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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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안형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듣고 과별 직제순에 따라 문화체육과, 일자리경제과, 위생과,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화경제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형진  한광희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을 제외한 타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과별 직제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네, 국장님, 직원분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는 23년도 행사도 많았고 또 게다가 0시 축제까지 또 같이 책임감 있게 안전하게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그렇다고 24년도 그대로 준비하셔야 되는 기간이시잖아요.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25페이지에 보니까 전통민속제래 및 제향 그리고 전통민속놀이 시연 지원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오한숙 위원    예, 근데 11개 단체, 저희 어떤 어떤 단체가 있을까요?

○오한숙 위원    네, 그럼 본 위원이 지금 알아본 거로는 보존행사 지원으로 해서 일곱 군데 예산도 올라오셨던 지금 말씀하신 국장님 말씀하신 일곱 군데 맞으시죠?

○오한숙 위원    네, 그리고 민족놀이 육성으로 해서 문화원에서 지급도 해주시는 행사 지원해 주시는 곳 세 군데 그러면 열 군데인데 열한 군데로 되어 있으셔서 혹시 한 군데 더 추가된 곳이 있을까요?

○오한숙 위원    그러면 11개소를 두 곳 하는 곳이 있으시면 이렇게 나눠주셔서 한번 자료 부탁드릴게요.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또한 보조사업이신거잖아요.
  보조금이 지원되는 사업이신데 24년부터 추진되는 성과평가지표 알고 계시죠, 국장님?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그때 올해부터는 어떻게 보면 상대평가로 무조건 나눠서 5단계로 나눠서 평가를 해야되는 부분인데 지금 주로 문화보존행사 같은 경우에는 22년도까지는 행감자료로 봐서는 이제 진행을 못 하시는 행사들이 좀 많으셨었어요.
  그럼 23년도에는 좀 어떠셨어요?

○오한숙 위원    네.

○오한숙 위원    네, 그래서 지금 국장님 알고 계시겠지만 제일 5단계 같은 경우 선택이 되면 아예 지원이 멈출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많이 준비하시는 보존위원회 분들이 주로 어르신들이 많으시고 그렇다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이 미리 되지 않았다가 혹시라도 완전히 미흡 단계에서 지원이 불가하게 되면 많이 조금 어려움을 호소하시지 않으실까 싶어서 이 부분도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대입설명회 126쪽 보시면 대입설명회도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준비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본 위원이 아마 전에 한번 이렇게 참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피드백을 드렸던 부분들이 있는데 국장님 기억하시죠?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보통 이제 컨설팅, 1대1 컨설팅 관련돼서 조금 확대도 부탁드렸던 것 같고 이왕이면 여러가지 등급을 가진 다양한 아이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맞는 맞춤형 학교 그런 추천도 부탁을 드렸던 부분이고 그리고 존경하는 류수열 위원님께서 이왕이면 강사분들이 중구 관내에 있는 학교 분들 교직원분들이셨으면 좋겠다라는 여러가지 의견들을 내주셨던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좀 반영이 되셨나요? 

○오한숙 위원    네, 아무래도 가정 가정들이 모여 있으면 거의 이제 출생률이 저조하다곤 하지만 이제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제일 가장 집중하는 부분이 아이들이에요.
  학습 부분들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들 갖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실 있게 준비하신 만큼 점점 한해 갈수록 더 업그레이드 될거라고 믿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더 발전하는 모습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128페이지 보니까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확대로 소외계층 체육활동 참여 이렇게 했어요.
  이번에 스포츠 강좌 지원이 증가된 거 알고 계시죠?

○오한숙 위원    예, 근데 본 위원이 그동안 이렇게 보면 증가되는 부분들은 장점이긴 한데 그동안에도 많이 결과를 보면 금액이 남아서 반납하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증가하는 거에 대해서 그만큼 좀 수요가 많아야 할 텐데 그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실까요?

○오한숙 위원    예, 많이 좀 부탁을 드리는 부분인데 또 올해 지원액도 증가를 하면서 국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스포츠 강좌 이용 사업이 증액되면서 지원 내용도 좀 변경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도 알고 계시죠?

○오한숙 위원    국장님 간단하게 좀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오한숙 위원    네.

○오한숙 위원    예, 말씀하신대로 장애인스포츠 강좌 이용 대상자가 연령이 조금 바뀐 것 같아요.
  그러면 전에는 19세부터인데 지금 장애인스포츠 이용 연령이 5세부터로 변경이 되었어요.

○오한숙 위원    40개소.

○오한숙 위원    36개소.
  그러면 그냥 장애인시설이 아닌 그냥 스포츠 강좌를 이용했던 어린 친구들이 장애인시설로 접목이 되면 그쪽으로 이용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쪽으로 만약에 희망했던 그동안 그래도 아이들이 활용했던 그런 시설에서 이쪽으로 변경했을 때 혹시 불이익을 받거나 조금 선택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은 없을까요?

○오한숙 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면 일반스포츠 강좌는 했지만 이렇게 지원대상이라든지 바뀌면서 장애인시설로 변경도 하시고 해서 이 친구들이 그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쪽에서도 같이 신경을 써주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오한숙 위원    예, 그 부분은 정말 안심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는 스포츠활동을 많이 해줘야 성장에 또 많이 되고 특히 이제 장애를 가진 친구들 같은 경우는 더 재활 부분에서도 필요한 부분인데 시설 변경되면서 장애인시설로 등록된 곳을 찾기가 이제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었는데 이렇게 같이 연계해 주셔서 감사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누락되는 부분들 없고 아이들이 다 활용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국장님 저번 얼마 전에 18일이었나요?
  그때 저희 중구청 정문하고 후문에서 집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오한숙 위원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오한숙 위원    네,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 관내에서 이런 특히 관공서 앞에서 이런 집회가 있다 보니까 좀 많이 국장님 말씀대로 좀 안타까운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그분들이 집회도 하시겠지만 문화체육과에 직접 오셔서 뭔가를 이렇게 건의도 하시고 하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오한숙 위원    네, 그래서 문화체육과 분들께서 아무래도 여러모로 난감한 상황에서 고생 많이 하신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리고 힘드시겠지만 이분들도 저희 구민이시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좋게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관심 그리고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진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 위원    오은규 위원입니다.
  관광진흥법 개정 관련해서 잠깐 설명만 하고 질의 하나만 더 드리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관광진흥법 제48조 4항 관광진흥법이 지난 6월 일부개정 돼 가지고 12월에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용을 알고 계시죠?

○오은규 위원    잠깐 설명드리면 48조 4항에 이제 6호가 신설이 됐습니다.
  주민 주도의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그동안에 관광사업을 보면은 지역의 특색보다는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도록 대규모 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추진 됐었는데 이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은 관광사업에서 주체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단체라든가 기관에서 주도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광비즈니스 경영 그리고 지역의 관광객을 유도하기 위한 활성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관광두레가 등장하게 됩니다.
  관광두레라는 것은 관광사업하고 주민공동체하고 합쳐진 단어인데요.
  그래서 저희 지역도 인구감소가 꾸준히 줄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관광 추진 조직을 통해서 지역관광 활성화하는 일을 추진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인데 지역 고유의 관광콘텐츠를 만들고 관광객의 지역 소비가 다시 지역 주민에게 돌아가는 선순환 과정인데 우리가 여러 관광에 중점을 두고 성장시킬 생각이라면은 지금 이 관광진흥법 개정 그러니까 주민주도의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 즉 관광두레를 통해서 제도의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국장님이 이게 파악이 안 되셨다면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관광진흥법에 따라서 주민 주도의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을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리고 효문화뿌리축제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본예산에서 지금 1억 원이 감액됐죠?

○오은규 위원    축제추진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오은규 위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여러 불만이 있고 차질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세워진 본예산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향후에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을 통해서든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추후에 검토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대전 효문화뿌리축제가 대전시에서 발표한 지역 대표축제로 선정되 가지고 2억 5,000만 원을 추가로 확보 됐죠?

