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과장 박대화  회계과장 박대화입니다. `91 정수관리대상 품목의 취득승인에 관한 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91년도 정수관리대상 품목 취득승인에 관한 건은 실· 과·사업소, 동에서 필요한 행정장비를 확보하여 민원업무 처리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장비를 현대화 하기 위하여 구 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소요 경비를 예산에 계상하여 구입하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신규 취득 품목이 전자복사기외 7종 18개 품목이 되겠고 대체 취득이, 전자복사기외 2종해서 3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금액은 약3천5백70만원이 예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관련 법규는 지방재정법 제95조와 동 시행령 113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물품관리 기준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총괄내역은 앞에 주요골자에서 말씀드린 걸로 갈음하고 다음 페이지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취득 내용입니다. 전체 26개 품목이 필요한데 현재 8개 품목이 확보되고 모자라는 품목이 18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은 7월8일자로 신설된 지역교통과에서 필요한 전자복사기, 전자타자기, 텔레비젼, 냉장고, 응접세트 각 1종씩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정사진 카메라가 현재 지역경제과에 11대가 필요한데 현재 7대가 확보되어 있고 필요로 하는 양이 4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대를 다시 구입해야 될 그런 형편에 놓여져 있습니다.
  다음은 에어콘 시설입니다. 중회의실 1대, 이것은 약 5t을 예상을 해서 소요경비가 한 3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체육 청소년계 1대, 또 상황실 1대, 중대본부, 당직실, 건축서고 룸에어콘 각 1대씩, 여기에 취미클럽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지금 현재 휴게실입니다. 여기에 약 5t정도의 에어콘이 필요로해서 약 300만원이 예상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에 1대 그렇게 해서 에어콘 시설이 8대가 필요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워드프로세서가 저희 회계과에 지금 현재 봉급 계산용으로 1대가 확보되었습니다만서도 일반 업무용으로 1대가 더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이번에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필요한 예산은 한 150만원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체취득 관계입니다. 선화2동에서 필요로 하는 전자복사기, 이것은 내구연한이 5년인건데 86년도에 구입을 해서 내구연한이 지나가고 현재 사용불가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응접세트입니다. 대흥1동 내구연한이 8년인 응접세트가 79년도 구입품목입니다. 이것도 현재 상태가 대단히 불량해져서 금년에 대체를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에어콘디셔너가 저희 구청에 대회의실과 총무과에 각 1대씩 대체를 해야겠습니다. 대회의실에는 이것은 80년도 구입분인데 내구연한이 8년으로서 내구연한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상태가 대단히 불량합니다. 다라서, 총무과에 83년도 구입분이 현재 사용상태가 불량해서 금해에 다시 대체를 해야 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이것을 승인을 해주셔서 저희 업무수행에 도움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말씀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박대화  방금 홍석암 의원께서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현재 구입하고자 하는 정수물품중 에어콘은 물론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현 입장에서는 저희가 모든... 에너지 절약이라든지 모든 요즘 그 국가경제, 지방 경제의 어려움에 입각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반드시 없어서는 안 될 물품이 아닌데도 지금 꼭 사야되느냐 하는 그런 질문의 내용인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지금 제안한 물품은 현재 구입을 해 가지고 지금 의안을 상정해 가지고 승인을 하면은 이것이 저희가 나중에 다음 예산에 반영을 해 가지고 구입하게 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고로 이것을 지금 현재 지금 당장 구입을 해서 쓰는 것도 아니고 또 이 물품은 한번 사면은 그 때 당해년도만 쓰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금년에도 쓰고 내년에도 쓰고 그 내구연한이 다 될때까지 계속해서 써야될 물건이기 때문에 금년 꼭 현상황에서 판단을 하지 않고 앞으로도 필요한 것을 예상을 해서 금해의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승인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대체취득에 있어서 대회의실, 총무과에 사용하고 있는 이 에어콘이 상태가 불량한테 이것을 고쳐서 이렇게 쓰면은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사실상 저희가 수리를 해볼려고 했습니다만서도 이 낡은 기종은 수리하는데 상당한 그런 비용이 많이 드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그런데 에어콘을 한대 옮기는데에도 4,50만원씩이 필요하게 됩니다. 하물며 여러 가지 부품을 대체하고 이런 가스 주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것을 하면은 그 상당한 액이 필요한테 이것을 수리를 해가지고서, 이게 몇년이라든지, 몇달이라든지 이렇게 사용한다는 그런 보증이 있다면 그것을 수지타산을 맞춰서 우리가 계산을 하겠습니다만서도 수리를 해도 얼마를 쓸지 얼마를 사용할지 하는 것은 예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고로 중간에 수리해서 쓴다는 것은 오히려 예산낭비를 더 가중하는그런 결과가 될 수 있을 것도 예상이 됩니다. 이런 것도 참작을 해 주셔서 이번에 승인이 되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유재인  대전직할시 중구 통장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통장자녀로써 재능이 우수하거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고등학교에 교육을 받기 곤란한 통장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범위를 확대하여 일선행정조직인 통장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코자 제안하는 것으로 본 개정사항은 지난 6월27일 내무부 준칙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참고로 그 통장 현황 및 장학생 자격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장 총원은 지난 7월1일자로 통반 조정이 되서 총506개 통에서 현재 519개 통으로 13개 통이 증가를 해서 현재 519명이 되겠습니다. 대전직할시 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제2조 규정에 장학생 자격은 통장으로 3년이상 근속하고 있는 자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중 학과 성적이 재적 정원 50/100이내에 해당하는 자를 동장이 추천해서 구청장이 선발, 예산의 사정에 따라서 공납금 전액 또는 일부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시 조례로 지급하고 있는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 수혜자는 본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중복 지급을 피하기 위해서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장학금은 중학생 75,000원, 고등학생 120,000원정도 연2회에 지급할 계획으로 금년도 예산 확보액은 1천3백65만원이 계상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개정 주요골자는 장학금 지급범위를 통장정수의 10%내에서 15%내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지급 범위를 확대하게 되면은 당초 52명 수준에서 78명까지 장학금의 혜택을 주게되는 것입니다. 두번째 개정 조례 내용과 그 다음장 신구 대조표는 앞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고 지방행정의 최일선에서 노고가 많은 통장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유재인  방금 유창복의원님께서 통장 사기진작에 의한 통장장학금 지급조례 개정에 대한 원 취지에는 찬성을 하면서 금년도에 그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현황을 알고자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자료를 제가 챙겨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추후에 서면으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 반장 사기 진작을 위한 반장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조례를 제정을 해서 지급할 용의는 없느냐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본 사항은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통장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519명에 , 반장은 2천4백여명이 됩니다. 반장자녀를 전체대상으로해서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할적에 여기에 따른 소요예산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지금 유의원께서 질문하신 반장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관계는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유재인  `91 대전직할시 중구 행정구역 변경에 관한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앞에 챠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따 설명할적에 챠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91` 대전직할시 중구 행정구역변경에 관한 건은 구획정리 사업 및 하천 직강공사등으로 행정구역이 불합리하게 존치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 구정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민편익을 도모하여 합리적인 도시발전을 위해 도로 하천등 주요 지형지물과 생활권을 근거로 행정구역을 변경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에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제안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 4조에는 법정동간 행정구역 변경은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자치구의 관할구역 경제변경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동간 행정구역 변경은 법적요건은 아니나 대전직할시 지침에 의거 내무부 승인요청전 의회의 의견을 듣는 것이며 자치구의 관할구역 경계 변경은 중구의회는 물론 서구의회 및 시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법정간 경계조정이 1개지역에 2건으로 총 5개지역 10건이 되겠으며 도면을 통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안이 사용된 기초자료는 90년11월1일 기준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에 의한 통계와 조사 당시의 비공식 집계에 의한 통계자료로 구체적인 경계조정이 이루어질 경우 경계측량등으로 다소의 수치변경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면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대상이 목동과 중촌동 지역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자유총연맹 부근으로써 구획정리 이전 현재의 경계선이었던 소로를 기준으로 해서 행정 구역이 나눠졌던 것으로 이 지역은 동일브럭이 목동과 중촌동으로 분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의 건물이 목동과 중촌동으로 분류되어 있는 실정이며, 아래 지역은 자유 총연맹 4개 기관이 510번 버스 노선인 주요도로를 넘어가지고 중촌동 현대 아파트에 입접하여 있음으로 주요도로를 경계로 위지역 1세대에 4명이 거주하는 6필지 1,066㎥는 목동으로 또한 아래지역 자유 총연맹등 4개 기관이 소재하는 7필지는 12,785㎥는 중촌동으로 각각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나 이 지역 주민과 기관등이 주소이전에 불편이 있고 특히 자유총연맹은 목동으로 널리 알려져있는 것이 애로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석교동과 부사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주택밀집지역으로 1개브럭 36세대 129명이 거주하는 39필지는 7,650㎥가 석교동 6통4반으로 부사동 지역내에 깊숙히 위치하고 있어 경계구역에 대한 혼란이 있을 뿐 아니라 행정수행상 부사동으로 정함이 합리적이나 이 지역 역시 많은 주민들이 오랫동안 석교동으로 생활을 해오던 터라 주민의 의견이 상반되고 있어 변경시 많은 불편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세번째 태평2동과 유천1동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유등천변 서부터미널 지역으로 유등천 직강공사로 인해서 하천부지가 잡종지로 변하여 현재 서부터미널로 사용되는 지역이며 태평2동으로 남아있는 지역으로 실적적으로 유천1동에서 관할하고 있어 유등교를 기준으로 하천지역과 서부터미널지역 14번지 5만1,589㎥는 유천1동으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나 대부분 하천지역으로 유천1동에서 관리하는데 다소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다음은 네번때가 되겠습니다.
  네번째 지역은 부사동, 문창1동, 대흥3동, 대사동이 한데 복합해서 이루어진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충무체육관 앞 충무4가 지역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4개동의 경계가에 혼란이 있는 지역으로 주요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도면상 다수의 주민이 없는 6필지 1,081㎥는 대사동 지역으로 중간 2개 지역은 이들 지역에 있는 상가가 대흥3동 21번지를 사용하고 있어 9필지 1,586㎥는 대흥3동으로 나머지 27세대 108명이 거주하는 58필지에 1만780㎥는 문창1동으로 각각 조정을 해야 합리적인 부사동 지역내의 경우 비교적 넓은 상가 및 주거지역으로 주민의 의견이 상반되고 있어 변경시 많은 불편이 따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은 중구관내 법정동간 경계구획 조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다음은 자치구간 경계조정 대상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산성동과 복수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산성동 취수장 앞 유천동 및 동성 콘크리트가 있는곳으로 유등천 직강공사로 하천 부지가 전답으로 변하여 주민에게 불하된 지역으로 위부분 13세대 40명이 거주하는 45필지 3만4,842㎥는 산성동으로 아래 부분은 동성 콘크리트등 24개필지 2만6,686㎥는 사정동으로 서구 복수동과 경계가 되어 현재 산성동에서 관할을 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중구의 경우 대부분 유등천을 기준으로 서구와 경계를 이루고 있음으로 이 지역 69필지 6,528㎥ 또한 유등천을 경계로 서구와 조정이 이루어져야 합리적이나 당해 주민들이 관청을 이용할시 현재의 산성동과 중구청에서 복수동과 서구청으로 변경됨으로 몹시 불편하여 교통 및 학교등 주생활권이 중구 및 산성동 지역으로 주민들의 반대의사가 비교적 많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상 5개지역 10개소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통상 행정구역은 주요 지형지물을 기준으로 조정할 때 비교적 합리적이나 경제여건, 생활의 관습, 관청이용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정해야 할 것으로 특히 당해 지역의 주민의사에 관한 조정을 자칫 주민 편의를 빌미로 행정편의만을 위한 조정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우며 주민의 또 다른 불편을 야기할 소지가 많아 행정구역 변경은 매우 신중하고도 사려깊게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경계에 대한 혼란을 없애고 하나의 건물 또는 토지가 분양되는 불편을 해소하여 이웃간의 관할 구역이 틀리는 모순을 해결할 수 있어 행정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합리적인 도시발전을 도모할 수 있으나 행정구역 변경으로 관할 행정청의 변경에 따른 주민의 불편 및 각종 공부정리에 많은 애로가 있을 뿐 아니라 당해 주민에 이해 관계를 동일하게 충족시킬 수 없어 주민 불만과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변동사항을 말씀드리면, 관할 행정청 즉, 동사무소, 구청 또는 경찰서, 세무서와 때로는 학군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으며, 각종 공부의 정리가 필요하고 주민등록, 지적도, 토지대장등의 정리 및 이관은 직권으로 가능하나 등기부 등본, 건축물 관리대장, 사업자등록 면허증등 기타 개인 관련서류는 행정청의 협조하에 본인의 신청으로 해야 하는데 이 경우 변경에 따른 비용부담의 문제가 제기되며, 부재지주의 경우나 아무불편을 느끼지 않는 주민에게는 새로운 부담과 불편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 5개지역은 모두 나름대로의 타당성과 어려움을 갖고 있는 지역으로 행정구역 조정이 당해 주민에게는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로서 공개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는 많은 제약이 있음을 말씀드리며, 의원님들의 합리적인 판단과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한대흠  지역경제과장 한대흠입니다. 먼저 날로 심각해져가는 교통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를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교통행정을 담당한 자로써는 큰 채찍으로 알고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부족하나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분야에서 이기형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시 교통소통을 위하여 노상주차장의 사용을 억제하고 경영수익사업으로 대전천변의 하상주차장을 건설하여 운영하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설된 하상주차장으로는 대흥동 대전천 하상주차장은 87년7월11일 156대분을 대전백화점에서 시설하여 무상으로 10년간 사용키로 하였고 은행동 대전천변 동양 하상주차장은 90년7월3일 155대분을 동양강철에서 시설하여 무상으로 3년4개월간 사용키로 하고 선화동 대전천 공영 하상주차장은 90년10월30일 시에서 시설하여 65세대분을 무상으로 본 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대흥교와 인창교 사이에 대전천변 양측에 4천5백80평에 350대분의 주차시설을 시에서 추진중에 있으므로 시설이 완료되면 다시 구에서 운영하는 방안으로 추진하여 교통난을 해소코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어린이 놀이터 용도폐지등 기능을 상실한 공공용지의 주차빌딩건설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공원은 도시계획시설로 시장에 입안 신청하여 건설부 장관이 결정 고시한 공원으로써 공원 목적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어린이 공원의 주차시설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대흥동 어린이 공원은 현재 조각공원으로써 조성이 거의 완공 단계에 있습니다.
