까 급경사지에 나무가 있는데 상당히 위험해서 부사동 그 부사어린이집 있는 그 뒤에 바로는 몇 번 나무를 이렇게 제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2~3년이 지나면 또 크고 또 크고 막 이러니까, 원래 숲이 우거지다 보니까 토양이 이제 거름이 많다 보니까 나무의 성장 속도도 굉장히 빠르거든요, 지금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뭐 이 주변 보문산 주변 전체를 한 번 좀 점검을 하셔 가지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공원과 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우리가 이제 사유지나 국·공유지라도 위험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제거할 수 있는, 제거해 줄 수 있는 조례가 우리가 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좀 공원과 하고 협의를 좀 해서 사전점검을 좀 해가지고 이런 위험목은 사전에 좀 제거를 할 수 있도록.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렇게 좀 준비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공원과 하고 잘 협의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위험목 같은 경우에는 사전 제거가 될 수 있도록. 예,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올 여름에도 우리가 재난이 없고 안전한 그런 중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노력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석환 그 설명자료 80페이지에.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그 세 번째 단락이에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안전문화 확산 관련해서 이제 보이는 소화기 73개소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위원장 김석환 이게 구에서 설치한 거예요 아니면 소방서 거랑 같이 포함된 수치인가요 아니면은 신규 설치예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구에서 신규 설치한 그 개수가 되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김석환 신규 설치한 곳을.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그 주택용 소화기 소방시설 지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5가구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이게 이제 그 매년 해왔던 사업이지요? 이 부분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그것은 이제. 예, 매년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예, 이것 이제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하신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동에서 추천 받은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 김석환 동에서 추천을 받은 취약계층으로 해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추천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이게 주로 이제 그러면 소화기 하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감지기에 한정이 돼 있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소화기 하고 그 다음에 감지기 이렇게 지금 현재 설치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래서 이제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이제 최근 3년 저희들이 이제 화재 통계를 보게 되면은 이 설 이제 명절 연휴기간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장 9일까지 되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이 연휴 기간 동안 이제 다가구, 이 주택 밀집지역이나 이제 아파트에서 화재 발생률이 한 45% 정도, 그 다음에 인명 피해가 한 80% 정도 이 발생이 됐다는 통계가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그래서 이제 여러 지자체에서 이제 그 연휴에 대비해서 이제 다중시설 점검도 하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그것은 이제 취약계층에 이 보급된 이 소방시설 관련된 부분들도 점검도 하고 하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저희 구도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한 번 여쭤봅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그 점검계획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예, 그 연휴 이제 앞두고 나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대비해 가지고, 예.
○위원장 김석환 전통시장이라든가 상점가, 그리고 이제 이 주택가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 아파트.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그 화재 경보 이 대비해서 이제 방송하는 거라든가 이제 안내수칙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홍보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께서 이제 취약시기 말씀해 주셨는데요.
○위원장 김석환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이 명절 때가 제일 취약시기라고 말씀해 주시는 부분에 공감하고 있고요.
○위원장 김석환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점검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위원장 김석환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지금 현재 동을 통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동을 통해서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지금 이게 동에서 점검을 하더라도 이제 한계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그래서 유관기관들 하고 보통 이제 여러 지자체들에서 이 동 인력만으로도 한계가 있고 구에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그래서 좀 협업을 하셔서 지금 이 불상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석교동에서 한 번 화재사고가 있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때 인명피해도 발생하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그 초기단계에서 이제 문제가 됐던 부분은 그쪽 지역이 이제 도로가 많이 협소하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위원장 김석환 이제 소방도로도 이제 소방차 진입이 안 되는 곳도 많이 있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런데 거기도 초기단계에 소방차 진입에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불법 주·정차 때문에.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주·정차 때문에, 예.
○위원장 김석환 예, 그래서 이 명절 연휴 기간에 만약에 이제 발생이 안 되어야 되겠지만 혹시라도 모를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이제 그 연휴 때이다 보니까 불법 주·정차들이 골목길을 막고 있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런 부분들도 이제 그 통장님들을 통해서 조금 안내를 해서 이제 계도를 좀 할 수 있는 방안도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김석환 그리고 이제 그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이제 그 한파 쉼터 하고 더위 쉼터 얘기를 하셨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런데 이제 뭐 지난해의 이제 이야기를 하자면은 경로당을 한파 쉼터나 더위 쉼터로 지정한 구는 5개 구에서 중구가 유일했었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그 다음에 지난해 법 개정 돼 가지고 그 안심숙박업소 민간숙박업소를 이제 쉼터로 지정하는 건 서구가 유일했고.
지금 상황은 어떠세요?
지금 5개 구에서도 경로당을 지정을 했나요 아니면 저희만 지정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지금 상황은 어떠세요?
지금 5개 구에서도 경로당을 지정을 했나요 아니면 저희만 지정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타 구는. 예, 저희가 유일하게 지금 경로당은,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럼 저희는 이제 올해에도 이제 민간숙박업소는 없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아직은.
○위원장 김석환 아직은 없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어떤 거냐면은 그 쉼터라든가 이 운영 혹시 사용지침 같은 게 있어요? 운영하는 지침?
한파 쉼터나 더위 쉼터에 대한 관리라든가 운영에 대한 관리지침 같은 것 세부적인.
한파 쉼터나 더위 쉼터에 대한 관리라든가 운영에 대한 관리지침 같은 것 세부적인.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정 관련된 지침은 있었고.
○위원장 김석환 지침만 있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사실 그 운영 관련된.
○위원장 김석환 실질적으로 운영에 대한 것은 없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직. 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이제 이 경로당 특히 아파트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외부인 출입이 실질적으로는 차단이 돼 있잖아요? 원천적으로 많이?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그 다음에 전통시장 이렇게 이제 운영을 하시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한 번 그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 운영에 관련된 지침을 한 번 만들어서 이게 그냥 지정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개선을 해나가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예, 그런 부분도 좀 한 번 생각해 주시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어제 본 위원이 이제 그 기획홍보실 관련해서 이제 정책실명제에 관련돼서 이제 지적을 드렸던 사항이 뭐였냐면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홈페이지에 올려놨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업데이트 주기가 이제 7월, 1월 이렇게 두 번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이제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이제 그 홈페이지에 이제 그 위치라든가 이 시설의 이제 종류들을 이렇게 명기를 해놓으셨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물론 이제 업데이트 주기가 있을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것을 매일 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런데 이 업데이트 주기를 좀 줄였으면 좋겠다.
왜냐하면은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이 게시를 하고 알리는 이유는 저희들 이 공무원분들이나 공직자분들이 확인하기 위함이 아니라 구민들한테 이게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올려놓은 거잖아요?
왜냐하면은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이 게시를 하고 알리는 이유는 저희들 이 공무원분들이나 공직자분들이 확인하기 위함이 아니라 구민들한테 이게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올려놓은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이게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안 돼 있고 몇 년 전 자료나 몇 달 전 자료 지금 현실화가 안 돼 있다면은 이 정책의 수혜자들이 왔을 때 이 방문횟수가 좀 줄어들고 또 신뢰의 문제에 있어서도 좀 신뢰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예, 조금 이제 그 일이 번거로울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아마.
