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유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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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유은희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주요 업무 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업무 보고를 듣고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럼 효문화마을관리원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은희  정연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원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육상래 위원    원장님 추운 날씨에 일찍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아무래도 그쪽이 시내보다는 좀 날씨가 상당히 춥지요?

○육상래 위원    예, 아무래도 강가이고 또 야외에다가 또 시외다 보니까 날씨가 상당히 여기보다는 온도 차이가 많이 날 텐데 어쨌든 새해 들어서 우리 효문화원 관리원에 근무하시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우리 원장님 취임해서, 승진해서 가신 지가 지금 벌써 이제 한 20일 지났지요?

○육상래 위원    예, 어쨌든 뭐 승진을 하셔서 우리 효문화원 관리원장으로 가시게 된 것을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축하드리고 우리 효문화원이나 뿌리공원 같은 데에는 전국에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아니겠습니까?
  관리가 이제 그동안 이제 한 20년 이상 이제 저희가 설치한 지가 20년 이상 지났는데 이제 사실 여기 예산을 보더라도 본예산만 해도 한 47억 정도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런데 수입은 아마 1년에 몇 억도 안 나오지요?  여기가?

○육상래 위원    11억 수익이.

○육상래 위원    제반비용을 다 제외하고 한 11억 정도 수익이 나왔습니까?

○육상래 위원    예, 그러면은 우리 원장님 그것 벌써 파악하신 것을 보니까 업무 파악 다 하셨네요?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육상래 위원    예, 아주 아니 그 정도 파악을 하실 정도 같으면은 이미 전반적인 파악은 다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노력을 많이 하셨네요, 예.

○육상래 위원    예, 그 47억 정도의 본예산만 해도 47억이고 이제 또 축제 예산 또 올해는 한 12억 들어갔지요?

○육상래 위원    그러다 보면은 한 60억 거진 들어가는데 실수입은 11억이었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게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육상래 위원    지금까지는 이제 거기를 조성을 하고 또 발전시키는 데에 노력을 했다라고 하면은 앞으로는 이제 수익쪽에도 좀 신경을 써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육상래 위원    이 무한정 뭐 돈만 자꾸만 들여서는 우리가 이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거고 또 우리가 또 자립도가 너무 낮은 그런 구인데 이렇게 매년 예산만 투입을 해서는 이게 언제까지 지속돼야 되는지라는 의문점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본 위원 뿐만이 아니고 다른 여러 각도에서도 이제 걱정들을 많이 하고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수익을 어떻게 창출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다각적으로 좀 연구를 해서 앞으로는 좀 더 발전을 시켜야 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원장님 물론 이제 가신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지는 않았을 테지만은 거기에 대해서는 구상을 좀 해보실 기회가 있었나요?
  아직은 없었지요?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예, 지난 연말에 우리가 정례회 2차 정례회의 때 한 번 본 위원이 발언을 했습니다만은 지난해에 우리 의원님들 하고 같이 중국 연길쪽에 방문을 했었는데 연길 그 박물관에 갔더니 고대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그 역사에 대한 유물이라든가 유물 전시에서부터 기록물 아주 잘 되어 있더라고요, 연길이.
  우리가 중국이라는 나라가 사회주의 국가가 돼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못 하고 갔었는데 막상 현장에 가서 보니까 연길은 자치 조선족 자치주다 보니까 거기에 상당히 체계적으로 유물 전시도 되어 있고 우리 뿌리에 조선조 때부터 아주 옛날에 구석기 시대 때부터 우리 한민족이 걸어온 역사에 대해서 아주 제대로 상세하게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할 수 있는 뿌리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잘 돼 있더라고요, 박물관이.
  언제 기회가 되시면은 효문화원 우리 관리원에 근무하시는 여러분들 하고 같이 한 번 그쪽이라도 어떻게 가서 방문을 해서 좀 벤치마킹을 해서 해오면은 상당히 우리한테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을 했거든요.

○육상래 위원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다면 한 번 가지셔 가지고 그런 쪽에 가서 방문을 한 번 하시는 것도 우리 효문화관리원을 위해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런 기회를 좀 한 번 가져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은 상시근로자, 법이 바뀌어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도 근로자들의 이 휴게소를 설치를 하게 법이 개정이 됐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예, 그런데 우리 효문화원에는 이게 휴게소가 없지요?

○육상래 위원    다 직원들 휴게소가 제대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그 휴게소를 못 본 것 같은데요.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컨테이너가 휴게소입니까?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그 뿌리공원 같은 데에는 이 기간제근로자들이 여러 분들이 있지요?

○육상래 위원    아, 그럼 컨테이너 박스에서 휴게실로 이용을 합니까?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제대로 갖춰져 있습니까?

○육상래 위원    왜 그러냐면 뿌리공원 같은 데에는 이게 야외에서 근무들을 더울 때라든가 이 추울 때 근무를 하기 때문에 휴게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육상래 위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충분하게 고려를 해서.

