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월 23일 (화)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 1. 2024년주요업무보고
- 심사된 안건
- 1. 2024년주요업무보고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유은희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주요 업무 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업무 보고를 듣고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업무 보고를 듣고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경숙입니다.
우선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 중구의 보건의료 발전과 구민의 건강 증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의 유은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입니다.
우선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 중구의 보건의료 발전과 구민의 건강 증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의 유은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이경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감사합니다.
○육상래 위원 예, 벌써 2024년도가 시작된 지도 벌써 20일 이상이 지났거든요.
우리 보건소 가족 여러분들 올 한 해 건강하시고 좋은 일 많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몇 가지만 좀 업무 보고도 많지만 오늘은 뭐 예산에 대한 질의보다는 몇 가지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건강증진센터 설치한다고 지금 예산을 일부 반영을 해놨지 않습니까?
우리 보건소 가족 여러분들 올 한 해 건강하시고 좋은 일 많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몇 가지만 좀 업무 보고도 많지만 오늘은 뭐 예산에 대한 질의보다는 몇 가지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건강증진센터 설치한다고 지금 예산을 일부 반영을 해놨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여기 2층이 현재 비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아니요, 2층 지금 별관 1층은 치매고요 2층은 지금 지역정신 정신보건 재활파트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현재 운영하는 파트는 어디로 옮기나요?
○보건소장 이경숙 일단 보건소로 일단 사무실을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육상래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그 다음에 거기가 지금 워낙 시설이 바닥이라든가 또 노후하여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리모델링 해서 다시 재개할 생각입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현재 있는 팀은 보건소로 들어가고.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건강증진센터가 이쪽으로 나온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이렇게 돼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건강증진센터는 이제 설치를 하는 거지요, 다시 팀을 구성해 가지고요.
○육상래 위원 예, 설치. 그런데 우리가 지금 건강증진센터가 있고 또 치매안심센터가 있고 이것은 우리가 직영으로 직접 하는 거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직영으로 하는 거고 나머지 다른 센터가 또 몇 개 있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정신건강복지센터 하고.
○육상래 위원 중독관리 하고 정신건강 하고.
○보건소장 이경숙 예, 중독.
○육상래 위원 또 이번에 또 뭐 내일인가.
○보건소장 이경숙 중독통합관리지원센터 오늘.
○육상래 위원 오늘?
○보건소장 이경숙 예, 2시에 개소합니다, 개소식 합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위탁 운영합니다.
○육상래 위원 위탁을 준 거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우리 직영을 하는 센터는 센터장을 또 별도로 배치를 합니까? 센터장은?
○보건소장 이경숙 일단 치매는 보건소장이 센터장으로 되어 있고요.
○육상래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건강증진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은 저희들 그 건강증진과에서 운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건강생활지원센터가 법적으로 만약에 공모가 되면 그때는 이제 센터장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센터장님을 한 분 두기는 모시기는 모셔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센터장님을 한 분 두기는 모시기는 모셔야 됩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지금 의사도 1명 배치를 해야 되는데.
○보건소장 이경숙 글쎄 말입니다.
○육상래 위원 이제 의무5급을 충원을 요청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의사가 충원이 쉽게 되겠습니까? 이게?
○보건소장 이경숙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현실적으로 이게 쉽지는 않잖아요? 지금 현실적으로?
○보건소장 이경숙 그래서 다각적인 방법으로 지금 의사 충원을 계획을 지금 도모를 하고 있고요.
○육상래 위원 예, 이게 꼭 필요한 부분인데 결국은 이제 보수 문제 때문에 지원을 안 하는 것 아니겠어요? 대우 문제 때문에?
○보건소장 이경숙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제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뭐 3억씩, 4억씩 제시를 해도 응모하는 사람이 없다고 이렇게 언론보도를 통해서 봤는데 우리라고 해서 뭐 여기 응모하는 의무의사가 있으리라는 보장은 없을 것 같은데 이게 과연 그런데 만약에 의사를 충원을 못 하면은 이 센터를 설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실효성은 없을 것 아닌가 이런 우려가 들거든요.
이게 가능합니까? 의사 없이?
이게 가능합니까? 의사 없이?
○보건소장 이경숙 일단 그 저희가 그 다각적인 뭐 제일 좋은 방법은 의사 의무직 그 의사 선생님을 초빙을 하면 제일 좋은 방법이고요.
○육상래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노력을 했는데도 어렵다 그러면 저희 이제 소 안에서 건강증진과장님 하고 또 일단 방법을 좀 운영할 수 있는 또 구민들에게 적절한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목적이 센터의 설치 목적은 의사가 꼭 있어야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시설 하고 인원은 다 충원 그 배치를 해놓고서 만약에 꼭 필요한 의무의사가 없다 그러면은 이 설치를 해놓고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을 못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랬을 시에 거기에 대한 대안이 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랬을 시에 거기에 대한 대안이 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보건소장 이경숙 예, 그래서 일단.
○육상래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현재에는 그게 이제 뭐 의사 선생님이 꼭 매번 만근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일시적으로 오실 수 있는 선생님들이 있으면 파트타임과 시간제라든가 아니면은 정 그것도 안 되면 제3의 그 여러 다각적인 방법으로 저희들이 법적 검토를 하고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이제 지금도 치매센터에도 의사가 지금 파트타임으로 이렇게 이용을 하고 그러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그 지금은 신경과 충대에서 한 분 하고.
○육상래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또 정신과 선생님 한 분 해서 두 분이 오십니다.
○육상래 위원 그랬을 시에 이제 이게 책임감 있는 이게 뭐 일을 할 수 있을지 이런 우려도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파트타임으로 오시는 분들은?
그래서 타 지자체의 그런 한 번 사례를 보시지요.
타 지자체에 뭐 3억, 4억씩 제시를 해서 충원을 한다고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되는데 그런 쪽은 예산을 어떤 식으로 확보를 하는지.
그래서 타 지자체의 그런 한 번 사례를 보시지요.
타 지자체에 뭐 3억, 4억씩 제시를 해서 충원을 한다고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되는데 그런 쪽은 예산을 어떤 식으로 확보를 하는지.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뭐 특별한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에 근거를 두고 보수를 지급을 하는 건지 이런 것을 한 번 타 지자체 것에 대한 사례를 좀 봐서 우리도 그런 대안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그것 좀 한 번.
○보건소장 이경숙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살펴서 이렇게 한 번 보시고 거기에 이게 설치만 해놓고 괜히 예산 또 투입하고 인력 배치해 놓고서 꼭 필요한 필수인원을 충원을 못 하면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관심을 갖고 해주시고요 지난해에 우리가 공모 건강증진센터 이게 공모에 한 번 참여를 했다가 선정이 안 됐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관심을 갖고 해주시고요 지난해에 우리가 공모 건강증진센터 이게 공모에 한 번 참여를 했다가 선정이 안 됐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올해 또 참여를 할 계획입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지금 다시 또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선정이 되면 아무래도 국비라든가 이런 지원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한 번 노력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유념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렇게 하고 지난해 우리가 이제 행정사무감사 때 몇 가지 지적이 됐지 않았었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국·시비 반납이 많은 것에 좀 앞으로는 시정을 좀 해줘라라고 또 했고.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출산 정책 지원에 관련해서도 좀 관심을 갖고 출산 정책에 우리가 목표했던 것을 좀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를 했지 않았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예, 여기에 우리 출산 정책 같은 것은 앞으로 우리가 최대의 관심사가 될 것으로 우리가 예상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우리 지자체에서 그것을 목적을 이룰 수는 없을 테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노력을 해서 출산율이 좀 조금이라도 올라갈 수 있도록 지난해에도 보니까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출산율이 최하위로 떨어진 걸로 지금 보여지거든요, 지난해 발표를 보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좀 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65세 이상 어르신들 예방접종 실적이 12월 말까지 지금 얼마나 됩니까? 취약계층 하고?
다 달성을 했나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좀 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65세 이상 어르신들 예방접종 실적이 12월 말까지 지금 얼마나 됩니까? 취약계층 하고?
다 달성을 했나요?
○보건소장 이경숙 지금 그 저기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는데요.
○육상래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그 인플루엔자나 뭐 이런 경우는 한 83%, 84% 거의 목표치는 거의 달성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평균치 이상은 달성을 했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저희는 워낙 어르신들이 예방접종에 관심이 많으셔서 조기에 접종을 잘 해주시고 계십니다.
○육상래 위원 예,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어르신들이 지금 독거노인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또 독거노인이라든가 병약한 분들이 많다 보니까 또 그 방법이라든가 또 몰라서도 또 접종을 못 하시는 분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 저기 행정복지센터 하고 연계를 해서 빠지는 분이 없도록 이렇게 좀 노력을 당부를 드리고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보건소장 이경숙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곳을 관리를 하는 전담팀이 있지요?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전담 정신재활에 그 담당자 딱 지정이 돼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그래서 그분이 그 업무에 지금.
○육상래 위원 위탁 주는 것만으로 이렇게 머물지 말고 이제 관리를 좀 철저히 해서 이제 설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예, 왜 그러냐면 우리가 위탁 주는 부분은 깊이 개입을 못 하고 그냥 점검해서 이렇게 점검으로 머무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을 너무 간과하지 말고 좀 설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좀 관리를 해서 그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너무 간과하지 말고 좀 설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좀 관리를 해서 그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게 함으로써 올해도 우리 중구 구민들께서 좀 건강하고 행복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많은 노력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26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감염병 표본감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표본감시사업에 대해서 좀 소장님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업무보고서 26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감염병 표본감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표본감시사업에 대해서 좀 소장님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저희가 이제 법정 감염병은 4급 그러니까 4개의 군으로 이제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1급, 2급, 3급, 4급 그래서 1급부터 3급까지는 저희들이 이제 24시간 이내에 해야 되고요 이제 4급 같은 경우는 이제 뭐 7일 이내에 저희가 발생하면 보고를 받아서 일단은 관리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1급, 2급, 3급, 4급 그래서 1급부터 3급까지는 저희들이 이제 24시간 이내에 해야 되고요 이제 4급 같은 경우는 이제 뭐 7일 이내에 저희가 발생하면 보고를 받아서 일단은 관리를 하게 되는데.
○김옥향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그 중에서 이제 지역 내 이제 그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특별히 표본감시기관을 이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질환 특별히 이제 뭐 질환별로 그 기관에 일정액의 이제 그 지원금을 주면서 그분들에게 이제 7일 이내에 환자가 발생하면 시스템 상에.
그래서 각 질환 특별히 이제 뭐 질환별로 그 기관에 일정액의 이제 그 지원금을 주면서 그분들에게 이제 7일 이내에 환자가 발생하면 시스템 상에.
○김옥향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바로 바로 보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2023년도 제1차 추경 예산 심사 시.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옥향 위원 표본감시 의료기관으로 중앙이비인후과가 신규로 지정되면서.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옥향 위원 인플루엔자 감시기관이 추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옥향 위원 맞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표본을 감시하는 이유는 관련 법률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면 명시되어 있듯이 감염병 중에서도 발생 빈도가 높아서 전수조사는 어렵지만 중증도가 비교적 낮은 감염병에 대해서 기관을 지정하고 정기적으로 지속적인 의과학적 감시를 위한 것 맞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특히 2024년도 초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보면 감염병 급수가 엠폭스 그러니까 그 원숭이두창이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2급에서 3급으로 하향 되었거든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옥향 위원 그런데 매독은 4급에서 3급으로 상향 되었어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바뀌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기타 성매개체 감염병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맞습니다.
