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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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석환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주요 업무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와 문화경제국 소관 일자리경제과, 세정과, 세원관리과의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석환  유영단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육상래 위원    예, 사업소장님 일찍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역점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국비 이제 공모사업을 해서 국·시비 2억을 확보를 했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이 산책로가 이제 설치된 지가 오래되고 해서 그동안 여러 번에 걸쳐서 이제 우리 의회에서도 지적사항이 있었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다행히 또 공모사업에 이렇게 참여를 하셔 가지고 국·시비를 따온 것에 대해서 먼저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고생하셨고요 어차피 우리가 이제 예산을 확보를 한 만큼 또 거기에 맞는 또 시설 개선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육상래 위원    이쪽에 우리 뿌리공원쪽에 이 토목에 관련된 기술직 직원이 있는가요?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아, 그렇습니까?

○육상래 위원    어쨌든 지금 그 석축이라든가 또 지반 침하로 인해서 기울어짐도 많고 또 그러다 보니까 배수로가 또 문제가 돼서 물고임 현상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제대로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이왕 하는 길에 아주 오래된 그 수목 같은 것은 좀 키를 낮춰서 전지작업도 좀 제대로 깔끔하게 할 수 있도록, 왜 그러냐면 그쪽이 서향쪽이다 보니까 나무가 수목이 너무 우거지면은 또 습하고 또 그렇다 보니까 벌레도 또 많이 생길 테고 그러다 보면은 또 그게 그 조형물도 또 덮여 있어서 이끼 같은 게 상당히 많이 끼어 있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수목 때문에도.
  그래서 그 전지작업도 좀 이렇게 제대로 좀 하셔 가지고 이왕 하는 길에 좀 쾌적한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아무래도 이제 조직개편으로 해서 이제 원에서 이제 사업소로 변경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실 테지만은 거기에 맞게 또 잘 소장님께서 잘 이끌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적을 좀 하고 싶은데 지난 올 지난 12월달에 우리 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하면서 그 뿌리 족보박물관에 대한 용역비 예산이 있었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게 이제 일괄해서 그때 당시에 우리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의논을 하셔 가지고 삭감을 하고 제대로 좀 용역을 할 수 있도록 용역비를 산출을 해서 한 번 제대로 된 용역을 한 번 해볼 수 있도록 용역비를 의회쪽에 요청을 해라 이렇게 당부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번 추경에도 그대로 2,200만 원을 올려서 의회쪽으로 넘어왔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이번 회기에 심의는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사업소측에서 충분히 검토를 좀 하고 어느 정도의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을 해야지 족보박물관이 앞으로 좀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게 예측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좀 준비를 더 한 번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냈었거든요.

○육상래 위원    그런데 예산부서 하고 어떻게 협의가 됐는지는 몰라도 2,200만 원이 그대로 넘어와 있더라고요, 지금 물론 심의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의회에서는.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예, 그게 용역비가 우리가 다른 1년에 우리 중구 내에서만 하는 용역도 상당히 많은 용역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용역비 2,200만 원 가지고는 그냥 제대로 된 용역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의회 위원님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용역을 좀 해서 우리 족보박물관의 발전 가능성을 좀 볼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앞으로 그래야지 또 우리도 더 예를 들어서 확장을 한다든가 개선을 한다든가 뭔가는 다른 안을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육상래 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좀 검토를 하고 준비를 하셔서 용역비를 세워서 제대로 된 용역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우리 뭐 우리가 저 물론 뿌리축제는 뭐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하지만은 어쨌든 관리는 또 사업소에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4년 연속 또 우리 문화관광부에서 주관하는 축제 콘텐츠에서 대상을 네 번씩이나 연속으로 지금 받았거든요, 이번에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좀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올 한 해에도 우리 뿌리공원사업소에서 근무하시는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입니다.
  저는 그 173쪽, 175쪽, 그리고 180쪽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3쪽 청사 시설 관리 및 안전 점검 강화, 그리고 그 175쪽 편안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 조성 및 힐링공간 제공, 그리고 180쪽 그 산책로 개선 공사 관련해서요.

○류수열 위원    먼저 173쪽 청사 시설 관리 및 안전 점검을 살펴보면 연례적으로 소방이나 난방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류수열 위원    예, 반복적인 점검이지만 안전에 관련된 사항이니 철저히 확인해 주시고 특히 요즘 그 세계적으로 대형 화재가 발생하는 등 화재에 대한 대응 관심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소방시설 점검에 대해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리고 175쪽 그 시설물에 대한 그 안전관리쪽 보면은 공원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으로 보이는데 뿌리공원은 그 높고 낮음이 분명하지요?

○류수열 위원    그리고 그 특정구간에 있어서는 어떤 경사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 낙상사고에 대한 위험이 있는데 혹시 우리 뿌리공원에서는 그 전에 낙상사고나 이런 게 있으셨나요?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산책로도 산책로지만은 그 성씨조형물 찾아가는 길쪽 보면은 길이 좁은 부분들이 많고 해서 그 어떤 그 산책하면서 좀 위험스러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아마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이번에 산책로 정비를 하시는 것 같아요.

○류수열 위원    예, 그리고 그 산책로 정비사업이 계획대로 추진이 된다고 그러면 아마 5월이나 6월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런데 그 전에 겨울에도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지만은 그 해빙기 때 그러니까 쌓였던 눈이 녹는다든가 얼음이 녹으면서 어떤 그 시설물의 붕괴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사항들이 또 발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류수열 위원    예, 그래서 다가오는 해빙기에도 그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더 주의를 갖고 관심 깊게 봐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예,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소장님 자료랑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179페이지.
  예, 역점사업으로 ‘효! 힐링 아카데미’교육 이제 진행을 하신다고 올려주셨어요.

○오한숙 위원    이것은 이제 작년에도 이제 30만 원씩 1인 30만 원씩 해서 연습프로그램을 준비하셨었지요?
  그런데 이제 부담이 돼서 25만 원으로. 

○오한숙 위원    조절을 하셨던 그것을 그대로 이제 다시 한 번 이제 역점으로 진행을 하실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금액이 아무래도 줄어든 만큼 프로그램이 변화가 불가피할 것 같은데 프로그램은 조금 이렇게 변화를 주신 것 같은데 어떻게 주신 거예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지금 그래서 한 번 24년 하고 올해 하고 좀 한 번 프로그램을 좀 비교를 해봤는데요 지금 보니까 MBTI나 이제 서로 배려와 나눔 뭐 이런 부분들 이런 게 그냥 말씀대로 이제 관람 위주로 좀 바뀐 것 같고요 그리고 요가나 필라테스, 아로마페이스, 그리고 차 만들기 중에서 택하는 것들이 근대사 이제 탐방으로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체험이나 결과물 위주에서 그냥 탐방으로 좀 전환한 느낌이 있는데 이게 비용 때문에 그러신 건가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제 관광명소도 있지만 어쨌든 중구를 알리는 게 목적인 거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프로그램 바뀐 데를 보면 천연기념물, 한밭수목원 다 중구가 아니거든요.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또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보문산 숲 체험이 있는데 또 올해는 없어요.
  저희는 보문산이라는 곳이 이제 많이 활성화는 아니지만 일단 저희가 내 구를 사랑하는 마음에서라도 더 이제 어필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한숙 위원    그래서 목재체험관이라든지 아니면 족욕체험 하는 곳도 있고 그리고 뭐 그냥 간단하게 뭐 보리밥 같은 것도 드실 수 있는 공간들도 있는데 이걸 배제하신 이유가 있나요?

○오한숙 위원    예, 좀 시에서도 지금 같이 추진하고 있는 만큼 저희가 주인이라는 생각으로 해서 중구를 좀 더 알렸으면 하는 바램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변경하실 때 혹시 이제 만족도조사나 이제 오신 분들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하시고 반영을 하신 건가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아.

○오한숙 위원    그냥 만족 정도만.

○오한숙 위원    그럼 조금 더 추가적인 이제 만족도조사를 하실 때 그분들의 이제 다양한 의견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타 지역에서 오실 때는?

○오한숙 위원    그 부분도 한 번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보니까 원래는 6회를 이제 계획하셨는데 4회로 변경하셨어요?