○육상래 위원    제대로 좀 이렇게 휴식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리고 이제 지난해 연말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지만은 이제 수목을 조성을 한 지가 원체 이제 오래, 시간이 오래, 세월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이 수목이 너무 크고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거기가 습이 상당히 많이 차 있거든요, 바닥에도 습.
  그래서 이게 습하고 이끼도 많이 끼고 이렇게 좀 쾌적하다라는 느낌을 못 받아요, 이게 우리가 조형물을 설치해 놓은 데를 가보면은.
  저쪽 너머쪽에 2단지 새로 조성한 쪽은 동쪽이다 보니까 햇빛도 많이 들고 해서 그런 것을 못 느끼는데 이쪽 잔디광장쪽은 아무래도 서향이고 하다 보니까 또 나무가 수목이 원체 너무 높고 하다 보니까 햇빛도 제대로 못 보고 그래서 여기 조형물이 자꾸 가려지고 하니까 그게 좀 이 수목의 높이를 좀 낮출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육상래 위원    그래서 그 관리를 좀 더 당부를 드리고 또 이제 그 조형물 설치한 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지역 지반이 침하가 많이 돼서 기울어짐도 많고 또 바닥도 또 상당히 위험한 상태로 여러 군데가 있고 장마가 지고 폭우가 질 때는 그쪽에 물이 뒤쪽으로 막 흘러서 조형물 뒤쪽이 상당히 침수가 침하가 많이 돼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어렵다면 예산을 좀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육상래 위원    이렇게 좀 정비를 하나씩, 왜 그러냐면 그 방문할 조형물 때문에 전국에서 오시는 그 성씨들이 와서 보고는 상당히 여러 번 지적들을 하더라고요, 이게 관리가 너무 안 되는 것 아니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좀 더 관리에 좀 철저를 좀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어쨌든 처음 승진을 하셔 가지고 가신 자리이니 만큼 좀 더 의욕을 가지고, 의욕을 가지시고 효문화원 관리를 좀 제대로 해주시고 앞으로 또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경제성을 좀 살릴 수 있는 경제적인 면으로 좀 우리가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효문화원이 되도록 좀 노력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김선옥 위원    296쪽 효월드 문화연수 신규 추진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연도에 효문화마을관리원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사업의 추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예, 교육 운영 일정을 추진 계획을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효문화마을의 정체성이 효문화를 활용한 교육이나 체험 프로그램에서부터.

○김선옥 위원    보문산 그리고 지역관광체험인 뭐 명물인 칼국수라든지 여러 가지 힐링 콘텐츠까지 프로그램 일정만 봐도 열심히 준비를 하셨다는 느낌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연수비가 1인당 3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타 지역 교육연수 프로그램에 비해서 연수비가 낮은 것 같은데 운영을 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습니까?

○김선옥 위원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예, 어쨌든 운영하는 데에 무리가 없도록 다시 한 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작년에 뭐 몇 개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추진한 곳을 보시고 세우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명씩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6회 이렇게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횟수가 적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하시고 계획을 하신 거지요?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예, 그런 부분에서 잘 신경을 쓰셔서 신규 사업을 하시는 만큼 좀 내실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산출 내역에 보면 타 지역 공무원 등이라고 해서 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김선옥 위원    혹시라도 운영을 하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효문화마을에는 각종 체험하는 그런 체험관들이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동반하는 동반모임을 대상으로 한다는 등 뭐 그런 다양한 사업들도 고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 프로그램을 잘 활성화 하고 잘 성공적으로 올해 마치기 위해서는 홍보 부분이 많이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홍보에 대해서 혹시 준비하시는 부분이 있는지 여쭤봅니다.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이 효월드 문화연수 프로그램을 진행 후에는 만족도검사를 하셔서 부족한 부분은 반영해서 보완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행정감사에서도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좀 전에 존경하는 육상래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업소로서 일정한 부분의 세외수입을 증가하기 위해서는 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노력을 해야 된다는 지적을 많이들 하셨습니다.
  역점과제로 또 이런 부분을 정한 만큼 좀 내실 있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고 그런 부분에도 세외수입의 증대 부분에도 좀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공원 내 유료시설의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한 개선을 촉구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구민의 복지를 위해서 운영하는 시설이지만 그리고 지속적으로 나가는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김선옥 위원    그걸로 인해 손실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수익성 제고나 비용 절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상하는 부분을 개선한다고, 개선을 당부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조치를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메뉴에 대해서 개발을 하신다고 하셨었는데 신규 메뉴를 개발하신 후에 그런 방문객에 대한 그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연 1회 실시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김선옥 위원    그런데 계절별로 좀 많이 팔리는 메뉴가 조금 다르다 보니까 최소한 반기별로는 시행해야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반영을 하셔서 운영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김옥향 위원    원장님 29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심 속 힐링형 쾌적한 환경 조성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공원 내 피크닉테이블이 몇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김옥향 위원    혹시 뭐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에 부족함은 없습니까?

○김옥향 위원    그렇지요?

○김옥향 위원    그 이제 캠핑장을 폐쇄하고 쉼터로 운영하면은 좀 이용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조례가 2023년 12월에 통과가 됐지요?

○김옥향 위원    그래서 지금 24년도 내에는 쉼터가 이용 가능하게 설치를 하실 겁니까?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예, 좀 안전에도 좀 유의해서.

○김옥향 위원    그 경사 비탈진 곳이기 때문에.

○김옥향 위원    잘 점검해서 설치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29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지난 행정감사, 행정사무감사 시에 효체험관, 효독서체험관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신규로 좀 추가할 것을 당부했거든요.

○김옥향 위원    그런데 업무 보고서 자료를 보니까 각각 신규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맞지요?

○김옥향 위원    예,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수립했다면 의회에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또 이제 효문화, 효체험관 운영 신규 프로그램으로.

○김옥향 위원    효문화 다도체험 하고 효문화 체험관에서는 점자도서관과 연계해서 구연동화 듣기 계획을 세웠지요?