매독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 코로나 그 한 3여 년 되면서.
매독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 코로나 그 한 3여 년 되면서.
○김옥향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이제 코로나에 매몰되다 보니까 이제 음성적으로 있었던 그런 뭐 그리고 또 저희 이제 뭐 에이즈라든가 이런 그런 성매매 그 매개의 그 질환에 대한 것들이 조금 이제 이 매독 같은 경우에 갑자기 이제 빈도 수가 올라가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감시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4급에서 3급으로 급수를 이제 변경을 하여서 이제 발생하면 24시간 이내에 바로 시스템 상에 보고하도록 해서.
○김옥향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조금 관리를 좀 더, 더 타이트하게 해서 잘 질환율을 좀 낮추도록.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옥향 위원 예, 혹시 감염병 급수는 몇 급까지 있나요?
○보건소장 이경숙 4급까지 있고요 전체 지금 한 89개 종목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89개 종목에 4급까지 돼 있어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1급, 2급, 3급, 4급 이렇게. 예, 4개 군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국가보건방역체계의 흐름에 따라 중구가 취약한 감염병이 무엇인지 지속적으로 파악해서 조기에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도록 표본감시체계의 유지·관리를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옥향 위원 265쪽에서 281쪽까지입니다.
국가예방접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시 확인하겠지만 2023년도 국가예방접종 추진에 따라 발생한 보조금 반납액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좀 확인이 됩니까?
국가예방접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시 확인하겠지만 2023년도 국가예방접종 추진에 따라 발생한 보조금 반납액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좀 확인이 됩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지금 2023년도에 저희가 집행 거의 예산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아직 그 다 받아보지를 못해서 그것 한 번 파악해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제출해 주시고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옥향 위원 지난 주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자궁경부암 백신 예방접종 지원 사업을 무료로 수행한다고 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맞습니다, 지금.
○김옥향 위원 예, 중구에서도 관련 지원 사업을 별도로 홍보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지금 거의 대부분 저희가 만 12세 이하 어린이는 한 18개 종목에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뭐 유두종바이러스 그것 하고.
○김옥향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이제 로타바이러스 영유아들 해서 18종에 대해서 각 의료기관에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또 임신 뭐 임산부 등록이라든가 저희 방문하시는 분, 또 그리고 각종 동이라든가 SNS를 총 동원하여서 이것을 예방접종을 받으시도록 한 분도 빠짐없이 받으실 수 있도록. 예, 홍보에 좀 더, 더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자궁경부암 백신 예방접종은.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옥향 위원 그 접종 연령 기준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대개 보면 저희들 이제 청소년 시기에 이제 여아 청소년 시기에 1차 접종을 하게 되고요 그동안 이제 2차 접종, 3차 접종까지 대부분 이제 접종을 하게 됩니다.
○김옥향 위원 출산 전에 이루어지는 이게 저기 그 예방접종인가요?
○보건소장 이경숙 거의.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 시기에 무료로 하게 되고 만약에 이제 한두 번 놓치는 경우에는 그간은 이제 저희가 홍보를 통해서 좀 성인이 되었어도 맞으시도록 이렇게 권해서.
그러니까 청소년 시기에 무료로 하게 되고 만약에 이제 한두 번 놓치는 경우에는 그간은 이제 저희가 홍보를 통해서 좀 성인이 되었어도 맞으시도록 이렇게 권해서.
○김옥향 위원 예, 1차 맞으면은 그냥 접종이 되는 건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접종할 수 있도록.
○김옥향 위원 예방이 되는 건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물론 이제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지자체에서도 이런 사업에 관심을 갖고 이제 홍보를 해서 구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뭐 단순하게 SNS에 홍보하는 것 이외에도 지원 대상 연령대인 여성 청소년, 청년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만큼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지난 본예산 심사를 통해 통과된 사업에 대상포진 및 인플루엔자 접종사업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각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이 있다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대상포진 이제 바이러스가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는 이제 어르신들에게는 그것을 앓고 난 이후에 대상포진으로 신경통이라고 해서 굉장히 이제 통증과 더구나 불면증 그걸로 인해서 이제 우울증 이런 것들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김옥향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특히 저희 이제 노인 인구가 22% 이상 저희 중구 관내에 있으셔서 특별히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우선적으로 그 부분을 이제 접종하는 걸로 해서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저희들 계획 그 한 것에 따라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저희들 계획 그 한 것에 따라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 기준 소득기준은 대상.
○보건소장 이경숙 65세 그 일단은.
○김옥향 위원 그 기초생활수급자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일단은 그렇게 일단 잡았습니다.
○김옥향 위원 알겠습니다, 또 아직 국가 차원에서 예방접종이 지원되지 않지만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 또 예산을 편성해서 취약계층의 접종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의견도 맞으시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특히 또 위원님, 이정수 위원님이 또 그걸 발의를 해주셔서.
○김옥향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조례로 발의를 해주셔서 그것에 또 저희들이 또 구민들에게 더 건강 증진을 위해서 한 꼭지로 할 수 있게 돼서 저희들도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가급적이면 전체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좀.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옥향 위원 저기 혜택을 볼 수 있게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보건소장 이경숙 예,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또 이제 접종 대상자들에게 이제 사전에 적극적으로 홍보해 가지고.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옥향 위원 혜택에서 누락이 되는 일이 없도록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2023년도 도입된 코로나 백신 중에서.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옥향 위원 약 98%가 접종되지 않고 폐기된 것으로 그 보고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글쎄요, 일단은 코로나 자체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지나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저희들도 이제 폐기되지 않도록 좀 더, 더 철저하게 유효기간이라든가 이런 관리를 잘 하여서 낭비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저희 그 중구는 폐기량이 얼마나 됩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일단 폐기되기 전에 바로 바로 시스템 상에 그것은 이제 뭐 전배조치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질병청에 관리하여서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면 중구에는 현재로 폐기된 양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일단 정확한 폐기된 양은 제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봐서 그것은 한 번 자료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연도별로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래요, 제출해 주시고 코로나19 확진자가 이제 감소한 것과 같이 이를 대비해서 백신 접종 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이고,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직 접종 받지 못한 구민도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좀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접종 받지 못한 구민도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좀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지금 1차부터 4차까지 접종이었나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1차부터 지난 23년 이전에 4차까지 저희가 접종을 했었고요.
○김옥향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이제 23년 24절기에 접종한 것은 저희가 한 5만 명 정도 이제 65세 이상으로 했을 때 그래서 한 41% 정도가 이제 어르신들은 접종을 하셨고요.
○김옥향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이제 아무래도 어르신들은 그래도 맞으시는데 이제 젊으신 분들은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김옥향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저희들이 더 홍보나 교육을 통해서 잘 맞으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보건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선옥 위원 그리고 이러한 갈등으로 인한, 인해서 보건인력의 파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역보건의료체계의 안정적인 운영이 조금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선옥 위원 소장님께서는 지난 12월에 지역사회와 그리고 간담회를 실시하고, 하셨고.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선옥 위원 그리고 나름 소통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선옥 위원 지금도 계속 지속적으로 혹시 소통을 하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그래서 저희 이번 1월에 다행스럽게도 중구 관내에 보건의료 의약단체가 전반적으로 이제 조직이 되어서 시스템 상으로 이제 정관을 가지고 활동을 하시게 되었고요.
○김선옥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그래서 그분들과 주기적으로 이제 그분들이 활동을 하시면서 저희 중구 관내의 의료기관 이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그 다음에 이런 저희 이제 그 중구청, 그 다음에 뭐 건강보험공단이라든가 유관기관들과 함께 합동으로 같이 그 유관단체 연합회를 통해서 저희가 좀 안정적으로 중구 관내가 운영될 수 있도록 좀 더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안정적인 지역보건의료체계를 위해서는 관련 기관이나 그리고 인력과 유기적인 소통을 하는 것도 소장님의 의무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리고 최근 건양대병원에서 3급 종합병원으로 신규 지정이 되었고.
○보건소장 이경숙 예, 지정됐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선옥 위원 혹시 문제 사항이 있다면 의회와도 소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알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리고 작년 1차 추경에 도입된 수술실 CCTV 설치 지원 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김선옥 위원 아, 다 완료가 되었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선옥 위원 중구 관내의 설치 대상 기관이 세 곳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장 이경숙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어디 어디 기관이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이것 실명을 얘기해도 되나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선옥 위원 알고 계시지요? 소장님?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선옥 위원 예, 수술실에 CCTV를 설치를 했지만 녹화에 대한 직접적인 고지의무가 없어서 녹화가 되지 않았고 수술을 받던 환자가 사망했던 사건입니다.
물론 법률에 따른 조치는 보건복지부에서 처리할 일이기는 하지만 관련 안내문에 대한 녹화를 해도 되는지 이러한 것에 대한 안내문에 대한 게시가 있는지 확인하는 부분은 보건소나 이런 부분에서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법률에 따른 조치는 보건복지부에서 처리할 일이기는 하지만 관련 안내문에 대한 녹화를 해도 되는지 이러한 것에 대한 안내문에 대한 게시가 있는지 확인하는 부분은 보건소나 이런 부분에서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선옥 위원 예, 또한 이런 사건들로 인해서 뭐 지역의료기관이나 좀 구민들의 좀 분쟁이 좀 비화되지 않도록 지자체 차원에서도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저희들이 이제 의료기관 지도·감독을.
○김선옥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저희가 이제 분기별로 이렇게 해서 실행할 때 그 항목도 체크리스트에 넣어서 꼭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266쪽 건강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업무 내용을 보면 만성질환이나 의료 취약계층에 대응하는 사업을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의 다양성에만 조금 치중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266쪽 건강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업무 내용을 보면 만성질환이나 의료 취약계층에 대응하는 사업을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의 다양성에만 조금 치중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선옥 위원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지역을 위한 의료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혹시 지금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일단 저희들이 이 사업 자체는 이제 저희 구민들이 갖고 있는 지역 특성이라든가 또 그 지역 건강 그 조사를 저희들이 결과를 통해서 그런 부분도 또 조금 더 이렇게 저희들 사업 입안하고 또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을 통해서 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최근에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의료 취약지역을 위한 사업으로 왕진버스를 운영하는 경우도.
○보건소장 이경숙 예.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선옥 위원 2025년도에는 지자체 자치단체에서 경상보조사업으로 확대 추진된다고 했는데.
○보건소장 이경숙 예.
○보건소장 이경숙 예, 심야약국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한 곳. 그렇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그렇습니다.
○김선옥 위원 혹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는 혹시 대응하는 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좀 약사회와 조금 그 심야약국이나 이런 부분들은 약사회와 조금 더, 더 간담회를 통해서 좀 협조할 수 있도록 하고요.
○김선옥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그 다음에 이제 그 왕진버스나 이런 것은 농민들 그리고 특히 이제 의료 소외지역인 농어촌 지역에 이제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 아마 농림축산부에서.
