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과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함은 물론 의안 심사 및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중요한 위원회 활동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오늘부터 11월 27일까지 5일간 실시되는 감사기간 동안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수감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인정하고 납득할 수 있는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 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 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배덕현 주민복지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은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형진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취합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 계획에 따라 오늘은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방법은 주민복지국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후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감사중지)

(11시07분 계속감사)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그럼 주민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형진  배덕현 주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수 위원    제가 처음 이렇게 질문하게 되어서 멋쩍은데 눈치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먼저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먼저 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요.
  이 복지정책에 있어서 제가 볼 적에는 우리 구청 내에 복지정책 기능을 개발해서 다른 타 과에 주는 기능이 있는가요?
  정책적 기능을 지금 하고 있는가요?

○윤양수 위원    그러면 그것을 한 사례가 있는가요?
  지금 하고 있는 거에 대한 사례?

○윤양수 위원    예.

○윤양수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복지정책과라고 하니까 그러면 복지정책과에서 다른 사회복지과라든지 여성아동과라든지 노인장애인과라든지 거기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정책적 기능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컨트롤타워를 할 수 있는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지금 실행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윤양수 위원    그래서 그런 연구하고 검토하고 하는 것들이 우리 구청 내에 그런 TF팀이라고 할까 어떤 연구팀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정말 다른 과에다가도 줄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제안해서 우리가 효과적인 복지를 완성시켜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거고요.

○윤양수 위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볼 적에는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중구 내에 이 고독한 이제 예를 들어서 80대 이후에 혼자 사시는 분들을 한번 몇 분이 계시는가.  
  그분들에 대한 어떤 치유적인 것에서, 아까 마음 치유를 말씀해 주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그분들이 외롭고 쓸쓸하고 우울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윤양수 위원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고독사가 몇 건 발생했나요?

○윤양수 위원    과장님들 중에 혹시. 
  위원장님!
  과장님, 그거에 대한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누구시죠?
  정책과 과장님이시죠?

○윤양수 위원    혹시,

○위원장 안형진  복지정책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셔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수 위원    제가 저기 시설장으로 있었던 야곱의 집에서도 지난번에 사망 사고가 있었죠?
  사망하는 일이 있었죠?

○윤양수 위원    몇 건 있었습니까?

○윤양수 위원    그게 보고가 안 되나요? 
  다 보고가 되는 줄로 아는데.

○윤양수 위원    그러니까 입소자가 사망한 일도 있었고 또 입소자로 있다가 퇴소한 근처에 있는 분들도 사망한 사건이 많이 있는 걸로.

○윤양수 위원    그러니까 이제 복지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우리가 국가적인 어떤 복지의 지원체계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삶에 대한 영위를 하려고 하는 것이 주 목적이지 않습니까?

○윤양수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그런 것들이 잘하는 부분도 있지만 관리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 직원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지 못하면, 왜냐하면 연결해서 이 사회복지 이게 복지재단 그쪽으로 해갖고 사회서비스센터라든지 그렇게 해갖고 연결을 해서 일들을 했으면 좋겠는데 서로가 우리는 구는 구대로 시는 시대로 또 복지재단은 복지재단대로 그렇게 해서 자기들의 어떤 파트만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의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저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이 잘 안되다 보니까 지금 정말 복지정책과에서 이런 것조차도 지금 통계를 알지 못하고 이 담당 과장이 이것을 저기하지 못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저는.
  그 보고가 돼야 되는데 당연히 제가 있을 때 당연히 보고를 하도록 했거든요. 
  하게끔 돼 있었고 근데 지금 제가 볼 적에는 작년에만 해도 서너 분이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 지금 파악을 못 했다. 
  그러면 우리가 왜 그분들이 사망을 하게 된 계기가 뭐냐, 건강했던 사람이 갑자기 사망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퇴소시켜가지고 어디 요양원에 보내가지고 2~3일 만에 거기서 사망하는 일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은 담당 팀장하고 담당 주무관하고 얘기해서 그걸 한번 어떤 계기인지를 파악해야지만이 우리가 돈도 지원해 주는 것도 의미가 있고 보람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냥 우리가 어떤 체계만, 서류만 잘 들어온다고 해서 그냥 아무런 일 없는 걸로만 생각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의 삶의 영위가 어떤 것인지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는지를 알아야지만이 관리감독권도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서류에만 우리가 맞추지 말고 그 사람들이, 그분들이 거기 와서 정말 삶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어, 그런 정책 기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윤양수 위원    그러니까 계신 분이 사망하는 경우도 있었고.

○윤양수 위원    퇴소했다가 3일 만에 요양원에 가서 그분이 갑자기 이제 환경이 바뀌니까 막 치매기가 있어가지고 막 흔들흔들하다가 화장실에서 쓰러져가지고 사망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거하고 제가 볼 적에는 여기 희망을 주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해가지고 이런 걸 했는데 정말 우리 중구 내만이라도 정말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정말로 찾아가서 정말 발굴하고 그분들이 어떻게 어떤 삶을, 남은 생을 살아야지만이 되는지에 대해서 서비스를 통해서라든지 어떤 물건을 제공해서라든지 그런 것들이 실행돼야지만이 정말로 복지가 정말 아름답게 이루어지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진  복지정책과장님은 윤양수 위원님 말씀에 잘 경청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양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선옥 위원    페이지 148쪽,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복지정책과는 4개의 위원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리고 각종 설치 운영 조례 또는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에 의하면 운영 조례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그리고 제4항에 위원회 회의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로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가 채우기 어려운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리고 작년 23년 행정사무감사 시 많은 위원님들이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운영의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보니 오히려 대면교육을 했던 위원회조차도 서면회의로 바뀌었습니다, 국장님.

○김선옥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김선옥 위원    예, 23년 행정감사 시에도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역사랑보장실무협의체 그리고 대표협의체 회의는 모두 대면으로 이루어졌었는데 사실 서면으로 바뀌었고 이 복지정책과뿐만 아니라 주민복지국에 있는 많은 위원회들이 대면에서 오히려 반대로 서면으로 바뀐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시고 위원회 회의 시에 좀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좀 투명하고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213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중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본 위원이 임시회 때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에 대해 질의를 했을 때 6월까지 지원이 되고 7월부터는 전국민 마음투자 사업으로 신규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보건소로 이관된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김선옥 위원    본 위원이 사업이 종료되고 보건소로 신규 사업으로 넘어갈 때 지원받고 있었던 이용자들이 사업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린다고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고 국장님께서도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잘 안내가 안 되어서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으로 올라왔습니다, 국장님.

○김선옥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김선옥 위원    예, 제공기관 리스트를 받아보기는 했습니다.