○김옥향 위원    좀 아쉬운 부분은 다도체험은 효문화진흥원에서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차별점이 없어보이거든요.
  다도체험 프로그램을 선택한 좀 이유가 있습니까?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예, 어쨌든 그 효문화진흥원 하고 좀 차별화 될 수 있게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또 2024년도에는 전반적인 프로그램을 정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옥향 위원    통폐합 되거나 신규로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은 기존에 운영했던 것처럼 만성적으로 좀 운영할 것이 아니라 변화에 맞춰서 주기적으로 호응도가 낮은 프로그램을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예, 또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그 홍보할 때는 리플렛이나 그 SNS 카드뉴스로만 하고 있거든요.

○김옥향 위원    그 영상 콘텐츠 등 다른 방식으로 좀 홍보하는 방법도 좀 고민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예, 좀 전에 질의했던 그 김선옥 위원이 질의했던 또 추가적으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효월드 문화연수에 대해서.

○김옥향 위원    그 일정표를 좀 확인해 보니까 일정표에 대전칼국수 맛보기 체험교육이 있거든요.

○김옥향 위원    칼국수 업소 선정은 어떻게 하실 건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계획서가 작성이 되면.

○김옥향 위원    의회에도 좀 제출해 주시고요.

○김옥향 위원    그 운영 시에는 일반인은 사용이 불가한가요?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그렇지만 이제 그 연수 기간에는 일반인은 중복으로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거지요?

○김옥향 위원    이제 그렇다면 이용하는 그 구민들을 또 일반인들을 위해서 사전에 좀 공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또 이제 신규로 운영하는 연수사업이잖아요?

○김옥향 위원    그래서 이제 중구청 관내 이제 실·과 직원들부터 좀 이용해서 미비점을 보완해서 사업을 진행한다면 좀 성공적으로 또 운영되지 않을까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예, 이렇게 진행해 주시고요 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본 위원이 가끔 이제 객실을 좀 이용하고 있거든요.
  내부 환경이나 이제 모든 것이 청결하고 이용하기도 좀 편리하지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그 객실 내의 거울 하고 TV가 좀 소형이라서 좀 불편한 점이 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도 뭐 좀 점검해서 이제 앞으로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가격에는 그렇게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섬세하게 잘 챙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혹시 옷걸이는 부착이 되어 있나요?

○김옥향 위원    그런데 이제 이불이 있을 때는 옷 걸기가 불편하거든요.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이제 본 위원이 이용해 보니까.

○김옥향 위원    한쪽 벽면에.

○김옥향 위원    옷걸이 부착하는 것도 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예, 29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성씨조형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성씨조형물이 244개 설치가 최종 몇 년도에 종료됐습니까?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이제 본 위원의 생각은 정적인 분위기도 진중성 있게 대한민국의 성씨 문중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도 꼭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이제 시대 흐름에 따라 분위기를 또 환기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김옥향 위원    그래서 제안해 봅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발표한 대전광역시 대표 캐릭터 꿈돌이와 그 가족이 발표되면서 언급된 대전 꿈씨 조형물을 조성한다면 좀 이색적으로 변모되는 것도 모색해 보면 어떻까 제안하는데요 원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그래요, 좀 이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예, 29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298쪽 2023년도 민속생활사 박물관 협력망 사업으로 케이뮤지엄 공동기획전에 이제 선정이 돼서 특별전시회를 개최했었지요?

○김옥향 위원    예, 국비 1억, 구비 3,000만원 해서 총 예산이 1억 3,000으로 2023년 9월 25일 전시 개막행사를 개최했거든요.

○김옥향 위원    12월 31일자로 종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특별전시회를 마무리 하면서 결과보고서는 작성을 안 했습니까?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연장으로.

○김옥향 위원    아.

○김옥향 위원    아, 예.

○김옥향 위원    결과 보고한 것을.

○김옥향 위원    또 예산을 심의하는 그 의결기관인 의회에도 좀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예, 우리 원장님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어제 밤을 새우신 것 같아요.

○김옥향 위원    답변을 무리 없이 너무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김옥향 위원    저기 효문화관리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위원장 유은희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이정수 위원    우리 정연철 효문화마을관리원장님, 도시활성화, 도시계획과 과장님, 또 도시활성화과 과장님으로 이렇게 계실 때 저 하고도 많은 이제 대화를 했고.

○이정수 위원    또 귀찮게도 많이 해드렸고.

○이정수 위원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승진을 하셔 가지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으로 가셨지요?

○이정수 위원    예, 어떤 분보다도 잘 할 거라고 저는 본 위원은 믿습니다.
  이제까지 도시계획과나 도시활성화과에서 일을 하시는 것을 보면은 아, 참 이분 잘 하시는 분인데 그쪽으로 가셨으니까 앞으로의 효문화마을관리원을 더욱 우리 대전에 또 중구의 중심인 효문화마을관리원 우리 공무원 여러분과 잘 할 거라고 믿습니다.
  질의서를 몇 가지 준비를 했는데 질의서를 이제 이것은 생략하고 효문화마을관리원 앞으로 나갈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 이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전의 중구 하면은 뭐가 가장 떠오릅니까?  이렇게 물어보시, 이제 다른 분한테 물어보면은 거의 뭐 효문화마을 족보박물관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지요.
  사실이 그래요.
  우리 중구가 무슨 생산성 있는 도시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구 하면은 효문화 중심의 도시 이 얼마나 이 중요한 말인데 또 얼마나 중요한 분들이 공무원분들이 이 효문화마을관리원에 근무를 하십니까?
  내가 그분들 여기 계신 앉아 계신 분들 또 지금 효문화마을관리원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공무원분들에게 어떨 때는 미안하고 어떨 때는 정말 아, 이분들이 이렇게 고생을 하시는데 야, 이분들이 정말 생각할 때 중구의 맨끝에 위치한 그런 데에서 근무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1998년도에 장수마을을 개원했어요.