○오한숙 위원    그리고 기간도 보니까 4월~6월, 9월~11월이니까 보통 이제 날씨 좋을 때 봄·가을에 진행하실 것 같은데 맞으신가요?

○오한숙 위원    그럼 아무래도 봄 하고 가을이다 보니까 저희 이제 그쪽 이제 지형별 그 특색이라도 봐도 좀 이제 계절이라든지 날씨에 좀 특화된 프로그램도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부분도 한 번 구상되신 게 있으신가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좀 계절이라든지 이런 특징도 좀 세부계획 세우실 때 같이 반영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제 대상을 보니까 보통 이제 전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셨어요.
  이 공무원 대상으로 하신 이유가 따로 또 있으세요?

○오한숙 위원    아니 학생 아니어도 일반.

○오한숙 위원    뭐 사업체, 민간 사업체라든지 이러한 곳도 이제 하실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은데.

○오한숙 위원    아.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그냥 이제 관공서 위주로만?

○오한숙 위원    그래서 조금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노력은 당연히 하시겠지만 이제 워낙 지금은 이제 공무원 대상으로 하는 데가 인재개발원이라든지 인사혁신처, 뭐 산림청 등 거의 국가기관들이 대규모로 이제 진행하시는 곳들이 많거든요.

○오한숙 위원    그럼 거기에 비교했을 때 혹시라도 좀 열악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도 좀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도 좀 고려해 주셔 가지고 이제 관공서로만 공문을 보내시는 것보다 혹시 상황이 되신다면 좀 민간업체들도 조금은 같이 활성화 해주시는 방안도 좀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이왕이면 잘 이제 하시겠지만 이제 아무래도 경쟁력에서 이제 우월해야 되잖아요?

○오한숙 위원    그래서 다양하게 좀 살펴보셔서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추진 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174페이지 효 체험관 운영 이제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효문화마을 체험?
  그런데 지난 예산 심의 때 평생교육과 하고 행복이음교육지구 사업 중에서 효테마파크 관련해서 연계할 수 있는지 한 번 좀 제안을 드렸었는데 기억하시나요?  소장님?

○오한숙 위원    아, 그때 당시에 이제 평생교육과에서 행복이음교육지구라는 사업으로 해서 그 이제 비용으로 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오한숙 위원    그중에 효테마프로그램이라는 게 있는데.

○오한숙 위원    그때 이제 말씀드렸듯이 그 전에는 직접 여기 효문화 이제 직접 오셔 가지고 참여도 하고 했었는데 코로나 때 이제 그게 이제 못 했었어요.

○오한숙 위원    그리고 나서 작년에도 같이 추진은 못 하고 그냥 찾아가서 그냥 그 관내에서만 교육하는 정도로만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오한숙 위원    그런데 이제 그분들은 이제 거기 관내에서 교육하는 것보다 직접 여기 효문화 여기에 와서 체험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 주변도 이제 산책도 해보고 거기에서 직접 하시는 프로그램 체험도 해보는 게 오히려 효문화테마파크에는 훨씬 좋은 것 같거든요.

○오한숙 위원    다양한 이제 프로그램도 있으시잖아요?
  지금 보니까 다도체험들도 있고 한복 입고 이제 예의라든지 이런 부분도 배우는 부분들도 있어서 그때 연계를 한 번 부탁을 드렸었었는데 기억하세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유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적으로 신청을 해서 오는데 여기는 지금 초·중·고 대상으로 하거든요.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이 친구들이 직접 와서 이제 체험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때 당시에는 소장님께서는 좋은 말씀이라고 하셨었거든요.

○오한숙 위원    예, 물론 이제 바쁘시니까 다양하게 이제 살피시다 보니까 놓치실 수는 있는데.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이제 계획하는 단계이신 만큼 조금 더 효율성 높일 수 있도록 방안을 좀 구체적으로 모색해 주시기를 이 부분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환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이정수 위원    조직개편 한 이후에 제일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게 뭐예요?

○이정수 위원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까지 중구에 관광지 하면은 효문화마을, 또 그 족보박물관 이렇게 밖에 뭐 얘기할 수, 할 수 있을 정도로 뭐 중구에 관광지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뭐 보문산 빼놓고 뭐 전부 다 이제 다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를 기구를 축소해서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아마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을 것이다 인원은 줄었고 안 그렇습니까?

○이정수 위원    아, 그렇지요.
  뭐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뭐 역력하시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대표적인 중구의 관광지는 효문화마을 하고, 족보박물관, 뿌리공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객실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어요.
  그렇지요?  2023년보다 2024년이?

○이정수 위원    아니 늘었지요?

○이정수 위원    예, 그런데 본 위원이 한 번 가서 느끼는 것은 공휴일날 여가시설을 좀 이용할 수가 없다 이러한 이제 불편함을 얘기을 해요.
  그 여가시설이라는 것은 어떠한 이제 토요일날 저녁에 식사들을 하고 좀 뭐 노래방도 좀 하고 또 점심에도 좀 이용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시설을 찾을려니 좀 차를 타고 나가야 되고 이러한 불편한 점이 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우리 소장님이 물론 인력도 필요하고 그렇지요?  공휴일날 하려면은?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우리 이제 우리 관공서에서 주민들이 이제 이용을 하는데 그런 이제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이제 못 해요.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어려운 상황을 좀 고쳐나가야 되지 않나요?  좀 이제?

○이정수 위원    17개 동에 있는 주민복지센터도 주민들이 이제 주간에는 일을 하시고 야간에 좀 그런 프로그램을 좀 참여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역시 소장님 말씀과 같이 인력도 그렇고 보안적인 시스템도 그렇고 좀 그런 말씀을 많이들 하시지요.
  그런데 이제 주민들은 그런 욕구가 굉장히 커요.
  주간에 일을 하니까 야간에 좀 이런 것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제 그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것을 야간에 또 근무를 하고 그래야 되니까 애로사항이 많겠지요.
  내내 같은 맥락이지요?

○이정수 위원    아니 이것은 동사무소 얘기이고.

○이정수 위원    아, 그러면 우리 소장님은 좀 경쟁적인 것도 일반업소와 경쟁적인 것도 좀 생각을 하시네요?

○이정수 위원    그래요?

○이정수 위원    그렇게 해서 그렇게 아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이정수 위원    각 동에 있는 바자회 같은 것 일절 하지 말아야 돼요. 
  왜?  바자회를 하게 되면은 그 동네에 있는 상권을 뭐야 매출을 줄이는 것과 똑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정수 위원    아, 그러니까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을 좀 더 대전 중구에 가면은 이렇게 시설도 잘 되어 있고 주말에도 좀 여가시설을 즐길 수 있고 편안하게 또 숙박을 할 수 있고 이런 것이 좋더라 이런 것을 좀 부각시키는 면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정수 위원    아, 그렇지요.
  소장님 입장에서 지금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뭐 답변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예산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좀 맞아야 되는데? 
  그래서 본 위원의 얘기는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은 이렇게 여가시설을 좀 전국에서 오셔 가지고 여기를 이용할 때 대전 중구가 이런 점이 상당히 좋고 또 거기를 다른 분한테 추천할 수 있도록 이런 모습을 좀 갖췄으면 좋겠다 하는 본 위원의 얘기예요, 지금.

○이정수 위원    한 번 생각을 나중에 검토를 한 번 해보세요.

○이정수 위원    워케이션 관련해서 말씀 한 번 드릴게요. 
  워케이션, 예.

○이정수 위원    아, 글쎄요.
  예, 삭제를 했는데 또 이것 워케이션 좀 다시 만들 생각이십니까?

○이정수 위원    그래요?

○이정수 위원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방금 얘기한 부분 한 번 잘 생각도 한 번 해보시고 또 집행부와 한 번 잘 상의를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예,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소장님 그 제가 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위원장 김석환  그 설명자료 174페이지 그 효 체험관 운영 관련해서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 이 효 체험관 그 시설을 한 게 언제 하셨지요?  그 안에 이제 내용에 콘텐츠를 만들어 놓은 게?

○위원장 김석환  좀 됐지요?

