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1년 07월 15일 (월) 14시30분
-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 1. 의사계장보고
- 2. 회기결정의건
- 3. 구정에관한보고
- 4. 내무분야소관실·과보고
- 5. 재무분야소관실·과보고
(14시47분 개의)
○의장 한희현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남상홍 보고드리겠습니다. 91년7월6일 이기형 의원외 12인으로부터 제4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었으며 `91년 7월8일 시의회가 개원됨에 따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볍률에 의하여 교육위원 선출 공고가 있어 지방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해 91년7월9일부터 7월20일까지 교육위원 후보자 등록, 접수를 받아 7월30일 이내에 시의회로 2명을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91년7월1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대전직할시 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고 또한 91년7월13일에 중구의장으로부터 91정수관리대상물품의 취득승인건과 91대전직할시 중구 행정구역변경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1년7월1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대전직할시 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고 또한 91년7월13일에 중구의장으로부터 91정수관리대상물품의 취득승인건과 91대전직할시 중구 행정구역변경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희현 의사일정 제1항 제4회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4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는 금번 회기는 제2회 임시회시 구정에 관한 보고가 의결된 바있어 구정보고가 주요 의제임으로 4일간에 걸쳐 구정에 관한 자세한 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의회의 의견을 구정에 충실히 반영될수 있도록하고 2일간은 중구의장이 제출한 안건과 교육위원을 추천하는 것으로 하여 8일간으로 의사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된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된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한희현 의사일정 제2회 구정에 관한 보고를 상정합니다.
구정에 관한 보고 순서는 오늘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 시민과, 민방위과, 회계과, 세무과, 지적과, 토지관리과의 순서로 보고를 받도록 하고 내일은 지역경제과, 사회과,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가, 위생과, 보건소, 건설과, 건축과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및 질의는 보고 일자에 따라 분야별로 일괄질의 실·과장들의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고 보고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는 분야별 질의 답변이 끝난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하시는 실·과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해 자세하고 분명하고 성실한 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에 관한 보고 순서는 오늘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 시민과, 민방위과, 회계과, 세무과, 지적과, 토지관리과의 순서로 보고를 받도록 하고 내일은 지역경제과, 사회과,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가, 위생과, 보건소, 건설과, 건축과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및 질의는 보고 일자에 따라 분야별로 일괄질의 실·과장들의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고 보고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는 분야별 질의 답변이 끝난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하시는 실·과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해 자세하고 분명하고 성실한 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한희현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승 기획감사실장 이종승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오늘 존경하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것을 풀뿌리 민주주의의 착실한 전진이라는 의미에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의원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에 보탬이 되기를 바라면서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기획감사실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획감시실의 주요기능입니다.
총괄해서 일목요연하게 말씀드리면 구정이 추구할 목표의 설정과 지역사회 개발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계획의 예산과 인력을 합리적으로 조정배분하여, 이에 따른 법적 기준의 제시와 기획에 필요한 각층의 통계자료를 수집 제공하고 또한 공직사회의 기강확립과 중요 시책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능률적인 봉사행정의 구현을 위한 할동을 담당하는 부서라고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보고드릴순서는 첫째 일반현황, 둘째 대통령의 공약 및 각종 지시사항의 관리, 세째 주요업무의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중구 관리면적은 62.15㎦로 시의 11.5%이고 가구는 74,700여 가구로써 시의 28%이며, 인구는 29만7,199명으로 시의 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구 밀도는 4,782명으로 시 평균 1,969명의 시의 2.4배로 타구와 비교해 볼때 2배이상 높은 실정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동별가구 및 인구현황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석교동이 6,790세대의 30,293명으로 가구와 인구면에서 최대이고 다음으로는 산성동 태평2동의 순이며, 최소동은 산서동으로 420세대의 인구가 1,70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공무원 정원현황입니다.
현재 저희 구본청을 포함한 산하기관에 852명의 공무원 정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 일반직이 506명, 별정직이 63명, 기능직이 203명, 파출소 방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고용직이 80명으로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이 혼합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구본청 각 실·과별 정원 현황입니다. 총 387명으로 총무과와 세무과에 소속된 정원이 제일 많고 문화공보실과 토지관리과에 소속된 정원이 각각 8명으로 제일 적은 정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13명이고 구 유일한 사무소인 보건소는 46명의 정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동별공무원 정원현황입니다.
총 406명으로써 최소 10명에서 최고 29명으로 차등조정되어 15명이상의 정원을 가진 동이 15개동이며, 14명이하의 정원을 가진 동이 10개동입니다. 그리고, 직급별로는 7급 공무원과 기능직 공무원이 많은 정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구 직제의 현황입니다.
구청장을 정점으로 2국 2실, 14개과, 1개사업소, 25개동이 있습니다. 좀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총무국에서는 총무과를 비롯한 10개과에 31개 계가 있으며, 도시국에서는 지역 경제과를 위시하여 4개과에 14개가 있고 2실은 기획감사실과 문화공보실로 7개 계가 있고 보건소에는 3개계가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예산총괄입니다.
1회 추경예산은 포함해서 금년 총예산액은 4백3억5천만원으로 작년도 최종예산액 대비 22%가 증가되었고 이중 일반회계가 389억8천만원으로 약 97%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의 예산액은 13억6천만원으로 편성되어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에서 13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에는 지방세, 세외수입비, 조정 교부금, 보조금이 있으며 기방세에는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과년도 수입으로 80억2천만원이며 세외수입은 경상적 수입과 일시적 수입으로 132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수입에는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 이자수입이 있고 임시적인 수입에는 재산매각수입, 이월금, 지방체 융자금 회수수입, 부담금 잡수입, 과년도 수입이 있습니다. 또한 120억5천만원의 조정교부금과 국·시비 보조금 56억5천만원으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성질별로 분류한 일반 회계의 세출현황입니다.
인건비와 관서당경비, 기본경상비를 포함한 기본경비가 166억3천만원이고 경사사업비와 주요사업비를 포함한 투자비가 213억8천만원이며 예비비, 반환금, 채무상환등 기타 경비가 9억6천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기능별로 분류한 일반회계 세출현황입니다.
총예산액 389억8천만원 중 의회비가 6억5천만원으로 1.6%이고 일반행정비가 147억1천만원으로 37명이며, 사회복지가 74억으로 18.9%가 지역개발비가 122억1천만원으로 32%, 기타 산업경제비, 문화체육비, 민방위비 등이 36억9천만원으로 약 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17페이지 기획감사실 계별사무분장입니다.
구정의 종합기획과 조정, 통제 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계가 있고, 예산의 편성 및 운영을 담당하는 예산계, 자치법규이 재정개폐에 관한 사항과 행정 쟁송업무를 총괄하는 법무계 자체감사의 실시와 비위공직자의 징계요구등을 담당하는 감사계, 그리고 인구, 주택, 소득계획, 광공업등 각종 통계자료를 조사하여 국·시·구정의 시책 수립에 기초를 재공하는 통계계가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대통령의 공약 및 각종지시사항의 관리현황입니다. 총 553건 중 대통령 공약사업이 21건,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82건, 국무총리 지시사항이 2건, 시장 지시사항 59건, 구청장 지시사항이 389건이로써 이중 완료된 사업이 368이며 추진중인 사업이 189건이 되겠습니다. 추진중인 주요사항으로써는 대통령의 공약사업인 도시저소득주민 집단주거지역 주민환경 개선사업이 저희 중구에서는 10개 지구에서 정상추진중에 있으며 대총령 지시사항으로써는 무허가 및 퇘폐향락업소의 강력한 단속, 국무총리의 지시사항으로써는 공개행정의 강화로 주민편익의 도모, 시장님 지시사항으로서는 편입지역의 주민소외감 해소대책의 추진, 그리고 저희 구청장 지시사항으로서는 관내 일원에 아스콘 덧 씌우기 공사추진등이 정상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금년도 구정의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먼저 22페이지, 금년도 구정의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구정을 원활히 수행하고자 발전적인 시책을 발굴, 구정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다음은 주요업무 시책계획의 수립으로써 구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앞서 말씀드린 기본 계획을 근간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본 계획서는 단위사업별로 코드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시책별로 말씀드리면 실질적인 봉사 행정 실천에 12개 시책, 성숙한 지방자치의 기반구축에 11개 시책, 고르게 잘사는 균형 복지 실현에 17개 시책, 쾌적하고 정연한 도시환경 조성에 29개 시책 건전시민생활을 위한 문화체육 진흥에 15개 시책, 대들보정신 실천에 3개 시책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주요업무의 시행계획의 추진 사항을 정기적으로 분석 평가하여 추진상의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조기에 발견 해소하고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매 분기마다 심사분석을 실시하여 환류기능을 다하고 있습니다.
1/4분기 심사분석 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사업 87건중 정상추진이 82건이고 부진사업이 3건이며 시기 미도래 사업이 2건이 있습니다. 이중 부진사업 3건은 타기관 협의지연과 여건변동으로 사업이 지연된 것으로 2/4분기이후에는 정상추진이 가능한 사업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구정현황의 화보발간입니다.
구정의 중요현안과 구정방문을 일반시민에게 널리 쉽게 알리고자 화보로 발간하여 배부한 바 있으며 수수시 우리 구를 찾는 내방객에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구정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구정 기획단 운영입니다.
먼저 구정 조정위원회의 운영을 말씀드리면 구정의 중요한 계획과 시책, 그리고 추진상의 여러가지 추진상의 법령들에 관한 자문 심의 조정을 위해서 구정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회의 구성은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실·과장이상 간부공무원 1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의 소집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이 요구가 있을시 수시고 개최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 7월 현재 44회에 걸쳐 운영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구정기획단의 운영입니다.
구정의 주요 시책이나 현안업무를 연구검토하고 발전적인 시책을 발굴하고자 금년도 5월 18일부터 총무국장을 단장으로 분야별 4개반을 편성하여 구정기획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대전세계박람회 준공사항입니다.
엑스포의 홍보로 범시민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금년도 4월12일 박람회장 기공식때 에드벌룬등 각종의 홍보물을 설치하여 시민에게 대대적으로 홍보한 바 있으며 안영동 시계에 엑스포기 군집게양대의 설치와 구계인 산서지구 금동에도 역시 엑스포기 군집게양대와 엑스포기 휘장 마스코트등을 이용한 표지판을 설치한바 있으며 최근에는 엑스포 홍보용 스티커 6,000매를 제작하여 관내 유관기관과 대중음식점등 시민 다중집합장소에 부착하여 홍보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범시민 대전엑스포 추진협의회 운영입니다.
현재 엑스포협의회는 구협의회가 108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동은 25개 협의회 총 1,27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협의회의 활동사항은 좀 미비한 편이나 현재 시에서 활성화 방안을 마련중에 있으며 우리 중구에서는 자체시책을 개발해서 협의회 활성화를 도모할 것이며, 협의회 전용사무실을 금명간 확보를 해서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예산의 경제적인 운용입니다.
먼저 28페이지 예산의 편성이 되겠습니다.
수지균형의 원칙하에 한정된 재원을 적정배분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그 운영에 있어서는 복지균형 효율에 기초를 두어서 개발과 복지의 기점에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그 법적 근거로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업, 구 재무회계 규칙등이 있습니다. 예산편성 절차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매년 시달되는 내무부 장관의 지침에 의거해서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각실·과 사무소에 예산요구서를 취합 조정한후 구청장의 사정을 거쳐 예산을 작성하면 작성된 예산안은 구청장이 회계년도 개시 30일전까지 예산승인 신청을 하며 구의회는 회계년도 개시 5일전까지 의결하여 이송된 예산은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시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서 고시하게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의존 수입 운영현황입니다.
의존수입에는 보조금 수입과 조정교부금 수입이 있으며 그중 보조금은 사회복지과등 6개 분야 159건으로 국비가 21억3천9백만원, 시비가 35억1천4백만원, 국가부담이 44억9,800만원으로 총 101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조정교부금은 1회추경때에 40억3천8백만원을 포함하여 총 80억1천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예산의 배정계획의 수립입니다.
본계획의 수립목적은 경상적 경비등 기본적 지출을 최대한으로 억제하고 지역경기 부양과 주민복지사업의 조기 발주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법적근거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그리고 중구재무회계 규칙등이 있습니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 자체로 배정 방침을 정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으며 배정방침으로는 인건비와 분기별 배정, 경상적 경비의 월별 균형배정, 투자적 경비의 조기발주를 위해 상반기에 모두 배정한바 있으며 금년도 분기별 배정 계획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예산의 절감운영입니다.
예산의 절감의지를 보다 강화하고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고자 금년도 총 7억 2천4백만원의 예산절감 목표를 저희들이 세워놓고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비목별 절감 목표율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예산의 전용 및 전출금 관리 현황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현재까지 실적이 없습니다. 전출금의 관리는 총 1억4천5백만으로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1억, 새마을 소득 금고융자금 특별회계에 700만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특별회계에 3천8백만원을 전출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예비비 지출승인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 그리고 중구 재무회계규칙등에 의거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1/100이상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4억2천6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예비비의 지출내역을 기초 자치단체의 의회의원 선거비로 4천5백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법무행정의 합리적 수행입니다.
먼저, 35페이지 법제업무의 자율적인 추진입니다. 사전에 충분한 구민의 의견수렴으로 자치법규를 계획적, 체계적으로 정비하며, 구민의 권익보호와 편익증진을 도모함은 물론 관련기관과 사전협의 및 조정으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자치법규의 정비요건으로는 구민의 불편을 가중시키는 경우와 행정여건의 변동으로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경우, 그리고 법 체계의 불일치로 행정능력을 저하시키는 경우등이 되겠습니다.
구 자치법규는 총 127건으로 그중 조례가 84건 규칙이 43건으로 그동안 56건을 정비한 바있습니다.
이어서 36페이지 자치법규의 제,개정절차는 의원님들이 너무나도 잘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공무행정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행정행위의 합법성 타당성, 그리고 신뢰도를 높여 객관적인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고문 변호사를 위촉하여 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사건을 수임케하고 법령 해석을 현재 자문하거나 의뢰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송사무에 적극 대처하고자 소송 및 관계 증거자료를 면밀히 종합 검토하여 응소 여부를 결정함은 물론 응소시에는 소송관계인을 지정 소송시행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소시 소송수행에 현저한 공이 있는 공무원은 포상금을 지급하고 패소시에는 그 원인을 규명해서 응분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소송현황이 현재 총8건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중 행정소송이 7건이고 민사소송이 1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완벽한 통계업무의 추진입니다.
먼저 39페이지, 88년도와 89년도 지역 총생산의 추계실시 작업입니다.
기초 단체별 사업구조와 단체간 경제활동 흐름을 파악해서 국가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금년 2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2개월간 농어민, 제조업등 11개분야에 걸쳐 조사추계를 하였습니다. 추계내용은 지역별 총생산 및 1인당 총생산, 경제활동별 부가가치 및 구성비등이며 조사 및 추계방법은 자계식 전수조사와 표본조사를 병행 하였으며, 생산적인 측면의 접근방법을 이용하여 추계를 한바 있습니다. 추계실적은 보험, 금융업등 총 720개 업체에 대해서 조사 완료한바 있으며 추계결과는 금년 10월 경에 내무부에서 일괄 발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구정의 통계수첩 발간입니다.
구정의 전반에 대한 기본현황을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각종 구정수행을 위한 자료로 활용코자 금년도 2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3개월 동안에 걸쳐서 자료를 수집해서 구정통계 수첩 1,000부를 발간한 바 있습니다. 발간된 통계수첩은 유관기관 단체와 산하 전직원에게 배부하여 업무에 참고토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광공업 통계조사의 실시입니다.
광업, 제조업부문의 구조와 경제실태를 파악해서 경제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를 제공키 위해서 금년 4월20일부터 5월20일까지 1개월동안 관내 종사원 5인이상 업체 160개업체에 대해서 조사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한국도시연감 자료작성입니다.
각종 통계를 체계적으로 집대성하여 도시행정을 종합적으로 진단, 도시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코자 금년 4월에서 6월까지 3개월동안 인구, 면적, 재정등 65개 항목에 대해서 자료를 조사하여 작성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총사업체 통계표사의 실적입니다.
본 조사는 7월중 관내 전사업체에 대해서 조사원을 통한 타계식과 자계식을 병행하여서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항목은 총 18개항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상주 인구조사와 주거생활 실태의 조사입니다.
지방화시대에 부응한 지역 통계의 개발로 지역별 개발계획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오는 10월29일부터 11월10일까지 12일간 관내 전역에 걸쳐 실시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하 조사대상과 조사항목, 조사방법등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신상필벌의 엄정한 감사체계의 시책입니다.
먼저 44페이지, 금년도 자치행정 감사계획입니다. 감사는 사전예방적 차원의 지도감사를 원칙으로한 부조리 척결의지를 확산하고 수범사례 발굴과 비위사실 적출로 공직기강을 확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정기감사는 구 산하 보건소와 동 26개 기관을 대상으로 2년에 1회씩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자체 감사계획은 7월1일부터 8월7일까지 은행동외 9개동을 대상으로 동행정업무 전반에 대해서 현재 감사를 착수 진행중에 있습니다. 감사결과 비위 공직자에 대해서는 엄중히 문책을하고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을 수여하며 문제점에 대해서는 과감히 개선대책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중구는 오는 11월중에 10일동안 시의 특별부분 감사가 있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45페이지, 민원 부조리의 신고센터 운영입니다.
각종 민원부조리를 척결하고 깨끗한 공직자상을 정립하여 신뢰행정 기반을 정착하고자 금년 4월12일부터 저희 기획감사실에 현판을 붙이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운영방법은 민원부조리 사항을 방문이나 전화, 서신으로 접수하여 즉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구정 순찰반 운영입니다. 시민불편 사항을 신속히 해소하고자 구정순찰반을 편성, 매일 경계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 5월20일 현재 총 391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46페이지, 상설 기동감찰반의 운영 입니다.
취약분야의 특별감찰로 대구민 신뢰 기반을 구축하고 공직기강의 쇄신을 도모하기 위해서 구산하 전부서 및 동을 대상으로 저희 기획감사실장을 반장으로 한 감찰반을 편성 불시 비노출 감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감찰분야는 인·허가 민원, 건설공사 계약, 위생환경분야등 규제성 있는 업무, 그리고 기타 민족 취약 업무 등이며, 그간의 조치사항으로는 행정조치가 27건, 재정상 조치가 9건이며, 금년도 공무원 문책현황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학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오늘 존경하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것을 풀뿌리 민주주의의 착실한 전진이라는 의미에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의원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에 보탬이 되기를 바라면서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기획감사실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획감시실의 주요기능입니다.
총괄해서 일목요연하게 말씀드리면 구정이 추구할 목표의 설정과 지역사회 개발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계획의 예산과 인력을 합리적으로 조정배분하여, 이에 따른 법적 기준의 제시와 기획에 필요한 각층의 통계자료를 수집 제공하고 또한 공직사회의 기강확립과 중요 시책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능률적인 봉사행정의 구현을 위한 할동을 담당하는 부서라고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보고드릴순서는 첫째 일반현황, 둘째 대통령의 공약 및 각종 지시사항의 관리, 세째 주요업무의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중구 관리면적은 62.15㎦로 시의 11.5%이고 가구는 74,700여 가구로써 시의 28%이며, 인구는 29만7,199명으로 시의 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구 밀도는 4,782명으로 시 평균 1,969명의 시의 2.4배로 타구와 비교해 볼때 2배이상 높은 실정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동별가구 및 인구현황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석교동이 6,790세대의 30,293명으로 가구와 인구면에서 최대이고 다음으로는 산성동 태평2동의 순이며, 최소동은 산서동으로 420세대의 인구가 1,70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공무원 정원현황입니다.
현재 저희 구본청을 포함한 산하기관에 852명의 공무원 정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 일반직이 506명, 별정직이 63명, 기능직이 203명, 파출소 방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고용직이 80명으로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이 혼합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구본청 각 실·과별 정원 현황입니다. 총 387명으로 총무과와 세무과에 소속된 정원이 제일 많고 문화공보실과 토지관리과에 소속된 정원이 각각 8명으로 제일 적은 정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13명이고 구 유일한 사무소인 보건소는 46명의 정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동별공무원 정원현황입니다.
총 406명으로써 최소 10명에서 최고 29명으로 차등조정되어 15명이상의 정원을 가진 동이 15개동이며, 14명이하의 정원을 가진 동이 10개동입니다. 그리고, 직급별로는 7급 공무원과 기능직 공무원이 많은 정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구 직제의 현황입니다.
구청장을 정점으로 2국 2실, 14개과, 1개사업소, 25개동이 있습니다. 좀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총무국에서는 총무과를 비롯한 10개과에 31개 계가 있으며, 도시국에서는 지역 경제과를 위시하여 4개과에 14개가 있고 2실은 기획감사실과 문화공보실로 7개 계가 있고 보건소에는 3개계가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예산총괄입니다.
1회 추경예산은 포함해서 금년 총예산액은 4백3억5천만원으로 작년도 최종예산액 대비 22%가 증가되었고 이중 일반회계가 389억8천만원으로 약 97%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의 예산액은 13억6천만원으로 편성되어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에서 13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에는 지방세, 세외수입비, 조정 교부금, 보조금이 있으며 기방세에는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과년도 수입으로 80억2천만원이며 세외수입은 경상적 수입과 일시적 수입으로 132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수입에는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 이자수입이 있고 임시적인 수입에는 재산매각수입, 이월금, 지방체 융자금 회수수입, 부담금 잡수입, 과년도 수입이 있습니다. 또한 120억5천만원의 조정교부금과 국·시비 보조금 56억5천만원으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성질별로 분류한 일반 회계의 세출현황입니다.
인건비와 관서당경비, 기본경상비를 포함한 기본경비가 166억3천만원이고 경사사업비와 주요사업비를 포함한 투자비가 213억8천만원이며 예비비, 반환금, 채무상환등 기타 경비가 9억6천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기능별로 분류한 일반회계 세출현황입니다.
총예산액 389억8천만원 중 의회비가 6억5천만원으로 1.6%이고 일반행정비가 147억1천만원으로 37명이며, 사회복지가 74억으로 18.9%가 지역개발비가 122억1천만원으로 32%, 기타 산업경제비, 문화체육비, 민방위비 등이 36억9천만원으로 약 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17페이지 기획감사실 계별사무분장입니다.
구정의 종합기획과 조정, 통제 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계가 있고, 예산의 편성 및 운영을 담당하는 예산계, 자치법규이 재정개폐에 관한 사항과 행정 쟁송업무를 총괄하는 법무계 자체감사의 실시와 비위공직자의 징계요구등을 담당하는 감사계, 그리고 인구, 주택, 소득계획, 광공업등 각종 통계자료를 조사하여 국·시·구정의 시책 수립에 기초를 재공하는 통계계가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대통령의 공약 및 각종지시사항의 관리현황입니다. 총 553건 중 대통령 공약사업이 21건,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82건, 국무총리 지시사항이 2건, 시장 지시사항 59건, 구청장 지시사항이 389건이로써 이중 완료된 사업이 368이며 추진중인 사업이 189건이 되겠습니다. 추진중인 주요사항으로써는 대통령의 공약사업인 도시저소득주민 집단주거지역 주민환경 개선사업이 저희 중구에서는 10개 지구에서 정상추진중에 있으며 대총령 지시사항으로써는 무허가 및 퇘폐향락업소의 강력한 단속, 국무총리의 지시사항으로써는 공개행정의 강화로 주민편익의 도모, 시장님 지시사항으로서는 편입지역의 주민소외감 해소대책의 추진, 그리고 저희 구청장 지시사항으로서는 관내 일원에 아스콘 덧 씌우기 공사추진등이 정상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금년도 구정의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먼저 22페이지, 금년도 구정의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구정을 원활히 수행하고자 발전적인 시책을 발굴, 구정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다음은 주요업무 시책계획의 수립으로써 구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앞서 말씀드린 기본 계획을 근간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본 계획서는 단위사업별로 코드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시책별로 말씀드리면 실질적인 봉사 행정 실천에 12개 시책, 성숙한 지방자치의 기반구축에 11개 시책, 고르게 잘사는 균형 복지 실현에 17개 시책, 쾌적하고 정연한 도시환경 조성에 29개 시책 건전시민생활을 위한 문화체육 진흥에 15개 시책, 대들보정신 실천에 3개 시책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주요업무의 시행계획의 추진 사항을 정기적으로 분석 평가하여 추진상의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조기에 발견 해소하고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매 분기마다 심사분석을 실시하여 환류기능을 다하고 있습니다.