기존에 하고 계시는 업무도 있으신데 이제 이 업무까지 신경을 쓰시려면 좀 과중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겠는데 이왕 하시는 일이니까 그 수혜자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업데이트라든가 그 현행화 작업을 좀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기존에 하고 계시는 업무도 있으신데 이제 이 업무까지 신경을 쓰시려면 좀 과중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겠는데 이왕 하시는 일이니까 그 수혜자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업데이트라든가 그 현행화 작업을 좀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김석환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국장님께서 한 번 챙겨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김석환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86쪽 맨 아래쪽을 좀 한 번 봐주세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중구민이 주인공인 중구 온마을 축제 활성화 도모 이렇게 해서 이제 보고를 하셨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지난해에도 이게 이제 계속 축제가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이제 이름만 좀 바꾼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온마을 축제로 이름이 좀 변경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보면은 주민이 주도하고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소규모 지역축제 육성, 또 두 번째는 주민 화합과 소통을 위한 주민 중심 마을축제, 마을별 고유한 지역 특색을 반영한 축제, 또 주민·상인·지역예술인들이 함께하는 지역 상생형 축제 이렇게 돼 있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지난해에 이제 우리가 축제를, 마을축제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렇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애당초에 취지는 주민들이 주도하고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소규모 축제라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우리 예산을 한 1,000만 원씩 이렇게 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보면은 1,000만 원 예산을 훨씬 뛰어넘어서 어떤 데에는 보면 뭐 3,600만 원까지 이렇게 들어왔다고 결산을 했다라고요 보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지원금 1,000만 원 외에 나머지 2,600만 원은 2,000만 원 이상 되는 것은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모금을 했다든지 이렇게 협조를 받아서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좀 무리수도 좀 따랐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렇게 주민 간에 또 갈등도 좀 표출이 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주민이 주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관에서 주도하는 형식이 돼 버린 데가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러다 보니까 각 우리가 자생단체가 보면 보통 7~8개씩 막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게 어느 한쪽은 참여를 하게 되고 어느 한쪽은 참여를 안 하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각 단체마다 또 갈등도 생기고 또 이런 문제가 많이 도출이 됐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이대로 그냥 계속 추진을 할 건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아니면 관은 완전히 손을 떼고 주민 자율적으로 하게 할 건지 이것에 대해서 좀 한 번 연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작년도에 지금 10개 동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 마을축제가 지금 진행이 됐고 개소당 1,000만 원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지원이 돼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금 잠깐 설명하신 것처럼 좀 더 많은 금액들이 사실은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그러면서 또 그 저희들이 이제 평가와 그 다음에 의견들을 들어봤을 때 지역 특색도 조금 나타나지 않고 조금 일률적인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도 말씀도 해주시는 분도 있고 해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결정된 것은 없지만 주민들 의견도 좀 한 번 더 수렴해 보고 그리고 저희들이 또 나름대로 생각했던 바도 한 번 주민들께 동의를 구하는 과정도 거치고 해서 좀 변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금액적인 부분도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0만 원 이상이 드는 모든 그 축제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금액들이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에서 뭐 자발적인 참여 내지는 그런 부분들이 좀 이루어지지 않도록 좀 한 번 해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각 동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그 축제이니 만큼 동에 있는 또 우리 동주민자치위원장님이라든지 아니면 마을축제위원장님이라든지 자생단체위원님들, 또 동장님들이 함께 좀 모여서 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마을축제에 대한 전반적인 그 운영과 관련돼서 한 번 의견을 수렴해서 한 번 진행할 예정으로 이렇게 계획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계획을 잡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의견이 수렴이 되면 한 번 위원님들께도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작년도에 지금 10개 동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 마을축제가 지금 진행이 됐고 개소당 1,000만 원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지원이 돼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금 잠깐 설명하신 것처럼 좀 더 많은 금액들이 사실은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그러면서 또 그 저희들이 이제 평가와 그 다음에 의견들을 들어봤을 때 지역 특색도 조금 나타나지 않고 조금 일률적인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도 말씀도 해주시는 분도 있고 해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결정된 것은 없지만 주민들 의견도 좀 한 번 더 수렴해 보고 그리고 저희들이 또 나름대로 생각했던 바도 한 번 주민들께 동의를 구하는 과정도 거치고 해서 좀 변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금액적인 부분도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0만 원 이상이 드는 모든 그 축제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금액들이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에서 뭐 자발적인 참여 내지는 그런 부분들이 좀 이루어지지 않도록 좀 한 번 해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각 동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그 축제이니 만큼 동에 있는 또 우리 동주민자치위원장님이라든지 아니면 마을축제위원장님이라든지 자생단체위원님들, 또 동장님들이 함께 좀 모여서 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마을축제에 대한 전반적인 그 운영과 관련돼서 한 번 의견을 수렴해서 한 번 진행할 예정으로 이렇게 계획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계획을 잡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의견이 수렴이 되면 한 번 위원님들께도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이제 물론 초기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시행 착오도 물론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생각했던 것보다 이 규모를 크게 하다 보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무대 하나 설치하는 데에도 막 1,500만 원씩 이렇게 들어가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지원금 1,000만 원 주고 받아서 무대 설치하는 데에 음향기기, 무대 설치하는 데에 1,500만 원씩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면은 이것은 소규모 마을축제가 아니고 무슨 중구 우리가 구에서 주관하는 축제 같이 이렇게 되는 변질된 모습이 보이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거기에다가 이게, 거기에다가 먹거리장터를 하게 되니까 이게 점심, 저녁까지 거기에서 술을 팔고 하다 보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 주변의 상권은 아예 장사가 안 됩니다, 이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왜냐하면 여기에서 저렴하게 파니까, 이제 협찬 받고 막 해서 저렴하게 물건을 갖다가 거거에서 음식을 해서 팔고 전을 부쳐서 팔고 술을 팔고 하다 보니까 또 거기에서 뭐 큰 소리도 나오고 또 술을 더군다나 낮술 같은 것 먹게 되고 이렇게 해가 넘어가기 이전에 축제가 시작이 되고 하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거기에서 술을 먹고 하면은 아무래도 소란이 일어날 수밖에 더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거기에다가 이제 노래자랑이라든가 연예인들을 불러서 하다 보니까 막 음향 소리는 크게 막 틀고 하다 보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것은 축제가 아니고 동네를 시끄럽게 하는 어떻게 보면은 좀 이게 축제인가라고 싶을 만큼의 문제 발생도 자꾸 생기고 민원도 생기고 하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주민, 주변에 또 상인들이 마을축제를 한다고 하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찬조금도 내고 기부금도 내고 했는데 막상 그쪽에서 술을 팔고 음식을 팔고 하니까 자기네 가게는 장사가 안 되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다 몰려들다 보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제 그런 불만들도 있고 또 각 지역의 특색이 있는 그런 축제여야 되는데 말 그대로 지역의 축제가 아니고 뭐 다른 데의 무슨 그냥 지역의 가수들을 부르고 또 뭐 노래자랑 이것은 뭐 다 비슷한 거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이게 과연 이게 우리가 의도했던 그런 축제인지 이렇게 다시 한 번 되새기게 되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좀 개선이 됐으면 하는데 물론 뭐 쉽게 개선이 되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만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어쨌든 관 주도에서 벗어나서 작게 하더라도.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 마을의 특색이 있게 또 마을주도형으로 이렇게 축제를 했으면 싶은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거기에 대한 대안 같은 것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지금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듯이 일단은 이 축제에 대한 주관을 우리 위원님께서도 관 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의 전환을 말씀을 해주시는 부분도 있고 또 지금 현재 사실은 동에서 지금 주관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지만 그렇더라도 관 주도의 이미지를 완전히 벗어났다고는 못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축제를 주관하고 있는 축제위원회라든지 아니면 동 주민들과 한 번 더 대화를 좀 더 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좀 탈피하는 그러한 대안 내지는 방법을 좀 모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당장은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말씀드리지는 못 드리더라도 저희들이 그 의견을 수렴해서 또 저희들과 함께 고민한 부분들을 가지고 결과물이 나오면 위원님들께 한 번 더 설명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축제를 주관하고 있는 축제위원회라든지 아니면 동 주민들과 한 번 더 대화를 좀 더 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좀 탈피하는 그러한 대안 내지는 방법을 좀 모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당장은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말씀드리지는 못 드리더라도 저희들이 그 의견을 수렴해서 또 저희들과 함께 고민한 부분들을 가지고 결과물이 나오면 위원님들께 한 번 더 설명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올해에는 좀 내실 있고 또 주민, 말 그대로 주민들이 화합하고 소통하는 그런 마을의 특색 있는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지난해에 보니까 각 마을에 하다 보니까 이제 경쟁 같은 것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좀 있다고 들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웃 마을에서 이웃 동에서 어떻게 했는데 우리는 이것보다 더 크게 화려하게 한 번 하는 것이 어떤가, 그러니까 약 어떻게 보면은 좀 보여주기식 이런 경쟁의식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런 것을 탈피해서 어느 동은 어느 동 내의 고유 문화가 있고 또 특색이 있는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것을 좀 발굴을 하고 해서 각 마을마다 좀 다르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또 자기들이 규모가 큰 것보다는 작고 내실 있는 또 화합, 진정으로 화합할 수 있는 이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지도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축제가 좀 더 내실 있는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축제가 좀 더 내실 있는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64페이지에 통장 직무연수 확대 좀 볼게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60?
○이정수 위원 아, 84페이지예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84페이지, 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이제까지는 전체 통장님들 전체 연수는 안 갔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전체 연수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위원님.
예, 현재까지는, 예.
예, 현재까지는, 예.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게 1박2일 가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작년까지가 지금 1박2일로 진행됐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런데 전체 통장님들 1박2일 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아직 그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통장님의 화합 도모를 하겠다는 말씀은 드리지만 지금 지난번처럼 1박2일까지는 아직 구체적인 세부추진계획은 아직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가 가는 만큼, 또 예산도 수반되는 만큼 그런 부분들을 잘 지금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전체가 가는 만큼, 또 예산도 수반되는 만큼 그런 부분들을 잘 지금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정수 위원 24년도 예산은 이제 1,700만 원이었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3,400만 원이 더 증액이 됐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2025년도 예산액은 5,100만 원.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5,100만 원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렇게 돼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우리 통장 인원들이 몇 명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정원으로 보면 419명이 정원입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419명이 돼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정원이 그렇게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정원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어, 그런데 통장 상해보험 가입하신 분들은 413명으로 돼 있거든요, 지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제 현원으로 가입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정수 위원 현원으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좀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이제까지는 1박2일을 했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인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1박2일을 해야 될지 아니면 당일치기로 해야 될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제 그것은. 예, 지금.
○이정수 위원 아직 결정을 아직 안 지었나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지금 고민하고 있고 어떻게 추진될지는 지금 사실은 의견을 좀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래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뭐 1박2일을 할지 아직은 뭐 결정이 안 됐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2024년도 1,700만 원 갖고 예산을 할 때는 1박2일 했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1박2일을 했습니다, 위원님.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때는 몇 명이 보통 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보통 한 120명 좀 넘게 가고 있습니다, 한 130명 내외.
○이정수 위원 130명?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지난번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128명이. 예, 갔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하여간 이렇게 가게 된 경위는 왜 이렇게 가게, 많이 가게 됐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보통 이제 뭐 통장님들에 대한 화합 도모와 사기 진작이 사실 가장 큰 목적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마을 일선에서 활동하고 계신 통장님들을 좀 사기 진작을 위한 그러한 그 통장 직무연수 교육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마을 일선에서 활동하고 계신 통장님들을 좀 사기 진작을 위한 그러한 그 통장 직무연수 교육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제 통장님한테 계도지가 폐지가 됐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아마 그것도 여기에 지금 작년에 증액한 사유에도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뭐 아직 결정은 아직 안 됐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1박2일을 할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냥 당일로 하루에 할지는 아직 미지수라 이거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여기에는 지금 안 나와 있지만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통장님들 이렇게 보험 가입한 게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상해보험.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상해보험, 예.
