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중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5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01월 25일 (목) 10시 30분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 1. 대전광역시중구국민체육센터민간위탁동의안
- 2. 유천시장임시공영주차장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 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 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유천시장 임시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문화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문화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문화경제국장 한광희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안형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한 문화경제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유천시장 임시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 총 2개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중구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기관이 2024년 7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국민체육센터의 원활한 운영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중구국민체육센터 및 부대시설의 운영관리 사무를 3년간 위탁하여 이용자 만족도 제고 및 공공서비스 질 향상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유천시장 임시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민간위탁 동의안의 제안사유는 공영주차장을 유천전통시장 상인회에 위탁함으로써 시장 상황을 반영한 효율적인 운영을 추진하고 현장 민원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시장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시장 상권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위탁 사무로는 주차장 시설물 및 수입금 관리, 이용요금 징수, 현장민원 대응 등 주차장 관리 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관리 사무입니다.
이상으로 상정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안형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한 문화경제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유천시장 임시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 총 2개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중구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기관이 2024년 7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국민체육센터의 원활한 운영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중구국민체육센터 및 부대시설의 운영관리 사무를 3년간 위탁하여 이용자 만족도 제고 및 공공서비스 질 향상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유천시장 임시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민간위탁 동의안의 제안사유는 공영주차장을 유천전통시장 상인회에 위탁함으로써 시장 상황을 반영한 효율적인 운영을 추진하고 현장 민원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시장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시장 상권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위탁 사무로는 주차장 시설물 및 수입금 관리, 이용요금 징수, 현장민원 대응 등 주차장 관리 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관리 사무입니다.
이상으로 상정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형진 한광희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국민체육센터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 유천시장임시공영주차장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이 국민체육센터 운영하는 거에 있어서 지금 수익이 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국민체육센터 전반적으로 대부분 적자고요.
대부분 수영장에서 수영에서 이제 흑자를 내는데 그게 학생들 생존수영이라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다른 데는 대부분 적자고 수영장에서 보존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수영장에서 수영에서 이제 흑자를 내는데 그게 학생들 생존수영이라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다른 데는 대부분 적자고 수영장에서 보존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영업을 하는 거죠.
그거는 시설에 학교별로 연결이 돼서 이용을 하는 거죠.
그거는 시설에 학교별로 연결이 돼서 이용을 하는 거죠.
○김석환 위원 근데 생존 수업이 그 필수 이수과목이에요, 학교에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거 외에는 지금 하고 있는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거의 적자.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김석환 위원 1년 수탁료 얼마 2,500?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2,300.
○김석환 위원 2,300정도 1년 수탁료를 저희가 받는 거고 시설 보강은 저희들이 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금액이 있어요.
500만 원 이상은 저희들이 해주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하고.
500만 원 이상은 저희들이 해주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하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할인금액이 아시겠지만 금년 2023년 기준으로 해서 1억 7,700 뭐 이 정도.
○김석환 위원 1억 7,700 정도.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그 이상이 되다 보니까 그것도 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에요, 사실.
○김석환 위원 이게 그러면 5개 구 체육센터 운영하는 게 시설 규모 차이는 있겠지만 거의 대동소이 한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죠, 비슷하죠.
감면 저기는.
감면 저기는.
○김석환 위원 감면 저기는 비슷하고 그다음에 수익률도 비슷한 거고.
근데 이게 지금 올해 7월에 계약을 하게 되면 이제 향후 3년 동안 유지가 되잖아요.
3년 동안 국민체육센터 주변에 대규모 단지가 입주가 시작이 되잖아요.
2월 달에 900세대가 들어올 거고 바로 앞에 7월달에 또 그 뒤에 있는 세대 800세대인가 입주를 하고 대종로 쪽에 있는 스카인앤인가 그쪽 민자개발 하는 데가 한 900세대가 또 7월에 입주를 하고 11월까지 입주 하고 3년 동안 상당수 주변에 인구가 많이 유입이 될 건데 관련돼서 지금 이 안에서 수익이 더 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 혹시 또 감안 하시나요?
근데 이게 지금 올해 7월에 계약을 하게 되면 이제 향후 3년 동안 유지가 되잖아요.
3년 동안 국민체육센터 주변에 대규모 단지가 입주가 시작이 되잖아요.
