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오은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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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오은규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오은규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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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오은규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국장급 간부공무원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덕현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오은규  배덕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노 주민복지국장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오은규  이정노 주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낙례 생활환경국장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오은규  김낙례 생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장급 간부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강은숙 기획홍보실장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오은규  강은숙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승진과 영전하신 모든 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중구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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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오은규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정수 의원님, 김선옥 의원님, 류수열 의원님, 오한숙 의원님, 김석환 의원님, 안형진 의원님 여섯 분의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을 하실 순서는 접수순에 따라 먼저 이정수 의원님, 김선옥 의원님, 류수열 의원님, 오한숙 의원님, 김석환 의원님, 안형진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정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의원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동, 중촌동, 용두동, 오류동, 태평 1·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이정수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매서운 한파 속 각종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모든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발언에 앞서 최근 발생한 항공기 참사로 인해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를 잃은 분들께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이번 사고로 다친 분들과 그 가족들에게도 위로의 마음을 전하며 하루빨리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첫 번째로 추가경정예산의 조기 편성에 대한 사항입니다.
  예산 편성은 신중한 검토와 계획 아래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민들의 소중한 세금으로 구성된 예산은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철저히 검증되어야 합니다.
  편성된 예산 안에는 지난해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한 중구 관내 연 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 1만 9,350개 업체에게 공공보조금 5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소상공인 위기 극복 공공요금 지원이라는 사업명으로 해당 상임위원회와 이렇다 저렇다 상의 없이 관련 예산을 2025년 1월 15일 즉, 오늘부터 열리는 중구의회 임시회에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예산 심의를 한 지 불과 27일 만에 의회에서 삭감한 예산을 재상정한다는 것은 의회의 의결 사항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긴급한 사항을 대처하기 위한 불가피한 추경이라 주장하지만 추진하려는 사업의 경우 법률 또는 조례에 따른 지원 근거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법률의 경우 2024년 12월 소상공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의결하여 공공요금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하나 법률에 명시한 주체는 중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대규모 예산은 의회와 소상공인 관련 대표분들과 집행부가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의결해서 서로 공감대를 형성한 이후에 재정수지 균형에도 맞게 예산집행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운영위에서는 제264회 임시회에서는 업무보고, 일반안건만 다루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태평1동 행정복지센터가 건축물이 오래되어 안전상 문제가 있어 새로 신축하여 이전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비어 있는 전 태평1동 행정복지센터를 집행부에서는 2025년 본예산에 공동체 지원센터와 사회적 경제지원센터로 활용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체 지원센터 공공운영비에 인건비 등 6,879만 1,000원,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관련 예산으로 인건비 2,065만 9,000원 등 총 8,800여만 원이 1년에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태평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이전을 기다렸다는 듯이 공동체 지원센터를 그곳에다 위탁한다는 것은 주민의 의견이나 태평시장 상인분들의 의견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몰아붙였다는 것은 주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행정입니다.
  태평시장 활성화를 위해 민간이 더욱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신중한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태평시장 입구에 위치해 있는 현재 비어진 그 공유재산의 입지적 특성을 살린다면 민영화를 통해 더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청장님!
  의회와 집행부 간 소통은 단순한 대화의 차원을 넘어 향후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을 통해 발전적인 대안을 도출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소통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고 더 나은 행정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또한 정치적 욕망에만 앞서 예산편성을 하다 보면 법령과 조례에 따라 일을 하는 공무원분들의 행정적인 일은 그만큼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은규  이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옥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의원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소속 김선옥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신 김제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최근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로 인해 사랑하는 가족과 동료를 잃은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상치 못한 비극으로 큰 충격과 슬픔에 빠진 유가족 여러분과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진심 어린 애도를 표하며 하루빨리 아픔을 극복하고 일상을 회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이 전례 없는 경제적 위기를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구의회가 해야 할 일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외적으로는 경제를 위협하는 요인이 증가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는 경제성장률 하락이 장기화되면서 내수경제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는 소식은 여러 매체를 통해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중구는 단체장의 부재와 권한대행 체제라는 혼란스러운 시기를 겪었고 새로운 단체장님께서 취임하신 뒤에야 간신히 안정세를 찾아가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12.3 비상계엄이라는 국가적 혼란이 겹쳐지면서 구민과 소상공인들 사이에서는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절박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과장이 아닐 것입니다.