○이정수 위원 1인당 한 5,200여만 원 정도 되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런데 이것이 담보종류, 이제 보상한도 이것은 성별, 연령에 따라 실제 보험 가입비는 유동적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어떻게 됩니까? 이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아무래도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통장님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해보험을 들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금액이 혹시. 예, 이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413명이고 지금 저희들 예산으로는 이제 5만 2,560원 1인당.
예, 그래서 금액이 혹시. 예, 이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413명이고 지금 저희들 예산으로는 이제 5만 2,560원 1인당.
○이정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이렇게 해서 지금 2,100만 원 정도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본예산에 계상이 돼서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상해에 대한 예비차원에서 지금 보험을 가입해서 우리 통장님들이 활동하시는 데에 도움을 드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런데 보장 범위를 보면.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거기 이제 약관을 잘 이제 보시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직무 수행과는 관계없이.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공휴일이 됐든 일요일이 됐든 24시간 365일을 적용을 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것 혹시 그 약관에 그게 다 들어있습니까? 지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현재 제가 사실은 약관까지는 제가 살펴보지를 못했는데요 위원님 한 번 그 혹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 잠깐 담보내역을 잠깐. 예, 자료가 있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혹시나 상해·사망이라든지 골절을 입었을 때 혹시나. 예, 상해를 통한 골절로 인한 수술비라든지 입원했을 때 상해로 이럴 때 이제 일당 뭐 4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금 나름대로 이제 그 상해보험에 맞는 가입 담보금이 잡혀서 지금 현재 이렇게 지금 통장님들께 업무수행할 때 발생되는 범위 내에서 지금 보험 가입비를 지원할 수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1년 365일 24시간. 예, 그 보장을 해주냐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것은 지금. 예, 지금 통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범위 안에서라기보다는 통장이 이제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그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게 돼 있어서 지금 현재는. 예, 보험료 기준으로 했을 때 24시간 동안 계속 지원을 해주는 걸로 일단은 저희는 파악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위원님 한 번 확인을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나 해서.
그래서 뭐 혹시나 상해·사망이라든지 골절을 입었을 때 혹시나. 예, 상해를 통한 골절로 인한 수술비라든지 입원했을 때 상해로 이럴 때 이제 일당 뭐 4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금 나름대로 이제 그 상해보험에 맞는 가입 담보금이 잡혀서 지금 현재 이렇게 지금 통장님들께 업무수행할 때 발생되는 범위 내에서 지금 보험 가입비를 지원할 수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1년 365일 24시간. 예, 그 보장을 해주냐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것은 지금. 예, 지금 통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범위 안에서라기보다는 통장이 이제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그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게 돼 있어서 지금 현재는. 예, 보험료 기준으로 했을 때 24시간 동안 계속 지원을 해주는 걸로 일단은 저희는 파악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위원님 한 번 확인을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나 해서.
○이정수 위원 직무수행과 관계없이.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제 직무수행이라는 것은 공휴일, 일요일은 아니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예를 들어서 위원님, 예.
○이정수 위원 그런데 그것까지 거기까지 다 합치면 포함되어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맞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위원님 그런데 이제 보험 가입할 당시에 지금 사실은 통장 업무수행 중이라고 이제 위원님께서 국한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이와 그 통장의 업무를 수행 중이기 때문에.
○이정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런데 또 이제 보험 가입할 당시에 제가 이제 정확하게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을 따져서 또 할 수 있는지는 한 번 저희들이.
○이정수 위원 글쎄요, 이것을 조정을.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제 공휴일도 있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일요일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런데 보험회사측에서는 이제 우리가 계약을 할 때에 이 24시간 365일을 내가 적용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지금 적용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사실.
○이정수 위원 직무수행과 관계있는 것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날짜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것.
○이정수 위원 그렇게는 안 되나요? 이게 보험회사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 부분을 한 번. 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통장이 업무를 수행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사실은 상해보험에 적용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정수 위원 글쎄요, 그것을 왜 아마 상식적으로도 그렇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한 번 그 부분을 한 번. 예, 그 부분을 한 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지금 현재 그 상해보험에 들고 있는 그런 보험회사와 한 번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렇게 지금 보험 가입이 돼 있는 것은 맞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렇게 지금 보험 가입이 돼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한 번 살펴봐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리고 이 업무 보고 책자에는 안 나와 있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구정 현수막에 대해서 한 번 볼게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우리 자치분권과 구정 현수막.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산은 600만 원이에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2025년도 예산에.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구정 관련 홍보사항을 걸게 돼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각종 생활밀착형 이런 또 정보 제공 홍보물을 내용은 이제 그런 건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10개소에 6회 6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우리 청사.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우리 청사에도 달아도 되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일반 주요 지정게시대에 주민 홍보사업 등 이런 걸로 걸게 돼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자, 그럼 우리 이 청사에.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지금 현수막 붙어 있는 것은 우리 자치분권과 예산입니까? 다른 쪽 예산입니까? 이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것은 행정지원과에서 이제. 예, 행정지원과 예산으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행정지원과 예산이에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우리 자치분권과 예산은 어디 어디에 받아와 지금 붙입니까? 그럼?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치분권과 예산은 이제 우리 청사 동, 우리 구 청사 말고.
○이정수 위원 예, 여기는 지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외부에 있는 이제 예를 들어서 동이라든지, 예.
○이정수 위원 제가 2025년도 예산 책을 지금 보고 있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청사도 지금 돼 있어요, 청사도.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런데 이제 구 청사가 아닌 이제 동 청사라든지.
○이정수 위원 그래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좀 위원님이 봐주시면은. 예, 분권과쪽에 있는 예산이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니까.
○이정수 위원 사업 내용을 보면은 청사 및 관내 주요 지정게시대에 주민 홍보사항 등 게첩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 청사 하면은 동 청사를 따지는 거예요? 구 청사 아니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분권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이정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분권과에서는 동 청사로 위원님 그.
○이정수 위원 아, 동 청사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럼 여기에 지금 우리 청사에 붙어 있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현수막은 전부 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이제 소관부서는 행정지원과로 위원님, 예.
○이정수 위원 행정지원과로 돼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알았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더 질의를 해야 되는데 동장 추천제를 질의를 하려다 보니까 시간이 좀 안 돼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분들이 하시는 것을 보고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이정수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류수열 위원 업무 보고 자료 85쪽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그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위원님.
○류수열 위원 전년도 저희가 그 2023년 대비 모집 건수도 9배, 그 다음에 모집 금액도 9배 정도 됐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쯤, 예.
○류수열 위원 그래서 그 9,256건에 9억 1,350만 원 맞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지금 누계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류슈열 위원 예, 그래서 아마 그리고 보니까는 12월달에 또 집중적으로 들어오기는 했지만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그 연말정산을 앞두고 12월에 많이 몰린 건 있지만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그래도 전년 대비 9배라는 것은 엄청난 성적 그러니까 성과를 올리신 게 아닌가 싶어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성과적인 측면에서는. 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예.
○류수열 위원 고생하신 우리 직원분들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고맙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래서 그 5개 구 현황을 다 한 번 같이 봤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그래서 저희가 그 보니까는 대전시가 6억 9,000, 동구가 1억 2,800.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서구가 1억 2,800, 유성구가 1억 3,000, 대덕구가 1억 1,000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래서 아마 그 여러 가지 상황은 같은데도 불구하고 중구가 유독 9배 이상의 그 모금액을 달성을 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그래서 우리 그 중구에 특별히 많은 그 애향민들께서 중구를 택해주신 어떠한 이유라든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번 분석을 해보신 게 있으신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이제 그 전년도에 비해서 물론 타 구에 대비해서도 마찬가지로.
○류수열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많은 성과를 거둔 부분들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저희들은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답례품 과정에 있어서 성심당이라는 브랜드를 가진. 예, 지역향토 빵집이 있어서 아마도 말씀하신 것처럼 타지에서 저희 고향을 찾는 애향심을 가진 분들이 고향사랑기부를 할 때 그 성심당을 통한 그 답례품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큰 효과를 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지정기부를 통한 그 모금액도 있었는데.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저희들은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답례품 과정에 있어서 성심당이라는 브랜드를 가진. 예, 지역향토 빵집이 있어서 아마도 말씀하신 것처럼 타지에서 저희 고향을 찾는 애향심을 가진 분들이 고향사랑기부를 할 때 그 성심당을 통한 그 답례품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큰 효과를 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지정기부를 통한 그 모금액도 있었는데.
○류수열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 또한 그 외부에서도 물론 고항사랑을 통한 부분도 있었지만 그 성심당이 가진 브랜드가 있어서 그런가 그 지정기부를 통한 부분도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예,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다른 답례품도 많이 있지만 그 답례품의 효과도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다른 답례품도 많이 있지만 그 답례품의 효과도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류슈열 위원 예, 그래도 굉장히 겸손하시게 직원들이 고생하셨다는 말씀은 안 하시네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 말씀은 아까 위원님께서 해주셔 가지고 사실은 더 말씀드리기가 좀 그랬습니다, 예.
○류수열 위원 예, 그래서 지금 그 디트뉴스 그 언론 보도자료를 보면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지정기부로 효용감을 높이고 민간 플랫폼 도입으로 기부자의 편의 증대를 해서 늘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류수열 위원 그 사업이 어떤 내용이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저희들이 그 현재 지정기부를 하고 있는 사업은 세 가지입니다.