2월 달에 900세대가 들어올 거고 바로 앞에 7월달에 또 그 뒤에 있는 세대 800세대인가 입주를 하고 대종로 쪽에 있는 스카인앤인가 그쪽 민자개발 하는 데가 한 900세대가 또 7월에 입주를 하고 11월까지 입주 하고 3년 동안 상당수 주변에 인구가 많이 유입이 될 건데 관련돼서 지금 이 안에서 수익이 더 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 혹시 또 감안 하시나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글쎄 어쨌든.
○김석환 위원 수탁료 산정이나 이런 거 할 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할 때 저희들이 7월 할 때 그때 또 임박해서 세무사라든가 어쨌든 관련기관에 수탁료를 산정할 때 전문가들로 해서 산정을 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인구 유입 효과가 나타나는 거 봐서 그런 것도 계산을 해서 반영을 해야 되겠죠.
지금 말씀하신대로 인구 유입 효과가 나타나는 거 봐서 그런 것도 계산을 해서 반영을 해야 되겠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정원 대비해서 현원 등록된 인원수 있잖아요, 프로그램별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김석환 위원 그것도 좀 하나 차후에 본 위원한테 제출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잘 알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유천시장 임시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경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유천시장 임시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경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 위원 네, 국장님.
유천시장 임시공영주차망 민간위탁은 우리 현재 유천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인한 공영주차장 사용이 중단되면서 발생한 주차 공백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유천시장 임시공영주차망 민간위탁은 우리 현재 유천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인한 공영주차장 사용이 중단되면서 발생한 주차 공백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래서 물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그리고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운영지침 그리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등을 통해서 보면은 상인회에 주차장을 설치하고 또 운영도 상인회에 위탁하는 것이 그렇게 되어 있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오은규 위원 근데 본 위원이 유천시장 임시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현재 유천시장에 있는 상인회가 조직이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엊그제 1월 23일날 유천시장 상인회 총회가 열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구체화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현재 조직으로 상인회에서 민간위탁을 운영관리할 수 있는 사항인지를 좀 검토를 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1월 23일날 유천시장 상인회 총회가 열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구체화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현재 조직으로 상인회에서 민간위탁을 운영관리할 수 있는 사항인지를 좀 검토를 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 상인회하고 소통을 해가면서요.
그런 의견을 주장을 했고 충분히 좀 가능하다고 이렇게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런 의견을 주장을 했고 충분히 좀 가능하다고 이렇게 판정을 내렸습니다.
○오은규 위원 지금 유천동 305-27번지 거기가 100여 평, 111평 정도 되는데 거기 주차 가능 수가 한 11대 정도 되나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11대 정도 됩니다.
○오은규 위원 물론 규모가 작아가지고 관리 운영한다는 것은 이렇게 어렵지는 않을 텐데 혹시라도 운영관리를 해본 경험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운영관리에 대한 전반을 상인회에게 맡겼을 때 부작용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운영관리의 어떤 초창기에 혹시 실·과에서 좀 적극적으로 당분간 운영관리를 좀 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운영 관리가 상인회에서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그때 전적으로 맡기는 게 어떻겠는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상인회에서 들었을 때는 기분이 좋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전적으로 처음부터 맡기는 것보다는 당분간 관심을 갖고 좀 더 옆에서 서브한다는 생각으로 실·과에서 좀 적극적으로 관여하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참고를 하셔가지고 임시공영주차장의 민간위탁 운영관리가 투명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운영관리의 어떤 초창기에 혹시 실·과에서 좀 적극적으로 당분간 운영관리를 좀 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운영 관리가 상인회에서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그때 전적으로 맡기는 게 어떻겠는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상인회에서 들었을 때는 기분이 좋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전적으로 처음부터 맡기는 것보다는 당분간 관심을 갖고 좀 더 옆에서 서브한다는 생각으로 실·과에서 좀 적극적으로 관여하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참고를 하셔가지고 임시공영주차장의 민간위탁 운영관리가 투명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잘 알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진 오은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천시장 임시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55회 임시회 당 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속에 당 위원회가 원만하고 심도있게 운영되었다고 생각하며 의정활동에 전념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천시장 임시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55회 임시회 당 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속에 당 위원회가 원만하고 심도있게 운영되었다고 생각하며 의정활동에 전념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