○이정수 위원    예, 그때부터 지금까지 보면 약 한 27년간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그 효문화마을관리원이 어떠한 수익을 올리려고 하는 곳은 아니지요?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우리가 낸 세금으로 다양하게 혜택을 받고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이정수 위원    그것도 우리 효문화마을관리원에서 하는 여기도 관광객들이 가서 효테마파크도 보고 족보박물관도 보고 이렇게 좀 해서 우리 가문도 알아보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 상당히 중요한 부서예요.
  주관 부서는 효문화마을 효문화뿌리축제 할 때 주관부서는 문체과지만은 거기에 또 그분들도 고생하지만 특히 그곳에서 그것을 시작하고 할 때 얼마나 우리 거기에 계신 직원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십니까?
  이게 어떠한 이익을 창출하려고 하다 보면은 좀 무리수가 따라요, 예산에.
  예산에 무리수가 따릅니다.
  여기를 한 때는 수익성을 올리기 위해서 본 위원이 행정자치위원장을 할 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또 총무국장, 또 관계 부서 직원들, 우리 행정자치 위원님들 하고 다른 데에 견학을 갔어요, 빛축제 하는 데를.
  갔더니 거기 가신 우리 직원분들,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 효문화마을관리원에다가 아이고 이런 것을 한 번 했으면 참 좋겠네요 그래서 본 위원이 거기를 간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건의를 했어요.
  자, 여기 참 경관도 수려하고 이러니 여기에다가 한 번 이걸 해봅시다 제안을 했는데 그 제안이 좀 무색하게도 조금 거기에다가 좀 야간 경관조명을 만들었어요.
  그나마 그걸 좀 만들었는데 그것이 야간에 좀 많은 사람들이 좀 찾아오지요, 그것을 보러.
  그런데 본 위원이 제안한 것은 그렇게 하지 말고 예산을 더 들여서 입장료 수입을 올려봐라, 입장료 수입은 조례로 정하는 것에서 따라서 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 예산은 어정쩡하게 들어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야간 경관조명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좀 뭐 찔끔찔끔 들어가는 예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도 한 번 해봤어요, 이렇게 유능한 공무원들이 거기에 가서 근무를 이렇게 하시는데 이렇게 하려면은 예산도 찔끔찔끔 들어가고 이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대전시로 넘겨주고 유능한 공무원들이 본청으로 들어오셔 가지고 근무를 하셔야, 하면 어떠실까 이런 생각도 한 번 개인적으로 한 번 해보았습니다.
  자, 원장님.

○이정수 위원    원장님이 한 번 이제 다시 부임을 하셨으니까 우리가 거기가 효테마파크가 돼서 전국에 있는 관광객들이 오실 수 있는 그런 한 번 계획을 한 번 갖고 계시고 한 번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명실상부한 대전 효문화마을이 정말 전국에서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족보박물관도 가보고 아, 대전 가면 이 중구에 아, 이러한 것이 있구나 실망하지 않도록 많이 찾아오시도록 좀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주변에 있는 음식점들도 좀 매출을 좀 올리고.

○이정수 위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건축과, 공동주택과, 도시활성화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의 전반적인 업무 보고는 이미 안전도시국장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김옥향 위원    질의에 앞서 국토부 주관 건축행정평가에서.

○김옥향 위원    건축과가 최우수 기관으로 국토교통부 표창을 수여했지요?

○김옥향 위원    예, 연이어 또 2023년도 옥외광고업무 유공 대통령표창도 수상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노력해 주신 우리 이제 전재현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옥향 위원    고생한 또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축하드리고요 어떤 실적으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앞으로도 건축행정에 있어 적극행정을 펼쳐서 더 큰 결과물의 성과가 있기를 좀 기대하고.

○김옥향 위원    또 그 옥외광고물 관련 정비 업무에도 변함없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249쪽에 보면은요.

○김옥향 위원    태평1동 복합커뮤니티센터가 2024년 6월에 완공이 됩니까?  완료가?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예, 차질 없이 또 준공되기를 기대하고요 또한 그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으로 18억 2,000만원 예산이 편성됐잖아요?

○김옥향 위원    예, 지금 진행 상황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지금 부지 매입은 다?

○김옥향 위원    부지 매입은 완료되고 이제 시설은 교통과에서 하는 건가요?

○김옥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축하드리고 건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번에 옥외광고물법 개정이 좀 있었지요?

○이정수 위원    예, 이걸 보면은 뭐 주로 정당현수막 이제 관련이에요.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이제는 동별로 이제 2개.

○이정수 위원    예, 이내로 설치해야 된다.  이제 면적이 좀 큰 데는 이제 1개 추가가 가능하고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이것이 이제 15일 이내에 신속하게 이제 철거를 해야 되지요?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하여간 그래서 이게 이제 현실 법에 맞게 정비 계획을 세워서 주민들도 이제 불편함이 없이 또한 정당 홍보 글씨도 적합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육상래 위원입니다.

○육상래 위원    경로당 올해 신축 계획이 여러 군데에 있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예, 그런데 지금 석교경로당을 보니까 지난 11월달쯤에 철거를 했더라고요.
  석교경로당 철거했지요?  지금 신축하기 위해서?