○위원장 김석환  이게 이제 그 똑같은 콘텐츠가 몇 년 계속 돼 있으면은 이제 뭐 유치원이나 초·중·고 학생들이 와도 좀 식상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본 위원도 이제 그 지하를 내려가서 그 체험관쪽을 좀 봤는데 여타 다른 이제 체험관이나 이런 데 구성을 해놓은 것에 비해서는 조금 많이 부족한 부분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 독서체험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그 안에 체험관 안에 시설 리뉴얼도 한 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위원장 김석환  예, 그리고 그 다도체험 같은 하는 게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에서 진행을 합니까?  족보박물관에서 합니까?

○위원장 김석환  다도체험.

○위원장 김석환  그 족보박물관 3층인가에 이 다도체험장 따로 또 있지요?

○위원장 김석환  전통교육실, 예.

○위원장 김석환  거기도 활용을 하나요?  많이? 

○위원장 김석환  예.

○위원장 김석환  그 3층 건물 전체가 다 이걸로 돼 있어요?

○위원장 김석환  예. 

○위원장 김석환  전통교육실이 이렇게 있고.

○위원장 김석환  그래서 그 효 체험관 그 콘텐츠에 대해서도 한 번 고민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효! 힐링 아카데미’ 있잖아요?

○위원장 김석환  이게 이제 그 지자체 공문으로 보통 보내지요?  지자체에다가?

○위원장 김석환  전국으로요?

○위원장 김석환  혹시 공무원교육원 같은 데에도 보내세요?
  전주에 있는 그 소장님도 그 사무관 교육을 갔다오셨잖아요?

○위원장 김석환  거기 프로그램 중에 보면은 팀별로 그 자치단체에 방문이나 뭐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김석환  혹시 그런 데에는 홍보 따로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아니면은 저희 이 공직자분들이 거기에 교육을 갔을 때에 그 타 지자체에서 오신 분들한테 우리 지역에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 이런 명소도 있다, 그러니까 그 팀별로 이렇게 그 프로그램을 짤 때 이런 쪽도 좀 이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를 한다든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혹시 고민 안 해보셨어요?

○위원장 김석환  예. 

○위원장 김석환  예. 

○위원장 김석환  예. 

○위원장 김석환  예. 

○위원장 김석환  예. 

○위원장 김석환  아니 그런데 이 중구에서나 아니면 대전시에서 가시는 분들 하고 이렇게 협의를 좀 하셔서 이런 그 제공을 해서 그분들이 이쪽으로 올 수 있게끔도 할 수 있는 방안도 좀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위원장 김석환  예.

○위원장 김석환  예, 그런 부분 그 다양하게 홍보를 할 수 있는 곳들 또 그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에 있는 분들만이 아니라 이 중구청의 전체 이제 공직자분들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이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방안을 좀 함께 연구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리고 저희들 그 족보박물관 아까 존경하는 육상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연구용역 관련해서 이제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수장고 문제가 좀 큰 부분이 있을 거예요, 아마 족보박물관에 수장고 부족 부분이.

○위원장 김석환  예. 

○위원장 김석환  예.

○위원장 김석환  현재, 예.

○위원장 김석환  그리고 그 족보박물관도 이 안에 전체 지금 리뉴얼 한 지가 좀 오래됐지요?

○위원장 김석환  그것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 그 성씨조형물과 관련해서 무슨 법적인 문제가 좀 있는 게 걸려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은 처음 들어보세요?

○위원장 김석환  그 이전이라든가 이제 추가 설치 부분에 있어서의 좀 뭐 장애가 되는 부분이 좀 있는지 그런 부분은 없어요?

○위원장 김석환  예. 

○위원장 김석환  아,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 부분도 조금 지금 15주년 맞이해서 이제 하는 용역이고 앞으로의 이제 15년, 20년을 내다보고 이제 그 발전 방향을 찾는 부분이잖아요?

○위원장 김석환  예, 그런 부분들을 좀 잘 감안해서 다시 한 번 계획을 좀 자세히 좀 세워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의견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답변이 다소 미흡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경제국 소관 일자리경제과, 세정과, 세원관리과의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의 전반적인 업무 보고는 이미 문화경제국장으로부터 들으셨으므로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58쪽을 좀 한 번 봐주세요.
  원도심 상권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및 공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아마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한 번 해줘 보세요.
  여기에는 대충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우리 구역요건에 보면 400개 이상의 점포가 참여 신청을 공모사업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중구 관내에 400개 이상 점포가 있는 곳이 없을 것 같은데 지하상가 외에는 없을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육상래 위원    예, 이번이 이제 그 최종 용역보고회 마지막입니까?  이번이?

○육상래 위원    2차 중간보고회입니까?

○육상래 위원    이게 이제 일단 선정이 되면은 최대 100억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육상래 위원    5년 동안? 

○육상래 위원    상당히 큰 사업인데. 

○육상래 위원    이게 우리가 이제 은행동 하고 대흥동을 합쳐서 지하상가까지 같이 합쳐서 할 계획입니까?

○육상래 위원    3개 구역을? 

○육상래 위원    아, 지하상가는 빼고?

○육상래 위원    아, 다 같이 들어갑니까?

○육상래 위원    그러면 상당히 점포수가 많을 것 같으네요?

○육상래 위원    이게 어쨌든 이게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사업 같은데 이게 아무래도 여기에 좀 역량을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으네요 보니까.

○육상래 위원    예, 어쨌든 우리 자체 우리 예산을 가지고는 이런 사업은 사실 엄두도 못 낼 수 있는 그런 사업 아니겠습니까?

○육상래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 최대한의 노력을 좀 경주를 해서 이런 사업을 좀 따낼 수 있도록 공모에 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노력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원도심이 그나마도 성심당이 지금 있어서 그나마도 조금 활성화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뭔가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좀 많은 노력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올 한 해에도 우리 일자리경제과 공직자 여러분들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류수열 위원입니다. 
  138쪽 그 시설 개선 관련해 가지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일자리경제과에는 전년도에도 그 사업계획 대로 사업을 제대로 잘 추진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중구 경제에도 많이 도움이 됐고 실질적으로 그 개선사업이 필요한 부분들한테도 도움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금년에도 또 그러한 시설 관련쪽 공사가 또 여러 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당초 계획하신 대로 계획대로 잘 사업 추진을 하셔 가지고 전년과 변함없이 금년에도 계획대로 사업 진행을 잘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리고 일부 그 12월에 끝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조금 서둘러 집행을 하셔서 금년 안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2쪽 반려동물 놀이터 운영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저희 중구에서 없던 시설물이 처음 생기면서 어떤 중구 구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래서 그게 2024년 11월 14일에 오픈을 했는데요.

○류수열 위원    그리고 12월 말까지 시범운영을 하셨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리고 지금은 그 휴장 상태고요.
  그 시범운영을 한 달 정도 하셨는데 시범운영을 하면서 어떤 그 문제점이라든가 건의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나요?
  그 시범운영을 하면서 어땠었나요?  운영 상황이?

○류수열 위원    예, 아마 지금 국장님이 제가 생각할 때는 잘못 알고 계신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리고 아마 그 두 분 근무하시는 분들한테서 말씀을 들으신 건가요?

○류수열 위원    그 이후 그러니까 오픈한 이후에 가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류수열 위원    예, 제가 집이 이제 근처에 있어서 저는 거의 주말, 평일에는 좀 어렵고요 주말에는 거의 들리는 편이었는데 현장을 가보면은 불과 뭐 세네 분 정도 많을 때는 뭐 일곱, 여덟 분 그 이상 운영 해가지고 와 계시는 분들을 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리고 그분들 말씀을 들어보면은 어떤 시설이라든가 그 다음에 공간의 규모라든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불만들이 많았던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 내용은 파악하고 계신 게 없으신가요?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아마 그 예약시스템도 그렇고 저희가 구에서 직접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시로 넘어가서 예약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내용은 아시지요?