○김선옥 위원    안내했습니까?

○김선옥 위원    아, 그럼 뒤늦게 안내 발송했다는 말씀.

○김선옥 위원    아, 예.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까움이 있었던 거는 복지정책과에 사실 문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온 게 6월 시점에는 거의 이용자 청년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업이 종료되고 새로운 사업으로 넘어가게 되면 각 사업대상자에게 안내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했더니 이거는 이관된 사업이 아니다라고 약간 책임을 보건소로 약간 미루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 보건소에 전화해서 여쭤봤을 때는 전국민 마음투자 서비스가 시작되었을 시점에 보건소에서는 여기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줄도 몰랐다고 말씀을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까움이 있었고 제가 그렇게 부탁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이런 부분을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에 위원님들이 이런 고견을 주셨을 때는 조금 더 심도 있게 체크해서 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65쪽, 국·시비보조 반납현황 중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액이 4억 8,000만 원인데 집행액이 2억 3,491만 5,000원으로 50% 정도밖에 지출을 안 했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돌봄이 필요한 노인·장애인,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에게 지원된 사업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사료되는데 반납액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이 사업이 5대 기본돌봄사업 그리고 통합돌봄 전달 체계 구축 그리고 스마트돌봄 도시 조성, 방문건강 의료지원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 사업 중에서 어떤 사업이 가장 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까?
  그것도 파악이 안 됐습니까?

○김선옥 위원    그렇습니까? 
  이런 국·시비 보조사업도 반납되는 그런 예산들이 좀 적도록, 아까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홍보를 했는데도 발굴이 안 됐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사전에 홍보나 대상자 발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구청 민·관협력에 들어가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 민·관협력에 올라오는 개수는 사실 현저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사업이든 이런 사항들을 게시판에, 각 과의 게시판에 게시를 해 주셨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예를 들면 지역사회 돌봄서비스가 각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는 사업이다라고 하면 각 행정복지센터에도 그런 사업 안내문을 내려줘서 게시판에 올려서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청소년 보호민 육성 그리고 복지 사업에 관련된 일괄 질문드리겠습니다.
  중구 관내에 청소년과 아동을 지원하는 센터가 지금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김선옥 위원    그래서 청소년 보호와 육성에 관한 복지 실현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그리고 육아종합센터 모두 없는 상황입니다.
  청소년복지센터의 조속한 건립 및 운영은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시점에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김선옥 위원    예. 
  지금 필요하고 중요한 과제이긴 하지만 종합복지센터 건립은 잦은 변경으로 많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안에 설계 공모 및 설계 용역을 추진하신다고 하셨었는데 지금 현재 진행은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김선옥 위원    아직도 공모 중인가요?

○김선옥 위원    예, 잦은 변경으로 늦어지고 있고 또 하는 상황이니까 잘 챙기셔서 기간 안에 설립될 수 있도록 만전을 부탁드리고요.

○김선옥 위원    그리고 올해 종합복지센터 내에 입주 예정이었던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공공형 통합 실내 놀이터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김선옥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단순히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기관이 아닌 양육기관의 기능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사에 의하면 중구 관내에 거주하는 부모님들이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찾아서 다른 구로 이동하고 있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보고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렇게 된 상황이 유보통합에 대한 사업 이관 문제 때문에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기초자치단체의 공유자산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이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여러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너무 빨리 결정한 것은 아닌지 좀 염려가 됩니다.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예,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됐지만 요즘 또 기사나 이런 법안에 따르면 자치구로 이관될 가능성도 또 있더라고요.

○김선옥 위원    흐름에 따르면.

○김선옥 위원    예, 그런 부분을 좀 다각적으로 좀 국장님께서 고민을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김선옥 위원    뭐 이렇게 되다가 여러 가지 건들이 지금 법안들이 결정은 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좀 중구가 또 이렇게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부재중으로 또 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조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다각적으로 고민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또한 청소년 특별지원 서비스 사업에 보조금 잔액이 많이 있습니다.
  23년 행정사무감사 시 보조금 반납액이 많아서 적극 행정을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업대상 발굴에 대한 방안이 마련되지, 마련하시겠다고 말씀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부분이 개선되었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때 당시에 제가 22년 이후에는 중구청 홈페이지에 이와 관련된 사업이 안내가 되지 않았다, 이거에 관련된 사업을 홈페이지에도 게시를 해 달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도 사실 22년 거에서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좀 세심하게, 좀 세심한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으로는 하시겠다고 하시지만 막상 행동으로 실천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으니 좀 의구심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좀 적극적인 행정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리고 올해 6월에 본 위원이 대전광역시 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알고 계시죠? 

○김선옥 위원    조례에 청소년 종합지원계획 수립 및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등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는데 혹시 하반기에 실제 추진된 실적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김선옥 위원    예, 뭐 청소년 종합지원계획 수립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잘 고심하셔서 계획을 부탁드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본 위원이 이야기드린 이유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중구의 인구 문제와도 직결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로 간절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지향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지표는 여전히 부재중이고 관련 기관 설립이 늦어지거나 용도가 변경되는 부분은 많이 염려가 됩니다.
  많이 고생하고 있는 거 알고 있지만 좀 사명감을 가지고 좀 더 살펴봐달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4년도 1차 추경 시 말씀드렸는데 청소년 복지시설 4개소가 대전시에서 우리 구로 업무 이관이 되지 않았습니까?

○김선옥 위원    그때 당시에 담당 인력 증원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까?

○김선옥 위원    예, 뭐 한 분이 하시다 보면 현장도 나가야 되고 그리고 지도·점검, 보조금 집행 등의 업무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걸로 사료가 됩니다.

○김선옥 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특정 또 직원에게 과중한 업무가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좀 다른 자치구와도 연계해서 시와의 꾸준한 문제를 조금 건의하는 부분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1인 가구에 대한 그런 현황과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현황에 대한 자료 요청을 드렸습니다.
  자료 요청을 받고 보니 무연고 사망자인 가구가 일반보다는 기초수급 대상자가 훨씬 많았고 그중에서 은행선화동 그리고 대흥동에서는 꾸준히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보고해 주신 3년간의 1인 가구 현황과 무연고 사망자 현황에 대한 자료를 참고하시어서 이에 따른 연령대별 그리고 1인 가구의 특성을 맞추어서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1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김옥향 위원    국장님, 질의에 앞서서 복지정책과에 좋은 경사가 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옥향 위원    이연숙 복지정책과장님 수상하신 거에 대해서 우리 의회도 축하드리고. 

○김옥향 위원    국장님께서 어떤 상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김옥향 위원    주요업무보고서 19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이 체감하고 공감하는 생활밀착형 복지 제공에서 기부식품 제공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기부받은 식품을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게 배부해 주는 사업으로는 매우 중요하다고, 중요하고 꼭 필요한 사업이죠? 