○오은규 위원    사실 작년에는 3억 원.

○오은규 위원    5개구 시범으로 해서 다섯 구가 3억씩 했는데 이것도 한 5,000만 원 정도 줄었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1억 5,000의 예산이 줄었다 이래서 좀 작년과는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 어려운 상황에서 진행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잘 추진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하고 평가보고회를 통해서 사전 프로그램 그다음에 예산 사용의 투명성, 정체성 부족의 문제 등 미비한 점을 많이 위원님들이 또 의견을 내셨고 좀 개선 사항에 대해서도 많이 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효문화뿌리축제가 지역의 대표축제인만큼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 효문화뿌리축제는 어느 때보다 조금 내실 있는 축제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시비에 대한민국축제 콘텐츠 3년 연속 축제 예술·역사부분에서 대상을 받았죠?

○오은규 위원    이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축하드리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지역발전을 위해서 효문화뿌리축제 활성화가 돼야 되고 앞으로도 효문화뿌리축제가 순탄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실·과에서 노력 당부드리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또 그리고 128페이지 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중구게이트볼 증축 그래서 본예산에서 한 7억 5,000 정도 예산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은규 위원    이제 진행이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죠?

○오은규 위원    설계.

○오은규 위원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중구 게이트볼장 증축을 하는 상황에서 다시 다른 설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혹시 알고 계세요?

○오은규 위원    지금 설계를 하게 되면 지금 원하시는 구조의 설계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쪽에서.
  그래서 설계를 하는 초기 단계에서 지금 현재의 본래대로의 중구 게이트볼장 증축 설계를 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중구 게이트볼장에서 원하시는 새롭게 원하는 그런 설계 또는 시설물을 해야될 거라면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해야될 것 같고요.
  얘기가 좀 여러 번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실·과에다가 아직 얘기를 안 하신 것 같은데 설계하기 전에 협의를 통해서 이중으로 예산이 반영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구 국민체육센터 위탁계약 만료가 되는데 이게 수탁기관 선정이 추진되고 있죠?

○오은규 위원    이것도 수탁기관 선정할 때 응모를 지난번에도 3개 업체에서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업체가 계속 한 업체에서 도맡아 하다 보니까 체육시설의 운영이라든가 관리 등등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 선정에 대해서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고 다른 수탁기관의 좀 어떤 부분이 우리 중구하고 맞는지 잘 파악을 해서 시세에 맞게 선정을 투명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소규모 운동기구 설치로 주민건강 증진 및 여가활동 공간을 제공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운동기구 관련해가지고 각 17개 동에서 설치에 대한 어떤 수요조사를 하고 있죠?

○오은규 위원    30일까지인가요?

○오은규 위원    그러면 이 소규모 운동기구 설치를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곳이 이제 어떻게 어디를 먼저 최우선으로 설치할 예정입니까?

○오은규 위원    수요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예산 대비 한 몇 곳 정도.

○오은규 위원    말씀하신대로 많은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곳에 우선적으로 설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설치도 중요하지만 유지보수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설치해 놓고서 관리가 안 된다면 또 문제가 있으니까 작년에도 보니까 유지관리가 허술해가지고 잘 안돼가지고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이제 위원님들한테도 각 지역구 위원님들한테도 민원인들이 많이 전화 오고 그랬습니다.
  올해는 수시로 유지관리를 좀 철저히 하고 또 주변에 환경하고 어울려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여러 다각도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산성 체육시설 그리고 중구 국민체육센터 그리고 안영체육센터 세 군데에 우리 공무직 직원들이 지금 다섯 분이 계신가요?

○오은규 위원    세 분, 그래서 총 다섯 분인데 그분들 관리 또 교육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오은규 위원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구민들이 대부분 우리 중구민이고 그분들의 건강증진이라든가 체육 환경에 대한 질 좋은 서비스를 받으려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또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신데 우리 직원분들하고 마찰이 좀 많아요.
  제가 작년 한 해 이렇게 보면은 물론 그분들도 엄청 고생하시고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하는 건 아는데 좀 그런 주민과의 마찰, 구민과의 마찰 이런 부분이 좀 다소 해소될 수 있도록 실·과에서는 철저하게 좀 관리라기에는 좀 그렇지만 좀 교육을 통해서 향상을 시켜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오은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네, 류수열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자료 12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평생학습도시 조성이라고 되어 있고요.
  거기 두 번째 내용에 보면은 구립공공도서관 건립을 추진하신다고 적어주셨습니다.

○류수열 위원    찾으셨어요?

○류수열 위원    예, 2023년 초에 중촌근린공원 내 구립공공도서관에 대한 구체적인 건립계획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시에서 제2문화예술 복합단지 조성이 계획되면서 뭐 다각도로 검토가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획에 어떤 변경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어느 정도 시와 협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계획이 나온 건가요?

○류수열 위원    네, 그럼 평생학습 도시조성 관련해갖고도 연관돼서 사업추진이 되는 건가요?

○류수열 위원    예, 지금 전년도 우리가 예산편성 과정에 도서관 관련해 갖고는 전혀 내용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지금 도서관 건립을 다시 추진한다라는 업무보고 내용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지금 부서 차원에서 추진하시는 상황들이 계속 발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내용들을 의회와 긴밀하게 공유를 해주셨으면은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아래 쪽에 책 읽는 중구를 위한 독서활동 지원 장려라고 되어 있고요.
  독서문화 공간지원을 위한 공·사립 작은 도서관 운영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금년도 예산을 보면은 16개 공립도서관에 2,800만 원 그리고 37개 사립도서관에 5,200을 지원하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맞나요?

○류수열 위원    그래서 지금 굉장히 긍정적인 변화로 생각하는 거는 그 전에 보면은 저희가 공립에 대한 지원이 컸고 사립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적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사립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려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맞는 방침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구립도서관이 없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어떤 독서공간 확보 차원에서 사립도서관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점을 유의하셔서 업무 진행하시는데 꼭 반영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형진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네, 국장님 저희들 지난해 6월에 문화예술진흥법 개정돼서 연말에 아마 시행이 됐거든요.
  그 장애인 예술인의 공연 전시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신설이 된 게 있어요.
  그 부분 한번 잘 살펴보셔가지고 아마 공연법하고 박물관, 미술관진흥법에 따라서 시설에서 연 2회 정도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장애인 예술인에 대한 어떤 기회도 될 수 있고 또 문화공유의 기회도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좀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리고 지난해 본 위원이 지역문화진흥조례를 제정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관련돼서 혹시 업무 추진하고 있는 게 있나요?
  지난해 1월에 본 위원이 발의를 해서 통과가 됐는데.

○김석환 위원    예, 생활문화시설 지정하고 지역 서점이라든가 이런 데 활성화 방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돼서 이제 사업들 한번 챙겨봐 주시고 그다음에 공모사업 관련해갖고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계획에 따라서 공모사업을 하는 게 있어요.
  그거 들어보셨어요, 혹시?