○류수열 위원    예,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그 예약하는 것도 정비를 좀 빨리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한 가지 좀 의문스러운 게 예산 편성을 할 때부터 좀 궁금했었는데 인건비랑 프로그램비 300만 원 외에 그 관련된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어떤 그런 식의 어떤 개선의 요구라든가 시설 내에서의 어떤 개선 요구라든가 이런 게 있다고 그러면은 추가로 보충하실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가요?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그래서 지금 그 동절기라고 해가지고 이용하는 분들이 적다고 말씀을 하시지만은 다른 놀이터라든가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중촌공원만 봐도 그 강아지들 산책이나 이런 것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굳이 동절기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휴장 기간을 가져야 될 건가도.

○류수열 위원    예,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동절기이기 때문에 그 일반 공원 같은 데에 이용이 어려울 때 놀이터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점을 한 번 좀 제 때 잘 그러니까 없던 게 생겨 가지고 구민들의 요구라든가 그 다음에 기대가 클 때 그것에 부응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좀 대책들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석환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이번 1월 23일날 중회의실에서 원도심 상권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용역 2차 중간보고회가 있습니까?

○이정수 위원    여기에 발표자가 즐거운도시연구소 대표예요?

○이정수 위원    여기 즐거운도시연구소는 뭐 하는 데예요?

○이정수 위원    뭐 하는 데라고요?

○이정수 위원    여기에 상인들도 많이 오시지요?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주로 상인들이 주가 되어야지요?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상인들이?

○이정수 위원    예, 이 자문하시는 것을 보니까 그 공공디자인위원회 위원장, 또 공간도시 전문가, 공공미술연구원 대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정수 위원    자문하시는 분들이.

○이정수 위원    여기에 상인분들은 몇 분 초청해서 하실 생각이신가요?

○이정수 위원    네 분이요? 

○이정수 위원    하여간 학술연구도 뭐 중요하지만은 실질적인 시장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셔야 돼요.
  이분들이 왜 상권 활성화가 왜 안 될까 그 현장에 계신 분들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이제 원도심 상권 137페이지를 보면은 원도심 상권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또 공모 추진이 있어요.
  우리 중구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가 몇 년도에 됐지요?

○이정수 위원    2005년도 7월달에 조례 개정을 한 것도 있는데. 

○이정수 위원    예, 정확하게 몇 년도에 제정을 했나는 잘 모르시고. 
  자, 좋습니다.
  원도심 상권의 문제점이 가장 지금 문제점이 뭐예요?

○이정수 위원    우리가 이제 상권을 분석을 해볼 때 이렇게 한 번 봤습니다.
  상권 분석, 또 문제점의 활성화 전략과제 파악을 해보고, 또 활성화 목표 설정을 하고, 또 전략을 수립하고, 또 실행 대안 도출 및 또 수립을 하고, 실행 및 평가를 이렇게 하는 걸로 저 본 위원 나름대로는 한 번 얘기를 한 번 해봤는데 첫째는 말이지요 지역의 인구구조 우리 중구의 인구구조, 또 경제적 상황, 여러 가지 또 교통상황, 경쟁업체의 분포, 또 소비자 행태를 좀 파악을 좀 한 번 해봤어요.
  해봤는데 이 소비자 행태를 보면은 지금 온라인이 있고 오프라인이 이렇게 물건을 구입하지 않습니까?
  지금 오프라인이 온라인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저녁에 주문하면은 아침에 새벽에 물건이 도착하는데 쿠팡 같은 것 보세요.
  뭐 식료품이니 뭐 하여간 뭐 엄청 빠르지 않습니까?  배송이?
  또 홈쇼핑을 보면은 물건을 주문하면은 배송을 해요.
  또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즉시 반품을 또 받아줘요.
  이런 행태가 기존 시장을 잠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쩔 수가 없어요.
  자, 경쟁업체는 자꾸만 늘어나요.
  가게 하나 건너 하나씩 다시 수리하고 다른 업종이 들어와서 시작을 하고 또 같은 먹는 장사도 막 업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일요일날 점심을 먹으러 우리가, 제가 한 번 가보고 싶은 데를 가봤는데 거기는 사람이 밀려 가지고 식당을 들어가서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그 정도로 경쟁업체들이 막 늘어나고 자기개발을 합니다.
  이런 것이 지금 시장의 지금 현주소인데 내가 노력 안 하면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또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원도심 상권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이제 공모를 추진하시는데 이러한 점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예, 우리 중구 우리 일자리경제과 대책은.
  그렇지요?  국장님?

○이정수 위원    시장경제가 그래요.

○이정수 위원    시장경제가.

○이정수 위원    예, 내가 자기개발 안 하고 그러면 도태되고 그래도 무엇을 상품을 개발해서 소비자들 입맛에 맞추면은 대박이 나고 이런 경쟁사회에 뭐 간판을 우리 지자체에서 해준다거나 어떠한 조형물을 세운다거나 아,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큰 도움이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이럴수록 이제 집행부 특히 우리 구청장님 그렇지요?
  또 담당부서, 뭐 담당부서 뿐이 아니라 전 직원들, 또 우리 의회 의원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까.
  자, 국비도 따와서 시설도 해줘야 되고 상인들을 위해서 어떠한 지원을 충분히 해주고 또 홍보도 해주고 이런 것이 또 큰 도움이 되겠지요.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 또 우리 담당부서, 우리 또 더 나가서 또 우리 의회 정말 머리를 맞대고 다른 것 다 집어치우고 경제를 위해서 한 번 노력 한 번 해봅시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자,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어떻게 우리 집행부에서는 하려고 이렇게 업무 보고 책자에 이렇게 지금 담았는데 말씀 좀 한 번 해주십시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지금 일자리 이제 이 미스매치가. 

○이정수 위원    이게 상당히 지금 굉장히 이게 많아요.

○이정수 위원    왜 그러냐면은 이제 이 일자리에 대한 조건이 이제 구인 기업 하고 구직 사이에 이제 일치하지가 않지요?
  이 직원을 채용하는 업체에서는 숙련된 사람을 채용하고 싶고 또 거기에 이 또 본인 구직자 이제 이렇게 사이에서는 내가 가서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맞아요.
  그러니까 나의 전공과 상관 없이 취업을 했다가 이제 퇴사를 하지요.
  이런 것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지금 그 이제 그 채용과정에서 뭐 불합리를 느끼고 적합한 인재를 찾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갖지요.
  이렇게 경험을 한 청년들이 지금 쉬는 청년들이 엄청 많아요.
  이것을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한다고 업무 책자에다가 이렇게 담아놓으셔서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이 해소를 어떻게 그래도 조금 해줄 것인가 한 번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정수 위원    예, 한 번 말씀 한 번 해보세요, 국장님.

○이정수 위원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이 미스매치 해소를?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본 위원도 한 번 생각을 한 번 해봤어요.
  우리가 일반적인 이제 이력서는 사실 검증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전문적인 일을 예를 들어서 제가 제빵사예요. 
  그러면 제빵사라면은 그 업종에 취직을 하고 싶은데 이력서 갖고는 되지 않지 않습니까?
  자, 빵 굽는 이렇게 모습을 이렇게 담아서 자신의 이제 이런 숙련도를 어필할 수가 있지요?
  그것을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숏폼 동영상으로 제공을 한다거나 이런 것을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조금 도와주고 그런 것은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여기에 지금 업무 보고 책자에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라고 이렇게 담아놨으니 무엇을 어떻게 해서 이 해소를 시키고 도와줄 수 있는가 본 위원은 이렇게 한 번 그런 것을 한 번 생각을 한 번 해봤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참 2024년 작년에 한국은행이 발표한 청년층 이렇게 조사를 해봤어요
  이제 쉬었음 하는 이제 청년들 많아요.
  그렇지요?
  예, 지난해 기준에 235만 명, 또 비경제활동인구 중 13.5%를 차지하는데 이 중 청년층 쉬었음 인구는 4분기에 22.7%에서 올해 4분기에 29.5%로 큰 폭으로 이렇게 상승을 했어요.
  이만큼 이게 심각한 문제인데 이러한 문제를 조금이라도 좀 해소시키기 위해서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일자리경제과 관련돼서 좀 일반적이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상품권 발행위원회 위원 위촉을 하셨지요?