  주차빌딩건설에 대하여는 우선 투자가 거액임으로 시에서 시범적으로 시설부지면적 약 15평 정도의 40대분을 높이 39m에 13층으로 약 4억원이 소요되는 시설을 하기 위해서 대지선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외에도 구에서는 재정확보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으며 시에서 추진중인 것을 예의 주시하여 구에서 시행할 경우 시행착오가 없도록 특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째 구에서 주차빌딩 및 하상주차장을 직영할 경우 어떠한 대책이 필요한지 검토한 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직영할 경우에는 경영수익으로 높으나 구에서 투자에 소요되는 재정확보가 어려운 실정에 있음으로 하상주차장 증설시 175대분 4억원이 소요되며 주차빌딩 40대분에 4억원이 소요되어 약 8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나 일시에 그 많은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재원확보를 위해서 현재 수탁관리 금액의 교부금을 전액 구수입이 되도록 시와 계속 절충하고자 하는 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권주환 의원님께... 권주환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지역경제소관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차장 노상주차장 4개 위탁 업체에 대한 위수탁 계약의 근거와 그리고 공개 경쟁 입찰에 의한 수익금의 증대방안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상주차장 4개 위탁 업체와 수의계약 근거는 대전시 주차장 조례 제6조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시가 설립한 공공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둘째 공공 시설물의 관리에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이러한 내용에 의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약기간은 금년 말까지이며 기간이 완료되면 재 계약시 고려를 하겠습니다. 부정수입은 계속 조사를 하고 있어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금년 5월 감사원 감사시에 2개 업체에 대해서 812만8천원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 구에서도 계속 이런 방법을로 내용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둘째, 노상주차장은 구에서 직영할 경우 수익금의 누수현상은 막아 질 것이나 도로 점용료만 징수하면 공무원이 편해지고 책임도 줄어들어 구 수입이 적어지는바 앞으로 대책과 현행업체와 수의계약할 것인지 만약 현행업체에 허가를 해준다면 특혜가 아닌가에 대한 의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직할시장 또는 구청장이 직영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인력 및 감독이 지난하여 타 시와 같이 위탁을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로 점용료는 타 시에서도 이미 실시하고 있고 대전시에서도 노상 주차장에 대하여 수탁료를 도료 점용료로 징수토록 개정중에 있습니다. 그 개정안은 7월12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는 것을 대전시에 공고한 바가 있습니다. 도로 점용료로 산정할 경우 인접한 지가로 선정하기 때문에 현재보다 약 1.5배내지 2배이상이 증가되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행 계약 업체와의 계약은 타 시와의 비교 검토하여 주차 질서가 확립되는 방안으로 계속 노력해 주는 업체에 수락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의 실제 수익금은 얼마이고 주차시설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하상주차장에...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수익금은 현재는 대전천 하상주차장 영교, 선하국교 뒤 아래 65대의 시설이 되어 있어 90년도10월31일자로 시에서 권한위임을 받았으나 출입구가 없으므로 이용액이 없고 동양하상주차장 대표 조운구씨에게 적절한 시기에 연계 추진토록 검토중에 있습니다. 주차장에 투자한 금액은 없고 시에서 노상 주차장 수탁료 교부금으로 90년도에 3천7백만원을 받았으며 91년도에는 6천4백만원이 교부금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째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체납 처분 준비는 완료 되었으나 건수가 많고 인력이 부족하여 강제 징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태료는 가산금이 없으므로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계속 연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차난 해소에 대한 추진 실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구관내 모든 공한지를 조사하여 주차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곳은 활용코자하며 서대전 육교 옆 공한지 2천4백평은 1억3천만원 3년간 4억9천만원의 국방부 소유로써 기히 민간인에게 대부가 완료 되었습니다. 문화동 소재 311-9번지의 4필지에 대해서 1천568평에 대해서는 약 285대분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중구청장이 무상으로 3년간을 사용하기로 승인을 받아서 우선 그곳에 무단 점용을 해서 채소를 갈아서 경작하는 경작자를 파악하여 자진 철수해서 주차장에 협조해 줄 것을 촉구중에 있습니다 주차장 해소에 대한 대책으로는 우선 6월24일과 26일 사이에 대구직할시와 부산직할시를 우리 담당자를 비교 시찰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비교 기록도 사진까지 준비가 되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 계획이 되고 실천이 될까 계속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경제분야에 대해서 경제... 지역경제 분석이나 동향지표 계발의 추진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개인 서비스 요금 32개 품목과 주요 생필품 59개품목에 대해서만 등락 및 요인을 분석 하고 있었습니다. 향후로는 조사하여 지역경제 분석 및 동향지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비자물가 종합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소비자물가 안정 종합대책을 3월14일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한 내용으로는 첫째 신속한 물가 정보를 파악하기 위하여 물가조사 모니터를 시장별로 2인을 지정하여 주1회 주요 생필품 59개 품목에 대해서 가격동향 및 파악을 하고 구에서도 수시 출장하여 현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둘째 물가 안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조성을 위한 홍보를 위하여 각종 모임이나 교육시 경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이 먼저 인식하고 파급하기 위하여 분기별 1회씩 저명한 경제학 교수를 초빙하여 공직자 경제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셋째, 개인 서비스 요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관내 1천3백14개 업소, 업종별로는 숙박, 목욕, 이용, 미용, 대중음식, 다방, 호텔, 예식장, 극장등을 지정하여 품목별 요금 관리 카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넷째 개인 서비스 부당요금 신고센터 운영 및 상거래질서에 대해서 가격표시제, 불공정거래, 부당요금에 대한 정보수집 및 단속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소비자물가 종합대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물가합동 지도 단속반을 6개분야에 30명으로 구, 세무서, 경찰 및 관련 협회와 합동으로 편성하여 연중수시 지도단속에 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소비자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를 위하여 계속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공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1일부터 유통시장을 개방한 현재 지역내 유통업과 관련하여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통 사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제안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투자 제한 및 금지업종으로는 도매업으로는 곡물, 비료, 연쇄화 사업등 10개 업종입니다. 소매업으로는 화장품, 주유소 운영등 15개 업종이 있으며 투자제한 업종에 대하여는 외국인 투자가 허용되는 업종으로만 도매업으로 알콜성 음료 도매업, 일반 무역업, 무역중개업등 3개업종의 경우 인가 기준이 마련되어 부분적으로 허용되며 소매업은 해당 되지 않습니다. 외국인 투자 허용업종으로는 자동차 도매업, 의약품 도매업 69개 업종이 있고 가구소매업, 수퍼마켓등 36개 업종이 있고 외국인 투자 허용업종에 대한 제한에 있어서 도매업은 제한이 없으며 소매업은 매장면적 7백㎡ 미만의 단일 점포에 대해서 허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유통산업이 제한적 개발확대의 일환으로 91년7월 이후 점포당 매장면적을 7백㎡에서 1,000㎥로 점포수는 단일 점포에서 10개 점포 가맹점 포함으로 확대 되었습니다.
  유통산업의 제한적 개방이 국낸업체에 미치는영향으로써는외국제조업체 및 유통업체 가전제품, 완구, 악기, 시계, 가스보일러, 안경테, 타이어등 미국, 독일, 네덜란드, 영국, 이태리, 스위스, 프랑스, 일본등의 기업이 국내 소매업에 다수 진출할 것으로 최종 판매함으로써 수입제품 가격의 하락이 예상되며 둘째 수입증가가 예상되어 국내 경쟁력이 위축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현재 지역내의 유통업체와 관련한 대응방안으로는 첫째, 국내 유통 산업의 경쟁력 강화입니다. 중소유통 산업의 조직화로 연쇄화 사업의 활성화 범위를 확대하고 물적 유통의 효율화를 위한 공동집배송단지의 확충으로 기반을 조성하며 유통정보와 체제의 구축과 유통산업의 기술 경쟁력이 향상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둘째, 도매센터의 소매활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매센터 개설 허가시 가급적 시 외각으로 유도하고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행위를 할 경우 허가 취소 대상이 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여 수시로 실태를 점검하여 위반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제조업체의 첨단기술을 투입, 양질의 상품을 생산케 하고 소비자인 시민에게는 국산품 애용을 생활화 의식고취를 일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오중환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서동이 직할시로 편입 되었으나 동별에 대한 혜택이 없는데 지원 방안이 없는가에 대해 답변은 드리겠습니다. 91년도의 농촌지원 사업으로써 산서동 관내에 한 합니다. 소형관정 27개공에 사업비 1천80만원과 암반관정 1공에 사업비 2천8백만원과 침산동에 취입보 두개소와 정생동에 취입보 1개등 사업비 4천만원, 계 8천만원을 보조 사업으로 시행하는 등 공사에 지장없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편입지역의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족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많은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사회과장 이정호  사회과장 이정호입니다. 보건사회 분야인 사회과 업무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어제 내무분야시에 유창복 의원님께서 영렬탑 이전 문제가 거론되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사회과 소관, 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고 오늘 권주환 의원님께서 사회과 소관사항 6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제 내무분야 질의시에 유창복 의원님께서 영렬탑의 이전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선 그 이전 문제에 대한 그간의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영렬탑의 현황을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렬탑의 현재 그 위치는 선화동 산 15번지가 되겠고 지난 1956년에 충청남도 도민이 성금 그 당시에 화폐가치로 1천만환이 되겠습니다. 그걸로 건설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안장대당 및 위패수는 육해.공군,경찰관을 포함해서 1천6백4묘가 안장되어 있고 거기에 최상급자로는 육군 준장 이상근씨로 되어 있습니다.
  그 탑의 규모는 면적이 51평, 탑의 높이는 34.5m가 되겠습니다. 부지는 사유지가 5필지에 1,542평, 국유지가 5필지에 556평, 시유지가 5평에 2백평해서 현재 영렬탑 부지는 15필지에 2,298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은 간략한 영렬탑에 대한 현황이고 영렬탑 이전에 따른 그간의 추진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래 본 영렬탑 이전 문제는 직할시장님의 관할 사항입니다마는 영렬탑의 위치가 본구, 중구에 위치하고 있고 의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도시의 거대화로 인한 탑의 위치와 주변환경의 부적당, 시설의노후, 영세 서민의 밀집지역등으로 해 가지고 많은 불량 건물등이 산재하고 있는 것이 영렬탑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영렬탑 이전 문제는 계속 그전부터 주민들사이에서 거론되어 왔기 때문에 그 간이래도 저희 구청에서는 나름대로 기회있을 때마다 아니면 건의를 통해서 몇번 건의하고 추진문제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이전 되지 못하고 있음을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988년부터 구체적인 협의가 있었고 1989년에는 후보지 선정과 탑제작에 대한 조감도 및 구성 개요까지 검토된 바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후보지로서는 1990년2월22일 월평 근린공원 조성계획의 지적 승인 및 건설부고시 제85호로 월평동 산 36-5번지 일대 695평을 확보 고시하였으며 앞으로 공원조성이 구체적으로 시행될 시 유가족 및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 이런 계획임을 우선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립묘지 일부를 할애 받아 가지고 옮길수 있는지의 여부를 대전 직할시장님께서 직접 국립묘지 대전관리소에 상세한 내용으로 공문을 의뢰를 한바 있으나 그 회신은 아직 도착이 안됐습니다. 그 회신이 도착되면 그 회신을 근거로 더 구체적인 사항을 이후에 또 추가로 보고 드리고 자세한 현황은 주민과의 대화시 필요한 만큼 유창복 의원님께 특별히 보고 드리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권주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사무소의 장애자 이용을 할수 있는 시설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 중구관내에는 25개동이 있습니다. 이중에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동이 목동을 비롯한 6개동이 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시설을 안해도 될수 있는 동이 3개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 설치동이 16동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미 설치 16개동에 대해서는 청사의 형편을 고려해 가지고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 가지고 앞으로 장애자가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이후 동사무소 신축시에는 본 사항을 참고해 가지고 꼭 예산에 반영하여 장애자 시설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신축공사되는 동사무소에는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 시설된 16개동에 대해서는 목재 합판등을 이용해서 사용할수 있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두번째로 권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유료직업 안내소의 설치 근거 및 신규 허가, 가능 여부 운영실적, 지도 감독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유료직업 안내소의 설치 근거를 직업 안정 및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1항 동법 시행령 제4조 1항에 의해 설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규허가 가능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또 하셨는데 우리관련 법규에 의하여 항상 신규허가가 가능이 되겠습니다. 또, 다음에 자격을 갖춘 요건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첫째는, 공인노무사로서 35세 이상인 자 둘째는, 노동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15년 이상인자 세번째는, 직업 상담업무에 20년 이상근무한 자 네번째, 국가 및 지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자 그리고 사무실 면적이 10평 이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5가지 사항이 갖춘 분은 여기에 자격요건을 가진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린 직업 안정법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10조 1항에 의해서 수시로 허가가, 신규가 가능하다고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그 유료직업 안내소의 운영실적에 대해서는 우리 먼저 업무 보고시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구 관내에는 유료직업 안내소가 15개소 60명의 종사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실적으로서는 구인 요구가 1,427명, 구직 요구가 1,027명 여기서 취업알선을 한 건수가 980명이 되겠습니다. 지도감독 상황은 1/4분기 2/4분기 해가지고 저희가 2회 실시를 했습니다. 뭘 지도 감독하느냐 하면 그 내용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소개 요금을 많이 받느냐 적게 받느냐 과다징수 여부, 윤락업소에 알선을 했느냐 안 했느냐, 미성년자를 취업시키고 있느냐 아니면 주민등록증 제대로 대조를 하고 취업을 시켰느냐 이상 여러 가지 사항을 지도 점검한 결과 행정처분 사항으로 경고 2명, 주의 2, 시정 3 이렇게 총 7개소에 행정처분을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직업유료... 유료 직업소개소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게을리 하지 않고 단속을 함으로써 중구 관내 직업 안내소에서는 인신매매라든가 기타 불상스런 일이 한 건도 발생 하지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신 권주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직업 안내소를 동사무소까지 확대할 용의와 안내창구 설치여부 및 효율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직업안내소는 먼저도 업무 보고시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90년2월21일 본구청 특수시책으로 설치를 한 바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 사회과 내에 있는 노정계 직원이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간의 운영 상황은 각 동에서 취업알선 청구라는 아마 그팻말을 아마 의원님들은 동사무소에서 보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90년2월 본구에 직업안내소가 설치됨과 동시에 창구를 개설한 것입니다. 그래서 동민들이 동사무소에 구인 요청하는 사람은 없어도 기업체나 직접 구청을 요청을 하기 때문에 단, 구직을 요청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취업 알선 동사무소 취업알선 창구에서 구직 요청을 하면은 구의 직업안내소에 연락이 되어 가지고 취업 알선 되어 가지고 저희가 직접 본인하고 상담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연구단지, 어떤 산업체라든가 기타 이런데까지 직접 직원이 동행해 가지고 상담을 하고 인계인수를 해 가지고 취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적을 보면 구직 현황에 금년에 146건 해 가지고 작년도 문열은 이래 613건 구인이 1,381건이 이중에서 197명은 취업을 알선시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도 그 각동에서 좋은 ... 구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각동 사무소에 취업알선 창구를 계속 유지되도록 운영의 묘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영세민 책정이 법규에 맞게 책정되어 있으며 또한 자가용 소유자가 많다고 하는데 그 책정된 사람이 얼마나되고 이에 대한 구에서의 조치 사항은 무엇이냐 이렇게 질의 하셨습니다. 우선 법규에 적법율에 책정되기 이전에 간략하게 저희 구청이 영세민 생활 보호대상자 현황을 보고 드리면 먼저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총 거택 보호자가 540세대에 855명 자활보호가 2,198세대, 8천9백5, 의료보호가 774세대 3,250명을 포함해서 총 우리 중구관내에는 3,751세대에 13,836명의 생활보호 대상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중구 전체인구의 약 4.5%에 해당되는 사람이 생활보호 대상자로 있다 하겠습니다.