○류수열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하나는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제 자립준비청년들에 대한 생활비를 좀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류수열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또 하나는 우리 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 있는 그 입소자들이 퇴소할 때 자립지원금을 조금 더 추가로 지원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의료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에 대한 요즘 그 임플란트 관련된 부분들이 치료에 대한 지원금이 또 이렇게 저희가 지정기부로 이렇게 세 가지 사업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의료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에 대한 요즘 그 임플란트 관련된 부분들이 치료에 대한 지원금이 또 이렇게 저희가 지정기부로 이렇게 세 가지 사업을 받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예상보다 많은 기부금을 그 애향민들께서 모금해 주신 만큼.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꼭 필요한 곳에 의미 있게 쓰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류수열 위원 우리가 기존에 그 시행 중인 세 가지 사업 외에 금년에 또 어떤 새로운 사업을 계획 하고 추진하실 것은 있으신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아직은 현재 저희들이 세 가지 외에 좀 추가할 부분들은 아직 고민을 좀 더 해봐야 될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과와 또 협의를 통해서 혹시 이것 외에 또 우리 좋은 그 취지로 기부할 수 있도록 좋은 사업들이 발굴이 되면 추가로 더 선정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실·과와 또 협의를 통해서 혹시 이것 외에 또 우리 좋은 그 취지로 기부할 수 있도록 좋은 사업들이 발굴이 되면 추가로 더 선정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예.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어떤 그 고향기부금 관련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어떤 사업 준비하실 것 지금 민간 플랫폼 같은 경우가 아직 우리 조례에는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그래서 아마 조례 개정이나 여러 가지로 한 번 필요할 것 같은데요.○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런 부분도. 예, 제도적인 보완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 보완할 부분들은 보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지금 그 뭐 분석을 하셨겠지만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그 민간 플랫폼을 통해서 지금 50% 이상이 들어왔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류수열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비가 빨리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알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 다음에 그 지금 거의 9배 그러니까 1,000명에서 1만 명 정도로 지금 애향, 그 기부하신 분들이 늘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는 그분들에 대한 어떤 사후관리라든가 이런 것도 빠짐없이 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류슈열 위원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기금 활용 방법도 보면은 그 11조 3항과 4항에 따르면은 기부금 모집과 운영 그리고 답례품 제공에 필요한 비용도 우리가 그 기부금 내에서 15%까지 가능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15%까지.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런 사항들을 고려하셔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사업계획에 그 제대로 한 번 좀 더 많이 할 수 있게끔 편성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오한숙 위원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한숙 위원 예, 고향사랑기부금 관련해서 좀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오한숙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답례품 현황을 보니까 지금 저희 중구가 많은 이제 모금액을. 예, 성과를 거두었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쭈욱 답례품 이제 분석하신 것을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성심당에서 거의 한 89%.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오한숙 위원 거의 90%를 차지했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그 정도 비율입니다, 예.
그 정도 비율입니다, 예.
○오한숙 위원 예, 아무래도 이 성심당 효과가 큰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만큼 선호도를 이쪽으로 포커스를 맞춘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이제 지정기부도 해주셔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지금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성폭력피해보호시설이라든지 자립준비청년들 이제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주셨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 모금기간이 한 보름 정도 밖에 안, 보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사실은.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 이상을 이제 달성을 하셨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이렇게 조금 유도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이게 딱 이렇게 그분들이 딱 선호를 하셔 가지고 이쪽으로 하신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뭐 유도라는 표현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위원님.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기부 관련된 그 지정기부와 관련된 사업도 이렇게 많이 했다는 것 자체가 관심이 사실은 많은 분들이 있었다는 걸 또 반증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답례품도 지금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영향이 없었다고도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예,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답례품도 지금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영향이 없었다고도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래서 그런 좀 종합적인 것들이 아마 이런 결과물을 낳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지금 보니까 이제 저희 필요한 자립청소년이나 이런 부분들을 유도하신 부분은 좋은 부분인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일단 필요한 것을 이제 이분들도 같이 이제 동참한다는 마음도 있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또 답례품에 대한 선호를 통해서 그분들이 다시 이제 상품권이라든지 이런 걸 받으시면 다시 또 대전을 방문하실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예.
○오한숙 위원 그런 부분들은 참 좋은 부분인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이제 전체적으로 한 번 살펴봤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이번에 민간 플랫폼 가입을 하셨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 이제 지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이제 결론부터 ㅇ제 한 번 정확하게 짚고 이제 질의를 드리는 부분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저희가 이제 답례품이라는 이 좋은 콘텐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 플랫폼을 가입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위탁하신 이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무래도 이제 그 고향사랑기부제의 모금이 일단은 하는 데에 있어 가지고 당초에 그 행안부에서 추진했던 그러한 플랫폼보다는 민간에서 운영하는 그 플랫폼도 함께 병행이 됐을 때에 모금 자체가 일단은 증액이 될 거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는 이미 저희보다 먼저 앞서서 뭐 타 지자체에서도 이미 민간 플랫폼에 가입해서 진행됐던 내용을 좀 봤고요.
그래서 민간 플랫폼까지 같이 저희가 함께 플랫폼으로 운영을 했을 때에 접근하는 그러한 그 이용에 그 편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훨씬 용이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는 이미 저희보다 먼저 앞서서 뭐 타 지자체에서도 이미 민간 플랫폼에 가입해서 진행됐던 내용을 좀 봤고요.
그래서 민간 플랫폼까지 같이 저희가 함께 플랫폼으로 운영을 했을 때에 접근하는 그러한 그 이용에 그 편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훨씬 용이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한숙 위원 좀 효과성이 좋을 것 같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저희들이 민간 플랫폼도 함께 개방을 해서 하면 저희 중구에 좀 더 많은 기부금이 모금이 될 거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일단 취지는 좋으신 부분이시긴 한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지금 뭐 민간 플랫폼을 가입한 곳이 많지는 않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많지 않습니다.
○오한숙 위원 전라도 하고 광주.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거의 그쪽이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쪽입니다,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지금 법령이 바뀌면서 이제 행안부 지침에서 고향사랑e음 외에 고향사랑기부를 12월 2일부터 국민이 친숙한 민간 앱, 그리고 앱을 통해서 할 수 있게 됐다라고 밝혔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리고나서 저희 민간 플랫폼을 이제 계약을 하셨을 텐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저희는 계약 며칟날 했나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계약을 날짜는. 예, 12월 20일날 계약을 맺었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12월 20일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저도 한 번 확인을 다시 한 번.
○오한숙 위원 그럼 12월 20일날 계약하셔 가지고 열흘만에 총 8억 중에서 반 이상이 거의 한 49%가 여기 민간 플랫폼에 기부하시겠다는 게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까 위원님도 잠깐 언급.
○오한숙 위원 아무리 12월에 이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몰린다고 하더라도 이분들이 어떻게 지금 제가 지금 알아본 걸로는 12월 2일날 계약한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오한숙 위원 그래서 한 달을 잡아도 솔직히 12월에 몰린다고 그래서 백분 이해해도.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솔직히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지금 말씀대로라면 20일날 계약을 했는데 열흘 사이에 49%를 지금 차지했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솔직히 국장님 입장에서는 상식적으로 이 부분이 이해가 되세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고향사랑기부제라고 치면 다 처음 이 콘텐츠가 고향사랑e음부터 나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한참 내려가야 위기브라는 저희 민간업체 거기랑 계약하신 것 맞으시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나오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럼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지금 목적성을 가지고 거기를 굳이 찾아갈 이유가 없을 것 같거든요, 저부터도.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흘만에 49%를 차지했다 이것을 어떻게 저희 위원님들이 이해하실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설명이 가능하다고 하실까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12월 2일이라는 날짜를 말씀해 주신 것은 저희들이 모금이 시작된 것은 12월 20일이 맞고요 계약도 20날 이루어졌고 아마 준비가 해서 이제 단계가 있었다면은 이제 저희들이 준비하는 단계를 만약에 혹시나 있었으면 왜냐하면 이제 업체 선정 관련돼서라든지 그렇게 해서 진행된 내용이 사전진행이 있었으면은 그렇게 좀 뭐 12월 2일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월 20일부터 모금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고향사랑e음도 있고 민간 플랫폼에서는 위기브가 아마 저희가 알기로는 전국에서 하나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금에 관심 있는 또 우리 뭐 고향을 사랑하시는 분들과 또 타지에 계신 분들도 사실은 위기브라는 부분들에 대한 그 모금 민간 플랫폼 많이 알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많은 모금액을 지금 설명을 지금 이렇게 부탁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저희들도 나름대로 놀랍기도 했지만 그만큼 또 그 위기브가 가지고 있는 그 민간 플랫폼으로서의 그 역할도 크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미 타 구에서도 타 자치단체에서도 위기브를 통해서 그만큼 모금액이 많이 이루어진 부분들을 저희가 또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그리고 모금에 관심 있는 또 우리 뭐 고향을 사랑하시는 분들과 또 타지에 계신 분들도 사실은 위기브라는 부분들에 대한 그 모금 민간 플랫폼 많이 알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많은 모금액을 지금 설명을 지금 이렇게 부탁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저희들도 나름대로 놀랍기도 했지만 그만큼 또 그 위기브가 가지고 있는 그 민간 플랫폼으로서의 그 역할도 크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미 타 구에서도 타 자치단체에서도 위기브를 통해서 그만큼 모금액이 많이 이루어진 부분들을 저희가 또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오한숙 위원 이유를 굳이 만들자면 위기브에서는 그 원래 그 답례품 30% 플러스 알파를 제공을 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당연히 선호도가 그쪽으로 끌릴 수밖에 없기는 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지금 위기브에 수수료 내시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몇 % 내세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10%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여기 위원님들 그 10%씩 나가는 것 다 제대로 알고 계실까요?