○김석환 위원    그게 전국 지자체로 해서 실시가 되고 있는데 광역권에서는 대전만 유일하게 지금 아직 공모가 안 되고 있어요.
  공모 신청도 안 됐고 선정도 안 됐고 그래서 아마 지난해에 기회가 있어가지고 할려고 했었는데 사전용역 관련돼서 예산이 의회에서 삭감이 되면서 아마 공모조차도 못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시나 이런 데에서 언론보도나 이렇게 통해서 봤을 때 5개 구 중에서 그래도 공모를 할 수 있는 여건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충족 요건이 중구가 가장 타당하다고 지금 보고 있고요.
  이게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전 정부부터 이렇게 쭉 문화도시 구축사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사업이고 6개 광역시 중에서 대전만 없고 대전시에서 판단할 때는 중구가 가장 근접한 기본 인프라를 갖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선정 가능성도 높게 보고 있고 그래서 올해 아마 7, 8월 시즌에 아마 지금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공모 사업이.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보셔가지고 이게 한 300억 정도의 규모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외에 저희들 중구 얘기 하실 때 업무보고에도 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인프라들이 있잖아요, 지역문화 인프라들.
  근대문화유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거를 활용해서 일반 구민들에게 보여질 수 있는 부분 또 외지인들 끌어들일 수 있는 요인도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좀 면밀히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래서 그전에 그러니까 저희가 국가공모사업을 하면 제안서 같은 거 이 부분을 작성을 하고 물론 역량 있는 공무원, 공직자분들께서 이제 자체 준비를 해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마는 대다수의 공모사업들을 보면은 용역사를 통해서 어떤 자료 수집이라든가 사업계획을 또 면밀히 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도 좀 보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노력하는 부분도 또 그 자체 노력에 그냥 순수한 자체냐 아니면 지자체의 어느 정도의 재정이라든가 타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서 만들어내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점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 그게 아마 6월, 7월에 준비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전에라도 그런 부분 좀 해서 끌어올 수 있는 부분은 끌어와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 관련돼서 저희들이 원도심 지역을 보면은 대전도 동서 교육격차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교육 관련 저희들이 시책이 전혀 없다 보니까 지난해에 처음으로 수능 관련돼서 아마 투자를 했는데 그 외에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나 그 얘기를 드렸었지만 교육에 관련 콘텐츠가 너무 부족하지 않냐.
  그래서 좀 찾아봤는데 사교육비 경감 관련해서 여러 지자체들에서 고민을 좀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중구도 관련돼서 있고.
  사교육비가 지난해에 2022년 통계를 보면은 1인당 한 52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상당히 학생 하나에 들어가는 비용이다 보니까 부담도 많이 되고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도 이런 저소득층이라든가 공교육에서 부족한 부분 사교육을 하기가 조금 소외받는 쪽에 대한 방안 또 공교육 정상화 방안으로 아마 올해부터 EBS 중학생 프리미엄 같은 경우도 전액 무료로 오픈을 했고 서울시, 부산시, 경기도 같은 경우도 지자체 자체의 플랫폼을 만들어서 저소득층이나 지역 내 학생들에게 주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지자체에서 이거를 만들기는 조금 힘들은 것 같고 이 서천군의 사례를 보니까 강남구에서 운영하는 강남러닝이라는 인터넷 수강이 있어요.
  이게 월 5만 원이면 한 2만개 강좌를 중·고등생들이 볼 수 있거든요.
  서천구는 강남구청과 협약을 통해서 저소득층에 있는 학생들에게 인강 수료권을 월 1만 원 지원을 해서 수강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수능 관련돼서 이렇게 박람회를 하지만 그 외적으로 또 이런 부분들 또 사교육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교육바우처 같은 것들 저소득층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데 국장님도 그런 부분 좀 한번.

○김석환 위원    네.

○김석환 위원    네.

○김석환 위원    예, 감사드리고 체육 관련해서요.
  저희들 생활체육 교실 운영을 하잖아요, 3월부터 운영을 하게 되죠.
  올해는 강좌를 어떻게 개설할 계획이세요, 몇 개 정도?

○김석환 위원    예, 지난해 저희가 25개 정도 운영을 했잖아요.

○김석환 위원    이제 5개 구 평균을 보면은 좀 부족하지 않나.

○김석환 위원    예, 그래서 올해는 조금 확대를 해서 많은 분들이 강좌를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확대를 해주고 시간도 확대를 할 수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 시간도 확대하는 방안도 같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희들 체육회에 생활체육지도자분들 계시잖아요, 열아홉 분인가.

○김석환 위원    이분이 실질적으로 구민들과 직접 대면을 해서 교육 강의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받는 분도 그렇고 가르치는 분들도 그렇고 이게 직접 대면으로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스트레스들이 쌓일 수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관련해서 저희들도 민원부서 담당공무원들 힐링프로그램 지원을 해준다든가 이런 상담 같은 것도 해주는데 지도자분들 관련돼서 그런 거 지원을 해주는 게 있나요, 저희들 따로?

○김석환 위원    네.

○김석환 위원    그분들도 정규직이 됐고 급여가 올랐지만 그 부분은 차제의 문제고 뭐냐면은 구민들하고 직접 부딪치면서 강의를 하다보면은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수강하시는 분들의 입장도 있는 거고 또 가르치시는 분들의 입장도 있는 건데 그분들도 어차피 정규직으로 되셨으면은 의무교육 같은 것도 받으실 거 아니에요.
  뭐 폭력이라든가 청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런 것들은 그러면 자체적으로.

○김석환 위원    그게 체육회에서 자체 예산편성을 할 수가 있어요?
  저희들 지원을 안 해주는데.

○김석환 위원    그냥 거출을 해서 그렇게 교육을 한다.

○김석환 위원    그것도 한번 비정규직화 됐을 때에 아마 그게 그렇게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말씀하신대로 정규직화 됐고 신분도.
  그렇게 됐으면은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지원을 해줘야지 이사회에서 이사분들이 내는 돈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는 조금 맞지 않는 부분도.

○김석환 위원    타 지자체나 이런 데 한번 살펴보시고 이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민원공무원분들처럼 수강생들하고 직접 부딪쳐서 하는 부분이 있으니 그런 힐링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시행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저도 이 강좌 하시는 분들한테 민원을 좀 많이 받아요.
  강사가 어떻다 뭐 어떻다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 한쪽 얘기만 들으면은 이제 강사분이 참 불성실한 분이고 뭐 이렇게 되는 거고 또 강사분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면은 그 외적으로 또 안에서 수강하시는 분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또 음해를 하는 경우도 생기고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이분들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든가 또 건강상의 문제도 생기고 그러면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은 강의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챙겨주시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고요 본 위원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자료 외의 건인데 문화누리카드 있죠, 국장님.
  그거는 사용 실적이 어느 정도 되나요?

○위원장 안형진  어차피 예산이 남으면 국고로 환수가 될 거 아닙니까?

○위원장 안형진  하여튼 다양한 체육이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구청 차원에서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네, 국장님 지난해 연말에 대덕구에서 LP가스 사고 나신 거 혹시 뉴스 보셨죠?

○김석환 위원    그래서 이제 주택가라든가 전통시장 주변으로 해서 영세한 시설들이 있는데 보면은 LP 가스통 안전 규정 있는데 이제 규정 위반 사례들이 좀 많다 그래가지고 아마 특별점검 하신다고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시하고 어느 정도 계획이 잡혀 있나요?

○김석환 위원    그 판매점이나 취급소도 문제겠지마는 일반시장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또 안전관리 문제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신경 써주고 이제 엊그저께 서천에서 조금 안타까운 사고가 또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통시장에 관련된 안전 문제 특히 화재 이게 대형 사고로 많이 번지고 이렇게 되는데 통계수치만 봐도 지난 한 10년 동안 500건 정도 그래서 재산 피해가 한 1,400억 정도 육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난해만도 한 66억 정도 이렇게 발생을 좀 했어요.
  근데 주원인이 이제 누전 같은 전기적 요인이 45% 정도 그다음에 관리상의 어떤 부주의 그게 한 30% 정도 발생을 했더라고요, 통계적으로 보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예방 차원에서 지금 난연재료로 시설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배선 교체 작업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재산 피해를 막기 위해서 화재 공제가입을 좀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아마 저희 관내에 있는 전통시장도 가입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수준이죠, 저희들은?