  이 대상자 책정은 생활보호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하고 또, 매년 보사부지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보사부 지침에 의해서 각동 직원을 교육을 시키고 지침을 시달한 후에 다시 그 다음 해에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호... 생활보호 신청은 본인 또는친척 제3자도 얼마든지 신청을 해줄수가 있습니다. 아까 여기서 말씀드린 통·반장한테 잘못 뵈면은 영세민으로 누락되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 이것을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통장이나 그전만 해도 영세민 책정은 통·반장이, 통장이 주로 책정을 했습니다. 본인이 직접 아니면은 친척 제3자 또, 직권으로라도 만약 대상자가 있는데도 신청이 안될 때는 구청장, 동장 직권으로 얼마든지 신청을 집어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령 통장에게 밉고, 통장한테 잘못 했다고 설령 한다 하더라도 영세민에서 누락될 염려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매년 이 영세민 대상자는 9월달부터 12월까지 본인이 신청을 합니다. 내가 금년엔 생활보호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가서 신청을 해야겠다. 그러고 동에서 대략 대상자가 되는 사람들한테는 통지가 나갑니다. 보호 신청을 하시도록 그러면 동사무소에서는 신청을 받아 가지고 각 동에 사실 조사를 나갑니다. 사실 조사를 해 나가가지고 자동차가 있느냐, 없느냐, 아니면 재산세 대장 기타 본적지가 옥천군 보은군이라든가 뭐 이렇게 하면은 거기에 재산조회 이런걸 등등, 거쳐가지고 공부를 확인한 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 기준 6백만원 미만 예를 들어서 월소득이 5만5천원 미만 이 기준에 적합하면 동에서는 취합해서 구청에 일괄 보고가 되겠습니다. 구청에서는 또 그것을 서류... 구청에서는 3천7백51매에 대해서 일일이 그 생활상태라든가 그것을 알수가 없기 때문에 단 몇일을 야간작업을 하더라도 서류만이래도 증빙서류는 제대로 첨부했느냐 그것만 검토를 하고서 시에 보고를 해가지고 시에 보고를 하면, 보사부에 올라감과 동시에 확정해 가지고 내려옵니다. 내려올때는 대전시 영세민 대상자 우리가 500명 올렸다 하면은 추가 책정자 가상, 이런걸 감안해 갖고 몇 %를 여유로 인원을 할당이 되겠습니다. 그걸 갖고 1년에 운영하고 있기때문에 누락자가 있어도 수시로 대상자가 된다면 수시로 책정을 할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통·반장이나 이렇게... 그 동네에서 미움을 받았다고 해서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은 없다고 저는 사료 됩니다. 그래 가지고 신문에도... 아까도 질의 내용에 나옵니다만은 자동차 소유자들이 많다고 언론 보도를 하고 얘기가 수차례 나왔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 구청에서, 시에서 지시하기 이전에 그런것이 신문에도 있기때문에 저희 자체로다가 3개반으로 사회과 직원을 계장이 반장이 되갖고 3개반으로 편성해서 운영했으며 전 25개동 3,751명에 대해서 구청직원 10명이 다 할수가 없어서 각동 23개동을 A동, B동이 교차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은행동 직원이 은행동 영세민을 백번을 갖고 검토해봐도 내내 마찬가지기 때문에 석교동은 은행동, 은행동은 대흥동... 이런식으로 해갖고 전수 조사를 저희들이 5월6일부터 11일 1차, 6월17일부터 6월20일까지 2차에 걸쳐서 실시를 정밀조사를 한 결과 각종 공부 대조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가진 사람이 있으면 자동차 등록 사업소에 가서 자동차 등록 대장을 대조를 했고 재산세 대장 아니면은 그 재산 조회한거 등을 확인한 결과 68세대에 294명에 대해서 즉각 소득 추계자로 나타났기 때문에 보호중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차량 소유자에 대한 생활보호 대상자도 저희도 조사를 해 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중에서 6명이 있는데 승합 차량이라나 봉고차 비슷한거... 승합차량이 한대 소형화물을 가진 사람 5명 이것은 채소 행상등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4명이 정밀 추적조사를 한 결과 보호를 중지해야할 소득 추계가 조금 넘기 때문에 즉각 또, 이 6명 중에서 4명이 즉각 보호 중지 시키고 단 2명만 지금도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만은 보호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 2명에 대해서는 대흥3동에 남만형이라고 있는데 5인가족을 거느리고 있는 자로서 소형화물을 48만원에 구입해 갖고 집행유예자인데 이것은 정상 사업이 취업이 안되고 그렇기 때문에 생활을 겨우하는 상태고 중촌동에 박병서씨께서는 4명의 가족을 거느리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소형 화물로써 30만원에 구입한 것입니다. 이것은 자동차 등록사업소에서 다 확인된 사항입니다. 장애자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확인이 와도 이 두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호를 중지를 할 필요가 없다 해 가지고 저희 중구 관내 2명에 대해서는 보호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해서는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적법하게 책정이 되어 있으며 그후 정밀조사를 한 결과 부적합하게 책정된 64명 294명에 대해서는 보호 중지를 시켰고 차량 소유자에 대해서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중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6명중 4명을 보호중지를 시켰고 2명은 계속 보호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의료보험 대불금에 대해서 회수관계는 장시간 방치하는등 회수 불능으로 결손처리 하는 것은 몇건이나, 얼마나 되는 것인가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우선 그 의료보험 대불금 관리나 훼손 문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조정액이 1억2천4백만원에 징수가 1천8백만원, 미수가 1억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많은 미수금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불금 회수는언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은 사유가 발생해 가지고 3개월있다 부터 납부 통지서가 나갑니다. 10만원 미만은 연 4회고지를 합니다. 3개월에 한번씩 쪼개서 내도록 또, 20만원 미만은 2년에 걸쳐 8번 내라고 8회에 걸쳐서 저희들이 고지를 합니다. 치료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대불금이 좀처럼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결손처분 건수가 몇개 되느냐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6건에 238만2천원을 결손하였습니다. 결손한 내용은 그중에 서 사망이 3건에 54만3천원, 자활보호 대상자가 기타 부상등으로 해가지고 거택 보호자로 탈락이 됐어요. 그래갖고 거택보호... 더 불쌍하게 돼가지고 3건에 대해서 183만9천원을 해갖고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의료보호 대불금이라는 것은 왜 체납이 되었는데 그렇게 회수를 못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 하시는데 이 의료보호 대불금은 일반 국민들이 내는 세금과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료보호 대불금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강권 조치를 할수 있습니다.
  지방세법에 의해서 강제 징수를 할 수가 있고 또한, 의료보호 정지를 시킬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민을 위해서 행정을 하는 저희로써는 자활보호대상자 및 아픈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이 가서 치료해 가지고 그것 안낸다고 해가지고 차압할 물건도 없지만 들어가 보면은 차압을 한다든가 보호정지를 즉각시키고 보면은 아퍼도 이분들이 도저히 병원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보호정지를 시키면은 수첩을 회수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아퍼도 병원을 못갑니다. 그래서 그런것을 감안할때 저희들이 과감한 조치를 취할수 있는 권한은 있습니다만은 참 이 사람들의 딱한 사정을 봐서 그렇게 과감한 시책을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생활안정 자금을 받을때 어떤 사람을 보증인으로 세워야 하며 그 보증인을 세우지 못해 융자를 받고 싶어도 못받고 애원을 하다 영세민으로 수모만 당하는...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또, 보증인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상부 기관에 건의는 했는가, 또 금년 하반기에 접어들어 91년도 계획이 1억2천... 이것은 생업자금이 되겠습니다. 1억2천6백만원인데 어떻게 해서 1천3백만원 밖에 실적이 저조하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보고드렸으면 하는 저희사회과 특별회계가 영세민의 안정자금 즉, 구에서 집행... 구예산 갖고 집행하는 거라는 것은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 5백만원 범위내에서 드리는 것 밖에 없습니다. 또, 두번째는 생업자금이 있습니다만은 생업자금은 4백만원 범위에서 국민은행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은행에선 보사부에서 직접 예산배정을 국민은행에 하고 생활안정 자금은 저희들이 구에서 예산을 확보해 갖고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새활안정 자금은 저희들이 영세민들한테 주기 때문에 자활보호 대상자 그 융자대상이 자활보호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이 분들은 1억4천5백만원 저희들이 금년 예산 확보했는데 1억2천6백만원이 지금 융자가 되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서민들이 생활보호 안정자금, 구에서 직접 주는 생활보호 안정자금에 대해서는 선호도가 좋은데 왜 국민은행에서 주는 생업자금은 5년거치 5년상환인데도 불구하고 이용률이 저조하느냐 하면요 물론, 생활안정 자금은 2년거치 3년상환이고 국민은행에서 주는 것은 5년거치 5년상환인데 왜 그것은 그렇게 1억2천만원이나 예산이 있는데도 1천3백만원이 안 갖고 왔느냐 하면은 저희하고 은행하고 대부조건이 확실히 다릅니다. 그 은행에 가보면 여신규정이 어떤가 해가지고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가면은 세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과연, 이 사업을 해갖고 성공여부를 타진을, 하고 보증인도 1만5천원짜리 이상을 세워야만이 주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또, 보증인하고 같이 은행을 가야되고 이러한 불편 사항이 있기 때문에 영세민들이 보증 하나 서주는것도 고마운데 그 보증인을 데리고 국민은행까지 가자 그 소리도 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민은행 융자를 기피하고 있고 생활안정 자금 저희들이 주는 것은 사업계획서도 필요없고 단 통·반장 아니면 보증이 2천만원짜리 이상만 보증을 서면은 까탈없이 주기 때문에 이것은 선호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내년에 는 생활안정 자금에 예산을 확보해 갖고 자활 보호대상자들한테 융자를 더 해줘갖고 많이 자립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 보증인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한 마디로 말해서 보증인 제도는 지금 굉장히 완화되었다고 봅니다. 왜그러냐면 이게 89년도 이전에는 50만원에 재산세 2천원 이상인 사람을 세웠고 또, 89년에서 90년도에는 2백만원 상당의 재산세 2천원이상, 금년에는 5백만원까지 내내 재산세는 안올리고 재산세 2천만원이상 내내 한사람만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재산세 2천5백만원을 타가면서 2천만원짜리 재산세를 보증인 안세우고 한다면은 이 내내 생활안정 자금을 받아 가지고 명년도에 또 사업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만부득이 만약의 경우는 이것을 체납이 되고 안낼 경우에는 저희 사업에 차질을 빚고 다음에 활용할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더이상 어떻게 보증인은 없앨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의원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써 사회과 소관 여섯가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다소나마 참고가 되신다면 영광으로 생각하고 항상 저희 사회과는 그늘진 곳에서 살아가는 영세민들과 같이 더불어 사는사회 분위기를 만드는데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저의 보고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가정복지과장 김원선입니다. 권주환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관내 경로당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관내에는 67개소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건물현황으로는 양호가 35개소,91년도 보수가 4개소 노후가 23개소, 전세가 5개소 입니다. 경로당 소유자 현황은 보수한 경로당으로는 11개소 뿐이며, 구의 경로당은 국, 시, 마을공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번째, 중기계획에 의한 3개소의 경로당 신축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 계획에 의한 경로당 신청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용두1동 경로당, 중촌동 중말경로당의 신개발지의 경로당 필요시 신축계획입니다. 용두1동 경로당은 대지 60평에 59년도 건축된 시설물로 노후된 건물이며, 중촌동 중말경로당은 대지 27평의 59년도 건축으로 노후된 건물입니다. 연차적으로 신축할 계획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경로당 신축시 독지가의 참여 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예산은 91년도 사업으로 3개소의 경로당이 신축계획입니다. 유천 제2경로당과 산성동 공동경로당의 추진사항으로 보아 예산의 범위내 규모외에 증축하고자 할 때에는 지역내의 유지 및 독지가들이 대화로서 협조와 자체금으로 충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월29일에 준공된 유천 제2경로당은 8백8십만원과 현재 신축중인 산성동 본당 경로당은 1천만원과 자체기금과 독지가의 협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번째,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경로당이 없는 마을이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25개 동에 경로당이 없는 동은 선화1동이나, 분동 이전에 있던 경로당을 이용 명칭도 선화1,3동 경로당입니다. 협소하지만 현재의 경로당 67개소로서는 노인분들이 여가 선용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대지와 여건이 주선되면 신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번째, 경로당 물리치료기 설치 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노인분들이 여가 선용을 위해 매일 오시는 경로당에 물리치료기를 설치함은 좋은 사업이지만, 운영상 너무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로, 현재의 경로당 시설로는 12평이상 소요되는 면적과 물리치료사의 채용이 어려운 설정입니다. 현재 중구 보건소에서 노인을 위한 물리치료실을 90년11월19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건소에 이용 문의 현황을 알아 보았습니다. 90년도 7월16일까지 3천2백71명의 노인이 치료의 시혜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동보건소와 가정관리제 실시로 많은 노인분들이 이용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섯번째, 경로당의 청소년 교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의 충효교실 운영은 청소년을 위한 바람직한 일이며 도덕성 회복과 새 기풍의 진작을 위한 좋은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연초부터 구청장의 지시사항으로 노인의 집 문제를 통하여 11개소 경로당서 7월22일부터 8월24일까지 충.효.예의 교실을 운영합니다. 대상은 초.중.고등학교 대상으로 명심보감, 천자문, 서예, 예절 교육을 실시합니다.
  여섯번째, 건전한 새 기풍을 조성하기 위한 효도통장 만들어 드리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특수시책으로 91년도 당해 년도에는 구 산하 공무원이 솔선수범하여 부모나 친지분들에게 효도통장을 만들어 드리기 운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많은 공무원이 호응 현재 참여 실적이 90명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핵가족 시대에 자신을 생각하고 있다는 소외감 해소와 자라나는 자녀들에게도 산 교육등 좋은 점이 많아, 많다고 생각되어 구 산하직원을 시작으로 불우노인과 일반노인에 확산 지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일곱번째, 노인복지 급식소 설치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의 소외감 해소와 더불어 함께 사는 생동감 있는 활기찬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중촌동 38-1 경로공원에 명칭을 효심정으로 20평 규모의 8각정 모형으로 조립식 건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운영계획으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5일 1회 급식, 150명에서 200명정도 예정이며 지역 사회를 위하여 항상 봉사하고 있는 새마을 부녀회에서 자원봉사로서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효심정 개원은 8월초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 주부교양 대학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의식 고양과 능력개발을 통한 여성 경제활동등 사회활동 참여를 극대화 시킴으로서 가정 관리의 주역이 되는 지혜로는 여성상을 정립하고자 9월과 10월에 1일 두시간씩 7일간 14시간씩 운영할 계획입니다. 대학교수, 사회 저명인사등을 초빙하여 질적 교육을 위주로 여성의 참여 의식을 높일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 전개되는 지방화시대에 대처할 여성의 역할정립과 금년도 사업 운용으로 운영상 발생되는 문제점을 도출 개선하고 연차별 확대 실시하여 여성의 의식 고양과 능력의 개발에 힘써 더욱 효과적인 사업으로 운영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삼수  환경보호과장 임삼수입니다. 의원님들의 질의 사항을 선화3동 권주환 의원님, 유천2동 김동갑 의원님, 용두1동 오종환 의원님 순으로 질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주환 의원님 질의 사항입니다. 청소사업 위탁 대행을 대전종합개발공사와 연간 19억2천만원 정도로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 금액에 관한 근거와 현 폐기물 수거수수료의 연간 부과와 및 징수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관리법에 보면 17조 1항에 일반 폐기물 처리법 및 대전직할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 쓰레기 처리대행 및 수집, 운반등 입니다. 여기에 의거 매년 1년단위로 해서 대행업체와 다음과 같이 수의계약 체결하고 있습니다. 계약자는 (주)대전종합개발공사가 되겠습니다.