모금액의 10%면요 저희가 지금 여기가 49%면 거의 50% 잡는다고 치면 4억이 위기브로 기부를 한 거예요.
그럼 거기에 10%를 위기브에 저희는 제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모금액의 10%면요 저희가 지금 여기가 49%면 거의 50% 잡는다고 치면 4억이 위기브로 기부를 한 거예요.
그럼 거기에 10%를 위기브에 저희는 제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리고 그 10%라는 것도 거기에서 주는 수수료도 또 부가세는 또 따로더라고요, 계약서 보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리고 계약서 보니까 위기브에 따로 이제 10%에 부가세 따로이고 그리고 또 이제 그 10%를 주는 이유는 이것을 가지고 이 콘텐츠에서 많이 사람들이 그 위기브를 통해서 편하게 민간 플랫폼으로 기다림 없이 원활하게 소통하기 위해서 뭔가 조금 더 서비스를 제공하라는 건데 과연 그 10%를 일반인한테 줄 만큼 서비스를 제공했을까, 그 플러스 알파가.
이제 물론 이제 주사님께서 말씀은 하시더라고요, 무슨 뭐 이제 뭐 뽑아 가지고 무슨 이렇게 뭐 전자제품도 제공한다고 했지만 그게 과연 지금 한 달 말씀대로면 지금 열흘 정도 오픈해 주고 4,000만 원을 줘야 돼요.
이제 물론 이제 주사님께서 말씀은 하시더라고요, 무슨 뭐 이제 뭐 뽑아 가지고 무슨 이렇게 뭐 전자제품도 제공한다고 했지만 그게 과연 지금 한 달 말씀대로면 지금 열흘 정도 오픈해 주고 4,000만 원을 줘야 돼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거기에 뭐 부가세 따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만큼을 과연 구민들한테 제공을 했을까? 구민 아니더라도 기부하신 분들한테 제공을 했을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글쎄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내부를 들여다 볼 수는 없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들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드릴 수는 없겠지만 기부를 하고자 마음 먹으신 분들이 어떠한 그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기부를 하고자 하는데 사실은 고향사랑e음 같은 경우에는 뭐 위원님께서도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너무 많은 단계를 거치는 과정 속에서 사실은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이 위기브에서는 또 민간 플랫폼인 만큼 더 많은 분들에 대한 기부를 모으기 위해서 그 간소화, 그 절차의 간소화도 있었겠지만 또 나름대로 그 위기브를 통해서 기부를 했을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혜택을 함께 병행을 함으로써 아마 그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공공플랫폼보다는 차별을 많이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기부문화 확산이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에 고향사랑e음 하나만 가지고 만약에 운영이 됐을 때에는 기부문화 확산에 조금 더 쉽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민간 플랫폼이 개방이 됨으로써 더 많은 분들이 기부에 대한 문화도 좀 한 번 더 고민하게 되고 또 쉽게 접근을 해서 뭐 소액이든 아니면 뭐 많은 금액이든 기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동참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또 이 위기브에서는 또 민간 플랫폼인 만큼 더 많은 분들에 대한 기부를 모으기 위해서 그 간소화, 그 절차의 간소화도 있었겠지만 또 나름대로 그 위기브를 통해서 기부를 했을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혜택을 함께 병행을 함으로써 아마 그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공공플랫폼보다는 차별을 많이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기부문화 확산이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에 고향사랑e음 하나만 가지고 만약에 운영이 됐을 때에는 기부문화 확산에 조금 더 쉽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민간 플랫폼이 개방이 됨으로써 더 많은 분들이 기부에 대한 문화도 좀 한 번 더 고민하게 되고 또 쉽게 접근을 해서 뭐 소액이든 아니면 뭐 많은 금액이든 기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동참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맞는데 지금 이 민간 플랫폼을 열어주실 때는 행안부에서 해줄 때는 이것을 통해서 서비스를 개방하는 차원이지요 무조건 민간 플랫폼 하고 수수료를 이렇게 10%씩 하면서 주면서 말씀대로 목적, 취지에서 벗어나라고 이것을 개방해 준 게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제가 볼 때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어쩌면 다른 사업들은 이렇게 막 지금 추진도 더디고 하는데 이것은 이렇게 발 빠르게 추진을 하셨는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 부분도 의문이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류수열 위원님께서 지금 민간 플랫폼 관련된 조례가 조금 완비되어지지 않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팀장님을 불러서 여쭤봤더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다 되어 있다고 하셨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은 지금 좀 전에 우리 류수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과 상충된다는 말씀을 지금 해주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이제 민간 플랫폼을 계약할 때 이제 행안부와도 사실은. 예, 이 고향사랑기부제를 총괄하고 있는 행안부와 통화를 해서도 전자정부법이라든지 이런 21조 및 17조 시행령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민간 플랫폼과 계약을 체결한 데에는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듣고 진행했던 내용이 되겠고요 지금.
저희들이 이제 민간 플랫폼을 계약할 때 이제 행안부와도 사실은. 예, 이 고향사랑기부제를 총괄하고 있는 행안부와 통화를 해서도 전자정부법이라든지 이런 21조 및 17조 시행령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민간 플랫폼과 계약을 체결한 데에는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듣고 진행했던 내용이 되겠고요 지금.
○오한숙 위원 할 수는 있다라고 되어 있지요, 법령에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래서.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이제 그렇게 진행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는 법적으로 하자는 없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런데 지금 류수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들은 조금 더 조례에도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담아서.
○오한숙 위원 맞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조금 더 근거를 명확히 하자는 말씀은 저희들도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예.
○오한숙 위원 그러니까 류수열 위원님 말씀이 맞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저 또한 이제 이 부분이 의아해서 여쭤봤을 때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니요, 아, 위원님께서 혹시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린 부분이 그렇게 말씀을 저희 이해하셨으면 저희들이 좀 더 설명이 필요했던 부분인 것 같고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자정부법 관련된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행안부에 자문을 받은 결과도 사실은 법적인 하자가 없었다는 말씀을 한 번 드리고요 류수열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부분들은 저희가 조금 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조례 부분도 저희들이 좀 더 이 부분에 맞게 좀 더 제도적 보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로 수정해 가는 과정이에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법령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기본 활용은 15%를 넘지 말게 돼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것은 그만큼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아쉬운 것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지금 이번에 세출예산에도 일반회계랑 기금을 나누셨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지금 기금을 사용도 하고 일반회계도 사용을 하고 지금 기금으로 15%는 넘으면 안 되는 상황이니까 기부금은 15% 안에서 사용을 하고 또 나머지 필요한 것은 일반회계를 사용을 하고 그럼 결국은 구민 돈으로 또 이용을 하는 거면 그분들이 제공한 것에 대한 진짜 실용적 목적의 외를 그냥 똑같은 제가 볼 때에는 그 돈이나 그 돈이나 똑같이 돼 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저희보다 지금 여기를 담당하시는 집행부에서는 이 체계를 더 알아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저희보다 지금 여기를 담당하시는 집행부에서는 이 체계를 더 알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아시기 때문에 법령을 조금씩 피해 가면서 방법을 찾으셨다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많이 저희 의회를 무시했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에요.
○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오한숙 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실 때 처음에 일반회계 하실 때 이제 몇 년 정도는 기금을 모금을 하셔서 거기에 충당을 하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어느 정도 쌓이면 그것을 기금을 활용하시기로 하셨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물론 이제 예산 때 기금운용 계획안을 설명은 하셨지만 저희는 이, 그 담당부서 분들은 이것 하나를 보지만 위원님들은 전체를 봐야 돼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래서 전체를 놓칠 수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일반회계도 나누시고 기금운용도 하면 결국은 목적으로 법령에서 그래도 이 공공기관을 믿고 15% 이상은 이왕이면 사용하지 말라라고 규정을 해준 것을.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어떻게 보면 편법을 써서 이렇게 저렇게 피해 가신 거예요.
이것 합치면 15% 넘어요.
솔직히 15% 넘는다는 생각 안 하세요?
그리고 지금 아쉬운 게 물론 이 민간 플랫폼을 이용해서 기부를 하시는 것은 좋지만 여기에서 많은 콘텐츠를 저희한테 제공을 하면 좋겠지만 저희는 민간 플랫폼 없이도 10%씩 안 떼어주고도 성심당이라는 너무 좋은 저희한테는 이런 좋은 콘텐츠가 있어요.
그래서 자동으로 사람들이 저희를 중구를 찾아주는 감사한 상황인데 그럼 이분들이 주신 돈을 조금이라도 아껴서 구민들한테 조금 이왕이면 복지라든지 이런 데에 활용을 해야 하는데 굳이 여기 민간 플랫폼에 10%씩이나 줘야 된다는 굳이 타당성을 저는 찾을 수가 없다는 부분인 거지요.
이것 합치면 15% 넘어요.
솔직히 15% 넘는다는 생각 안 하세요?