○김석환 위원    상당히 높게 가입이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전국 평균이 한 29% 정도 그래서 아마 중기부에서도 올해 30% 정도로 끌어올리려고 하는데 이제 그 가입률이 낮은 것 중에 하나가 비용 문제가 좀 크고 그다음에 인식에 대한 문제가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많이 인식개선 부분 그다음에 자부담 부분을 시장상인회하고 협의하셔서 아마 예산 편성할 때도 조금 반영이 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 서천에서 화재가 나기 전에 태백에서도 사고가 하나 있었는데 전통시장 그거는 이제 조기에 진압이 됐어요.
  근데 거기는 보니까 화재 감지시설 그러니까 사물인터넷을 이용해서 화재감지시설이 작동이 되면서 초기에 화재를 진압하면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렇게 됐는데 저희들도 관련해서 화재감지시설 이런 사물인터넷을 이용한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 뭐 지원을 한다거나 아니면 설치돼 있는 사례들이 좀 있나요, 전통시장 중에?

○김석환 위원    다 있어요.

○김석환 위원    그래서 그게 실질적으로 설치가 돼 있다 하면은 뭐 시기적으로 다를 수도 있는데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것도 좀 한번 명절 앞두고 전통시장에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좀 한번 세세하게 좀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 위원    네, 오은규 위원입니다.
  설 명절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는데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을 질의를 좀 드릴게요.
  전통시장 상품권 환급행사 관련해서인데요.
  설맞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본 위원이 작년에 추석 때 소상공인 소규모시장에 대한 페이백 행사가 좀 안돼가지고 시장 상인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셨고 불만이 많으셨다는 내용을 지적을 했었는데 기억나시나요?

○오은규 위원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진행될 예정입니까?

○오은규 위원    수산물 관련해서는 해수부에서 2억 7,000 정도 이렇게 예산해서 상인들에게 소비 촉진을 하고 그다음에 소비자들에게는 수산물에 대한 부담을 좀 줄여주겠다 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안타깝게도 농축산부에서는 이걸 시행을 안 하니까 지금 좀 더 어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소형 시장에서는 온누리 페이백 행사를 전통시장에서 제외 혜택에서는 제외하는 걸로 지금 결정됐잖아요.

○오은규 위원    그 이유를 보니까 상품권 교환하는 판매대에 인원 부족이라든가 인력에 대한 비용 이런 부분 때문에 못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도 지난 행정감사 때 그러면은 구 자체에서 자구책을 마련해 봐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우선적으로 지금 수산물 관련한 페이백행사를 이제 7,000만 원 우선 사전사용함으로써 이번 설에 빠르게 지원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오은규 위원    이거하고 또 병행해서 우리 자구책을 좀 소규모 시장에 혜택을 줄 수 있을 만한 어떤 대안 마련해 놓은 게 있습니까?

○오은규 위원    지금 안타깝게 또 제외되는 시장이 본 위원 또 지역구만 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고 그 소규모시장 특히 산성시장, 유천시장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 이제 상인들은 그 말씀을 하세요.
  이게 안 그래도 경기도 어렵고 장사도 안 되는데 이런 행사를 통해서 더욱 어려움이 처해져 있다.
  이런 것을 좀 중구 우리 구청에서 대책을 마련해 줘야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많이 들렸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자구책을 한번 마련해봐라 올해도 설명절 때 페이백행사 혜택이 못 받을 확률이 높으니까 한번 마련을 해봐라 했는데 아직까지도 그 부분이 좀 해결이 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지금 마련이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오은규 위원    뭐 다행히 지금 7,000만 원 사전 사용하는 부분이 작년에는 소규모 시장에 900만 원 정도 이렇게 개소당 갔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상향이 됐네요, 그렇죠?
  상향이 돼서 1억 1,150만 원 정도 이 정도 지원이 그나마 다행인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24년도 전통시장 지원사업 관련해가지고 지금 소비 촉진 이벤트 지원 사업이 있죠.

○오은규 위원    그리고 안심판매대 설치사업 그다음에 화재공제보험비 지원사업 잘 추진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예상하고 추진하는 방향성하고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안심판매대 같은 경우는 태평시장이 우선적으로 설치되고 추후에 6개 시장이 다 설치가 되는 거죠?

○오은규 위원    예,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런 지원 사업이라든가 이런 설치 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잘 진행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공모사업 부분에 알아보니까 2024년도에도 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그리고 주차시설 개선 사업, 문화관광형 육성 사업, 시장형 패키지 지원사업 및 노후 전선 정비사업 이렇게 다양하게 중기부에서 공모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오은규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상인회하고 잘 상의를 하셔가지고 공모사업에 잘 차질 없이 추진을 하시고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보니까 노후전선 정비사업이라든가 화재공제보험비 지원 가입을 할 수 있는 지원사업 등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우리 김석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대로 시장에 어떤 화재에 대한 위험성을 제고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선적으로 반드시 공모사업이라든가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를 당부드리겠고요.
  또 LP통이라든가 이런 화재의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는 부분은 수시점검 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 방문하셔가지고 철저한 관리감독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리고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이 지금 총 우리가 6개 주차장이 한 328면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운영이 다 상인회에서 하고 있잖아요.

○오은규 위원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운영 현황에 대해서?

○오은규 위원    네, 하여튼 우리 시장 활성화팀 할 일이 엄청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분주하게 발로 뛰고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만 더 열심히 뛰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소시장, 중소시장들의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설날 전까지 뭔가 좀 소시장이 더 죽지 않도록 뭔가 자구책을 마련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예산이 투입이 되지 않는다면 다른 이벤트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오은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네, 류수열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29쪽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추진 보시겠습니다.
  지금 추진하신다는 사업들은 이미 공모에 선정이 되서 사업을 진행을 하는 거죠?

○류수열 위원    근데 이거 말고 금년도 예산에 담긴 것 중에 전통시장과 주변 상권을 연결해서 하는 상권 활성화 사업 공모가 또 해서 용역을 추진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 일정이 어떻게 되죠?

○류수열 위원    네, 그렇지 않아도 그런 내용을 당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미리 답변을 다 하셨네요.
  그래서 보면은 이미 선정이 된 지역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청주나 부천이나 이런 데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한번 둘러보시고 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중구 같은 경우는 지금 여건이 맞는 곳이 마땅치 않은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면밀히 보시고 그러니까 용역을 하기 전에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제시를 해서 그 상태로 용역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이 용역이 되다 보면은 결과가 원하는대로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전 준비를 통해서 정확한 용역 결과를 토대로 공모는 언제죠?
  24년으로,

○류수열 위원    말 정도에 공모하고 25년에 발표 사업으로 되는 거죠?

○류수열 위원    하여튼 준비 차질 없이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오은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문화관광형시장이 같은 지역에 두 개 곳 선정되는 게 아마 처음 있는 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장활성화팀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염려스러운 거는 지금 한 지역에 문화관광형 시장에 두 군데가 되었기 때문에 각각 특색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콘텐츠를 찾고 하는 게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준비하실 계획인가요?

○류수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131쪽 중구 일자리 창출 컨트롤타워라든가 그다음에 일자리 공모사업을 통한 중구 맞춤형 일자리 관련해갖고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3년 12월 28일날 중구형 일자리 연구용역 최종보고회가 있었죠.

○류수열 위원    그래서 기사에 나왔던 내용을 보면은 용역 결과에 따르면 중구에 약 1만 6,776개의 일자리 창출이 예측을 하며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업무보고 자료에는 이 결과를 통해 23년 일자리 연차별 세부 계획을 수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나요?

○류수열 위원    그래서 지금 내용을 보면은 일자리 창출 추정 대상 사업이 중촌벤처밸리, 대전도심융합특구, 3대하천 푸른물결 그랜드플랜, 보문산 케이블카 전망타워, 보문산 산림복지 휴양단지, 문화예술복합단지 등 거의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의존도가 크거든요.
  그러고 또 그렇게 보면은 완공예정일이 26년, 28년, 30년 등 바로 당장은 효과를 볼 수 없는 사업들이 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중구에 바로 적용이 가능은 하지 않죠, 이 용역 결과는.