  계약 내용은 특별 청소구역 내에서 자체 승인된 업체를 제외하고는 각 가정 업소에서 배출되는 모든 쓰레기의 수집, 운반, 처리가 되겠습니다. 계약금액은 19억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산출근거는 인건비라든가 보험료, 유지비, 공동 관리비, 기타 잡비등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연간 폐기물 수거 수수료 부과징수 현황은 90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61만4천건에 9억4천5백만원을 부과해 가지고 53만6천건에 징수 8억5천7백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 비율은... 징수 비율은 90.7%가 되겠습니다. 그 부족금에 대해서는 10억여원의 부족금에 대해서는 시비 보조 및 구자체 재원으로써 충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차량의 증가 및 노후 컨테이너 박스 확충 및 효율적인 관리방안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소 차량 증차는 매년 예산 편성시 인구 증가와 쓰레기 발생 증가량, 노후 교체차량 발생, 특별 청소구역 확장등에 의해서 제반여건을 종합 판단, 전년도말 증가 계획을 수립 자체 예산과 시비 보조로 구입 취득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박스는 현재 기관 단체, 아파트에서는 자체 구입토록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고 대중집합소만 저희구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 비율은 아파트라든가 이 단체에서 구입하는건 90개가 되고 저희가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은 11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1 개로써 금년도 노후가 된 것이 20여개인데 금년도 예산에 10개를 교체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1년 7월1일부터 쓰레기 분리 수거에 따른 비닐봉지의 투입요령 및 주민 협조사항 인쇄 배부와 부식성 비닐의 개발 사용방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91년7월1일부터 쓰레기 분리 수거가 전면 실시됨에 따라 홀수일에는 검정색 비닐봉지에 연탄재, 음식물 찌꺼기등 이 불연성은 매립용지를 사용하고 짝수일에는 흰색비닐봉지에 빈병, 깡통, 헌옷, 지류등 소각용과 재활용 쓰레기를 담아 내도록 이미 지난 6월부터 생산업체와 구매계약을 통하여 20매들이 포장지에 분리수거 방법 및 요령등의 주민 협조 사항을 인쇄 제작해 자기고 120만매를 판매 각 가정에 배부한 바 있습니다. 일반 시중에 유통되는 것은 앞으로 생산업체와 긴밀히 협조해서 홍보문안을 인쇄토록 하여 주민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썩지 않는 비닐은 일부 생산업체에서 개발하여 성공하였다고는 하나 소량으로 대형 백화점등에서 독점 사용하고 있는 형편이며 소규모 업체로써 시중 유통은 다소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닐 봉지를 기업체등에서 협조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시책 추진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체의 스폰서 문제는 금년 3월초부터 관할 동장으로부터 업체나 개인을 대상으로 해서 선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간에 추진 할려고 했으나 구의원 선서, 광역 선거들... 때문에 그간 추진을 미루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거가 끝남으로 해서 저희가 대상자분들한테 공한문을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로써 태평동 마을금고에서는 4만매를 자체 제작을 해가지고 태평1,2동을 배부한 바도 있습니다. 그 타협안은 아직 액수가 많아서 그런지 아직 협조한다는 저기가 아직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앞으로 계속 협조를 구하도록 다녀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유천2동 김동갑 의원님의 질문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환경보호 종합계획 수립을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범위한 환경보호 종합계획은 환경청이나 시에서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저희 구청에서는 세차장, 여관, 목욕탕, 제조 업체등을 관할 하고 있으며 지역 특성에 맞게 지도단속 및 홍보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공해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계획으로써 대기 배출업소와 폐수 배출업소, 소음 진동업소, 비산먼지 발생업소 이런 곳을 연 1회 이상 점검을 하고 있으며 자동차 배출 가스 업소는 매주 1회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홍보 계획으로는 환경보호 캠페인을 연2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고 업소와 주민과의 환경대화의 날을 연2회에 계획을 해서 시행하고 있고 배출시설 관리자 교육을 연2회 환경호보 명예 감시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것을 50명을 저희관내에 위촉을 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도 연2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보호에 대한 구청장 공한문을 연 1회 또, 홍보용 전단을 연2회 제작해서 배포하고 있으며 반상회 때마다 저희가 홍보 계획을 수립해서 홍보를 하고있습니다.
  이 모두가 환경보호 종합계획에 의해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내 공해 배출 업소 점검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도 점검은 구 자체라든가 시와 합동으로 연중감시를 하고 있고 또, 의심나는 업소에 대해서는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감사를 의뢰해서 검사를 하고 있으며 수시 점검과 불시 점검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단속 실시 점검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단속 실적으로는 업무보고서에는 4월말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실적이 아주 미미한 형편이었습니다. 그 6월말 기준에는 대기 배출업소가... 위반업소가 11개소에 대하여 경고 3개소, 개선명령 5개소, 고발 1개소, 기타 1개소등 행정조치를 한 바 있고 폐수 방출업소에 대해서 502개소를 단속해 가지고 위반업소가 17개소에 대해서 개선명령 4개소, 폐쇄명령 8개소, 고발 4개소, 기타 1개소등의 행정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추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공해방지에 최선을 다할까 합니다. 다음은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대전천변 및 유등천변 비밀 배출구 및 무단 방류 행위에 단속을 언제 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관내에는 비밀 배출구 및 무단 방류 지역은 유등천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등천변에 위치한 대형업소인 대전피혁이라든가 대원제지 정부실업에 대한 최종 방류구의 감시활동을 3월13일 20시부터 01시까지, 3월27일 05시부터 06시까지, 4월15일 02시부터 13시까지 3회에 걸쳐서 유등천변에 실시된 최종 방류구를 확인하고 폐수의 상태에 이상이 있을시에는 즉시 검사를 의뢰해 가지고 이런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다시 사업장의 폐수처리 과정인 생물학적 및 화학적 처리방법으로 1일 폐수 유입량이 일정치 않았을 때에는 처리사항이 부작용이 나타나 폐수가 처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또한 처리에 대한 COD 자동 검지기가 있는데 이 무단 방류시에는 이 검지기에서 나타나게끔 되어서 우리가 확인하기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것을 참고사항으로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대형업소가 있는 유등천에 대해서는 주 1회이상 감시활동을 전개하고 수질오염 방지에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의 대전천, 유등천을 돌아보았느냐 하는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대구 폐놀사건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환경 오염에 대한 인식이 아주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대한 신고도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은 저나, 수시 거기에 나가보지 않으면 안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 나갔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관내 세차장 현황과 허가 기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 관내는 7월 현재 세차장이 87개소가 있습니다. 대전직할시 전체를 따지면 160개 있는데 여기에 율을 따지면 48.7%가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 그 허가 기준을 말씀드리면은 사업지역일 경우는 2종 미관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 허가가 가능하며 또한 주거지역일 경우에는 건축법상 도로폭이 20m 이상의 업소가 10m를 접한 도로에 인접하고 상업지역, 주거지역 공히 건축물 용도가 자동차 관련 시설에 해당되면 허가가 가능합니다. 또 세차시설을 갖추고 무허가로 세차를 하는 업소는 없고 다만 카인테리어점과 밧데리점을 점용해서 운영하는 데가 저희 관내에 24개소가 있습니다. 이어서 세차장의 폐수 및 폐수처리 실태의 점검현황과 위반 업소에 대한 후속 조치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차장 점검횟수는 수시로 184개소를 점검하여 그간 53개소에 대해서 행정제도를 지도하고 위법 사항에 대해서 4개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내렸고 그 중에 1개소는 부과금 50만원을 부과 징수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 세차장의 폐유 처리 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차장에서 윤할유 교환시 발생되는 폐유는 재생이용업소에서 전량 회수토록 자동차 폐윤할유 회수 및 처리에 관한 규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청 관내에서 발생되는 폐유는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대우석유와 경남 울진에 위치한 쌍용 정유에서 회수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회수량은 302드럼으로써 카인테리어 점과 밧데리점에서 발생한 폐유도 회수하고 있습니다. 폐유처리에 대한 위반업소는 아직 없는 상태이며 동사항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정기및 수시 점검시 폐유 수불상황과 병행해서 지도 점검을 하고 있고 또한 위회사에서 저희 관내에 있는 그 수거한 양을 월별로 저희들한테 통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잔재물과 일시 다량의 쓰레기가 발생했을때 처리 방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폐기관리법 제2조 1항을 보면은 폐기물이란 생활 쓰레기 재, 오니, 분뇨, 폐유, 동물의 사체 등을 폐기물이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시에 다량의 생활 쓰레기가 발생하여서 수거하는 일정에 맞추어서 분리 배출을 하게 되면 저희가 꼭 실어가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폐기물 관리법에는 건축물 잔재물이 쓰레기에 포함되지 않기때문에 수거를 거부하고 또 매립지에서 매립을 거부하는 이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의 관계는 좀더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가정에서 사용하는 세제류와 목욕탕 및 여관에서 사용하는 샴푸, 린스, 또한 많은 오염이 됨으로 세제류를 덜 사용하기 위하여 지도 및 홍보를 하였는지 그 내용과 방법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급속한 산업발전과 국민소득 향상으로 가정에서의 합성세제와 위생업소와 목욕탕과 여관에서 1 회용품인 합성세제를 폭발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질오염이 악화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청에서는 깨끗한물, 안전한 식수공급을 도모하고자 합성세제는......

○환경보호과장 임삼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합성세제를 쓰지않거나 적당량만 사용하도록 각동 반상회 회보에 게재해서 홍보하고 구청장 공한문을 2만매를 각 가정, 당해업소에 발송했음은 물론 매월 1회 동양백화점 앞이라든가 그외에 4개소에 대해서 가두캠페인을 벌인 바도 있습니다. 그 이외에 위생업소 종사자 교육시 합성세제 안쓰기 결의 대회와 각 위생업소에 합성세제 안쓰기 안내 문을 게첨하고 예비로 교육이라든가 민방위대원 교육시 이에 대한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주민들의 인식 부족으로 정착화하지 못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수질오염예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종환 의원님의 질의 사항입니다. 대청호 근교에 제2 금강휴게소 설치 반대를 위한 구청의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청호 근교 금강 제2휴게소 설치 문제는 현재 시청 환경보호과와 도로과에서 합동으로 중앙환경처와 충청북 지사에게 2회에 걸쳐 대전 시민들이 휴게소 설치 반대에 대한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환경처에서 환경영향 평가 결과 대청호 근교 제2의 금강 휴게소를 설치할 경우 대청호의 부영양화가 일어나 수질이 나빠지게 됨으로 휴게소 설치에 대한 반대 의견을 충청북도지사 및 한국도로공사에 공문으로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어제는 각급 기관 국장급 이상의 괸계관 회의를 신탄진 수자원개발공사에서 개최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이러한 점을 즉시즉시 파악해서 제2금강 휴게소가 설치되지 않도록 시청 관계자와 협조하여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주민여론 형성에 홍보를 주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환경청과 중구 환경보호과의 업무 한계와 공장 폐수, 생활폐수 전화 문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청이나 중구청에서 관할하고 있는 업무는 환경 업무로 동일하지만 관할 사업장이 상이할 뿐입니다. 먼저 환경청에서 관할하는 사업장을 말씀드리면 공업단지 지역내에 사업장과 특정 유해물질 배출 사업장을 관할하며 예를든다면은 대전피혁이라든가 종합병원이 이에 해당되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관할하는 사업장은 그외의 업체로써 세차장, 여관, 목욕탕, 관공서, 아파트, 각종빌딩, 현상소, 제조업체등이 속하고 있습니다. 본 관할사업장 구분은 환경처 훈령166호, 91년4월15일에 하달된 사항입니다. 이에 의해 구분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공장 폐수, 생활폐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관할하는 사업장중 제품 생산으로 인해 폐수가 발생되는 업체는 대원제지, 성부실업, 벽산, 쌍용, 도성레미콘 등이며 이중에서 대원제지와 성부실업이 1일 배출량이 1천2백t 가량을 방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사업장에 대해서 수시점검을 강화하고 있으며 폐수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지도 점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사업장에 발생한 폐수는 자체에서 처리한 후 전량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유입, 처리되고 있고 생활폐수도 그 별도의 관으로 통해서 현재, 하수 종말 처리장으로 직접 유입되어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쓰레기가 수거와 매립의 개선문제, 선진국과 같이 재생 재활용 기설치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수거 문제에 있어서는 7월1일부터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함에 따라 홀.짝수제운영으로 분리 배출을 생활화 하고 있으며, 인구증가와 쓰레기 수거 양상으로 인해서 매년 10%씩 배출률이 증가하고 있으나 선행되어야 할 쓰레기 소각장 및 재활용품 선별 기량의 미 확보로 현재 90% 이상을 매립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시설 확보가 심각하나 매립장 확보문제는 도시와 산업화로 매립 적지 확보가 어렵고 83년 이후 대전직할시에서도 연평균 12회에 이동 매립으로 인해서 일시 매립에 그치고, 현재 사용중인 매립장도 92년도 말로서, 포화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시에서는 유성구 금고동 일원에 15년 내지 20년 사용 가능한 장기 위생 매립장 조성 계획을 수립 추진중에 있으나 인근 지역과 주민과 금강 수질오염에 따른 하류지역 주민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차질이 우려되어 보다 정밀한 환경영향평가는 당해 주민의 선무활동을 통하여 조기조성이 가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 처리용량에 맞는 쓰레기 소각장 확보는 일일 발생량 500여t에 대해서 절실히 요망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재생, 재활용 기계확보 설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쓰레기 재생활용은 10% 정도로 그치고 있어 일본의 절반 수준밖에 미치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정부차원의 연차별 재활용 촉진계획 체계를 확립, 관련기관 한국자원 재생공사를 들겠습니다. 그런바, 활성화에 주력하고 선진 장비기술을 개발, 보급함으로서 청소, 환경분야에 정부 시책에 우선과제로 적극 대처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관내 요식 업소에 대하여 음식물 찌꺼기 처리과정과 문제점 각 가정 음식물 찌꺼기 감소에 관한 계도와 생활 습관 개선에 대한 방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내 요식업소에 대하여 음식물 찌꺼기 처리과정 및 방법에 관한 지침을 마련해서 91년 3월부터 주민 홍보 및 행정지도를 통한 개선 방안을 강구, 추진중에 있거나 일반 가정에 있어서는 여성 및 주부 단체를 활용, 캠페인 실시 등을 통하여 주부의 시장이용 횟수 줄이기와 식사문화 개선운동 전개로 선진시민 의식을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방안으로 분리수거가 적극 추진에 있어 본 시책이 조기 정착되리라고 믿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분리수거 혼합 매립에 따른 보완대책입니다. 쓰레기 분리 수거가 91년7월1일부터 전면실시됨에 따라서 주민의 분리배출의 의무화로 감량 및 재활용에 기여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대전직할시 쓰레기 소각장이 대덕구 신대동에 1일 처리용량 1천t 규모로 건설중에 있고, 현재로서는 재활용 쓰레기 10%정도를 제외한 90%이상을 매립에 의존하고 있으나 앞으로 제반시설이 확충되면은 이러한 과제들은 모두 수용할 수 있겠으나 쓰레기 분리 배출이 잘되어야 소각도 용이, 환경보존 및 매립장 장기 이용코자 쓰레기 분리수거를 우선 먼저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대하여는 항상 유념하여 열과 성을 다해서 적극 추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환경보호과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생과장 김진종  위생과장 김진종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순서를 권주환 의원님, 김동갑 의원님, 오종환 의원님 질문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주환 의원님 질의 내용 입니다.
