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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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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64회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월 23일 (목) 11시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원도심상권활성화구역지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
  3. 2. 대전광역시중구청년공간「청년모아」운영사무민간위탁관리재위탁동의안
  4. 3. 대전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대상포진예방접종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6. 5. 대전광역시중구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조례안
  7. 6. (가칭)옥계동4구역재개발사업정비계획결정및정비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8. 7. 2025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 부의된 안건
  2. · 의사팀장보고
  3. · 5분자유발언(유은희 의원)
  4. 1. 원도심상권활성화구역지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
  5. 2. 대전광역시중구청년공간「청년모아」운영사무민간위탁관리재위탁동의안
  6. 3. 대전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4. 대전광역시중구대상포진예방접종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8. 5. 대전광역시중구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조례안
  9. 6. (가칭)옥계동4구역재개발사업정비계획결정및정비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10. 7. 2025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시00분 개의)

○의장 오은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팀장보고 
○의장 오은규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이민석  의사팀장 이민석입니다.
  제264회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휴회기간 중 실시한 의안접수 및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원도심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 의견청취의 건 2건, 계획안 1건 모두 7건에 대한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은규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유은희 의원) 

(11시02분)

○의장 오은규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유은희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유은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은행선화동, 대흥동, 문창동, 석교동, 대사동, 부사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유은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김제선 구청장님!
  그리고 함께해 주시는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의회민주주의와 협치, 소통이 실종된 중구의회의 위기를 직시하고 이로 인한 심각한 부작용이 구민의 삶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소상히 밝히고자 합니다.
  지금 의회는 제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까?
  특별위원회의 구성은 협치와 균형이라는 명분으로 합의되었으나 그것이 깨진 결과는 참담합니다.
  2025년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지역화폐 등 구민의 실질적인 삶에 필수적인 예산이 약 57억 원 삭감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적기에 집행돼야 할 예산이 무산되면서 소상공인 등 민생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하고 어려움을 가중시킨 것입니다.
  협치의 약속이 깨지면서 생긴 균열은 이제 구민의 민생을 위협하는 깊은 상처로 번졌습니다.
  민생이란 작은 바람에도 꺼질 수 있는 여린 촛불과 같습니다.
  그 촛불을 보호해야 할 의회가 오히려 찬물을 끼얹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협치가 무너진 이곳에서 의회의 역할이, 의회의 역할 또한 실종되었습니다.
  특정 정당 독주는 의회민주주의의 나침반을 잃은 배와 같습니다.
  방향을 잃은 의회는 구민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의회는 누구를 위해 존재합니까?
  구민을 위한 자리라면 지금과 같은 방치는 멈춰야 합니다.
  지금 중구의 상권은 붕괴되고 원도심은 저출산 고령화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생업을 위해 땀 흘려 일해야 할 소상공인분들께서는 생업을 위한 땀이 아닌 피눈물을 흘리면서 절실히 도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초래한 정치적 혼란에 책임과 부채 의식을 느껴야 할 분들께서 오히려 여러 핑계를 대며 추가경정 예산안 상정조차 막는 현실, 이것이야말로 중구의회의 민낯을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의회는 누군가의 독주를 허용하는 경기장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의견과 소속 정당이 건강한 균형 속에서 구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논의의 장이어야 합니다.
  이제라도 고집을 버리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자세로 돌아서야 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협치 없는 의회운영에 반대표시로써 특별위원회의 위원직을 재차 사임코자 하였으나 번번히 거부되었습니다.
  의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4조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를 불허가 사유로 들었고 공익상의 이유로 거부가 가능하다는 판례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상임위 활동 등 대부분의 의정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바 어떠한 공익상의 사유로 불허가를 하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중구 민생 회복을 도모하고자 발의한 중앙정부 조기 추경을 위한 촉구 결의안조차 의회 차원에서 결의하지 못하는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의장은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망각하지 마시고 지금 혼란한 중구의회를 어떻게 해야 바로잡을 것인지 고민하고 또 고민해 주십시오.
  본 의원은 단호히 요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문제를 전반기 협의대로 복원해 주십시오.
  그것이 구민 앞에서 의회의 책임과 신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더는 갈등과 독점 속에 머물 수 없습니다.
  중구의회는 당적을 떠나 서로의 목소리를 인정하고 구민의 행복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중구의회는 봉사의 공간, 협력의 공간으로 제 자리를 찾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구민께 자부심을 드리는 의회로 나아가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의회민주주의를 위해 지금 결단해야 할 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은규  유은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바쁘신 중에도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원도심상권활성화구역지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 
2. 대전광역시중구청년공간「청년모아」운영사무민간위탁관리재위탁동의안 
  (이상2건 행정자치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1시07분)

○의장 오은규  의사일정 제1항 원도심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청년공간「청년모아」운영 사무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석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김석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석환입니다.
  제264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원도심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등 2건입니다.
  먼저 원도심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원도심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에 대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찬성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청년공간「청년모아」운영 사무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은 기존 수탁업체의 협약이행 포기에 따라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여 재위탁하고자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원도심상권활성화구역지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청년공간「청년모아」운영사무민간위탁관리재위탁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장 오은규  김석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도심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청년공간「청년모아」운영 사무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3. 대전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중구대상포진예방접종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중구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조례안 
6. (가칭)옥계동4구역재개발사업정비계획결정및정비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7. 2025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5건 사회도시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1시10분)

○의장 오은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안형진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안형진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안형진 의원입니다.
  제264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다섯 건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공해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경감 규정을 명확히 규정하여 구민의 공영주차장 이용 불편을 증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65세 이상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임산부 및 법적 배우자 등에 대한 백일해 예방접종 비용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경제적 부담 절감과 감염병 예방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구 관내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등 돌봄 수요자를 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칭)옥계동4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옥계동 13-8번지 일원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당 위원회에서 찬성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국토교통부 뉴:빌리지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대흥지구 뉴:빌리지 사업의 일환으로 주민 복합편의시설 건립 추진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대상포진예방접종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가칭)옥계동4구역재개발사업정비계획결정및정비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심사보고서

[부록] 2025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의장 오은규  안형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6항 (가칭)옥계동4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7항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하여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중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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