1/4분기 심사분석 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사업 87건중 정상추진이 82건이고 부진사업이 3건이며 시기 미도래 사업이 2건이 있습니다. 이중 부진사업 3건은 타기관 협의지연과 여건변동으로 사업이 지연된 것으로 2/4분기이후에는 정상추진이 가능한 사업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구정현황의 화보발간입니다.
구정의 중요현안과 구정방문을 일반시민에게 널리 쉽게 알리고자 화보로 발간하여 배부한 바 있으며 수수시 우리 구를 찾는 내방객에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구정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구정 기획단 운영입니다.
먼저 구정 조정위원회의 운영을 말씀드리면 구정의 중요한 계획과 시책, 그리고 추진상의 여러가지 추진상의 법령들에 관한 자문 심의 조정을 위해서 구정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회의 구성은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실·과장이상 간부공무원 1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의 소집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이 요구가 있을시 수시고 개최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 7월 현재 44회에 걸쳐 운영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구정기획단의 운영입니다.
구정의 주요 시책이나 현안업무를 연구검토하고 발전적인 시책을 발굴하고자 금년도 5월 18일부터 총무국장을 단장으로 분야별 4개반을 편성하여 구정기획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대전세계박람회 준공사항입니다.
엑스포의 홍보로 범시민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금년도 4월12일 박람회장 기공식때 에드벌룬등 각종의 홍보물을 설치하여 시민에게 대대적으로 홍보한 바 있으며 안영동 시계에 엑스포기 군집게양대의 설치와 구계인 산서지구 금동에도 역시 엑스포기 군집게양대와 엑스포기 휘장 마스코트등을 이용한 표지판을 설치한바 있으며 최근에는 엑스포 홍보용 스티커 6,000매를 제작하여 관내 유관기관과 대중음식점등 시민 다중집합장소에 부착하여 홍보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범시민 대전엑스포 추진협의회 운영입니다.
현재 엑스포협의회는 구협의회가 108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동은 25개 협의회 총 1,27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협의회의 활동사항은 좀 미비한 편이나 현재 시에서 활성화 방안을 마련중에 있으며 우리 중구에서는 자체시책을 개발해서 협의회 활성화를 도모할 것이며, 협의회 전용사무실을 금명간 확보를 해서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예산의 경제적인 운용입니다.
먼저 28페이지 예산의 편성이 되겠습니다.
수지균형의 원칙하에 한정된 재원을 적정배분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그 운영에 있어서는 복지균형 효율에 기초를 두어서 개발과 복지의 기점에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그 법적 근거로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업, 구 재무회계 규칙등이 있습니다. 예산편성 절차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매년 시달되는 내무부 장관의 지침에 의거해서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각실·과 사무소에 예산요구서를 취합 조정한후 구청장의 사정을 거쳐 예산을 작성하면 작성된 예산안은 구청장이 회계년도 개시 30일전까지 예산승인 신청을 하며 구의회는 회계년도 개시 5일전까지 의결하여 이송된 예산은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시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서 고시하게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의존 수입 운영현황입니다.
의존수입에는 보조금 수입과 조정교부금 수입이 있으며 그중 보조금은 사회복지과등 6개 분야 159건으로 국비가 21억3천9백만원, 시비가 35억1천4백만원, 국가부담이 44억9,800만원으로 총 101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조정교부금은 1회추경때에 40억3천8백만원을 포함하여 총 80억1천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예산의 배정계획의 수립입니다.
본계획의 수립목적은 경상적 경비등 기본적 지출을 최대한으로 억제하고 지역경기 부양과 주민복지사업의 조기 발주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법적근거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그리고 중구재무회계 규칙등이 있습니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 자체로 배정 방침을 정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으며 배정방침으로는 인건비와 분기별 배정, 경상적 경비의 월별 균형배정, 투자적 경비의 조기발주를 위해 상반기에 모두 배정한바 있으며 금년도 분기별 배정 계획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예산의 절감운영입니다.
예산의 절감의지를 보다 강화하고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고자 금년도 총 7억 2천4백만원의 예산절감 목표를 저희들이 세워놓고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비목별 절감 목표율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예산의 전용 및 전출금 관리 현황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현재까지 실적이 없습니다. 전출금의 관리는 총 1억4천5백만으로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1억, 새마을 소득 금고융자금 특별회계에 700만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특별회계에 3천8백만원을 전출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예비비 지출승인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 그리고 중구 재무회계규칙등에 의거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1/100이상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4억2천6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예비비의 지출내역을 기초 자치단체의 의회의원 선거비로 4천5백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법무행정의 합리적 수행입니다.
먼저, 35페이지 법제업무의 자율적인 추진입니다. 사전에 충분한 구민의 의견수렴으로 자치법규를 계획적, 체계적으로 정비하며, 구민의 권익보호와 편익증진을 도모함은 물론 관련기관과 사전협의 및 조정으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자치법규의 정비요건으로는 구민의 불편을 가중시키는 경우와 행정여건의 변동으로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경우, 그리고 법 체계의 불일치로 행정능력을 저하시키는 경우등이 되겠습니다.
구 자치법규는 총 127건으로 그중 조례가 84건 규칙이 43건으로 그동안 56건을 정비한 바있습니다.
이어서 36페이지 자치법규의 제,개정절차는 의원님들이 너무나도 잘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공무행정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행정행위의 합법성 타당성, 그리고 신뢰도를 높여 객관적인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고문 변호사를 위촉하여 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사건을 수임케하고 법령 해석을 현재 자문하거나 의뢰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송사무에 적극 대처하고자 소송 및 관계 증거자료를 면밀히 종합 검토하여 응소 여부를 결정함은 물론 응소시에는 소송관계인을 지정 소송시행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소시 소송수행에 현저한 공이 있는 공무원은 포상금을 지급하고 패소시에는 그 원인을 규명해서 응분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소송현황이 현재 총8건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중 행정소송이 7건이고 민사소송이 1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완벽한 통계업무의 추진입니다.
먼저 39페이지, 88년도와 89년도 지역 총생산의 추계실시 작업입니다.
기초 단체별 사업구조와 단체간 경제활동 흐름을 파악해서 국가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금년 2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2개월간 농어민, 제조업등 11개분야에 걸쳐 조사추계를 하였습니다. 추계내용은 지역별 총생산 및 1인당 총생산, 경제활동별 부가가치 및 구성비등이며 조사 및 추계방법은 자계식 전수조사와 표본조사를 병행 하였으며, 생산적인 측면의 접근방법을 이용하여 추계를 한바 있습니다. 추계실적은 보험, 금융업등 총 720개 업체에 대해서 조사 완료한바 있으며 추계결과는 금년 10월 경에 내무부에서 일괄 발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구정의 통계수첩 발간입니다.
구정의 전반에 대한 기본현황을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각종 구정수행을 위한 자료로 활용코자 금년도 2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3개월 동안에 걸쳐서 자료를 수집해서 구정통계 수첩 1,000부를 발간한 바 있습니다. 발간된 통계수첩은 유관기관 단체와 산하 전직원에게 배부하여 업무에 참고토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광공업 통계조사의 실시입니다.
광업, 제조업부문의 구조와 경제실태를 파악해서 경제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를 제공키 위해서 금년 4월20일부터 5월20일까지 1개월동안 관내 종사원 5인이상 업체 160개업체에 대해서 조사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한국도시연감 자료작성입니다.
각종 통계를 체계적으로 집대성하여 도시행정을 종합적으로 진단, 도시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코자 금년 4월에서 6월까지 3개월동안 인구, 면적, 재정등 65개 항목에 대해서 자료를 조사하여 작성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총사업체 통계표사의 실적입니다.
본 조사는 7월중 관내 전사업체에 대해서 조사원을 통한 타계식과 자계식을 병행하여서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항목은 총 18개항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상주 인구조사와 주거생활 실태의 조사입니다.
지방화시대에 부응한 지역 통계의 개발로 지역별 개발계획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오는 10월29일부터 11월10일까지 12일간 관내 전역에 걸쳐 실시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하 조사대상과 조사항목, 조사방법등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신상필벌의 엄정한 감사체계의 시책입니다.
먼저 44페이지, 금년도 자치행정 감사계획입니다. 감사는 사전예방적 차원의 지도감사를 원칙으로한 부조리 척결의지를 확산하고 수범사례 발굴과 비위사실 적출로 공직기강을 확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정기감사는 구 산하 보건소와 동 26개 기관을 대상으로 2년에 1회씩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자체 감사계획은 7월1일부터 8월7일까지 은행동외 9개동을 대상으로 동행정업무 전반에 대해서 현재 감사를 착수 진행중에 있습니다. 감사결과 비위 공직자에 대해서는 엄중히 문책을하고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을 수여하며 문제점에 대해서는 과감히 개선대책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중구는 오는 11월중에 10일동안 시의 특별부분 감사가 있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45페이지, 민원 부조리의 신고센터 운영입니다.
각종 민원부조리를 척결하고 깨끗한 공직자상을 정립하여 신뢰행정 기반을 정착하고자 금년 4월12일부터 저희 기획감사실에 현판을 붙이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운영방법은 민원부조리 사항을 방문이나 전화, 서신으로 접수하여 즉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구정 순찰반 운영입니다. 시민불편 사항을 신속히 해소하고자 구정순찰반을 편성, 매일 경계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 5월20일 현재 총 391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46페이지, 상설 기동감찰반의 운영 입니다.
취약분야의 특별감찰로 대구민 신뢰 기반을 구축하고 공직기강의 쇄신을 도모하기 위해서 구산하 전부서 및 동을 대상으로 저희 기획감사실장을 반장으로 한 감찰반을 편성 불시 비노출 감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감찰분야는 인·허가 민원, 건설공사 계약, 위생환경분야등 규제성 있는 업무, 그리고 기타 민족 취약 업무 등이며, 그간의 조치사항으로는 행정조치가 27건, 재정상 조치가 9건이며, 금년도 공무원 문책현황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학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장완 문화공보실장 김정완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첫째, 기본현황, 둘째, 일반현황, 셋째, 91년도 주요업무 추진 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문화공보실의 직제는 문화계와 공보계, 2계가 있습니다. 문화계의 주요사무로는 지방문화예술 진흥계획수립, 음반판매업소 등록지도감사, 문화재의 보호관리등이 있으며 공보계의 주요업무로는 구 홍보행정의 종합 계획수립, 정부 시책 홍보 및 선전, 공연장 설치 허가 및 지도등이 있으며 기타, 개별구체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원현황입니다.
저희직원은 8명중 현재 7명이있어 1명이 결원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문화재현황으로써 시지정 문화재가 6건과 문화재자료 4건등 총 10건이 있으며 이들 문화재의 종류별 보면은 유형문화재가 7건, 기념물이 3건, 대부분 유형문화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매매업현황으로는 대흥2동 471-1 오원당화랑에 1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출판사, 인쇄소 등록현황으로는 출판사는 법인 2개소, 공인 30개소등 32개소가 있으며 인쇄소는 법인 6개소, 개인 30개소 등 32개소가 있으며 인쇄소는 법인 6개소 개인 46개소등 해서 52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공연장 현황으로 객석 300석을 기준으로 한 극장과 소극장으로 구분하는데 극장이 3개소가 있고 소극장이 15개소로 총 18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음반판매소 등록 및 만화가게 현황으로는 음반판매업소로는 272개소, 만화가게로는 98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종교단체 현황으로는 기독교가 160개 교당, 천주교가 10, 불교 43, 기타 종교가 9개등 해소 총 231개 교당, 신도수는 95,000여명이 되겠습니다.
저희 문화공보실 홍보장비 보육현황으로는 VTR외 4종에 12점의 기본장비와 의원님들께는 드린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지난 6월23일날 구입한 이동식 카메라를 포함해서 5종에 13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91년도 주요 업무추진현황입니다.
첫째, 불법유해업소 지도단속입니다. 지도단속 대상으로는 앞에서 일반현황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공연장 18개소와 음반, 비디오가게 272개소, 만화가게 98개소 총 388개소로 이중 학교주변에 있는것이 66개소가 중점 지도단속이 되겠습니다. 단속시기로는 구에서 분기에 1회, 동에서는 월 1회이상 정기 지도 단속과 수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점단속으로는 등록업소 불법 공연광고물 게첨 및 공연장 준수사항 불이행, 불법비디오물 취급, 불량만화 및 음란, 퇴폐 도서 취급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그 추진실적으로는 전 업소를 카드화해서 관리하고 있으며 전 업소의 새질서 새생활실천 준수사항 표어를 배부해서 부착하였고 지도단속시 적발된 위반업소는 총 75개 업소에 대해서는 고발이 1개소, 등록취소 9개소, 영업정지가 13개소, 시정경고가 52개소 등으로 위법을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문화재 보호, 보전업무추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우리 관내에는 8개소, 10건의 문화재에 대하여 매월 1회씩 6회의 정기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지난 5월15일에는 민방위날에는 산서동 관내 무수동 주민 4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여경앞에서 문화재 소방훈련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오는 10월경에는 보문사지와 사정동등 사정주변을 말끔히 정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행사 추진입니다.
문화 소외계층 주부들이 정서함양과 시간적, 경제적 여유를 건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5월28일 공설운동장 외각공원에서 주부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1회 한마음 주부백일장을 개최해서 12명의 입상자를 시상하고 입상자와 우수작품을 6월 반상회보에 게재했으며 오는 8월15일 광복절에는 청소년들의 애국심 및 애향심 고취와 정서순화의 계기를 마련코자 8월13일날 공설운동장 외각공원에서 관내 초.중등부 학생을 대상으로해서 제3회 학생 글짓기 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월 문화의 달에는 지역개발봉사, 사회복지향상, 문화예술발전등 타인에 모범되는 3개부문에 3명의 구 발전 유공자를 선발해서 시상하는 대들보대상자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중구지 발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고장의 역사적 배경과 오늘의 중구가 있기까지 우리구의 성장발전 과정을 집대성하여 구민의 애향심을 고취하고 후대에 사료로 보전할 수 있는 중구지를 발간하기 위해서 지난 4월 학계의 저명한 교수들로 편집위원을 구성을 했습니다.
지난 6월7일날 편집위원회를 개최해서 수록항목 및 집필 책임자를 결정하고 9월말까지 집필을 완료해서 10월중에 300내지 400페이지 정도의 중구지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첫째, 기본현황, 둘째, 일반현황, 셋째, 91년도 주요업무 추진 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문화공보실의 직제는 문화계와 공보계, 2계가 있습니다. 문화계의 주요사무로는 지방문화예술 진흥계획수립, 음반판매업소 등록지도감사, 문화재의 보호관리등이 있으며 공보계의 주요업무로는 구 홍보행정의 종합 계획수립, 정부 시책 홍보 및 선전, 공연장 설치 허가 및 지도등이 있으며 기타, 개별구체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원현황입니다.
저희직원은 8명중 현재 7명이있어 1명이 결원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문화재현황으로써 시지정 문화재가 6건과 문화재자료 4건등 총 10건이 있으며 이들 문화재의 종류별 보면은 유형문화재가 7건, 기념물이 3건, 대부분 유형문화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매매업현황으로는 대흥2동 471-1 오원당화랑에 1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출판사, 인쇄소 등록현황으로는 출판사는 법인 2개소, 공인 30개소등 32개소가 있으며 인쇄소는 법인 6개소, 개인 30개소 등 32개소가 있으며 인쇄소는 법인 6개소 개인 46개소등 해서 52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공연장 현황으로 객석 300석을 기준으로 한 극장과 소극장으로 구분하는데 극장이 3개소가 있고 소극장이 15개소로 총 18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음반판매소 등록 및 만화가게 현황으로는 음반판매업소로는 272개소, 만화가게로는 98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종교단체 현황으로는 기독교가 160개 교당, 천주교가 10, 불교 43, 기타 종교가 9개등 해소 총 231개 교당, 신도수는 95,000여명이 되겠습니다.
저희 문화공보실 홍보장비 보육현황으로는 VTR외 4종에 12점의 기본장비와 의원님들께는 드린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지난 6월23일날 구입한 이동식 카메라를 포함해서 5종에 13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91년도 주요 업무추진현황입니다.
첫째, 불법유해업소 지도단속입니다. 지도단속 대상으로는 앞에서 일반현황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공연장 18개소와 음반, 비디오가게 272개소, 만화가게 98개소 총 388개소로 이중 학교주변에 있는것이 66개소가 중점 지도단속이 되겠습니다. 단속시기로는 구에서 분기에 1회, 동에서는 월 1회이상 정기 지도 단속과 수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점단속으로는 등록업소 불법 공연광고물 게첨 및 공연장 준수사항 불이행, 불법비디오물 취급, 불량만화 및 음란, 퇴폐 도서 취급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그 추진실적으로는 전 업소를 카드화해서 관리하고 있으며 전 업소의 새질서 새생활실천 준수사항 표어를 배부해서 부착하였고 지도단속시 적발된 위반업소는 총 75개 업소에 대해서는 고발이 1개소, 등록취소 9개소, 영업정지가 13개소, 시정경고가 52개소 등으로 위법을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문화재 보호, 보전업무추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우리 관내에는 8개소, 10건의 문화재에 대하여 매월 1회씩 6회의 정기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지난 5월15일에는 민방위날에는 산서동 관내 무수동 주민 4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여경앞에서 문화재 소방훈련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오는 10월경에는 보문사지와 사정동등 사정주변을 말끔히 정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행사 추진입니다.
문화 소외계층 주부들이 정서함양과 시간적, 경제적 여유를 건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5월28일 공설운동장 외각공원에서 주부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1회 한마음 주부백일장을 개최해서 12명의 입상자를 시상하고 입상자와 우수작품을 6월 반상회보에 게재했으며 오는 8월15일 광복절에는 청소년들의 애국심 및 애향심 고취와 정서순화의 계기를 마련코자 8월13일날 공설운동장 외각공원에서 관내 초.중등부 학생을 대상으로해서 제3회 학생 글짓기 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월 문화의 달에는 지역개발봉사, 사회복지향상, 문화예술발전등 타인에 모범되는 3개부문에 3명의 구 발전 유공자를 선발해서 시상하는 대들보대상자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중구지 발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고장의 역사적 배경과 오늘의 중구가 있기까지 우리구의 성장발전 과정을 집대성하여 구민의 애향심을 고취하고 후대에 사료로 보전할 수 있는 중구지를 발간하기 위해서 지난 4월 학계의 저명한 교수들로 편집위원을 구성을 했습니다.
지난 6월7일날 편집위원회를 개최해서 수록항목 및 집필 책임자를 결정하고 9월말까지 집필을 완료해서 10월중에 300내지 400페이지 정도의 중구지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유재인 총무과장 유재인입니다,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금년도 총무과의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직제 기본현황, 사무분장, `91중요업무 추진계획, 중요당면업무 추진사항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직제입니다.
저희들 총무과에는 6개계에 11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117명중에는 파출소에 근무하고 있는 방범대원이 80명이 포함되어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먼저 정.현원을 보고드리면 저희들 본청, 보건소등 의회사무기구를 포함해서 정원 852명에 현원 801명으로 5월말 현재 51명이 결원입니다. 직장 민방위대원은 의무자 115명, 지원자 117명해서 총 232명으로 편성 운영되고 직장 예비군은 제1전단 41명, 지역예비군 34명 해서 총 75명으로 편성운영되고 있으며 통·반은 506개통 2,492개 반으로 구성해서 구정수행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새마을 지도자 현황은 남녀 지도자를 각각 506명을 위촉해서 새마을 운동 추진에 앞장서고 있으며 새마을 시설 현황은 총 130개 시설로 문화 시설이 39개소 소독기반 시설이 1개소 산업기반 시설이 99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체육시설 현황은 수영장외 9개시설에 218개소가 있습니다.
인허가 업소현황은 135개 업소중에 행정서사가 61개소, 인장업이 74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각종 위원회는 8개회에 1,300여 회원으로 단체장 협의회가 94명, 지역방위협의회가 30명, 통일자문위원회 대전중구협의회가 72명, 바르게살기협의회가 28명, 체육계 37명,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506명, 새마을 부인회가 506명, 청년단체협의회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총무과의 계별 사무분장 내용을 보고드리면
먼저, 서무계에서는 보안 및 청중단속, 의식 회의, 자매결연, 청소관리 및 복무단속, 행정장비관리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 편성관리 공공단체 지도감독, 직장 새마을금고 운영, 지역방위협의회 운영과 기타 타계에 속하지 않는 사항이 되겠으며,
인사계에서는 공무원의 임용, 인사기록 관리및 인사통계 평점, 공무원교육훈련 및 상훈 인사위원회, 고충심사위원회 운영, 보수승진, 연금, 의료보험 및 직원후생, 공무원 신분관계 제증명 및 비밀 취급인가, 공무원 소양고사실시 및 사후관리, 회계직 공무원 임명, 동장임명 및 정년연장 협의. 기타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행정계에서는 동의 지도감독 동 명칭 및 위치변경, 구 동의 행정구성 및 통.반조직 운영,선거 및 국민투표 의회운영, 동 행정 관련 문서 및 회의통제 행정서사 및 인장업 허가 지도감독, 시민표창, 반상회 운영,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관한 사항, 여론등에 관한 사항, 학사에 관한 사항, 주민등록, 인감에관한 사항 처리, 바르게살기운동 업무를 처리하고 이습니다.
다음 새마을계에서는 새마을 운동 세부계획수립.조정, 새마을 사업실적의 심사분석, 새마을운동의 행사 주관, 새마을 운동이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시민 교양 교육 및 새마을 직장 협의회 운영, 새마을 사업 세부집행 계획의 수립 및 조성, 도시새마을 운동에 관한 사항, 새마을사업 추진의 지도 및 새마을 정신계도 및 교육, 통 단위 새마을 사업, 우수새마을 가꾸기 산업, 소비절약 운동의 조합조정, 주택개량의 구조개선사업, 환경정비 종합계획, 국토 가꾸기 사업, 새마을 지도자 육성관리, 국민운동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자연보호에 관한 업무등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체육 청소년계에서는,청소년 육성계획 수립 추진, 청소년 육성 지방위원회 실무회 구성운영, 청소년 전용 시설확충, 시설신고 처리 및 위탁운영 관리, 청소년단체 지도 및 감독, 청소년 지도자 양성 및 교육, 각종 청소년행사 개최,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 보호지원, 청소년 진로 생활상담 및 지도, 청소년 생활체육 진흥사업 추진,직장 체육활동의 지원,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상 체육시설의 운영관리, 건전생활에 관한 종합계획수립조정건전생할 활성화 시책수립 추진, 기타 청소년 채육 및 건전 생활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통신전산계에서는 , 행정전화 시설운영 및 유지관리, 팩시밀리 및 텔레타이프시설 운영 유지관리, 행정방송시설 유지관리 , 통신및 전산보안관리, 각종 통신회선의 종합관리, 본청 및 산하기관의 통신전산시설 개발계획 수립시행, 행정전산화 계획수립, 통신기술 및 전산교육 훈련, 전산화대책 업무분석 업무개발 표준화 작업추진, 기타 통신행정 및 전산업무에 관한 사항을 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금년도 중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안 및 복무단속입니다. 보안은 직원에 대한 보안의식 고취와 보안의 일상생활화로 기관 및 직무상의 기밀을 유지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구의 보안 담당관은 총무국장이 되고 각 실·과의 분임보안담당관은 각 실·과장이 되며, 사업소와 동에서는사업소장과 동장이 되겠습니다.
또한 보안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보안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추진실적은 직원교육 5회, 보안실무 심사분석을 매분기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의 복무기강 확립을 위하여 수시로 복무 점검을 실기하고 있으며, 그간에 단속실적은 당직 근무상태 25회, 수시복무점검을 3회 실시하여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주의 촉구하였으며, 재발 방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복무단속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단체장 협의회 운영입니다.
단체장 협의회는각급기관 단체간의 유대강화와 상호협조지원 공지사항 교환으로 지역 사회발전에 기여함으로써 대들보 중구발전에 구심역할을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최초의 구성은 90년12월7일 94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었으며, 회의는 매월 7일에 개회됩니다. 그간의 운영실적은 월례회 5회를 개최하였으며, 주요 활동사항은 환경관리원 위문 3회, 불우공무원 돕기 2회, 편입지역 진료 1회, 군경위문 8회, 기타 기초.광역의 공명선거 제도등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 방위협의회 운영입니다.
