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6월 7일 (금) 11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 1. 대전광역시중구구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 2024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 3. 대전광역시중구위생업소등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4. 대전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 5. 대전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 6. 대전광역시중구문화안전망구축에관한조례안
- 7. 대전광역시중구관광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
- 8. 대전광역시중구지속가능관광육성및지원조례안
- 9. 대전광역시중구농민수당지원에관한조례안
- 10. 대전광역시중구안전한식재료공급을위한방사능등유해물질검사에관한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대전광역시중구구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 2024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 3. 대전광역시중구위생업소등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4. 대전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 5. 대전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 6. 대전광역시중구문화안전망구축에관한조례안
- 7. 대전광역시중구관광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
- 8. 대전광역시중구지속가능관광육성및지원조례안
- 9. 대전광역시중구농민수당지원에관한조례안
- 10. 대전광역시중구안전한식재료공급을위한방사능등유해물질검사에관한조례안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매우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국·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의사일정 순서대로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매우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국·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의사일정 순서대로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영건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윤영건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하여 아낌 없는 조언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안형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이 일산상의 사유로 불출석함에 따라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안건에 대해 대신 제안설명 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상정한 자치행정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문구 및 용어 등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4조 제1항에서는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되는 납부, 납세고지서별·세목별 기준금액이 45만 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조례에서 위임한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일반우편 송달 기준금액을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정비하였고, 안 제2조·안 제8조·안 제9조에서는 권한 위임 관계 등 문구 및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두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화체육과 소관 문창 공공도서관 건립입니다.
이번 교육부 주관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문창초등학교 내 유휴부지 약 1,500㎡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 총 사업비 약 200억 원으로 공공도서관을 건립하여 주민의 문화 향유권을 보장하고 정보의 양극화 및 지역문화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문창 공공도서관은 본질적인 도서관 역할은 물론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혁신적인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지정책과 및 여성가족과 소관 청소년종합복지센터 건립 계획 변경입니다.
저출생 대응 및 원도심 인구 유입을 위한 아동·청소년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선화동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2026년 10월까지 청소년종합복지센터를 건립하는 기본계획 중 대전시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조건부 의결사항으로 지상 1층을 공영·부설주차장 조성을 위해 필로티 구조로 변경하고, 지상 2층에는 지역아동의 놀 권리 보장과 놀이공간 확충을 위하여 공공형 통합 실내놀이터 조성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구는 교육·문화·아동·청소년 복지 인프라 기반시설이 타 구와 비교해 매우 열악한 실정으로 젊은 층 인구 유입 및 원도심 공동화 방지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상정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윤영건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하여 아낌 없는 조언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안형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이 일산상의 사유로 불출석함에 따라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안건에 대해 대신 제안설명 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상정한 자치행정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문구 및 용어 등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4조 제1항에서는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되는 납부, 납세고지서별·세목별 기준금액이 45만 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조례에서 위임한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일반우편 송달 기준금액을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정비하였고, 안 제2조·안 제8조·안 제9조에서는 권한 위임 관계 등 문구 및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두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화체육과 소관 문창 공공도서관 건립입니다.
이번 교육부 주관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문창초등학교 내 유휴부지 약 1,500㎡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 총 사업비 약 200억 원으로 공공도서관을 건립하여 주민의 문화 향유권을 보장하고 정보의 양극화 및 지역문화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문창 공공도서관은 본질적인 도서관 역할은 물론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혁신적인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지정책과 및 여성가족과 소관 청소년종합복지센터 건립 계획 변경입니다.
저출생 대응 및 원도심 인구 유입을 위한 아동·청소년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선화동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2026년 10월까지 청소년종합복지센터를 건립하는 기본계획 중 대전시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조건부 의결사항으로 지상 1층을 공영·부설주차장 조성을 위해 필로티 구조로 변경하고, 지상 2층에는 지역아동의 놀 권리 보장과 놀이공간 확충을 위하여 공공형 통합 실내놀이터 조성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구는 교육·문화·아동·청소년 복지 인프라 기반시설이 타 구와 비교해 매우 열악한 실정으로 젊은 층 인구 유입 및 원도심 공동화 방지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상정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여성 행정자치 전문위원 윤여성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구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2024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안형진 윤여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정과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정과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문화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문화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문화경제국장 한광희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안형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한 문화경제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는 중구 위생업소의 환경 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구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2022년 10월 20일 제정되었고 2023년 10월부터 1,000만 원 예산을 편성 미이용사회 중구지회를 통해 중구 관내의 소상공인 미용업주 전문미용기술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 안 제4조의 2 지원신청 등 조항을 신설 신청절차에 관한 미비점을 보완하였으며 위생업소 및 위생단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통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는 주차장법 제24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부과하는 부과 과징금에 대하여 구청장이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조례의 내용을 일부개정 하여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 안 제19조 제2항에 과징금 부과 근거를 명시하였고, 제254회 정례회 시 존경하는 오한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내용을 반영 제5항의 내용을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법 징수의 예에 따른다는 규정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안형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한 문화경제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는 중구 위생업소의 환경 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구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2022년 10월 20일 제정되었고 2023년 10월부터 1,000만 원 예산을 편성 미이용사회 중구지회를 통해 중구 관내의 소상공인 미용업주 전문미용기술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 안 제4조의 2 지원신청 등 조항을 신설 신청절차에 관한 미비점을 보완하였으며 위생업소 및 위생단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통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는 주차장법 제24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부과하는 부과 과징금에 대하여 구청장이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조례의 내용을 일부개정 하여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 안 제19조 제2항에 과징금 부과 근거를 명시하였고, 제254회 정례회 시 존경하는 오한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내용을 반영 제5항의 내용을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법 징수의 예에 따른다는 규정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위생업소등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윤여성 행정자치 전문위원 윤여성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위생업소등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안형진 윤여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류수열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류수열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의원 류수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사용자에게 불합리한 부담을 초래하거나 행정편의 등을 이유로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6조에서 무상사용 기준일을 기존 기부채납일에서 사용허가를 받은 날로 개정하고 안 제34조 및 제60조에서 사용료 및 대부료 분할납부 기준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사용자에게 불합리한 부담을 초래하거나 행정편의 등을 이유로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6조에서 무상사용 기준일을 기존 기부채납일에서 사용허가를 받은 날로 개정하고 안 제34조 및 제60조에서 사용료 및 대부료 분할납부 기준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여성 행정자치 전문위원 윤여성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토지정보과장 이상록 저희 이 조례안 개정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 검토해 본 결과 그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 이대로 하는 게. 