  상설 기동 단속반이 2개조 20명이 매일 단속을 실시하는데 어떤식으로 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건강 및 사기 진작을 위해서 후생복지 대책은 어떤것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상설 기동 단속반은 10.13 대통령 특별선언 이후 위생과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1개조 10명씩 2개조 20명으로 편성을 하여 매일 단속에 임하고 있으며 중점적으로 단속한 사항은 퇴폐업소나 변태업소, 또 밤 9시에 끝나는 영업이 규제된 이용업소, 미용업소, 청소년 유기장 목욕탕등의 단속과 또 밤 12시 이후의 영업 행위등을 단속하고 있으며 공무원들이 단속하는 시간은 새벽 2시까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 요원의 사기 진작책으로 단속 당일 1인1일에 대해 10,000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단속 우수 직원에게는 표창과 선진지 시찰 등 견학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일 그러니까 어제 단속한 공무원은 오늘은 오전에 휴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생업소 3분화차등관리와 상설기동합동 단속과의 관계는 무엇이냐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 답변으로 위생업소의 모범업소는 청색으로 제작해서 출입구에 전부 붙여 놓았습니다. 그대신 문제점이 많은 지도없소는 붙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업소를 단속하기 위해서 나갔을때 식별이 용이하고 단속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3분화 차등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심야 영업을 신고하면 즉시 출동할 준비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물어 보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심야 불법 영업 신고는 주간에는 위생과에 신고를 하고 야간에는 당직실에서 접수하고 있으며 새벽 2시까지는 저희들 단속 공무원이 2시까지는 단속을 하고 있으니까 2시까지는 당직실에 접수가 되면은 당직실에서 무전기로 저희들 단속 공무원 무전기로 연락이 됩니다. 그래서 신고한 현장으로 가가지고 단속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 2시 넘어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당직실에서 그날, 그 단속반장에게 전화를 하면 단속반장이 나와서 자기 반원을 속히, 신속히 소집을 해가지고 신고한 그 장소로 가가지고 단속에 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고자의 신변을 보장해줄 제도적 장치는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는 불법영업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 내용등은 비밀 보장을 철저히 유지하고 있으며 단속에 임하였을 때에도 저희들이 인지해 가지고 단속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하니까 비밀 보장은 철저히 돼가지고 신고자의 신변 문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또 다음은 주민에게 신고 요령등 홍보방안은...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으로는 불법 영업신고 번호와 신고 내용등을 반상회 회보등에 수차 게재를 했고 또 위생업소 각 업소에 새질서 새생활 실천 게첨물이 붙었는데 거기에도 신고한 방법이랄지 신고 번호가 전부 적혀있기 때분에 홍보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고한 시민의 포상제도는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신고한 시민에 대해서는 1인 1건에 대해서 30,000원의 신고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8건을 신고 받아서 지출한 사실도 있습니다.
  다음은 퇴폐, 변태행위를 완전히 뿌리 뽑기위한 대책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답변으로 10.13특별선언 이후 금년도 7월16일 현재 위반업소를 1,262개소를 적발조치하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지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가지고 정착 단계에 되었으나 아직도 일부 극소수 고질 업소가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있어 앞으로는 기존의 단속반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문제업소나 고질업소를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더욱 단속을 강화해 가지고 완전 정착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포장마차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질문하신데 대해서 저희 구에는 포장마차가 대흥1동에 35대, 은행교 다리에 9대, 선화동, 은행동, 대흥 2동등 뒷골목에 28대, 변두리 지역에 125대 해서 총 197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생기는 포장마차는 영업을 못하도록 지도와 단속을 병행하고 있으며 불응하고 계속 영업할시에는 강제 철거라도 해서 신규발생은 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건강 차원에서 포장마차의 위생관리방안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포장마차의 위생관리 차원에서 연2회 위생교육을 실시를 하고 분기 1회씩 위생상태를 점검해 가지고 시정하고 있으며, 특히 여름철에는 식중독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포장마차의 영업시간 단속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포장마차 영업시간도 일반식당과 같이 밤 12시까지 영업이 종료될 수 있도록 수차 지도단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단속을 실시하였고, 계속해서 단속하겠으며, 앞으로는 차량에 고성능 스피커를 장치해가지고 밤 11시경부터 포장마차 영업지역을 순회하면서, 영업이 12시간전에 끝나도록 손님과 영업주에게 협조방송을 계속해서 실시해 가지고 밤 12시이후에 영업을 하는 포장마차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갑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첫번째, 간이 급수 및 약수터 41개소에 대한 연2회 검사결과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으며, 보건사회부 수질 검사 결과 상당수가 대장균등 기준치의 초과로 발표되었는데 우리 구의 약수터 검사 결과는 어떤지를 물으셨는데 내용이 두가지가 좀 비슷해 가지고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약수터 수질검사는 연 2회 상.하반기 실시하며, 상반기 수질검사 결과 27개소중 22개소가 적합하고, 5개소가 부적합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적합 내용은 대장군 검출이 4개소, 일반. 세균검출이 1개소로 해서 판정이 됐습니다. 부적합 5개소를 2차 검사한 결과 2차 검사한 바 산서동의 약수암과 보문산 야외 음악당 옆 약수터 등 2개소가 다시 또, 부적으로 판명되었고, 다시 또 위생과에서 별도로 약수터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 부적합하다 해서 저희 과로 통보된 것이 1건이 있습니다. 1건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실시한 부적합 2개소 하고, 시에서 통보된 1개소하고 해서 현재 3개소가 부적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3개소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와 협조하여 경고판을 설치해 갖고 음용수 사용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한편, 그 주변의 오염원을 완전히 제거하고 보수까지 해서 재검사를 실시해 가지고 다시 검사를 해 가지고 적합판정 여부에 따라서 음용 여부를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구청 처럼 대단위 지하수를 개발한다든지 약수터 시설같은 급수 시설같은 시설을 확충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대단위 지하수개발 계획은 없으며, 약수터 확충 계획은 91년7월초에 준공된 산성동에 있는 상당 약수를 개발해 가지고 사업비 약 500여만원을 투입해서 1일 150명 내지 200명에게 급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수질이 좋은 약수터가 있으면 예산에 반영하여서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존 시설의 관리를 건강증진 차원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연 2회 수질검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안전수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아울러 간이 급수시설에 대해서는 매일 15g씩 소독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간이 급수시설에 대해서 보수시설비로 약 200만원을 확보를 하고 1개소를 보수토록 지금 조치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오종환 의원님의 질의사항으로서 아까 환경보호과장이 간략히 보고는 드렸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요식업소의 음식물 끼꺼기 처리 과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식업소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일반쓰레기와 음식물 찌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쓰레기는 비닐 통에 넣어서 청소차로서 수거가 되고 음식물 찌꺼기는 큰 업소에서는 축사 사료용으로 대부분 식전에 실어가는 상태이며, 작은 업소에서는 주방에 있는 배수구의 철망에 걸러가지고, 찌꺼기를 비닐봉지에 넣었다가 청소차로 운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음식물 찌꺼기를 막바로 하수구에 버리는 행위가 있을시에는 강력히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답변을 드리겠으며, 앞으로도 위생과 업무가 시민에 의한 위생행정이 되도록 이 기회로 해 가지고 더욱 다짐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수고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장 박원상  보건소장 박원상입니다. 주민건강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동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방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그 연막소독에 목적, 장비현황, 실시방법의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적, 점염병 예방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살균 및 해충 구제물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시함으로서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장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는 방역차량 2대, 차량용 연막소독기 4대, 그리고 휴대용 자전거 연막소독기 6대, 배후식 분무기 8대, 동력 살분무기 2대, 그리고 초미립자 약제 살포기 1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가지고 있는 방역장비는 휴대용 연막소독기 38대, 가전거 25대, 그리고 자전거에 부착하는 MS엔진 25대입니다.
  소독지역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차량소독 지역은 4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A·B·C·D 지역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A지역은 부사동, 대사동, 석교동, 옥계동, 문창1동, 문창2동으로 되었고 주행거리가 약 25㎞입니다. 주행시간은 차량속도가 8㎞로 보고 3시간 정도 걸리겠습니다. B지역은 은행동, 선화1.2.3동, 대흥 1.2.3동, 목동, 중촌동, 용두1.2동 주행거리는 약 30㎞로 3시간 5분이 소요되겠습니다. C지역은 유천1.2동, 태평2동, 오류동등으로 주행거리는 약30㎞, 역시 3시간 5분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D지역은 문화1.2동, 대사동, 산성동등으로 주행거리가 36㎞, 주행시간도 3시간 10분정도 걸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자전거 연막소독 지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개지역 변두리 영세지역입니다. A지역은 목동5.6통, 용두2동이 2.3통, 그리고 B지역은 용두1동에 7통,8통, 그다음에 대사동 14통, C지역은 대사동 6.7.8통, 그리고 D지역은 부사동 14통,15통, 16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막소독 실시 방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모기, 파리등의 성충을 구제하기 위하여 주로 가열 연막 방법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용재를 석유나 경유에 희석하여 사용해야 되며 그 희석액이 가열 연막기의 연소판을 통과할때 높은 열에 의하여 희석액이 연소되면서 연기로 기화되며 그 연기속에는 매우 작은 살충제의 입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작은 입자들은 비교적 멀리까지 운반되고 그 지역에 있는 해충에 접촉되어 치사치키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A, B, C, D 지역을 차량소독, 4개 지역을 방역차 2대로 91년6월1일부터 비오는 날을 제외하고 격일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연막 소독기는 자전거 소독지역 4개 지역을 비오는 날을 제외하고 인부사역으로 하여 매일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는 25개동 공히 보건소 코스와 중복되지 않게 91년6월13일부터 비오는 날을 제외하고 매일 소골목 단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인건비는 일당 16,100원으로 25개동, 25명, 백일분 약 4천6만원이 서있고 보건소 인부 10명은 16,100원으로 120일간 약 2천여만원이 책정되어 열심히 소독을 실시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방역 소독을 동에서 하지않고 보건소에서 전부 담당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에는 각동마다 여건이 다르고 또, 소독 취약지역 또는 그 주민이 원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은 보건소에 상세히 파악하기가 어렵고 주민들은 자기집 부근을 해주기를 대부분 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에서 실시를 하면은 소독을 구석구석 해드릴수가 있고 일부 소독을 하고 계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90년도에는 그 연막소독기를 보건소에서 구입하여 25개통에 배정, 통장이 무보수로 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만은 금년에는 25개동 25명의 소독인부 인건비를 확보하여 동장 책임하에 골목길에 매일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종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의약사감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약사 감시는 부정 의약품의 근절과 약품의 남용, 또 오염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90년3월29일 보사부 훈령 제595호에 의거 이 의약사 감시회를 각 자율단체에 위임이 되었습니다. 대전에는 대전직할시 의사회를 포함하여 15개의 단체가 있고 그 감시결과는 금년도에 업무정리 10건, 시정 33건, 경고 16건이 되겠습니다. 수시단속은 보건소에서 단속반을 편성하여 지도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보건소와 각 단체가 합동으로 자율 지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성인병 또, 위의 종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식생활 개선으로 당뇨병 또는 고혈압등 성인병 발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보건교육을 저희 보건소에서 현재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를 얻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위에 발생하는 악성종양 즉, 위장을 X - 레이를 간접 촬영하여 여기에서 이상이 있을때에 2차 검진을 하여 조기에 발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의 타당성을 조사하여 좋은 길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보건소의 신축문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신축 문제는 대단히 걱정이 되는 문제입니다. 현 건물이 공설 운동장 주경기장 락카룸 219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장소가 매우 좁고 또, 94년도에 전국 체전이 대전에 있을 경우에 저희 보건소는 딴데로 이전을 해야 되겠습니다. 해결방안을 제1안으로 공설 운동장 궁도장이 이전할 경우에 그 일부를 시와 협의하여 대지 약 500평, 연건평 약 500평이 건물을 신축하는 방안으로 건축비가 평당 약 150만원을 계산하여 7억5천만원이 소요되는 바 국비 보조를 위해서 수차 보사부 의정국 지역의료과 담당자와 협의를 한바 있습니다마는 직할시 지역은 국비 보조가 불가능하다는 언질을 받았습니다. 제2안으로는 교통이 필요한 곳에 대지 500평, 연건평 500평을 신축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예산은 대지구입비가 약 10억여원, 건축비 평당 150만원으로 잡아가지고 7억5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이재국  건설과장 이재국입니다. 저희건설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중에서 의원님들이 질의 해주신 건이 총 21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답변해 드릴 순서로는 어저께 김대연 의원님께서 오류동 장옥시설 이전에 관한 것과 이것과 연계해서 윤진근 의원께서 산성동 시장부지에 관한건 외 5건, 시장부지건은 도시국장님한테 답변을 구했으나 의원님들께서 허용을 해 주신다면은 답변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일괄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기형 의원님께서 부사동 9통에서 18통 사이에 중장기 계획에 도로개설이 누락되어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조건을 질의를 해 주셨고 다음은 임창규 의원님께서 도로개설 위원회를 운영하는게 어떠냐라는 이러한 또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외에 또 2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최병철 의원님께서 이면도로 포장관계에 대해서 무엇을 당신들은 기준을 둬서 순위를 정했느냐는 건외에 2건을 또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김동갑 의원님께서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보안등과 가로등에 대해서 관리가 소홀한데 이점에 대한 개선 방안은 없겠느냐 하는건 외에 2건을 또 주셨습니다. 김동갑 의원님과 윤진근 의원님, 그리고 최병철 의원님 3분께서는 저희들의 그 수방대책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고 이 질의는 3분이 같이 중복이 되었기 때문에 이따가 윤진근 의원님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답변의 맨마지막에 오종환 의원님께서 저희들 중앙로 상가에 대한 화장실이라든가 장애자 시설문제, 그리고 환풍기 문제등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한데 앞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라고 이렇게 또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질문 순위는 요. 순서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가장 의원님들이 저희들이 가장 어려웠던 그야말로 저희들이 일을 할 수 있는데서 가장 취약한 점을 아주 정곡을 지적해 주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답변이 성실한 답변이 될런지는 퍽 저 역시도 의문스럽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어려운 여건속에서 일을 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서 깊은 이해와 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김대연 의원께서 질의를 하여주신 오류동 장옥시설 이전 사유 및 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류동 장옥시설이라고 하면은 여기 의원님 중에 이해가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 오류동 지역에 사는 오의원님들이라든가 몇분은 다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만은 저희들 관내에 있는 노점상을 이쪽으로 옮겨보자는 뜻에서 거기다가 장옥 시설이라고 하는 명칭을 붙여서 사실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비 4천만원과 시비 2천만원을, 총 6천만원을 들여서 이 사업을 당초의 90년도 할려고 했던 겁니다. 