지역방위협의회는 방위의식의 고취· 지역 방위훈련의 지원 및 참관으로 민·관이 협조, 방위태세를 확립함에 목적을 두고 위원은 3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회의는 격월제로 개회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운영실적은 회의 2회, 대간첩대책회의 참관 1회, 지상합동훈연 1회, 새질서 새생활운동 현장 근무자에 대하여 1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화목하고 명랑한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직원생일을 축하하기 위하여 38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생월초에 수저셋트를 5월말까지 160명에 지급하여 생일을 축하함으로써 사기를 높혀준 바 있고 각자의 취미를 살려 닥딱한 직장분위기를 쇄신하고자 취미생활을 육성 서예, 등산, 낚시, 테니스, 축구, 바둑, 사진, 그림등 9개 분야로 나누어 485만원의 예산을 확보, 상반기 분야 별로 30만원씩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또한 쾌적한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매월 직무환경 심사를 실시를 해서 우수부서에 대한 분기별 시상을 함으로써 직원이 근무 능률을 향상시키고자 120만원의 예산을 확보, 1/4분기에 4개부서에 30만원의 시상금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임용입니다.
공무원의 임용종류에는 신규임용, 승진임용 전직,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 면직, 해임, 파면등의 14종이 있고 신규임용의 방법에는 공개경쟁임용과 특별임용, 사보임용이 있으며 저희들이 금년 5월말까지 그 임용현황을 보고드리면 신규임용에 36명, 승진임용에 39명, 전보가 140명, 겸임이 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정입니다.
평정은 경력평정과 근무실적평정, 훈련성적평정이 있으며 평정의 시기는 5.6급은 매년 6월말과 12월말에 실시하며 7급이하는 매년 3월말과 9월말에 실시하고 훈련성적평정은 훈련이수후 통보된 내용에 의해서 평정하고 있으며 평정결과에 따라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 인사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공무원의 표창입니다. 공무원의 표창은 정기표창과 수시표창이 있으며 그간 구청장표창으로 모범공무원 2명, 자랑스런공무원1명, 시책추진공공무원 8명, 효행공무원 4명에 대하여 표창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통일자문회의 대전직할시 중구협의회운영입니다. 위원은 7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의는 매월3일에 개회하며 운영실적은 월례회를 5회 계획한 바 있습니다.
제4기 임기만료식을 지난 6월26일 실시 하였으며, 제5기는 위원 78명을 지난 6월29일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관리입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은 행정기관이고 관할하는 구역내에 거주하는 주민의 주거상태, 이동실태를 파악 기록하는 것으로써 행정의 능률적처리와 국가 인적자원의 능률적 관리를 위하여 운영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의 발급은 매주 2회 수요일과 금요일에 발급하고 있으며 신규 발급은 만 17세에 달한자에게 발급을 하고 재발급은 분실 훼손, 기재사항 변경등 사유가 발생한 데에 대해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발급실적은 신규발급이 2,865명, 재발급이 594명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 주민등록 전·출입 신고절차입니다. 퇴거자, 전입자등이 전거주지 또는 전입지의 동사무소에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주민등록신고 위반자에 대한 벌칙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입신고를 14일내에 하지않을 경우에는 2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고 최고를 받고도 기간내 신고하지 않으면 4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구청장 직속 민원 모니터 운영입니다. 주민의 애로사항이나 생활민원을 직접 파악하여 해결하고 주민 여론을 수렴하여 시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통별 1명씩 순수한 일반 주민으로 지난 4월30일 위촉을 해서 민원사항과 여론을 청취 처리하고 있으며 매일 10명 내지 20명씩 전화로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15종 생활민원을 접수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근무태세 혁신입니다.
다음은 공직자 근무태세 혁신을 위하여 월별로 실정에 맞는 자체 실천과제를 선정, 이행하고 있으며 그간의 추진 실적은 5회에 17종의 과제를 선정, 실천하였고 또한, 공직풍토 쇄신을 위하여 4월27일 구산하 전직원이 다짐 대회를 가진 바 있고 이어서, 충남대 배상오 교수를 초청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공명정대한 시의회 의원선거 준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반상회 운영입니다.
반상회는 국· 시· 구청의 올바른 소개와 생활정보의 상호 교환등 주민이 알고 싶어하는 사항을 주지시키고 이웃과 한자리에 모여 어려운 일을 논의하고 해결함으로써 공동체의식을 고취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개최는 매월 25일 반별로 개최하며 각 가정마다 중구소식을 유인 배부하고 또한 반상회날 시민의 편의를 돕고자 전화상담실을 총무과에 설치 각과에서 1명씩 차출근무하여 전화상담에 응하고 있습니다.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실적은 금동, 정생동간의 도로포장이 12건이 접수되어 모두 처리되었으며, 반상회 참석률 제고를 위해서 180만원의 예산을 확보 매월 5명씩 퀴즈 당첨자들에 대하여 탁상시계를 시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반 조정.운영입니다.
반은 20개내지 30가구를 기준으로해서 50가구가 초과되지 않도록하고 4내지 5개반을 1개통으로 해서 현재 506개통, 2,492개반으로 조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사항은 5월말 현재이고, 7월 1일자로 조정이 되서 현재는 519통, 2천554개반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이 기 5월달에 유인되었기 때문에 이 사항은 7월1일자 하고는 약간의 착오가 납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새마을 지도자 사기앙양입니다.
새마을 지도자는 보수없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므로 사기 진작을 위하여 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지도자의 7% 범위내에서 유공지도자 자녀, 학업성적 우수학생, 기술 특기생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거 심사결과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급기준은 학기별로 중학생이 74,500원, 고등학생이 127,500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실적은 중학생 17명에 1,267,000원, 고등학생 43명에 5,482,00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지도자의 실적향상을 시키고 새마을 운동의 활성화를위하여 1,012명에 대한 하기 수련대회를 7월 내지는 8월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일선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지도자의 사기를 복돋아 주고자 생일 날에 축하 전문을 발송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 새마을 지도자 1,012명중에 314명에 대해서 구청장의 생일출하 전문을 발송, 사기를 진작 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은 `91새마을 국민 교육 계획입니다.
91년도 중앙교육은 145명으로 새마을 중앙 훈련원에서 실시할 계획이며, 교육 내용은 새마을 운동의 이념과 발전방향, 사회병리현상의 추방을 위한 지도자 역할이 되겠으며 그간의 교육실적은 93명이 교육을 이수하였고 지방교육은 590명에 대해서 복지농도원에서 이내용에 대한 교육을 9월중에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국민운동단체에 대한 지원사항입니다.
국민운동단체에 대한 지원은 새마을 정신을 통한 건전한 의회를 육성코자함에 그 목적을 두고 지원대상은 새마을 지회, 새마을 지도자 협으회, 새마을 부녀회등 3개 단체로 그간의 지원실적은 4,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쾌적한 시가조성을 위한 공한지 녹화계획입니다.
꽃묘 생산을 위해서 서대전 4가 공한지천여평에 코스모스등 6만여본을 생산할 수 있도록 묘포장을 설치하였으며, 안영선등 4개 노선 8㎞에 계절에 맞는 꽃묘를 이식 꽃길을 조성하였으며 "대전엑스포 93" 홍보를 위한 그래픽을 계룡로등 주요노선 7개소에 설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자연보호운동입니다.
자연보호 운동을 범시민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 지난 4월27일 보문산 야외음악당에서 공무원, 사회단체, 시민등 3,000여명이 첨석한 가운데 자연보호 범시민 대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심신의 단련과 자연보호계몽을 위하여 같은날 300여명으로 구성된 자연보호산악회 발대식도 가진 바 있습니다. 산림내의 취사행위 단속을 위하여 보문산을 중심으로 완전 근절될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추진방법으로서는 단속반 편성은 구에서 2개반 25명 지역에서 7개반 49명으로 편성 산림내의 오물투기, 취사행위 단속을 계속하겠으며, 1사, 1산 보호운동을 위하여 지난해 9월20일 보문산을 삼성생명 충청총국을 지정해서 도시락, 쓰레기 되가져오기 운동을 전개, 오물투기등을 방지하고, 계몽활동을 한바있습니다. 자연보호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기 위하여 보문산, 유원지, 하천등에 대해서 구 단위에서는 년6회, 지역단위에서는 매주 토요일에 캠페인 및 오물제거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새질서 새생활 실천 범국민 가속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청소의 내실화를 위하여 매월2회에 걸쳐 불법광고물 제거, 소하천 정비, 가로화단 수벽손질등 새마을 대청소를 실시하고 있으며 행락질서 캠페인 전개를 위해서 관광계절과 휴일에 각종 무질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여 즐거운 행락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4월부터 12월까지 전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단계로서는 4월부터 5월까지 민간단체 중심으로해서 계몽위주로 전 시행을 하고 있으며 2단계에는 5월부터 11월말까지 유관기관 합동으로 단속과 계몽을 병행하고 있으며, 중점활동 지역은 보문산과 안양유원지에 7개반에 49명의 단속반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관내 횡단보도 24개소에 07시30분부터 08시30분까지 새마을 지도자, 모범운전자, 직장단체등 계도요원 100명을 배치해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고, 또한 새마을 엑스포 봉사대를 지난 4월25일 부터4월30일 사이에 구에서 2개대 52명, 동에서는 120대 1,254명으로 구성을 해서 새질서 새생활 실천의 조기정착, 방범활동, 환경정화계도, 방역활동, 불우이웃돕기 운동등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청소년 선도 및 유해환경 정화입니다.
청소년은 2천년대의 미래상의 미래사회의 주역으로써 각종 유해환경의 지속적인 단속과 비행, 탈선의 사전예방과 범죄 유발요인의 사전제거로써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코저 연중 역, 상술 유흥업소 밀집지역등 다중집합 이용장소에 대하여 정화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인원은 각급 기관단체, 동 청소년지도위원, 새마을지도자, 공무원등 150명이 되겠으며 그 운영 내용은 청소년과 시민에 대한 계도를 주1회, 유해업소에 대한 단속 월1회, 취약지 순찰활동을 주1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관내 유해업소대상 유해업소는 숙박업소등 3,361개 업소가 있으며, 이에 대한 단속은 363회에 1,830명이 참여하였고, 그 실적으로써는 162명에 대해서 현지 지도를 하였고, 또한 28개소에 대하여 경고 및 시정조치를 한 바 있으며, 또한 29,000매의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청소년 관광운영입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형성과 취미생활 태도향상을 목적으로 매월 4번째 토요일에 기독교 연합봉사회관 2층강단에서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작성 운영하고 있으며, 그간 운영실적은 5회에 160명의 청소년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무직청소년 직업훈련입니다.
가정현편상 진학 및 직업교육을 받을 수 없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직업교육을 실시하여서 면허, 기술자격을 취득할 기회를 부여 자립기반 조성과 건전성장을 도모하고자 6월부터 12월까지 40명에 대해서 저명 사설학원에 위탁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현재 17명이 입교중에 있으며, 연말까지는 계획인원 전원에 대해서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자립기반 조성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청소년 야간 공부방 운영입니다.
청소년 야간 공부방 운영은 영세민 밀집지역 청소년들에게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주고,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학습지도 및 상담활동을 실시하여 올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부방 운영사항은 중촌동에 1개소, 부사동에 2개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규모 및 수용인원
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를 드리고, 그간의 운영실적은 국민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포함해서 실시하여 7,668명이 이용을 하였고 4,300만원의 예산을 운영전체에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우수체육선수 육성입니다.
우수한 자질 및 잠재력을 가진 우수선수를 발굴, 엘리트 체육인을 육성하고자 전국체전및 각종대회에 참가해 지역체육 발전을 도모코자 저희들 구에서는 사격과 복싱 2종목에 10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훈련장소로는 사격은 세천사격장이 되겠고, 복싱은 대전체고 복싱장에서 하고 있으며, 여기에 소요예산은 7,8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간의 출전실적은 제11회 전국실업 단체 사격대회가 지난 5월13일에서부터 15일까지 3일간 전남 나주사격장에서 개최 되어서 저희들 구에서는 공기총 분야에서 3위를 입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구민 체육대회입니다.
구민의 화합과 체육진흥을 위한 구민체육대회를 9월내지 10월중에 개최를 해서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고 체육을 통한 구민의 화합과 건전사회 기풍을 진작시키고자 합니다.
경기종목은 생활체육분야 7개 종목으로 할 예정으로 있으며 경기 방식은 동일 각급 단체 대항전으로 실시 할 예정으로 여기에 그 예산은 약 3천만원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교실 운영입니다.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로 구민의 체육증진 및 건전하고 명랑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구민의 자발적이고 능률적인 참고와 만남의 장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목적은 생활체조, 게이트 볼, 베드민턴등 3개 종목이 되겠으며 운영 기간은 4월1일부터 10월말까지며 그 운영시간은 06시부터 07시30분까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운영장소는총무체육관 관장외 16개소가 되겠고, 우리 구민은 누구나 희망하는 사람은 여기에 참여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종목별로 전문 지도강사를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다른 소요액 1,300여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5월말까지 운영실적은 종목별로 총 참여인원이 약4,2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사랑의 배움터교실 운영 계획입니다.
소외계층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선용 기회를 통한 미진과목에 대한 실력배양과 건전 레크레이션을 보급하고 계층간의 균등한 체육대회 제공으로 소외감을 해소하고자 저소득 자녀의 구정 참여를 확대코저 사랑의 배움터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시기는 동절기와 하절기의 방학을 통해서 동사무소 또는 회의실 강당등을 이용해서 영세민 자녀를 대상으로 중요과목인 영어, 수학, 예절등을 가르치고 있으며 여기에 소요예산은 약 170만원을 확보 하였습니다. 그간의 운영실적은 지난 겨울방학에 2개소에서 120명에 대해서 영어, 수학, 예절, 레크레이션, 애향심 고취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중구체육회 운영입니다.
중구 체육회의 구성은 지방 체육 참여에 목적을 두고 임원은 회장 1인, 부회장 2인, 사무국장 1인, 간사 1인으로 회장은 중구청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체육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의 심의, 사회체육 가맹단체와 동 체육회의 지도육성, 각종 행사의 협조, 체육유공자에 대한 표창, 격려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행정통신 운영현황입니다.
저희들 구에서는 본청, 사업소, 동을 포함해서 교환시설 2세트에 475회선과 팩시밀리 4대 및 일제 통보장치 1세트에 40회선의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사무의 신속처리를 위해서 지난 6월달에 57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각동에 민원전화를 1대씩 증설한 바가 있습니다.
끝으로, 주요 당면업무 추진사항인 시 의회의원 선거대비 공명선거 대책 추진은 그 지난 6월 26일 시민의 공명선거에 대한 높은 인식과 참여로 무사히 끝났기 때문에 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총무과의 업무를 모두 마치고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고 발전행정을 위하여 헌신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 또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금년도 총무과의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직제 기본현황, 사무분장, `91중요업무 추진계획, 중요당면업무 추진사항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직제입니다.
저희들 총무과에는 6개계에 11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117명중에는 파출소에 근무하고 있는 방범대원이 80명이 포함되어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먼저 정.현원을 보고드리면 저희들 본청, 보건소등 의회사무기구를 포함해서 정원 852명에 현원 801명으로 5월말 현재 51명이 결원입니다. 직장 민방위대원은 의무자 115명, 지원자 117명해서 총 232명으로 편성 운영되고 직장 예비군은 제1전단 41명, 지역예비군 34명 해서 총 75명으로 편성운영되고 있으며 통·반은 506개통 2,492개 반으로 구성해서 구정수행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새마을 지도자 현황은 남녀 지도자를 각각 506명을 위촉해서 새마을 운동 추진에 앞장서고 있으며 새마을 시설 현황은 총 130개 시설로 문화 시설이 39개소 소독기반 시설이 1개소 산업기반 시설이 99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체육시설 현황은 수영장외 9개시설에 218개소가 있습니다.
인허가 업소현황은 135개 업소중에 행정서사가 61개소, 인장업이 74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각종 위원회는 8개회에 1,300여 회원으로 단체장 협의회가 94명, 지역방위협의회가 30명, 통일자문위원회 대전중구협의회가 72명, 바르게살기협의회가 28명, 체육계 37명,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506명, 새마을 부인회가 506명, 청년단체협의회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총무과의 계별 사무분장 내용을 보고드리면
먼저, 서무계에서는 보안 및 청중단속, 의식 회의, 자매결연, 청소관리 및 복무단속, 행정장비관리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 편성관리 공공단체 지도감독, 직장 새마을금고 운영, 지역방위협의회 운영과 기타 타계에 속하지 않는 사항이 되겠으며,
인사계에서는 공무원의 임용, 인사기록 관리및 인사통계 평점, 공무원교육훈련 및 상훈 인사위원회, 고충심사위원회 운영, 보수승진, 연금, 의료보험 및 직원후생, 공무원 신분관계 제증명 및 비밀 취급인가, 공무원 소양고사실시 및 사후관리, 회계직 공무원 임명, 동장임명 및 정년연장 협의. 기타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행정계에서는 동의 지도감독 동 명칭 및 위치변경, 구 동의 행정구성 및 통.반조직 운영,선거 및 국민투표 의회운영, 동 행정 관련 문서 및 회의통제 행정서사 및 인장업 허가 지도감독, 시민표창, 반상회 운영,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관한 사항, 여론등에 관한 사항, 학사에 관한 사항, 주민등록, 인감에관한 사항 처리, 바르게살기운동 업무를 처리하고 이습니다.
다음 새마을계에서는 새마을 운동 세부계획수립.조정, 새마을 사업실적의 심사분석, 새마을운동의 행사 주관, 새마을 운동이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시민 교양 교육 및 새마을 직장 협의회 운영, 새마을 사업 세부집행 계획의 수립 및 조성, 도시새마을 운동에 관한 사항, 새마을사업 추진의 지도 및 새마을 정신계도 및 교육, 통 단위 새마을 사업, 우수새마을 가꾸기 산업, 소비절약 운동의 조합조정, 주택개량의 구조개선사업, 환경정비 종합계획, 국토 가꾸기 사업, 새마을 지도자 육성관리, 국민운동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자연보호에 관한 업무등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체육 청소년계에서는,청소년 육성계획 수립 추진, 청소년 육성 지방위원회 실무회 구성운영, 청소년 전용 시설확충, 시설신고 처리 및 위탁운영 관리, 청소년단체 지도 및 감독, 청소년 지도자 양성 및 교육, 각종 청소년행사 개최,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 보호지원, 청소년 진로 생활상담 및 지도, 청소년 생활체육 진흥사업 추진,직장 체육활동의 지원,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상 체육시설의 운영관리, 건전생활에 관한 종합계획수립조정건전생할 활성화 시책수립 추진, 기타 청소년 채육 및 건전 생활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통신전산계에서는 , 행정전화 시설운영 및 유지관리, 팩시밀리 및 텔레타이프시설 운영 유지관리, 행정방송시설 유지관리 , 통신및 전산보안관리, 각종 통신회선의 종합관리, 본청 및 산하기관의 통신전산시설 개발계획 수립시행, 행정전산화 계획수립, 통신기술 및 전산교육 훈련, 전산화대책 업무분석 업무개발 표준화 작업추진, 기타 통신행정 및 전산업무에 관한 사항을 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금년도 중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안 및 복무단속입니다. 보안은 직원에 대한 보안의식 고취와 보안의 일상생활화로 기관 및 직무상의 기밀을 유지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구의 보안 담당관은 총무국장이 되고 각 실·과의 분임보안담당관은 각 실·과장이 되며, 사업소와 동에서는사업소장과 동장이 되겠습니다.
또한 보안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보안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추진실적은 직원교육 5회, 보안실무 심사분석을 매분기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의 복무기강 확립을 위하여 수시로 복무 점검을 실기하고 있으며, 그간에 단속실적은 당직 근무상태 25회, 수시복무점검을 3회 실시하여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주의 촉구하였으며, 재발 방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복무단속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단체장 협의회 운영입니다.
단체장 협의회는각급기관 단체간의 유대강화와 상호협조지원 공지사항 교환으로 지역 사회발전에 기여함으로써 대들보 중구발전에 구심역할을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최초의 구성은 90년12월7일 94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었으며, 회의는 매월 7일에 개회됩니다. 그간의 운영실적은 월례회 5회를 개최하였으며, 주요 활동사항은 환경관리원 위문 3회, 불우공무원 돕기 2회, 편입지역 진료 1회, 군경위문 8회, 기타 기초.광역의 공명선거 제도등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 방위협의회 운영입니다.
지역방위협의회는 방위의식의 고취· 지역 방위훈련의 지원 및 참관으로 민·관이 협조, 방위태세를 확립함에 목적을 두고 위원은 3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회의는 격월제로 개회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운영실적은 회의 2회, 대간첩대책회의 참관 1회, 지상합동훈연 1회, 새질서 새생활운동 현장 근무자에 대하여 1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화목하고 명랑한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직원생일을 축하하기 위하여 38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생월초에 수저셋트를 5월말까지 160명에 지급하여 생일을 축하함으로써 사기를 높혀준 바 있고 각자의 취미를 살려 닥딱한 직장분위기를 쇄신하고자 취미생활을 육성 서예, 등산, 낚시, 테니스, 축구, 바둑, 사진, 그림등 9개 분야로 나누어 485만원의 예산을 확보, 상반기 분야 별로 30만원씩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또한 쾌적한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매월 직무환경 심사를 실시를 해서 우수부서에 대한 분기별 시상을 함으로써 직원이 근무 능률을 향상시키고자 120만원의 예산을 확보, 1/4분기에 4개부서에 30만원의 시상금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임용입니다.
공무원의 임용종류에는 신규임용, 승진임용 전직,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 면직, 해임, 파면등의 14종이 있고 신규임용의 방법에는 공개경쟁임용과 특별임용, 사보임용이 있으며 저희들이 금년 5월말까지 그 임용현황을 보고드리면 신규임용에 36명, 승진임용에 39명, 전보가 140명, 겸임이 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정입니다.
평정은 경력평정과 근무실적평정, 훈련성적평정이 있으며 평정의 시기는 5.6급은 매년 6월말과 12월말에 실시하며 7급이하는 매년 3월말과 9월말에 실시하고 훈련성적평정은 훈련이수후 통보된 내용에 의해서 평정하고 있으며 평정결과에 따라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 인사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공무원의 표창입니다. 공무원의 표창은 정기표창과 수시표창이 있으며 그간 구청장표창으로 모범공무원 2명, 자랑스런공무원1명, 시책추진공공무원 8명, 효행공무원 4명에 대하여 표창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통일자문회의 대전직할시 중구협의회운영입니다. 위원은 7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의는 매월3일에 개회하며 운영실적은 월례회를 5회 계획한 바 있습니다.
제4기 임기만료식을 지난 6월26일 실시 하였으며, 제5기는 위원 78명을 지난 6월29일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관리입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은 행정기관이고 관할하는 구역내에 거주하는 주민의 주거상태, 이동실태를 파악 기록하는 것으로써 행정의 능률적처리와 국가 인적자원의 능률적 관리를 위하여 운영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의 발급은 매주 2회 수요일과 금요일에 발급하고 있으며 신규 발급은 만 17세에 달한자에게 발급을 하고 재발급은 분실 훼손, 기재사항 변경등 사유가 발생한 데에 대해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발급실적은 신규발급이 2,865명, 재발급이 594명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 주민등록 전·출입 신고절차입니다. 퇴거자, 전입자등이 전거주지 또는 전입지의 동사무소에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주민등록신고 위반자에 대한 벌칙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입신고를 14일내에 하지않을 경우에는 2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고 최고를 받고도 기간내 신고하지 않으면 4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구청장 직속 민원 모니터 운영입니다. 주민의 애로사항이나 생활민원을 직접 파악하여 해결하고 주민 여론을 수렴하여 시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통별 1명씩 순수한 일반 주민으로 지난 4월30일 위촉을 해서 민원사항과 여론을 청취 처리하고 있으며 매일 10명 내지 20명씩 전화로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15종 생활민원을 접수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근무태세 혁신입니다.
다음은 공직자 근무태세 혁신을 위하여 월별로 실정에 맞는 자체 실천과제를 선정, 이행하고 있으며 그간의 추진 실적은 5회에 17종의 과제를 선정, 실천하였고 또한, 공직풍토 쇄신을 위하여 4월27일 구산하 전직원이 다짐 대회를 가진 바 있고 이어서, 충남대 배상오 교수를 초청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공명정대한 시의회 의원선거 준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반상회 운영입니다.