○류수열 위원    예, 결과에 대한 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만 6,700개 정도의 자리가 생긴다고 하면서 이런 내용들이 들어와 있는데 그러면은 저는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런 것들이 시설들이 들어오면서 거기에 대한 일자리가 만 6,000개라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런 공사를 하기 위한 공사 인부라든가 이런 식의 일자리인지 어떤 내용의 일자리죠?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게 원래 사업을 통해서 나오는 일자리는 3만 6,000개 정도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그중에 반 정도가 중구 일자리라고 하는데 그러면 일자리 분석 내용 보면은 어떤 안정적인 장기적인 일자리가 많은 건 아니죠?
  어떻게 보시나요?

○류수열 위원    그래서 이게 과연 그 결과 내용이 중구만의 어떤 특색있는 중구형 일자리에 대한 용역 원래 취지에 맞는 결과였는지는 한번 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상권활성화 용역 하신다 그래서 같이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하여튼 담당부서에는 이런 상황들을 고려하셔가지고 24년 내에 실행할 수 있는 일자리창출사업에 대해서 조금 심도있는 고민을 더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리고 133쪽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148쪽 반려동물 놀이터 관련해가지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지금 추진계획 보면은 4월에 임시 개장을 하신다고 되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임시 개장을 한다 그러면은 손님이라고 하면은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손님들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신다는 건가요?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직원들은 채용이 그 전에 된다는 얘기인가요?
  내부 시에서 지원 받아가지고 하신다고 그랬는데.

○류수열 위원    근데 그분들을 가지고 시범운영을 하다가 실질적인 정식 개장은 하반기에 하신다는 거죠?

○류수열 위원    어쨌든 선진지 견학도 하시면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계시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인원이 농축산팀이 굉장히 적은 것 같은데 어쨌든 일은 자꾸 많아집니다.

○류수열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마는 수의사 채응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한 제안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어떻게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가 진행이 되고 있나요?

○류수열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얼마 전에 국회에서 개 식용금지법 관련해가지고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지역에는 식용을 목적으로 한 어떤 생산업소는 없는 걸로 그때 확인된 것 같은데 맞나요?
  식용을 위한 어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키우는 곳, 생산하는 곳은.

○류수열 위원    예, 그래서 지금 그러면은 우리 개들을 수용할 수 있는 어떤 공공시설 그러니까 아마 법적으로 시행되는 건 3년 뒤에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지마는 지금 전국에 239개소 지자체만 민간 위탁시설이 한 150곳 정도가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중구에는 그런 시설이 없죠?

○류수열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아마 52만 마리 정도 지금 생산하는 곳에서 관리하고 있는 52만 마리 정도 된다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든가 이런 건 아직 중앙에서 수립된 건 없죠?

○류수열 위원    아마 여러 가지 강아지들 보호소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압박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류수열 위원    근데 지금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도살을, 식용을 목적으로 키우던 강아지들이 52만 마리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각 보호소에서 분산 수용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살처분을 해야 되잖아요.

○류수열 위원    그래서 만약에 분산 수용을 하게 되면은 아마 그런 설치 요구도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보호소에 대한 설치 요구가.

○류수열 위원    하여튼 있을 수 있는 어떤 대처방안 같은 거를 미리 좀 준비하시는 것도 좋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류수열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형진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국장님 이번에 지금 올려주셨던 일자리경제과 역점 추진 과제에도 있듯이 특례 보증지원 지금 좋은 사업이고 또 소상공인 활성화라든지 중구민을 위해서 좋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이렇게 보면 지금 보증수수료 지원해 주시고 이자 차액 3%라고 올려주셨어요.
  이자액이 결정이 되신 건가요?

○오한숙 위원    변동금리로.

○오한숙 위원    그럼 딱 3% 지정하신 건 아니고 거기에 맞춰서 본 위원이 전에 예산 올라올 때는 50% 정도 지원해 주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오한숙 위원    그러면 50%가 아니고 3%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주신다는 거.

○오한숙 위원    3%만 그러면 딱 50%가 아니라 거기에 결정액에 3%를 지원해 주시는 거네요.

○오한숙 위원    그럼 많은 큰 혜택인 것 같습니다.

○오한숙 위원    네, 그래서 물론 준비를 철저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팀장님, 과장님도 철저하게 해주셨지만 그냥 본 위원이 노파심에 전처럼 소액대출처럼 그렇게 힘든 상황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심도 있게 국장님도 한번 같이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페이지 133페이지 농업·농촌 체험학습 지원 지금 계속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농산물 특히 딸기, 천혜향 이렇게 해서 해주셨는데 지금 5,000원씩 지원을 해주시잖아요.
  그럼 이 체험비는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오한숙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체험하시는 보통 주변에서 만 원 하거든요.
  다른 데도 그러고 하는데 지금 체험 신청하시는 기관에서 만 원을 내신다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도 지금 한번 여쭤보는 부분인데요.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말씀대로면 체험을 신청하는 곳에서 여기서 5,000원을 지원을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체험을 신청하는 곳에서는 5,000원만 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오한숙 위원    근데 만 원을 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총체험비가 그냥 생각할 때는 만 5,000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구에서도 가까운 거리 내에 있지만 또 논산이나 다른 곳을 이제 가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한다고 이제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한번 확인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가까운 곳에 있고 또 아이들이 특히 이런 거는 아이들이 많이 체험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런 데서 조금 중구 관내에 있는 기관이라든지 이런 데 조금 더 혜택이 돌아갔으면 하는데 혜택을 제외하고라도 일단 비용 자체에서 좀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물론 이제 내부적인 운영을 하시다 보면 어려움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일단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할 수 있게끔 힘들지만 아이들 안전 문제도 걱정이 되지만 이렇게 서로 연계해 주시고 중구에서도 더 지원을 해주시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막상 참석을 하면 이런 과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조금 손을 많이 타면 상해를 입기는 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이제 체험하시는 분마다 한 예를 들어서 아이면 한 아이당 수량을 5개면 5개, 10개만 따라, 그 이상은 하지 마라 이러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통제가 가능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통제하셔야 되는 이제 그런 교사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되게 좀 힘겨우신 것 같아요.
  운영하시는 분 마음도 살펴야 하고 또 이것도 따라야 하고 하다 보니까 그만큼 한, 두 번은 가지만 그 뒤로는 조금 더 멀어도 다른 지역을 선호하는 이런 게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내부적인 이유는 있으시겠지만 조금 저희 관내에서 이런 부분도 한번 확인해 주셔서 이왕이면 상호 간에 잘 원만하게 체험이 이루어지고 그분들도 어려움이 없으신 쪽으로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리고 이거는 지금 업무보고랑은 조금 다른 외인데요.
  일자리경제과도 정부합동평가 일자리경제과 지표가 있으시죠.

○오한숙 위원    그중에서 취업 지원 관련해서 지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목표 달성률 실적이 어느 정도 되실까요?

○오한숙 위원    81% 정도, 달성률이 81% 정도 나오신 거예요?

○오한숙 위원    81.1%요?

○오한숙 위원    그러면 지금 아무래도 타구 자치구 5개 구를 비교할 수밖에 없는데 비교를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저희가.

○오한숙 위원    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지금 정체되었던 상황이고 또 원도심이다 보니까 그만큼 취업이 많이 될 수는 없는 부분인데 일단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로는 일단은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동구랑 많이 비교를 하신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목표율 자체도 저희가 동구랑 비교했을 때 이제 인구수에 비교했을 때 목표는 동구 같은 경우는 한 259명 정도를 목표를 잡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157명 목표율에서도 조금 차이가 나고 달성률도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해는 되지만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일자리 연구용역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고령인구도 많잖아요.
  그리고 신중년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고 또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중위연령이 점점 이제 증가되는 상황이어서 저희처럼 고령화가 지속되는데 같은 경우는 중위연령도 더 많을 거 같거든요.
  그럼 일자리 연구용역 하셨을 때 혹시 이런 연령층?
  여기에 맞는 연령층에 대한 조금 해결방안 그런 부분도 나온 게 있을까요?