○김옥향 위원    2024년도 예산을 보면 푸드뱅크 지원이 700만 원, 푸드마켓 지원이 2억 800만 원. 

○김옥향 위원    시비·구비 매칭으로 이렇게 편성이 됐죠? 

○김옥향 위원    집행하는 데는 좀 부족함이 없습니까? 

○김옥향 위원    예. 
  또 시스템이 보니까 예산을 집행해 주고 그 집행 내역을 지도·점검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김옥향 위원    본 위원이 2024년도 대전광역시 중구 식품등 기부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죠. 

○김옥향 위원    사실은 조례 제정 이전에도 집행에 관한 지도·점검 관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김옥향 위원    조례 제정 이후에 어떤 사업이 더 추진되었는지 확인해 보니까 구청을 통해 의뢰한 기부 물품 등을 푸드뱅크를 통해서 배부하는 등 사업 지원을 더 활발하게 하고 있다는데 맞습니까? 

○김옥향 위원    예,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제공 사업장 지도·점검이 좀 진행 중이었었죠? 

○김옥향 위원    집행부에서도 10월 29일부터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2023년도 지도·점검 내역을 보면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김옥향 위원    맞죠? 
  2024년도 점검에서 혹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이 좀 있었나요? 

○김옥향 위원    혹시 특별한 사항, 결과 보고는 혹시 받으셨습니까? 

○김옥향 위원    아직? 

○김옥향 위원    혹시 뭐 지적사항이 없었다니까 천만다행이지만 그 자료 받은 것도 의회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중구 기부식품 중에는 농수산, 축산 등 물품 중 또 신선식품들도 있을 텐데 각 사업장 창고시설 보관 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좀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 
  변질되고 또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이 배부되지 않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또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사업장이 요즘에 경영난이 어려워서 문을 닫거나 사업이 축소되는 사례가 있거든요. 

○김옥향 위원    있는데 조례가 제정되었으니까 현장의 요구를 면밀히 검토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해 주시고 사업 활성화에 기여한 분들에 대한 또 표창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좀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20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209쪽에 보시면요. 
  사회복지시설 현황 및 지도감독 실적, 예산현황에 보면 지금 시설 5개소에 2024년도 예산액이 2023년도 대비해서 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을 제외한 4개소는 예산이 감액 편성되었죠? 

○김옥향 위원    그러나 또 이용자 수는 증가했어요. 

○김옥향 위원    이 현상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2023년도 기능보강사업이 포함된 것이 2024년도에는 장소가. 

○김옥향 위원    부기한 거에 보면 시설 현황 밑에 “비고란 장애인복지시설 등록 장애인(정원/현원) 기재” 이거는 필요 없는 건가요? 

○김옥향 위원    비고란에. 

○김옥향 위원    어떻게 된 거, 

○김옥향 위원    그렇죠? 

○김옥향 위원    어제 밤새 찾았어요, 비고란을. 

○김옥향 위원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21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예산 집행률이 전년도 대비해서 약 20% 정도 감소했거든요? 

○김옥향 위원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연말에 가면 그럼 20% 저조한 게 충분히, 

○김옥향 위원    아, 그렇게 될까요? 

○김옥향 위원    이건 10월 30자로 부기한 거기 때문에. 

○김옥향 위원    아, 9월 30일 기준 해서 62%. 

○김옥향 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21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도점검 실적 및 조치사항을 보면, 조사결과를 보면 한결 주식회사는 2023년도에도 20만 8,000원이 환수 조치 됐죠? 

○김옥향 위원    그런데 2024년도에도 또 환수 조치가 됐어요, 5만 2,600원이지만. 

○김옥향 위원    이 한결 주식회사는 혹시 관리가 잘 안되는지 아니면 이게 상습으로 계속 이렇게 하시는 건지. 

○김옥향 위원    지도·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거기 하단 부분에 보면 아동발달센터 숲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기관도. 

○김옥향 위원    2023년도에 49만 7,500원이 환수 조치되고 또 24년도에는 주의 뭐 이게 관리 소홀로 됐는데, 

○김옥향 위원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지도·점검을 철저하게 해서 재발을 미연에 방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복지정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은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위원    예, 행감자료 213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은희 위원    해당 사업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올해 주요업무보고 등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고요. 

○유은희 위원    그리고 지도·점검이나 적발 건수, 부당이득금 환수, 회계 서류 부실 등이 많이 얘기가 됐습니다. 
  기억하고 계시죠? 

○유은희 위원    그리고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개선 방안을 말씀하시면서 힘쓰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유은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지도·점검 조치사항을 보면 여전히 부당행위가 빈번하게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유은희 위원    그렇지만 환수금은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적받은 기관은 15개소로 작년과 똑같고 이용 실태가 없는 기관은 4개소, 폐업도 1개소가 폐업을 했습니다. 

○유은희 위원    중구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인지 면밀하게 따져봐야 할 것인데 제공기관 선정 과정부터 회계 관리가 가능한 기관인지, 관련 전문성이 충분한지, 어떻게 선정, 추진한 기관을 따지시는지 그것 좀 알려주세요. 

○유은희 위원    본 위원이 대전 중구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품질 평가 등급을 살펴보니까 C등급이나 F등급, 아까 김옥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데도 C등급을 받았습니다. 

○유은희 위원    그래서 F등급을 받았는데 이런 기관들은 제공기관에서 어떻게 제외돼야 되는 건 아닌지. 
  선정 과정에 대해서 다시 설명 부탁드립니다. 

○유은희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중구청 홈페이지 외에는 모집 안내 공고가 거기밖에는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신지. 

○유은희 위원    아까 김선옥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많은 분들이 이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유은희 위원    그리고 제가 볼 때 중구테레비 유튜브에 보면 좋은 사업들을 좀 올리고 홍보하시잖아요. 

○유은희 위원    중구테레비에 이렇게 다른 것들도 같이 해서 한번 올리시면 좋으실 것 같고. 
  인천 연수구나 경기도 군포 같은 데 보면 SNS 그리고 블로그 등을 통해서 많이 홍보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셨으면 좋겠고. 
  당부드립니다. 

○유은희 위원    예. 

○유은희 위원    중구테레비더라고요, 테레비. 

○유은희 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유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주요업무보고서 189쪽. 
  아까 존경하는 윤양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 구성이 어떤 취지로 구성이 된 거죠? 

○위원장 안형진  지금 예산을 100만 원씩 예산을 주고 있죠, 17개 동에? 