그리고 지금 아쉬운 게 물론 이 민간 플랫폼을 이용해서 기부를 하시는 것은 좋지만 여기에서 많은 콘텐츠를 저희한테 제공을 하면 좋겠지만 저희는 민간 플랫폼 없이도 10%씩 안 떼어주고도 성심당이라는 너무 좋은 저희한테는 이런 좋은 콘텐츠가 있어요.
그래서 자동으로 사람들이 저희를 중구를 찾아주는 감사한 상황인데 그럼 이분들이 주신 돈을 조금이라도 아껴서 구민들한테 조금 이왕이면 복지라든지 이런 데에 활용을 해야 하는데 굳이 여기 민간 플랫폼에 10%씩이나 줘야 된다는 굳이 타당성을 저는 찾을 수가 없다는 부분인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이 혹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 플랫폼에 대한 수수료율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위원님께서 지금 한 번 더 짚으셨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이제 지금 보니까 지금은 위기브만 플랫폼을 열어줬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지금 몇 달 뒤부터는 뭐 당근이라든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엘지 이런 데 쭉쭉 들어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럼 합쳐서 15% 넘으면 안 돼요.
그럼 말씀대로 더 활성화를 위하면 위기브를 더 많이 알겠어요 사람들이 당근을 더 많이 알겠어요?
국장님이 보셔도 당근이 더 활성화 됐지요?
그것은 초등학생도 들어가는 플랫폼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기부문화를 활성화 하려면 당근 하고 계약을 하면 더 자주 될 텐데 그럼 당근 하고는 몇 % 계약하실 거예요?
그럼 말씀대로 더 활성화를 위하면 위기브를 더 많이 알겠어요 사람들이 당근을 더 많이 알겠어요?
국장님이 보셔도 당근이 더 활성화 됐지요?
그것은 초등학생도 들어가는 플랫폼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기부문화를 활성화 하려면 당근 하고 계약을 하면 더 자주 될 텐데 그럼 당근 하고는 몇 % 계약하실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글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열리지 않은 부분들이기도 하고 현재는 지금 현재 한 군데만 돼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오한숙 위원 그렇지요, 현재는 한 군데지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래서 이제 나중에 더 만약에 민간 플랫폼이 더 많은 그 개방이 되면 또 거기에 맞게 저희들이 한 번 잘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맞게 검토하실 수가 없어요, 15%를 넘지 말라고 그것은 법령으로 돼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운용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오한숙 위원 기금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기금은 15% 범위 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15%로 돼 있지만 그런데 다시 또 그러면 일반회계로 그쪽 하고는 또 민간회계는 민간 채택 하시면 또 일반회계에서 주실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니요,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그것은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런 뜻은 아닙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그래서 조금 계약하실 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좀 장기간 안목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리고 또 여기 올해 예산에 보니까 연구용역비 올라왔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오한숙 위원 연구용역 하시는 것 지금 그때는 이제 여러 가지 연구용역에 대한 필요성.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기금사업 답례품, 홍보 전략 수립 등에 대한 중구민 방향성에 맞춘 전략이 필요해서 용역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위기브랑 계약하셨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계약서 항목에 보면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을 위한 광고, 홍보 및 마케팅 활용, 그밖에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들 저희가 요구하면 여기에서 해주게 돼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오한숙 위원 제가 볼 때는 용역을 하실 필요 없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이제 위원님.
○오한숙 위원 제가 볼 때는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글쎄요, 아직 그것은 지금 결정된 게 없어 가지고요.
○오한숙 위원 거의 수의계약이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럼 수의계약 할 곳 정해져 있지 않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저 말씀하신 것처럼.
○오한숙 위원 그럼 이것에 대한 콘텐츠를 알아야 이것을 알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물론 그것은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 말씀은 맞고요.
○오한숙 위원 이것을 알아야 그러면 뻔한 건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런 상황에서 이것은 만약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데랑 똑같이 수의계약 하시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위원님 그.
○오한숙 위원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정말 용역의 필요성도 한 번 보셔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아니실 때는 과감하게 반납하시는 것도 맞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지금 잠깐 말씀드렸던 저희 그 계약서 내용에 있는 위원님께서 그 아마 3조 업무내용 속에 있는 것을 잠깐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을 위한 광고와 홍보, 마케팅 활동, 그리고 그밖에 필요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들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용역 관련돼서는 지난번 본예산 때 아마 위원님들께서 이제 말씀을 듣고 성립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용역에 관련돼서는 사실은 중구만의 또 다른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아마 그 용역을 통해서 조금 더 기부금 활성화와 관련된 부분도 아마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 번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을 위한 광고와 홍보, 마케팅 활동, 그리고 그밖에 필요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들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용역 관련돼서는 지난번 본예산 때 아마 위원님들께서 이제 말씀을 듣고 성립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용역에 관련돼서는 사실은 중구만의 또 다른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아마 그 용역을 통해서 조금 더 기부금 활성화와 관련된 부분도 아마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 번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 그것을 하면 좋은데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계약서에 이제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비를 세워 드렸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여기 민간 플랫폼에서 그런 것을 할 수 있게끔 계약서에 돼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그런데 이제 용역이 아니고 여기는 사실은 이제 홍보, 마케팅, 본인들이 기부금을 위한 모금과 홍보, 마케팅 활동을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좀 저는 이해하고 있고요.
○오한숙 위원 거기에 또 업무수행에 필요한 상황들을.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저희 기관 하고 협의하면 요청하면 해줄 수 있다라고도 돼 있으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혹시.
○오한숙 위원 한 번 여기 상의해 보시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걸로 한 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맞습니다.
위원님,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굳이 안 들어도 되는 돈이라면.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안 들어도 될 것 같으면, 예.
○오한숙 위원 제가 봐도 그럴 것 같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여기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늘 말씀하셨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2,000만 원 가지고 크게 효과도 없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도 한 번 생각해 봐 주시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그리고 계약서를 제가 받아 봤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원래 계약하실 때 계약서 날짜 작성하시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그 계약서에 사실은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날짜가 기재가 좀 누락이 돼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이걸 통해서 저희가 문서를 통해서 이제 또 내부결재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또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빠져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날짜가 기재가 좀 누락이 돼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이걸 통해서 저희가 문서를 통해서 이제 또 내부결재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또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빠져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철저하게 봐주시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리고 계약서 보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위기브 하나 밖에 없어서 일단은 크게 문제없이 15% 내에 이내여서 추진하는 데에 크게 문제 없다고 하셨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말씀대로 이제 곧 플랫폼들이 막 다양하게 들어오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럼 여기랑 10% 하면 나머지는 활용할 수가 없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이 날짜 꼭 체크하셔서 여기도 보니까 1개월 이전에 상대방이 본 계약을 갱신 거절하는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자동갱신 된다고 돼 있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오한숙 위원 꼭 체킹하셔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제가 볼 때는 여기랑 10%랑 하면 다른 플랫폼을 이용할 수가 없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다시 한 번 계약을 하시든지 굳이 여기 아니어도 그대로 연동이 되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리고 저희는 감사하게도 더 좋은 그것 없이도 기부하실 수 있는 좋은 콘텐츠가 있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그 돈 아끼셔서 정말 더 필요한 곳에 사용하는 게 더 맞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초창기니까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은 있겠지만 다시 한 번 살피셔서 다음번에는 좀 계약할 때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아, 그리고 한 가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럼 기금운용.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를 들어서 위원님 그.
○오한숙 위원 지금 기금운용으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기금운용 관련된.
○오한숙 위원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우셨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여기에서 수수료 나가는 거니까 4,000만 원으로 증액하셔야 되잖아요? 최소한?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맞습니다, 위원님,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이럴 때 저희 승인을 받는 건지 보고만 하는 건지 아니면 보고도 없이 그냥 주면 되는 건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이것은 이제 기금이기 때문에.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정이 가해지면.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들께. 예, 보고가 되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보고만 하는 거지요? 심의는 아니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니요, 추경에 올려서 심의해서 사실은 똑같이.
○오한숙 위원 추경해서 심의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모든 예산안이기 때문에요.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다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럼 추경 때 이것 이제 다시 증액해서 이제 올려주셔야 되는 상황이시네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예, 지금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오한숙 위원 아, 예, 이것은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체킹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위원님.
○오한숙 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지금 일반회계랑 기금으로 나누지 마시고요 이것은 결국은 기금으로 사용해야 되는 항목이라고 봐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기금을 어차피 사용하실 거면 하나로 통합하셔서 거기 내에서 15% 안에서 활용하실 수 있도록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런 부분들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리고 86페이지에.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오한숙 위원 지금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해서 지금 두 번째에 보니까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교육 하고 2025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공모 추진 올려주셨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위원님.
○오한숙 위원 예, 지금 보니까 예산 때 1,000만 원 하고 2,000만 원으로 해서 공모사업 하고 아카데미 교육 사업 하시려고 했던 그 사업 맞으신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지금 말씀해 주시는 그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교육 1,000만 원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거랑 이제 마을기업 해서 이제 국·시비 해가지고 2,000만 원으로 공모 추진하시는 그 사업 맞으세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 사업 맞습.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예, 그럼 이제 두 사업 다 이제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신설이고 마을기업 같은 경우에는 24년에는 추진을 못 했다가 올해에 다시 하시는 부분이시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그렇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두 가지 다 이제 예산이 성립이 된 상황이니까 사업계획을 다시 수립하셨을 것 같은데 수립되어 있으신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교육 관련된 부분 하고.
○오한숙 위원 하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마을기업 육성사업 공모.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마을기업 육성사업 공모 추진하는 것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마을기업 공모와 관련돼서는 지금 현재 지그 두 군데의 심사 결과가 나왔고요.