○오한숙 위원    네, 그래서 말씀대로 안타까운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자리경제과 분 이제 직원분들께서 지금 일은 많지만 직원분들도 이렇게 소수로 운영하시면서도 다양하게 공모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0년 동안 정체되어 있었지만 지금이라도 활성화 있게 뛰어주신다면 이것도 바로 동구를 뛰어넘어서 다시 또 중구 말 그대로 중앙에서 활성화되는 대전의 중심지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좀 많이 뛰어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진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네, 국장님 식사 맛있게 드셨죠? 

○오한숙 위원    간단하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6페이지 지금 보면 이·미용업 옥외가격 표시제 및 최종지급가격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이·미용업소 지금 여기 104개소는 옥외가격 표시제에 관련된 업소고 이 ·미용 업소는 몇 개 정도 될까요?

○오한숙 위원    네, 이·미용업소.

○오한숙 위원    900여 개.
  그러면 이 많은 지금 업소들을 다 점검하시기는 좀 어려우심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점검 주기나 아니면 단속 대상을 선정하는 그런 기본적인 이제 원칙이나 이런 게 있으신가요?

○오한숙 위원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조금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업소 개소수가 많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최종지급가격이라든지 옥외가격 표시제 관련해서 민원이 전국적으로 수백 건에 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희 중구 같은 경우는 평균 어느 정도의 민원이 있나요?

○오한숙 위원    많지는 않네요. 
  그러면 이 표시제라든지 최종지급가격제라든지 잘 이제 지켜주고 계시는 부분들이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어쨌든 운영하시는데 다들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렇게 지켜주고 계시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경기 불황 이런 속에서도 이렇게 지켜주시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인센티브나 이런 좀 계획이 있으신가요?

○오한숙 위원    네, 그럼 좀 한번 살펴봐 주시고 또한 소상공인들이 많으신 상황이니까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감 때도 이제 부탁드렸던 부분인데 다시 한 번 그냥 살피면서 부탁드리는 쪽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식중독 예방 위해서 찾아가는 식중독 예방 인형극 계속 이제 하고 계시죠?

○오한숙 위원    그래서 20회 해주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때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좀 중복되는 기관들이 좀 많아서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이제 기준을 삼으시는 부분은 충분히 알고 있겠지만 장소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이제 이해는 되는 부분이지만 이 20회를 50곳이나 100곳이 활용할 수 있게끔 충분히 아이디어를 좀 같이 좀 나눠주시면 공모전이라든지 이런 것도 더 어려운 것도 하신다니까 하실 수 있으니까 충분히 해서 조금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좀 많이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류수열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36쪽 공중위생업소 및 위생용품 제조업소 안전관리 강화 관련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목욕장업이 16곳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24일날 세종시 목욕탕 감전 사고로 3명의 사상자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구에서도 특별 점검을 하셨을 텐데 하셨죠? 

○류수열 위원    그래서 확인 다 하신 결과가 혹시 어떤가.

○류수열 위원    지금 목욕탕 경우 전국 4곳 중에 한 곳이 94년 이전 그러니까 30년 정도 지난 정도로 해서 낙후된 시설들이 많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중구 같은 경우는 원도심이다 보니까 오래된 시설들이 다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16개 현안이 대략 설립연도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게 대략 어느 정도 되죠?  16곳이.
  몇 년 정도 거의.

○류수열 위원    그래서 거기도 그리고 그럼 거기에 대한 점검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세종시 같은 경우는 감전 사고였잖아요 그 전기 시설에 의한.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다 점검을 하신 거죠?

○류수열 위원    그래서 저희는 다 문제가 없고 그다음에 누전차단기 같은 게 설치가 또 다 돼 있나요? 

○류수열 위원    확인 다 하셨나요?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뭐 누전차단기 설치라든가 이런 게 다 완비가 다 돼 있다는 말씀이시죠? 

○류수열 위원    더 이상 그거에 관련된 문제는 없습니까?

○류수열 위원    지금 세종시, 사고 난 세종시 같은 경우도 23년 6월에 전기안전 검사를 실시를 했던 곳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오래된 건물이라 그래서 그랬는지 누전 사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점검 주기는 따로 있나요, 저희가?

○류수열 위원    그 시기 놓치지 마시고 정기적인 점검 때 꼭 실시를 하셔가지고 세종시 같은 불행한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49쪽 업무보고 자료 149쪽 보면은 일반음식점 노후 환기시설 개선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개소 대상으로 지금 교체를 하시는 건가요?  환풍기.

○류수열 위원    근데 지금 식품접객업소가 상당히 많은데 20개만 그러니까 매년 20개씩 교체를 하시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금년에만 하시는 건가요?

○류수열 위원    여기 추진근거가 된 법안을 보면 식품위생법 해서 식품진흥기금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중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지원사업 관련해가지고 지원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맞나요? 

○류수열 위원    만약에 그 외에 식품업소가 아닌 아까 말씀드렸던 목욕탕 같은 경우 거기도 누전 차단 시설이나 이런 게 설치가 안 돼 있다고 그러면 만약에 그쪽에서 지원을 요구한다고 그러면 설치가 가능할까요, 구청에서?

○류수열 위원    환기시설 같은 경우도 필수 사항 아닌가요? 

○류수열 위원    설치할 때 필수사항은 아닌가요? 

○류수열 위원    그래서 지금 지원 근거로 두신 위생업소 지원 근거에 관한 조례를 보시면 저희 구 같은 경우는 그 4조에 보면 위생업소 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개선 사업을 진행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위생업소면은 숙박업소라든가 그다음에 목욕탕, 미용업소 뭐 이런 데가 다 포함되는 거죠.
  그렇죠?  식품접객업소도 마찬가지고.

○류수열 위원    네.

○류수열 위원    전체가 다 관리가 대상이 되는 거죠.

○류수열 위원    식품만 관련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데 위생업소에 관련된 지원 조례는?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식품업소 말고도 다른 데도 또 다 해줄 수는 있다는 얘기잖아요.

○류수열 위원    예, 그쪽에서 이제 만약 개인적인 시설에도 가능할까요?

○류수열 위원    식당에서 뭐를 저기 손님들을 위해서 개선을 한다든가 뭐 이랬을 때.

○류수열 위원    아니, 그 단체에서 만약에 요구를 한다면요.

○류수열 위원    단체에서.

○류수열 위원    제가 이제 지원 조례 관련해가지고 5개구 거를 지금 확인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시설개선 사업 지원 대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개선 사업이라고.
  그러면 조례 적용 여부에 따라서 누구나 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는 걸로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른 구를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유성구 위생업소 등에 관한 지원 조례를 보면 여기도 우리랑 마찬가지로 시설 개선 사업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3조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지원 계획을 또 세우게 되어 있어서 그래가지고 지원 대상을 결정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미리 조절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또 되어 있습니다.
  그냥 다 해주는 게 아니고 시설개선 사업을.
  그다음에 서구 같은 경우 보면 위원회를 둬서 위원회에서 지원 대상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거를 결정할 수 있는 저기 안전장치를 또 해놨고요.
  그다음에 대덕구 같은 경우는 아예 시설 지원에 대한 사항이 빠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구 같은 경우도 시설 지원이 없고 우리랑 마찬가지로 시설을 뺀 기술 교육 그다음에 위생 안전관리를 위하는 물품 홍보물 포함 그다음에 구청장이 필요한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좀 조례를 일부 개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냥 이 조례로만 보면 시설개선 사업에 필요한 거를 환경개선 위생업소 그러니까 4조 1항을 보면은 위생업소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개선 사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관련된 분들의 어떤 무분별한 어떤 불특정 다수의 요청이 들어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미리 서구처럼 할 수 있는 어떤 대상을 설정을 한다든가 이런 식의 어떤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동구랑 대덕구는 아예 시설 지원에 대한 내용이 조례에 담겨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다시 한 번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형진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은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 위원    오은규 위원입니다. 
  위생용품관리법 관련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위생용품관리법 제16조 폐기 처분 등 관련해가지고 2023년 3월 28일 개정됐고 올 24년 3월 29일부터 시행인데 내용 알고 계신가요? 