추진 경위를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1989년12월4일 대전직할시 풍물거리 조성, 호수대지시와 90년5월17일 내무장관 특별지시 제5호에 의해서 이건을 시행했던 것입니다. 그 런데 이 공사는 작년 10월17일날 착공이 되었습니다. 10월17일 착공을 했는데 그 공사 착공하고서 20일만에 그 주위에 있는 주민들로부터 상당한 반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시는 오종환 의원님도 잘 아시고 현 대전시의 의장님으로 계신 김두형 의장님도 그 당시 참석을 하여 가지고 그 오류동 역의 주민, 소위 유지분들과 관계분들 15인을 저희 들이 같이 구청장님 주재하에 오류동장 입석하에 회의를 해 본 결과 전원이 오류동에 장옥 시설은 할 수가 없다 라는 결론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2회의 공청회를 거쳐서 전원반대를 하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저희들이 이것을 작년 12월19일날 공사를 중지토록 했고, 금년 5월30일날 모든 것을 철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대책 방안은 너희들 어떻게 할거냐 그 문제는 저희들이... 그렇기 때문에 아까 윤진근 의원께서 질의를 하신 산성동 시장부지를 우리가 매입을 해서 경영사업 측면에서도 같이 병행해서 그 쪽으로 이전을 하는 것을 저희들이 내적으로 결정을 하고서 그러한 조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그 예산 집행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비가 4천만원, 시비가 2천3백만원 중에서 총 6천3백만원 중에서 2천8백4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잔액이 2천5백70만원이 지금 잔액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산성동 토지구획 정리사업 지구내 시장 부지를 확보하면은 그쪽으로다가 이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로서 오류동 장옥 시설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윤진근 의원님께서 산성동 시장부지 매입과 관련한 사업계획 수립 중이라고 했는데 사업계획 수립 여부와 승인이 되었는지 여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시장 부지와 시장 경영사업 및 아까 장옥시설 이전계획을 목적으로 두고서 여기에다가 이 지역 특산품 및 판로, 애향심을 고취한다는 뜻에서 그동안에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15일 본 시장 부지에 대한 대전직할시 도시 정비과에 사전 사용승인을 요청했으며, 3월20일에는 그 회신을 받았는데 사업계획서가 부실하다고 하는 이러한 회신을 받아서 6월15일 구체적인 사업 계획서를 만들어서 의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신 매입 결의를 해 주신 결의서 사본을 첨부해 가지고서 지금 현재 시청에 요구 계류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처음 겪는 업무이기 때문에 다소 미숙하고 허술했던 점은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앞으로 본 업무가 완전히 추진 되어야 만이 장옥시설도 해결되겠고 해서 앞으로 이 문제가 성취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두번째로, 윤의원께서 질의하신 홍명상가앞 노점상 도로 점용허가 및 허가 근거와 도로점용료 부과 징수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홍명상가 앞 풍물거리 노점상은 원래 48개 점포로서 그 조성 경위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89년5월25일 일반 사례입니다. 노점상 대책 지침 시달에 의해서 노점상을 정비한다는 뜻으로 89년10월24일 그 사람들에 각자 자비를 부담시켜서 이 사람들이 각자 70만원의 부담을 했습니다. 그 박스를 짓는데, 그리고 저희들 구에서는 2개소의 급수시설로 도색, 풍물거리 표시판 설치등해서 저희들이 총 액수가 110만원, 80만원, 약 260만원의 돈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 사람들은 홍명상가 앞에서 박스를 48개를 가지고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미관상 보기는 싫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상당한 연구 검토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한테는 사용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윤진근 의원님과 최병철 의원님, 그리고 김동갑 의원님께서 그 장마철 대비로 인한 수방 대책은 어떠하며, 앞으로 위험지구는 얼마나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그 장마로 인한 수방대책은 매년 4월에 방제 계획을 수립 시의 승인을 얻어서 재해 대책 상황실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8개반을 편성해서 56명이 매일 1인 1조, 3인이 되가지고 24시간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서는 29개 수방단에 1,152명이 편성돼 있고, 재해 요원 및 조직을 1,396명이 공무원, 유관기관이 지금 현재 편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 국민 행동 요령은 시.구보를 통해서 현재까지 2회에 걸쳐서 홍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비축하고 있는 수방 재료는 마대 2만8천매, 끝자리 수를 빼겠습니다. 말목 1,8800개, 비닐끈 179타래, 그리고 수방장비로서는 12대를 지금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불도저 2대, 패로이다 2대, 포크레인 2대, 덤프 6대가 되겠습니다. 구호물자로서는 양곡대 2천8백만원이 서있고 천막이45조, 침구류 5백점 취사도구 540점, 방역물자로서는 살충제 624리터,살균제 4.4리터, 우물 소독약 111㎏을 이미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재민 수용은 5개학교에 지정을 해서 지금 수방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이 수해대책 위험에 대한 사전 공사로서는 저희들 관내성공회 주변 7개소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3개소는 완료가 되어 있고 5개소는 지금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유등천변에 불법 무허가 운전교습소가 있는데 그 교습소에 대한 하천 점용허가는 해 주었는지 여부를 질의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유등천변 750-1의 4필지 6천532평방m에 신체 장애자 전용 연습장으로서 목적을 두고서 금년 4월부터 내년 4월23일까지 사단법인 한국신체 장애자 복지회에 무상으로다가 점용허가를 해줬습니다. 퍽 의심스러우시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지금 각 자동차 연습 교습장에서 상당히 저희들한테 이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지금 이것을 장애자에 한해서 이용하도록 하였는데도 더러는 일반인에게도 돈을 받고서 운전 교습을 시키는 걸로다가 알고 있습니다. 죄송하게도 저희들은 단속권한이 없어서 거기까지는 할 수가 없고 단, 지금 현재 지난 7월5일날 대전경찰서 수사과에서 이 문제는 기 조사를 해 간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 불법이라고 하는 판단이 떨어지면은 그 후속조치는 저희들이 허가 취소를 하던지 사후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토석채취 허가건수 및 과적차량단속에 대해서 용의가 없느냐고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어남동에 토석 채취장 1개소가 있습니다. 상당히 그 지역주민들로부터 지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저희들이 이 분이 당초에 89년3월20일부터 그러니까 94년3월19일까지 기간은 3년간 이 사람들이 골재 채취를 허가하는 걸로다 기 허가가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다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여기에 있는 매장되어 있는 토석이 바닥이 남기 때문에 다시 허가 신청을 저희들한테 해 왔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들이 불허처분을 했고, 그 이유는 지역주민들의 피해에 대해서 절대적인 반대를 하기 때문에 불허 처분을 했는데 그 다음 수권자가 다시 여기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그 주민들에게 피해를 보상을 하고 도로를 확장을 하고 해서 다시 동의를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들어와 있습니다. 허가 신청서가 이것은 앞으로 상당히 중요한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심충있게 판단을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적차량 운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속권한은 없고 단, 허가자에게 아니 통과자에게 과적차량에 대해서 통행은 상당히 단축을 시켰습니다. 오후는 9시까지, 오전에는 5시 이후에는 통행을 못하도록 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과속에 대해서는 스스로 단속을 달라고 하는 저희들이 구두로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것을 기회로 해서 공문상으로도 저희들이 앞으로 요청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윤진근, 김동갑 의원께서 도로굴착허가 및 복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사전에 의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챙겼지만은 지금 현재도 계속 저희들 관내에는 도로가 파헤쳐지고 있습니다.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도로 굴착 업무는 연중 상반기와 하반기 2번에 걸쳐서 도로 굴착 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것을 저희들이 협의를 해주는데 저희들이 구에서 할 수 있도록 도로의 폭은 10m까지 입니다. 그리고 나머니10m 넘는 것은 대전시에서 하던 것이 사무가 도로관리사업소가 발족되면서 그 쪽으로 넘어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도 보시지만 거의 도로변에서 파헤쳐져 있습니다. 그것은 도로관리 사업소에서 허가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불요불급한 곳이 아니면은 3년 이내는 굴착이 안 됩니다. 그리고 재보수를 한 것도 1년안에는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왕왕 가스라든가 상수도 이것이 불시에 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파헤쳐지는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의원님들과 시민들에게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시에 터지는 문제 사실상 이가 맞지 않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문제는 철저히 챙기고 있습니다 만은 더러 이러한 문제점이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점 깊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김동갑 의원님께서는 관내 동장들에게 그 준공 검사를 확인을 한다든가 그리고 또 콘크리트 포장은 그 쪽으로 넘겨 주는건 어떠냐고 이런 말씀은 참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5개 구청중에서도 저희들이 이건 참, 이렇게 되면은 자화자찬하는 것 같은데 저희들만이 명예감독관제와 동장의 확인을 받아야만이 준공 검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포장관계는 동장에게 넘겨주는게 어떠냐 물론 연구대상은 됩니다만은 지금 현재 저희 구청장님이 오셔가지고 각동에 인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환경요원에서 2명을 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관내에 저희들이 건설과 업무에서 가장 비중을 많이 두고 있는 노상적치물 관계 이분들이 이걸 좀 처리좀 않해 주고 합니다. 일제 않하고 있습니다. 않하고 있는 건지 못하고 있는 건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차제에 이것까지도 동장한테 넘겨 준다면 동장이 과연 이것을 해 낼수 있는지 퍽 의심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것은 저희 나름대로 다시 검토 하겠습니다마는 동에 업무가 지금 과중한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들은 항상 내려오는 업무에 대해서 야속하고 또 동은 구청에서 내려가는 업무가 야속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동에서도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은 동을 오히려 도와 준다는뜻에서 이 업무를 넘기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김동갑 의원께서 도로 파헤치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감독관은 직무유기를 했느냐 직무를 태만히 했느냐 이런 실책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제가 모두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일부는 시인을 합니다. 참, 태만도 할 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 유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고의성이 없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의 어려운 점을 간단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의 어려운 점을 간단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금년에 110건에 상반기 중에 공사 발주를 했는데 77억이 투자 되었습니다. 저희들 토목직 직원 6명이 이것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동에 내려가 있는 직원을 파견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서 저희들 직원을 현재에도 밤11시나 12시 이전에는 들어가 본 적이 한번이 없습니다. 토요일,일요일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분명히 의원님들에게 이번에 질의하신 것 중에서 어떻게 해서 하부 조직에 대한 인사 관리는 잘 되어 있으며 여기에 대한 정원은 잘되어 있는가 이것 좀 깊이 좀 따져 주셨으면 했는데 참,이 문제는 하나도 도출이 안 되었습니다. 참, 저희들은 사실은 이게 동행정이나 구청 행정이나 지금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 굴착관계는 이렇게 챙기고 있으면서도 저희들 그리고 이걸 시인합니다. 한번도 공사장에 못 나가 본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업자한테 양심에 맡기고 또 명예 감독관이나 그 주의 사람들 한테 이것을 감독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나가서 그걸 챙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점을 깊이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기형 의원님께서 주민 숙원사업중 욕구불만 차원의 숙원 사업은 무엇이 되겠는가라고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물론 모든 주민들은 무엇보다도 도로개설 사업을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 도로 계획도로는 총 276㎞가 됩니다. 그 중에서 완공된 도로가 239㎞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못한 것이 약 37㎞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거의가 다 변방에 소위 이기형 의원님이 담당하고 있는 부사라든가, 석교, 문화 이쪽으로 상당히 변방에 있는 도로가 개설이 안 되었습니다.
  다음에도 이게 나오겠지만 이 37㎞를 저희들이 구획 정리를 하지 않고 개설을 한다면은 약, 돈이 2조8천억이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땅값으로 저희들이 추정을 해서 그렇게 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점을 좀 꼭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사 지구 9통에서부터 18통까지의 저희들 중기 계획에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러한 도로 개설은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 것을 좀 이해 좀 해 주시고 또한 그 대신 그 도로 개설을 꼭 해야겠다는 주민들의 성숙된 의견이 있으면 저희들이 일단 기공 승락을 받고 다음에 보상을 해 주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께서는 제발 이 어려운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 그 주민들 스스로 우선 차후에 돈을 받아갈 망정 좀 기공승락이라도 해준다면 저희들이 시설 투자를 하는 방법으로다가 저희들이 의원님과 윗분들에게 건의 말씀을 드려서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임창규 의원님께서 도로 개설 심의 위원회를 두는 것도 어떻겠느냐 그리고 또 선보상을 해 주는게 어떠냐는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돈이 많은 것 같으면 선보상을 해 주면 지가 오르기 전에 참 이건 좋은 말씀인데 지금 저희들이 구 재정형편이... 그게 안되는게 저도 안쓰럽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사업비는 2조8천억이 들어가고 37㎞를 개설하는데 지금 현재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그 위원회 구성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동장 위주가 되어 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 도로를 개설하는것이 좋겠다라고 해 가지고 거의가 이루어졌지,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이루어진 적은 지금까지 한건도... 제가 여기에 재직하는... 한번도 한건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물론 저희들이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도로 개설이 되고 난 뒤에 지목변환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게 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느냐, 참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거의가 구획정리나 택지 개발이 아니고는 도로가 지금 저희들 스스로 토지를 매입해서 한다는 건 거의 어렵습니다.
  금년에 저희도 4건이 있습니다. 관내... 그런데 이것은 거의 자연으로 1개 택지에 집을 지음으로서 자기가 도로계획 선 바깥에 있는 도로는 쓰지못한다는 게 바로... 도로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직무태만을 여기서 지금 분명히 했습니다. 뒤따라 가면서 바로 그러면 직권으로다가 지목변환을 하여야 하는데 도로에다가 그러면 본인도 세금도 덜내고 하여야 하는데 그걸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것은 저희들이 철저히 지적과와 같이 상의를 하여 가지고 바로 바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사동의 최병철 의원께서 이면도로 포장에 대해서 사업의 우선 순위를 당신들은 어디가 뒀느냐 돈이 있는 사람한테 줬느냐, 없는 사람들한테 줬느냐 이거 참 애매모호하다, 참 맞습니다. 우선 저희들 구에 있는 도로개설로 포장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39㎞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개설하여야 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할 20m미만 도로, 아까 제가 10m미만 도로는 도로 굴착허가 때 10m고 도로에 대한 유지관리 또는 개설은 20m미만입니다. 15m까지는 그것이 154㎞ 그럼 앞으로 이것을 어디에다 기준을 뒀느냐? 이것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토목직 공무원이 금년에 48㎞를 할적에 전부다 현장을 띄었습니다. 띄어서 어디가 가장 취약하냐 하는 조사를 일단 했습니다 하고 다음에 각 동장들로부터 당신들 관내 어디가 취약한가 거기에 대해서 공문으로 취약한 데를 보내라 해서 두곳이 같이 의지가 투합이 되면은 여기를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구의회에서 그 순위를 정하는데 좋은 의견이 계시면은 앞으로 저희들한테 좋은 구상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 기술자와 각 관할동장과 같이, 같이보는 가장 취약지구 그런데 특히, 그 보문산 진입로 관계를 말씀 하셨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이렇게 봤습니다. 물론 여러 다수인이 이용하고 있는 데인데도, 그것을 못해 드리고 있는 것은 죄송합니다.