  현장을 발로 뛰며 주민과 직접 소통해 오신 의원님들께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공감하실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엄중한 상황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사상 유례없는 속도로 예산 조기 집행을 통해 내수시장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국가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모든 가용 자원을 동원하고 있는 지금 우리 중구 또한 이 위기를 손 놓고 지켜볼 수는 없습니다.
  특히 우리 구는 타 자치구에 비해 제조업 비중이 낮고 서비스업 중심의 소규모 사업체가 경제 기반의 주축을 이루고 있어 경제의 흐름이 차단될 경우 지역 경제 전반에 중대한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중구청장님께서는 1월에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이라는 이례적인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이는 현재의 엄중한 경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자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번 회기에서 추가경정 예산안은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내부유보금 57억 원을 사용하지 못한 채 올해 하반기까지 묶어두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결정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현재 필요한 것은 예비비를 포함한 모든 가용 재원을 상반기 내에 신속히 지역 내수경제에 투입해 위기를 극복할 토대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민생을 위한 단체장의 힘든 결정을 외면하는 것은 주민을 대변하는 의원으로서 민생을 외면하는 행위가 아닐지 깊이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항목이 민생경제 회복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가오는 설 연휴는 내수경제 회복의 마지막 불씨를 되살릴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역경제와 밀접한 사업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과연 민생과 무관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역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며 고용을 창출하고 내수경제를 견인해 온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고자 편성된 예산이 민생 예산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 민생 예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은 정치적 논쟁을 벌일 때가 아닙니다.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 민생의 안정을 시키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야 할 시점입니다.
  지금의 추가경정 예산 편성은 정쟁의 도구가 될 수도, 되어서도 안 되며 오롯이 주민의 삶을 위한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어야 합니다.
  부디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민생 안정이라는 대의에 함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은규  김선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수열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의원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제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동, 중촌동, 용두동, 오류동, 태평 1.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류수열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제264회 임시회에 제출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 주요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으나 그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과 우려가 제기된 만큼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된 시기의 적절성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제출된 시기의 적절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으나 본예산은 연간 행정 운영의 큰 틀을 설정하는 것이고 추경은 예기치 못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는 예산입니다.
  현재 우리는 정치 혼란과 경기침체로 인해 지역 상권과 소상공인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도 기근과 재난이 닥쳤을 때 지방관아는 구휼제도를 통해 민생 안정을 도모했습니다. 
  오늘날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역할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번 추경안에 포함된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사업과 전통시장 소비촉진 이벤트, 중구사랑상품권 홍보 예산 등은 민생경제를 위한 필수적인 사업입니다. 
  행정이 단기적인 경기부양과 주민지원에 집중하는 것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긴급성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와 설득력이 충분히 보강되어야 하지만 이를 이유로 추경안을 반려하거나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오히려 구민의 삶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제출된 예산의 필요성에 대해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통시장 소비 촉진 이벤트의 경우 대전시 본예산에 포함되어 있지만 이는 중앙정부의 지원이 구에 직접 교부되지 않는 사업입니다.
  전통시장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공간이 아니라 지역공동체의 중심이자 주민들과 상인들이 함께 만들어 가는 삶의 터전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단순히 중앙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역 소상공인들과 충분히 소통하여 그들의 어려움과 필요를 구체적으로 반영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절별로 상인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이나 전통시장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이벤트를 통해 지역 주민들과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또한 상인들과 협의를 통해 소비 촉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기와 방법을 설정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노력이 뒷받침된다면 단기적인 소비 활성화를 넘어 지역경제와 공동체를 함께 살리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소상공인 위기 극복 공공요금 지원 사업의 경우 법적 검토, 절차적 정당성 등 부족한 부분이 다소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에 절차적, 법률적 하자가 있다면 조례 제·개정을 통해 근거를 마련하거나 전라북도 민생 회복 지원금처럼 소상공인뿐만 아닌 지역주민들의 민생 안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재정 투입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의회의 역할입니다.
  이는 단순히 행정의 논리나 절차적 문제를 넘어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구의 책임과 의지의 문제입니다. 