○위원장 안형진  그런데 여기 지금 그 예산으로 사업을 한 내역을 보니까 기존에 하고 있던 꽃을, 저소득층에 꽃을 드린다든가 뭐 음식을 드린다든가 이런 게 주 사업이더라고요. 

○위원장 안형진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사업의 목적은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분들을 발굴하고 그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 보장협의체를 가동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안형진  앞으로는 그 목적에 맞춰서 좀 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감사중지)

(14시30분 계속감사)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김옥향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기초생활수급자 현황 관련해서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대전 중구의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2024년도 9월 기준 전체 구민 수의 6.8%로 전국 평균이 4.9%거든요? 

○김옥향 위원    전국보다 약 2% 정도가 높은 수준인 거 알고 계시죠? 

○김옥향 위원    기초생활수급자가 증가함에 따라 지원 예산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일반수급자 생계급여의 경우 2023년도 472억 7,400만 원이었죠? 

○김옥향 위원    또 2024년도에는 595억 7,200만 원으로 26% 증액된 것도 알고 계시잖아요? 

○김옥향 위원    결국은 기초생활수급자 증가는 우리 중구의 재정 부담도 증가되고, 증가되는 반면에 공무원들의 행정업무 과중 또 수급자의 복지 의존성 심화 등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김옥향 위원    앞으로도 걱정되는 현실을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그렇죠. 

○김옥향 위원    예, 기초생활수급자 문제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분들이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이 좀 필요하고요. 
  그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탈수급 방안이 필요한 좀 시점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되거든요? 

○김옥향 위원    그런데 수급자 중도탈락자 현황을 살펴보니까 매년 탈락자 수가 감소하고 있는데 중도탈락자 사유가 가장 많은 이유가 뭔지 알고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그렇죠. 
  가장 많은 사례로는 소득이 증가하고 그다음에는 수급자 사망이거든요. 

○김옥향 위원    그렇죠. 
  중도탈락자 수의 감소는 자립에 대한 지원이 낮은 의미로도 좀 생각할 수 있거든요? 

○김옥향 위원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김옥향 위원    또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취업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취업 지원을 강화하는 데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김옥향 위원    맞죠? 

○김옥향 위원    이제 마지막으로 기초생활 지원이 절실한 분들에 대한 행정적 미비사항에 대하여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기초생활보장급여 지급 신청에 대한 법적 기초생활보장급여 지급 신청에 관한, 신청에 대한 법정처리기간 미준수. 

○김옥향 위원    기초생계급여 중지자에 대한 서면 통지 소홀로 주의 요구를 받은 거 알고 계시잖아요? 

○김옥향 위원    예, 이 내용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맞아요. 
  60일인데 68일에 처리를 한 것은 좀 관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김옥향 위원    일주일 정도 때문에 또 미준수로 이렇게 지적을 받지 않도록 좀 관심 가져주시고요. 

○김옥향 위원    우리 중구의 고령화 추세의 전통적 가족 단위의 해체 현황을 볼 때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고, 증가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는 통합돌봄이 꼭 필요한 분들이 많은데 좀 언론보도를 보면 전체 고독사의 40% 이상이 기초생활수급자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취약계층의 사회적 고립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김옥향 위원    기초생활수급자의 선정부터 관리 그리고 부정수급 적발하고 탈수급 지원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김옥향 위원    그래요. 
  종합적으로 좀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김옥향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사회복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김선옥 위원    225페이지, 복지급여 부정수급자 및 환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복지급여 부정수급 유형별 환수현황에 기초주거급여 같은 경우는 작년 9월 기준과 좀 비교해 봤을 때 부정수급 세대는 감소했으나 금액은 증가했습니다. 

○김선옥 위원    특히 작년 9월 기준과 비교했을 때 23년에는 1,839만 2,000원에서 2024년도는 2,632만 4,000원으로 7,932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비교했을 때는 43.17%가 증가했고 9월 시점을 고려해 봤을 때는 부정수급액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는데 작년에 비해서 이렇게 조금 늘어난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김선옥 위원    늘어났습니다, 예. 

○김선옥 위원    고액 징수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러면? 

○김선옥 위원    그러면 환수율이 낮은 것도 고액 징수인 분들이 환수를 안 하셔서 나타난 증상인가요? 

○김선옥 위원    아, 국장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따지면 비율적으로 낮아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김선옥 위원    예, 국장님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 그러면 의도적인 부정수급이 조금 늘어났다고 봐도 되겠네요? 

○김선옥 위원    그런데 이게 부정수급 절차가 복잡해서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부정수급 환수 절차를 좀 간소화할 수 있는,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그럼? 

○김선옥 위원    예. 
  좀 그 뭔가 부정수급에 적발이 됐을 때 강력한 법적인 제지를 통해서 좀 억압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얘기를 듣다 보니. 
  그리고 대중들에게 그것에 대한 인식을 좀 알려서 선제적으로 할 필요성도, 사례를 알릴 필요성도 좀 있을 것 같고 그런 대책안을 마련하셔서 좀 환수율을 높이는 방안을 조금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행정사무감사 231쪽 그리고 2쪽,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올해 언론보도에 따르면 중구 자활센터가 보건복지부 경영 평가 우수 기관으로 5년째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김선옥 위원    또한 우리 중구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축제와 행사와 좀 연결해서 자활사업을 홍보하고 직접 물건을 판매하는 등 긍정적인 활동을 추진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성과가, 성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올해 행사를 다니다 보면 자활센터에서 나와서 홍보하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판매하는 그런 것들도 물품이나 이런 것들도 잘 판매가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김선옥 위원    그런 부분도 많은 홍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작년에 비해서 좀 많이 노력하신 부분이 그런 부분의 성과가 또 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에 공무원들과 자활센터 직원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김선옥 위원    그리고 작년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후원금이나 후원품 사용명세서 등의 투명성 공개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김선옥 위원    개선이 완료됐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김선옥 위원    그게 자활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들어가면 결산서가 올라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김선옥 위원    그러면 복지로 홈페이지. 

○김선옥 위원    예, 그런데,

○김선옥 위원    아, 그래요? 
  본 위원이 그 복지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살펴봤더니 사실 찾기가 좀 어렵고 약간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에서만 볼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개선이 된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한번 부탁을 드리고. 

○김선옥 위원    이게 자활센터 사업 중에서 추진이 좀 활성화가 안 되는 사업이 있다고 들었었는데 올해 추진한 걸 보면 동일하거나 아니면 하나가 추가됐는데 그 추가한 것도 기존에 있었던 누룽지 제조하는 착한푸드 이게 추가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어렵거나 활성화되지 않은 프로그램 이런 사업은 없나요? 