반상회는 국· 시· 구청의 올바른 소개와 생활정보의 상호 교환등 주민이 알고 싶어하는 사항을 주지시키고 이웃과 한자리에 모여 어려운 일을 논의하고 해결함으로써 공동체의식을 고취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개최는 매월 25일 반별로 개최하며 각 가정마다 중구소식을 유인 배부하고 또한 반상회날 시민의 편의를 돕고자 전화상담실을 총무과에 설치 각과에서 1명씩 차출근무하여 전화상담에 응하고 있습니다.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실적은 금동, 정생동간의 도로포장이 12건이 접수되어 모두 처리되었으며, 반상회 참석률 제고를 위해서 180만원의 예산을 확보 매월 5명씩 퀴즈 당첨자들에 대하여 탁상시계를 시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반 조정.운영입니다.
반은 20개내지 30가구를 기준으로해서 50가구가 초과되지 않도록하고 4내지 5개반을 1개통으로 해서 현재 506개통, 2,492개반으로 조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사항은 5월말 현재이고, 7월 1일자로 조정이 되서 현재는 519통, 2천554개반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이 기 5월달에 유인되었기 때문에 이 사항은 7월1일자 하고는 약간의 착오가 납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새마을 지도자 사기앙양입니다.
새마을 지도자는 보수없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므로 사기 진작을 위하여 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지도자의 7% 범위내에서 유공지도자 자녀, 학업성적 우수학생, 기술 특기생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거 심사결과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급기준은 학기별로 중학생이 74,500원, 고등학생이 127,500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실적은 중학생 17명에 1,267,000원, 고등학생 43명에 5,482,00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지도자의 실적향상을 시키고 새마을 운동의 활성화를위하여 1,012명에 대한 하기 수련대회를 7월 내지는 8월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일선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지도자의 사기를 복돋아 주고자 생일 날에 축하 전문을 발송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 새마을 지도자 1,012명중에 314명에 대해서 구청장의 생일출하 전문을 발송, 사기를 진작 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은 `91새마을 국민 교육 계획입니다.
91년도 중앙교육은 145명으로 새마을 중앙 훈련원에서 실시할 계획이며, 교육 내용은 새마을 운동의 이념과 발전방향, 사회병리현상의 추방을 위한 지도자 역할이 되겠으며 그간의 교육실적은 93명이 교육을 이수하였고 지방교육은 590명에 대해서 복지농도원에서 이내용에 대한 교육을 9월중에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국민운동단체에 대한 지원사항입니다.
국민운동단체에 대한 지원은 새마을 정신을 통한 건전한 의회를 육성코자함에 그 목적을 두고 지원대상은 새마을 지회, 새마을 지도자 협으회, 새마을 부녀회등 3개 단체로 그간의 지원실적은 4,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쾌적한 시가조성을 위한 공한지 녹화계획입니다.
꽃묘 생산을 위해서 서대전 4가 공한지천여평에 코스모스등 6만여본을 생산할 수 있도록 묘포장을 설치하였으며, 안영선등 4개 노선 8㎞에 계절에 맞는 꽃묘를 이식 꽃길을 조성하였으며 "대전엑스포 93" 홍보를 위한 그래픽을 계룡로등 주요노선 7개소에 설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자연보호운동입니다.
자연보호 운동을 범시민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 지난 4월27일 보문산 야외음악당에서 공무원, 사회단체, 시민등 3,000여명이 첨석한 가운데 자연보호 범시민 대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심신의 단련과 자연보호계몽을 위하여 같은날 300여명으로 구성된 자연보호산악회 발대식도 가진 바 있습니다. 산림내의 취사행위 단속을 위하여 보문산을 중심으로 완전 근절될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추진방법으로서는 단속반 편성은 구에서 2개반 25명 지역에서 7개반 49명으로 편성 산림내의 오물투기, 취사행위 단속을 계속하겠으며, 1사, 1산 보호운동을 위하여 지난해 9월20일 보문산을 삼성생명 충청총국을 지정해서 도시락, 쓰레기 되가져오기 운동을 전개, 오물투기등을 방지하고, 계몽활동을 한바있습니다. 자연보호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기 위하여 보문산, 유원지, 하천등에 대해서 구 단위에서는 년6회, 지역단위에서는 매주 토요일에 캠페인 및 오물제거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새질서 새생활 실천 범국민 가속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청소의 내실화를 위하여 매월2회에 걸쳐 불법광고물 제거, 소하천 정비, 가로화단 수벽손질등 새마을 대청소를 실시하고 있으며 행락질서 캠페인 전개를 위해서 관광계절과 휴일에 각종 무질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여 즐거운 행락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4월부터 12월까지 전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단계로서는 4월부터 5월까지 민간단체 중심으로해서 계몽위주로 전 시행을 하고 있으며 2단계에는 5월부터 11월말까지 유관기관 합동으로 단속과 계몽을 병행하고 있으며, 중점활동 지역은 보문산과 안양유원지에 7개반에 49명의 단속반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관내 횡단보도 24개소에 07시30분부터 08시30분까지 새마을 지도자, 모범운전자, 직장단체등 계도요원 100명을 배치해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고, 또한 새마을 엑스포 봉사대를 지난 4월25일 부터4월30일 사이에 구에서 2개대 52명, 동에서는 120대 1,254명으로 구성을 해서 새질서 새생활 실천의 조기정착, 방범활동, 환경정화계도, 방역활동, 불우이웃돕기 운동등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청소년 선도 및 유해환경 정화입니다.
청소년은 2천년대의 미래상의 미래사회의 주역으로써 각종 유해환경의 지속적인 단속과 비행, 탈선의 사전예방과 범죄 유발요인의 사전제거로써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코저 연중 역, 상술 유흥업소 밀집지역등 다중집합 이용장소에 대하여 정화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인원은 각급 기관단체, 동 청소년지도위원, 새마을지도자, 공무원등 150명이 되겠으며 그 운영 내용은 청소년과 시민에 대한 계도를 주1회, 유해업소에 대한 단속 월1회, 취약지 순찰활동을 주1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관내 유해업소대상 유해업소는 숙박업소등 3,361개 업소가 있으며, 이에 대한 단속은 363회에 1,830명이 참여하였고, 그 실적으로써는 162명에 대해서 현지 지도를 하였고, 또한 28개소에 대하여 경고 및 시정조치를 한 바 있으며, 또한 29,000매의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청소년 관광운영입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형성과 취미생활 태도향상을 목적으로 매월 4번째 토요일에 기독교 연합봉사회관 2층강단에서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작성 운영하고 있으며, 그간 운영실적은 5회에 160명의 청소년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무직청소년 직업훈련입니다.
가정현편상 진학 및 직업교육을 받을 수 없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직업교육을 실시하여서 면허, 기술자격을 취득할 기회를 부여 자립기반 조성과 건전성장을 도모하고자 6월부터 12월까지 40명에 대해서 저명 사설학원에 위탁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현재 17명이 입교중에 있으며, 연말까지는 계획인원 전원에 대해서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자립기반 조성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청소년 야간 공부방 운영입니다.
청소년 야간 공부방 운영은 영세민 밀집지역 청소년들에게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주고,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학습지도 및 상담활동을 실시하여 올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부방 운영사항은 중촌동에 1개소, 부사동에 2개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규모 및 수용인원
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를 드리고, 그간의 운영실적은 국민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포함해서 실시하여 7,668명이 이용을 하였고 4,300만원의 예산을 운영전체에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우수체육선수 육성입니다.
우수한 자질 및 잠재력을 가진 우수선수를 발굴, 엘리트 체육인을 육성하고자 전국체전및 각종대회에 참가해 지역체육 발전을 도모코자 저희들 구에서는 사격과 복싱 2종목에 10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훈련장소로는 사격은 세천사격장이 되겠고, 복싱은 대전체고 복싱장에서 하고 있으며, 여기에 소요예산은 7,8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간의 출전실적은 제11회 전국실업 단체 사격대회가 지난 5월13일에서부터 15일까지 3일간 전남 나주사격장에서 개최 되어서 저희들 구에서는 공기총 분야에서 3위를 입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구민 체육대회입니다.
구민의 화합과 체육진흥을 위한 구민체육대회를 9월내지 10월중에 개최를 해서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고 체육을 통한 구민의 화합과 건전사회 기풍을 진작시키고자 합니다.
경기종목은 생활체육분야 7개 종목으로 할 예정으로 있으며 경기 방식은 동일 각급 단체 대항전으로 실시 할 예정으로 여기에 그 예산은 약 3천만원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교실 운영입니다.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로 구민의 체육증진 및 건전하고 명랑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구민의 자발적이고 능률적인 참고와 만남의 장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목적은 생활체조, 게이트 볼, 베드민턴등 3개 종목이 되겠으며 운영 기간은 4월1일부터 10월말까지며 그 운영시간은 06시부터 07시30분까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운영장소는총무체육관 관장외 16개소가 되겠고, 우리 구민은 누구나 희망하는 사람은 여기에 참여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종목별로 전문 지도강사를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다른 소요액 1,300여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5월말까지 운영실적은 종목별로 총 참여인원이 약4,2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사랑의 배움터교실 운영 계획입니다.
소외계층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선용 기회를 통한 미진과목에 대한 실력배양과 건전 레크레이션을 보급하고 계층간의 균등한 체육대회 제공으로 소외감을 해소하고자 저소득 자녀의 구정 참여를 확대코저 사랑의 배움터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시기는 동절기와 하절기의 방학을 통해서 동사무소 또는 회의실 강당등을 이용해서 영세민 자녀를 대상으로 중요과목인 영어, 수학, 예절등을 가르치고 있으며 여기에 소요예산은 약 170만원을 확보 하였습니다. 그간의 운영실적은 지난 겨울방학에 2개소에서 120명에 대해서 영어, 수학, 예절, 레크레이션, 애향심 고취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중구체육회 운영입니다.
중구 체육회의 구성은 지방 체육 참여에 목적을 두고 임원은 회장 1인, 부회장 2인, 사무국장 1인, 간사 1인으로 회장은 중구청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체육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의 심의, 사회체육 가맹단체와 동 체육회의 지도육성, 각종 행사의 협조, 체육유공자에 대한 표창, 격려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행정통신 운영현황입니다.
저희들 구에서는 본청, 사업소, 동을 포함해서 교환시설 2세트에 475회선과 팩시밀리 4대 및 일제 통보장치 1세트에 40회선의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사무의 신속처리를 위해서 지난 6월달에 57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각동에 민원전화를 1대씩 증설한 바가 있습니다.
끝으로, 주요 당면업무 추진사항인 시 의회의원 선거대비 공명선거 대책 추진은 그 지난 6월 26일 시민의 공명선거에 대한 높은 인식과 참여로 무사히 끝났기 때문에 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총무과의 업무를 모두 마치고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고 발전행정을 위하여 헌신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 또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희현 유재인 총무과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랫동안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잠시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의장 한희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시민과 업무 순으로 보고를 받겠습니다. 여기서 보고 하시는 각 과장님께 부탁말씀 드릴것은 중요한 분과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현황이라든지 어떤 중요하지 않은 대목에 대해서는 그 제목만 짚어 가면서 의원들이 충분히 알수 있도록 간략하게 보고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시민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시민과 업무 순으로 보고를 받겠습니다. 여기서 보고 하시는 각 과장님께 부탁말씀 드릴것은 중요한 분과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현황이라든지 어떤 중요하지 않은 대목에 대해서는 그 제목만 짚어 가면서 의원들이 충분히 알수 있도록 간략하게 보고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시민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계장 박종선 시민과 민원계장 박종선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여러 의원님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민과장이 장기간 병가로 인하여 민원계장인 제가 보고드리게 된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양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시민과의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직제 및 기능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시민과는 민원계, 병무계, 호적계, 공과금계의 4개 계로 되어 있습니다. 기능별로 업무를 말씀드리면 민원계에서는 민원실 운영 및 직소 민원실을 운영하고 문서 및 관인을 관리하고 있으며, 민원상담 실시, 제증명의 발급, 외국인 등록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병무계에서는 제 1국민역 자원관리와 징병검사를 실시하고 징.소집 및 병력동원 순찰을 집행하여 향토예비군 자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호적계에서는 각종 호적신고 및 법원의 허가에 의거 호적을 편제하고 수형인 명부를 통보받아 관리하면서 호적 및 제적에 대한 재증명에 열람 및, 등.초본의 발급 신원증명서의 발급을 주요 업무로 하고있습니다. 공과금계는 전기, 수도, 오물수거 수수료, TV수신료등 통합공과금 과징업무와 동 공과금 업무의 지도감독을 주요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호적현황을 말씀드리면 호적부 1,153권, 제적부 815권, 수형 인명부 20권등 1,988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통합공과금 차원으로서는 전기 47,465건, 상수도 29,235건등 257,296건의 차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민원창구의 현황입니다.
종합민원실에 13개 창구가 있습니다만은 창구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9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 민원실 운영입니다. 각종 민원 업무 분야의 창구 직결민원을 한곳에 파견시켜 민원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종합민원실로 운영하여 오면서, 지금까지 민원처리 실적은 호적등 직결민원과 유기한민원 13만2천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직소민원실 운영입니다.
내무부장관 특별지시 제11호에 의거 91년 4월10일부터 구청장실 옆사무실에 직소민원실을 운영하여 오고 있으며, 처리대상업무를 살펴보면 단순민원 업무를 제외한 일선기관 업무절차에 의해서 처리가 불가능한 사항을 직접 상담 처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주 화요일 오후에는 직소민원 대화의 날을 운영, 구청장께서 직접 민원인과 면담, 주민의 구정사항을 해소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실적으로는 총 38건을 접수 완결한 바 있으며, 직소민원실로 시민들로부터 각종 업무의 문의 상담한 실적은 544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화민원입니다.
민원실에서 처리하는 각종창구 직결 민원을 전화로 신청받아 발급하여주는 제도로써, 1월평균 352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효과로는 민원이 시간적인 절약과 혼잡을 피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적극 권장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원 설문조사는 민원인에게 항상 친절하고 신속정확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기별 민원 제출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그 결과를 토대로 민원업무를 개선한다는 목표하에 금년 1/4분기 설문을 실시 한바 친절도가 향상되고 있으며, 민원실 환경 및 편의 시설이 양호하다는 답변이 있습니다.
앞으로 분기별 설문조사를 계속 실시, 설문결과에 의거 발전된 민원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실의 매월 12종의 교양도서를 구입 비치하여 민원실 근무자에 대하여 민원복을 착용토록하고 수족관을 설치하는등, 민원인들에게 보다 안락하고 편리한 이용이 되도록 민원실 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민원관계 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 교육과 직무 교육, 친절봉사 교육을 수시로 실시함으로써 대민봉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여 전국 제일의 모범적인 민원실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서 및 관인을 철저히 관리하고 각종 공문서 수발문서와 관리등 보존 문서를 관리 업무의 지속성을 철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원실 여성자원봉사자와 종합민원실 상담제를 운영하여 오고 있으며, 여성자원봉사자는 1일 2개조로 30명으로 구성 호적 건축, 지적창구에서 민원 전표작성과 민원 안내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4월1일부터 직소민원실에 민원상담관제를 운영 각종 민원을 상담하고 제기된 민원에 대하여는 현장에 출장, 방문조사후 해당부서에 통보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병무업무입니다.
10페이지, 11페이지, 12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통합공과금 과징 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공과금 업무는 전기, 상수도, 하수도 오물수거 수수료, T.V 수신료 등을 통합하여 과징 수납하는 제도로써 매월 1일에서 20일까지 동사무소 종합 공과금 담당자가 검침실시후 고지 발행하여 은행수납하고 있는 바 금년 4월말 현재 과징상황은 55억 1천5백만원을 과징하여 50억6천8백만원을 수납하여 91%으 실적을 거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참고사항입니다.
참고사항은 91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병역제도 개선내용과 호적법 개정요지로써 본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시민과장 이하 전직원은 민원업무에 대한 중요성을 깊이 인식 주민을 위한 친절한 봉사행정과 미래를 향한 발전 지향적인 행정을 창출하고, 보다 신속 정확한 업무 처리를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여러 의원님과 중구구민 앞에 다짐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여러 의원님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민과장이 장기간 병가로 인하여 민원계장인 제가 보고드리게 된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양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시민과의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직제 및 기능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시민과는 민원계, 병무계, 호적계, 공과금계의 4개 계로 되어 있습니다. 기능별로 업무를 말씀드리면 민원계에서는 민원실 운영 및 직소 민원실을 운영하고 문서 및 관인을 관리하고 있으며, 민원상담 실시, 제증명의 발급, 외국인 등록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병무계에서는 제 1국민역 자원관리와 징병검사를 실시하고 징.소집 및 병력동원 순찰을 집행하여 향토예비군 자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호적계에서는 각종 호적신고 및 법원의 허가에 의거 호적을 편제하고 수형인 명부를 통보받아 관리하면서 호적 및 제적에 대한 재증명에 열람 및, 등.초본의 발급 신원증명서의 발급을 주요 업무로 하고있습니다. 공과금계는 전기, 수도, 오물수거 수수료, TV수신료등 통합공과금 과징업무와 동 공과금 업무의 지도감독을 주요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호적현황을 말씀드리면 호적부 1,153권, 제적부 815권, 수형 인명부 20권등 1,988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통합공과금 차원으로서는 전기 47,465건, 상수도 29,235건등 257,296건의 차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민원창구의 현황입니다.
종합민원실에 13개 창구가 있습니다만은 창구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9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 민원실 운영입니다. 각종 민원 업무 분야의 창구 직결민원을 한곳에 파견시켜 민원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종합민원실로 운영하여 오면서, 지금까지 민원처리 실적은 호적등 직결민원과 유기한민원 13만2천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직소민원실 운영입니다.
내무부장관 특별지시 제11호에 의거 91년 4월10일부터 구청장실 옆사무실에 직소민원실을 운영하여 오고 있으며, 처리대상업무를 살펴보면 단순민원 업무를 제외한 일선기관 업무절차에 의해서 처리가 불가능한 사항을 직접 상담 처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주 화요일 오후에는 직소민원 대화의 날을 운영, 구청장께서 직접 민원인과 면담, 주민의 구정사항을 해소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실적으로는 총 38건을 접수 완결한 바 있으며, 직소민원실로 시민들로부터 각종 업무의 문의 상담한 실적은 544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화민원입니다.
민원실에서 처리하는 각종창구 직결 민원을 전화로 신청받아 발급하여주는 제도로써, 1월평균 352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효과로는 민원이 시간적인 절약과 혼잡을 피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적극 권장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원 설문조사는 민원인에게 항상 친절하고 신속정확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기별 민원 제출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그 결과를 토대로 민원업무를 개선한다는 목표하에 금년 1/4분기 설문을 실시 한바 친절도가 향상되고 있으며, 민원실 환경 및 편의 시설이 양호하다는 답변이 있습니다.
앞으로 분기별 설문조사를 계속 실시, 설문결과에 의거 발전된 민원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실의 매월 12종의 교양도서를 구입 비치하여 민원실 근무자에 대하여 민원복을 착용토록하고 수족관을 설치하는등, 민원인들에게 보다 안락하고 편리한 이용이 되도록 민원실 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민원관계 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 교육과 직무 교육, 친절봉사 교육을 수시로 실시함으로써 대민봉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여 전국 제일의 모범적인 민원실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서 및 관인을 철저히 관리하고 각종 공문서 수발문서와 관리등 보존 문서를 관리 업무의 지속성을 철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원실 여성자원봉사자와 종합민원실 상담제를 운영하여 오고 있으며, 여성자원봉사자는 1일 2개조로 30명으로 구성 호적 건축, 지적창구에서 민원 전표작성과 민원 안내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4월1일부터 직소민원실에 민원상담관제를 운영 각종 민원을 상담하고 제기된 민원에 대하여는 현장에 출장, 방문조사후 해당부서에 통보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병무업무입니다.
10페이지, 11페이지, 12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통합공과금 과징 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공과금 업무는 전기, 상수도, 하수도 오물수거 수수료, T.V 수신료 등을 통합하여 과징 수납하는 제도로써 매월 1일에서 20일까지 동사무소 종합 공과금 담당자가 검침실시후 고지 발행하여 은행수납하고 있는 바 금년 4월말 현재 과징상황은 55억 1천5백만원을 과징하여 50억6천8백만원을 수납하여 91%으 실적을 거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참고사항입니다.
참고사항은 91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병역제도 개선내용과 호적법 개정요지로써 본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시민과장 이하 전직원은 민원업무에 대한 중요성을 깊이 인식 주민을 위한 친절한 봉사행정과 미래를 향한 발전 지향적인 행정을 창출하고, 보다 신속 정확한 업무 처리를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여러 의원님과 중구구민 앞에 다짐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방위과장 이상용 민방위과장 이상용입니다.
저희 민방위과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적인 기본현황과 금년도 중요업무 추진사항, 당면한 업무사항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입니다.
저희과에서는 민방위계와 교육훈련계로 조직되어 있고 직원은 총 9명이 업무추진에 임하고 있습니다. 과 소관업무로서는첫번째 민방위 계획수립, 두번째 민방위 시설계획 집행 및 시설유지, 관리, 지도, 감독, 국가 비상사태에 대한 계획의 수립 및 조정 즉, 정부 을지연습 업무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이외 업무로 중개로서의 업무를 역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입니다.
교육훈련제에서는 업무로서 민방위 교육훈련 실시계획 수립, 시행, 민방위날 훈련 계획 수립, 시행, 민방위대 조직, 편성, 자원관리, 민방위대 동원 운영실적으로 민방위 대원의 신분과 변동에 대한 그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시설 장비현황입니다.
먼저 대피시설로 총 792개소의 대피 시설에 4만3천여평의 면적으로 평당 4인 기준으로 17만2천여명의 수용을 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 시설로 시청내의 지하대피소와 문창국민학교, 대흥1동 어린이 놀이터에 지하대피소 3개소가 있고, 민간시설로서는 18평이상의 지하 건물중 시설자의 동의를 받아서 789개소의 42,000여평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산성동 대들보체육관을 세운 그 공원내에다가 정부지원으로 대피호를 신축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당면업무 추진사항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비상급수 시설로는 정부지원 시설로 구청 공설운동장, 충남기계공고등 관내 총 16개소의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민간시설로서는 삼부프라자, 종합병원, 장급이상의 숙박업소 시설에 설치한 200톤 이상의 생산능력이 있는 시설 27개소, 총 43개소에 하루 12,000여톤을 생산해서 1일1인에 80리터 기준해서 유사시 15만 3천여명의 식수를 공급할수 있습니다.
민방위 일반장비와 소방장비, 화생방장비와 보고서와 같이 확보,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민방위대 편성 현황으로는 지역대 506개대 직장대 119개대, 직장과 기술지원대 1개대를 총 626개대에 33,469명을 편성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민신고 조직은 통.반, 직장단위로 구성하는 2,897개망을 기본 신고망과, 운전자 검침원, 외판원등으로 구성한 이동신고원 678명, 또한 대중 유흥업소 주인, 종사원으로 구성한 1천여명의 고정신고원과, 하숙지역, 오지대와 유원지등에 편성한 1,012개의 특별신고망으로 5,588개 신고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범 비상벨 설치 현황으로는 92년가지의 정부의 3개년 계획에 의거 중점 추진하게된 바, 금년까지 3,716대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1년도 민방위계획 수립입니다. 민방위업무는 적의 침공이나 전국 또는 일부지역의 안녕, 질서를 위태롭게 할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해야 할 방법, 응급적인 방법, 구조, 복구 및 군사부전상 필요한 노력, 지원등, 일절 활동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매년 정부의 민방위 기본 계획에 의거 구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금년 2월부터 3월중에 저희 민방위과에서 주관되어 소관 부서별로 홍수해를 비롯한 전염병, 소방분야등 8개부분에 대한 중구 민방위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두번째로 충무계획 수립 및 통제와 정부 을지연습입니다. 전시대비 확보, 확립을 위해 훈련 및 연습을 통해서 대응능력을 제고하고자 비상대비 지원관리법을 근거로 해서 2월중부터 3월까지 총무계획을 작성한 바 정부분야 3개부분과 국가 동원분야 10개분을 작성했으며 관련부서간 연계성을 검토하고 보완 업무 규정에 의거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8월 19일부터 24일까지 실시예정인 정부 을지연습 계획을 수립 현재 각종 현황파악 작성과 연습실시 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세번째로 인력동원관리 및 훈련입니다. 인력동원 차원의 자율적인 관리와 전시소요 인력동원, 신속한 동원을 위해서 비상대기 자원관리법 시행령 5조와 6조에 의거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력동원 자원으로써는 총 6,386명의 자원중 보류. 면제자를 제외한 자원을 동원자원으로 하여 그중 2,317명이 동원 지정되어 있고 나머지 2,742명은 예비자원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력동원자원 조사는 작년 10월부터 11월에 실시하였으나 금년에는 7월중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 20세부터 60세까지 주민증 763개 자격면허를 가진 국가기술자격 보유자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평소 이들에 대한 전출.입 신분변동등, 자원관리에 임하고 있습니다. 인력동원 실제훈련은 정부 을지연습기간중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네번째로 민방위 소관 장비확보 사항입니다. 이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섯번째로 민방위 조직과 편성지원관리입니다.