○위원장 김석환  그 위원회의 조례 규정에 보면은 당연직 하고 위촉직이 있습니다.
  정책보좌관은 어떤 뭐 호 수로 거기 발행위원회 위원으로 선정을 하셨어요?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그분이 일반위원 선정 기준이 있을 텐데 그분이 일반위원으로 선정이 된 배경이 어떤 거냐고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분을 거기에다가 넣으셨냐 이거지요.

○위원장 김석환  예.

○위원장 김석환  그분이 시의원을 언제 하셨는데 지역화폐의 전문가예요? 

○위원장 김석환  정책보좌관이 시의원 재임한 때가 언제인데.

○위원장 김석환  아니 정무직공무원을 이런 식으로 그 위원회의 위원으로 일반직위원으로 위촉한 사례가 있어요?
  지금 타 지자체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어요? 
  한 번 찾아보셨어요?

○위원장 김석환  조례에 의한 건데. 

○위원장 김석환  시의원을 역임하셔서 학식과 풍부하다 이것 해서 그 항목으로 이분을 추천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위원장 김석환  그게 일반적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국장님께서는?

○위원장 김석환  그것은 주관적인 판단이고요 이 중요한 사업을 하는데 좀 더 그 위원 위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히 검토를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니냐.
  자, 두 번째 우리 중구통 명칭 선정 관련해서요 온라인 접수된 게 769건입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렇지요? 

○위원장 김석환  그 심사를 어떻게 하셨어요?  30개 선정할 때?
  자, 30개 선정 기준 목적성, 창의성, 대중성 명칭이 부르기 쉽고 기억하기 쉽고 의미를 잘 살렸는가 이 세 가지의 선정 기준을 가지고 소관 부서 27명 그 다음에 중구청 핵심간부 4명 그 핵심간부에 정책보좌관이 또 들어가 있어요.
  이 자문역할을 하려고 데려다놓은 분이 중구청의 핵심간부라고 표현이 되는 게 맞습니까?

○위원장 김석환  그분들이 명칭을 한두 개 선정을 해서 30개를 선정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투표를 실시를 합니다.
  투표에 참여한 인원이 796명이에요, 참가하신 분들이. 
  추진계획을 보니까 심사항목 목적성 40점, 창의성 30점, 대중성 30점, 명칭 부르기 쉽고 기억하기 쉬운가 20점, 의미를 살렸는가 20점, 창의적 명칭인가 15점, 상징적 표현이 15점, 시민이 친숙하게 즐기는 명칭인가 30점입니다, 심사 기준표가.
  그렇지요? 

○위원장 김석환  그래서 14개 선정을 했어요.

○위원장 김석환  296표를 득표한 명칭이 하나 있었지요?
  아니 163표 보문별, 효미더머니.
  이 선정 결과를 가지고 발행위원회를 여는데요 발행위원회에서 이 점수표대로 심사하셨어요?

○위원장 김석환  종합적으로 의견을 나누자 그렇게 했는데. 

○위원장 김석환  그 30개 뽑은 것 중에 오케이희망카드라는 카드라는 이름이 돼 가지고 아예 이 심사에서 제외됐지요?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30개 선정할 때부터. 

○위원장 김석환  주먹구구식으로 선정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때도 이미 이것을 1차 거를 수 있었는데 안 걸렀고 논의를 한다는 게요 중구통을 제안한 사람이 정책보좌관입니다.
  심사점수표도 없고 거수로 해서 5명이 중구통을 선정하니까 아, 이게 최우수상이다, 우수상 손 들어 보십시오 이렇게 선정을 하면 뭐 하러 공모전을 진행을 합니까?
  이게 행정절차에 정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김석환  이게. 

○위원장 김석환  절차를 진행을 한다고 계획을 심사표, 점수표까지 다 만들어놓고 결국은 가서 10명이 앉아서 5명이 손 들으니까 그게 최우수상이다 이렇게 선정을 해요?

○위원장 김석환  그러면 구민 의견은 왜 들었습니까?

○위원장 김석환  구민의 196명이.

○위원장 김석환  790명이 참석, 참여를 온라인으로 참여를 해서 선정한 것은. 

○위원장 김석환  그렇다면은. 

○위원장 김석환  일반적이라고 생각하시면은 국장님. 

○위원장 김석환  14개가 선정이 됐잖아요?

○위원장 김석환  그러면 1차 회의에서. 

○위원장 김석환  최우수작으로 선정을 할 수 없다. 

○위원장 김석환  마땅한 게 없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논의를 한 번 해보자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게 일반적인 것 아니에요?

○위원장 김석환  그럴싸하게 심사표에 점수배점표까지 만들어놓고. 

○위원장 김석환  발행위원회에서 결정할 건들이 뭐 뭐 있어요?

○위원장 김석환  발행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건들이 뭐 뭐입니까? 
  발행위원회가 명칭 변경까지 세 번 회의를 했어요.
  1차는 위촉식이었고, 2차는 부여 탐방이었고, 3차는 명칭 공모 건이었습니다.
  할인율 관련돼서 발행위원회에서 결정하게끔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었지요?  지난번 회의 때?

○위원장 김석환  회의록을 아무리 찾아봐도 할인율에 관해서 논의한 적이 없어요.

○위원장 김석환  그냥 일반적으로 담당과장이 설명하고 그냥 넘어가는 수준이에요.

○위원장 김석환  그것은 결정된 게 없다 지금 아직?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5%가 될지 7%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위원장 김석환  지금 이 상품권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정책보좌관이 이끌어 가는 거예요?

○위원장 김석환  한다고 보는데 설명하는 거랑 아시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위원장 김석환  아니 지금 구체적으로.

○위원장 김석환  지금 회의 결과나. 

○위원장 김석환  회의 절차나 진행하는 것을 보면은 신뢰가 안 가잖아요, 지금.

○위원장 김석환  아니 위원회에서 점수표까지 만들어서 심사배점표를 주고 왜 안 하셨어요?  그러면은?

○위원장 김석환  일반인이 봤을 때 공모전을 하게 된다고 해서. 

○위원장 김석환  시상까지 한다라는 공문을 띄웠을 때는 공고문을. 

○위원장 김석환  그분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지금처럼 국장님이 답변한 것처럼 생각을 할까요?  예? 

○위원장 김석환  아니 시상은 하더라도.

○위원장 김석환  그 선정 지금 절차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냐라는 거예요.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러면은. 

○위원장 김석환  14개를 선정을 하지 마시고 그냥 위원회에서 뽑으시지 그걸 왜 두 번씩이나 그렇게 공고를 내고 그렇게 하냐 이거예요.

○위원장 김석환  그 선호도조사에서도.

○위원장 김석환  14개에서 30개 선정하는 것에서도 문제가 생겼잖아요?  지금?

○위원장 김석환  중구희망카드라는 명칭부터가 그쪽에서 걸러졌어야 되는 건데 걸러지지 않았고 그분도 14개에 들어왔잖아요?

○위원장 김석환  그런데 그분은 배제가 됐고. 

○위원장 김석환  그러면은 아예. 

○위원장 김석환  790개가 왔을 때 위원회에서.

○위원장 김석환  예?

○위원장 김석환  후보작을 선정을 하셨든지요.

○위원장 김석환  그리고 그 제안하신 분이 30개 선정할 때 선정위원으로 있었던 분 아니에요?

○위원장 김석환  정책보좌관이 30개 선정할 때도 그분도 있었잖아요?

○위원장 김석환  예? 

○위원장 김석환  이게 그렇게 선정을 해놓고 상당 기간.  예?  상당 기간이 흐른 뒤에 그렇게 뜬금없이 그냥 뚝 하나 제안을 하고 5명이 손 들으니까 최우수상으로 선정하고 절차상은 맞다고 하는데 그게 과연 공감을 얻을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에요.

○위원장 김석환  자, 이것 명칭 상표 등록 어디까지 진행됐어요?

○위원장 김석환  그것 언제 결정돼요?

○위원장 김석환  11월달 2차 추경 하고. 

○위원장 김석환  예산 할 때 국장님 답변 기억하세요?

○위원장 김석환  이 상표 출원 같은 것 최소 6개월 걸린다고 했더니 부득부득 한 달이면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셨지요.  예? 