○김선옥 위원    그러면 예산에 비해 집행액에 차이는 있지만 크게 문제 될 정도는 아니다라고, 

○김선옥 위원    아, 판단하고 있는 건가요? 

○김선옥 위원    그 부분도 작년에 말씀하실 때는 반대로 얘기하신 기억이 있거든요? 
  잘 안돼서 자활센터가 어렵다라고 그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한 번만,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올해는 한번 그 하는 사업에 대해서 한번 어려운 부분은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혹시 어려워하는 사업 있다면, 지금처럼 운영에 문제가 없다면 상관이 없지만. 
  어쨌든 사업에 대한 그런 전반적인 그런 것들을 재추진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김선옥 위원    작년에 비해서 노력한 부분들도 있지만 231~2페이지 점검 결과를 보니까 지적받은 사항이 조금 있더라고요? 

○김선옥 위원    예, 올해도 종사자 임명 관련 부분이라든지 사업단 운영 정보 공시 등이라든지 이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적받은 사항은 좀 조속하게 개선될 수 있고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양수 위원    예. 

○위원장 안형진  윤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수 위원    국장님! 
  아침부터 고생 많이 하시는데 저는 쉽고 간단하게 질의 몇 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양수 위원    특히 이제 요즘에 노인요양기관 관리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양수 위원    우리 중구가 아시다시피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거 아시죠? 

○윤양수 위원    노인인구가 가장 많고 지금 대전 중구의 시설급여 제공기관이 열세 곳에 불과하였는데 현재는 31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양수 위원    그리고 전체 요양기관의 숫자가 226개라고 하는데 이 현황이 맞는가요? 

○윤양수 위원    그러면 국장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언제 도입됐는지 알고 있죠? 
  언제. 

○윤양수 위원    2008년도에. 

○윤양수 위원    제가 문제도 답하고, 문제도 알려주고 답도 하겠습니다. 

○윤양수 위원    당시에 충분한, 사실 어찌 보면 준비 없이 시행된 탓에 현재까지도 이 제도가 완벽하게 정말 정착이 되지 않는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윤양수 위원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중구가 충분히 대안을 가지고 관리하고 있는지 본 위원은 국장님께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파악하고 알고 있는 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양수 위원    예,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노인요양보호사에 대한 열악한 처우로 인해서 잦은 퇴사율이 많고요. 
  그리고 자질이 부족한 보호사가 채용되어서 어찌 보면 노인학대까지 이르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윤양수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사회복지위원으로 계셨던 육상래 위원님께서 2023년도에 7월경에 대전광역시 중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시행되고 있나요, 지금? 

○윤양수 위원    예. 

○윤양수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 지원 부분도 그렇고 자질 향상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윤양수 위원    하고 있습니까? 

○윤양수 위원    그렇다면 그 이후에 우리 구 차원에서 정말 아까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걸 처우 개선이라든지 지위 향상이라든지 그분들에 대한 보호 관련 건에 대한 예산이 있다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양수 위원    지금 은퇴 이후에 가장 많이 선호하는 직업 중에 하나가 요양보호사더라고요. 

○윤양수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재취업하는 데 가장 효과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 또 이것이 필요한 것을 본 위원도 깨닫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 중구 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것이 있다면 우리가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어떤 저기가 됐으면 좋겠다. 

○윤양수 위원    예, 현재 우리 요양기관 숫자가 229개소인데 그중에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는 112개소에 대해서만 현재 우리가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기관 관리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나요? 

○윤양수 위원    112개소, 예. 

○윤양수 위원    그 나머지는. 

○윤양수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윤양수 위원    그런데 그 기관에 대해서 담당 인력이 필요하다면 우리 구에서도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러한 팀을 만들어서 제공해 주는 것도 복지서비스에 대한 것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윤양수 위원    그래서 지금 구미시 같은 경우는 노인요양시설에 시민모니터링단을 구성해서 어르신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인 1조로 매월 52곳의 노인요양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을 방문하는 단체로, 예고 없는 점검을 실시해서 노인학대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좋은 제도는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윤양수 위원    예. 
  모니터링단이에요, 인권보호가 아니고. 

○윤양수 위원    이런 것들은 우리 구에서 선도적으로 좀 하고. 
  아까 별개의 거지만 복지정책과에서는 정책적 기능을 발휘해서 각 서비스를 줄 수 있는 기능적인 것을 만들어서 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아예 팀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모든 뭐 노인이면 노인, 장애인이면 장애인, 노숙인이면 노숙인, 유아는 유아 이런 정책적 기능을 만들어서 우리가 하부 기관에다가 제공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양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윤양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김선옥 위원    239쪽, 경로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현재 경로당은 145개소가 운영 중이고 4개소가 신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맞죠, 국장님? 
  경로당을 확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설립된 경로당을 노후화된 시설을 리모델링하는 그런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건축 이후 10년이 지난 경로당이 몇 개소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김선옥 위원    본 위원이 이번에 행감 때 추가 자료를 요청을 해서 받아봤더니 2014년 이전 건립 경로당은 총 105개소이고 그중 3개소만 리모델링을 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103개소가 매우 노후화된 경로당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국장님, 그린리모델링 종합사업이라고 혹시 알고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예, 올해 여성아동과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이 됐습니다, 그렇죠? 

○김선옥 위원    예, 그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리모델링을 통해서 예산도 절약하고 보다 좋은 시설로 리모델링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답변을 하셨었는데,

○김선옥 위원    노인장애인과 같은 경우에도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해당되는 걸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김선옥 위원    경로당도 2023년부터. 

○김선옥 위원    예, 3년~4년. 

○김선옥 위원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언론보도에 따르면 2024년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중 경로당이 가장 많았다고 기사에, 언론보도에 나왔었습니다. 

○김선옥 위원    특히 대전시 같은 경우는 동구는 올해만 경로당만 9개소 그린리모델링사업이 선정이 됐고 대덕구 같은 경우는 3개소가 예비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도 보면 서구는 경로당이 14개소 리모델링 대상으로 선정이 되었고 동구도 3개소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런데 2년간 중구를 살펴보니 한 개소도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신청은 없어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김선옥 위원    동구가 2024년도 리모델링 선정으로 인해 지원받은 국비와 시비를 합쳐보니 13억 2,000만 원이 넘는데 이 전체 9개에 대한 사업비가 15억 5,000만 원 정도 드는 거를 감안하면 약 2억 3,000만 원으로, 구비로 9개소의 경로당을 리모델링한 셈입니다. 

○김선옥 위원    그런데 올해 저희가 평화경로당 매입하고 리모델링사업 하지 않았습니까? 

○김선옥 위원    그게 얼마였죠, 국장님? 

○김선옥 위원    예, 맞습니다, 국장님. 
  그 금액이 2억 3,000입니다. 