민방위를 위해서 주민 자율역량을 강화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대응 제도를 확리하기 위하여 민방위 기본법 17조, 18조,에 의거 민방위대를 조직. 편성 운영하고 있는 바, 금년으로 민방위대 창설 1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민방위대 편성 대상으로는 만 20세로부터 50세까지의 대한민국 남자로서 주소지와 단위지역 민방위대와 직장단위 민방위대로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원 정리를 위해서 매년 12월 한달 기간을 정비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편성대상자중 법상 제외 대상자는 구 의회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국회의원과, 시의회 의원, 교육위원등 보고서 내용과 같이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편성 운영방법으로는 지역 민방위대는 동장이, 직장민방위대는 직장장이, 직권으로 편성 하도록 되어 있으며, 평소 전출·입자에 대한 자원관리와 신분변경자를 등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입니다.
여섯번재로 민방위대원 교육훈련입니다. 적의 침공이나 전국 또는 일부 지방에 안녕 질서를 위태롭게 할 각종 민방위 사태에 대응능력을 배양함으로써 재해를 최소화 시키기 위하여 민방위의 기본법 21조와 동법 시행령 23조에 근거를 두고 민방위 대원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대상으로서는 지원자를 포함한 전 민방위대원으로 하고 있으나 법상 면제제와 자체 인정제를 두어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민방위대원 교육은 연 10일 총 50시간의 한도내에서 교육 훈련을 받도록 법 21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교육훈련은 20세부터 40세대원을 연간 8시간에 교육을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4시간씩 소집교육과 3회의 비상소집 훈련을 실시하고 20세와 34세의 신규 편성되는 대원은 4시간 소집 교육과 3회의 비상소집 훈련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41세부터 50세까지 지원민방위대원은 비상소집 훈련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입니다.
기본교육 불참 대원에 대하여는 두차례의 보충 교육을 실시토록 되어 있으며, 보충교육까지 불참한 대원에 대해서는 기본법 30조에 의거 지역대원은 동장이, 직장대원은 직장대장의 승인을 받아 구청장에 고발토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민방위대원 기본 교육은 4월중에 실시하였고 1차 보충교육은 5월에, 2차 보통교육은 6월24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상반기에 교육을 모두 마치고 9월부터는 하반기 교육에 임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훈련은 민방위 기본법 21조의 15일 실시하고 있는 민방공 대피훈련 및 사태수습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오늘 실시한 훈련까지 총 217회 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입니다.
일곱번째로 민바위 대원의 임무입니다. 민방위 대원의 동원은 적의 침공이나 치안확보 국가 동원 및 자연 또는 인위적 재난시 예방 복구등 재난 수습에 동원 요건으로 민방위 기본법 22조 동법시행령 25조 시행규칙 39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동원권자는 포괄적으로 내무부장관이 되어 있으나 동원권을 위임하여 민방위 사태가 2개구 이상 발생시에는 시장이 2개동 이하 발생시 또는 우려시에는 구청장이 지역내의 재난 응급조치를 위해서 동장이, 동원군자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원권자는 민방위 대장이 상황 발생을 보고하면 동원권자가 판단하여 동원령을 하달하여 동원법으로 일간신문 또는 게시판에 통지를 해서 이를 응소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민방위 기본법 27조 내무부장관, 시장, 구청장, 동장은 민방위를 위해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는 교통 통제훈련 및 물건의 이동, 음향의 제한 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입니다.
여덟번째로 주민 신고망 관리입니다. 주민에 대하여 거동수상자 발견 및 재해 발생시 신속한 신고와 대체 능력을 고취하기 위하여 내무부 세부지침에 의거 주민 신고망을 조직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망의 구성은 앞의 현황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으며, 살아있는 신고망 관리를 위해 년2회 부적격자, 사망자, 전출자등을 교체정비하고 주민신고 요원 교육을 연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신고용 방법 비상벨을 설치하여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방법 체제로 시민생활의 안정에 기하고자 협력하고 있으며 앞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3,716개를 설치하였습니다. 설치 대상은 방범 및 범죄 취약지 대상으로서 설치기구를 선정해서 3가구 1조를 연결하여 설치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설치한 1,500대는 대당 2만원으로 예산의 80%를 지원하고 20%는 자부담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년에는 전액 지원해서, 지원토록 의원님들의 배려를 바랍니다. 한편 이미 설치한 비상벨에 대한 관리를 위해서 반상회의 날 이웃간 방범점검의 날로 정하여 고장난 비상벨이 없도록 점검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입니다.
마지막으로 91년도 당면한 주요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민방위 지하대피실 신축입니다. 민방위 사태시 민방위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평시는 민방위 전용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산성동 58-2 즉, 의원님들께서 가보신 대들보 생활체육관이 설치된 공원내에 총 사업비 5억3천여만원을 들여 가지고 407평의 지하 대피시설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기본 설계를 작성해서 내무부 시설 자문의원회에 승인 요청중에 있습니다. 승인시, 끝나는대로 본 설계를 작성해 서 공사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상 저희 업무, 민방위과의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만, 본 업무는 유사시에 대비한 평시에 준비하는 업무로써 평소업무 추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충고로 완벽학 민방위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민방위과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적인 기본현황과 금년도 중요업무 추진사항, 당면한 업무사항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입니다.
저희과에서는 민방위계와 교육훈련계로 조직되어 있고 직원은 총 9명이 업무추진에 임하고 있습니다. 과 소관업무로서는첫번째 민방위 계획수립, 두번째 민방위 시설계획 집행 및 시설유지, 관리, 지도, 감독, 국가 비상사태에 대한 계획의 수립 및 조정 즉, 정부 을지연습 업무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이외 업무로 중개로서의 업무를 역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입니다.
교육훈련제에서는 업무로서 민방위 교육훈련 실시계획 수립, 시행, 민방위날 훈련 계획 수립, 시행, 민방위대 조직, 편성, 자원관리, 민방위대 동원 운영실적으로 민방위 대원의 신분과 변동에 대한 그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시설 장비현황입니다.
먼저 대피시설로 총 792개소의 대피 시설에 4만3천여평의 면적으로 평당 4인 기준으로 17만2천여명의 수용을 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 시설로 시청내의 지하대피소와 문창국민학교, 대흥1동 어린이 놀이터에 지하대피소 3개소가 있고, 민간시설로서는 18평이상의 지하 건물중 시설자의 동의를 받아서 789개소의 42,000여평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산성동 대들보체육관을 세운 그 공원내에다가 정부지원으로 대피호를 신축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당면업무 추진사항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비상급수 시설로는 정부지원 시설로 구청 공설운동장, 충남기계공고등 관내 총 16개소의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민간시설로서는 삼부프라자, 종합병원, 장급이상의 숙박업소 시설에 설치한 200톤 이상의 생산능력이 있는 시설 27개소, 총 43개소에 하루 12,000여톤을 생산해서 1일1인에 80리터 기준해서 유사시 15만 3천여명의 식수를 공급할수 있습니다.
민방위 일반장비와 소방장비, 화생방장비와 보고서와 같이 확보,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민방위대 편성 현황으로는 지역대 506개대 직장대 119개대, 직장과 기술지원대 1개대를 총 626개대에 33,469명을 편성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민신고 조직은 통.반, 직장단위로 구성하는 2,897개망을 기본 신고망과, 운전자 검침원, 외판원등으로 구성한 이동신고원 678명, 또한 대중 유흥업소 주인, 종사원으로 구성한 1천여명의 고정신고원과, 하숙지역, 오지대와 유원지등에 편성한 1,012개의 특별신고망으로 5,588개 신고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범 비상벨 설치 현황으로는 92년가지의 정부의 3개년 계획에 의거 중점 추진하게된 바, 금년까지 3,716대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1년도 민방위계획 수립입니다. 민방위업무는 적의 침공이나 전국 또는 일부지역의 안녕, 질서를 위태롭게 할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해야 할 방법, 응급적인 방법, 구조, 복구 및 군사부전상 필요한 노력, 지원등, 일절 활동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매년 정부의 민방위 기본 계획에 의거 구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금년 2월부터 3월중에 저희 민방위과에서 주관되어 소관 부서별로 홍수해를 비롯한 전염병, 소방분야등 8개부분에 대한 중구 민방위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두번째로 충무계획 수립 및 통제와 정부 을지연습입니다. 전시대비 확보, 확립을 위해 훈련 및 연습을 통해서 대응능력을 제고하고자 비상대비 지원관리법을 근거로 해서 2월중부터 3월까지 총무계획을 작성한 바 정부분야 3개부분과 국가 동원분야 10개분을 작성했으며 관련부서간 연계성을 검토하고 보완 업무 규정에 의거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8월 19일부터 24일까지 실시예정인 정부 을지연습 계획을 수립 현재 각종 현황파악 작성과 연습실시 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세번째로 인력동원관리 및 훈련입니다. 인력동원 차원의 자율적인 관리와 전시소요 인력동원, 신속한 동원을 위해서 비상대기 자원관리법 시행령 5조와 6조에 의거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력동원 자원으로써는 총 6,386명의 자원중 보류. 면제자를 제외한 자원을 동원자원으로 하여 그중 2,317명이 동원 지정되어 있고 나머지 2,742명은 예비자원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력동원자원 조사는 작년 10월부터 11월에 실시하였으나 금년에는 7월중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 20세부터 60세까지 주민증 763개 자격면허를 가진 국가기술자격 보유자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평소 이들에 대한 전출.입 신분변동등, 자원관리에 임하고 있습니다. 인력동원 실제훈련은 정부 을지연습기간중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네번째로 민방위 소관 장비확보 사항입니다. 이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섯번째로 민방위 조직과 편성지원관리입니다.
민방위를 위해서 주민 자율역량을 강화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대응 제도를 확리하기 위하여 민방위 기본법 17조, 18조,에 의거 민방위대를 조직. 편성 운영하고 있는 바, 금년으로 민방위대 창설 1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민방위대 편성 대상으로는 만 20세로부터 50세까지의 대한민국 남자로서 주소지와 단위지역 민방위대와 직장단위 민방위대로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원 정리를 위해서 매년 12월 한달 기간을 정비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편성대상자중 법상 제외 대상자는 구 의회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국회의원과, 시의회 의원, 교육위원등 보고서 내용과 같이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편성 운영방법으로는 지역 민방위대는 동장이, 직장민방위대는 직장장이, 직권으로 편성 하도록 되어 있으며, 평소 전출·입자에 대한 자원관리와 신분변경자를 등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입니다.
여섯번재로 민방위대원 교육훈련입니다. 적의 침공이나 전국 또는 일부 지방에 안녕 질서를 위태롭게 할 각종 민방위 사태에 대응능력을 배양함으로써 재해를 최소화 시키기 위하여 민방위의 기본법 21조와 동법 시행령 23조에 근거를 두고 민방위 대원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대상으로서는 지원자를 포함한 전 민방위대원으로 하고 있으나 법상 면제제와 자체 인정제를 두어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민방위대원 교육은 연 10일 총 50시간의 한도내에서 교육 훈련을 받도록 법 21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교육훈련은 20세부터 40세대원을 연간 8시간에 교육을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4시간씩 소집교육과 3회의 비상소집 훈련을 실시하고 20세와 34세의 신규 편성되는 대원은 4시간 소집 교육과 3회의 비상소집 훈련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41세부터 50세까지 지원민방위대원은 비상소집 훈련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입니다.
기본교육 불참 대원에 대하여는 두차례의 보충 교육을 실시토록 되어 있으며, 보충교육까지 불참한 대원에 대해서는 기본법 30조에 의거 지역대원은 동장이, 직장대원은 직장대장의 승인을 받아 구청장에 고발토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민방위대원 기본 교육은 4월중에 실시하였고 1차 보충교육은 5월에, 2차 보통교육은 6월24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상반기에 교육을 모두 마치고 9월부터는 하반기 교육에 임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훈련은 민방위 기본법 21조의 15일 실시하고 있는 민방공 대피훈련 및 사태수습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오늘 실시한 훈련까지 총 217회 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입니다.
일곱번째로 민바위 대원의 임무입니다. 민방위 대원의 동원은 적의 침공이나 치안확보 국가 동원 및 자연 또는 인위적 재난시 예방 복구등 재난 수습에 동원 요건으로 민방위 기본법 22조 동법시행령 25조 시행규칙 39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동원권자는 포괄적으로 내무부장관이 되어 있으나 동원권을 위임하여 민방위 사태가 2개구 이상 발생시에는 시장이 2개동 이하 발생시 또는 우려시에는 구청장이 지역내의 재난 응급조치를 위해서 동장이, 동원군자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원권자는 민방위 대장이 상황 발생을 보고하면 동원권자가 판단하여 동원령을 하달하여 동원법으로 일간신문 또는 게시판에 통지를 해서 이를 응소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민방위 기본법 27조 내무부장관, 시장, 구청장, 동장은 민방위를 위해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는 교통 통제훈련 및 물건의 이동, 음향의 제한 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입니다.
여덟번째로 주민 신고망 관리입니다. 주민에 대하여 거동수상자 발견 및 재해 발생시 신속한 신고와 대체 능력을 고취하기 위하여 내무부 세부지침에 의거 주민 신고망을 조직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망의 구성은 앞의 현황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으며, 살아있는 신고망 관리를 위해 년2회 부적격자, 사망자, 전출자등을 교체정비하고 주민신고 요원 교육을 연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신고용 방법 비상벨을 설치하여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방법 체제로 시민생활의 안정에 기하고자 협력하고 있으며 앞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3,716개를 설치하였습니다. 설치 대상은 방범 및 범죄 취약지 대상으로서 설치기구를 선정해서 3가구 1조를 연결하여 설치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설치한 1,500대는 대당 2만원으로 예산의 80%를 지원하고 20%는 자부담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년에는 전액 지원해서, 지원토록 의원님들의 배려를 바랍니다. 한편 이미 설치한 비상벨에 대한 관리를 위해서 반상회의 날 이웃간 방범점검의 날로 정하여 고장난 비상벨이 없도록 점검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입니다.
마지막으로 91년도 당면한 주요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민방위 지하대피실 신축입니다. 민방위 사태시 민방위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평시는 민방위 전용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산성동 58-2 즉, 의원님들께서 가보신 대들보 생활체육관이 설치된 공원내에 총 사업비 5억3천여만원을 들여 가지고 407평의 지하 대피시설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기본 설계를 작성해서 내무부 시설 자문의원회에 승인 요청중에 있습니다. 승인시, 끝나는대로 본 설계를 작성해 서 공사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상 저희 업무, 민방위과의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만, 본 업무는 유사시에 대비한 평시에 준비하는 업무로써 평소업무 추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충고로 완벽학 민방위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희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께서 나오셔서 소관업무 보고를 해주시기에 앞서 아까 자리에 안계셨기 때문에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강조해 주시고 현황정도는 현황제목만 읽어서 속히 업무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회계과장께서 나오셔서 소관업무 보고를 해주시기에 앞서 아까 자리에 안계셨기 때문에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강조해 주시고 현황정도는 현황제목만 읽어서 속히 업무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박대화 회계과장 박대화입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그 다음에 9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끝으로 당면업무 추진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기구 및 정·현원을 말씀드리면 기구로써 저희는 공사계약과 물품구매 차량관리 세출 결산을 담당하고 있는 경리계와, 국·공유 재산관리, 청사관리, 국·공유 재산처분등의 업무를 다루는 관재계로 2계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현원은 5급 이하나, 6급이 둘, 7급이 셋, 8급이 둘해서 직원8명과 기능직 3명, 운전원 17명으로 총 2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 회계과 분장업무는 전 페이지에서 간략하게 보고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입니다.
청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지는 구청이 4,526㎥, 즉, 1,36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7,470㎥이고 건물은 24개동에 7,631㎥로서 현재 부사동의 청사와 대지가 확보되지 않아서 시민체육시설 관리사무소 시설의 일부를 사용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다음은 청사활용 현황은 의회사무실 저희 구 사무실, 또 5개에 달하는 유관단체 해서 저희가 총 8,091㎥를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입니다.
관용차량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구는 본청에 23대의 자동차와 보건소에 4대, 동에 1개 동에 1대 해서 4월 30일 현재 저희가 자동차 28대가 확보되어 있습니다만은, 그후에 3대가 연 증차가 되어서 6월말 현재는 31대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건설, 건축, 사회과에 활용될 4대가 연 증차가 되어서 앞으로는 정수인 35대가 확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국.공유재산 현황입니다. 먼저 구유재산중 공용재산 294필지, 69만8,000㎥를 위시해서 잡종재산, 공유재산을 합하여 382필지에 71만 2,000㎥ 또는 사유재산 34필지에 2만7천㎥와 또는 국유재산 1,266필지에 78만8,000㎥로써 총 저희가 관장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은 1,681필지에 152만8,00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은 구유재산으로 32건에 13,255㎥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91주요업무 추진사항으로 9페이지 금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30일 현재 일반회계 총예산액이 389억8천9백만원 53억8,000만원을 배정받아서 53억4,800만원을 집행해서 예산액 대 집행액이 13%였습니다만은 6월말 현재는 232억을 배정받아 가지고 166억 6천만원을 집행함으로써 예산액대 집행액이 27.3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집행현황을 말씀드리면 4월말 현재 1천만원 이하가 13건, 1천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23건, 5천만원 이상이 2건 해서 총 38건의 발주금액은 8억143만원이 되겠습니다. 6월말 현재는 102건의 발주금액이 35억3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도자금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세입.세출외 현금 보관관리로 13억7백만원을 저희가 총수입으로 해서 집행액이 9억8천2백만원, 잔액이 3억2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계획입니다. 즉, 이것은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재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지가 2건에 318㎥, 이건 개인이 지금 점유하고 있는 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용지로서 10필지에 1,428㎥, 이것은 한밭도서관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대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해서 12필지에 1,746㎥를 금년에 저희가 관리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매각절차 및 방법은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감정의뢰 및 인근 집값 실례에 의거, 매가를 작성해 가지고서 수의 계약에 의해서 매각 처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국.공유 재산 대부현황입니다.
국유, 사유, 구유 재산을 용도별로 말씀드리면은 대지 184필지 182건에 22,400㎥에 건물은 1건에 133㎥가 되겠습니다. 총 이로 인해서 185필지에 183건, 22.539㎡가 되겠습니다. 또, 대부료 징수 현황은 4월말 현재 조정액이 국.시유 합해서 1억7천6백만원에 2천8백만원 징수로 징수율이 저조한 바 있었습니다만은 6월 30일 현재 조정액 대 징수가 47%로 역시 징수율은 좋지 않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징수를 해서 완납에 진작코자 합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당면업무 추진현황입니다.
15페이지의 먼저 저희 구청사 증축은 180평의 규모를 1억2천4백만원에 3월4일날 발주하여 6월11일날 완공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흥3동 사무소 신축입니다. 대흥3동사무소는 150평규모에 지하 1층, 지상3층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조로서 사업비 1억9천5백만원에 5월20일날 착공하여서 지금 현재 10월20일 준공을 목표로 2층 골조 공사가 끝나고 지금 현재 3층 철근공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세번째로 은행동사무소 신축입니다. 대지 130평을 확보해서 지금 현재 건물을 설계완료해 가지고 현재는 입찰 공고중에 있으며 금년도말 완공을 목표로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을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직원은 앞으로도 미흡한 저희 업무를 계속 연찬연구를 함으로써 알찬 업무가 추진되도록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그 다음에 9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끝으로 당면업무 추진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기구 및 정·현원을 말씀드리면 기구로써 저희는 공사계약과 물품구매 차량관리 세출 결산을 담당하고 있는 경리계와, 국·공유 재산관리, 청사관리, 국·공유 재산처분등의 업무를 다루는 관재계로 2계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현원은 5급 이하나, 6급이 둘, 7급이 셋, 8급이 둘해서 직원8명과 기능직 3명, 운전원 17명으로 총 2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 회계과 분장업무는 전 페이지에서 간략하게 보고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입니다.
청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지는 구청이 4,526㎥, 즉, 1,36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7,470㎥이고 건물은 24개동에 7,631㎥로서 현재 부사동의 청사와 대지가 확보되지 않아서 시민체육시설 관리사무소 시설의 일부를 사용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다음은 청사활용 현황은 의회사무실 저희 구 사무실, 또 5개에 달하는 유관단체 해서 저희가 총 8,091㎥를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입니다.
관용차량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구는 본청에 23대의 자동차와 보건소에 4대, 동에 1개 동에 1대 해서 4월 30일 현재 저희가 자동차 28대가 확보되어 있습니다만은, 그후에 3대가 연 증차가 되어서 6월말 현재는 31대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건설, 건축, 사회과에 활용될 4대가 연 증차가 되어서 앞으로는 정수인 35대가 확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국.공유재산 현황입니다. 먼저 구유재산중 공용재산 294필지, 69만8,000㎥를 위시해서 잡종재산, 공유재산을 합하여 382필지에 71만 2,000㎥ 또는 사유재산 34필지에 2만7천㎥와 또는 국유재산 1,266필지에 78만8,000㎥로써 총 저희가 관장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은 1,681필지에 152만8,00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은 구유재산으로 32건에 13,255㎥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91주요업무 추진사항으로 9페이지 금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30일 현재 일반회계 총예산액이 389억8천9백만원 53억8,000만원을 배정받아서 53억4,800만원을 집행해서 예산액 대 집행액이 13%였습니다만은 6월말 현재는 232억을 배정받아 가지고 166억 6천만원을 집행함으로써 예산액대 집행액이 27.3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집행현황을 말씀드리면 4월말 현재 1천만원 이하가 13건, 1천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23건, 5천만원 이상이 2건 해서 총 38건의 발주금액은 8억143만원이 되겠습니다. 6월말 현재는 102건의 발주금액이 35억3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도자금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세입.세출외 현금 보관관리로 13억7백만원을 저희가 총수입으로 해서 집행액이 9억8천2백만원, 잔액이 3억2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계획입니다. 즉, 이것은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재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지가 2건에 318㎥, 이건 개인이 지금 점유하고 있는 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용지로서 10필지에 1,428㎥, 이것은 한밭도서관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대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해서 12필지에 1,746㎥를 금년에 저희가 관리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매각절차 및 방법은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감정의뢰 및 인근 집값 실례에 의거, 매가를 작성해 가지고서 수의 계약에 의해서 매각 처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국.공유 재산 대부현황입니다.
국유, 사유, 구유 재산을 용도별로 말씀드리면은 대지 184필지 182건에 22,400㎥에 건물은 1건에 133㎥가 되겠습니다. 총 이로 인해서 185필지에 183건, 22.539㎡가 되겠습니다. 또, 대부료 징수 현황은 4월말 현재 조정액이 국.시유 합해서 1억7천6백만원에 2천8백만원 징수로 징수율이 저조한 바 있었습니다만은 6월 30일 현재 조정액 대 징수가 47%로 역시 징수율은 좋지 않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징수를 해서 완납에 진작코자 합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당면업무 추진현황입니다.
15페이지의 먼저 저희 구청사 증축은 180평의 규모를 1억2천4백만원에 3월4일날 발주하여 6월11일날 완공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흥3동 사무소 신축입니다. 대흥3동사무소는 150평규모에 지하 1층, 지상3층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조로서 사업비 1억9천5백만원에 5월20일날 착공하여서 지금 현재 10월20일 준공을 목표로 2층 골조 공사가 끝나고 지금 현재 3층 철근공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세번째로 은행동사무소 신축입니다. 대지 130평을 확보해서 지금 현재 건물을 설계완료해 가지고 현재는 입찰 공고중에 있으며 금년도말 완공을 목표로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을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직원은 앞으로도 미흡한 저희 업무를 계속 연찬연구를 함으로써 알찬 업무가 추진되도록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류근홍 세무과장 류근홍 올습니다. 저희 세무업무는 직접 구민에게 재산상에 부담을 주는 민원의 소지가 많은 업무인 관계로 조금 구체적으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드릴 순서는 첫번째, 일반현황 그다음에 91년도 주요업무 계획 및 실적, 그 다음에 당면업무 세입별 업무내용순으로 보고 말씀드리습니다.