  셋째, 의회의 역할은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제시를 하는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항목이 추경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이를 단순히 예산심의권에 대한 침해로 간주하기보다는 사업의 필요성과 적절성을 다시 심의하고 조정하여 구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본예산과 추경예산이 결국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도구임을 인식하고 미비한 점을 논의하고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지원이 시급한 구민들에게 필요한 혜택이 제때 제공되지 않으면 어려움은 더욱 커질 수 있으며 사업의 추진 시기를 놓치면 기대했던 효과가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빠르게 추진해야 할 민생 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긴밀히 소통하여 이를 빠른 시일 내로 추경안에 반영하고 신속히 상정 및 집행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추경안은 민생 안정을 위한 중요한 도구입니다. 
  구민을 위한 정책 추진에 있어 대립보다는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은규  류수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한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의원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 소속 오한숙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연일 이어지는 한파 속에서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주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2025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예산과 관련하여 일부 시민단체의 성명과 언론에서 제기된 일방적인 의견 보도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올해 본예산 심의 결과 중구의회는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약 57억 원의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에서는 예산 삭감을 두고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민생을 외면하는 행위라고 비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예산심의는 단순 삭감이 목적이 아닌 구민의 혈세를 효율적이고 책임감 있게 사용하기 위한 최선의 결정임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삭감된 예산들은 사업의 타당성, 시급성, 중복성 등 여러 요인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결과임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중구 공동체 지원센터 등 예산과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당초 리모델링 추진 계획을 세웠지만 심의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안전 문제를 이유로 철거 후 신축을 추진하겠다는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기본 계획조차 미흡한 상황에서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유사 사례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추진 중인 청소년 종합복지센터는 2022년 예산을 확보했으나 사전계획 부실로 인해 아직 착공조차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는 철저한 사전 검토 과정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다음으로 복지 예산입니다. 
  현재 중구 전체 예산 약 6,839억 원 중 4,484억 원이 복지 분야에 편성되어 전체 예산의 약 66%를 차지합니다. 
  이처럼 높은 비중의 복지 예산을 운영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사업 추진 시 더욱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온마을돌봄사업 관련 용역 예산은 법적 근거인 조례조차 없이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연구용역 또한 2022년에 17개 동에 간호사를 배치해 추진한 돌봄사업의 성과측정과 현장 목소리를 수렴한 후 방향성을 정립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대전시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통합돌봄사업과의 차별성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사업은 현재 타 자치단체에서 추진 중인 유사사업의 신청률 부진현상에 대한 어떠한 고민도 없이 무상지원하면 다 받는다는 생각으로 사업을 추진한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비용과 관련해서도 우리 중구의 열악한 재정을 감안했을 때 지속 가능성이 의문시되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이기에 3억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향후 구민의 만족도 및 집행률 추이를 보고 다시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공동주택 경로당 매입 사업의 경우 어르신 복지와 관련된 긍정적 측면은 인정하지만 합리적 매입 기준과 상한선 없는 예산편성은 신중히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또한 중구는 그동안 경로당 신·개축 등 시설에만 투자를 하고 운영프로그램에는 소홀히 했습니다. 
  이제라도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중구에도 스마트 경로당, 영화관, 운동시설, 도서관 등이 복합적으로 도입되는 형태의 경로당 패러다임 변화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후 환경 관련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번 사업들이 구민의 동의와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인식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원순환 정거장 및 클린하우스 운영관리 사업은 2017년부터 시행 중인 다가구주택 통합배출함 사업과 유사합니다. 
  기존사업에 중구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중구 구민 여러분!
  이번 예산 심의 과정에서의 일부 예산 삭감은 구민의 세금이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고민과 책임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는 구청장의 공약을 반대하거나 발목을 잡으려는 것이 아니라 재정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의회의 본연의 역할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는 앞으로도 구민과 소통하며 집행부와 협력하여 중구의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추진을 지원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구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중구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구민,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여러분을 위한 예산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은규  오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의원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김석환 의원입니다.
  2025년 을사년 중구가 더 발전하고 구민이 더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해 우리 사회의 최대 화두는 민생입니다.