○김선옥 위원 예, 맞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진행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김선옥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은 다 의료기관들이 좀 퍼져 있는데 이제 그 특히 이제 그 오월드 뒤쪽에 있는 정생을 통한.
○김선옥 위원 맞습니다, 산서. 예, 그쪽이나, 예.
○보건소장 이경숙 6개 그 동 지역은 지금 거의 고립된 무의촌 지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김선옥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이제 농특법에 의해서 정생보건진료소를 한 곳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그래서 특별히 그쪽에 좀 더, 더 신경을 써서 뭐 진료나 또 건강 또 취약 있는 분들, 또 이렇게 노약자 이런 분들을 저희들이 잘 관리하고 또 그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심 갖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접근방식 같은 경우는 뭐 사업의 다양성도 중요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간이나 지역적인 차원에서의 접근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이런 방식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보건소장 이경숙 예, 그렇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런 방안을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알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보건소 끝내고 하지요.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우리 이제 중구는 뭐 문화, 행정, 또 상업 중심도시로서 대전의 발전을 이제 주도해 온 모태도시예요.
그렇지요?
또 여기에 의료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뭐 2021년도 이렇게 기준을 보면은 중구는 521개소.
우리 이제 중구는 뭐 문화, 행정, 또 상업 중심도시로서 대전의 발전을 이제 주도해 온 모태도시예요.
그렇지요?
또 여기에 의료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뭐 2021년도 이렇게 기준을 보면은 중구는 521개소.
○보건소장 이경숙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또 유성구는 624개소, 또 서구는 한 1,156개소 정도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우리 중구가 대덕구, 동구, 중구 원도심으로 봤을 때 이렇게 많이 이렇게 좀 의료기관이 많이 있고 또한 종합병원도 세 군데나 있지요?
그만큼 이제 우리 중구가 대덕구, 동구, 중구 원도심으로 봤을 때 이렇게 많이 이렇게 좀 의료기관이 많이 있고 또한 종합병원도 세 군데나 있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충대, 성모.
○보건소장 이경숙 선.
○이정수 위원 선병원 이렇게 있고 또 충남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도 여기 우리 여기에 있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예, 그 을지대학교 의과대학도 우리 이제 목동에 있고 이제 그런데 그만큼 우리 중구민들이 의료기관을 접할 수 있는 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만큼 우리 중구가 우리 이제 모태, 대전의 모태도시인데 본 위원은 행정감사 때도 그렇고 2023년도·2024년도 예산을 다룰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보건소가 좀 더 중구 구민이 접근할 수, 좋은 위치로 좀 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고 또 또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이 조금 좋고 이 중구의 좀 이렇게 가운데 이런 쪽으로 좀 있어야지만 우리 중구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만큼 우리 중구가 우리 이제 모태, 대전의 모태도시인데 본 위원은 행정감사 때도 그렇고 2023년도·2024년도 예산을 다룰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보건소가 좀 더 중구 구민이 접근할 수, 좋은 위치로 좀 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고 또 또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이 조금 좋고 이 중구의 좀 이렇게 가운데 이런 쪽으로 좀 있어야지만 우리 중구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아무래도 그런 지리적인 그러한 제한점이라든가 그러다 보니까 중구는 이제 있는 분들이 조금 저희 보건소를 방문하는 데에 조금 어려움이 있고 또 현실적으로도 공간 자체가 저희들이 사업 수행을 해야 될 것들은 이제 굉장히 많이 다양해지고 복잡해지고 이런 인력 투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공간적인 또 협소하여서 이런 또 좀 배치하고 이러는 데에 또 과장, 두 분 과장님들이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어려워 하시는 것도 있고요.
○이정수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그렇다면은 뭐 저희 바라기는 이렇게 조금 더 좀 넓고 또 좀 교통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곳이라면 저희들은 뭐 감사하지요.
○이정수 위원 예, 본 위원도 계속 그것을 주장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집행부와 계속 그런 데에 대해서 의논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22만 한 2022년도, 23년도 기준으로 보면은 한 22만 7,500명 인구가 이렇게 되는데 65세 이상 인구가.
우리가 지금 22만 한 2022년도, 23년도 기준으로 보면은 한 22만 7,500명 인구가 이렇게 되는데 65세 이상 인구가.
○보건소장 이경숙 한 5만.
○이정수 위원 한 5만 명이 좀 넘어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만큼 많은 비중을 이제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노인분들이 계속 늘고 있고 또한 노인분들이 늘면은 보건소를 또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각종 병에 대한 사망률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흔히 갖고 있는 당뇨병 질환 사망률을 이제 제가 지금 보고 있어요.
우리 중구가 12.4%로 대전 5개 구 중에서 가장 높아요.
이것은 또 대전시 평균인 8.8%보다도 훨씬 높은 수치를 지금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렇게 봤을 때 우리 또 고혈압도 보면은 좀 많은 사망률의 비중을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가 한 3.1% 되고 있는데 동구는 2.1%, 또 유성구는 1.9% 이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보건소에서 조기치료 안내 이런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런 이제 각종 병에 대한 사망률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흔히 갖고 있는 당뇨병 질환 사망률을 이제 제가 지금 보고 있어요.
우리 중구가 12.4%로 대전 5개 구 중에서 가장 높아요.
이것은 또 대전시 평균인 8.8%보다도 훨씬 높은 수치를 지금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렇게 봤을 때 우리 또 고혈압도 보면은 좀 많은 사망률의 비중을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가 한 3.1% 되고 있는데 동구는 2.1%, 또 유성구는 1.9% 이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보건소에서 조기치료 안내 이런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맞습니다.
저희들 이제 노인 인구가 어르신 인구들이 이제 저희 5개 구에서 제일 높은 그런 고령화 사회 구도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 이제 노인 인구가 어르신 인구들이 이제 저희 5개 구에서 제일 높은 그런 고령화 사회 구도가 되다 보니까.
○이정수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또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저희들 사업에 조금 더 각 피부에 와닿게 좀 더 홍보라든가 교육, 또 선제적으로 그분들에게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그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좀 적극적으로 다가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우리가 이제 지적사항이 이제 몇 개가 좀 나온 게 있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뭐 장비 이용률이 저조하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이런 등 등 뭐 굳이 연번을 따지는 것은 아닌데 경피신경자극치료기부터 해서 음압용 들것까지 한 열여섯 가지가 이렇게 이용자가 없는 것을 좀 파악을 했어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1차 추경 때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한 배터리 이제 추경에 우리가 좀 세워준 게 또 있고 그렇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예, 뭐 세워준 예산은 뭐 얼마 이제 안 되지만은.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이 자료를 좀 찾다보니까 심장충격기를 쓰다가 사망한 것도 있고 막 그래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유족들이 작동이 안 돼서 그렇다 해가지고 이제 막 소송도 이제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심장충격기 그 추경에 세워준 예산 이런 것도 잘 사용하셔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또한 그 이동형 엑스레이 촬영장치를 이제 저번에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예정이신지 한 번 더 말씀 한 번 해주시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그러지 않아도 저희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분기별로 한 번씩.
○이정수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그 관내에 이것을 이제 대여할 수 있는 그런 그 공문들을 좀 발송하고요.
○이정수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가급적이면 저희가 그런 신청이 오면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평가하여서.
○이정수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좀 그 의료기기가 사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좀 그래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그 이제 우리가 하는 당뇨병, 고혈압 이러한 이제 인식 개선을 향상을 위해서 조기에 치료될 수 있도록 많은 이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은 인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그분들한테도 철저한 교육도 좀 해주시고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후 변화에 따른 방역업무를 개선해야 한다고 이렇게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구 최근에 1월 4일자 보도자료를 보면 월동 모기 대응을 위해서 특별방역을 이렇게 실시를 하셨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후 변화에 따른 방역업무를 개선해야 한다고 이렇게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구 최근에 1월 4일자 보도자료를 보면 월동 모기 대응을 위해서 특별방역을 이렇게 실시를 하셨더라고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위원장 유은희 그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주셔서. 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보니까 전국적으로 노로바이러스가 그 감염, 노로바이러스 감염자가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설 명절을 앞두고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방역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조치 계획은 있으십니까?
요즘 보니까 전국적으로 노로바이러스가 그 감염, 노로바이러스 감염자가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설 명절을 앞두고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방역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조치 계획은 있으십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노로바이러스는 뭐 혹한의 기후에도 살아남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철저히 예방을 해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손씻기라든가 또 흐르는 물에 잘 또 이제 생식하는 채소라든가 이런 부분, 또 그리고 감염자에 의해서 이제 감염이 되기 때문에 그걸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일단 예방 그 교육에 좀 더, 더 철저히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저희 음식문제 구정이라든가 이런 음식물은 저희 위생과에서 연계하여서 거기에서 철저하게 뭐 시장이라든가 이런 데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연계하여서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예, 그 작년에 빈대가 나왔었잖아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위원장 유은희 그때 방역에 관련해서 교부되었던 예산을 혹시 다 집행을 하셨나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저희가 2,000만원 교부가 되어서요 이것 이제 스팀 그 살균 그 기구 하고 저희가 소독제 해서 그 지금 다 배부하였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예, 그리고 아까 그 이정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심장제세동기가 얼마 전에 서울에서 그 남편분이 아마 쓰러지셔서 그 1층에 비치되어 있던 것을 가지고 가셔서 이제 하시는데 배터리가 없습니다라는 그 말만 나오고 아마 사용을 못 하셔서 돌아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고소·고발 하는 사건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고소·고발 하는 사건이 있었던 것 같은데.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위원장 유은희 그 저희가 그렇게 아까 제가 이제 앞전에 시작하기 전에 여쭤봤는데 그 제세동기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좀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심장제세동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응급한 상황에서 빨리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도구이기는 한데요 저희 관내에서는 지금 총괄 한 175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125개소에서 그것을 설치를 이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의무기관인 경우에는 그쪽 의무기관에서 의료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관리를 하고 있고요 비의무기관인 경우에는 그 관리책임자를 설치한 곳에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서 월 1회 그러니까 매월 1일 그 초에 그 배터리가 잘 작동이 되는지 한 번 눌러서 그것을 저희 시스템 상에 보고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이제 또 배터리나 이런 것들은 소모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구청에서 일자리 그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7월에서 11월까지 해서 저희 관내에 있는 모든 그 제세동기를 저희가 다 직접 방문하여서 두 분 방문하여서 거기 배터리 노후된 것은 다 갈고요 그 다음에 패드 같은 경우도 작동이 안 되는 것은 다 저희들이 소모품 일자에 대해서 관리하고 또 제세동기 같은 경우는 연한이 한 10년 정도로 되어 있기는 한데 저희가 혹시 그 관리를 해서 작동이 불능이거나 이런 상태가 되면 바로 바로 저희들이 교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철저하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5개소에서 그것을 설치를 이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의무기관인 경우에는 그쪽 의무기관에서 의료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관리를 하고 있고요 비의무기관인 경우에는 그 관리책임자를 설치한 곳에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서 월 1회 그러니까 매월 1일 그 초에 그 배터리가 잘 작동이 되는지 한 번 눌러서 그것을 저희 시스템 상에 보고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이제 또 배터리나 이런 것들은 소모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구청에서 일자리 그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7월에서 11월까지 해서 저희 관내에 있는 모든 그 제세동기를 저희가 다 직접 방문하여서 두 분 방문하여서 거기 배터리 노후된 것은 다 갈고요 그 다음에 패드 같은 경우도 작동이 안 되는 것은 다 저희들이 소모품 일자에 대해서 관리하고 또 제세동기 같은 경우는 연한이 한 10년 정도로 되어 있기는 한데 저희가 혹시 그 관리를 해서 작동이 불능이거나 이런 상태가 되면 바로 바로 저희들이 교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철저하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업무는 보고한 내용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업무는 보고한 내용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일괄 업무 보고를 듣고 도시계획과, 안전총괄과,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일괄 업무 보고를 듣고 도시계획과, 안전총괄과,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입니다.