○위원장 김석환  회의록 한 번 보십시오, 회의록.

○위원장 김석환  예?  두 번째 이것 입찰 내셨지요?

○위원장 김석환  입찰.

○위원장 김석환  입찰 공고?

○위원장 김석환  참 아쉬운 게 그래요.
  12월 20일날 내셨어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직원들도 잘 공고 나간 지 파악도 못 하게 그게 입찰을 냈나, 이렇게 사활을 걸고 있는 건데.
  대전 중구 중구사랑상품권 구축 용역 입찰 대전 중구는 2024년 12월 20일 조달청에 중구사랑상품권 시스템 용역 공고를 냈다 1월 15일~17일 제안서를 받고 1월 22일날 제안서 평가해서 2월 초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서 상반기에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런 식의 보도자료 하나를 냈어도 지역 내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이 사랑상품권에 대한 홍보가 됐을 건데 슬쩍 올려놉니다.
  자, 이것 2억 2,000인데 지역제한 안 묶으셨고 전국 입찰로 내셨지요?

○위원장 김석환  몇 개 업체나 들어왔어요?

○위원장 김석환  대전 지역업체 몇 개나 돼요?

○위원장 김석환  안 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보통은 이 시스템 용역 같은 경우는 보안성이나 책임성 문제 때문에 공동수급을 허용을 안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공동수급을 허용을 해놨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어요?

○위원장 김석환  그런 목적이다?

○위원장 김석환  그런데 일반론적으로. 

○위원장 김석환  다른 기관이나 이렇게 봤을 때 시스템 용역은 공동수급을 안 해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위원장 김석환  본 위원이 지금 말씀한 대로 이야기한 대로 이게 책임성 하고 보안문제가 가장 크잖아요?  이 시스템에서는?

○위원장 김석환  나중에 문제 생겼을 때 누가 책임을 질 거냐 이것을 더 중요시 하게 생각하거든요.

○위원장 김석환  혹시 그 시스템 운영업체를 염두에 두고서 공동수급 허용한 것 아니에요?

○위원장 김석환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러면은 앱 이 시스템 개발업체랑.

○위원장 김석환  운영업체에 이제 입찰을 언제 내보내실 생각이세요?  운영업체 관련해서는?

○위원장 김석환  그러면은 개발업체 하고 운영업체로 이관이 돼서 운영업체가 만들어 놔서, 그 운영을 본격적으로 할 때 공백기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공백기간을 어느 정도 생각하세요?

○위원장 김석환  그 한두 달 정도는 누가 운영을 합니까? 
  그 구청에서 직접 하실 거지요?

○위원장 김석환  예. 

○위원장 김석환  그 비용은 누가 댈 거예요?  그럼?

○위원장 김석환  그 비용은 누가 대요? 

○위원장 김석환  그럼 추경에 또 세워야 되는 거네요?

○위원장 김석환  운영비를 별도로?

○위원장 김석환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런 게 다 있는데. 

○위원장 김석환  처음 계획 할 때부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진행하면서 문제가 생기니까 지금 추경.

○위원장 김석환  그런데 이 추진계획서상에 갖고 온 거에는 그 내용이 없는 거지요.

○위원장 김석환  예, 일정상에는 그런 게 표시가 안 되어 있다라는 거지요.

○위원장 김석환  아니 표시하기가 아니라.

○위원장 김석환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재정이.

○위원장 김석환  그러면은 출시일이 늦어지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김석환  그 소스는 제가 따로 드릴게요.

○위원장 김석환  지금 이 공고 낸 것에서 한 10가지 정도가 지금 누락이 된 게 있어요.
  대표적인 게 우리 정책발행 하실 예정이잖아요?
  정책발행 가맹점 그 정책발행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제대로 구현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NFC카드를 쓴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 사랑상품권 가맹점 하고 정책발행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 가맹점 정보가 틀리잖아요?
  그분들은 어떻게 그것을 사용하게 하실 건지.
  NFC카드가 공카드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김석환  그게 일반 편의점이나 이런 데에서 제대로 구현이 될 건지에 대한 것들도 고민을 하셔야 되고 NFC카드가 다른 신용카드랑 같은 카드지갑에 있으면은 이 앱이 자동 구현이 돼요.
  수시로 켜져요, 휴대폰에서 이 앱이 그냥.
  부여사랑상품권 모델을 참고하셨다는데 최고 많이 들어오는 민원이 그 민원이에요.
  이게 10m 안에 있으면은 자동으로 인식해서 켜집니다, 앱이 자꾸.
  그리고 구형 핸드폰은 잘 구현도 안 되고요.
  그리고 국장님도 그 세 차례 발행위원회 회의 참석하셨지만 발행위원회 회의에서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시스템의 최대 단점으로 지적된 게 어떤 건지 아세요?
  회의록을 보니까, 과에서도 검토를 하셨던데.
  연세 많으신 분들 사용 불편이 제일 큰 문제더라고요, 부여도 취약계층이 사용하는 데에 제일 큰 문제라고 하고.
  그 문제에 대한 복안 같은 것 있으세요?

○위원장 김석환  하나의 단점으로 모든 게 하지만.

○위원장 김석환  지금 이제 저희 현황 이제 상황을 보고.

○위원장 김석환  많은 분들이 참여를 이끌어 내려고 한다고 치면은. 

○위원장 김석환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은 해야 되지 않겠냐.
  왜?  그 단점에 대해서 두 번, 세 번 언급이 됐어요, 회의에서.
  그렇다면은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다음에 정책발행을 한다고 하는데 부여 시스템을 가져왔지만 부여는 그 정책발행을 가지고 아무 데서나 다 쓸 수가 있어요, 그 정책발행 금액 대상 자체가.
  그런데 저희는 지금 일단 한 건이지 않습니까?  여성위생용품?
  그것 관련돼서는 저희 그 가맹점 만약에 이제 어느 기준으로 잡아서 가맹점을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가맹점 외에서 사용하는 빈도수가 더 많을 거란 말이지요.
  그러면 그것으로 과연 이게 구현이 잘 될 수 있겠느냐, 카드형이 아닌데.

○위원장 김석환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잡을 때.

○위원장 김석환  좀 더 디테일하게 잡아줬으면 하는 아쉬움을 몇 번씩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지난번부터?
  하나 얘기 하면 하나 나오고 하나 얘기 하면 하나 나오는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위원장 김석환  그 업체가 오늘, 내일 제안서 심사.  오늘 제안서 심사를 하나요?
  끝났나요?  오전에?

○위원장 김석환  내일이에요?

○위원장 김석환  그러면 언제부터 협상에 들어가요?

○위원장 김석환  예. 

○위원장 김석환  구청에서 평가하는 항목은 어떤 거예요?

○위원장 김석환  그 부분은 마지막 검증하고 업체 선정 예측이 언제쯤 생각하고 계세요?

○위원장 김석환  2월 첫째 주에 완료가 된다?

○위원장 김석환  그 업체 선정을 하고 나서. 

○위원장 김석환  본 위원 하고 다시 한 번 이야기를 좀 나누시지요.

○위원장 김석환  예. 

○위원장 김석환  그리고 이제 지금 추경안은 상정이 안 됐는데 추경안 관련해서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지요.
  그 1월에 제출했었던 추경안이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가 이제 크게 3건이었어요.

○위원장 김석환  그 관련 검토를 언제 시작하신 거지요?  사업 검토?

○위원장 김석환  그게 며칠이었냐고요?

○위원장 김석환  기억이 안 나요?

○위원장 김석환  그 공문을, 공문으로 왔어요?

○위원장 김석환  그 공문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 

○위원장 김석환  간부회의 하면은 12월 말에. 

○위원장 김석환  간부회의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돼서 그러면 사업 발굴을 하는데. 

○위원장 김석환  그 사업 발굴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셨어요?

○위원장 김석환  아니 그러니까 그런 두리뭉실한 부분은 말고. 

○위원장 김석환  그 사업 과제 2건을 어떻게 발굴하셨냐고요?  어떤 과정에서?

