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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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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6월 11일 (화) 10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2. 1. 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유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 예산안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4항에 따라 수정 예산안이 동시에 제출되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직무대행 유은희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자치전문위원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윤여성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전문위원 윤여성입니다. 
  존경하는 유은희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우리 의회사무국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행 유은희  윤여성 행정자치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민석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이민석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의회사무국


○위원장직무대행 유은희  이민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행정자치전문위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류수열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4쪽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윤여성  예. 
류수열 위원    설명자료 보면 증감 사유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본예산 편성 후 정책지원관 추가 임용에 따른 증가분을 반영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윤여성  예.
류수열 위원    예, 그러면 그 예산 편성할 때보다 인원이 늘었다고 이해를 하면 되나요? 
○행정자치전문위원 윤여성  예, 저희들이 본예산 이후에 정책지원관 또 추가로 채용된 부분이 있어서 그 추가 일원에 대한 급량비라든가 일반수용비가 반영된 사항입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면 사업 설명자료 7쪽 한번 봐주세요. 
  보수랑 세출을 보면 우리가 본예산 편성 시 인원이 없던 분이 1명이 늘었다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행정자치전문위원 윤여성  예. 
류수열 위원    그러면 보수도 증액 편성해야 되지 않나요? 
○행정자치전문위원 윤여성  이 보수는 일반 속기 정규직 공무원의 예산으로 예산 편성됐다가 기타직 보수 쪽으로 넘어가면 속기직 임기제 보수하고 그쪽으로 다 별도로 따로따로 예산 편성이 된 겁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면 새로 인원이 한 분 는 분에 대한 급여는 예산 편성을 안 하시나요? 
○행정자치전문위원 윤여성  여기 기타직 보수, 10페이지에 보시면 거기에 기타직 보수 임금 인상이 돼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속기만 돼 있지 지원관에 대한 얘기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설명자료 14쪽에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가 증가했다고 말씀하신 거는.
  정책지원관을 추가로 임용했기 때문에 수용비랑 급량비가 증액이 됐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추가된 분에 대한 급여 책정은 빠져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윤여성  그거는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1명이 사직하고 추가로 들어온 부분이기 때문에 그 인건비는 그대로 가는 거고요.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세울 때 본예산에 정책지원관 3명분에 대한 수용비를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용비 3명만 세워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2명을 더 수용비를 세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류수열 위원    우리가 본예산 편성을 할 당시에 정책지원관이 전체가 몇 분이었죠? 
  다섯 분이었죠? 
  본예산 편성 시. 
○행정자치전문위원 윤여성  그거는 자세한 설명은 별도로 저희들이 자료 준비해서, 
류수열 위원    다섯 분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행정자치전문위원 윤여성  예. 
류수열 위원    그래서 본예산에 다섯 명에 대한 급여가 편성됐던 걸로 생각하고. 
  그리고 그 예산 잡아놨던 것 중에 한 분이 나갔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급여를 계속 나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행정자치전문위원 윤여성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리고 지금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에 정책지원관 추가 임용에 따른 증가분이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저는 그 설명이 잘못됐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가 예산 편성할 당시에, 지금은 전문위원실 포함해갖고 6개 팀으로 세팅이 다 됐습니다, 의사국이. 
○행정자치전문위원 윤여성  예. 
류수열 위원    그렇지마는 그 당시에는 6개 팀이 아니라 아마 5개 팀이었던 것 같습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윤여성  예, 그렇습니다. 
류수열 위원    속기팀이 빠졌던 것 같은데, 속기팀을 팀으로 분류를 하면서 아마 수용비나 급량비가 늘었다고 저는 이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증감 사유에 대한 설명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자치전문위원 윤여성  예, 저도 체크해 보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고요. 
류수열 위원    예. 
○행정자치전문위원 윤여성  그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라든가 이거는 다시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래서 저희가 예산 심사라든가 이런 거 할 때 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유라든가 이런 거를 명확하게 작성을 해 달라. 
  그다음에 다른 이유를 하지 말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행정자치전문위원 윤여성  예, 명심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우리 의회는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6쪽 비정수물품 관련해갖고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본예산을 심사할 당시에 아마 여러 위원님들 사이에서 소파로 하는 것보다는 회의용 탁자가 좋지 않겠냐는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행정자치전문위원 윤여성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래서 예산을 편성한 다음에 아마 지금 수정 예산안이 올라온 것 같은데, 
○행정자치전문위원 윤여성  예. 
류수열 위원    그래서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의원님들 방에 쓰는 테이블에 관련된 얘기인데 이런 거를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미리 의원님들이랑 상의를 했었으면 우리가 이런 과정을 겪지 않고도 일 처리가 잘 됐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과 그다음에 의사국 내 직원들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윤여성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인 소통 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유은희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유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당 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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