중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시는 유은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도시국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입니다.
중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시는 유은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도시국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신상철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에 앞서 도시계획과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에 앞서 도시계획과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사무감사자료는 42쪽이고요 행정사무감사 시 사정지구 토지계획 정리사업 시행조례 일부개정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 사업 만료일인 2006년 3월 31일자 이미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조치 결과를 보고했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해당 조례의 부칙에 사업 완료 공고일부터 그 효력이 상실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답변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예.
○김옥향 위원 예, 반면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의 부칙에도 사업 완료 공고일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라고 표기돼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김옥향 위원 또 2023년도 10월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일부개정 한 것 맞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예.
○김옥향 위원 예, 그렇다면 현재 사업이 완료되지도 않았고 특별회계 존속기한도 직접 일부개정 해서 2028년까지 연장했는데 시행조례를 일부개정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사업 완료일인 2006년 3월 31일 이미 효력을 상실한 것 맞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맞습니다, 예.
○김옥향 위원 예, 또 이제 본 위원이 252회 임시회, 254회 제2차 정례회 시 대전광역시 중구 도시계획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조례의 미비점을 일부개정을 통해 정비하라고 두 차례 지적했음에도 금번 제255회 임시회에 일부개정안을 상정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조례 같은 경우는 부칙에 따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공고일로부터 그 효력이 상실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것을 그런데 사업 완료일은 2006년도 3월 31일날 이미 이제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효력 상실한 걸로다가 지금 보고 있고요.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이 그래서 그 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인용조문은 그 불필요할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리고 지금 주차장 관련된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이 조례와 관계없이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별도의 어떠한 조례의 정비는 필요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그런데 이 조례를 폐지 안 한 이유가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이 조례를 지금 계속 유지하는 이유는 저희가 지금 그 특별회계 사업비 자체가 지금 갖고 있잖아요?
그 조례를 폐지하고 나면 그 사업비 자체를 반납하는 일이 좀 일어날 수도 있을 거라는 어떠한 우려가 있어서 저희가 이 사업이 완료되면 바로 폐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조례를 폐지하고 나면 그 사업비 자체를 반납하는 일이 좀 일어날 수도 있을 거라는 어떠한 우려가 있어서 저희가 이 사업이 완료되면 바로 폐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특별회계는 2028년도까지 지금 연장.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했습니다, 예.
○김옥향 위원 했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그것 하고 관련이 있다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저희가 이번에 이제 16억 1,400만원 정도가.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특별회계로 남아 있잖아요?
○김옥향 위원 예,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걸 사정지구에다가 지금 주차장을 지금 건립 중에 지금 있고요 그것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완료가 되고 특별회계가 다 소진이 되면 사업비 자체도 반납할 수 있는 여건이 없기 때문에 그 바로 이제 그 다음에는 조례를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사업이 완료가 되고 특별회계가 다 소진이 되면 사업비 자체도 반납할 수 있는 여건이 없기 때문에 그 바로 이제 그 다음에는 조례를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옥향 위원 그 사업 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예.
○김옥향 위원 그러면 또한 이제 안영지구 토지계획 정리사업은 이미 끝난 사업이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맞습니다,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안영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사정지구 하고 달리 사업비 자체가 지금 완전 소진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 조례를 그래서 폐지한 겁니다, 예.
그래서. 예, 조례를 그래서 폐지한 겁니다, 예.
○김옥향 위원 아, 사업비 때문에 조례를 폐지하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그 사정지구는 사업비가 아직 특별회계에 남아 있기 때문에 폐지를 안 했다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저희 구가 뭐 재정 상태가 좀 열악하기 때문에 그 사업비 자체를 조례를 폐지함으로써 사업비를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안영지구 같은 경우는 그 특별회계의 사업비 자체가 소진이 됐기 때문에 폐지를 한 거고요 사정지구 같은 경우는 특별회계가 지금 현재 16억 정도가 남아 있고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내에 그 주차장 사업이 완료가 되면 그것에 맞춰 가지고서는 조례도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가 뭐 재정 상태가 좀 열악하기 때문에 그 사업비 자체를 조례를 폐지함으로써 사업비를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안영지구 같은 경우는 그 특별회계의 사업비 자체가 소진이 됐기 때문에 폐지를 한 거고요 사정지구 같은 경우는 특별회계가 지금 현재 16억 정도가 남아 있고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내에 그 주차장 사업이 완료가 되면 그것에 맞춰 가지고서는 조례도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한 번 본 위원도 더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자치법규 행정시스템에서 안영지구 토지계획을 검색해 보면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첫 번째 시행조례, 두 번째 시행조례·시행규칙, 세 번째 토지평가협의회의 설치·운영규정이 아직도 좀 존재하고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알고 계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예, 관계 법령이 있으니 현재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존속 시행되고 있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말씀하시는 관계 법령 하고요.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자치법규의 관계성을 지금 따져보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검토해서 관련 자치법규를 신속하게 정비하시기 바라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또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업무 보고 시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좀 미루지 말고 신속하게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신속하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2024년도 추진 사업에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대해서 표기를 안 했는데 중단된 사업입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닙니다, 예.
지금 가로주택사업은 역점과제로다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고요.
지금 가로주택사업은 역점과제로다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고요.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저희가 이제 가로주택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빈집 및 소규모 정비 그 정비에 관련된 어떠한 특별법에 의해서 지금 추진되는 사업이고요.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저희 관내에서는 약 16개소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다가 사업자 지정을 해서 그 움직임이 보이는 곳은 2개소입니다.
유천동 그 1블록 하고 2블록 이렇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다가 사업자 지정을 해서 그 움직임이 보이는 곳은 2개소입니다.
유천동 그 1블록 하고 2블록 이렇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254회 제2차 정례회 그 업무 보고 시에는 시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 재심의 결정이 되어서.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2차 심의가 2023년 11월에 심의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그 유천동 1·2블록에 대해서는 조건부 의결은 됐습니다 됐는데 이제 1블록 하고 2블록 하고 그 사이에 도로를 이제 확폭하라는 조건이 붙어서 그게 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좀 과도한 조건이 붙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조건 자체는 15m도로를 개설을 하라 이렇게 있었습니다.
○김옥향 위원 15m.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래서 그것 1·2블록 사이에 면적이 얼마 안 되는데 그 15m를 개설하고 나면 부지가 많이 지금 제척이 되는 관계로 사업성이 많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 관련해서는 시행자가 지금 그 면밀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어쨌든 2024년 1월 중 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도 있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2024년 3월 시 건축경관공동위원회 심의도 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계획대로 어쨌든 진행이 잘 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찾아가는 재개발사업 상담센터 운영한다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위원님 저 243쪽이 맞습니까?
○김옥향 위원 43쪽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런데.
○김옥향 위원 찾아가는 재개발사업 상담센터 운영한다고 계획을 세웠는데요 운영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저희가 이제 이 찾아가는 재개발사업 상담센터 운영 같은 경우는 신규로다가 지금 저희의 어떠한 그 현안사업으로다가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저희 재개발사업 자체가 신규로다가 그 저희한테 그 하고자 하는 어떠한 그 입안 제안이나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저희들이 이제 찾아가서 재개발사업의 전반적인 사항을 설명을 해드리고 그 사업에 대해서 궁금증을 일대일로다가 상담해 주는 어떠한 제도를 지금 하려고 하는 그 상담센터의 운영을 하는 거고요.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저희가 그 분기별로다가 1회, 연 4회 정도를 지금 현재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석교동, 유천동, 산성동, 용두동 이렇게 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3월, 6월, 9월, 12월 이렇게 해서 상담을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3월, 6월, 9월, 12월 이렇게 해서 상담을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직접 그 석교동 그 관계되는 그 장소는 지금 확정은 안 되어 있지만.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장소는 그 주민센터나 뭐 이런 데를 좀 찾아봐서 주민들이 많이 모여서 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상담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어쨌든 이 센터를 운영하게 된다면 좀 민원도 많이 좀 해소도 될 것 같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우리 또 중구는 이제 어르신들이 분포도가 높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에 대해서 두려움이 좀 클 거라고 본 위원도 생각하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상담실을 운영한다면 좀 두려움에서 궁금증이라든지 해소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계획대로 잘 진행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위원님 말씀대로 계획대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또 이제 국장님 그 요즘에 그 해모로더센트라아파트에 대해서 민원을 좀 많이 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맞습니다. 선화B 말씀.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하시는 거예요?
○김옥향 위원 뭐 이제 그 하자도 많이 있고 준공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지난 1월 13일부터 15일까지 사전 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래서 저 뿐만 아니라 저 하고 그 권한대행님 하고 또 그 현장을 가서 한 번 그 주민의 어떠한 지금 처해진 환경을 좀 봤고요.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사업은 뭐 계획대로 잘 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세대 안으로다가 들어가게 되면 아마 그 계약자들이 생각하는 그 눈높이 만큼은 못 올라갔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지금 준공하기까지는 시간이 한 두 달 좀 안 남았는데 저희가 그 하자 보수가 완벽하게 될 수 있게끔 그 행정적으로다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조치를 하셔야지.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뭐 시공자 입장보다는 또 우리 구민을 또 구민의 입장을 먼저 우선으로 생각해야 되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예.
○김옥향 위원 그리고 또 그 입주 이후에라도 불미스러운 일이라든지.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그런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큰 관심 갖고 또 그 준공검사 하는 데에 차질 없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김옥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도시계획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감사합니다.
○김옥향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재개발쪽에서는 세 군데가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2월달, 3월달, 7월달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사전 입주 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이제 상당히 민원이 많을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2월달 선화B 선화해모로더센트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겨울에 지금 마감을 하기 때문에.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지금 이 엄동설한에 지금 마감을 하는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을 텐데 이게 과연 이 한겨울에 지금 마무리가 제대로 될 것인지 이게 좀 우려가 되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육상래 위원 이 의회에도 지금 민원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이 센트라 입주자 예정자라고 이렇게 해서 본인이 가서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는 너무 부실,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많아서 분노로 뭐 바뀌었다 이렇게까지 지금 민원이 들어와 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요즘에 보면은 엊그저께 언론보도를 보니까 김포 주변은 보니까 김포공항 때문에 고도가 뭐 60cm가 높아서 준공을 준공검사를 못 받아서 지금 입주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아파트도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우리 하고는 고도 제한 하고는 관계 없을 테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사전에 좀 철저하게 이렇게 점검을 해서 이게 우리가 이제 도시과에 이제 물론 전문가들이 공직자들께서 전문가들이니까 잘 알테지만은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보는 눈높이 하고 입주자들이 보는 눈높이 하고는 다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관리를 좀 당부를 드리겠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우리가 지난번에 예산 보니까 주택재개발 뭐 정비사업 관리 사무관리비 이 예산이 있더라고요.