○위원장 김석환  그래서 그 업체 업소수라든가 그 매출액 대비 그 관련 자료들은 어떻게 추출하셨어요?

○위원장 김석환  아니 그러니까 공공요금 지원하고. 

○위원장 김석환  소비 촉진 이벤트 사업을 발굴을 어떻게 하셨냐고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그 검토를 어떻게 하셨냐고요?

○위원장 김석환  공공요금 지원이. 

○위원장 김석환  설 명절에 지급이 가능했던 부분이에요?
  안 됐지요? 
  두 번째 소비 촉진 이벤트. 

○위원장 김석환  시에서 내려올 것 이미 예측하고 계셨지요?

○위원장 김석환  그런데 지금.

○위원장 김석환  과장님. 

○위원장 김석환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을 있잖아요.

○위원장 김석환  그 내용을 의회에 한 번 와서 이야기 하신 적 있으세요?
  그렇게 해서 선정을 하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위원장 김석환  그런 부분 시에서 내려오지만. 

○위원장 김석환  이렇게 하겠다라고 설명하신 부분이 있냐고요?

○위원장 김석환  선정이 된다면은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1월 3일날. 

○위원장 김석환  상인회, 상인회 대표들한테 가서 예산 설명을 합니까?  예산 자료를 주고?
  그게 일반적인 거예요? 
  그동안 그렇게 해오셨어요? 
  이게 선출직 의원들한테 상당히 도전으로 보이는 행태예요.
  그분들 3시에 가서 협조 구하고 SNS로 공론화 해달라 부탁하고 그렇게 되니까 5시인가 6시 되니까 중구청 정문 앞에 현수막 쫙 걸리고.  예?
  의원들한테 전화 들어오기 시작하고 의원들은 내용도 모르는데 그리고 그 설명이 1월 5일날, 저희들이 1월 6일날 간담회를 해서 의사일정 결정을 하는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집행부도 분명히 알고 있었고요. 
  그 전에 누구 하나 와서 그것 관련돼서 일정 반영해 달라고 설명하신 것 있었어요?

○위원장 김석환  어떻게 그렇게 일처리를 하세요?
  이전에도 그렇게 했습니까?

○위원장 김석환  1월 2일날 갑작스러운 기자회견을 하면서. 

○위원장 김석환  민생예산이다 소상공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1월 6일날 충분히 와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잖아요?  시간도?
  어떻게 밖에 나가서 예산서 그 설명자료 들고 나가서 설명을 하실 생각을 하세요?

○위원장 김석환  자, 예, 그리고 설문조사는 누가 이렇게 기획을 하신 거예요?
  예산 성립 이제 일정이 끝났어요.
  일정 성립이 안 됐잖아요?

○위원장 김석환  그런데 설문조사는 왜 누가 지시를 해서 실시하신 거예요?

○위원장 김석환  그게요 그렇다면은 지금 이번에 추경에 상정된 안 말고. 

○위원장 김석환  타 지자체에서 지금 민생 그 소상공인 지원하려고 해서 직접지원 정책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위원장 김석환  그런 항목들을 같이 넣어서 예를 제시를 해서 설문을 하시든지 해야지 그리고 설문 대상도 중구의 소상공인이 3만 5,000이 넘지 않습니까?
  3일날 그 설명한 단체들한테만 설문조사를 돌려서 이게 설문을 받는 게 과연 객관성이 있느냐, 제가 볼 때는 100% 안 나온 게 신기해요.
  찬성률을 봐야 되는 게 아니라 반대율을 봐야 돼요, 구청에서는 오히려 이 설문조사에서는.
  그리고 정책보좌관님이 페북에다가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본인이 이 설문조사 정책을 추진하셨다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보좌 이 자문역할 업무분장에도 보니까 자문역할이던데 자문역할을 하시는 분이 인력도 없고 예산 편성권도 없고 결재라인도 없으신 분이 이 정책을 추진하셨다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하세요.
  이게 과연 가능한 겁니까?  예?

○위원장 김석환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장 김석환  이 추경 이 사업 발굴도 그렇고. 

○위원장 김석환  설문조사도 그렇고요 이 현재 일자리경제과장님이나 직원분들께서 주도적으로 발굴을 하고 의견을 개진하고 사업 발굴할 당시에 이미 의견 수렴을 해서 거쳐서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자문역할에 머무르시는 분이 주도적으로 그것을 다 해서 지시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거기에 따라가지 마세요.
  왜 거기 지시를 받아요?
  과장님이 거기 하부조직에 들어가 있어요?  일자리경제과가?
  지금 업무분장표나 조직도에 보면은 정책보좌관은 정책개발실장 정책개발실 소속이에요, 분장에 보면은.

○위원장 김석환  그 아까 본 부분이 있었지요?
  그 추경이 있을 거라고 해서 내려온 공문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사업 발굴할 때 사업계획 잡을 때 그 기초자료 조사한 것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대상 업소라든가 이런 것?  그렇지요?
  그리고 설문조사를 계획한 계획안 그것은 별도로 본 위원한테 좀 제출을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 김석환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할게요.
  150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예, 150페이지.
  아, 세원관리과입니까?
  예, 그러면 있다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그 제가 질의 좀 하나 이것 확인 좀 하나 잠깐 드릴게요.
  그 122페이지에.

○위원장 김석환  예, 과세대상 필지가 있어요.

○위원장 김석환  예, 과세대상 필지 토지에서 맨 밑에. 

○위원장 김석환  그 3만 1,744필지로 되어 있는데.

○위원장 김석환  지난해에 비해서 한 4,600, 4,700 정도의 필지가 감소한 걸로 이제 자료를 작성을 하셨어요.

○위원장 김석환  그 주된 감소 원인이 어떤 것에 영향을 좀 많이 받은 거예요?
  이게 뭐 이제 뭐 재개발·재건축 관련된 건가요?  아니면은?

○위원장 김석환  예. 

○위원장 김석환  예. 

○위원장 김석환  그렇게 됐을 경우에 만약에 이게 이제 뭐 도로나 이런 게 해서 이제 공공용지로 전환이 되게, 이제 지정이 되게 되면 비과세로 넘어갈 수도 있지요?  추후에라도?

○위원장 김석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만큼이 줄은 건가요?  그러면은?
  그런 부분 때문에 합병 때문에?

○위원장 김석환  예.

○위원장 김석환  예, 한 번에 묶어버려서.

○위원장 김석환  그래서 여기 한 4,600필지 정도가 감소가 됐다?

○위원장 김석환  상당수 많이 그러면 이렇게 지번이 묶여버렸네요?

○위원장 김석환  그렇지요? 

○위원장 김석환  예. 

○위원장 김석환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및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석환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150쪽을 좀 한 번 봐주세요, 국장님.

○육상래 위원    150쪽이요.

○육상래 위원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제 대부분의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제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세외수입 체납액 이관 시에 세원관리과 하고 사업부서 간에 협업이 좀 부족한 경우가 있잖아요?

○육상래 위원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사업부서에서 직접 징수를 하면은 문제가 없는데 이게 이제 세원관리과에다가 이제 인수인계 할 때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좀 생기는 것 같은데 그래서 체납액 징수율이 이제 저조하고 또한 업무에도 직접적으로 그 사업부서에서 징수하는 것보다는 이쪽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어려움이 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우리 구의 경우도 마찬가지지요?

○육상래 위원    그렇지요?
  사업부서에서는 세외수입 징수 하고 체납 관리가 다수 이제 업무 중에 일부에 이제 불과하다 보니까 이제 독촉고지서까지 발송하지 않는 경우가 가끔 발생한다고 하는데 이제 세외수입 부과 직후에 납부 확률이 이제 가장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제 부과 부서에서 이제 관심이 부족하다 보니까 현년도 체납액이 발생 이후에 이제 독촉이나 압류 등의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많이 생기는 경우가 있을 것 같거든요.

○육상래 위원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체납징수 활동의 이제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데 특히 이제 여기 징수율을 보면은 대부분 부서가 이제 90% 이상 높은 징수율을 기록한 반면 토지정보과, 교통과, 사회복지과, 건축과의 징수율이 이제 62%에서 85%로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지금 보여지거든요.