  모두 잘 아시는 것처럼 올해 우리나라 경제전망이 그리 밝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전문 기관이 경제성장률을 1%로 예측하고 있고 내수가 침체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생이 더 어려워질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는 물론 각 지자체는 민생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민생 회복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예산의 신속 집행입니다.
  자금을 시장에 일찍 공급하여 투자와 소비를 진작시켜 사회 각 분야에 활력이 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각 지자체들은 예산 신속 집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도 지금쯤이면 구청장의 예산 신속 집행 지시가 매일 쏟아지고 관련 보도자료가 배포되어 언론을 장식하고 공무원들이 동분서주하는 모습이 보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느닷없이 부실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여 행정력을 낭비하고 혼란만 키우고 있습니다.
  향후 구정 운영도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이번 추경에 대해 몇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부실한 사업 내용입니다.
  청장께서는 기자회견을 자청하여 긴급 민생 안정을 위한 예산이라고 주장하셨지만 긴급한 사업은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재해나, 재해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구민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사업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4건의 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입니다.
  이는 지자체들의 협의체로 민생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긴급 민생예산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은 법적, 실효적 문제가 있는 사업입니다.
  지난해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하였으나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12월 국회에서 공공요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법률을 개정하였고 금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관계자들로부터 생색내기용 지원이라는 비판도 받아왔습니다.
  대전 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례에는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 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 홍보 및 마케팅을 위한 사업, 소규모 시설 개선 지원에 관한 사업, 정보제공 사업 등은 명시되어 있지만 공공요금 지원은 없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소비 촉진 사업도 비슷합니다. 
  이미 대전시에서 본예산에 10억을 편성, 상점가 및 전통시장 등에 직접 교부하기로 했고 이와 별개로 관내의 다섯 개 전통시장에 1억 6,300만 원을 교부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사실도 파악하지 않은 채 예산을 편성하였고 의회가 지적한 뒤에나 확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번 추경안은 법적, 실효적 충분한 검토 없이 조급하게 이루어진 선심성 예산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의회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의회는 예산 심사 시 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했는지, 23만여 구민에게 그 편익이 공정, 공평하게 돌아가는지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심사를 진행합니다.
  2025년도 예산 심사 시에도 집행부의 설명을 충분히 경청하고 심사에 참여하신 의원들의 입장을 반영 절충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여주기식 예산, 소모성 예산, 낭비적 예산, 추후 사업을 진행해도 지장이 없는 예산, 사업 효과나 효율성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는 예산 등은 과감하게 삭감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추경안은 총 19개 사업 중 14개 사업은 본예산 심사에서 삭감한 것으로 의회의 대안은 무시한 채 검토조차 하지 않고 그대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중구의회를 무시하고 중구 구민을 무시하며 사업실적과 치적, 공약 사업 성과에만 몰두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셋째는 의회에 대한 불신의 조장입니다.
  이번 추경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1월 3일 2시 58분에 의회에 추경안이 제출됐습니다.
  3시 8분에 상인회 상점가 회장들로부터 영상이 하나 저에게 왔습니다.
  상점가 상인회들을 모아놓고 경제과장이나 국장이 가서 예산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의회는 무시한 채.
  그리고 1월 8일 설문조사를 진행합니다.
  각 동에 공문을 보내 설문조사에 적극 참여를 독려합니다.
  이런 결과를 얻은 수치를 어제 언론에 공개를 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의회의 기능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행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차를 무시한 묻지 마 식 예산편성, 무리한 공약 사업 추진 등 결국 이는 재정부실을 초래하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구민들에게 전가될 것입니다.
  향후 구정 운영이 원칙과 절차를 통해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은규  김석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형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의원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성동, 문화 1·2동, 유천 1·2동 지역구를 둔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중구청의 합리적이고 투명한 예산편성과 운영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24년 12월 의회는 제2차 정례회를 통해 2025년도 본예산을 심의·의결하였고 이 과정에서 의회는 한 달여 동안 예산의 효과성, 형평성, 실현 가능성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였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구민을 위한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57억 원의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이 의결된 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87억 원의 추가경정 예산안이 금번 264회 임시회 안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삭감된 본예산에 대해 의회와 구청 간의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진 적도 없는데 1월이라는 시기에 추경안이 제출된 것은 의회 입장에서 매우 당혹스럽습니다.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인 예산 심의권을 존중하는 것은 단순한 형식이 아닌 민주주의의 기본입니다.