○육상래 위원    이 착공은 언제 할 계획인가요?
  사업자가 뭐 시공사가 결정이 됐습니까?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동절기에 지금 착공이 가능합니까?  그게?
  원래 우리가 정부 공사가 동절기에는 공사를 못 하게 되어 있지요?  2월.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2월 1일부터 2월 20일까지인가는 동절기 콘크리트 타설을 못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육상래 위원    이게 왜 철거를 왜 이렇게 빨리 했습니까?
  겨울에 어르신들 이 추위에 어차피 공사를 2월달, 2·3월달에 착공 시작을 할 거면은 착공할 때쯤 철거를 해도 되는데 미리 철거를 해가지고 어르신들이 거기 석교경로당을 10개 경로당 중에서 거기가 지금 어르신들이 제일 회원 수가 많은 데거든요.

○육상래 위원    제일 규모도 크고.

○육상래 위원    그런데 미리 지난 11월달에 미리 사전에 철거를 해서 겨울에 동절기 이 혹한기에 어르신들이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 철거하는 데에 한 2~3일이면 철거를 할 텐데 사전에 미리 그렇게 서둘러서 철거를 할 이유가 있었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아니 아니 그냥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철거하는 데에는 2~3일이면은 철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
  그런데 겨울에 굳이 이렇게 사전에 철거를 해서 어르신들이 갈 데 없게 이렇게 하면은 어르신들이 불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쪽에?
  회원 숫자도 한 70~80명 되는 그런 경로당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다른 데도 이렇게 다 철거를 했습니까?  지금 아홉 군데 전부?

○육상래 위원    이게 어차피 지금 해도 겨울에 한 2~3개월 동안 더 여유 있게 어르신들이 머무를 수가 있는데 사전에 이렇게 미리 가을, 늦가을에 철거를 해버리면은 어르신들이 갈 데가 없으면 그것에 대한 불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지금?
  그렇잖아요?  이 추운 겨울에?

○육상래 위원    아니 아니 그런데 바로 지금부터 공사를 착공을 했다면 문제가 다르지만 지금 공한지로 그냥 비워놨지 않습니까?  지금 공사를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거기에 대한 불만이 얼마나 많겠어요?  겨울에 갈 데는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다만 2~3개월이라도 어차피 2월달에 이달에 이달 말쯤에 착공을 한다고 하더라도 2월달부터 착공을 할 텐데요 그러면은 지금쯤에는 1월 말쯤에 이렇게 철거를 해도 충분할 테고 어차피 2월 10일경이면 우리 고유의 설인 명절이 다가오는데 그때도 그 사업자들이 공사를 하겠습니까?
  명절이 지나야지 공사를 하는 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앞으로는 좀 참고를 하셔서 이렇게 행정을 하시도록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그 철거하는 과정을 본 위원이 봤는데.

○육상래 위원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고 며칠만에 철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적을 하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예, 신속하게 해주시고 안영경로당 안영동에 현암경로당 추진 지금 하고 있지요?

○육상래 위원    이게 토지 매입 됐습니까?  지금?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아, 부지 매입이 끝났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게, 이게 지금 현재 위치에 우리 예산서 위치를 보면은.

○육상래 위원    안영동 167번지 일원이거든요.

○육상래 위원    그런데 여기가 보니까 이 위치면은 동네의 가운데가 아니고 좀 외떨어진 지역이거든요, 여기는.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지요?

○육상래 위원    예, 이 부지, 부지가 67번지가.

○육상래 위원    아, 이 지역 이 자리로 확정을 한 겁니까?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게 매입 계획은 아직 계약은 안 했고요?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장애인과에서 한다?

○육상래 위원    이 위치가 보니까 지금 지도를 보고 있는데 동네 한가운데 쪽이 아니고 중심지쪽이 아니고 한쪽으로 좀 많이 떨어져 있는데 어르신들이 접근성이 과연 이게 맞는지 이게 좀 우려가 되고요 두 번째는 이게 원래 예산이.

○육상래 위원    처음에는 이게 우리가 알기로는 국비, 안영동 조성 공사가 국비 6억 7,500 하고 지방비가 7,500인데 이게 노인장애인과에 부지 매입비 3억 2,000은 서있는데 차액 4억 3,000에 대해서는 건축과에 예산이 안 서있는 것 같으네요?

○육상래 위원    이 4억 3,000은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에도 없고 건축과에도 없고?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게 사업을 보면 국비가 6억 7,500으로 되어 있거든요?  국비 예산이?
  주민 지원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이것 개발제한구역?
  그럼 국비가 6억 7,500 내려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육상래 위원    이게 개발, 2024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사업 공모선정사업이거든요, 이게.
  이게 그래서 토지 매입비는 3억 2,000이 계상이 돼서 지금 배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나머지 4억 3,000에 대해서는 건축비로 예상이 되는데 이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된 건지 그렇잖아요?
  이 공모사업으로 선정됐다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국·시비가.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그럼 6억 7,500이 이 건축비가 4억 3,000만원이 어디엔가는 편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본예산에 올해.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이게 2024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사업 공모선정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육상래 위원    확보하겠다는 겁니까?

○육상래 위원    이 공모 선정 사업 현황으로 나와 있는데요?  24년도?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아, 선정은 됐고?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고요?

○육상래 위원    그 나머지 4억 3,000에 대해서는.

○육상래 위원    내년 25년도에.

○육상래 위원    예산을 지원을 받을 거다?

○육상래 위원    그럼 올해는 일단은 토지 매입만 완료를 해놓고 기다려야겠네요?

○육상래 위원    예, 그렇습니까?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육상래 위원    어쨌든 이 사업이 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육상래 위원    아까.  예,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어쨌든 대통령표창을 수상을 했고 또 국토부장관 또 표창을 수상을 했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어쨌든 우리 담당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노력을 그만큼 했기 때문에 또 수상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것도 축하를 드리고.