○육상래 위원    물론 이제 교통과는 이제 우리가 이제 뭐 그렇다고 이제 우리가 인정을 하지만은 이것은 뭐 주차위반 과태료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됐다고 하지만은 타 부서 같은 경우에는 체납액 관리에 대해서 이 원인 분석을 좀 해보셨나요?
  이 사회복지과 같은 데에는 이게 부정수급 한 것 이런 게 지금 환수율이 낮은 거지요? 

○육상래 위원    맞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세원관리과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이제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은 사실 사업부서에서 직접 관리를 하다 보면 독촉장이라든가 이분들에 대한 재산 추적이라든가 이게 지속적으로 세 번, 네 번씩 계속 할 텐데 아무래도 이제 세원징수과로 이제 이관을 시키다 보면은 사업부서에서 직접 하는 것보다는 이 사람의 형태라든가 이 사람의 그동안의 뭐 신뢰도라든가 이런 것을 분석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아무래도 사업부서에서 직접 그냥 당사자 하고 직접 부딪혀서 이렇게 업무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파악하기가 쉬울 텐데 일단 이게 이관이 되고 나면은 그 뒤부터는 아무래도 관심이 좀 떨어질 것 아니겠어요?

○육상래 위원    예,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이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이제 수급을 하고서 이제 부정수급 같은 것을 하고서 이게 이미 이분들은 사회복지과쪽은 특히 한 번 지출하고 나면 다시 회수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이분들한테는?

○육상래 위원    이제 그래서 애당초 이제 수급을 할 때 지출을 할 때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지출을 하면은 이런 일이 적을 테지만은 그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세원관리과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육상래 위원    징수율을 높임으로써 우리 구 재정에 좀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육상래 위원    예, 그런 것을 좀 특별히 올 한 해에는 좀 더 관심을 갖고 더 체납액을 좀 징수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렇게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61쪽 차기 구금고 지정 추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지금 그 4년째 저희 중구는 그 하나은행 그러니까 단일금고로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류수열 위원    아마 그 결산 때도 그렇고 여러 위원님들이 그 복수금고에 대한 그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자라든가 뭐 이런 것 때문에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협력사업비를 한 번 따져봤거든요.

○류수열 위원    혹시 그 내용 파악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류수열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중구와 유사한 광역시의 그 자치구들 그 협력사업비 관련해서 한 번 찾아봤거든요.

○류수열 위원    그래서 인천 계양구 같은 경우는 우리랑, 우리보다는 조금 결산금액이 큽니다.
  8,600억 정도 되는데 1년에 10억 정도의 협력비를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광주 남구는 광주 남구가 8,100억 정도 되는데 아, 2억 6,000만 원 협력사업비를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산 북구가 8,300억 되는데 1억 8,000만 원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 남구 같은 경우가 8,100억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1억 8,300만 원, 예.

○류수열 위원    예, 그리고 보면은 그 협력사업비를 많이 받는 곳이 그 부산 북구 같은 경우는 지역은행 1금고로 부산을 하고요 2금고로 농협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광주 남구 같은 경우는 1금고로 지역 광주은행 그 다음에 국민은행을 2금고로 하고 있거든요.

○류수열 위원    그래서 우리도 그 이번에 이제 재계약을 추진하실 때 그 복수금고에 대한 어떤 그 자료 검토를 혹시 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 해서.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제 기억이 맞다면은 그 당시에 아마 그 하나시티즌 운영 관련해 가지고 아마 그래서 하나은행에서 그러니까 지역은행이다 보니까는 그런 식의 어떤 유리한 점이 있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것도 영향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류수열 위원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지역경제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또 말씀드렸듯이 다른 그 지역 사례처럼 지역은행을 일반회계 일반 그 1금고를 두고 그 다음에 그 외에 별도 은행을 그 우리가 뭐 기금 같은 경우에서 2금고를 활용을 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그런 것을 다 검토하고 계시겠지만은. 

○류수열 위원    그래서 지역경제도 살리고 그 다음에 우리 구 재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좀 잘 검토해 보시면 어떤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예, 존경하는 육상래 위원님께서 체납 관련해서 질의드렸는데 추가로 질의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지금 저희 조직개편 하면서 좀 12월 3일자로 세외수입 체납사무 인수인계 지침이 변경되셨지요?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보니까 제3조 1항에 인수인계 적용범위가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개정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주차장회계로 주차장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주차관리과에서 따로 이제 관리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동안 이렇게 보면 주차관리 관련해서 이 누적된 체납액이 가장 많았던 부분이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나누어서 관리를 하시니까 조금 더 이제 거기에 집중할 수 있을 거라는 장점도 눈에 보이기는 하지만 그동안 이제 주차관리과에서는 이 체납액에 대해서 관리하셨던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혹시 좀 이렇게 누락되거나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이원화로 두는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오한숙 위원    예, 맞아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그럼 올해 좀 체납액을 좀 징수율을 늘릴 수 있다라고 기대하면 되는 부분인가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럼 성과지표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 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또 혹시라도 또 이제 아무래도 세원관리과에서 하던 부분을 이제 이관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잘 하시기는 하시겠지만 또 누락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총괄하는 부서인 만큼 같이 좀 관리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엊그제 19일 날짜로 보니까 중구 지역아동센터 보조금 횡령 적발 및 행정처분 관리 관련해서 기사가 올라왔어요.

○오한숙 위원    알고 계시지요?

○오한숙 위원    예, 이것도 똑같이 이제 이렇게 지내봐서는 담당부서에서 과징금으로 해서 부과하실 거고 그렇게 해서 처분을 하시는데 이런 경우도 체납이 될 수 있잖아요?  그 형편상이라든지?

○오한숙 위원    비슷한 맥락이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그러면 똑같이 세원과로 이관이 되겠지요?  어느 시간이 좀 지나서 체납이 되면?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본 위원이 알아본 것은 이것도 또.

○오한숙 위원    이것도 넘어오는 거지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예결위나 이제 가서 보면 사회도시 그 내역 중에서 체납된 복지시설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폐원을 한 상태여서 형편상 어렵다 보니까.

○오한숙 위원    또 이제 도의적인 차원에서 계속 막 하실 수도 없고.

○오한숙 위원    그렇지만 어쨌든 잘못한 부분에 대한 것은 있잖아요?

○오한숙 위원    폐원을 하셨더라도. 

○오한숙 위원    그걸로 대체할 수는 없는 부분이어서. 

○오한숙 위원    혹시 이런 것에 대해서 따로 뭐 압류절차가 따로 있으신가요?

○오한숙 위원    지금 보면 보조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되는데 보조금으로 해서 수령을 한 것을 또 횡령을 하고 또 그것에 대한 체납을 한다는 것은 이중으로 어떻게 보면 악영향을 준다고 보거든요.

○오한숙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이제 관리를 해주셔서 이제 행감 때도 보니까 보조금이 좀 많이 관리가 안 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아쉬웠었어요.
  딱 이렇게 적발되지 않더라도 좀 많은 상황이거든요.

○오한숙 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관리체계를 좀 가져 주시면 어떨까 하는 부탁도 좀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환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정수 위원    우리 조직개편이 언제 됐지요?

○이정수 위원    10월달에 했나요?

○이정수 위원    자, 이 세정과와 이 세원관리과가 이게 문화경제국에 지금 있는 게 맞습니까?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그래요?

○이정수 위원    지금 세정과와 이 세원관리과 이것이 지금 문화경제국에 지금 남아 있는데 다른 지자체를 보고 또 제가 이렇게 다른 자료를 쭉 보더라도 이 문화경제국에 남아 있는 것이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예,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물론 뭐 여러 고민 끝에 문화경제국으로 세원관리과와 세정과가 이렇게 조직개편에 의해서 남아 있는데 다시 한 번 이것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우리 국장님께서 답해 주시기가 좀 곤란하시겠지만은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이유가 좀 있을 거예요 이제 있을 건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구금고 지정 이것도 좀 다시 한 번 신중히 생각해서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원관리과 소관 업무 보고를 끝으로 문화경제국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의견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답변이 다소 미흡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당 위원회의 제5차 회의는 1월 2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