이런 예산은 우리가 전문가를 수당을 주고라도 현장을 같이 가서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게?
이런 예산은 우리가 전문가를 수당을 주고라도 현장을 같이 가서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그것 같은 경우는 상반기·하반기에 나눠 가지고서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 전문변호사를 초청을 해서 지금 거기 조합 관계자, 임원, 그리고 조합원, 그리고 주민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을 모시고서는 교육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거기에 관련되는 그 하다 보면 이제 강사료도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어떠한 교재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재개발아카데미 관련 예산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아무래도 우리가 우리 공무원들이 보는 눈높이 하고 또 외부에서 들어와서 보는 전문가들은 눈높이가 다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예, 그래서 이분들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면은 예산은 어차피 책정되어 있는 거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자문을 받아서 점검을 해서 준공을 내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당부를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올해만 해도 세 군데가 입주가 예정이 되어 있고 내년에 또 입주가 또 있지 않습니까? 예정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올해만 해도 세 군데가 입주가 예정이 되어 있고 내년에 또 입주가 또 있지 않습니까? 예정이?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아파트를 분양 받고 입주하는 분들이 대다수가 대출을 좀 많이 받는 우리나라 성향은 대출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래서 만약에 입주 예정을 날짜를 맞추다 보면은 기존에 살던 집을 비워줘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잔금 또 입주하는 아파트에 잔금을 또 마련해야 되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그러다 보면 입주가 늦어진다거나 하자가 발생을 해서 문제가 생기면은 거기에 대한 연쇄적으로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철저하게 점검을 좀 사전에 점검을 해주실 것을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위원님 뭐 좋으신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그 관련된 예산 뿐만 아니라 뭐 토지정보과나 이런 데를 지금 같이 협조를 해서 입주민들이 이제 법률적 자문을 구할 수 있게끔 한 번 노력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래서 이 아파트 입주가 자꾸 늘어남으로써 우리 중구의 인구 감소도 줄어들 것으로 보이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에 좀 철저하게 해주시고 한 가지 더 이것은 대흥2구역 지금 착공이 아직도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예, 여기에 진행이 지금 어디 뭐 조합 하고 시공사 하고 어느 정도 지금 조율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이것은 저희들이 이제 관련 그 도시계획과 쪽에서 조합 하고 시공사를 불러서 한 두 번 정도 지금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가지고 실질적으로다가 지금 공사비 하고 이제 분양가가 좁혀지지 않아 가지고서는 그 약간 공사가 이제 늦어지는 상태였었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공사비도 500만원대 후반으로다가 정리가 어느 정도 협정을 했고요 그 분양가 같은 경우도 지금 그 어느 정도 이제 합의점을 찾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월달에 조합 총회를 거쳐서 3월달에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2월달에 조합 총회를 거쳐서 3월달에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게 착공이 자꾸 하루씩 늦춰질수록.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조합원들의 피해는 그만큼 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시공사는 손해 볼 일이 없거든요.
그분들은 금리대로 자기네 이익은 다 차지할 수가 있고 조합원들은 그 시간이 자꾸 지날수록 그 부담은 자꾸 커지는 그런 것이 재개발의 조합의 특성 아니겠어요?
그분들은 금리대로 자기네 이익은 다 차지할 수가 있고 조합원들은 그 시간이 자꾸 지날수록 그 부담은 자꾸 커지는 그런 것이 재개발의 조합의 특성 아니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그리고 또 주변에 또 상권도 또 자꾸 위축이 되고 여러 가지 피해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어쨌든 시공사측은 뭐 시간을 늦추더라도 피해 볼 일은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 이익을 위해서 자꾸 지금 분양이나 시공을 늦추는 것 같은데 이런 문제를 우리 관에서 개입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좀 개입을 해서 해결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특별히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올 봄에는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분양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당부를 드릴게요.
거기에 대해서 좀 특별히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올 봄에는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분양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당부를 드릴게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지금 저희가 이제 조합 하고 이제 알아본 결과로는 2월달에 총회를 거쳐서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공사비 하고 이제 분양가에 대해서도 확정을 하고요 확정이 되면 바로 착공할 수 있게끔.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저희가 행정적으로다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것도 이제 원래는 지난 가을에 착공을 하겠다 이렇게 하다가 그 연말로 또 미루고 또 미뤘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또 2월달이라고 해서 이게 확정이 된다는 보장도 없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좀 미리 좀 사전점검을 철저히 하고 또 시공사나 조합측 하고 또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꼭 이게 관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예, 그리고 이렇게 업무보고서 217쪽을 보니까 사업시행인가가 지금 세 군데가 지금 예정이 됐지 않습니까?
대흥4구역 하고 은행1구역, 대사1구역 이렇게 됐는데 대사1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감정평가가 완료가 됐지요?
맞습니까?
대흥4구역 하고 은행1구역, 대사1구역 이렇게 됐는데 대사1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감정평가가 완료가 됐지요?
맞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완료됐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완료가 됐고 은행1구역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은행1구역은 지금 경미한 변경을 받기 위해서 지금 그 내부적으로다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경미한 변경을 받은 이후에 그 시에서 그 기본계획을 그 하면서 조건을 달아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 그 제척된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제척된 구간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게끔 이렇게 조건이 붙어 있어서 그것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행정절차를 이행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 그 제척된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제척된 구간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게끔 이렇게 조건이 붙어 있어서 그것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행정절차를 이행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 은행1구역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제 사업조합 추진단계에서부터 원체 지금 시일이 많이 흘렀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거진 뭐 20년 거진 다 돼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또 한 가지 해결하고 나면 또 한 가지가 돌출이 되고 이게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자꾸 발생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한 번 처음부터 지금까지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한 번 정리를 해서.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뭐가 문제가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조합측에다가만 맡겨놓으니까 최근에 이제 본 위원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정보를 들어봤는데 조합 임원들도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이 조합 임원이 됐었고 국토부에 그 질의·회신이 온 게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보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조합측에다가만 맡겨놓으니까 최근에 이제 본 위원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정보를 들어봤는데 조합 임원들도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이 조합 임원이 됐었고 국토부에 그 질의·회신이 온 게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보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이 조합 임원이 자격이 안 되는 분들이 자격, 그 조합 임원이 되고 그동안 또 그 사업을 추진을 했고 또 그 규정에 보니까 뭐 조합 임원이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더라도 지금까지 이행된 실행된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취소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또 되어 있고 아주 이게 법을 해석하기가 상당히 난해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재개발 이렇게 규정이.
그렇다 보니까 이게 자꾸 그때 그때 돌출된 예상치 못한 한 가지 해결하고 나면 또 한 가지 돌출되는 문제가 또 발생을 하고 하다 보니까 자꾸 미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조합원들 피해는 이제 눈덩이처럼 자꾸 불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처음 단계에서부터 한 번 세밀하게 뭐가 잘못돼 있는지, 됐었는지를 처음부터 점검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거진 마무리가 됐다 싶었는데 또 뭐가 문제가 지금 또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게 자꾸 그때 그때 돌출된 예상치 못한 한 가지 해결하고 나면 또 한 가지 돌출되는 문제가 또 발생을 하고 하다 보니까 자꾸 미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조합원들 피해는 이제 눈덩이처럼 자꾸 불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처음 단계에서부터 한 번 세밀하게 뭐가 잘못돼 있는지, 됐었는지를 처음부터 점검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거진 마무리가 됐다 싶었는데 또 뭐가 문제가 지금 또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육상래 위원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세밀하게 좀 처음 단계에서부터 한 번 세밀하게 좀 검토를 다시 해서 은행1구역이 빨리 사업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행정적인 절차 이행을 좀 점검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육상래 위원 예, 그래서 빨리 감정평가를 해서 이렇게 대사1구역 같이, 대사1구역 같은 데에는 지금 문제 없이 순조롭게 진행이 빨리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행정적인 절차를 좀 제대로 처음부터 파악을 해서 문제점이 어디에서 발생을 했는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점검을 다시 한 번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위원님 뭐 좋으신 말씀 감사드리고요 은행1구역 같은 경우도 이러한 어떤 문제점이 다수 많이 있었었어요.
그래서 이것 관련해 가지고서 저희가 이제 시 하고 이제 그 민간 합동점검도 한 번 가진 적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 관련해 가지고서 저희가 이제 시 하고 이제 그 민간 합동점검도 한 번 가진 적도 있고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관련해서 이걸 뭐 그때 당시에는 뭐 확인서가 뭐 다섯 건 정도를 징수를 해서 뭐 행정지도 처분을 지금 한 사례도 있는데요 그 전반적으로다가 그런 것도 다 종합적으로 해서 지금 현재 처음 단계부터 한 번 쭉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이렇게 해서 왜 그러냐면 국토부 회신 온 것을 이렇게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 하는 것도 드러나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것을 뭘 사전에 철저하게 물론 뭐 그분들의 입력사항이라든가 뭐 개인 신상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라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만은.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그래도 우리가 이분들이 자격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처음부터 점검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랬으면은 그 행정적인 절차 시간적인 낭비도 좀 줄였을 테고 그러면 또 분쟁도 또 사전에 방지를 할 수 있었을 테고.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점검을 다시 하고 해서 이 은행1구역이 빨리 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랬으면은 그 행정적인 절차 시간적인 낭비도 좀 줄였을 테고 그러면 또 분쟁도 또 사전에 방지를 할 수 있었을 테고.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점검을 다시 하고 해서 이 은행1구역이 빨리 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다가 할 거고요 그 말씀하셨던 민원 부분도 조금 뭐 큰 건으로 한 네 건 정도가 있었는데 그 건에 대해서도 그 조합쪽에서는 법률적 자문을 얻어 가지고서는 어느 정도 객관적인 자료를 지금 확보해 있는 상태고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저희가 조합에 있는 각 그 해석하는 자료도 전반적으로다가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올해 2024년도에는 해결이 돼서 신속하게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노력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은희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업무보고서 22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행정안전부에서 재난안전특별교육부서에 75억원 지원하는 등 총 150억을 투입해서 지자체 통합관제센터와 연계된 지자체 소관 CCTV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저화질 CCTV를 전면 교체한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예, 안전총괄과에서 확인 가능한 대전광역시 통제관제시스템에 운영 중인 CCTV들은 화질 성능에 문제 없이 잘 작동되고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작동되고 있습니다, 예.
○김옥향 위원 예, 지난 2023년 6월 울산시 중구 CCTV 통제관제센터가.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절도범 검거를 지원했다는 기사를 봤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보셨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예.
○김옥향 위원 예, 긴급상황에 CCTV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렇습니다, 예.
○김옥향 위원 안전총괄과와 관련된 CCTV 화질 성능에 대한 잘, 성능에 대해서 잘 확인해 가지고 문제가 있는 CCTV가 있다면 대전시에 건의해서.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행정안전부 사업이 추진될 때 교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위원님께서 말씀 좋으신 말씀 참고해서요.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행안부쪽에서 내려오게 되면 적극적으로다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또 221쪽에 안전문화 정착으로 건강한 중구 건설 3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중대시민재해 예방 위한 안전활동 전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민간산업재해 예방 안전파수꾼은 산재예방 관련 2024년 재난관리평가지표이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예.