예,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안형진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류수열 의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류수열 의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안전망 구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김석환 의원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김석환 의원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의원 김석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안전망 구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구민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하는 문화활동과 일상생활상의 최소한의 문화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4조에서 구청장 등의 책무 및 계획 수립, 안 제5조에서 지원사업, 안 제6조에서 제9조까지 위원회의 구성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내 장애인구 및 고령인구 급증에 따라 무장애 관광환경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어 관내에 이를 조성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구청장의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노력에 대한 책무를, 안 제4조에서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및 사업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안전망 구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구민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하는 문화활동과 일상생활상의 최소한의 문화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4조에서 구청장 등의 책무 및 계획 수립, 안 제5조에서 지원사업, 안 제6조에서 제9조까지 위원회의 구성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내 장애인구 및 고령인구 급증에 따라 무장애 관광환경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어 관내에 이를 조성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구청장의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노력에 대한 책무를, 안 제4조에서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및 사업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여성 행정자치 전문위원 윤여성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안전망 구축에 관한 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안전망 구축에 관한 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문화안전망구축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관광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중구 문화안전망 구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요 그 구민의 문화활동과 일상생활 속에 최소한의 문화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그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써 검토 결과 특이사항 없음을 말씀드리고요, 그 중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그 해당 조례는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관광계층 취약계층의 그 편리한 이동과 그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관광계층 취약계층의 그 편리한 이동과 그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안형진 한광희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안전망 구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석환 의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안전망 구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석환 의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 말씀처럼 부칙 제2조에 폐지되는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문화진흥 조례 제7조는 지역문화진흥법 조례로서 위임한 생활문화시설의 인정에 대한 규정이 있어 폐지 시 사업 추진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부칙 제2조를 삭제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 말씀처럼 부칙 제2조에 폐지되는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문화진흥 조례 제7조는 지역문화진흥법 조례로서 위임한 생활문화시설의 인정에 대한 규정이 있어 폐지 시 사업 추진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부칙 제2조를 삭제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위원장 안형진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오한숙 위원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오한숙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오한숙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오한숙 위원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석환 의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오한숙 위원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오한숙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오한숙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오한숙 위원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석환 의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안형진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속가능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오한숙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오한숙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의원 예, 오한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지속가능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광객, 지역주민, 관광사업자 등의 평등한 관계를 토대로 공정관광이 이루어지며 그로 인해 파생되는 유·무형의 이익이 분배·환원되고 관광지 주민의 삶과 문화·환경 등이 보전되는 지속가능관광을 활성화 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와 제9조에 지속가능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의 수립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중구 지속가능관광위원회 설치 및 기능·구성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지속가능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광객, 지역주민, 관광사업자 등의 평등한 관계를 토대로 공정관광이 이루어지며 그로 인해 파생되는 유·무형의 이익이 분배·환원되고 관광지 주민의 삶과 문화·환경 등이 보전되는 지속가능관광을 활성화 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와 제9조에 지속가능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의 수립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중구 지속가능관광위원회 설치 및 기능·구성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여성 행정자치 전문위원 윤여성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지속가능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지속가능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속가능관광육성및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오한숙 의원님이 그 대표발의 하신 해당 조례는 우리 구의 지속가능관광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가능관광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한광희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오한숙 의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지속가능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오한숙 의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지속가능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안형진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중구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중구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위한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오은규 의원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오은규 의원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 의원 오은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과 안형진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업인의 사회적 참여 및 복지 증진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로부터 안 제9조까지 농민수당의 지급 대상·신청 및 지급 중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안 제11조에서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위한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대전광역시 중구 내에서 실시하는 공공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및 검사결과 조치에 대한 사항을, 안 6조에서 검사결과 공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본 의원과 안형진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업인의 사회적 참여 및 복지 증진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로부터 안 제9조까지 농민수당의 지급 대상·신청 및 지급 중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안 제11조에서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위한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대전광역시 중구 내에서 실시하는 공공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및 검사결과 조치에 대한 사항을, 안 6조에서 검사결과 공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안전한식재료공급을위한방사능등유해물질검사에관한조례안
○전문위원 윤여성 행정자치 전문위원 윤여성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위한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위한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농민수당지원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안전한식재료공급을위한방사능등유해물질검사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오은규·안형진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그 해당 조례는 우리 구민 농민을 육성 그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서 검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오은규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그 중구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위한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에 관한 조례안 역시 그 유해물질로부터 그 사전적 검사를 통해 공공급식에 대한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서 검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한광희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중구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오은규 의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중구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위한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오은규 의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위한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의 제4차 회의는 6월 11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중구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오은규 의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중구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위한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오은규 의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위한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의 제4차 회의는 6월 11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