○오한숙 위원 아.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거기에 따른 또 이제 그 행안부로 최종심사가 2월달이면 조금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을 한 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한숙 위원 아, 그럼 이제 그 추진방향 하고 수립하실 계획 하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
○오한숙 위원 예, 아카데미도 그렇고 해서 전반적인 부분을 조금 자료를 부탁을 드리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또 그만큼 이제 자치분권과가 따로 분리해서 이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이제 준비하시는 만큼.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좀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우리 존경하는 오한숙 위원님이 그 고향사랑기부제 이렇게 질의를 해주셨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김석환 고향사랑e음에 있는 지정기부 코너도.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위원님 그 고향사랑e음 시스템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 시스템 이용료는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데 지금.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지정, 거기에도 이제 특정사업에 기부하기 코너가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러면 거기에는 이제 기부한 사람들 그 리스트도 뜨더라고요, 누가 몇 월 며칟날 얼마를 했는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세 가지 지정기부 사업을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 같으신데요.
○위원장 김석환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것은 다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위원장 김석환 e음에 올라와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런데 이제.
○위원장 김석환 그게 한도가 1,500만 원이었는데 위기브에 볼 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한도가 1,500만 원이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1,500만 원입니다, 위원님, 예.
○위원장 김석환 여기 고향사랑e음에서도 한도초과 됐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거기에서 초과돼서 내려, 초과되면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굳이 지금 위기브에도 1,500만 원씩 올렸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1,500만 원 올렸습니다.
1,500만 원 올렸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굳이 여기에서도 지금 목표액을 달성을 충분히 하는데 한쪽은 수수료가 안 나가고 한쪽은 수수료를 10%를 떼주고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느냐라는 거지요.
그리고 11월 27일날 공감만세 하고 고향사랑기부제 업무협약 맺으셨었는데.
그리고 11월 27일날 공감만세 하고 고향사랑기부제 업무협약 맺으셨었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그 업무협약의 주내용이 어떤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12월 7일날 맺었던 업무협약.
○위원장 김석환 11월 27일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11월 17일이요?
○위원장 김석환 11월 27일.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27일.
○위원장 김석환 27일.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위원님 그때 업무협약이기 때문에 사실 그때 맺었던 내용은 홍보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무료 홍보 관련된 업무협약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무료? 무료 홍보?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홍보 관련된. 예, 무료로 해주는 그러한 업무협약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료 홍보 관련, 예.
○위원장 김석환 그 협약서도 좀 한 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그 다시 제출을 해주시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석환 다음에 저희들 그 85페이지에.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주민참여예산제 관련 내용이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주민참여예산제에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이제 주민참여예산 그 사업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이제 그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부서의 검토를 거쳐서.
○위원장 김석환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사업 선정이 이루어져서 본예산에 편성하는 이렇게 지금 현재.
○위원장 김석환 그렇게 되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매뉴얼은 돼 있습니다, 위원님, 예.
○위원장 김석환 거기에서 이제 이 주민참여예산제의 체계적인 운영 및 역량 강화 교육 실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분과위원회의 역할 강화로 운영 내실화 교육을 통한 전문성 제고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이분들한테 이제 본예산에 저희들이 3번의 교육을 할 수 있게끔 해주셨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 평가를 한 번 하지요? 1년에?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평가를 말씀.
○위원장 김석환 아니 그 위원회의 위원들이.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모여서 평가하는 것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그리고 일반 그 공무원들도 함께 또 주민들도 함께. 예, 주민참여예산 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자, 그 운영 조례 12조 위원회의 기능에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 방향에 대한 의견 제출, 예산과정에 대한 의견 수렴,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그 다음에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활동이에요, 위원회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이 위원회가 이제 그 주민들 의견을 내서 받아온 것을 가지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사업선정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사업선정은 또 홈페이지에다가 공개해서 이 주민들 투표 받아서 선정하지 않아요? 순위 정해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주민투표 오프라인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김석환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함께 병행한다는 말씀을 드린 이유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들한테.
○위원장 김석환 그런데 이분들한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런 전문화된 교육을 임기가 정해져 있고 이러한데 이분들한테 그 전문화된 교육을 계속 시키는 그 이유가 어떤 거예요? 어떤 목적을 위해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위원장 김석환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저희들이 이제 위원들을 모셔서 진행을 하겠지만.
○위원장 김석환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예를 들어서 그분들에 대한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기 때문에 예산에 따른 전반적인 교육도 좀 필요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위원장 김석환 예산에 대한 부분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예를 들어서 이 일반인이라면은 혹시 예산이라는 부분들이 생소한 부분들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내지는 또 주민참여예산위원회로서의 그 역할이라든지 그런 기능 같은 부분들도 한 번 저희들이 교육적인 역할의 강화.
그래서 그런 부분 내지는 또 주민참여예산위원회로서의 그 역할이라든지 그런 기능 같은 부분들도 한 번 저희들이 교육적인 역할의 강화.
○위원장 김석환 아니 그 역할의 기능이.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그 이제 저희들 의견수렴을 해서 올라올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올라오게 되면은 그 사업들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공감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런 부분을 선정해 놔서 그게 이제 정책으로 녹아서 예산을 태우려면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결정적인 것은 이제 사업부서에서 과연 이게 이제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배분된 예산을 가지고 이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은 최종적으로 사업부서에서 컨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지요?
그렇게 되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사업부서의 검토도 함께 병행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위원장 김석환 예,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온라인에서 선정을 해서 거의 결정이 되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이분들한테 그렇게 뭐 몇 번씩 불러다가 회의수당 주고 또 강사 불러다가 교육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 교육 방향성이 어떤 거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을 그렇게 해놨는데 이 사람들의 임기가 끝나면 위원들의 임기가 끝나면은 끝이잖아요, 또.
그 새로운 사람들 오면은 또 그것 또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을 그렇게 해놨는데 이 사람들의 임기가 끝나면 위원들의 임기가 끝나면은 끝이잖아요, 또.
그 새로운 사람들 오면은 또 그것 또 해야 되는 부분이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아무래도 이제 위원님들이 바뀌,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위원님 지금 현재 저희들 계획으로는 잠깐 말씀을 드리면.
○위원장 김석환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민참여예산위원회만 별도로 뭐 예를 들어서.
○위원장 김석환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교육을 하고 일반주민들도 별도로 교육 하고 이것은 아니었고요 함께 교육 하는 걸로 일단은 계획을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주민 교육 말고 이분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관련된 교육이 또 따로 있었지 않았었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현재 그 잠깐 저기 예산서를 말씀을 잠깐 드리면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여수당이 있고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관련된 교육 강사수당이 예산으로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 성립시켜 주셔서 지금 현재.
○위원장 김석환 그게 몇 번이에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4회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석환 3회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4회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석환 예, 그리고 5번 교육하는 것 또 하나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것은 이제.
○위원장 김석환 어떤 것?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주민자치.
○위원장 김석환 주민자치예요? 그것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역량 강화 주민설명회가 또 있습니다, 위원장님, 예.
○위원장 김석환 일단은 그 그러면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본 위원이 좀 착각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예, 잘 알겠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런데 이제 그 지난번 예산 때도 설명을 드렸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매년 비슷한 사업들이 이렇게 동이 순환되면서 올라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위원장 김석환 뭐 LED 교체사업이라든가 전자게시판 사업 같은 경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것은 지금 몇 년째 이제 동이 17개 동이 이제 순환식으로 해서 그렇게 올리는데 아마 동에서 이 동 추천으로 해서 올라오는 사업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런데 사업부서랑 협의를 하셔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되게 효과적이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그렇다면은 17개 동을 다 검토를 해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그것은 이 사업으로 본청에서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그외에 이제 진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추진을 발굴을 해내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래서 지금 뭐 한 3~4년째 한 2개 동, 3개 동 이렇게 계속 게시판이 돌아가면서 올라오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LED 이 등 교체 하는 부분도 마찬가지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그 다음에 뭐 바닥 뭐 그 신호등이라든가 바닥 등도 마찬가지이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그 항목이 딱 있더라고요 보니까 한 서너 개 항목은 계속 그렇게 동이 순환이 되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이게 이제 활성화 시키고 가시려고 하는 방향성이면은 그런 부분은 제외를 하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정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 발굴을 하는 데에 조금 주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예, 86페이지에 이제 이 온마을 축제에 관련돼서 그 존경하는 육상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본 위원도 이제 지난해에나 그 2023년도에나 2024년도의 축제를 봤을 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이게 좀 많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이게 한 번 뭐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위원님들께서 좀 특색이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시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그 제안된 안에 대해서 뭐 국장님이 아마 보고는 받으셨을 수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권역별로 이렇게 이제 묶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아니면은 그 마을에 이제 있는 활동가들 하시는 분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이제 축제를 진행할 수도 있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런데 문제는 이게 주민 주도로 되는 것보다 몇 몇 그 회장님들 주도로 이렇게 결정이 되고 그분들이 프로그램을 짜고 하다 보니까 이 축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마을 사람들이나 이제 지역민들이 관심이 떨어져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저것은 남의 집 일이고 나는 그냥 그 쉽게 얘기하면은 그냥 관객의 입장으로 그냥 가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각 파트별로 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하시는 분들까지 모여서 파트별로 각자의 역할을 주고 그 역할 내에서 고민을 하면서 우리는 어떤 프로그램을 할 것이고 이렇게 좀 만들어 가는 과정들을 조금 단계를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누구 하나가 그냥 추진위원회가 뚝딱 해서 그 한 페이지짜리 그냥 계획서 갖다가 딱 제출을 하면.