○김선옥 위원    그 2억 3,000으로 동구 같은 경우는 9개소의 경로당을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경각심을 갖고 중구도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선옥 위원    그리고 그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린이집 리모델링 서류가 복잡해서 하는 방식이 어렵다고 그때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이게 어려워서 시도를 안 하신 건지 아니면 아예 모르셔서 신청을 못 하신 건지.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예, 노인장애인과에서는 이 공문 혹시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받았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이거에 대한 공모사업에 대한 공문 접수 건과 그리고 참여 여부에 대한 자료 요청을 했었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 자료에는 없었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는 그 건에 대한 공문 접수 건이 있었지만 노인장애인과는 단 두 건의 접수라고 기재를 하셨습니다. 
  너무 안일하게 이 자료 요청 시에 대응을 한 건 아닌지. 
  위원님들이 이렇게 자료 요청하는 거를 좀 섬세하게 자료를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김선옥 위원    예, 당부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향후 공공건축물 같은 경우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에너지 효율화가 의무화가 된다고 합니다. 

○김선옥 위원    그래서 동구 같은 경우는 이런 사항을 다 파악해서 국토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고 동구에서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025년에는 중구에서도 그런 부분이 할 수 있게 많이 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당부를. 

○김선옥 위원    그리고 243쪽, 경로당 운영 프로그램 현황을 본 위원이 살펴보니 2023년도에는 50개소가 지원이 됐었는데, 실시를 했었는데 34개소로 줄었습니다. 
  프로그램도 12개에서 9개로 줄었는데 이렇게 줄은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김선옥 위원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산이 줄어들었나요? 
  줄어들은 거는 확인을 못 했는데. 

○김선옥 위원    그러면 10월, 11월, 12월 3개, 세 달 안에 더 많은 경로당이 실시를 할 수 있다는 건가요? 
  여기 보면 주 1회에 한 시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년을 지원받는 게 아니라 3개월 이렇게 나눠서 지원받는 건가요? 
  1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작년에는 50개소에서 받았었거든요? 
  시기가 다릅니까? 

○김선옥 위원    그런데 243페이지의 운영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보면 2024년도 3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러면 3개월에 해당되는 기관이 있다는 겁니까? 
  작년 자료로 비교해 봤을 때는 50개소가 다 3월부터 12월까지 지원이 되는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고 본 위원한테, 

○김선옥 위원    예, 본 위원한테 한번 말씀을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김옥향 위원    국장님, 노인장애인과 전반적인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국장님, 한 해 동안 경로당 관련해서 지원하는 예산이 총 얼마나 되는지 좀 알고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운영비 뭐 난방비. 

○김옥향 위원    뭐 기능보강사업이라든지, 

○김옥향 위원    급식 인력비라든지 전체를 1년에 경로당 운영 경비라든지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또 경로당 급식 인력 지원사업, 경로당 회장단 활동비, 사무장님하고. 
  전체 하니까 약 29억 한 6,000만 원 정도가. 

○김옥향 위원    그 정도 되거든요? 

○김옥향 위원    적은 예산이 아니죠. 

○김옥향 위원    그래서 2024년도 노인복지,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에 따르면 그 경로당 보조금의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회계 관리 규정에 의거 보조금 지원 정산 등 제반 업무 수행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좀 명시돼 있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김옥향 위원    본 위원이 지난 2차 추경 심사 때 경로당 지도·점검, 물품 실태조사에 대해서 질의했을 때 국장님께서 내년 초에 그 자료를, 물품을 조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신다고 한 거 기억하시잖아요? 

○김옥향 위원    현재 경로당 운영 보조금 정산은 어떻게 하고 있나 살펴보니까 145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각 동별로 보조금 집행 현황을 점검하고 그곳에 문제가 발생한 경로당을 중심으로 구청에서 다시 한번 점검을 실시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김옥향 위원    2024년도에 적발된 경로당은 약 5개소로 소액의 여입금만 발생하였다고 파악이 되거든요? 

○김옥향 위원    보조금, 경로당 보조금 관리가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좀 이루어진 것 같아 좀 다행이기는 하나 한편으로는 너무 적은 적발 건을 보면 동별로 점검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염려도 되고 합동점검 또는 불시점검을 통해 노인장애인과에서 직접 점검하는 횟수를 좀 늘릴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예, 경로당의 회계 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장님, 회장님들께서 수고하시고 잘 하시겠지만 담당 부서에서는 애로사항들을 잘 파악해서 체계적인 회계 처리가 돼야 되잖아요? 

○김옥향 위원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서 관리가 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에 따르면 제5조 지원계획 수립에 경로당 기능보강 등 운영 실태조사를 반영하게 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김옥향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한 내용으로는 운영 실태조사를 반영한 지원계획은 매년 초에 수립되어 이미 예산이, 예산 사업이 이제 성립한 후에, 확정된 후에 하고 있는 거거든요? 

○김옥향 위원    그게 좀 국장님 생각에 맞지 않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김옥향 위원    그래서 예산 성립 전에 여러 의견들을 듣고 좀 필요한 예산 사업을 편성해야 되고 또 조례에 명시된 실태조사가 사업 예산 편성 전에 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닌지. 

○김옥향 위원    그래서 좀 차후에는 그런 방식으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특히 경로당 신축이나 증축 등 경로당 기능보강계획을 반영토록 명시되어 있잖아요? 

○김옥향 위원    실태조사 시점 변경이 필요한 것이 아닌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예, 같이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하고는 좀 있지만, 

○김옥향 위원    경로당 기능보강 그 예산을 보면 또 2024년도에는 1억, 2025년도에는 지금 아직 예산서를 보지는 않았지만 2억으로 100% 증액 편성을 한 거잖아요? 

○김옥향 위원    그래서 예산이 좀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 것은 아닌지 그런 부분도 좀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또 경로당 개수와 요구사항들이 특별하게 늘어나는 일이 없는 것으로 보면 경로당 기능보강 요구와 실제 현황에 차이가 있을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본 위원이 경로당 물품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하였으나 차후 실태조사는 경로당 비치 물품 등을 엄격하게 파악해서 이에 기반한 증축, 기능보강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왜냐하면 지금 5~6년 동안 그 기능보강사업에 12회로 10몇억이라는 예산이 투입이 됐잖아요? 

○김옥향 위원    그러면 물품 관리도 반면에 또 좀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재산이잖아요, 그렇죠? 

○김옥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노인장애인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은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위원    예, 유은희 위원입니다. 

○유은희 위원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유은희 위원    본 위원이 2023년 12월에 대전광역시 중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대한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유은희 위원    이 조례는 지원계획 수립 그리고 실태조사 그리고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로, 근거를 마련했는데 혹시 실제 조례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이루어진 것이 있는지. 