  아직도 그 도로는 저희가 봐서는 덜 떨어졌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후에 아주 그것은 저희가 결정 할 문제는 아니지만 앞으로 저희들이 상위지침과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반영이 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그리고 덧씌우기 사업은 상.하수도, 전지, 전화, 가스등의 사업 시행 이후에 시행함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실은 재포장을 하고 3년, 그리고 또, 굴착하고 있는 1년내 그안에는 저희들이 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포장하는 공간이 하수도가 다소 부실하다던가 라고 하는것은 하수도부터 우선 선행을 해놓고 그 다음 도로포장을 하고 이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중에 특히 최의원님께서, 건설사업에 몸담고 계시기 때문에 대안으로 보셔서 저희들에게 지적해주실 사항이 있으면 별도로다 해주시면 시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덧씌우기 사업의 불합리한 지적과 좁은 골목 차선 도색에 대하여 무엇때문에 차선 도색까지 했느냐, 왜 예산을 낭비했느냐, 그걸 차라리 시설 공사에 쓰는게 어떠냐 말씀하셨는데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법으로 만든 도로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도로에 차선을 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로서는 이것은 도로다. 그리고 또 미적인 효과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그래도 저희들도 이 돈이 얼마나 들어갔는가 라고 해서 아까 최의원께서 4m미만 도로에 대한 사진까지도 저희들한테 보여준 사실이 있습니다만은 4m도로에 대한 것을 계산을 해 보니까, 사실 지금 계산을 했습니다. 해보니까 약 3천m에 , 양폭 3천m에 약 42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혹간은 그러잖아도 어느 대학교수로부터도 한번 들었습니다. 왜 차선도색을 해 가지고 차를 주차하지 말라는 거냐, 뭐냐, 그래서 그것은 아니고, 이것은 도로다라고 하고 저희들이 가로등을 켜 놓으면은 거의가 콘크리트 포장은 대략 밝지만은 아스팔트 포장은 어둡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반사되는 효과도 있고 도로의 효과에 미적인 효과도 있고 해서 420만원이 3,000m에, 참 아깝게 생각된다면은 물론 아깝습니다. 그러나 그것 보다는효과가 크리라고 생각되는데 이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낀다면은저희들도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갑 의원께서 저희들 관내에 보안등과 가로등에 대해서 그 유지관리, 이것이 잘못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잘못되는게 있습니다. 우선 저희관내 현황부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저희들 관내에 가로등이 123개 노선에 2,300등, 끝트머리 숫자는 뺐습니다. 그리고 보안등, 소위 말하자면 방범을 하겠다라고 하는 동장 책임하에 지금 있는 것이, 소위 옛날에 방범등 이것을 저희들이 보안등이라고 지금 명칭을 바꿨습니다. 이것이 약 25개동에 4천3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 5천여동이 저희들 관내에 있는데 사용료가 한 돈 천만원 나갑니다. 그런데 보안등은 한전에서 돈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로등은 과거에는 그 일광 스위치라고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해가뜨면은 불이 나가고 소위 말하자면은 황혼기에는 불이 들어오고, 여명기에는 소위 그 불이 꺼지는 즉, 말하자면 해가 뜰 무렵에는 꺼지고, 해가 질 무렵에는 불이 들어오는 소위 선 스위치를 많이 썼고 또, 수동식도 있습니다. 이걸 올려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예산을 여기에다가 투입을 해가지고 거의 지금 제가 숫자는 다 여기서 말씀을 못드리고 거의 전 노선을 썬 트래카라고 하는 소위 365일 자동적으로 자기 조설을 해서 예를 들어서 7월15일날은 며칠날 해가뜨고 몇시에 해가 지니까, 너는 자동적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해라고 하는 썬 트래카라고 하는 장치를 거의 지금 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에 대한 것은 앞으로 고장이 없는한은 아마 절전하는데 상당히 보탬이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특히 걱정해 주신 보안등 문제는 사실상 아까의 수동식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거의가 썬 스위치입니다. 그런데 사후관리를 잘못해서 그리고 스위치를 쓸줄 몰라서 그런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스위치가 이렇게 인데 수동식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운데 있으면 이게 꺼지는 겁니다. 그러고 이렇게 위로 올리면은 이것은 소위 썬 스위치의 효력을 발생하고 또 여기서 이렇게 내리면은 이것은 낮에도 켜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항을 각동 담당자에게 수차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도 저희 관내도 보안등이 안 꺼져서 가보면은 이것이 작동이 되어서 되는데 이것이 차라리 가운데 두든가 그러면 가운데 두면 저녁때에는안 들어오죠, 위로만 올려주면 제가 자연적으로 다 작동은 하는데 이것을 그냥 이렇게 하기때문에 이러한 사용방법에서 오는 소위 그러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점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이후에는 이러한 점을 더 각동에 파급해서 이러한 우를 범하지 않도록 다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오종환 의원님께서 지하상가에 대한 그 시설 변소, 환풍기, 또 하나 말씀하셨는데, 아 장애자 시설, 이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는 우선 제가 현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질문을 주셔 가지고... 지금 현재 중앙로 지하상가가 총 면적이 3만3천평방m, 약 1만1천평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주차장이 7천평방m, 점포수가 48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에 지금 시설되어 있는 것은 401개, 그리고 도청앞에까지 시설하지 않은 것이 81개 해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착공한 것은 88년10월5일이 되겠고 준공은 금년 8월30일까지 하겠다라고 하여 지금 시에서 주관을 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로서는 상위 부서가 하고있는데 물론 건의는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상위부서에다가 이거 이래라, 저래라,, 그러나 저희들이 구 의원님들이 의견이 이렇고 이러니 당신들 변소가 너무 작은것 같다. 저도 그렇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화장실 설치수가 2개 밖에 없습니다. 그 넓은 공간에, 그런데 도청앞에 만일에 거기에 되면은 거기에 하나가 돼서 3군데가 됩니다. 그리고 장애자가 이용할 수 있는 기구는 목척교 부근에 2개소가 있고 또, 대전경찰서 앞에 2개소가 있고 있는데 저도 거기를 다녀봤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건가 퍽 의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형식상으로라도 우선 끝에서 끝에로 시설을 해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시에 대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하수도 사용료는 받아가지고 어디다 쓰고 있느냐, 이렇게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하수도를 받는 대상 가옥이 3만1천 곳이 있습니다. 수도나 지하수를 쓰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분들한테 90년도에 돈을 얼마를 받아 들였느냐 하면 약20억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럼 20억을 받아가지고 하수도 시설 좀 많이 하지 너 뭐 했느냐, 이런 말씀이 되겠는데 작년에 저희들 2 7천만원을 받아 썼습니다. 작년에 그러니까 약 한 15%정도 받아 썼고, 또 금년에는 8천4백만원을 현재까지 받아썼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돈은 어디다 사용을 하고 있느냐? 이것은 바로 아까 오 의원님께서도 앞으로 청정한 물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 대전시에서는 1983년부터 2001년까지 무려 19년간을 5개년 계획을 잡아 가지고 2차 5개년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여기에다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투자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지금 원천동에 있는 하수종말 처리장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5개 구청에서 하수도세를 받는것은 약 10%정도는 이것은 저희 구청에서 쓰고 나머지 90%는 너희들이 버리는 것 전체적인 공장에다가 이것을 써야겠다라고 해서 지금 거기다가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은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원 큰집이 잘돼야 저희들도 잘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좀 이해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서없이 답변드렸습니다. 미흡하고 모자라는 점이 많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와 저희 답변 중에서 무례 했던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박장형  건축과장 박장형입니다. 건설분야 건축과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에 앞서 유창복 의원님과 감창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고 김동갑 의원님과 윤진근 의원님, 오종환 의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창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불법 광고물 근본적 정비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의 정비의 필요성에 있어서 벽보, 현수막, 노상 입간판등 유동성 광고물의 남설과 지나친 상업성, 상업적 영리성 추구로 인한 공공질서의 부족으로 불법 광고물의 정비와 재 발생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나 법질서 확립과 도시환경 정비차원에서 철저히 불법광고물을 정비하여 법을 지키는 사람이 이익을 받는 건전 사회 풍토를 조성하여야 하겠습니다. 그간 우리 구에서는 불법 건축물에 대하여 정밀한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 2월2일자로 옥외 광고물 등의 관리법을 새로 제정하게 되었고 4월22일자 건축과에 광고물 관리계가 신설되어 광고물 업무 전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 광고물 설치 현황은 총 2만8천370건으로서 이중 1만8천827건이 적법 광고물이고 8천543건이 불법광고물 광고물 약 30%를 차지하고 있으나 수시로 벽보라든가 현수막 등, 불법 광고물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적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광고물정비 4단계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광고물 부착 광고주에 대한 구청장 안내서한문 배부와 계고장을 발부하여 불법광고물 정비에 임하고 있으며, 6월말 현재에 정비 실적은 수시로 발생하는 유동성 광고물을 포함해서 1만8천923건이며 세부 내역으로는 프랜카드 206건, 현수막 73건, 지류광고물 1만1천540건, 기타 입간판 등 1천104건이고 지난 6월달에 반상회 회부에 고아고물 설치 및 법적 조치 안내문은 게재하였으며, 광고물 업자 81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옥외 불법광고물에 대한 정비를 촉진함에 있어 정리성, 광고물과 행정 홍보 광고물 기타 언론사 광고물등이 많이 발생되어 있고, 일반 시민들이 설치하는 광고물 단속에 어려움이 좀 있기는 있으나 행정 홍보광고물에 최대한 억제로 여타 광고물에 대한 남설을 방지하고 반상회 회부 게재, 광고업자 교육, 구청장 안내문 배부등 지속적으로 시민 홍보를 실시 하겠으며 불법 광고물에 대한 사전 계고, 과태료 부과, 강제 철거등 동이나 구에서 찾아 오시는 민원인에게 불편 사항을 드리지 않는 범위내에서 구청과 동사무소 합동 단속을 실시하여 쾌적한 도시 한경 조성과 93 엑스포를 대비하여 대전을 찾는 외래 방문객에게 대들보 중구의 면모를 제고하고 법질서 확립 및 도시환경 정비차원에서 불법 광고물 정비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불법광고물이라는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창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청장이 하게된 이유와 사무 위임은 되어 있는지의 여부 대통령 공약사업인 만큼 국비를많이 투자해야 되는데 순수한 구 재정 자립이 28.6%밖에 안되는데도 총 사업비 256억7천2백만원의 80%를 구비로 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한지와 이러한 사항을 검토후 투자하는 것인지와 시행하게 된 이유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거한경개선 사업의 시행은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 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7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등이 규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같은 법 3조에서 규정한 지리지정의 절차는 시장, 군수등의 신청에 의하여 중앙도시계획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건설부 장관이 지정토록 규정되어 있어 위에서 지정한 시장등이라고 하면 직할시의 구청장을 의미한 바, 각 구청에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구의 중기 재정계획상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256억 7천2백만원을 투자하여 총 10개 지구를 96년까지 사업 시행토록 수립되었으며, 이에 대한 소요재원은 국비 52억1천1백만원, 지방비 155억2천3백만원, 지방채 49억3천 백만원을 확보할 계획이나 소요 사업비는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일시 조치법 제12조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 보조와 융자, 무상 장려된 국고비 처분수입으로 충당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89년12월30일 지구지정된 부사 지구도 사업시행에 초기 단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기타 9개지구를 연차적으로 지구지정 추진할 계획이며, 소요사업비 재원인 국공유지 처분과 공동 주택분양, 근린생활 시설 용지의 분양시기가 도달하지 않아서 우선 지구내 시급한 기반시설부터 중앙과 시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96년까지는 구비와 시비의 지원하에 구비의확보가 불가피함을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기본시설이 왼료되는 96년부터는 국공유지 처분과 공동주택 분양, 근린생활 시설 융자등의 분양이 가능하며 실질적인 잉여금이 발생하여 기채 상환과 타지역 개발 사업에 충당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금년의경우 10개 지구에 20억5천7백만원의 소요 재원은 국비보조가 2억4천1백만원, 재정 투융자금 6억4천6백만원으로서 구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중앙과 시의 지원이 14억1천1백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구의 사업추진 특성과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구 부담으로 최소로 하도록 관계부서와 협조하여 추진할 것이며, 구 지원액만으로는 사업진행이 어려운 관계로 국고 지원을 보다더 증액해 주도록 상부기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동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축물 잔재 처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 경기의 활성화로 각종 공사가 성행함으로 이에 병행하여 건축 잔재물 처리가 심각함을 통감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90년도부터 새생활 새질서 실천 운동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우선 노폭 15m 도로 이상의 도로변 지역에 건축하는 대평 건축물 및 아파트 공사장에 대하여는 사업주체로 하여금 사토장을 별도 선정하여 건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잔재물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도 감독하고 있으나, 건축과 직원 6명으로서는 각종 민원에 대한 업무처리 관계로 사실상 적극적으로 잔재물 처리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실시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고발 80건, 도로 점용료 부과 250건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며, 지금까지의 잔재물 처리는 실질적으로 건축물 소유자가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라는 의원님들의 채찍으로 알고 도로 및 도시미관을 제어하는 일이 없도록 건축물 잔재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진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위법 건축물 및 조치에 관한 사항으로 지금까지 위법 건축물은 몇건이나 발생하였고, 그 조치사항은 어떠하였는지의 여부와 특히, 선거기간 중 발생한 위법 건축물의 건수와 조치사항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위법 건축물의 지금까지의 건수와, 발생건수와 조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발생한 위법 건축물은 90항공 촬영에 의하여 적출된 839건과 자체 위법 건축 단속공무원이 적발한 37건등 도합 876건으로서 이중 철거가 258건, 고발 3건, 과태료 부과 247건, 그 다음에 과태료 부과중인 것이 206건, 그다음 항공 촬영 재판독의뢰가 6건, 우리관내 소관이 아닌 타 시.구청 소관의 불법건축물로 판정된게 저희 구청으로되어서 확인해본 바 서구청 소관으로 판정되었기 때문에 서구청으로 20건을 보내고 현재11건은 계고 중에 있어서 이건도 가능하면 빠른 시일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진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두번째 사항인 선거기간 중에 발생한 위법 건축물의 건수와 발생안건에 대해서 이떻게 조치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의회 및 광역의회 선거기간등에 발생한 위법 건축물은 2건이며, 1건은 저희들이 시정조치를 해서 이미 철거를 완료하였고 1건은 아직 철거가 되지 않은 상태에 있기때문에 행정대집행 제3조 2항에 의거 강제 철거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단속은 대통령 지시사항인 범죄와 무질서 추방 차원에서 매년 1회, 항공사진 활영에 의한 위법 건축에의 지속적인 단속과 행정조치를 통하여 주민의 준법정신 함양은 물론 우리 구의 건축행정질서 확립 의지로 무허가 건축물 근절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윤진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무허가 건축행위 근절 및 사전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특히 금년에는 무허가 건축물을 짓지 맙시다라는 홍보 전단을 하반기에 14만매를 제작하여 배부하겠으며, 가능한 도시미관 증진에 기여하도록 위법 건축행위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종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거 환경 개선사업의 현재 추진정도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저소득 주민 밀집지역의 복리중진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사, 목동, 대사동, 중촌동, 문화, 용두1.2지구등 총 10개 지구를 주거환경 사업 대상지구별로 선정하여 연차별 계획에 의하여 지구 지정과 개선 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에 임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구 지정계획을 말씀드리면 부사 지구가 89년12월30일 건설부 제808호로 지정에 대하여 개선 계획을 수립... 수립을 위한 용역을 89년12월에 발주하여, 90년4월13일 지역주민의 설명회 개최와 의견을 청취하여 90년11월29일 대전직할시 도시계획 자문위원회를 거쳐 90년12월28일 대전직할시 고시 제 46호로 개선 공고를 고시하였으며, 사정동 지구는 90년12월20일 지구 지정을 요청한 현재 건설부 중앙도시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으며, 아마 금년 7월 중 지구 지정 결정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됩니다. 건설부 지구 지정 결정고시가 있은 후에 개선계획 수립을 발주하여 금년 중 개선 계획을 고시하는 계획으로 추진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 지구지정 예정인 목동 1지구는 현재 토지 및 건축물 실태조사와 주민현황 및 기존 현황 조사를 완료하여 금년 8월중에 공람 공고를 거쳐 지구 지정신청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기타 7개 지구는 연차별 우선 시급한 지구부터 지구지정을 하여,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내 세부 사업계획은 그간 개선계획 승인된 부사지구를 중심으로 89년 4억8천만원, 90년도내 9억4천만원을 도시 기반시설 확충에 투자하였으며, 금년에는 20억5천7백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14건에 토지 및 지상물의 보상협의 중에 있으며, 10건을 발주 중에 있어 아마 정상적으로 저희는 현재 판단하고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개량은 현지 개량과 공동주택 신축을 구분하여 주택개량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리 6%부터 10%, 1년거치 1년 균등상환조건으로 세대당 1천2백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개선계획수립시에는 기존 도시계획과 현행여건을 최대한 반영하여 주택개량은 공동주택 신축위주로 유도하고 토지이용계획상 공원, 도로등 공공시설 용지를 최대한 확보하여 쾌적한 주거 환경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96년까지 10개 지구에 도시기반 시설과 복리시설 위생시설등, 중점으로 총 260억6천3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이에 대한 소요 사업비는 사업시행 초기는 국고 및 시비 보조와 지방채 발행, 구비 부담으로 충당할 계획이며, 시행 중반기부터는 지구내 국공유지 처분 수입과 공동주택 분양, 근린 생활 시설용지 분양대금으로 소요 재원을 확보하여 기채 상환과 사업비 충당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승  최병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의원 선거시 의원님께서 공약하신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계획의 취합, 보고사항에 대해서 총무과장을 대리해서 예산의 편성과 운영을 담당하는 제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게 된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의원님들께서 공약하신 사업은 이미 취합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구의원 선거가 종료되는 즉시 공약사항을 해당 각 실·과에 이미 시달을 해서 시책 추진에 반영은 물론 우리 구정에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현재, 총무과에서 일괄해서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그것의 진행사항을 기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공약사항은 총 59건입니다. 이중에 시와 구에서 각각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 48건이고, 타기관사업이 6건입니다. 기타 그리고 3건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의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시와 구에서 추진되어야 할 사업 48건 중에 22건은 이미 예산 확보되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공약사업별 구체적인 추진사항은 저희들이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의원님들께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본 계획은 원칙적으로 연차적으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당년도 예산이 그와 일치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그 재정 5개년 중기 지방재정 계획은 절대적이고 투자의 우선순위가 바뀔때 연동화 될 수 있음으로 앞으로의 예산편성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공약사업이 우선적으로 투자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공약사항이 바로 저희들 구정의 현안 과제이고, 구민의 바램이라는 근본인식으로 앞으로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반영을 해서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사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앞으로의 추경, 또는 명년도 예산 심의과정에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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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국장 김은배  김은배입니다. 연4일간에 걸쳐 가지고 여러 의원님들 참 노고가 많습니다. 방금 이기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가지고 갑작스럽게 하시는 질의이기 때문에 답변내용이 불충분 하시더라도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동양강철 주차장 잔여 기간은 저희들이 승인해 준 것이 아니고 시에서 동양강철보고 시공을 시켜서 그 시설 완료 기간이 90년7월3일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사용기간은 무상 사용기간은 3년 4개월, 잔여기간이 앞으로 2년 4개월이 남아 있습니다.