○육상래 위원    여기에 대한 뭐 수상에 대한 인센티브 같은 것도 있습니까?

○육상래 위원    없습니까?

○육상래 위원    표창장 하나만 받는 겁니까?

○육상래 위원    예, 어쨌든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어쨌든 축하를 드립니다.

○육상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김선옥 위원    229쪽 홍보 및 현장 조사를 통한 위반 건축물 및 불법 건축행위 예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가로환경의 조성을 위해서는 점검과 관리도 중요하지만 이태원참사의 피해를 키운 원인 중에 하나로 지목된 위반 건축물 버티기 행태를 근절하고 신규 발생을 차단하기 위한 지자체에서 위반 건축물 및 불법 건축물 행위의 예방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선옥 위원    중구에서도 예방을 위한 홍보 및 현장 조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선옥 위원    아, 그렇습니까?
  본 위원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거든요.
  국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셔서 너무 다행이고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현장 조사는 잘 이루어지고 예방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홍보 부분에서는 적극적인 홍보를 항상 하시겠다고 하셨었는데 크게 변화되는 부분이 없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 그리고 본 위원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홍보물을 확인해 보니 2019년부터 매년 똑같은 홍보물로만 인쇄해서 배부를 하고 계십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예, 매번 홍보물을 만들어서 바꿀 수는 없겠지만 이게 좀 적극적인 홍보가 맞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본 위원이 살펴본 결과로는 1년에 한 번씩 홍보물을 홈페이지에만 게시한 걸로 보였습니다, 홈페이지에는.
  그런데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면 예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선옥 위원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예, 본 위원이 타 자치구를 살펴봤더니 김포시에서는 위반 건축물 발생 방지를 위해서 위반 건축물 예방 카드뉴스를 제작해 가지고 SNS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계셨고 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톡 채널 등에 안내를 하고 있었고요, 서산시에서는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국토교통부에서 제작한 위반 건축물 홍보 영상을 SNS를 통해서 안내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선옥 위원    저도 이 영상을 보니까 재밌게 제작이 되어 있고 한 눈에 딱 들어오게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권장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인천시에서는 위반 건축물 예방 홍보물을 전자게시대에 게재해서 위반 건축물을 사전에 그리고 여기에 총력을 다하도록 했고 그리고 다른 자치구에서는 이것에 관련된 사례집을 게시해서 홍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조금 활용을 하면 조금 더 이런 위반 건축물이나 불법 건축 행위를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예, 구민에게 건전한 건축문화에 대한 이해와 구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라도 이런 홍보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올바른 건축문화가 정착되고 안전사고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위반 건축물 발생의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230페이지 불법 광고물의 신속한 정비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한다고 하셨는데 상점가나 밀집 지역에 불법 광고물로 인해 불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지요?

○김선옥 위원    그리고 또 이걸로 인해서 한 번 계도를 한다고 끝난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고질 및 상습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조금 뭔가 행정처분 하는 부분의 강화도 필요하겠지만 이렇게 좀 불법이나 아니면 상습적으로 하는 행위자에 대해서는 좀 사후 관리를 꾸준히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선옥 위원    예, 이것을 계속 불편함을 호소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구에서의 적극적인 행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그런 조치가 없기 때문에 조치를 하더라도 그 이후에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개선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에 조금 신경을 써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김옥향 위원    23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찾아가는 공동주택 관리 맞춤형 교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연 10회 교육을 실시한다고 했지요?

○김옥향 위원    공동주택 10개소만 교육을 실시하는 건가요?

○김옥향 위원    지금 해당되는 공동주택이 전체 80개소라는 거지요?

○김옥향 위원    예, 그럼 선정은 어떤 순위로 하고 있지요?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예산을 보면은 이제 강사비가 23만원씩 10회 하고 교재비가 이제 150만원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김옥향 위원    예, 교재비는 비치용인지 아니면은 피교육자에게 배부하는 것입니까?

○김옥향 위원    아, 배부하는 건가요?

○김옥향 위원    150만원이면은 몇 부를 배부.  아, 제작을 하는 거지요?

○김옥향 위원    또 이 사업이 매년 실시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김옥향 위원    교육 후에 혹시 만족도조사도 좀 진행하고 있습니까?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예,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 25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재건축사업 신속 추진을 위한 행정 지원에 관한 조합 설립 재건축사업 구역이 이제 3개소로 점검 대상이 보고됐거든요.

○김옥향 위원    예, 어디입니까?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예, 또한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2022년에 이어 2023년도에도 아파트 붕괴사고가 발생했잖아요?

○김옥향 위원    예, 구민들이 이제 부실공사에 대한 불신임이라든지 불안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옥향 위원    그렇지요?

○김옥향 위원    재건축에 대한 안전진단 관리·점검을 철저하게 진행해서.

○김옥향 위원    돌이킬 수 없는 사고들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예, 건실 시공 유도를 위한 주택 건설 현장 점검에 대한 계획서가 1월 중으로 수립되면 의회에도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또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서 49쪽에 보면은요 본 위원이 건의했던 공동주택과 주관하는 입주자 등 관리자 대상 안전교육 시 각 실·과와 협의해서 대피소 위치라든지 아동폭력교육 등을 연계해서 실시할 것을 건의했었거든요.

○김옥향 위원    조치 결과를 보니까 안전총괄과, 여성가족과, 노인장애인과와 협업을 통해서 병행할 예정이라고 반영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예, 또한 저희 알고 계시겠지만 그 정책개발실에 이성규 빅데이터팀장이 노력을 해준 결과.