○유은희 위원    검토만 하고 계신 건가요? 

○유은희 위원    예, 저희가 뭐 살펴볼 것도 없이 올해 놀 권리 관련해서 사업은 어린이날 행사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날 행사는 매년 했던, 

○유은희 위원    매년 했던 사항이고요. 
  그러면 우리 중구에서 아동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을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유은희 위원    국장님, 우리 중구의 0에서 19세 연령 인구의 감소율을 행안부의 통계로 확인해 보면요. 
  2018년과 대비해 보면 2023년 기준 전체 인구가 약 8% 감소를 했고요. 
  0세부터 19세의 인구는 26%가 감소를 했습니다. 

○유은희 위원    그리고 더욱 심각한 것은 0세에서 9세의 인구는 34%나 감소를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은희 위원    그런데 작년 행감 때도 똑같은 말씀을 사실은 하셨어요. 
  매번 출산율을 뭐 국장님께서 책임질 수는 없겠지만 저희가 지금 출생해서 나와 있는 아이들을 잘 보살피고 키우려면 좋은 중구를, 아이 키우기 좋은 중구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은희 위원    보도자료에 보면 유성구에는 올해 7기를 맞이한 아동친화도시 구정참여단이라고 이렇게 위촉단원이 또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은희 위원    그래서 이분들은, 이분들이 활동하는 것은 아동이 직접 참여하고 계획해서 아동친화의 정책을, 정책에 반영된다는 데에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저희도 정책을 좀 발굴하시고 이렇게 조례도 있으니, 근거도 마련했으니 잘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유은희 위원    예, 저희 5개 자치구를 보면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조례도 없는 상황입니다. 
  중구만 없습니다. 

○유은희 위원    그래서 여러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우리 중구의 아동인구 감소율을 좀 감안하셔서 정책사업, 좋은 정책사업 발굴에 당부드리겠습니다. 

○유은희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유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김선옥 위원    299쪽 어린이집 관련 내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어린이집의 운영 어려움을 잘 파악해서 지원 확대를 해 줄 것을 당부드렸었는데 2024년에는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 대폭 확대됐습니다. 

○김선옥 위원    대표적으로 어린이집 보조교사 명절수당, 어린이집 건강위생 안전용품 구입비 지원 그리고 찾아가는 마음치유 프로그램 운영 등이 있었는데, 

○김선옥 위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보육 교직원들에게 큰 힘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선옥 위원    안타까운 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의 감소세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선옥 위원    대전세종연구원, 대전 기사를 보면 대전 어린이집은 줄고 노인시설은 늘어가고라는 기사를 접했는데 저출산과 고령화에 접어들면서 10년 새 대전의 어린이집은 약 40% 줄고 노인요양시설은 56%나 늘어난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김선옥 위원    참으로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2024년 어린이집 개소 수가 109개소로 22년에 비해 23.8%나 감소를 했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리고 부모님들이 선호하는 어린이집인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도 30%에 미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이런 어려운 점을 좀 감안했을 때 부모님들이 좋아하시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해서 그리고 장기임차 선정이 되는 거에 대해서 좀 신경 써 줄 것을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올해 목표치만큼 확충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예,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4개소에 관련돼서 확충이 잘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컨설팅과 이런 것들에 잘 체크하셔서 될 수 있도록 많은 힘을 기울여주시고요. 

○김선옥 위원    그리고 어린이집 운영에 어려운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299쪽에서 쭉 307페이지까지 국·시비 보조금 반납액을 보더라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원사업이 거의 이유가 어린이집 폐지나 지원대상 감소로 보조금을 반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선옥 위원    앞으로도 어린이집의 좀 운영이 어려운 부분을 잘 파악하셔서 어린이집에 필요한 그런 부분을 지원에 확대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리고 여성아동과에 여러 가지 해당되는 사회복지기관 중에서 유일하게 어린이집에만 지도·점검 결과가 1개소 지적을 받았습니다. 

○김선옥 위원    다른 곳에는 뭐 지역아동센터부터 해서 너무 많은 과반수 이상? 
  거의 뭐 7~80% 이상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어린이집에서는 1개소만 지적받은 걸 보면 어린이집은 운영을 잘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런 부분에도 좀 많이 격려를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유보통합으로 인해서 교육청으로 이관이 1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마지막까지 어린이집 지원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287쪽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한부모가족시설과 여성복지시설, 다문화시설 모두 시정사항이 있으며 그리고 46개소의 아동복지시설에 관한 것도 시정 또는 보완, 주의사항도 15개소를 제외한 31개소가 모두 다 해당이 됩니다. 

○김선옥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김선옥 위원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나아지고 있나요? 
  제가 2년 연속 그 조치결과를 봤는데, 

○김선옥 위원    크게 나아지는 건 없었습니다. 

○김선옥 위원    아, 자체적인 거. 

○김선옥 위원    예, 본 위원이 작년 거하고 올해를 살펴봤을 때 정기검진을 이렇게 열심히 안 할 거라는 생각은 안 합니다. 

○김선옥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줄어들지 않는 상황이라면 사전에 교육을 좀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역량강화 교육이나 이런 회계보고나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은 없는 겁니까? 

○김선옥 위원    있나요? 

○김선옥 위원    예, 검토해 보시고 실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고 당부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연 2회 이상 이렇게 동일하게 된 곳이 너무 많았고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연 1회 이상 또는 2회 이상 이렇게 계속 지적사항이 나오는 곳에는 페널티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강화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좀 이런 체계를 좀 강화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오히려 2년 연속 조치사항이 없는 개소를 본 위원이 살펴봤더니 많은 것 중에 딱 6개소만 2년 동안 조치사항 없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오히려 조치사항 없는 게 더 신기할 정도로 느낄 정도로 사실 눈에 띈 것이 좀 안타까웠고 그리고 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다함께돌봄센터로 지정된 중촌, 문화, 산성 각각 1호점에도 회계 서류와 근무 관리 미흡으로 철저히 관리하라는 조치가 나왔습니다. 

○김선옥 위원    돌봄센터를 선정할 때 문제가 없어 선정이 되었을 텐데 이게 생긴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처음 관리부터 미흡한 수준이라면 문제가 있지 않나. 
  지도·점검을 좀 더 철저히 해 주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당부를 드립니다.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지적사항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사전교육을 실시해 주시고 반복적으로 지적 나오는 시설에 대해서는 좀 분기별로 점검을 나가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리고 많이 지적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좀 요약해서 안내를 해 주어서 이런 반복적인 것들이 지적되지 않도록 안내문 배부 같은 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리고 310쪽, 여성친화도시에 관련돼 질의하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사업 중에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 일환으로 태양광 에너지를 활용한 조명을 공급하는 친환경 태양광바닥등 설치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어두운 골목길을 환히 밝혀서 보행자들의 심리적 안정감과 도시 미관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설치 후 관리가 소홀하다는 주민들의 지적이 아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선옥 위원    예, 본 위원이 이거에 관련된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아봤거든요? 