그다음은 3페이지, 기구 및 인원현황에서는 세무1계, 2계, 3계, 세외수입계, 평가계해서 5개 계로 저희가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세무1계는 주로 취득세, 재산세, 등록세, 종합토지세 부과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세무2계는 면허세, 자동차세, 농지세 부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세무3계는 지방세를 징수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국세수탁 징수 및 자금 배정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계는 세외수입을 총괄해서 주민세, 수입증지 판매라든가 기부금품 통제 행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조사평가계 토지등급 수정 및 부동산 조정관리, 사업소세, 관세 또는 세원조사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인원은 총 정원이 31명으로써 현재 29명으로써 2명이 부족한 상태에 있으며 일용직으로써 2명 보고해서 저희들이 49명의 인원을 보고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기본현황으로는 세입을 말씀드리면은
자체수입이 212억8천8백만원, 의존수입이 177억4백만원으로써 389억8천9백만원의 세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를 말씀드리면은 54.6%의 재정자립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목표액은 시세가 우선 351억5천6백만원으로서 82.6%를 차지하고 구세가 73억7천9백만원으로써 1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약 44%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토지등급을 말씀드리면 47등급으로부터 274등급까지 있습니다. 최고등급으로 272등급으로써 알기쉽게 은행동 대우당약방을 우리가 지칭하고 있습니다. 최저등급은 정생동 임야를 말씀드리고 있으며, 가격은 평당 가격이 170원, 최고가격으로써 평당가격이 855만2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에 있어서, 지방세는 14개종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시세가 10개 종목인데 주요 세목으로 말씀드리면은 취득세, 등록세를 주민세, 자동차세 해서 10개 종목으로써 329억9천4백만원에 달하고 있고 구세는 주로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해서 4종목으로 해서 67억4천4백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14개 종목으로써 주요 항목으로는 수수료 수입, 징수교부금, 사용료 수입으로 해서 6종목에 30억7천9백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임시적 수입으로써는 8종목에 44억3천5백만원으로써 이월금, 잡수입, 재산세 매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91년도 주요업무 계획 및 실적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제시한 것이 4월말 현재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보완해서 6월말 현재로 우선 보고말씀드리고, 4월말 현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91년도 지방세 과징실적으로서는 6월말 현재를 말씀드리면 연간목표액이 425억3천5백만원중 조정액이 290억1만9천원입니다. 징수가 271억5천6백만원이고 미수가 18억6천1백만원으로서 약 93.6%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 징수실적을 말씀드리며는 93억4천5백만원이 연간 목표액이고 조정으로서 117억8,200만원이고 징수가 111억5천만원입니다.
조정대 비율은 44.3%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당면업무를 저희들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추진현황으로서는 첫재, 재산세 과세입니다. 과세대상은 건물내에 있어서도 주택하고 일반건물, 구축물로 되어있습니다. 구축물이라고하며는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라든가 승강기라든가 에어콘등이란 부속적인 구축물도 과세대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 증기는 덤프트럭, 콘트리트 혼합물 같은 것을 제외하고 과거에는 자동차세에 포함되어 있던 중기로서 굴착기와 도저, 2가지에 한해서 중기로서 별도 재산세에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납세의무자의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이 5월1일 현재 재산세 과세 대상에 등재된 건축물 및 중기소유자가 되겠습니다. 과세표준액은 건축물, 중기, 선박, 항공기 과세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일반건축물은 세율이 3/1000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세율이고 세율을 적용할 때는 건물의 구조, 철근 콘크리트 구조나 또는 여러가지 과표에 따라서 누진세로 적용이 되겠습니다. 또는건축년도까지 참고하게 되어서 저희들이 세율적용이 상당히 복잡한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관적으로 일단은 일반 건축물은 3/1000이 일반적으로 세율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골프장이라든가 고급 오락장 같은 것은 50/1000으로써 중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거지역내에 공장용 건축물을 6/1000으로서 이것도 역시 중과세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중기는 전부 일반재산과 똑같이 3/100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과세기준 및 납기는 과세 기준은 5월1일이고 납기는 6월16일부터 6월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는 등급 수시분 조정결정입니다.
주요내용은 대형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다수의 토지를 동일등급으로 편급, 수정하는 작업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91년도 토지등급 조정결과 현실화율 5% 미만 토지를 인근 토지와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서 편급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적용하고 있는 토지등급 가격은 개별지가의 19.6%를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내무부에서는 앞으로 40%까지 인상을 시킬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과대하게 인상이 될 때에는 세제상의 저항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토지등급 결정에 있어서는 지방세 심의위원회 과세표준 분과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결정일은 91년도 5월15일 시행일은 91년5월30일에 이미 기한은 시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등급 확정시는 토지등급 조정은 내용을 해당부서에 통보하고 관련대장을 정리하고 토지소유자 이해 관계에게 직접 홍보가 되겠습니다. 이상은 유인물로 보고를드리겠습니다.
다음13페이지입니다. 체납자 정리입니다.
체납액이 6월30일 현재 25억2천9백만원에 해당되는 체납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가 18억6천1백만원, 그 다음에 세외수입이 6억6천6백만원으로서 6월30일 현재 25억2천7백만원이 체납세금을 저희들이 안고 있습니다.
추진방법은 체납 유형별로 정밀분석 고의, 단순, 태만이나 무능력, 무재산등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판단해서 무재산... 환불이라든가 무재산은 과감하게 털어내고 6월말 현재까지 완전 정립토록 능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세부 실천계획의 추진계획으로서는 예고 및 징수노력 그 다음에 사전예고 및 자진 납부를 유도해서 7월10일부터 8월30일까지 1단계로서는 예고 및 징수 노력 그 다음에 사전예고 및 자진납부토록 유도하고 반상회 및 마을 엠프를 이용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계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단계 체납처분입니다. 기간은 8월10일부터 8월31일 사이에 체납처분반을 편성해서 동 또는 구청에서 26개 체납반을 편성해서 체납처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체납의 고심을 하고 있는 것이 자동차세가 제일 문제로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자동차세는 자통차 넘버를 압류한다든가 또, 과거마냥 집집마다 다니면서 딱지를 붙인다든가, 이런 식으로 체납을 하지 않고 등기 압류하는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압류통지를 내고 있습니다. 자동차도 역시 등록사무소에 등록압류를 하는 방법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목별 업무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저희들이 10개 종목으로 시세가 10종입니다. 그 중에서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자동차세, 농지세를 주고 담배 소비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도축세, 마권세가 되겠고 구세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허세, 사업소세로 되고 있습니다. 세목별 업무 내용을 말씀드리면 취득세는 과세대상은 부동산, 차량, 중기, 입목, 항공기, 골프 회원권, 콘도미니엄권의 취득자에 대해서 우선 대상이 되겠습니다. 차량 증기의 종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변경등이 취득세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납세의무자는 부동산, 차량, 중기, 입목 항공기 또는 골프 회원권 및 콘도미니엄권을 취득한자를 납세의무자로 하고 건축물 증·개축한자도 역시 납세 의무자로 되겠습니다.
토지지목을 사실상 변경하거나 차륜의 중기의 종류를 변경한 자도 역시 납세의무자로 보겠습니다. 과세표준의 원칙, 취득당시의 가액을 신고할 경우 그 신고가액으로 다만, 연부 취득시는 연부금 또는 사실상 지급액을 과세표준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취득계약의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격이 과세 표준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과세 시가 표준액을 종용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검인 계약서의 실시에 따른 시세율 불균형 과세라고 해서 취득당시 검인계약서 상에 40%를 감합니다. 감하고, 그 다음에 과표현황은 내용물에서 제시한 과표에 의해서 대비를 해서 많은 금액으로 과표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율을 말씀드리면은 재산세는 일반적으로 20/1000입니다.
그 다음에 사치성 재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치성 재산이 여기 나와있지만 골프장이라든가 고급오락장 또는 고급주택, 고급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건평이 100평 이상이거나 부지면적이 200평 이상일때는 고급주택으로해서 150/1000, 알기쉽게 15/100에 중과세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흔히들 말하는 룸싸롱하면 대개 룸을 2개 이상의 룸을 만들어 놓고 영업행위를 하는것으로 룸싸롱이라고 합니다. 또, 디스코택인가, 디스코클럽 같은데도 사치성 오락장이라고 해서 중과세를 내게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과징수는 신고 납부 및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통 징수는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진 신고 납부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20%의 가산세를 부과해서 징수하게 되어있습니다.
면세점은 취득가액의 50만원 미만 일때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등록세, 재산권 기타 건물보존 및 변경사항을 등기등록하는 행위, 모든 행위를 등록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납세의무자는 재산권, 기타권리의 취득 변동, 변경 또는 서면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페이지 과세표준입니다. 부동산 하면은 선박, 항공기, 자동차 취등당시의 가액입니다. 다만, 취득당시의 가액이 과세싯가 표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과세시 과세표준액으로 하겠습니다. 세율은 우선 상속세의 경우는 농지는 3/1000, 그 다음에 기타가 8/1000, 상속이외의 무상으로 될 때는 15/1000 기타 1.2이외에의 농지는 10/1000, 기타는 30/1000,으로써 보유등기할때에는 8/1000, 또한 공유, 합유, 기타 공유물을 분할할 때에는 3/1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당권을 설정한다든가 지역권, 전세권, 임대료 같은것을 인정할때는 2/1000로써 세율이 적용되겠습니다. 부과징수에서는 등기 또는 등록신청시 사전에 등록세를 납부하고 영수통지서와 영수필 통지서등기,등록신청서를 첨부해서 법무사가 위임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등록세만은 저희 시에서 직접 받지를 않고 법무사가 대서소에서 징수를 대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세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세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사업역을 가진 개인과 법인 또는 소득을 얻는 개인이나 법인을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균등할이라는 것은, 개인균등할이 영세민을 제외한 전주민에게 1가구당 2천5백원의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내고 있습니다. 법인균등할은 연간 소득이 3,600만원 이상의 사업자에 대해서 25,000원의 균등할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납세의무자는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개인균등할은 구내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법인균등할은 구내사업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과세표준을 균등할을 납세의무자가 있는 개인과 법인에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얘기합니다. 사업소득세는 사업소득세 확정결정세액으로써 법인세의 법인현확정 결정세, 그다음에 농지세할은 농지세확정 결정세액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율은 개인은 2,500원 법인은 2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과징수에 있어서는 납기는 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 이달말까지 지금 재산세를 받고 있습니다. 수시분은 과세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의 경우에 한해서 되겠습니다. 소액부징수 소득할 세액이 5백만원 미만일때는 받지 않고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동차세액이 시민으로서는 굉장히 고충을 느끼고 있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자동차세를 말씀드리면 과세대상을 자동차세 및 등기. 등록 원부상의 소유자 그러니까 대전시에도 자동차등록사업소에 등록이 되어 있는 원부상의 소유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의 승계납세 의무자 자동차를 딴 사람한테 넘겨주었을때 승계를 받은 사람이 역시 납세자가 되겠습니다. 과세기준은 자동차 1대당 기준으로 해서 세율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여기서 일일이 나열할 수가 없고 금년부터는 cc당 100cc에 얼마, 800cc에 얼마등 상당히 복잡한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세징수는 납기는 1기분이 말하자면 3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2분기 분은 6월16일부터 6월30일 3기분은 9월16일부터 9월30일, 4기 마지막분이 12월16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에 4번에 걸켜서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농지세는 대전시에는 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아서 농지세, 담배세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5페이지 7번에 도시계획세입니다.
도시계획업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도시구역내의 전지역 또는 일부교역안에 있는 종합토지세 과세대상토지와 건축물로써 도시 계획세 부과지역으로 조례를 정하고 있습니다. 납세의무자는 과세대상 지역내에 있는 과세대상 물건의 소유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6페이지 과세표준은 도시계획세, 과세기준이 현재 토지 또는 건축물가액으로써 세율은 과세표준액의 2/1000입니다.
그다음에 제한세율은 3/1000이상을 받을 수가 없다고 되어있어서 제한세율은 3/1000입니다. 과세징수 과세기준은 5월1일 건축물은 5월1일이고 토지는 6월1일입니다.
지금 과거에는 재산세가 토지하고 건물하고 같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은 건물분은 따로, 토지는 종합토지세를 기준해서 나타나 있기 때문에 건물분은 5월1일로 과세를 하고 토지분은 6월1일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납기를 말씀드리면 건축물은 6월16일부터 6월30일까지, 토지는 10월16일부터 10월31일, 종합토지세와 같이 병행해서 발부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세 8번에 가서 공공시설세 부과대상은 전 건축물입니다. 납세의무자는 과세대상 지역내에 과세싯가 표준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율은 0.6/1000, 6/1000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대지는 1.6/1000까지 입니다. 그래서 10만원이하는 50만원이하 내지 5백만원 초과금액을 보고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세징수는 재산세 신고세에 병기하여 동시에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토지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종합토지세는 건물분과 구분해서 전국에 있는 토지를 총 망라해서 컴퓨터에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토지세로 지금부과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지적법에 의한 모든 토지입니다. 지적법에 의한 모든 토지과세 의무자는 과세기준이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지, 과세표준은 종합합산 과세표준, 합산과세표준 및 분리과세표준을 기준해서 이 종합 토지세는 상당히 세율적용이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율은 조합산세율이 10/1000에서부터 50/1000까지 있습니다. 그것은 누진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한 2천만원이하 또는 50억초과 이렇게 해서 누진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2/1000로부터 50/1000까지 상당힌 차이가 되고 있습니다. 별도 합산과세는 3/1000부터 20/1000까지 1억이하 또는 50억초과, 그 다음에 분리합산은 1/1000로부터 50/1000까지 그래서 종합토지세의 과표적용이 상당히 복잡한 과거와 같지 않게 복잡한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것을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부과징수는 6월1일이 기준이고, 만기는 10월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납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28페이지, 면허세입니다.
과세대상은 권리설정 또는 금지해제를 하는 행정처분과 신고의 수리, 등록, 검사, 검열에 대한 과세입니다. 과세대상은 허가를 받은자, 이건 지금 저희가 구에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식업하는 분들, 대포집하는 분들이 하는, 아침에 없어지고, 하루아침에 생기고, 경찰서는 무슨 전당포라든가 총포업이라든가 모든 문호를 받은 사람은 1월1일 기준을 해서 부과를 하는데 받다보면은 하루아침에 없어지고 주인이 몇번씩 바뀝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업종도 많고 그래서, 현재 위생과나 경찰서에 허가대장을 전부 취합해다가 다시금 조정을 할려고 하고 있는데 이 면허세가 사실상 아까 자동차세와 똑같이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과세표준은 면허부여 기관이 면허건수에 대해서 종별로 틀립니다.
여기보면 1종에서 6종까지 금액이 다 틀립니다. 그 다음에 부과징수는 1월16일부터 1월31일가지 또 수시분은 그때그때 허가가 날때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허가기준은 어디까지나 1월1일이 허가 기준이 됩니다.
다음에 29페이지, 사업소세입니다. 과세대상은 사업소 또는 종업원의 급여액이 되겠습니다. 여기 의원님께서도 사업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고 보는데 사업소의 대상자들은 사업소를 둔 사업주입니다. 과세표준은 재산할은 사업소의 연 면적이 330㎥ 이상의 사업장 예를 들어서 100평 이상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그 다음에 종업원 월말..... 매월말 현재 당해월분 지급의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 한대로 과세에는 재산할은 3.3㎥당 500원이고, 조업원 급여에 대한 총액의 0.5/100인 0.5%의 사업소세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부과징수에 있어서는 납기는 7월1일부터 7월10일까지 자진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종업원할 매 이월분은 10일까지 자진신고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30페이지, 세외수입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31페이지,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나눌수가 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6종으로 재산임대수입, 사용료 수입, 수수료 수입, 사업장 생산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이자수입 그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 수입, 이월금, 기부금수입, 지방채, 융자금 회수수입, 전입금, 부담금, 잡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목별로다가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은 경상적 수입에 있어서 우선 재산임대수입은 국유재산입대료, 국유토지, 임야, 건물의 임대수입에 대하여 부과하고, 그 다음에 기타 재산임대료, 각종 재산중 토지, 임야, 건물의 세입에 대하여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료수입은 도로폭 20m미만의 도로 사용에 대한 세입, 그다음에 200m... 아니 20m입니다. 20m이상은 시에서 수입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천수입... 하천수입은 하천사용에 대한 수입, 하수도 사용료, 하수도 사용에 대한 수입, 그 다음에 시장사용료, 도축장 사용료, 입장료 사용료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수료수입은 관·공업 수입은 보건소등의 수입이 진료부문 수수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증지수입, 그다음에 폐기물 수거 수수료등이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 징수는..... 시세징수교부금은 시세 징수액의 3%를 저희들이 교부를 받게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료 교부금은 하천사용료, 하천 도로등 사용료 징수에 따른 기부금은 하천 50%, 도로는 30%를 저희들이 교부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자수입은 정기공공예금 이자 및 세입세출외의 현금관리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되겠습니다.
일시적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재산매각 수입 첫째는 국유재산 위탁매각 수입입니다. 두번째는 기타 재산매각 수입, 그 다음이 이월금순에서 잉여금 전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이월금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금 및 국고 시찬조보조금 사용잔액을 제외한 금액을 이월금으로 하겠습니다. 기부금수입은 성금등 기부금 수입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째, 지방채, 국내차입금, 금융기관이나 금융기관 차입금, 공유건물 재해복구, 공제회등에서 융자를 받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채 증권, 국외 차입금 전년도 말 차입금등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융자금 회수수입, 회수수입에 있어서 민간 또는 자치단체 융자한 금액을 수입하는 원리금 수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입금은 타 회계로부터 전입되는 수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담금은 자치단체간, 민간인, 기타 단체에 부담금 수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들면은 하수도관리 부담금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잡수입은 변상하거나 변상명령에 의하여 변상수입 되는 금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약금에 있어서는 계약위반으로 인한 위약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과태료는 주민등록법, 또 호적법, 지적법, 자동차 운송법등 법령위반으로 인한 과태료등이 되겠습니다. 체납처분비는 체납처분 수입으로 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으로는 기타 타과목에 속하지 않은 세입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 원상복구비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간략하게 업무보고 말씀드리고 앞으로 저희과는 혼연일체가 되어서 공평과세 및 탈세가 없도록 세원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보고드릴 순서는 첫번째, 일반현황 그다음에 91년도 주요업무 계획 및 실적, 그 다음에 당면업무 세입별 업무내용순으로 보고 말씀드리습니다.
그다음은 3페이지, 기구 및 인원현황에서는 세무1계, 2계, 3계, 세외수입계, 평가계해서 5개 계로 저희가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세무1계는 주로 취득세, 재산세, 등록세, 종합토지세 부과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세무2계는 면허세, 자동차세, 농지세 부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세무3계는 지방세를 징수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국세수탁 징수 및 자금 배정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계는 세외수입을 총괄해서 주민세, 수입증지 판매라든가 기부금품 통제 행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조사평가계 토지등급 수정 및 부동산 조정관리, 사업소세, 관세 또는 세원조사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인원은 총 정원이 31명으로써 현재 29명으로써 2명이 부족한 상태에 있으며 일용직으로써 2명 보고해서 저희들이 49명의 인원을 보고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기본현황으로는 세입을 말씀드리면은
자체수입이 212억8천8백만원, 의존수입이 177억4백만원으로써 389억8천9백만원의 세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를 말씀드리면은 54.6%의 재정자립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목표액은 시세가 우선 351억5천6백만원으로서 82.6%를 차지하고 구세가 73억7천9백만원으로써 1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약 44%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토지등급을 말씀드리면 47등급으로부터 274등급까지 있습니다. 최고등급으로 272등급으로써 알기쉽게 은행동 대우당약방을 우리가 지칭하고 있습니다. 최저등급은 정생동 임야를 말씀드리고 있으며, 가격은 평당 가격이 170원, 최고가격으로써 평당가격이 855만2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에 있어서, 지방세는 14개종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시세가 10개 종목인데 주요 세목으로 말씀드리면은 취득세, 등록세를 주민세, 자동차세 해서 10개 종목으로써 329억9천4백만원에 달하고 있고 구세는 주로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해서 4종목으로 해서 67억4천4백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14개 종목으로써 주요 항목으로는 수수료 수입, 징수교부금, 사용료 수입으로 해서 6종목에 30억7천9백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임시적 수입으로써는 8종목에 44억3천5백만원으로써 이월금, 잡수입, 재산세 매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91년도 주요업무 계획 및 실적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제시한 것이 4월말 현재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보완해서 6월말 현재로 우선 보고말씀드리고, 4월말 현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91년도 지방세 과징실적으로서는 6월말 현재를 말씀드리면 연간목표액이 425억3천5백만원중 조정액이 290억1만9천원입니다. 징수가 271억5천6백만원이고 미수가 18억6천1백만원으로서 약 93.6%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 징수실적을 말씀드리며는 93억4천5백만원이 연간 목표액이고 조정으로서 117억8,200만원이고 징수가 111억5천만원입니다.
조정대 비율은 44.3%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당면업무를 저희들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추진현황으로서는 첫재, 재산세 과세입니다. 과세대상은 건물내에 있어서도 주택하고 일반건물, 구축물로 되어있습니다. 구축물이라고하며는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라든가 승강기라든가 에어콘등이란 부속적인 구축물도 과세대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 증기는 덤프트럭, 콘트리트 혼합물 같은 것을 제외하고 과거에는 자동차세에 포함되어 있던 중기로서 굴착기와 도저, 2가지에 한해서 중기로서 별도 재산세에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납세의무자의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이 5월1일 현재 재산세 과세 대상에 등재된 건축물 및 중기소유자가 되겠습니다. 과세표준액은 건축물, 중기, 선박, 항공기 과세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일반건축물은 세율이 3/1000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세율이고 세율을 적용할 때는 건물의 구조, 철근 콘크리트 구조나 또는 여러가지 과표에 따라서 누진세로 적용이 되겠습니다. 또는건축년도까지 참고하게 되어서 저희들이 세율적용이 상당히 복잡한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관적으로 일단은 일반 건축물은 3/1000이 일반적으로 세율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골프장이라든가 고급 오락장 같은 것은 50/1000으로써 중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거지역내에 공장용 건축물을 6/1000으로서 이것도 역시 중과세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중기는 전부 일반재산과 똑같이 3/100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과세기준 및 납기는 과세 기준은 5월1일이고 납기는 6월16일부터 6월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는 등급 수시분 조정결정입니다.
주요내용은 대형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다수의 토지를 동일등급으로 편급, 수정하는 작업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91년도 토지등급 조정결과 현실화율 5% 미만 토지를 인근 토지와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서 편급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적용하고 있는 토지등급 가격은 개별지가의 19.6%를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내무부에서는 앞으로 40%까지 인상을 시킬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과대하게 인상이 될 때에는 세제상의 저항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토지등급 결정에 있어서는 지방세 심의위원회 과세표준 분과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결정일은 91년도 5월15일 시행일은 91년5월30일에 이미 기한은 시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등급 확정시는 토지등급 조정은 내용을 해당부서에 통보하고 관련대장을 정리하고 토지소유자 이해 관계에게 직접 홍보가 되겠습니다. 이상은 유인물로 보고를드리겠습니다.
다음13페이지입니다. 체납자 정리입니다.
체납액이 6월30일 현재 25억2천9백만원에 해당되는 체납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가 18억6천1백만원, 그 다음에 세외수입이 6억6천6백만원으로서 6월30일 현재 25억2천7백만원이 체납세금을 저희들이 안고 있습니다.