  그러나 한 달도 지나지 않아 거액의 추경안을 제출하는 모습은 의회의 심의 결과를 형식적으로 여기거나 의회를 예산 심사 과정의 동반자가 아닌 장애물로 간주하고 있다는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런 상황에서 구청장께서는 의회의 충분한 소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의회에 대한 존중과 신뢰를 기반으로 소통이 이루어졌다면 추경안 제출 이전에 의원들과의 논의와 협의가 먼저 추진되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시위와 기자회견이 먼저였습니다.
  이는 의회의 권리와 책임을 무시한 행위로 비칠 수밖에 없으며 본 의원은 이와 같은 방식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또한 구청장께서는 민생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민생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의도가 있었다면 해당 분야에만 예산을 집중하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구청장님의 공약 사업 관련 예산이 왜 이 시점에서 포함되었는지에 대해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 구청장께서 말씀하시는 민생 위기와는 상반되게 최근 이루어진 해외 출장은 어떤 이유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려운 민생을 외치면서도 해외 출장을 강행한 것은 구민들께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일 것이고 구청장님의 진정성이 의심될 수 있는 행보입니다.
  민생이 어렵다면 현장을 더 자주 찾아야 하고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의회와 협치를 강화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의 구정 운영 방식은 진정한 협치와 거리는 멀며 구민을 위한 실질적 행정인지 아니면 구청장의 공약을 위한 행정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는 의회와의 신뢰를 회복하고 말뿐인 민생 해결이 아닌 실질적인 행동으로 구민을 위한 행정을 실천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본 의원은 구청이 의회와 구민을 진정성 있게 대하며 소통과 협력의 구정을 만들어 가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은규  안형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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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오은규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정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정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정수 의원입니다.
  제264회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25년 주요업무보고와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 등 당면한 현안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2025년 1월 15일부터 1월 23일까지 9일간 운영하기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에 처리할 현안들을 보다 알차고 내실 있게 심의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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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제264회중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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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오은규  이정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이번 제264회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2025년 1월 15일부터 1월 23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64회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5년 1월 15일부터 1월 23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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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오은규  의사일정 제2항 비상계엄 시국 극복을 위한 중앙정부 조기 추경 촉구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유은희 의원님 나오셔서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은희 의원입니다.
  본 결의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4명의 의원님들이 찬성하여 주신 안건입니다.
  12.3 비상계엄은 대한민국을 멈춰 세웠다.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한 계엄령을 선포했다.
  윤석열의 계엄 선포로 촉발된 대한민국의 불확실성은 민생경제를 초토화시키는 지경에 이르렀다. 
  증시는 폭락하고 환율은 폭등해 외환·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국가 신인도는 끝없이 추락하고 있고 경제성장률마저 1.8%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는 등 대한민국 경제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지역 상권 역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폐업 직전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절규로 가득하다.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한 2025년 정부 예산안은 증액 없는 감액 예산으로 지방교부금이 대폭 삭감됐다.
  2023년, 2024년에 이은 정부의 지방교부세 및 교부금 임의 삭감으로 지방정부의 재정 여력은 크게 훼손된 상황이다.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민생경제는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최악의 내수 침체로 인해 패닉에 빠진 지역 소상공인과 불확실한 앞날을 걱정하는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다.
  민생 회복을 위한 즉각적인 조기 추경이 필요하다.
  대전광역시 중구의회는 비상계엄 시국 극복을 위한 중앙정부 조기 추경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최상목 권한대행은 민생 회복을 위한 중앙정부 조기 추경에 나서라.
  하나, 삭감된 지방교부세 및 교부금 즉각 원상 복구하라.
  하나,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정부 지원금 예산편성 및 인센티브 확대하라.
  하나, 취약계층 및 중소상인·자영업자를 위한 민생·복지 예산 확대하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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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비상계엄시국극복을위한중앙정부조기추경촉구대전광역시중구의회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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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오은규  유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유은희 의원님의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김석환 의원   (의석에서)  이의 있습니다.