○김선옥 위원    그래서 여성안심귀갓길 지정 현황과 방범 시설물 유지보수 관리 현황을 요청해서 받아봤는데 이걸 설치한 다음에 유지 기간은 1년이며 그리고 그거에 대한 유지보수는 담당 부서 또는 주민참여단의 모니터링 활동으로 유지보수가 된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구 여성친화도시 관련 조례 제19조, 20조에 따르면 주민참여단은 50명 이내에 둘 수 있고 그리고 도시계획, 교통, 도로, 녹지, 성인지 등 분야별로 전문가 또는 대전광역시 중구민으로 구성이 되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리고 이분들이 하는 부분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발전적인 의견 제시, 새로운 시책과 정책 방향의 제안 그리고 추진사업에 대한 주민 홍보 및 의견 수립 등이 있는데, 

○김선옥 위원    이 안심귀갓길에 대한 유지보수를 주민참여모니터링이 한다고 이렇게 회신이 왔는데 이게 맞는 건지. 

○김선옥 위원    이분이 하는 그런 기능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그러면 저한테 행감 때 보내주신 자료가 잘못 그럼 기재가 된 건가요? 

○김선옥 위원    예,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김선옥 위원    다시 한번 하셨으면 좋겠고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가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작년에 2023년도에도 11월 27일부터 12월 1일까지 위원회 회의를 1회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성친화도시에 관련된 조례안에도 정기적인 회의를 1회 하고 그리고 임시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친화도시조성팀에서도 많은 사업을 하고 싶은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예전에 여성친화팀에서 말씀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친화도시위원회의 위원들이 이렇게 다양한 이것과 관련된 것들을 제안하고 제시할 수 있는 것들로 알고 있는데 이런 중요한 회의를 서면으로 하고 있다는 부분이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그리고 24년에는 아직까지 실시를 하지 않았는데 24년에는 언제 실시할 계획이신 건가요?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올해는 서면보다는 대면교육으로 실시를 하셔서 제안과 자문, 심의가 잘 이루어지기를 당부드리고요. 

○김선옥 위원    그리고 말씀하셨던 바닥등 같은 경우는 2021년도에 여섯 곳, 2024년도에 여섯 곳, 총 열두 곳에 설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김선옥 위원    바닥의 등이 없어졌거나 불이 안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바닥등에 대한 정기점검과 정기점검대장 그리고 교체하는 대장이라든지 이런 서류를 비치해서 교체된 곳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고 체크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고. 

○김선옥 위원    이게 사업의 일환으로 끝나지 말고 좀 안전 지역사회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방향의 사업 일환으로 좀 자리 잡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지금 열두 곳에 대한 정기점검이 되시면 본 위원한테도 그 자료를 한 부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김옥향 위원    국장님,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금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여성가족과의 경우 총 3건의 주의 및 시정 요구를 받았죠? 

○김옥향 위원    내용을 살펴보니까 어린이집 정보 관리 소홀과 또 디딤씨앗통장 가입 아동 적립 내역 미통지 부분인 것 같아요. 

○김옥향 위원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행정 조치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본 위원이 이번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을 보면서 가장 심각하게 생각한 것은 바로 보육정책위원회 회의록 전자기록생산시스템 미등록 건이거든요? 

○김옥향 위원    국장님,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김옥향 위원    보육정책위원회가 2024년도 5월에 위원회가 구성이 됐나요? 

○김옥향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체적으로 다 교체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보육정책위원회. 

○김옥향 위원    예, 위원들. 

○김옥향 위원    전체적으로 다 임기가 만료된 건가요? 

○김옥향 위원    어쨌든 국장님께서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답변하신 것처럼 보육정책위원회는 어린이집의 위탁 선정 등 또 중요한 심의 의결 권한이 있는 위원회잖아요? 

○김옥향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위원회 구성할 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구의원들이 지금 위촉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김옥향 위원    그렇다면 국장님, 보육정책위원회의 임기가 몇 년이죠? 

○김옥향 위원    2년이죠? 

○김옥향 위원    2024년도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을 모두 지난 5월인가 교체하신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연임이, 연임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냥 일회성으로 2년 하면 교체가 돼야 되나요? 

○김옥향 위원    1회인가요? 

○김옥향 위원    본 위원이 이제 위원회 구성 명단을 확인해 보니까 현역 정치인도 있고 전직 시의원도 있지만 현재도 특정 정당의 시당대변인을 맡고 있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공익단체의 대표도 아닌데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받은 게 문제가 있지 않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정당인은 할 수 있는 건가요? 

○김옥향 위원    정당인은 할 수 없다는 규정이, 

○김옥향 위원    없다면 저는, 의원들은 왜 여기에 가입할 수 없을까요? 

○김옥향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김옥향 위원    한번 검토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김옥향 위원    지금 그 보육정책위원회 명단을 보면 보육교사, 아, 보호자대표 해서 한 여덟아홉 분 정도가 이렇게 선정이 됐거든요? 

○김옥향 위원    그런데 어디 어린이집 소속인지 좀 그 자료도 좀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여기에 좀 소속, 어린이집 소속을 좀 표기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맞죠? 

○김옥향 위원    솔직히 이렇게 떳떳하지 못하니까 위원회 구성하고 관련 회의록을 그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등록 못 한 거 아닙니까? 

○김옥향 위원    아니, 본 위원은 좀 합리적인 좀 의심마저 들거든요. 

○김옥향 위원    국장님, 논의, 심도 있게 논의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시정하실 거는 시정하시고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에, 구성한 취지에 맞게 위원들을 구성할 것을 좀 당부드리면서 여성가족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본 위원이 간단하게, 

○위원장 안형진  행정사무감사자료 298쪽 보시면 다문화가족 등록인원이 나와 있는데요. 

○위원장 안형진  다문화가정이 계속 좀 늘어나는 추세고, 

○위원장 안형진  국비는 좀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안형진  앞으로도 2세. 
  다문화 그 2세들을 위해서 좀 더 많은 거를 좀 관심 가져서 잘 보살펴 줄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예,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위원장 안형진  지적사항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아동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감사중지)

(15시52분 계속감사)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건은 당 위원회에서 제1차 회의 중 의원발의 안건 심의 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상정된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등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가결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합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