추진방법은 체납 유형별로 정밀분석 고의, 단순, 태만이나 무능력, 무재산등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판단해서 무재산... 환불이라든가 무재산은 과감하게 털어내고 6월말 현재까지 완전 정립토록 능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세부 실천계획의 추진계획으로서는 예고 및 징수노력 그 다음에 사전예고 및 자진 납부를 유도해서 7월10일부터 8월30일까지 1단계로서는 예고 및 징수 노력 그 다음에 사전예고 및 자진납부토록 유도하고 반상회 및 마을 엠프를 이용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계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단계 체납처분입니다. 기간은 8월10일부터 8월31일 사이에 체납처분반을 편성해서 동 또는 구청에서 26개 체납반을 편성해서 체납처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체납의 고심을 하고 있는 것이 자동차세가 제일 문제로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자동차세는 자통차 넘버를 압류한다든가 또, 과거마냥 집집마다 다니면서 딱지를 붙인다든가, 이런 식으로 체납을 하지 않고 등기 압류하는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압류통지를 내고 있습니다. 자동차도 역시 등록사무소에 등록압류를 하는 방법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목별 업무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저희들이 10개 종목으로 시세가 10종입니다. 그 중에서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자동차세, 농지세를 주고 담배 소비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도축세, 마권세가 되겠고 구세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허세, 사업소세로 되고 있습니다. 세목별 업무 내용을 말씀드리면 취득세는 과세대상은 부동산, 차량, 중기, 입목, 항공기, 골프 회원권, 콘도미니엄권의 취득자에 대해서 우선 대상이 되겠습니다. 차량 증기의 종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변경등이 취득세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납세의무자는 부동산, 차량, 중기, 입목 항공기 또는 골프 회원권 및 콘도미니엄권을 취득한자를 납세의무자로 하고 건축물 증·개축한자도 역시 납세 의무자로 되겠습니다.
토지지목을 사실상 변경하거나 차륜의 중기의 종류를 변경한 자도 역시 납세의무자로 보겠습니다. 과세표준의 원칙, 취득당시의 가액을 신고할 경우 그 신고가액으로 다만, 연부 취득시는 연부금 또는 사실상 지급액을 과세표준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취득계약의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격이 과세 표준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과세 시가 표준액을 종용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검인 계약서의 실시에 따른 시세율 불균형 과세라고 해서 취득당시 검인계약서 상에 40%를 감합니다. 감하고, 그 다음에 과표현황은 내용물에서 제시한 과표에 의해서 대비를 해서 많은 금액으로 과표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율을 말씀드리면은 재산세는 일반적으로 20/1000입니다.
그 다음에 사치성 재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치성 재산이 여기 나와있지만 골프장이라든가 고급오락장 또는 고급주택, 고급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건평이 100평 이상이거나 부지면적이 200평 이상일때는 고급주택으로해서 150/1000, 알기쉽게 15/100에 중과세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흔히들 말하는 룸싸롱하면 대개 룸을 2개 이상의 룸을 만들어 놓고 영업행위를 하는것으로 룸싸롱이라고 합니다. 또, 디스코택인가, 디스코클럽 같은데도 사치성 오락장이라고 해서 중과세를 내게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과징수는 신고 납부 및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통 징수는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진 신고 납부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20%의 가산세를 부과해서 징수하게 되어있습니다.
면세점은 취득가액의 50만원 미만 일때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등록세, 재산권 기타 건물보존 및 변경사항을 등기등록하는 행위, 모든 행위를 등록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납세의무자는 재산권, 기타권리의 취득 변동, 변경 또는 서면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페이지 과세표준입니다. 부동산 하면은 선박, 항공기, 자동차 취등당시의 가액입니다. 다만, 취득당시의 가액이 과세싯가 표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과세시 과세표준액으로 하겠습니다. 세율은 우선 상속세의 경우는 농지는 3/1000, 그 다음에 기타가 8/1000, 상속이외의 무상으로 될 때는 15/1000 기타 1.2이외에의 농지는 10/1000, 기타는 30/1000,으로써 보유등기할때에는 8/1000, 또한 공유, 합유, 기타 공유물을 분할할 때에는 3/1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당권을 설정한다든가 지역권, 전세권, 임대료 같은것을 인정할때는 2/1000로써 세율이 적용되겠습니다. 부과징수에서는 등기 또는 등록신청시 사전에 등록세를 납부하고 영수통지서와 영수필 통지서등기,등록신청서를 첨부해서 법무사가 위임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등록세만은 저희 시에서 직접 받지를 않고 법무사가 대서소에서 징수를 대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세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세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사업역을 가진 개인과 법인 또는 소득을 얻는 개인이나 법인을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균등할이라는 것은, 개인균등할이 영세민을 제외한 전주민에게 1가구당 2천5백원의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내고 있습니다. 법인균등할은 연간 소득이 3,600만원 이상의 사업자에 대해서 25,000원의 균등할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납세의무자는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개인균등할은 구내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법인균등할은 구내사업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과세표준을 균등할을 납세의무자가 있는 개인과 법인에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얘기합니다. 사업소득세는 사업소득세 확정결정세액으로써 법인세의 법인현확정 결정세, 그다음에 농지세할은 농지세확정 결정세액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율은 개인은 2,500원 법인은 2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과징수에 있어서는 납기는 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 이달말까지 지금 재산세를 받고 있습니다. 수시분은 과세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의 경우에 한해서 되겠습니다. 소액부징수 소득할 세액이 5백만원 미만일때는 받지 않고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동차세액이 시민으로서는 굉장히 고충을 느끼고 있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자동차세를 말씀드리면 과세대상을 자동차세 및 등기. 등록 원부상의 소유자 그러니까 대전시에도 자동차등록사업소에 등록이 되어 있는 원부상의 소유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의 승계납세 의무자 자동차를 딴 사람한테 넘겨주었을때 승계를 받은 사람이 역시 납세자가 되겠습니다. 과세기준은 자동차 1대당 기준으로 해서 세율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여기서 일일이 나열할 수가 없고 금년부터는 cc당 100cc에 얼마, 800cc에 얼마등 상당히 복잡한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세징수는 납기는 1기분이 말하자면 3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2분기 분은 6월16일부터 6월30일 3기분은 9월16일부터 9월30일, 4기 마지막분이 12월16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에 4번에 걸켜서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농지세는 대전시에는 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아서 농지세, 담배세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5페이지 7번에 도시계획세입니다.
도시계획업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도시구역내의 전지역 또는 일부교역안에 있는 종합토지세 과세대상토지와 건축물로써 도시 계획세 부과지역으로 조례를 정하고 있습니다. 납세의무자는 과세대상 지역내에 있는 과세대상 물건의 소유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6페이지 과세표준은 도시계획세, 과세기준이 현재 토지 또는 건축물가액으로써 세율은 과세표준액의 2/1000입니다.
그다음에 제한세율은 3/1000이상을 받을 수가 없다고 되어있어서 제한세율은 3/1000입니다. 과세징수 과세기준은 5월1일 건축물은 5월1일이고 토지는 6월1일입니다.
지금 과거에는 재산세가 토지하고 건물하고 같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은 건물분은 따로, 토지는 종합토지세를 기준해서 나타나 있기 때문에 건물분은 5월1일로 과세를 하고 토지분은 6월1일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납기를 말씀드리면 건축물은 6월16일부터 6월30일까지, 토지는 10월16일부터 10월31일, 종합토지세와 같이 병행해서 발부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세 8번에 가서 공공시설세 부과대상은 전 건축물입니다. 납세의무자는 과세대상 지역내에 과세싯가 표준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율은 0.6/1000, 6/1000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대지는 1.6/1000까지 입니다. 그래서 10만원이하는 50만원이하 내지 5백만원 초과금액을 보고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세징수는 재산세 신고세에 병기하여 동시에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토지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종합토지세는 건물분과 구분해서 전국에 있는 토지를 총 망라해서 컴퓨터에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토지세로 지금부과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지적법에 의한 모든 토지입니다. 지적법에 의한 모든 토지과세 의무자는 과세기준이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지, 과세표준은 종합합산 과세표준, 합산과세표준 및 분리과세표준을 기준해서 이 종합 토지세는 상당히 세율적용이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율은 조합산세율이 10/1000에서부터 50/1000까지 있습니다. 그것은 누진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한 2천만원이하 또는 50억초과 이렇게 해서 누진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2/1000로부터 50/1000까지 상당힌 차이가 되고 있습니다. 별도 합산과세는 3/1000부터 20/1000까지 1억이하 또는 50억초과, 그 다음에 분리합산은 1/1000로부터 50/1000까지 그래서 종합토지세의 과표적용이 상당히 복잡한 과거와 같지 않게 복잡한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것을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부과징수는 6월1일이 기준이고, 만기는 10월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납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28페이지, 면허세입니다.
과세대상은 권리설정 또는 금지해제를 하는 행정처분과 신고의 수리, 등록, 검사, 검열에 대한 과세입니다. 과세대상은 허가를 받은자, 이건 지금 저희가 구에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식업하는 분들, 대포집하는 분들이 하는, 아침에 없어지고, 하루아침에 생기고, 경찰서는 무슨 전당포라든가 총포업이라든가 모든 문호를 받은 사람은 1월1일 기준을 해서 부과를 하는데 받다보면은 하루아침에 없어지고 주인이 몇번씩 바뀝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업종도 많고 그래서, 현재 위생과나 경찰서에 허가대장을 전부 취합해다가 다시금 조정을 할려고 하고 있는데 이 면허세가 사실상 아까 자동차세와 똑같이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과세표준은 면허부여 기관이 면허건수에 대해서 종별로 틀립니다.
여기보면 1종에서 6종까지 금액이 다 틀립니다. 그 다음에 부과징수는 1월16일부터 1월31일가지 또 수시분은 그때그때 허가가 날때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허가기준은 어디까지나 1월1일이 허가 기준이 됩니다.
다음에 29페이지, 사업소세입니다. 과세대상은 사업소 또는 종업원의 급여액이 되겠습니다. 여기 의원님께서도 사업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고 보는데 사업소의 대상자들은 사업소를 둔 사업주입니다. 과세표준은 재산할은 사업소의 연 면적이 330㎥ 이상의 사업장 예를 들어서 100평 이상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그 다음에 종업원 월말..... 매월말 현재 당해월분 지급의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 한대로 과세에는 재산할은 3.3㎥당 500원이고, 조업원 급여에 대한 총액의 0.5/100인 0.5%의 사업소세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부과징수에 있어서는 납기는 7월1일부터 7월10일까지 자진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종업원할 매 이월분은 10일까지 자진신고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30페이지, 세외수입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31페이지,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나눌수가 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6종으로 재산임대수입, 사용료 수입, 수수료 수입, 사업장 생산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이자수입 그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 수입, 이월금, 기부금수입, 지방채, 융자금 회수수입, 전입금, 부담금, 잡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목별로다가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은 경상적 수입에 있어서 우선 재산임대수입은 국유재산입대료, 국유토지, 임야, 건물의 임대수입에 대하여 부과하고, 그 다음에 기타 재산임대료, 각종 재산중 토지, 임야, 건물의 세입에 대하여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료수입은 도로폭 20m미만의 도로 사용에 대한 세입, 그다음에 200m... 아니 20m입니다. 20m이상은 시에서 수입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천수입... 하천수입은 하천사용에 대한 수입, 하수도 사용료, 하수도 사용에 대한 수입, 그 다음에 시장사용료, 도축장 사용료, 입장료 사용료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수료수입은 관·공업 수입은 보건소등의 수입이 진료부문 수수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증지수입, 그다음에 폐기물 수거 수수료등이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 징수는..... 시세징수교부금은 시세 징수액의 3%를 저희들이 교부를 받게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료 교부금은 하천사용료, 하천 도로등 사용료 징수에 따른 기부금은 하천 50%, 도로는 30%를 저희들이 교부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자수입은 정기공공예금 이자 및 세입세출외의 현금관리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되겠습니다.
일시적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재산매각 수입 첫째는 국유재산 위탁매각 수입입니다. 두번째는 기타 재산매각 수입, 그 다음이 이월금순에서 잉여금 전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이월금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금 및 국고 시찬조보조금 사용잔액을 제외한 금액을 이월금으로 하겠습니다. 기부금수입은 성금등 기부금 수입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째, 지방채, 국내차입금, 금융기관이나 금융기관 차입금, 공유건물 재해복구, 공제회등에서 융자를 받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채 증권, 국외 차입금 전년도 말 차입금등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융자금 회수수입, 회수수입에 있어서 민간 또는 자치단체 융자한 금액을 수입하는 원리금 수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입금은 타 회계로부터 전입되는 수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담금은 자치단체간, 민간인, 기타 단체에 부담금 수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들면은 하수도관리 부담금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잡수입은 변상하거나 변상명령에 의하여 변상수입 되는 금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약금에 있어서는 계약위반으로 인한 위약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과태료는 주민등록법, 또 호적법, 지적법, 자동차 운송법등 법령위반으로 인한 과태료등이 되겠습니다. 체납처분비는 체납처분 수입으로 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으로는 기타 타과목에 속하지 않은 세입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 원상복구비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간략하게 업무보고 말씀드리고 앞으로 저희과는 혼연일체가 되어서 공평과세 및 탈세가 없도록 세원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장 곽무영 지적과장 곽무영입니다. 저희과 소관업무를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과 91년도 업무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직제 및 직원현황입니다.
저희 지적과에는 지정계와 지적계가 있으며, 정원은 총 18명으로서 지정계장과 직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은 모두 지적직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에는 1명이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지난 6월12일자로 결원이 보충되어 현재는 결원이 없는 상태입니다.
4페이지, 계별사무분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5페이지 토지 등기 현황과 지적 공부관리현황입니다. 저희 행정구역 면적은 총 62,147㎢이며 그중 임야가 60%인 37.252㎢로 가장 많고 대지는 8,470㎢로 전체 면적의 13.6%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경지인 전답은 7,602㎢로 12.2%가 됩니다.
1필지의 평균 면적은 373평이 되겠으며, 저희구의 면적은 시전체 면적의 11.5%가 되겠습니다.
지적공부 보유현황으로는 지적대장, 임야 대장카드가 55,944매, 공유지 연명부가 7,746매, 도합 63,690매의 대장과 지적도와 임야도 도시계획도등 도면 1,458매를 보유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지적 기초점 관리현황과 외국인 토지관리현황입니다.
지적측량의 기초가 되는 지적 기초점은 지적 삼각점 8점과 지적삼각 보조점 3점, 도근점 705점, 도합 716점이 있으며 외국인 토지 현황은 총 106필지에 17,889㎡이며,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이 전체면적의 72.6%인 12,993㎥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순은 미국인으로서 3,598㎥가 되겠습니다. 취득목적으로는 한국합작을 제외한 대부분이 주거와 선고를 위한 취득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장비 보유현황과 지적민원처리현황입니다. 저희과에서는 전산터미널을 비롯하여 총 5종 10대의 현대식 장비를 가지고 민원처리를 하고 있으며, 91년 1월부터 4월말가지 총 73,391건의 직결 및 유기한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이것을 1일 평균치로 계산하면 756건으로 1일 평균 약 300여명 이상의 민원인이 저희 지적과를 통하여 행정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실적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위원회 및 단체현황입니다.
저희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있습니다. 동 위원회는 대전지방법원 판사가 위원장이 되며, 법무사, 지적전문인, 등기공무원, 각 동장을 포함한 3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의결기관으로서 매월 1회이상 회의를 개최하여 공유토지분할개시, 분할조서, 각종 이의신청을 심의 의결하고 있습니다. 또, 단체로는 지적측량을 대행하는 비영리 법인 대한 지적공부 중구출장소가 있습니다. 동 출장소에서는 총 12명의직원이 중구관내 모든 지적측량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근본현황을 보고드리고 9페이지 91년도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지적민원처리입니다.
친절, 봉사 자세를 확립하여 지적민원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므로써 새로운 행정 모습을 가시화 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해 드리고자 7월중으로 지적 전산터미널 1대를 증설하는 등 3종의 행정장비를 보강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토지 이동에 따른 지번 지정제를 도입하여 토지를 분할하거나 합병으로 새로이 지번을 정할때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여 줌으로써 지번 변경에 따른 혼란과 불편을 해소해드리고 있으며, 민원처리 기관을 최대한도 단축하여 드리고자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특히, 중요한 민원사항은 반드시 구청장의 선결을 받아 주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절, 봉사자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내가 먼저 인사하기, 친절하게 안내하기, 웃으며 대화하기등, 민원담당 공무원 3대 덕목 7대 용어를 생활화하고 근무복과 명찰을 착용하여 친절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부조리 척결과 공직풍토 쇄신을 위하여 직원에 대한 반복 교육과 설문조사 부조리 자체 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공유토지분할 특별법시행입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지난 86년 5월 8일자로 제정되어 시행되어, 그간 총 1,752건이 접수되어 처리된 바 있습니다만 금년말에 마무리되므로 적극적인 주민홍보를 통하여 시행기관내 모든 주민이 혜택을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대상토지는 공유자 총수의 1/2이상이 그지상에 건물을 건축하여 1년이상 자기 지분면적을 점유하고 있는 공유토지가 되겠으며, 분리신청이 되면 그간 건폐율등 각종 규제법에 의거 분할하지 못하였던 것을 모두 배제하여 분리하여 주고 이웃간 재산상의 손실이 없도록 공유자간 합의에 따라 분할과 청산을 하도록 도와 드리고 있으며, 특히 측량비, 감정비,각종 수수료 부담을 최대한도로 감면시켜주고, 등기로 저희들이 직접 촉탁하여 무료로 내주고 있습니다.
분할절차는 분할신청, 현지조사, 분할개시 결정, 분할측량, 분할조서 확정, 지적정리등기촉탁 및 청산순서로 진행되며 각 단계마다 15일간의 공고와 이의 신청기간이 있어 처리 종료까지는 약 6개월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처리절차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말소등기토지 주소등재 입니다.
저희 구에는 토지 대장상 토지소유자 주소가 등재되어 있지않아 아직도 보유등기를 하지못하는 토지가 399필지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위의 토지에 대한 등기정리에 매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여 간략한 방법으로 대장에 주소를 등재하여 줌으로써 등기를 낼 수 있도록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신청절차는 신청서에 2인이상 보증한 보증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현지 조사와 공고 이의 접수등의 절차를 거쳐 대장상에 주소를 등재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증인은 토지가 있는 동에서 10년이상 거주한 50세이상의 주민이어야 됩니다.
본 제도에 관하여는 그간 누차에 걸쳐 홍보를 실시하고 개인별 소관별로 절차를 안내하고 있어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9페이지, 토지기록 온라인 운영입니다.
전국적인 모든 토지를 전산망에 의해 전산화하고 91년1월1일부터 전국 온라인을 개통하여 전국 어디서나 타지역의 토지, 임야대장의 등본 또는 열람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타지역이 대장 등본 수수료를 말씀드리면, 토지대장 등본은 1,500원이고, 열람은 1,000원이 되겠습니다. 타지지역의 열람등본 신청절차는 민원창구에 오셔서 타지역의 등본임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직원이 대서를 해서 처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20페이지, 외국인 토지취득허가 실태조사입니다.
모두에서 보고드린대로 저히 구 관내에는 총 106필지의 외국인 토지가 있습니다. 이 외국인 토지를 관리하기 위하여 지난 3월1일부터 5월말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말소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토지가 2건이 발견되어서 저희들이 직권으로 말소처리 했습니다.
이후로도 철저히 관리함으로써 외국인의 부적절한 토지 취득을 억제하고 무단점유, 과대면적의 불법취득이 발생치 않도록 조치 하였습니다. 참고로 외국인의 토지취득 요구건을 보고드리면 1세대 1주택 660㎥이하의 취득은 신고사항이며, 그이상은 허가사항입니다.
신고권자는 내무부장관입니다만은 권한이 위임되어 대전직할시장이 처리하고 있으며, 허가는 상호주의를 취하고 있어 우리 국민이 외국에 나가 토지를 취득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에는 우리도 똑같이 그나라 국민에 대하여 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집합건물에 대한 공유지 연명부 작성입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아파트, 상가등 집합건물의 일부분을 개별로 공유지 연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산성동 한밭 가든아파트 유천동 현대아파트등 총 3,234동의 대지권이 발생되어 입주전에 모두 작성해서 주민 재산권 행사에 차질없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24페이지, 편입등 지적 공부 부본 및 약도 작성입니다. 구청에서 먼거리에 소재하고 있는 농촌 지역인 산서동 지역의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여 주기 위하여 지적공부를 부본으로 작성하여 동과 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줌으로써 민원인 구청까지 오시지 않고 현지에서 토지에 관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도록 조치코자 지난 6월30일까지 7개동의 토지대장 부본 14,924매와 지적약도 434매를 작성하여 배치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는 총 4개지구 240필지의 토지가 지적도상 경계와 실지 경계간 일치하지 않는 지적 불부합지가 있습니다. 지적 불부합지가 된 원본은 6.25사변이후 전대 복구 과정에서 건물을 신축할 당시에 지적도상의 경계에 맞춰집을 짓지 않고 타인의 경계를 침범하여 임의로 건설을 하였기 때문으로 단정됩니다. 구체적으로 위치를 말씀드리면 문화1동사무소 부근 대사동 케이블카 못미쳐 도로변이 되겠습니다.저희들은 이를 정리하여 현실 경계와 지적도 경계를 일치시켜줌으로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지난 86년부터 연차적으로 정리 계획을 수립한 바, 문창1동사무소 부근은 89년9월1일자로 처리하고 이제 3개지구 80여필지만 남아 있습니다. 지구별로 추진진도와 전망을 보고드리면은 목동지구와 중촌동 지구는 해당동에 거주하고 계시는 구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있어 세부 측량을 완료하고 정정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으므로 92년도까지는정리가 완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사동 지구는 추진과정에서 당사자간에 소송이 제기되어 지난 6월11일자로 대법원에서 불부합지 등기방법에 의거 정리하라는 최종판결을 배정 받았습니다.
따라서 지난 토요일날 추진위원회를 개회해서 계속적인 추진방안을 협의를 하였습니다. 이 지구도 계속 추진할 경우 92년 상반기 중으로는 처리가 완료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정리방법은 주민들로 구성된 추진위원회가 청산과 경계조정을 결정하고 구에서는 위원회 운영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적공사와 합동으로 무료측량을 실시하여 주고 정리가 되면은 등기도 촉탁하여 주는 등 각종 수수료를 감면해 드리고 있습니다.
끝으로 저희과 직원일동은 지적민원의 중요성을 재인식하여 주민의 소유권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지적과 업무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는 기본현황과 91년도 업무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직제 및 직원현황입니다.
저희 지적과에는 지정계와 지적계가 있으며, 정원은 총 18명으로서 지정계장과 직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은 모두 지적직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에는 1명이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지난 6월12일자로 결원이 보충되어 현재는 결원이 없는 상태입니다.
4페이지, 계별사무분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5페이지 토지 등기 현황과 지적 공부관리현황입니다. 저희 행정구역 면적은 총 62,147㎢이며 그중 임야가 60%인 37.252㎢로 가장 많고 대지는 8,470㎢로 전체 면적의 13.6%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경지인 전답은 7,602㎢로 12.2%가 됩니다.
1필지의 평균 면적은 373평이 되겠으며, 저희구의 면적은 시전체 면적의 11.5%가 되겠습니다.
지적공부 보유현황으로는 지적대장, 임야 대장카드가 55,944매, 공유지 연명부가 7,746매, 도합 63,690매의 대장과 지적도와 임야도 도시계획도등 도면 1,458매를 보유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지적 기초점 관리현황과 외국인 토지관리현황입니다.
지적측량의 기초가 되는 지적 기초점은 지적 삼각점 8점과 지적삼각 보조점 3점, 도근점 705점, 도합 716점이 있으며 외국인 토지 현황은 총 106필지에 17,889㎡이며,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이 전체면적의 72.6%인 12,993㎥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순은 미국인으로서 3,598㎥가 되겠습니다. 취득목적으로는 한국합작을 제외한 대부분이 주거와 선고를 위한 취득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장비 보유현황과 지적민원처리현황입니다. 저희과에서는 전산터미널을 비롯하여 총 5종 10대의 현대식 장비를 가지고 민원처리를 하고 있으며, 91년 1월부터 4월말가지 총 73,391건의 직결 및 유기한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이것을 1일 평균치로 계산하면 756건으로 1일 평균 약 300여명 이상의 민원인이 저희 지적과를 통하여 행정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실적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위원회 및 단체현황입니다.
저희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있습니다. 동 위원회는 대전지방법원 판사가 위원장이 되며, 법무사, 지적전문인, 등기공무원, 각 동장을 포함한 3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의결기관으로서 매월 1회이상 회의를 개최하여 공유토지분할개시, 분할조서, 각종 이의신청을 심의 의결하고 있습니다. 또, 단체로는 지적측량을 대행하는 비영리 법인 대한 지적공부 중구출장소가 있습니다. 동 출장소에서는 총 12명의직원이 중구관내 모든 지적측량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근본현황을 보고드리고 9페이지 91년도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지적민원처리입니다.