○오은규 위원    위생용품관리법 내용을 보면은 이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생용품으로 인하여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자에게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당 위생용품을 회수 폐기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게 한다라는 법인데 이것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이 16조 6항이 새로 신설되면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대집행에 따라서 대집행을 할 수 있고 그 비용을 명령 위반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조문이 신설되었거든요.
  이 부분은 지금 아직 확인이 안 되신 부분이죠. 

○오은규 위원    그리고 이제 마저 말씀을 드리면 제17조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에 관련 조항인데요.
  11의 2에 또 제16조 제3항에 따라서 회수 계획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나 폐쇄를 명할 수 있는 조문이 또 신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이제 시행되어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이 가능해진 만큼 개정 사항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는 인지를 하시고 구민이 안전하게 위생업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 당부드리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오은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국장님, 135페이지에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부분이 있어요.
  이게 원래 이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만 하다가 이제 올해부터 사회복지시설이 추가가 된 거죠?

○김석환 위원    여기 인력 보강도 다 제대로 이루어진 건가요?

○김석환 위원    그럼 상반기에는 기존 인력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김석환 위원    7월 1일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김석환 위원    근데 이제 이분들이 구체적으로 영양사가 없는 급식시설을 나가시는 거잖아요.

○김석환 위원    그러면 주 활동하시는 영역이 어느 부분까지 해주시는 거죠?

○김석환 위원    어떤 어떤 일들을 하시나요?

○김석환 위원    지도 감독도 하나요? 위생 검열이나 이런 부분들.

○김석환 위원    그 부분만.

○김석환 위원    그분들이 그냥 자체적으로 나가서 점검표를 가지고 나가서 점검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식단표를 짜주는 거예요, 정확히 역할이.

○김석환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제 그대로 안 했다 뭐 이러면은 제재나 이런 거는 어디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김석환 위원    대부분이.

○김석환 위원    이분들이 이제 해주는 데가 지금 이제 사회복지는 이제 7월부터 하신다고 하면은 229개소의 대부분이 이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아동복지시설이잖아요.
  이분들한테 컨설팅을 받는 분들 하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신 게 있으세요 혹시?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급식지원센터에서 나가서 식단을 짜주고 이제 얘기를 해줄 거 아니에요.
  이분들이 그냥 식단만 짜서 그냥 이메일이나 이런 걸로 던져주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김석환 위원    방문도 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그 수혜를 받는 분들 쪽 입장을 혹시 한번 청취해 보신 적 있느냐고요.

○김석환 위원    이게 어린이 급식 관리지원 이 업무가 한 지가 지금 2018년인가 언제부터 하지 않았어요?

○김석환 위원    그래서 이게 그것도 어느 정도 재정이 지원이 되고 아이들 영양관리 부분들에 대해서 좀 소규모 시설은 그게 부족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지원해 주기 위한 사업인데 보통은 이 지금 보조금 사업하는 것 앞서서 이제 일자리경제과 할 때도 오한숙 위원님이 말씀을 해주신 게 있어요.
  그 체험시설에 우리가 5,000원을 지원을 해주는데 거기에서 보조금 정산이라든가 이런 영수증이라든가 운영하는 거 페이퍼로만 받아보고 실제적으로 그 수혜를 받는 사람들 대상으로에 대한 피드백은 안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번 갔다가 논산 같은 데 딸기체험장 가면 그냥 딸기밭에서 놀게 하는데 여기는 딱 5개만 따라 이제 이런 갯수를 지정해 준다든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이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도 여기 직원분들이 좀 계셔서 이제 시설이나 이런 데 가서도 그런 컨설팅을 해줄 거고 또 제가 알기로는 위생 관련돼서도 이분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수혜를 받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분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신 게 있느냐 그분들이 또 원하는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지원받는 거에 대해서 좀 불편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개선 사항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은 또 구에서 어느 정도 받으셔가지고 이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의 조금 개선이 될 수 있고 또 좋은 방향으로 또 이렇게 제도를 제안하고 해야지 더 효과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양쪽의 의견을 이렇게 좀 들어서 같이 진행을 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석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 위원    네, 국장님!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지난해 4월에 고 배승아양 사고 이후에 스쿨존이 안전지대로서 모습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좀 여러 보도자료를 통해서 보도가 됐는데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정비가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보도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1년이 다 돼가는데도 학교 가는 길 안전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서 고 배승아양 사고에 관련 보도자료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올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산성초 등 4개소의 시설개선인데 따로 방호울타리 필요분을 대전시에서 설치 수요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오은규 위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본 위원은 사실 새 학기 전에 여러 부분 안전한 부분 그다음에 방호울타리 같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활발하게 진행이 돼가지고 새 학기가 되면 좀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가 이루어지기를 바랐는데 지금 아직 좀 미비한 상황이고 그다음에 특히 본 위원이 작년 1년 내내 우리 교통과 하고 건설과 도로팀 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산성초등학교 앞에 드롭존 관련해가지고 어렵사리 1년에 걸쳐서 드디어 이제 교통안전심의위원회의 가결을 대전경찰청에 통과했습니다 11월 14일날.
  그래서 지금 현재 산성초등학교 어린이 통학버스 승·하차 구역 드롭존 설치 개요가 이렇게 지금 쭉 1년에 걸쳐서 진행이 됐던 부분을 좀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왔는데요.
  지금 올해 이제 6월달에 공사가 추진될 계획으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될 것인지 짤막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오은규 위원    지금 학교 측 학교장님하고 학교 측에서 저희가 드롭존으로 사용되는 도로부분 만큼 안으로 이제 학교 부지를 사용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이 이제 학교 측하고 이미 협의가 다 된 거죠?

○오은규 위원    교육청 하고.
  협의 중이에요 협의가 된 겁니까?

○오은규 위원    사실 향후 계획에 추진 현황하고 봤을 때 이게 공을 들이고 엄청난 시간을 들여서 추진한 거에 비해서 지금 너무 딜레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물론 여러 가지 심의위원회라든가 행정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길어진 건 사실인데 조금 더 속도를 내주시기 바라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리고 관내 노외주차장 입체화 사업 3개 관련해가지고 여러 위원님들도 그렇고 본 위원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대흥 제3노외주차장 확장 공사 지금 설계 용역 주민설명회가 있었죠.

○오은규 위원    그 의견을 좀 간단하게 설명, 주민들이 이제 그 주변에 모텔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들어오는 노외주차장에 대해서 민원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아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민원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오은규 위원    네.

○오은규 위원    특별한 민원이 없었습니까?

○오은규 위원    본 위원이 이제 경관심의 위원으로 이제 12월 20일인가에 경관심의에 참여를 했어요 참석을 했는데 주민설명회 의견 그리고 민원사항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특히 이제 차량 진·출입 하는 곳 주차차단기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대기공간 확보를 위해서 샛백을 좀 해달라 그런 부분하고 해당 모텔 민원으로는 사실 개방형으로 처음 추진했다가 이제 그게 개인 프라이버시 또는 소음, 매연 등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폐쇄형으로 해달라 그래서 폐쇄형으로 또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민원들이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물론 설계업체에서 협의를 해서 그 방향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본 위원이 이제 몇 가지만 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사전정산기를 어떻게 설치할 것이냐, 주차관제 시스템은 어떻게 반영할 것이냐, 조경 계획은 제시가 되지 않았다 뭐 야간에 벽보 등을  보면 어둡고 조명시설이 추가 필요하다, CCTV가 확보가 되어야 된다, 철골조 색상이 문제다 등등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제 이게 민원이라든가 주민설명회에서 나온 문제점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 부분을 다 수용을 해가지고 설계가 가능할지 이제 또 의문점입니다.