○의장 오은규  예, 이의 있으신 의원이 계시므로 김석환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의원     본 의원은 이번 결의안에 대하여 반대입장을 표명을 하는 바입니다. 
  민생경제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깊이 공감을 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어려움이 12월 3일 사태로 촉발된 것이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견을 달리합니다.
  아주 영향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12월 10일 통과된 사상 유례없는, 증액 없는 감액 예산통과, 헌정사상 최초의 여야 합의 없는 독단적인 예산 통과가 가장 크다는 생각입니다.
  지난 12월 대한민국 시·도지사 회의에서 전남도지사가 증액 없는 감액 편성으로 SOC의 예산이 1조 2,000억에서 7,000억으로 줄어 민생경제를 위협하고 있다라고 한 부분이 이를 증명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현 상황을 타개하는 방법으로 조기 추경이 맞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본 의원은 현시점에서 추경보다는 내수진작과 경기부양을 위한 2025년도 예산안의 67%인 398조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는 안이 맞다는 생각입니다.
  이후에 이 조기 집행의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선제적인 추경을 추진해 가는 방법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취지로 앞서 5분 발언 때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및 지원금에 관한 부분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중앙지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고 여러 갑론을박이 있는 문제입니다.
  지자체 고유사무에 해당한다는 의견에도 본 의원은 일부 동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일부 지자체들이 경기를 살린다는 명목으로 선심성 소비 촉진 지원금을 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물가를 교란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미 코로나19 때 이러한 정책이 고물가를 만들었다는 정부와 당시 지원된 금액 중 상당수가 부정수급 되었다는 점에서 무분별한 현금 살포가 국가 재정을 더 파탄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도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정치가 혼란한 상황에서 기초 지자체와 기초의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학생들은 교육을 받아야 하고 복지서비스는 계속 제공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지금과 같은 중앙정치의 혼탁 속에서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최후의 보루는 기초자치단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에 본연의 업무에 더 충실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지자체장들이 당적을 가지고 선거를 통해 당선된 인물들이기에 기본적으로 정치인에 속합니다.
  지자체장은 지역행정 사무의 책임자이기에 행정가로서의 면모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 중구청장 및 중구청장 정책보좌관께서 개인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계속 중앙정치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정치 행위에 주력한다면 이는 중앙의 혼란을 지역까지 확산시킬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제는 심리라고 했습니다.
  민생안정을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는 모습을 보일 때 민심은 안정되고 안정된 민심은 민생경제 회복으로 이어지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 지역 주민들의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살피는 임기 초반의 마음가짐을 다시 되새기길 소망합니다.
  끝으로 정치인 김제선 구청장의 역할을 하지 마시고 중구민을 위한 지방행정 수장으로서의 역할에 더욱 충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반대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오은규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정수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의원    방금 유은희 의원의 중구의회 결의안 대표 발의를 했는데 이 제목을 보면은 비상계엄 시국 극복을 위한 중앙정부 조기 추경 촉구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결의안.
  지금이 비상계엄입니까? 
  비상계엄은 즉시 해제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목은 맞지도 않고 또한 정부예산 4조를 넘게 누가 삭감을 했습니까, 국회에서?
  그리고 지방정부에서는 조기 추경을 지금 발의를, 결의안을 발의하고 이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대전 중구의회에서 중구의회 결의안은,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오은규  이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반대 의견,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반대의원,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찬성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비상계엄 시국 극복을 위한 중앙정부 조기 추경 촉구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결의안에 대하여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의사일정 제2항 비상계엄 시국 극복을 위한 중앙정부 조기 추경 촉구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결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실시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립표결 방법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님께서는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의원 : 유은희 의원, 육상래 의원, 류수열 의원, 윤양수 의원, 김선옥 의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의원 : 김석환 의원, 김옥향 의원, 이정수 의원, 안형진 의원, 오한숙 의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은 기권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의원 11명 중 11명이 출석하여 찬성 5명, 반대 5명, 기권 1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표를 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비상계엄 시국 극복을 위한 중앙정부 조기 추경 촉구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결의안은 유은희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한 원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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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오은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고 이번 회기에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 1월 16일부터 1월 22일까지 7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 1월 16일부터 1월 22일까지 7일간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2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