  또한 경영수익 사업으로 하상 주차장에 대해 가지고 현재 시에서 대흥교 상류에 약 80여대 분에 대한 하상 주차장을 조성코자 계획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대흥동 어린이 공원 저희들이 보통 말하기는 어린이 놀이터라고 합니다마는 사실은 그것이 어린이 공원입니다.
  저희 관내에 수개의 어린이 공원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대흥1동에 있는 어린이 공원은 가장 중심지에 위치해 있고 또 중구민들이나 대전시민 전체적으로 볼 때 과연 이 공원이 주차장이 적합할 것인가 또는 어린이들이 그 지역에 별로 없다.
  또는 주거 주택이 점차적으로 외각 지대로 빠져 나간다 할때에 검토되야 할 사항으로 파단 됩니다마는 우선 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이 토지 효울적인면 타당성면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언제 어느 시기에 가서 주차장으로 건립하는 것이 좋겠느냐 또는 타용도로 또는 현재와 같이 주민이 휴식처로 공급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대전직할시와 또는 건설부와도 면밀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주차 빌딩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대도시에 공영주차 빌딩 사업에 지시가 있어 가지고 91년4월 25일에 각 구청에 지시 하달 되었습니다.
  해 가지고 이 조건을 보시면은 건설부지 진입로에 6m이상 도로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또 둘째로 부지면적은 15평이상 또 높이는 타워로 해가지고 39m이상 하면은 주차 댓수가 불과 한 40여대 밖에 안됩니다.
  할적에 소요 사업비는 물론 지가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40여대의 주차 할 수 있는 시설을 할 적에 약 4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4억원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검토를 할 적에 중심지역의 지가가 너무나 고가이기 때문에 중구청의 후정에 한번 해 볼수 없겠냐 검토를 할적에 너무 비좁아 가지고 타당성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점 죄송스럽게 생각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부사지구에 대해 가지고는 또 한가지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 89년1월1일에 저희들 대전직할시에서 지자제인 중구청으로 발송이 됐습니다마는 현재 본궤도를 찾지를 못했고 여러 의원님들이 계십니다마는 이제부터 지자제가 실시돼 가지고 지방의회가 실시된지 불과 시점에 불과합니다.
  그 동안에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좌우지했습니다. 앞으로는 여러 의원님들께 조금도 심려를 끼치지 않게끔 우선 토지 사용승낙이 가능한 지역 또는 건물철거가 가능한 지역 예를 들면은 100원짜리 땅을 감정보상이 결정되면은 따라 줄수 있는 지역, 왜냐하면 저희들이 현재 싯가를... 토지 감정을 할적에 거의 100% 수준에 감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100원짜리를 100원에 준다고 하면은 수긍하지를 않습니다. 80%는 일단 거역을 합니다. 그래서 120원, 150원을 달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배 이상을 요구를 합니다. 그리해서 소방도로 개설이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현재에도 이 부사지구 뿐만이 아니라 타지역에도 방화도로가 필요하고, 도로개설이 뭐 심지어 방화도로 뿐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넓은 도로가 필요하다 할적에 보상이 싯가 감정대로만 수급이 된다면은 물론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야 겠습니다마는 뭐, 토지나 건물을 매입해 가지고 추경예산이라도 반영을 해가지고 우선 순위를 결정해서 실시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기 재정계획 중에는 92년도에 195m 밖에 계획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왜 도로 개설이나 하수도 시설을 할 장소가 많이 있는데 왜 중심 지역에 덧씌우기 포장만 하느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첫째, 그 동에는 시에서 좌지우지 위치 선정을 했고, 또 두번째는 토지매입, 건물보상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에는 374m, 94년도에 470m, 95년도에 987m, 96년도 3,019m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어디까지나 중장기로 구분해 가지고 할 계획이니까 여러 의원님들 뜻을 받들어서 중기계획을 다시 수정화 하는 방향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 권오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내 공장 이전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장이전문제 특히, 4공단 조성지에 중구관내 공장을 이전하는것은 우선 공장선정, 이전공장 선정하는 자체부터가 구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직접 선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가지고는 저희들이 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각 구청별로 할애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동안에 진지한... 여기에 대해가지고 협의가 없었음을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또 이 소관에 대해가지고는 시에서 직접하기 때문에 구에는 담당 실·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국장인 제가 우선 답변을 간략하게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희관내에 공장은 식품제조 공장이 5개 공장, 섬유가 35개 공장, 목재가 4개공장, 종이제품이 11개소, 화학제품이 8개공장, 비금속광물이 14개 공장, 조립금속공장 29개 공장, 기타 제조업 9개 공장으로 해가지고 총계 115개 공장에 종업원수는 4,400여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으로 분류해 보면은 대기업은 3개 공장으로 해가지고 종업원수가 301인 이상일 때는 대기업이고, 또 종업원수가 21명에서 300명일 경우에는 중기업, 소기업은 5명에서 20명까지가 소기업으로 하고 있는데 대기업은 3개소가 있고, 중기업공장은 37개 공장, 소기업 공장은 75개 공장, 그래서 도합 115개 공장이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가지고 제가 성급히 자료를 마련하다 보니까 미흡한 점이 있는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승  홍석암 의원께서 좋은 질문을 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각동마다 공사현장이 많은데 그것을 감독할 수 있는 토목 건축의 기술직이 절대부족하고 동에 배치된 인원마져도 구청에다 끌어다 쓰기 때문에 공사의 감독 기능이 전연 미치지 않는 실정일 뿐 아니라 건설과장께서 아까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은 구청의 기술직 인력이 절대 부족하다, 거기에 대한 보완대책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에 배치된 기술직 현황과 현재 동에 근무하던 기술직을 구청에 끌어다 일을 시키는 배경 다음에는, 그 현재 조직관리면에서 저희들이 정원승인은 기획감사실 기획계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순으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에 배치된 기술직의 정원은 문화1동과, 문화2동, 산성동에 토목직과, 건축직 7급 복수직으로 3명이 책정되어 있고 현원은 문화1동 역시 문화2동, 산성동 토목 9급으로 각 1명씩 되어 있으나 90년도 8월20일자 문화1동에 발령된 토목 9급은 금년도 2월13일부터, 그리고 금년 4월 그동안은 결원이었습니다만은 4월25일자 산성동에 발령된 토목 9급과 금년도 역시 7월15일자 문화 2동에 배치된 토목 8급은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의 설계 등 폭주되는 건설과 업무를 좀 덜어주고 주민 숙원 사업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서 부득이 종합설계단을 편성, 운영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끌어다가 일시 기동 배치된 사실 실정입니다. 배치를 해서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 설계가 완료되는 다음달 8월 하순경쯤 되면은 모두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때가서 3명 모두 원 소속으로 복귀토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정원 관리면과 인사면이 일치가 되야 할 사항입니다만은 제가 소신있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건설과장이 기술직이 절대 구청에도 부족하다는 보고에 의해서 이걸 질문해 주셨는데 기술직 공무원 뿐 아니라, 저희들 구청에 정원을 마음대로 늘리고, 줄이고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 단체에 두고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이 내무부령입니다. 법과 훈령에 의해서 증원이 승인 되어야 그 증원이 배정되가지고 배정된 인원에 의해서 인사발령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술직 공무원의 증원은 이와 같이 내무부나 시의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자체적으로 당장 해결은 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기술직 공무원은 구청 뿐 아니라 동 역시 부족한 실정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 동안 기술 인력의 부족 현상에 대해서 심층 분석을 해 가지고 시에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대통령 공약 사업의 주거 환경개선 사업을 위한 인력 부족, 즉 건축직, 토목직, 인력부족과 건설과에 소규모 숙원사업을 위한 인력부족등 다수 인력을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언간 이 분제는 해결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부족하나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김진종  오종환 의원께서 지하상가의 식당 중에서 그 튀김이나 끓이는 식당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 지하 상가에 허가된 업소는 과자점이 2개소, 대중음식점이 3개소, 해서 5개소가 지금 허가가 됐습니다. 대중음식점에서 숯불이나 가스불로 해 가지고 조리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곧바로 단속을 실시 해 가지고 조기,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삼수  오종환 의원님께서 옥천군에 1일 600t 쓰레기 매립장 설치와 분뇨 탱크에서 나오는 폐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파악하지 못한 실정으로 정확한 내용과 그 대책은 직접 현장에 다녀와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한대흠  김동갑 의원님께서 노상주차장 대행 업체에 24개, 수탁업체에 대해서 주차할 수 있는 댓수와 수탁료 산출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개 수탁업체로서 대한상이군경 대전지회가 907대, 대전개발공사 주식회사가 566대, 대사동 공원 노인회가 30대, 경남주차장에 55대, 이렇게 해서 총 1,558대의 주차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번에 수탁료산정은 86년1월21일 대전시의 지시에 의거해서 주차장별로 매분기 별로 2회 이상을 주차 댓수를 실제 조사를 해서 총 수입금액의 50%를 수탁료로 징수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관행이 되서 계속 이렇게 해 나왔었는데, 지난 5월달에 감사원 감사에서 대도시 교통난 해소 시책적인 감사가 나와서 2주간을 저희가 수검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도 먼저 시간에 답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혹시 의혹이 있었던게 아닌가, 이렇게 해서 아주 정밀검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런것은 아니고 그때 당시만해도 이 주차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해 나간다 하는 것이 입증이 돼가지고 정밀검사를 해서 아까 얘기 한대로 812만8천원을 추징하는 자료까지 저희들이 갖추고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 주차장 수탁료 산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그 감사원에서 다른 도시는 다 도로점용료로 하고 있는데 왜 대전시만 이렇게 하고 있는가, 이것이 특혜 의혹이 아닌가 이런 의문이 있어서 한동안 저희들과 같이 2주간을 했습니다만은 나중에 사실은 다 밝혀졌고, 그래서 아까 시간에 말씀드린데로 이 주차장에 인접한 그 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도로 점용료를 산정을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데로 1.5배 내지 2배의 수익을 더 가질 수 있는데 왜 대전시는 공무원들만 이렇게 괴롭혔는가, 이런 질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를 드릴적에 시간이 있었으면, 주차 행정에 대해서 세세하게 제가 보고를 드릴려고 했습니다만 지루한 시간이 되고 여러분들이 다 저거 한것 같아서 제가 대충넘어가서 이 문제가 지금까지 나온것 같습니다. 실상 이 주차 행정을 해 보니까 국민각자가 같이 협조를 해서 주차질서를 지켜 준다는 차원이 되어야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저희들 공무원이나 이 수탁업체만 그 두분야에서만 노력해서는 절대 안된다는 것을 절실히 실감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는데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은배  죄송합니다. 아까 저 최병철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바삐 하다보니까 답변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요구를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요.
  사업 우선순위 결정에 있어가지고요 관내에 특히 부사동, 대사동, 또 목동, 용두동, 특히 이 지역이 영세서민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89년2월1일자 와가지고 그 영세서민 부락을 일일이 전부다 두번씩이나 방문했습니다. 사장님하고 구청장님하고 같이... 그래서 제가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동안에 저희가 이 도로 신개설사업에는사실 어려움이 많고 해 가지고 좀 어려웠습니다. 개설하기가...
  그래서 특히 중구는 대전시의 중심지역이고 하다 보니까 모든 도로 구조물 시설이 노후되 가지고 아주 낡았습니다. 해가지고 우선 여기에다 중점적으로 한번 정비를 해보자, 또 외부에서, 또는 주민들이 제일 많이 통행하는 데가 중구관내 아니겠느냐 해서 이 지역에 중점을 둔것이 사실이고, 그렇다 해 가지고 변두리 지역에 영세서민이 살고 계시는 변두리 지역에 전혀, 또 무관심하게 한것은 아닙니다. 이 도로개설을 그동안에 실적을 보시면은 불과 몇개노선, 우선 대사동에 청바지 골목, 대흥1동에 그저 대전고등학교 밑에, 문창동에 현대아파트 부근해 가지고 새로이 도로 개설한 지역은 불과 몇 m, 몇개 노선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시인합니다.
  그래서 왜 그랬던가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첫째, 토지매입, 그것이 제대로 안됩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는우선 영세서민 위주로 해가지고 도시 기반시설, 도로개설 하수도시설, 상수도 시설, 여기에 중심적으로 투자를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최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이고 또, 당연히 건설업무에 책임자인 도시국장으로 마땅히 질책을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김은배  보문산 진입로에 덧씌우기 말입니까?

○도시국장 김은배   예, 이제 구도로로 올라가던 길이

○도시국장 김은배   그 구도로 올라가는 길이 그 저 횟집있고, 그 케이불카쪽 올라가는 길을 말씀하시는 거죠? 가자면 우측으로..

○도시국장 김은배   그러니까 가다보면 우측이죠, 예, 그거 바로 덧 씌우기 하고 덧씌우기 하기 이전에 우선 콘크리트나 아스팔트 포장으로 땜질을 바로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은배   당초에 질의는 최병철 의원이 하신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다 챙기질 못해서 죄송합니다. 산성동 탑골입구 포장공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은 금년 6월19일날 계약이 됐습니다. 그리고 착공은 6월22일날 저희들한테 착공하겠다고 착공계가 들어왔습니다. 그러고 준공예정일은 금년 8월10일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약 25% - 30%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에 답변을 드리고, 이기형 의원님께서 부사동 4통 110가구에 대한 그 한지붕 밑에 사는데 화재가 발생하면은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를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뭐 수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도로개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위 주민의 절대적인 호응이 없으면은 저희들이 개설할 수가 없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그 주위에 있는 주민들이 절대적으로 호응을 해 주시는 데서 우선순위가 되겠고, 저희들 지금 34㎞를 개설을 할 때면은 2조8천억이 든다는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저희들이 구정 재정으로서는 지금 여기를 도로 개설을 못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랬을때 거기에서 자연적으로 성숙된 여건이 조성이 됐을 때는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그 중기계획에서 주로 부사동이 많이 빠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요건은 저희들은 물론이고 의원님들께서도 다음 아까 기획실장 감사실장도 답변 드렸습니다만 중기계획이라고 하는것은 얼마든지 가변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은 해서 오리고 이것을 종합 조절하는데 기획감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기획감사실과 협의해 가지고서 중기계획 변경시에 등재가 될 수 있도록 특단의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병철 의원께서 금년도 아스팔트 덧씌우기 공사에 대한 총체적인 물량 및 돈이 얼마가 드느냐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들 91년도 아스콘 덧씌우기 시설공사비는 17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연장은 48.690m가 되서 약 49㎞가 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은배   추경이라고 하는 것을 언제 추경이... 무슨 추경을..

○도시국장 김은배   그것은 저희가 여기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죠.

○도시국장 김은배   예. 이것은 다 집행을 한겁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