○오은규 위원    그러니까 요구사항인데 이제 그 경관심의에서 업체에서는 이걸 다 수용해서 처리하겠다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노외주차장 옆에 이제 행복주택이 건립될 예정이잖아요.
  거기에도 방해가 되지 않는 최소한의 어떤 최소의 방해되지 않는 건축을 해야 된다 설계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종합해 보면 애초에 이게 지금 물론 이제 진행은 되고 있지만 입지가 이게 입지 조건이 맞았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문제점이 너무 많이 다수 발생하고 이 주차장이 설계돼서 건립이 된다 하더라도 이게 얼마만큼 또 해소될지도 의문인데 지금 이게 기존에 50대에서 85대가 증설돼서 이제 135대가 면이 85면이 늘어나는 건가요? 

○오은규 위원    그리고 이 대흥 노외주차장 외에 문화동에도 노외주차장 그리고 이제 중촌동 중마을 놀이터 주차장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죠?

○오은규 위원    문화동 같은 경우는 그러면 대체 부지를 지금 계약을 한 사항이네요.

○오은규 위원    어딘지는 제가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거기도 주택가지 않나요, 주택?

○오은규 위원    그럴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오은규 위원    그래서 원래는 문화2동 제1노외주차장 입체화 사업이 이제 민원인들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주택가의 여러 가지 소음공해라든가 매연공해라든가 등등 때문에 대체부지를 지금 알아보고 있다가 본 위원들도 질의를 드렸었지만 거기도 같은 주택가다.
  그리고 거기가 이제 거리상으로, 거리상으로 거리가 멀고 거기에 주차장으로 했을 때에 제1노외주차장 입체화 사업을 하려고 했던 공영주차장 부지와 다를 바가 없다라고 이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 같은데 거기를 지금 그 부분이 계약이 됐을 때 추후에 좀 문제점은 없을까요?

○오은규 위원    당연히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해야 되겠지만 향후에 진행되고 나서 또 지난번 입체화 사업 공영주차장처럼 주민들의 민원에 부딪히지 않을까라는 또 걱정이 들어요.

○오은규 위원    어쨌든 예상만 하는 것이고 그 주변에 사는 주민들에게 좀 그런 부분은 이런 부분을 한번 사전조사 같은 걸 해봤나요?

○오은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주민의 편의를 위한 사업인데 오히려 이 사업이 주민의 삶에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꼼꼼히 체크를 하고 이것이 전철을 밟지 않도록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오은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네, 국장님 139페이지에 보면 교통유발부담금 감축제도 운영하신다고 올려주셨어요.

○오한숙 위원    감축활동 보니까 승용차 요일제 뭐 대중교통이나 이렇게 해서 10개 프로그램을 이제 감축 활동에 이제 넣어주셔서 이거를 이제 진행할 수 있는 곳을 좀 감축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럼 10개 프로그램은 대충 혹시 지금.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여기서 지금 보니까 5~30% 경감이면 그 기준을 어떻게 나누시는 거예요? 
  어디는 5%고 어디는 30%고 이러시는 거예요?

○오한숙 위원    이 경감률이 5~30%를 경감해 주신다고 참여 혜택을 이제 넣어주셨어요.
  그럼 이걸 이제 경감률을 적용하는 기준이 따로 있으신 거예요?
  일제히 똑같이 30%면 30%, 5%면 5%가 아니라.

○오한숙 위원    이제 이용 이거를 이제 실행한 거에 따라서.

○오한숙 위원    아, 네.
  그러면 지금 경감 절차를 보니까 23년 7월 중에 이행계획서 제출 이거를 이제 하신 것 같아요.
  얼마나 지금 이거를 이 시설들이 제출을 했을까요? 이 이행계획서를.

○오한숙 위원    그렇겠죠.

○오한숙 위원    그렇겠죠 아무래도.

○오한숙 위원    그럼 조금 더 이제 다른 곳에서는 지금 그러면 교통유발부담금을 지금 집행해야 되는 시설수가 몇 개나 되세요?  저희 중구 관내에는.

○오한숙 위원    129개소 그 중에서 이제 신청은 한 보통 평균 7, 8개소.

○오한숙 위원    조금 이렇게 전체에 비하면 크지는 않네요.

○오한숙 위원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가요?

○오한숙 위원    그렇죠.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할인마트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그거를 이제 일반인들한테 공지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네요.

○오한숙 위원    물론 이제 충분히 이해는 되는 부분인데 이제 말씀대로 환경오염 예방이라든지 교통체증 완화 이런 것에 이왕이면 중구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실행하시는 거니까 혹시 모르니까 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늘 얘기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저희 중구의 제일 문제점이 이제 주차장 확보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대안도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러 민원도 발생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많이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은데 저희 이제 혹시 이제 중구 주차난을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이제 지금 시도를 하고 계신데 저희 이제 공동주택이라든지 이런 곳을 이용해서 하는 주차난 확보하는 다른 타 자치구 사례도 있더라고요.
  혹시 이쪽 부분도 살펴보셨나요?

○오한숙 위원    네, 이제 다가구라든지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다가구 주택이 많잖아요.
  거기에 이제 부대시설이라든지 이렇지만 크게 활용 가치가 없는 곳 근데 그러면 그쪽을 조금 지원을 해서 저희 그 공동주택들을 이제 주차장 활성화로 이제 주차장으로 이제 개조를 하는 거죠.
  그럼 이제 거기는 아무래도 다가구는 1인 1가구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지금 확보가 돼서 이제 지원도 이제 점점 축소되고 있는 것 같아요.
  내 집 주차장 이제 한 데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공동주택은 이제 세대수에 비해서 주차장 확보율이 좀 많이 부족하잖아요.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이쪽 부분도 한번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광주나 서울 종로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을 적용을 해서 좀 더 주차난을 좀 확보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분들 입장에서는 늘 이제 저녁 되면 어디든 주차난이 주택가 주변은 어렵잖아요.
  그래서 많이 또 이제 동참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뭐 한 3분의 2 정도.
  한 입주민의 3분의 2 정도가 이제 동의를 하면 그렇게 이제 서로 이제 같이 우리 구에서도 지원을 하고 해서 이제 주차장 확보를 좀 늘리는 그런 계획도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좀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한숙 위원    네. 
  그래서 조금 이쪽도 많이 활성화시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한숙 위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때 그때 국장님께 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 것 같아요.
  주차장법 상위법이 이제 변경되는데 저희 아직 이제 중구 관내 조례 개정이 조금 아직 안 된 부분하고 이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이제 구문 수정하는 부분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오한숙 위원    아, 준비 중이세요.

○오한숙 위원    그러면 그때 말씀으로 이제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또 이제 내용 면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그때 국장님께서는 이쪽은 건축과 소관이어서 교통과는 좀 소관은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래서 본 위원이 예결심사 때인가 그때 건축과에도 질의를 드리니까 교통과 소속이라고 또 그러시더라고요.

○오한숙 위원    네, 그러면 지금 아직 협의, 아직 정확하게 협의는 안 되신 부분이신가요? 

○오한숙 위원    그때도 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답이 건축과도 없으시고 교통과도 없으셔서 한번 다시 질의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오한숙 위원    그래서 어디 담당을 떠나서 개정이 필요하다면 또 해야 되는 부분이시니까 상의하셔가지고 이번에는 조금 저에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진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문화경제국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업무는 보고한 내용대로 차질없이 추진하여 주시고 아울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였거나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5차 회의는 1월 25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