○김옥향 위원    안전중구플랫폼 어플을 또 설치하면.

○김옥향 위원    안전대피소라든지 안전지킴이집, 제설함, 병원, 약국, 자동심장충격기 위치, 또 안심화장실.

○김옥향 위원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해서 또 주민들이 그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이 그 이제 앱을 교육 시에 이제 그 앱을 설치하는 방법도 좀 홍보를 해서 좀 그 앱을 설치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좀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활용해 보니까 편하더라고요.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예, 아무튼 요즘에 공무원들이 이렇게 노력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또 구민을 대표해서 감사인사 드리고 공동주택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위원장 유은희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김선옥 위원    예, 주요 업무 234쪽 재건축·주택조합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국장님 혹시 김포 고촌역 주택조합에 관한 기사 혹시 알고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아, 잘 모르십니까?

○김선옥 위원    김포공항 주변 고도 제한을 어기고 아파트를 지어서 입주가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하는 그런 기사입니다.

○김선옥 위원    그래서 김포시 같은 경우는 시공사와 감리단의 문제점을 미보고하고 준공 보고서를 허위로 제출한 것으로 보아서 고발 및 입찰 제한 등 강력한 법정책임을 물고, 물을 방침이라고 하셨거든요.

○김선옥 위원    이것에 그 63cm 차이로 아파트를 높게 지어 가지고 그것 때문에 재시공을 하게 된 지금 그 사례거든요.

○김선옥 위원    예, 준공 승인 직전에 일어나는 일로 입주를 앞둔 주민들이 피해가 막대할 것이라는 예상이 되는데 물론 시공사의 잘못도 있겠지만 좀 미리 미리 점검이 되었더라면 좀 하는 아쉬움이 있는 사례였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런데 관내에서도 보니까 지금 계룡맨션과 관련해 재건축 준공 인가가 있을 예정이고.

○김선옥 위원    중촌동1구역 재건축 또한 2025년도 3월이 준공 예정입니다.

○김선옥 위원    공사 현장 점검·감독 강화를 통해 품질 확보 및 사고 예방을 철저히 하신다고 하셨는데 현재 공사 중인 계룡맨션 하고 중촌동1구역 재건축사업에 관련해 혹시 현장 점검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이 지금 계룡맨션이나 중촌동1구역에 관련된 현장 점검은 안 하고.

○김선옥 위원    아, 하고 있나요?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그러면 두 번 정도 이루어진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김선옥 위원    품질검사.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아, 그러면 품질검사는 2회이고 안전검사는 8회 정도.

○김선옥 위원    거의 10회 정도 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김선옥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김포 고촌역 주택조합 사건을 보니까 정말 사전에 이런 점검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선옥 위원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선제적으로 뭐 10회 하셨다고 하시니까 점검을 조금 철저히 하셔서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재건축, 지역조합, 지역주택조합사업에서 좀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구민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조금 관리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 주요 업무 보고 233쪽을 보면은 고품질 시공 및 건설 재난사고 예방 강화가 있어요.
  그 하단을 보니까 건축 재난사고 예방 강화에 건축, 기계, 소방 등 10개 분야에 전문가 70명을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지금 어디에서 예산은 지금 되어 있는 건가요?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아, 대전시에?

○이정수 위원    아, 그래요?

○이정수 위원    이 재건축사업 일반 운영비를 보니까 현지조사위원회 참석수당 150만원이 지금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이 예산은 지금 어디에서 쓰는 예산인가 했더니 예산은 뭐 별도로 예산 들어가는 것은 없네요?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활성화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김옥향 위원    업무 보고 자료 23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젊음과 혁신을 이끄는 중촌 벤처밸리 건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중촌동 공영주차장과 지식산업센터 외에 중요한 사업이 중촌 아이돌봄 행복이음센터지요?

○김옥향 위원    예, 2023년도 말 2024년도 도시재생인정사업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옥향 위원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왜 선정이 안 됐나요?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예, 이 계기를 발판 삼아서.

○김옥향 위원    또 공모에도 계속 응모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25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빈집 정비사업 시범사업은 국비 100% 지원 사업으로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는 주택을 선정해서 철거 후에 부지를 공공부지로 활용하는 사업이라면 2024년도 빈집 실태조사 예산 그 신규로 6,000만원 예산 편성한 사업 하고 좀 연계되는 사업입니까?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아, 별개로.

○김옥향 위원    진행하는 사업이지요?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아, 예, 그러면 1개소 그 2년 동안 임대하는 게 3,0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철거하는 비용인가요?

○김옥향 위원    아, 예, 어쨌든 그 뭐 예산은 소요되지만 공용주차장과 텃밭으로 활용한다면.

○김옥향 위원    주민 주변 환경에도 좀 도움이 되고 이용하는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어서 빈집 정비사업이 연 내에 잘 추진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도시활성화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육상래 위원    지식산업센터 그 우리가 사업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토지 매입 어느 정도 협상이 지금 다 됐습니까?

○육상래 위원    가격 절충이 잘 안 되고 있습니까?  지금?

○육상래 위원    이게 만약에 이제 협상이 협의 보상이 안 될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법적인, 법적으로 이제 해야겠지요?

○육상래 위원    그랬을 시에는 저쪽에서 또 이의신청을 하고 하면은 시간이 상당히 미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게 이러다 보면은 이제 사업이 자꾸 길어지면 또 거기에 건축비도 상당히 또 상승을 할 테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우려는 없습니까?

○육상래 위원    이게 우리가 감정가에서 몇 %까지 더 토지 보상을 해줄 수 있습니까?