○김옥향 위원 예, 관련해서 중구의 안전파수꾼 지정 현황에 대한 답변과 안전파수꾼 활동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 말씀하신 안전파수꾼은 저희가 17개 동에 1명씩 해서 17명으로다가 구성을 하고 있고요.
○김옥향 위원 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구성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리고 이분들 같은 경우에 역할 같은 경우는 안전예방쪽에 그 안전보건정책이나.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산업재해 예방 정보에 대해서 이런 어떠한 그 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보를 지역주민이나 그 민원인한테 전달해 주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그 예방 관련된 그 정책 홍보나 그리고 예방 자료 배포 같은 경우는 지금 수시로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요.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올 같은 경우도 수시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17명에 대한 그 지정에 대한 현행화는 작년도 11월 15일자로다가 했습니다, 예.
그리고 17명에 대한 그 지정에 대한 현행화는 작년도 11월 15일자로다가 했습니다, 예.
○김옥향 위원 혹시 활동을 하게 되면.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이 부분들에 따른 별도 예산은 지금 현재는 없고요.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이분들은 그 정책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알려주는 그런 분들로다가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떠한 그 뭐 재난에 투입된다든가 이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이 어떠한 그 뭐 재난에 투입된다든가 이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김옥향 위원 아니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별도 예산은 없습니다, 예.
○김옥향 위원 어쨌든 안전파수꾼 활동 목적이 민간산업재해 예방이니 만큼.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실적을 위한 지정이 아니라 활동계획을 세부적으로 잘 계획해서.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민간산업재해 예방에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활동을 좀 독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22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현장중심의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운영에.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예.
○김옥향 위원 예, 우리 중구는 한파쉼터를 야간에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아, 예, 야간쉼터는 154개소가 있고요.
○김옥향 위원 154개소 경로당.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예.
그게 이제 여름에도 운영되고 겨울에도 운영되고 그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여름에도 운영되고 겨울에도 운영되고 그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럼 휴일 하고 주말에도 개방을 하는 쉼터는 몇 개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휴일·주말에는 개방을 안 하고요.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9시에서부터 5시까지 개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니 이제 9시부터 5시까지 개방을 하는데 지금 한파쉼터로 지정이 됐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한파라고 하면은 영하 12도가 이제 지속적으로 됐을 때 한파라고 지금 분류를 하고 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이제 어르신들이라든지 독거노인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또 홀로 사시는 분들 있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그분들이 그 쉼터로 이용할 수 있는 곳이 한파쉼터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예.
○김옥향 위원 예, 그런데 5시까지 운영하는 게 야간 운영은 아니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현재는 현재 상황은 야간 운영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예.
○김옥향 위원 왜냐면 지난 1월 7일자 그 모 방송에서 한파쉼터 지정한 곳이.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문이 굳게 닫혀 있다는 그 보도 좀 보셨을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봤습니다, 예.
○김옥향 위원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좀 이 야간쉼터에 대해서 좀 관심 갖고 연초에.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좀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계획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야간 부분에 대해서는.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심도 있게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그 야간에 원래는 이제 한파라고 하게 되면 약간 소외된 시간이 야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그 야간에 원래는 이제 한파라고 하게 되면 약간 소외된 시간이 야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런데 그 쉼터 자체의 어떠한 운영적인 측면도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야간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운영할 건지 그 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런데 뭐 154개 정도는 아니더라도.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좀 그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한파쉼터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제 난방장치가 열악한 가구라든지 또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주로 이용하므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좀 마련이 필요, 해야 될 것 같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고령층 어르신들에게는 좀 홍보해서.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관심 갖고 좀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할 거고요 그 홍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여기 업무 보고에서는 폭염·한파 비상 대응 T/F팀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그 업무 보고에만 이렇게 그 표기를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한파쉼터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말씀하신 쉼터 부분에 대한 154개 중에서.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 일부를 할 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예.
○김옥향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그 지난번에 이제 안전총괄과에서 3종 시설물 지정 현황 자료를 좀 보내주신 게 있는데요 2019년도 5개소 지정을 했는데 중구청 본관동 하고, 중구청 1별관 저기 2별관동 하고, 중구보건소, 중구 민방위교육장, 은행선화동 행정복지센터 다섯 곳을 지정을 했거든요.
또 그 지난번에 이제 안전총괄과에서 3종 시설물 지정 현황 자료를 좀 보내주신 게 있는데요 2019년도 5개소 지정을 했는데 중구청 본관동 하고, 중구청 1별관 저기 2별관동 하고, 중구보건소, 중구 민방위교육장, 은행선화동 행정복지센터 다섯 곳을 지정을 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예, 효문화관리원은 3종 시설물에서 제외되는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은 뭐 지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예.
○김옥향 위원 안 하는 이유는 뭐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효문화원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이 아닌 그 일반건축물입니다.
그래서 일반건축물 같은 경우는 3종을 지정하기 위한 어떠한 조건 자체가.
그래서 일반건축물 같은 경우는 3종을 지정하기 위한 어떠한 조건 자체가.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 연면적이 1,000 이상 뭐 5,000 미만으로서 그 문화·집회·종교·판매·의료·노숙자·운동·관광·숙박시설 이렇게 해당되는 것은 지정을 할 수는 있는데 그 외의 시설 같은 경우는 지정 기준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예.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3종 시설물 기준에 제외된다는 거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연 1회 하고 있습니다,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그늘막쉼터 설치 갯수가 114개 설치했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예.
○김옥향 위원 예, 고정형그늘막이 99개.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그 스마트그늘막이 15개.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23년도에 그늘막쉼터 그 유지·관리 해서 정비를 지금 했고요.
23년도에 그늘막쉼터 그 유지·관리 해서 정비를 지금 했고요.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정비 실적 같은 경우를 말씀을 드리게 되면 총 아홉 번에 걸쳐 가지고서 정비를 했고요 지출된 금액은 약 1,500만원 정도가 지출을 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리고 뭐 6월 그러니까 그 아홉 번에 걸쳐서 했는데 집행일은 뭐 6월 5일에서부터 12월 13일까지 했고요 고정형그늘막은 뭐 와이어를 수리한다든가 그 다음에 뭐 그 살대 교체를 한다든가 표지판 정비를 하고 커버 교체를 한다든가 뭐 기둥 교체 뭐 그런 그 와이어 교체, 기둥 교체 이런 종류를 교체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김옥향 위원 아니 지금 그늘막 설치를 최초에 몇 년도에 설치를 사업을 했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18년도부터 그 설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2018년도부터 이제 점차적으로 매년 갯수를 늘려서 설치를 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예.
○김옥향 위원 그런데 그늘막 그 표지판 정비라는 것이 어떤 정비를 말씀, 정비를 했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늘막 표지판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옥향 위원 예, 표지판 정비가 정비했다고 그 보고서에 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지금 그늘막을 보시게 되면 고정형 같은 경우는 그 안에 그 그늘막을 안내하는 표지판이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자체에 달려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것을 정비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김옥향 위원 처음부터 이 표지판에 부착이 안 되어 있었나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김옥향 위원 설치할 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처음서부터 부착이 되어 있었는데.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세월이 흘러가게 되면서.
○김옥향 위원 훼손으로 인해서 그런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 훼손으로 인해서 다시 정비를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김옥향 위원 그러면 그늘막, 고정형그늘막 커버는 전체적으로 지금 설치 완료가 된 사업입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맞습니다, 예.
○김옥향 위원 또 이제 스마트그늘막이 이제 15개소 중에 5개소가 수리 내역으로 보고가 됐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예, 유지·보수비가 고정형에 비해서, 고정형그늘막에 비해서 설치비가 5배 이상 예산이 소요되는 것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김옥향 위원 예, 그런데 견고하지 못해서 수리를 하는 것인지 어떤 부분에 유지·보수를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스마트그늘막 같은 경우는 그 하자보수기간 같은 경우는 하자보수로다가 처리를 하는데요 그 기간이 이제 넘어섰을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예산을 들여서 그 수리를 해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이 스마트그늘막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전자장비가 들어가 있어서 센서 이런 게 이제 고장이 나면 고정형보다는 약간 고가이기 때문에 수리비가 좀 더 많이 들어가는 실정에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그 고정형그늘막보다 스마트그늘막을 늦게 설치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스마트그늘막은 2천 몇 년도에 최초로 설치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21년에서부터 설치를 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21년.
○김옥향 위원 21년이면 이제 3년 정도, 21년이면 3년인데.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2년 정도 됐는데 벌써 이렇게 유지·수리비가 들어간다고 한다면.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효과면이나 이 실효성에서도 고정형그늘막의 설치를 좀 권유하고 싶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저희 이제 구 예산을 들여서 한다고 하게 되면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래서 저희 구 예산으로다가 추진하는 것은 거의 다 고정형쪽으로다가 추진을 하고 있고요.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스마트그늘막 같은 경우는 정부 시책으로다가 해서 그 내려오는 그 지원비로다가 저희가 설치를 하는 거거든요.
저희 구비를 들여서 설치한 사례는 없습니다.
저희 구비를 들여서 설치한 사례는 없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 구비는 그늘막 고정형으로 전체 하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이제 시비라든지 국비 정부 차원에서 하는 것은.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시. 예, 정부 차원에서 스마트그늘막을 권장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시범사업으로다가 21년부터 추진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1억 예산을 뭐 사전사용 승인을 요청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예.
○김옥향 위원 스마트재난안전상황실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지금 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그 별관에 저희 상황실이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래서 상황실이 이제 있는 그 구성이 된 지가 꽤 오래됐는데 그 안에 장비 자체가 굉장히 노후화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장비 자체를 기존 장비에 대해서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새로운 장비를 이제 보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그 장비 자체를 기존 장비에 대해서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새로운 장비를 이제 보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 주로 이번에 이제 그 보완하는 장비 자체는 영상정보장치라고 해서 55인치 그 모니터를 한 6대 정도를 설치를 할 거고요.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 영상정보장치에 맞는 컴퓨터도 4대를 설치를 할 거고요.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것에 맞는 이제 비디오세트나 이러 이러한 장비도 이제 같이 세트로다가 할 거고 지금 현재 그 작은 모니터가 지금 있는데 55인치 모니터로다가 두 대를 설치할 예정에 있고.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 관련된 재난상황실에 대해서 지금 리모델링 한 지가 오래돼서 지금 그 현대화 시키는 작업을 지금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예.
○김옥향 위원 그래요, 답변 감사드리고 안전총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감사합니다.
○김옥향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지금 이 안총과 예산에 작년도 24년도 예산에.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보이는 소화기 설치 3,000만원이 올라와 있었어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결위에서 다 심의된 예산이 본회의장에서 수정발의 해서 삭감이 되는 안타까운 일이 좀 있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어떤 언론에서는 이것이 정말 이럴 수가 있는가 하고 대서특필 해서 1면에 주민의 안심 뭐야, 안전에는, 안전을 고려치도 않는다 이렇게 대서특필 해서 한 번 쓴 내용이 있는데 지금 왜 본 위원이 이 내용을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 뭐 엊그저께 MBN에서 또 한 번 언론을 접한 적이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겨울철 골목길 화재 보이는 소화기 급할 때는 소방차 한 대 몫을 한다 이렇게 또 그것 뿐만 아니라 지금 언론에 계속 나오는 이것을 내가 본 위원이 봤습니다.