친절, 봉사 자세를 확립하여 지적민원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므로써 새로운 행정 모습을 가시화 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해 드리고자 7월중으로 지적 전산터미널 1대를 증설하는 등 3종의 행정장비를 보강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토지 이동에 따른 지번 지정제를 도입하여 토지를 분할하거나 합병으로 새로이 지번을 정할때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여 줌으로써 지번 변경에 따른 혼란과 불편을 해소해드리고 있으며, 민원처리 기관을 최대한도 단축하여 드리고자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특히, 중요한 민원사항은 반드시 구청장의 선결을 받아 주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절, 봉사자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내가 먼저 인사하기, 친절하게 안내하기, 웃으며 대화하기등, 민원담당 공무원 3대 덕목 7대 용어를 생활화하고 근무복과 명찰을 착용하여 친절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부조리 척결과 공직풍토 쇄신을 위하여 직원에 대한 반복 교육과 설문조사 부조리 자체 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공유토지분할 특별법시행입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지난 86년 5월 8일자로 제정되어 시행되어, 그간 총 1,752건이 접수되어 처리된 바 있습니다만 금년말에 마무리되므로 적극적인 주민홍보를 통하여 시행기관내 모든 주민이 혜택을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대상토지는 공유자 총수의 1/2이상이 그지상에 건물을 건축하여 1년이상 자기 지분면적을 점유하고 있는 공유토지가 되겠으며, 분리신청이 되면 그간 건폐율등 각종 규제법에 의거 분할하지 못하였던 것을 모두 배제하여 분리하여 주고 이웃간 재산상의 손실이 없도록 공유자간 합의에 따라 분할과 청산을 하도록 도와 드리고 있으며, 특히 측량비, 감정비,각종 수수료 부담을 최대한도로 감면시켜주고, 등기로 저희들이 직접 촉탁하여 무료로 내주고 있습니다.
분할절차는 분할신청, 현지조사, 분할개시 결정, 분할측량, 분할조서 확정, 지적정리등기촉탁 및 청산순서로 진행되며 각 단계마다 15일간의 공고와 이의 신청기간이 있어 처리 종료까지는 약 6개월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처리절차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말소등기토지 주소등재 입니다.
저희 구에는 토지 대장상 토지소유자 주소가 등재되어 있지않아 아직도 보유등기를 하지못하는 토지가 399필지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위의 토지에 대한 등기정리에 매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여 간략한 방법으로 대장에 주소를 등재하여 줌으로써 등기를 낼 수 있도록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신청절차는 신청서에 2인이상 보증한 보증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현지 조사와 공고 이의 접수등의 절차를 거쳐 대장상에 주소를 등재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증인은 토지가 있는 동에서 10년이상 거주한 50세이상의 주민이어야 됩니다.
본 제도에 관하여는 그간 누차에 걸쳐 홍보를 실시하고 개인별 소관별로 절차를 안내하고 있어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9페이지, 토지기록 온라인 운영입니다.
전국적인 모든 토지를 전산망에 의해 전산화하고 91년1월1일부터 전국 온라인을 개통하여 전국 어디서나 타지역의 토지, 임야대장의 등본 또는 열람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타지역이 대장 등본 수수료를 말씀드리면, 토지대장 등본은 1,500원이고, 열람은 1,000원이 되겠습니다. 타지지역의 열람등본 신청절차는 민원창구에 오셔서 타지역의 등본임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직원이 대서를 해서 처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20페이지, 외국인 토지취득허가 실태조사입니다.
모두에서 보고드린대로 저히 구 관내에는 총 106필지의 외국인 토지가 있습니다. 이 외국인 토지를 관리하기 위하여 지난 3월1일부터 5월말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말소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토지가 2건이 발견되어서 저희들이 직권으로 말소처리 했습니다.
이후로도 철저히 관리함으로써 외국인의 부적절한 토지 취득을 억제하고 무단점유, 과대면적의 불법취득이 발생치 않도록 조치 하였습니다. 참고로 외국인의 토지취득 요구건을 보고드리면 1세대 1주택 660㎥이하의 취득은 신고사항이며, 그이상은 허가사항입니다.
신고권자는 내무부장관입니다만은 권한이 위임되어 대전직할시장이 처리하고 있으며, 허가는 상호주의를 취하고 있어 우리 국민이 외국에 나가 토지를 취득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에는 우리도 똑같이 그나라 국민에 대하여 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집합건물에 대한 공유지 연명부 작성입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아파트, 상가등 집합건물의 일부분을 개별로 공유지 연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산성동 한밭 가든아파트 유천동 현대아파트등 총 3,234동의 대지권이 발생되어 입주전에 모두 작성해서 주민 재산권 행사에 차질없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24페이지, 편입등 지적 공부 부본 및 약도 작성입니다. 구청에서 먼거리에 소재하고 있는 농촌 지역인 산서동 지역의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여 주기 위하여 지적공부를 부본으로 작성하여 동과 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줌으로써 민원인 구청까지 오시지 않고 현지에서 토지에 관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도록 조치코자 지난 6월30일까지 7개동의 토지대장 부본 14,924매와 지적약도 434매를 작성하여 배치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는 총 4개지구 240필지의 토지가 지적도상 경계와 실지 경계간 일치하지 않는 지적 불부합지가 있습니다. 지적 불부합지가 된 원본은 6.25사변이후 전대 복구 과정에서 건물을 신축할 당시에 지적도상의 경계에 맞춰집을 짓지 않고 타인의 경계를 침범하여 임의로 건설을 하였기 때문으로 단정됩니다. 구체적으로 위치를 말씀드리면 문화1동사무소 부근 대사동 케이블카 못미쳐 도로변이 되겠습니다.저희들은 이를 정리하여 현실 경계와 지적도 경계를 일치시켜줌으로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지난 86년부터 연차적으로 정리 계획을 수립한 바, 문창1동사무소 부근은 89년9월1일자로 처리하고 이제 3개지구 80여필지만 남아 있습니다. 지구별로 추진진도와 전망을 보고드리면은 목동지구와 중촌동 지구는 해당동에 거주하고 계시는 구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있어 세부 측량을 완료하고 정정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으므로 92년도까지는정리가 완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사동 지구는 추진과정에서 당사자간에 소송이 제기되어 지난 6월11일자로 대법원에서 불부합지 등기방법에 의거 정리하라는 최종판결을 배정 받았습니다.
따라서 지난 토요일날 추진위원회를 개회해서 계속적인 추진방안을 협의를 하였습니다. 이 지구도 계속 추진할 경우 92년 상반기 중으로는 처리가 완료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정리방법은 주민들로 구성된 추진위원회가 청산과 경계조정을 결정하고 구에서는 위원회 운영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적공사와 합동으로 무료측량을 실시하여 주고 정리가 되면은 등기도 촉탁하여 주는 등 각종 수수료를 감면해 드리고 있습니다.
끝으로 저희과 직원일동은 지적민원의 중요성을 재인식하여 주민의 소유권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지적과 업무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희현 곽무영 지적과장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의원님들 장시간 보고 받기 피로 하실줄 압니다마는 마지막으로 토지관리과장의 보고 순으로 해서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안광운 토지관리과장 안광운 입니다. 이어서 토지관리 소관의 업무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1년도 주요사업 계획이 되겠습니다. 본래 토지관리과는 정부에서 토지 공개념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서 90년도 2월1일자 설립된 과로서 토지관리계 지가조사계 2개계에 일용 잡부을 포함한 9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기능으로서는 토지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토지공개념 제도를 정착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현황으로서 3페이지는 도시계획 구역별로 1,080필지가 되겠습니다. 표준지에 대한 공시지가의 수준을 말씀드리면 상업지역으로서 최고가격이 ㎡당 1,600만원 최하가격이 27만원이 되겠습니니다.
그다음 기타 지역에 최고최하 잡종지 1필지로서 75,000원이 되겠습니다. 평당으로 환산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관내 은행동 대우당 약국으로서 평당 5,280만원 최저가 어남동 산1번지로서 1,6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부동산 중개업소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부동산 중개업자에 대한 남설을 방지하기 위해서 동별로 징수를 지정해서 저희가 지정한 업주가 649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법인이 4개업소, 중개사가 221개 업소, 중개인이 393개 업소로 돼 있습니다. 현재 과부족 업소는 31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1년도 주요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토지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로서 토지등 거래계약 허가가 되겠습니다.
대상 측제지역이라든지 또는 기준을 말씀드리면은 도시계획 구역내의 자연녹지 내에서 660㎡이상, 평수로 말해서 200평 이상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외 지역으로서 저희 관내 어남동과 금동으로서 농지는 1,000㎥이상 초과분... 초과되거나 또는 임야가 2,000㎥초과 되거나 기타 토지로서 500㎥를 초과되는 면적에 대해서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설정할 때에는 허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허가 실적을 말씀드리면은 7월13일 현재 39건으로서 동기대비 18.8%가 감소 되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토지거래 계약 사후신고가 되겠습니다. 국제지역 기준면적을 말씀드리면은 도시계획 구역내의 자연녹지 지역내에 660㎥미만, 또 도시개발의 지역 어남동과 금동지역에 농지로서 1,000㎥미만, 임야가 2,000㎥미만 기타가 500㎥미만으 토지소유권자가 지상권이라든지, 토지소유권을 이전할 때에는 사후 신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유인물에 미만을 초과로 착오 유인된 것을 미처 교정치 못하였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사과 말씀드립니다.
7월15일까지 사후신고 처리 실적을 말씀드리면은 총 29건에 동기대비 26%가 증가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토지거래 계약 신고가 되겠습니다. 대상지역내지 기준면적을 말씀드리면은 도시계획 구역내의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330㎥이상, 공업지역에서는 1,000㎥이상의 토지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설정 하기위한 거래실적을 체결할 당사자는 신고를 하여야 되겠습니다.
7월15일까지 신고실적을 말씀드리면 275건으로 동기대비 10.1%가 감소된 실정입니다.
여기에서 다시 구제제도라는 사항을 말씀드리면은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 3항의 규정에 의해서 토지 법래등 계약허가 감정을 하였을때 불허가 처분을 받은 자가 동법의 규정에 의해서 이의신청을 낼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의 불허가 처분을 받은날로 부터 1개월 이내에 시 토지심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해가지고 재심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원님께 보고 드립니다.
다음 8페이지 4항 부동산 매매계약서 검인이 되겠습니다. 검인 대상은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계약서 전부를 검인토록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7월13일까지의 검인실적을 말씀드리면은 5,670건으로서 동년, 동기대비 작년동기대비 26.9%가 증가 된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중개업자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총 618개 중개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내용을 보고드리면 미등기 전매행위로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라든가 또는 상습투기와 단합해서 가격을 부추기는 행위 기타 부동산 중개업법을 위반해서...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 단속한 결과 그 실적을 보고 드리면 총 84건으로서 7월13일 현재 실적이 되겠습니다. 84건으로서 허가취소가 44건, 과태료 부과가 29건에 380만원 영업정지가 10건 고발이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두번째 토지공개념 제도의 정착,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공시지가 체계의 구축이 되겠습니다. 공시지가 체계의 구축으로서 표준... 앞서 말씀드린 1,080필지에 대한 표준지를 저희가 관리 하고 있습니다. 그 관리 요령을 말씀드리면은 우선 그 표준지선정을 보면은 일단의 토지중에서 특성이 유사하고 또는 대표성이 있는 토지를 선정한 것이 표준지가 되겠습니다. 이 표준지에 대한 공시기준일 현재 적정 가격을 조사해서 건설부로 고시한 금액이 공시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관내 공시가격... 공시결과를 말씀드리면은 최고, 아까 말씀드린 상업지역, 상업용지로서 최고 ㎥당1,600만원 최저가 27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잡종지 한건에.... 한건으로서 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두번째 택지 취득허가 및 사용허가가 되겠습니다.
이는 택지공급을 원활히 하고 주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위한 택지 취득허가 및 사후신고에 있어서는 적용 택지 생활 규모를 말씀 드리면은 6대 도시외에 주택이 건축된 토지 및 나대지 관련법에 의해서 주거용으로 개발한 토지 개인은 가구당 660㎥를 초과한 토지 법인은 사실상 소유할 수 없습니다. 허가대상을 말씀드리면은 주택외의 건축물, 건축물을 건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택지, 또는 택지 조성이라든지 택지 건설업자가 사업목적을 위해서 취득한 택지는 허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법인으로서 원칙적으로 소유가 금지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업자가 종사원의 기숙사라든지 하는 주거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했다든지 또는 그 기업의 고유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사용하기 위해서 취득했을 때에는 허가나 신고대상이 되겠습니다. 사후 신고대상은 확정판결이라든지 또는 상속이라든지 지목변경등 계약외의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일로 부터 60일이내에 사용계획서를 첨부해서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허가 및 신고 실적을 보면은 7월13일까지 78건으로서 동기, 작년 동기대비 13%가 감소되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11페이지 택지개발 환수금이 되겠습니다.
토지의 투기억제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는 동시에 건전한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개발 이익 환수금에 대해서는 대상사업 부과기준을 보고드리면 택지개발 사업외의 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과기준은 3,300㎥이상의 토지 형질변경을 수반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부과대상, 저희관내 부과... 지금까지 부과대상을 말씀드리면은 아파트, 목동 아파트 개발단지, 부사동 아파트 개발단지, 중촌지국 주택 개발단지, 개발지구, 중촌공업용지 조성지국, 사정동 아파트 개발지구가 되겠습니다. 부과시기로는 91년도 8월부터 내년도, 92년도 3월까지 아직 시기가 미도래 되었습니다만, 시기도래와 동시에 차질없이 부과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부과요령을 말씀드리면은 개발이익환수금은 완료시점의 지가에서 착수당시의 지가를 빼고 거기에서 정상지가 상승분을 뺀 다음에 개발이익금은 50%에 대해서 부과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부과대상은 개인이 200평이상 소유한 택지, 또 법인 소유한 택지, 또는 택지 취득허가시 사용계획 유예기간내에 그 계획대로 미이행한 토지에 대해서는 부과대상이 되겠습니다.
유예기간은 취득일로부터 2년이 되겠습니다.
부과기준은 2년이내에 사업계획대로 시행한 것과 2년을 초과해서 사업시행한 토지에 대해서 소유 하였을 경우에 차등 세율을 적용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90... 다음에 기택지 소유 실태신고, 90년도 6월 20일까지 신고된 택지소유실태 신고 내력을 보고드리면은 총 1,282건에 122만 9,000㎥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3번 당면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5월중 신고할 계획으로서 추경과정에서 당면 사업으로 유인되었습니다마는 6월28일까지 신고절차를 완료하고 6월 29일 기히 시행공고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91 개별토지 가격조사를보고 드리면은 지가의 체계를 일원화하고 지가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별토지가격 조사에 있어서는 총 42,827필지로서 저희 관내 행정공무원 60명, 국세청 1명, 감정원 1명, 총 62명의 30개반을 조성해서 토지의 개별토지의 특성조사 또는 가격상정을 완료를 해가지고 5월20일까지 동단위 심의회와 구단위 지방토지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6월11일까지 지가열람 및 이의신청을 받은 결과 총 64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중에 상향이 1건, 하향조정해 달라는 것이 63건이었습니다. 이에대한 6월15일까지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사를 거쳐가지고 6월15일까지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사를 거쳐가지고 6월25일까지 건설부의 승인을 얻어서 6월29일날 공고함으로서 7월 1일부터 현재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개별지가의 활용에... 활용용도를, 말씀드리면 이는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또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 개발부담금 토지초과 취득세등에 부과기준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관리과 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고, 앞으로 토지공개념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리면서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1년도 주요사업 계획이 되겠습니다. 본래 토지관리과는 정부에서 토지 공개념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서 90년도 2월1일자 설립된 과로서 토지관리계 지가조사계 2개계에 일용 잡부을 포함한 9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기능으로서는 토지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토지공개념 제도를 정착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현황으로서 3페이지는 도시계획 구역별로 1,080필지가 되겠습니다. 표준지에 대한 공시지가의 수준을 말씀드리면 상업지역으로서 최고가격이 ㎡당 1,600만원 최하가격이 27만원이 되겠습니니다.
그다음 기타 지역에 최고최하 잡종지 1필지로서 75,000원이 되겠습니다. 평당으로 환산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관내 은행동 대우당 약국으로서 평당 5,280만원 최저가 어남동 산1번지로서 1,6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부동산 중개업소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부동산 중개업자에 대한 남설을 방지하기 위해서 동별로 징수를 지정해서 저희가 지정한 업주가 649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법인이 4개업소, 중개사가 221개 업소, 중개인이 393개 업소로 돼 있습니다. 현재 과부족 업소는 31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1년도 주요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토지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로서 토지등 거래계약 허가가 되겠습니다.
대상 측제지역이라든지 또는 기준을 말씀드리면은 도시계획 구역내의 자연녹지 내에서 660㎡이상, 평수로 말해서 200평 이상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외 지역으로서 저희 관내 어남동과 금동으로서 농지는 1,000㎥이상 초과분... 초과되거나 또는 임야가 2,000㎥초과 되거나 기타 토지로서 500㎥를 초과되는 면적에 대해서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설정할 때에는 허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허가 실적을 말씀드리면은 7월13일 현재 39건으로서 동기대비 18.8%가 감소 되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토지거래 계약 사후신고가 되겠습니다. 국제지역 기준면적을 말씀드리면은 도시계획 구역내의 자연녹지 지역내에 660㎥미만, 또 도시개발의 지역 어남동과 금동지역에 농지로서 1,000㎥미만, 임야가 2,000㎥미만 기타가 500㎥미만으 토지소유권자가 지상권이라든지, 토지소유권을 이전할 때에는 사후 신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유인물에 미만을 초과로 착오 유인된 것을 미처 교정치 못하였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사과 말씀드립니다.
7월15일까지 사후신고 처리 실적을 말씀드리면은 총 29건에 동기대비 26%가 증가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토지거래 계약 신고가 되겠습니다. 대상지역내지 기준면적을 말씀드리면은 도시계획 구역내의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330㎥이상, 공업지역에서는 1,000㎥이상의 토지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설정 하기위한 거래실적을 체결할 당사자는 신고를 하여야 되겠습니다.
7월15일까지 신고실적을 말씀드리면 275건으로 동기대비 10.1%가 감소된 실정입니다.
여기에서 다시 구제제도라는 사항을 말씀드리면은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 3항의 규정에 의해서 토지 법래등 계약허가 감정을 하였을때 불허가 처분을 받은 자가 동법의 규정에 의해서 이의신청을 낼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의 불허가 처분을 받은날로 부터 1개월 이내에 시 토지심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해가지고 재심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원님께 보고 드립니다.
다음 8페이지 4항 부동산 매매계약서 검인이 되겠습니다. 검인 대상은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계약서 전부를 검인토록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7월13일까지의 검인실적을 말씀드리면은 5,670건으로서 동년, 동기대비 작년동기대비 26.9%가 증가 된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중개업자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총 618개 중개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내용을 보고드리면 미등기 전매행위로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라든가 또는 상습투기와 단합해서 가격을 부추기는 행위 기타 부동산 중개업법을 위반해서...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 단속한 결과 그 실적을 보고 드리면 총 84건으로서 7월13일 현재 실적이 되겠습니다. 84건으로서 허가취소가 44건, 과태료 부과가 29건에 380만원 영업정지가 10건 고발이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두번째 토지공개념 제도의 정착,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공시지가 체계의 구축이 되겠습니다. 공시지가 체계의 구축으로서 표준... 앞서 말씀드린 1,080필지에 대한 표준지를 저희가 관리 하고 있습니다. 그 관리 요령을 말씀드리면은 우선 그 표준지선정을 보면은 일단의 토지중에서 특성이 유사하고 또는 대표성이 있는 토지를 선정한 것이 표준지가 되겠습니다. 이 표준지에 대한 공시기준일 현재 적정 가격을 조사해서 건설부로 고시한 금액이 공시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관내 공시가격... 공시결과를 말씀드리면은 최고, 아까 말씀드린 상업지역, 상업용지로서 최고 ㎥당1,600만원 최저가 27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잡종지 한건에.... 한건으로서 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두번째 택지 취득허가 및 사용허가가 되겠습니다.
이는 택지공급을 원활히 하고 주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위한 택지 취득허가 및 사후신고에 있어서는 적용 택지 생활 규모를 말씀 드리면은 6대 도시외에 주택이 건축된 토지 및 나대지 관련법에 의해서 주거용으로 개발한 토지 개인은 가구당 660㎥를 초과한 토지 법인은 사실상 소유할 수 없습니다. 허가대상을 말씀드리면은 주택외의 건축물, 건축물을 건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택지, 또는 택지 조성이라든지 택지 건설업자가 사업목적을 위해서 취득한 택지는 허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법인으로서 원칙적으로 소유가 금지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업자가 종사원의 기숙사라든지 하는 주거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했다든지 또는 그 기업의 고유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사용하기 위해서 취득했을 때에는 허가나 신고대상이 되겠습니다. 사후 신고대상은 확정판결이라든지 또는 상속이라든지 지목변경등 계약외의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일로 부터 60일이내에 사용계획서를 첨부해서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허가 및 신고 실적을 보면은 7월13일까지 78건으로서 동기, 작년 동기대비 13%가 감소되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11페이지 택지개발 환수금이 되겠습니다.
토지의 투기억제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는 동시에 건전한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개발 이익 환수금에 대해서는 대상사업 부과기준을 보고드리면 택지개발 사업외의 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과기준은 3,300㎥이상의 토지 형질변경을 수반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부과대상, 저희관내 부과... 지금까지 부과대상을 말씀드리면은 아파트, 목동 아파트 개발단지, 부사동 아파트 개발단지, 중촌지국 주택 개발단지, 개발지구, 중촌공업용지 조성지국, 사정동 아파트 개발지구가 되겠습니다. 부과시기로는 91년도 8월부터 내년도, 92년도 3월까지 아직 시기가 미도래 되었습니다만, 시기도래와 동시에 차질없이 부과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부과요령을 말씀드리면은 개발이익환수금은 완료시점의 지가에서 착수당시의 지가를 빼고 거기에서 정상지가 상승분을 뺀 다음에 개발이익금은 50%에 대해서 부과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부과대상은 개인이 200평이상 소유한 택지, 또 법인 소유한 택지, 또는 택지 취득허가시 사용계획 유예기간내에 그 계획대로 미이행한 토지에 대해서는 부과대상이 되겠습니다.
유예기간은 취득일로부터 2년이 되겠습니다.
부과기준은 2년이내에 사업계획대로 시행한 것과 2년을 초과해서 사업시행한 토지에 대해서 소유 하였을 경우에 차등 세율을 적용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90... 다음에 기택지 소유 실태신고, 90년도 6월 20일까지 신고된 택지소유실태 신고 내력을 보고드리면은 총 1,282건에 122만 9,000㎥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3번 당면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5월중 신고할 계획으로서 추경과정에서 당면 사업으로 유인되었습니다마는 6월28일까지 신고절차를 완료하고 6월 29일 기히 시행공고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91 개별토지 가격조사를보고 드리면은 지가의 체계를 일원화하고 지가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별토지가격 조사에 있어서는 총 42,827필지로서 저희 관내 행정공무원 60명, 국세청 1명, 감정원 1명, 총 62명의 30개반을 조성해서 토지의 개별토지의 특성조사 또는 가격상정을 완료를 해가지고 5월20일까지 동단위 심의회와 구단위 지방토지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6월11일까지 지가열람 및 이의신청을 받은 결과 총 64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중에 상향이 1건, 하향조정해 달라는 것이 63건이었습니다. 이에대한 6월15일까지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사를 거쳐가지고 6월15일까지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사를 거쳐가지고 6월25일까지 건설부의 승인을 얻어서 6월29일날 공고함으로서 7월 1일부터 현재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개별지가의 활용에... 활용용도를, 말씀드리면 이는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또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 개발부담금 토지초과 취득세등에 부과기준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관리과 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고, 앞으로 토지공개념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리면서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의장 한희현 안광운 토지관리과장 수고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장시간 구정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 또한, 오늘 보고를 하여주신 실·과장 여러분 수고 많이 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합니다. 내일은 오후2시부터 지역경제과외 6개과, 보건소에 대한 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고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장시간 구정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 또한, 오늘 보고를 하여주신 실·과장 여러분 수고 많이 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합니다. 내일은 오후2시부터 지역경제과외 6개과, 보건소에 대한 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고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