○육상래 위원    이게 만약에 이제 무리하게 이제 협상이 안 돼서 무리한 요구가 돼서 협상이 안 될 시에는 이제 우리가 토지 수용을 해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한 이제 시간이 자꾸 길어지고 하면은 그분들이 또 이제 나중에 소송을 하고 이의신청을 하고 하면은 시간이 상당히 지체가 될 것 아니겠어요?

○육상래 위원    그런다고 보면은 지금도 지금 현 상태로도 이게 우리가 토지 총 사업비 100억을 가지고 토지 매입비를 감정가 그것 갖고 협의가 안 된다고 하면 여기에서 5% 내지 10% 증가가 되고 또 시간이 또 지나고 하면은 아마 50억 이상, 60억 가까이 토지 보상비가 나갈 텐데 나머지 40억 정도 좀 남짓한 예산을 가지고 지하주차장을 180대를 이렇게 건설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

○육상래 위원    애당초 이게 건축비라든가 토지 매입비가 예산 계상이 잘못된 것 아닌가요?  예측을?

○육상래 위원    이게 애당초 이제 지난번에 예산을 성립할 때에도 문제가 제기를 했습니다만은 이게 지상 7층 규모에 67실을 건축을 하고 지하를 주차 대수를 180대를 한다고 할 때부터 이게 사업을 국비 사업을 따내기 위한 예산액이었지 실질적으로 투입할 예산이 얼마가 예측될 거라고는 아예 그 부분은 무시를 해버리고 국비 사업을 따내는 데에만 목적을 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석교동 동 청사 3·4층 짓는 데에도 우리가 건축비가 110억 이상이 지금 들어가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런데 건축비만 110억 이상이 들어가는데 이 7층 규모의 지하 180대 주차장을 넣는데 토지 매입비까지 해서 100억 하고 나머지 건축비를 가지고 7층을 건립을 한다는 것은 애당초부터 이게 뭔가 사업 시작을 잘못 예측을 한 것 아닌가 이런 우려를 처음으로 했었는데 이게 지금 현실로 다가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육상래 위원    문제는 이게 지금 주차장 대수도 180대에서 여기 지금 추진 계획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121대로 지금 줄었거든요, 주차장 주차 대수 180대에서.
  맞습니까?

○육상래 위원    이것은 예를 들면 사업비가 부족하면 아무래도 건축 면적이라든가 주차 면적이 줄어들 수밖에 더 있습니까?  이게?

○육상래 위원    자, 보세요.  이제 문제는.

○육상래 위원    그런 고민보다는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발언은 이게 애당초 사업만거창하게 사업 발표만 해놓고 나중에 내실을 따질 때 이 예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걸 지적을 하는 거지요.
  당장 올해부터 이제 토지 매입을 시작하고 건축을 시작을 해서 하려면은 시공사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토지 매입을 해놓고도 건축비가 부족하면은 당장 시공을 못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래서 우리가 4월 12일날 총선 때 우리 단체장 재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때 만약에 새로운 단체장이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들어와서 왜 이런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을 했느냐, 이게 사업비는 어떻게 할 것이냐,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고 했을 때 이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국장님 공모사업으로 해서 시작을 한 거지요?

○육상래 위원    이게 공모사업 아닙니까?

○육상래 위원    그런데 국비는 이미 확정이 다 된 거지요?
  이 조건부로 확정이 된 거지요?

○육상래 위원    예, 가능한데 이게 조건부 아니겠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렇지요?

○육상래 위원    만약에 조건이 안 맞을 시에는 국비 예산도 줄어드는 것 아니겠어요?  지원도?
  그렇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어쨌든 이번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육상래 위원    앞으로 사업을 할 때는 이게 행정은 정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행정이지.  우리 예산에 맞추고 우리 규모에 맞춰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지 정치적인 행위를 하고자 부풀려서 일단 사업만 시작해 놓고 보자 그리고 나중에 예산은 어떻게 확보를 하든 하자 아니면 사업을 축소를 하자 이런 사업은 이게 무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번 일을 경험으로 삼아서 앞으로 사업을 할 때는 처음부터 철저하게 예산 규모도 제대로 확인을 하고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당장 지금 올해부터 이게 문제가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중촌밸리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촌밸리사업도 지금 시작이 되고 있는 걸로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이런 사업을 할 때 애당초부터 예산을 정확하게 추계를 해서 앞으로 물가 상승률이 얼마나 될 건가 지난 과거를 3년, 5년 이렇게 물가 상승률을 프로 수를 내보면은 어느 정도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육상래 위원    예,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예측을 해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이정수 위원    지금 중촌동 맞춤패션플랫폼 공영주차장 바닥 그 부실된 것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정수 위원    자, 국장님.

○이정수 위원    국장님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정수 위원    주민이 넘어지면 큰일나요.
  다른 주민이 거기에서 넘어졌으면은 아마 바로 중구청으로 소송 들어왔을 거예요.
  제가 거기에서 넘어졌어요.
  그리고 그 전에 넘어지기 전에 내가 수차례 얘기를 했어요, 이것 주민 다치면 큰일난다.
  거기에 다니는 주민마다 다 얘기를 해요, 비 오는 날.
  아, 위원님 이것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분명히 이것 잘못하면 사고 나요 그러면 중구청 책임으로 전가할 건데 빨리 이렇게 행정 이렇게 서로 미루다 보면은 아, 주민이 나중에 다치면 어떻게 하실라고 그래요, 그것.  예?
  그것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활성화과 소관 업무 보고를 끝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업무는 보고한 내용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고 아울러 위원들이 지적하였거나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의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