그 보이는 소화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보이는 소화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뭐 저도 사실은 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다 생각은 거의 일치하고요 보이는 소화기 설치 관계는 좀 저는 그 시급하게 설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산 성립이 안 됐지만 지금 다소 이제 미흡한 점이 안 들어온 동도 있고 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시작할 때 원래는 이제 들어온 동만이라도 이제 우선적으로다가 해볼까 했었는데 뭐 지금 현재는 예산이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 1월부터 지금 그 나머지 동에 대해서 지금 수요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요 수요조사가 완료가 되게 되면 그것에 맞춰 가지고서는 예산 그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을 시켜서 그 되도록이면 빠른 시간 안에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무엇보다도 주민의 안전이니까 그것 빨리 실태 파악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예, 이것을 우리는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한 번 말씀 좀 한 번 해주실래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저희는 그 비상급수시설이 지금 48개소가 있고요.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 작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그 유지·보수 하고 수질검사, 라돈검사를 지금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상급수시설 유지·보수 같은 경우는 5개소에 대해서 관정 그 청소용역을 해서 그 실시를 했고요 그리고 급수시설에 대한 어떤 수질검사는 48개소를 전체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비상급수시설 유지·보수 같은 경우는 5개소에 대해서 관정 그 청소용역을 해서 그 실시를 했고요 그리고 급수시설에 대한 어떤 수질검사는 48개소를 전체를 다 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해서 지금 음용수가 그 중에 48개소가 20개소가 음용수고요 생활용수가 28개소고 그 48개소 모두 저 수질검사에서는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라돈검사도 연 1회를 실시를 지난 6월달에 실시를 했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는 음료용수만, 음료수에 대해서 20개소만 지금 그 검사를 실시를 했는데 20개소 모두 다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라돈검사도 연 1회를 실시를 지난 6월달에 실시를 했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는 음료용수만, 음료수에 대해서 20개소만 지금 그 검사를 실시를 했는데 20개소 모두 다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2024년도 본예산에.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비상급수시설 유지·보수 2,000만이 있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이것이 지금 어떻게 유지·보수를 어떻게 하는 예산입니까? 이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저희가 이제 비상급수시설이라고 해가지고서는 그 샘물 뭐 말씀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는 재마루샘물, 뿌리깊은샘물, 그 다음에 부사샘물, 강변샘물, 모산샘물 이렇게 해서 샘물에 대해서 그 관 청소 그 용역을 줘서 이제 관을 청소하는 이런 작업이고요 이 작업을 했을 때의 어떠한 그 용역 비용 자체가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그 48개소에 대한 수질검사에 들어가는 비용 자체도 있을 테고 그 라돈검사 하는 비용 자체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그 48개소에 대한 수질검사에 들어가는 비용 자체도 있을 테고 그 라돈검사 하는 비용 자체도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정말 이 비상급수시설이 우리가 말로만 그렇지 우리의 앞길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지금 북한과 대치하는 이 상황에서 언제 어느 때 이렇게 또 그런 짓을 할지 모르는데 계속 북에서 이런 뭐 지금 이상한 기류가 막 흐르는데 우리가 비상급수시설을 정말 유지를 잘 해야 되겠다 급할 때는 이 물 먹는 것 아닙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음료수 같은 경우는 먹는 겁니다, 예.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우리 관내의 민방위비상급수시설에 적산 그 유량계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까? 이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유량계 같은 경우는 설치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 인증되는 기관에서 수질검사나 라돈검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민방위비상급수 정비 장비 지침에.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물 이용량 등을 통해 비상급수시설 활용도 파악을 위해 적산 유량계를 설치하는 것으로 2023년 대비 개정됨 이렇게 돼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이제 적산 유량계라고 하는 것은 흐르는 유량의 총합을 표시하는 그런 계기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우리는 아직 그 설치가 지금 아직 안 돼 있습니까? 이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지금 현재는 설치 안 돼 있는데.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글쎄요, 검토 한 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그래 주시고. 자, 우리가 이제 홍수 위험을 한 번 말씀을 한 번 드릴게요.
수자원 조사 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이에요.
제7조에 따르면은 환경부에서 홍수위험지도를 제작한 홍수위험지도란 홍수 발생 시 예상되는 침수 범위와 침수 깊이를 나타내는 이제 지도이거든요.
수자원 조사 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이에요.
제7조에 따르면은 환경부에서 홍수위험지도를 제작한 홍수위험지도란 홍수 발생 시 예상되는 침수 범위와 침수 깊이를 나타내는 이제 지도이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 본 위원이 지금 환경부에서 이 표시된 홍수위험지도를 지금 이렇게 보고 좀 있어요.
예,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 말씀 한 번 드릴게요.
우리 이제 대전 유성구 같은 데에서는 홍수위험지도에 표시된 범람구역을 이제 토대로 해서 비가 많이 왔을 때 범람 예상구역과 범람에 대비한 대피장소들을 표시한 갑천 일원 대피 안내도를 작성을 했어요.
예,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 말씀 한 번 드릴게요.
우리 이제 대전 유성구 같은 데에서는 홍수위험지도에 표시된 범람구역을 이제 토대로 해서 비가 많이 왔을 때 범람 예상구역과 범람에 대비한 대피장소들을 표시한 갑천 일원 대피 안내도를 작성을 했어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갑천교 인근 범람 예상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집중호우 시 이를 보고서 인근 대피시설인 이제 중학교 전민중학교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이 강당으로 대피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 중구에서는 이 지도를 지금 어떻게 갖고 있으며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말씀 좀 한 번만 해주시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재난안전쪽에서는 홍수위험지도라고 해서는 그런 것은 저는 제가 좀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고요.
○이정수 위원 그래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침수흔적도라고 해가지고.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과거에 어떠한 침수나 그 된 지역에 대해서 흔적도를 지금 작성을 해서 관리를 하고는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행안부 주관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 그래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한 번 그 자료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정책개발실과 건설과와 협력해서 정책개발실에서는 안전 이제 중구 이제 플랫폼에서 안전대피소를 확인할 수 있는데 해당 대비해 홍수위험지도를 활용한 재해지도를 이제 탑재하는 방법과 또 건설과에서는 올해 목달천에 이제 설치하는 스마트계측관리시스템을 이제 설치장소 이제 선정 시에 홍수위험지도를 활용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봤거든요.
정책개발실과 건설과와 협력해서 정책개발실에서는 안전 이제 중구 이제 플랫폼에서 안전대피소를 확인할 수 있는데 해당 대비해 홍수위험지도를 활용한 재해지도를 이제 탑재하는 방법과 또 건설과에서는 올해 목달천에 이제 설치하는 스마트계측관리시스템을 이제 설치장소 이제 선정 시에 홍수위험지도를 활용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봤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한 번 이런 것도 한 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건설과쪽에서 하고 있는 홍수위험지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안전총괄과쪽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 침수흔적도 하고 사실은 같이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홍수위 자체가 그 오버를 해서 범람을 하게 되면 홍수, 그 침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침수가 되면 그것 관련된 침수흔적도를 작성하는 그런 사례가 되는 건데.
그래서 지금 홍수위 자체가 그 오버를 해서 범람을 하게 되면 홍수, 그 침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침수가 되면 그것 관련된 침수흔적도를 작성하는 그런 사례가 되는 건데.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다행히도 저희 중구 같은 경우는 그 큰 홍수가 사실은 없었기 때문에 지금 흔적도를 작성하는 부분은 일부가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홍수위험지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과거에 이제 침수흔적 관련된 그 자료 하고는 그 뭐 크로스 체크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렇지요?
홍수위험지도는 단시간에 이제 집중호우로 이제 이런 도심지역에서 반복적인 침수 피해를 이제 발생하고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은 것이거든요.
홍수위험지도는 단시간에 이제 집중호우로 이제 이런 도심지역에서 반복적인 침수 피해를 이제 발생하고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은 것이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예, 뭐 급변하는 이제 기후 변화로서 홍수 피해를 이제 최소화 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것을 만들고 그러는데 한 번 본 위원 생각이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생각 좀 한 번 해보시고.
그러니까 한 번 생각 좀 한 번 해보시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한 번 이렇게 정책개발실과 또 그 건설과와 이렇게 한 번 상의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또 그 이제 양심 그 우산이라고 있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이정수 위원 양심우산 그것이 좀 회수가 좀 잘 되고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지금 뭐 회수는 100% 회수되지는 않고요.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일부 뭐 지금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 지금 이제 운영 기간은 이제 매년 5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이렇게 견본을 보니까 우산 위에 양심우산이라고 이렇게 딱 써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예, 이 양심우산이라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예, 지금은 이렇게 할 계획인가요 아니면 이렇게 해서 배포된 것인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사실은 이것을 무상으로다가 어떻게 보면 주는 성격으로다가 주고요.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잘 쓸 때 어려울 때 잘 쓰고 제자리에 갖다놓으라는 의미에서 양심우산 이렇게 명칭을 명명한 것 같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 아, 그래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알았습니다, 안총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감사합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220쪽 지역축제 안전 관리 강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24년 지역축제는 몇 개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24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연간 계획을 지금 받고 있는 상태라 정확한 자료는 아직 안 나왔고요 23년 같은 경우는 약 20건 정도 있었습니다.
○김선옥 위원 이게 지역축제를 하기 전에 사전에 지역축제장에 대해서.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선옥 위원 안전관리자문단의 기술적인 점검 자문을 사전에 하는 게 맞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예.
○김선옥 위원 예, 그러면 이것에 대한 안전관리분야의 자문위원들의 활동의 점검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안전관리자문단 같은 경우는 현장 점검 위주로다가 하고 있고요 근거는 축제나 행사를 했을 때 그 말 그대로 그 시간대에 1,000명 이상 되는 뭐 축제나 뭐 위험물 관련된 그런 축제를 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경우에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관리계획서에 맞춰서 제대로 그 현장에도 그렇게 그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현장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계획서에 맞춰서 제대로 그 현장에도 그렇게 그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현장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러면 안전관리자문단의 위원은.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선옥 위원 안전총괄과에 있는 안전관리실무위원회 위원들이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니 그것은 이제 별도로다가.
○김선옥 위원 따로.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13명으로다가 구성을 하고 있고요.
○김선옥 위원 구성을 하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이분들 같은 경우는 건축사나 기술사나 아니면 전기, 가스 이런 분야의 13명 전문가로다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그 위원회의 구성 그 데이터에는 안 들어가 있는 분들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그 위원회의 구성 그 데이터에는 안 들어가 있는 분들입니다.
○김선옥 위원 그러면 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서 위원회 운영 실적을 올렸던 예를 들면 태평고을 유등천 달빛음악축제 안전관리계획안 원안 가결 같은 경우는 서류적인 부분을 보는 거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예.
○김선옥 위원 그 이외에 행사가 시작하기 전에 축제장에 대해서는 다른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이 13명이 따로 실시를 하고 있다는 거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예.
○김선옥 위원 아.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래서 말씀하신 그 중구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서는 축제든 안전관리계획서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거고요.