누구 하나가 그냥 추진위원회가 뚝딱 해서 그 한 페이지짜리 그냥 계획서 갖다가 딱 제출을 하면.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중복되는 동 없으면은 그냥 딱 지정해 가지고 이렇게 뿌려주는 것보다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만들어 오는 속에서 이렇게 주민들이 같이 모이고 그것이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주민자치이고 또 공동체 활성화의 어떤 역할이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석환 그리고 축제도 일률적으로 그냥 가수 불러서 음식부스 만들고 이런 것보다 또 동네투어 하는 프로그램도 만들 수 있는 것이고, 그 지역 특성에 맞게.
굳이 그냥 무대 설치하고 노래 부르는 게 아니라 그 무대 없어도 되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의전문제 때문에 그 개막식을 굳이 중간에 해가지고 사람들 다 끝났을 때쯤 뭐 이렇게 의전하고 하는데 굳이 개막식에 의전 무대가 없어도 되잖아요?
개막식을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굳이 그냥 무대 설치하고 노래 부르는 게 아니라 그 무대 없어도 되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의전문제 때문에 그 개막식을 굳이 중간에 해가지고 사람들 다 끝났을 때쯤 뭐 이렇게 의전하고 하는데 굳이 개막식에 의전 무대가 없어도 되잖아요?
개막식을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그냥 10시면 10시 마을사람들이 모여서 빵빠레 울리고 축제 하고 거기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자유롭게 가서 같이 그분들 하고 호흡하면서 돌려보면 되는 거지 굳이 그 행사 중간에 사람들 모이지도 않는데 모아놓고 그것을 하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흐름도 끊어지고 또 별로 축제의 흥도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행사 일정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 시즌에 다 몰려 버리고, 동네마다 특징이 틀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행사 일정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 시즌에 다 몰려 버리고, 동네마다 특징이 틀리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대흥동이나 문창동 같은 경우에는 봄에 꽃피는 데에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하는 데가 있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다 10월 말, 11월 이렇게 이제 뭉쳐 있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런 부분들도 한 번 이렇게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한 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위원장 김석환 이렇게 모여서 할 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런 것들을 좀 잘 또 해주시고 우리 또 자치분권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특화 되신 분이니까 과장님도 의견을 많이 내셔 가지고 좀 재미 있게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굳이 이 예산에 맞춰 가지고 딱 1,000만 원씩 해서 그 예산을 다 소진하는 것도 저는 조금 의구심이 들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어느 정도 기준을 두고 컷팅을 할 부분은 컷팅을 하고 많이 지원될 수 있는 데들은 좀 그쪽으로 몰아주는 것도 괜찮다고 봐요.
일률적으로 그냥 딱 금액을 정하는 것보다는.
일률적으로 그냥 딱 금액을 정하는 것보다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그 참여도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조금 괜찮은 데들은 좀 키워주고 아닌 데들은 줄여나가고 그 줄여나가는 속에서 마을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너 개 마을들이 모여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축제를 꾸밀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향도 좀 괜찮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석환 그리고 저희들 그 역점추진과제로 그 동장 추천제를 하신다고 지금 올려놓으셨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그것은 어떻게 방향성을 잡고 계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하신 그 동장 주민추천제가 이제 저희들이 하반기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금 시행할 예정으로 지금 현재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아직 구체적인 세부추진계획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직은 그 주민들의 의견을 좀 더 많이 수렴하는 단계가 필요해서 지금 그렇게 지금 현재 주민의견 수렴단계를 거치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래도 이 동장 주민추천제 역시 주민들과 함께 하는 그러한 추천제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뭐 홍보라면 홍보랄까요, 뭐 교육이라면 교육이랄까 이런 부분들을 좀 널리 좀 알리기도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좀 수렴해서 한 번 저희들이 진행하는 세부추진계획도 지금 현재 만들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아직 구체적인 세부추진계획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직은 그 주민들의 의견을 좀 더 많이 수렴하는 단계가 필요해서 지금 그렇게 지금 현재 주민의견 수렴단계를 거치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래도 이 동장 주민추천제 역시 주민들과 함께 하는 그러한 추천제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뭐 홍보라면 홍보랄까요, 뭐 교육이라면 교육이랄까 이런 부분들을 좀 널리 좀 알리기도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좀 수렴해서 한 번 저희들이 진행하는 세부추진계획도 지금 현재 만들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이게 운영의 시스템은 어떤 식으로 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시스템으로는 지금 일단은 저희들이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자치분권과 쪽에서 할 수 있는 그 희망자 분들 예를 들어서 동장 추천제에 희망하시는 분들이 계신지 물론 이제 그 전에 또 이루어질 선행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과 함께 또 대상 동 선정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예, 내부적인 또 직위공모 관련된 또 우리 인사부서와 협의도 좀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남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내부적인 또 직위공모 관련된 또 우리 인사부서와 협의도 좀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남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 김석환 대상 동 선정은 여기 구에서 했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 역시 이제 추천을 받아서 신청을 받아서 할 예정으로 지금 저희들은 계획 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다 열어놓고 지금 저희들이 주민의견 수렴을 한 번 더 해보고 그리고 나서 한 번 저희들이 좀 더 추진되는 과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이게 이제 그 광주 남구가 이제 최초로 시작을 해서. 동구인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거기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여러 지자체로 확산이 됐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름만 놓고 보면은 가장 혁신적인 제도이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또 주민자치를 위해서 이제 필수적인 제도예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렇게 해서 이제 붐처럼 이게 쑥 올라왔다가 지금은 이제 다시 다 원점으로 돌아갔단 말이지요, 부작용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런 부분들도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 더 부각이 됐다면은 이게 이제 이 상당한 지자체들이 도입을 했고 또 시간도 흘렀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그렇게 막 여러 지자체가 전면적으로 도입을 하고 가장 혁신적인 또 사례로 또 뭐 발표도 됐었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도로서 안착이 돼서 이게 조금 더 발전하는 모습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가 안 되고 지금 퇴행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지금 이제 가장 그 이것에 대해서 그래도 그냥 유지를 하고 있는 데가 평택시 정도.
이게 그렇게 막 여러 지자체가 전면적으로 도입을 하고 가장 혁신적인 또 사례로 또 뭐 발표도 됐었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도로서 안착이 돼서 이게 조금 더 발전하는 모습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가 안 되고 지금 퇴행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지금 이제 가장 그 이것에 대해서 그래도 그냥 유지를 하고 있는 데가 평택시 정도.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평택시 정도, 예.
○위원장 김석환 되는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저희들도.
○위원장 김석환 평택시가요 올해 열 군데를 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올해 열 군데를 했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어떻게 해줄 수가 없으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이게 동장 추천제가 아니라 그냥 그 일반인사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과정만 더 복잡하게 하지 않겠나.
그래서 평택은 이게 해보니까 처음에 신청을 받아요, 또 신청자들.
동 신청을 받고 확정이 되면은 또 대상자들을 보고, 대상자들을 보고 이제 신청을 하라고 하는데.
그래서 평택은 이게 해보니까 처음에 신청을 받아요, 또 신청자들.
동 신청을 받고 확정이 되면은 또 대상자들을 보고, 대상자들을 보고 이제 신청을 하라고 하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자격조건만 보는 게 아니라 또 이제 그 시에서 보니까 이 사람들을 또 1차 평가를 하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위원장 김석환 그 과정에서 이제 신청 안 한 동쪽으로 이렇게 분배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딱 확정을 짓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그래서 내려보내서 주민투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연 동장 추천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좀 그렇거든요.
거기에 이것 말고 이외에 나머지들은 약간 다 이제 이 처음에 시범사업식으로 이제 한두 개 동 했다가.
그러니까 이게 과연 동장 추천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좀 그렇거든요.
거기에 이것 말고 이외에 나머지들은 약간 다 이제 이 처음에 시범사업식으로 이제 한두 개 동 했다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그게 신청을 안 하시는 거지요, 부담도 있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그리고 저희 같이 이제 2개 동, 3개 동을 했을 경우 나머지 이제 만약에 3개 동을 하면은 14개 동 하고의 이제 차별성 문제도 좀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여기에는 어떻게 보면 동장 재량 사업비를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 동은 그런 것이 없다 보면은 또 나머지 동에서도 그런 것을 원하실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또 문제성이 발생할 수도 있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저희들이 이제 간부급 사무관이나 사무원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의 직급에 따른 연령 비중이 안 맞기 때문에 이것을 그때 그때 수요에 맞춰서 이렇게 진행할 수 없는 부분도 또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그렇다고 어거지로 이제 뭐 안 되신 분들을 승급 시킬 수도 없는 부분이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조금 신중하게 한 번 판단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또 지역민들의 의견도 있지만은 또 이 공직자분들이 생각하시는 방향성도 있으실 거고.
또 지역민들의 의견도 있지만은 또 이 공직자분들이 생각하시는 방향성도 있으실 거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그래서 양측의 의견을 좀 잘 들으셔 가지고 추진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석환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분권과 소관 업무 보고를 끝으로 금일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의견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답변이 다소 미흡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한숙 위원님 그리고 본 위원이 별도로 요구한 자료는 성의 있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당 위원회의 제3차 회의는 1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의견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답변이 다소 미흡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한숙 위원님 그리고 본 위원이 별도로 요구한 자료는 성의 있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당 위원회의 제3차 회의는 1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