○김선옥 위원 예, 그럼 계획서가 이루어진 다음에 자문단께서 직접.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예.
○김선옥 위원 현장에 오셔 가지고 기술적인 점검·자문을 하신다는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현장 점검을 하는 겁니다.
○김선옥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선옥 위원 각종 안전사고나 발생 빈도가 점점 증가해 예방활동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예.
○김선옥 위원 그리고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구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위촉된 위원이니 만큼 안전관리자문단 위원이 모두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주요 업무 222쪽 선제적 재난 예방 대응체계 강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2023년 1월 17일날 개별법이 통과함에 따라서 각각 운영되어 왔던 재난관리자원 관리사항들이.
지난 2023년 1월 17일날 개별법이 통과함에 따라서 각각 운영되어 왔던 재난관리자원 관리사항들이.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선옥 위원 통일적이고 종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선옥 위원 알고 계시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선옥 위원 그리고 금년 1월 18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그것에 대한 인지를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런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서 부서에서 혹시 바뀌거나 정비해야 되는 업무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그것에 대한 인지를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런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서 부서에서 혹시 바뀌거나 정비해야 되는 업무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죄송한데요 그 업무, 그 법령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아직 연찬이 안 돼 있는데요.
○김선옥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선옥 위원 이게 금년 1월 18일날 시행이 되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선옥 위원 본 위원이 살펴본 바로는 법에 따라서 관리기관의 장은 자원관리관 그리고 자원출납관, 자원운영관을 지정을 하고 재난관리물품에 관한 표준을 정해야 하고 소관 재난관리인력을 관리해야 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선옥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고 하시니까 시행되는 법을 잘 검토하셔서 업무에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그리고 반영되어 수행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업무 연찬을 잘 해서.
○김선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빈 공간이 생기지 않게끔 하겠습니다, 예.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각종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였을 때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동원될 수 있도록 이 법이 아무래도 된 것 같습니다, 시행이 된 것 같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선옥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안정적이고 잘 동원이 될 수 있도록 잘 법을 검토해서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반영을 꼭 부탁을 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은희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업무보고서 22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도로기반시설 확충·정비로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에 15번에 보면은.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그래서 이동하는 구민들이 이제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지역이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예.
○김옥향 위원 예, 본 사업은 2023년 10월 30일 당시 이장우 대전시장님과 구민과의 대화에서 구민이 건의했던 사업이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예.
○김옥향 위원 예, 특별조정교부금 6억이 언제 교부됐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11월 그러니까 작년도 11월 20일자로다가 교부 결정을 받았습니다, 예.
○김옥향 위원 아, 예, 이제 구민의 의견을 신속하게 반영한 교부였다고 생각이 되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구민의 불편이 하루속히 좀 해소될 수 있도록 본 사업이 언제 착공 예정이며 준공은 언제 예정입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2월달에 그 1회 추경 전에 사전사용 승인을 받고요.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 다음에 3월달에 실시설계 용역 발주를 해서 그리고 4월달부터 12월달까지 착공해서 준공, 그러니까 연말까지 준공을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 그 구간인데도 연말까지 1년 동안 그 사업 기간이 되는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뭐 실시설계 발주를 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요.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거기가 지금 그 기존 건물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민원 관계나 여러 가지 지금 복합적인 게 좀 있어서.
○김옥향 위원 아,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보통 그 도로 개설 계획이나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도로 정비 같은 경우 공사를 했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민원 하고 보상 관계가.
○김옥향 위원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가장 기간이 많이 소요되거든요.
여기도 사람들이 많이 운집해 있는 그 도로이기 때문에 그런 민원관계가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해서 연말까지는 잡고 있는데 되도록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여기도 사람들이 많이 운집해 있는 그 도로이기 때문에 그런 민원관계가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해서 연말까지는 잡고 있는데 되도록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예.
○김옥향 위원 이제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좀 부족하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그래서 어떤 식으로 공사를 진행하실 예정입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이것은 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를 해서 해봐야 되는데.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결국은 이제 보도가 필요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도를 양쪽으로 할 건지 한쪽으로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지금 해볼 거고요 그것은 이제 고민을 해서 어느 정도 결정이 되면 뭐 위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구민의 안전과 이제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사업 진행 하시기를 바라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중구민을 대표해서 이장우 대전시장님께 신속하게 처리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인사 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감사합니다.
○김옥향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건설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감사합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225쪽을 보면은.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운남로 도로 개설 사업이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있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 예, 무수동에서 구완동으로 이어지는 이제 도로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2022년도 1회 추경 때 상임위원회에서 한 내용도 좀 이렇게 제가 지금 보고 있고 지금 보고 있는데 이게 지금 운남로 무수동 그 도로 개설이 예산이 얼마입니까?
이게 91억입니까?
이게 91억입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맞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 91억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91억이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길이가 2.6km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2.6.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폭이 한 6~8m 맞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이 사업비는 총 사업비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뭐 특교금 또?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특교금이 한 5억 정도가 있고요.
○이정수 위원 그것 좀 말씀 좀 한 번 해보세요,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22년도에 특교금이 뭐 5억원, 23년도에 특교금이 6억원 해서 특교금은 11억 정도가 투자가 되는 거고요.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현재 그 80억에 대해서는 그 GB공모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그 그린벨트 공모사업으로다가 지금 매년 10억씩 투자를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공모사업 총 사업비가 이제 80만원인데.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80억입니다.
○이정수 위원 아니 참 80억.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22년도 특교금이 5억.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23년도 특교금이 6억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2017년도 잠깐만요 자, 이제 이 사업을 보면은 2014년 도시계획시설 결정계획 수립 이후에 이제 거의 한 10년이 이제 다 되어 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아직 잔여 구간이 한 반 이상 정도 남아 있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반 약 6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60% 정도 남아 있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도시계획시설 이제 결정계획 수립 이후에.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2018년도 첫 착공이 이루어지기까지 4년이라는 이제 세월이 이제 흘렀는데 당시 계획 해서 착공까지.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이 기간이 길어진 이유가 무엇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이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뭐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에는 2017년 6월달에 도시계획시설 그 지형도면 고시가 됐고요 그리고 뭐 19년도 1차 구간 약 150m 정도가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18년도에 착공을 해서 19년도 6월달에 1년간 공사를 해서 착공한 걸로다가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뭐 18년도에 착공을 해서 19년도 6월달에 1년간 공사를 해서 착공한 걸로다가 생각이 되고요.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뭐 지금은 설계나 보상 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뭐 다소 뭐 6개월 정도 이렇게 소요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질적인 공사는 1년 정도 걸렸다고 1차 공사가 구간 같은 경우에 1년 정도 걸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공사 상황을 이제 정리를 이렇게 해보니까 기추진된 이제 구간이 1,080m에 48억 예산이 들었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18년, 2018년부터 2024년까지 6년간 진행될 이제 예정이고 향후 계획을 보니까 1,520m에 42억 예산을 들여서 2025년부터 2026년까지 2년간 이제 진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나요?
맞나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현재는 뭐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계획은 현재 그렇게 잡고 있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자, 이제 기추진된 이제 구간 대비 잔여 구간이 구간 길이는 이제 440m가 더 이제 긴데 반해서 예산은 6억이 적고 공사 기간은 4년이 이제 적은 이제 상황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 도로 공사는 이제 건설 기간이 이제 늘어남에 따라서 공사비가 이제 증액되는 상황인데 남은 구간을 더 이제 적은 예산 또한 이런 기간으로 공사하는 게 이게 가능한 계획인가요? 이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현재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생각을 하면 무리가 사실은 있는 공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당초에 사업 자체를 시작을 했을 때에는 지금 뭐 91억을 들여서 지금 뭐 2.6km를 그 도로 개설을 하는 이런 공사인데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마련이 되면 3년 이내에도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이런 사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그런데 사업비가 없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부득이하게 이제 GB공모사업으로다가 매년 10억씩 받아 가지고서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렇게 잘라서 8년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발생된 거고요 그 나머지 2년 동안에 지금 42억 2,000만원 자체를 그 사업비 자체를 확보가 된다고 하게 되면 사업 추진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사업비를 마련하는 게 사실은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그런데 사업비가 없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부득이하게 이제 GB공모사업으로다가 매년 10억씩 받아 가지고서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렇게 잘라서 8년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발생된 거고요 그 나머지 2년 동안에 지금 42억 2,000만원 자체를 그 사업비 자체를 확보가 된다고 하게 되면 사업 추진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사업비를 마련하는 게 사실은 문제입니다.
○이정수 위원 지금 이제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개발제한구역 이제 지원사업 공모신청을 통해서 이제 예산을 이제 확보를 이제 하는데.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지난 6년간 기간에 이제 48억 예산을 이제 확보를 했어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남은 이제 2년간 공사 기간 안에 이 6년간에 걸쳐서 48억 예산을 이제 했는데 남은 기간이 2년이란 말이에요.
2년 동안에 이게 42억을 확보한다는 게 가능합니까?
2년 동안에 이게 42억을 확보한다는 게 가능합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현실적으로다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이제 두 가지 방법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뭐 저희가 이제 두 가지 방법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정수 위원 두 가지 방법을요?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한 가지는 기간 연장을 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기간 연장.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또 한 가지는 구비를 좀 더 빠르게 투자를 해서 뭐 특교금이나 특교세 자체를 좀 더 10억이 아니라 뭐 20억이나 30억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이제 지금 뭐 특교금에 이제 기대를 이제 하는 밖에 없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지금 이렇게 간절한 이제 생각이에요, 그런 생각이.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런 생각인데 하여간 뭐 예산 확보 이제 공사 기간 동안에 공사계획을 이제 현실성 있게 이제 세워야 되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계획대로 되려면은 그만큼 또 우리 건설과의 공무원분들의 노력이 굉장히 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하여간 여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뭐 말씀하신 대로다가 그 국비나 뭐 특교금이나 시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다가 저희가 그 건의를 해서.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사업비가 조기에 그 확보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이 예산을 보니까 용역비가 9,000만원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도로 확장 사업비가 총 400억 전액 시비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이것은 이제 도로 확장 하는 뭐 추정 금액 자체가 그런 거고요.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저희가 이제 900, 9,000만원을 들여서 하고자 하는 것은 기본계획 용역을 해서.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도로 확장에 대한 어떠한 타당성을 만들어내자 이런 의미에서 하는 거고요 이게 이제 하게 된 동기 자체는 대전시에서 도로 건설 그 관리계획을 21년부터 25년까지 수립한 게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래서 거기에 경제성 분석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이 선화로 부분 자체가 전체 뭐 26개 중에서 우선순위로 따졌을 때 경제성이 없다 해서 24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지원해 줄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되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그 구간 자체만 확보가 되면 동서가 이제 대로가 이제 확장이 이제 다 통과가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용역을 저희 실정에 맞게끔 지금 타당성 분석을 해서 분석 결과가 나오게 되면 시에다가 우선순위 순위 자체를 앞당겨달라는 의미에서 용역을 지금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비를 지원해 줄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되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그 구간 자체만 확보가 되면 동서가 이제 대로가 이제 확장이 이제 다 통과가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용역을 저희 실정에 맞게끔 지금 타당성 분석을 해서 분석 결과가 나오게 되면 시에다가 우선순위 순위 자체를 앞당겨달라는 의미에서 용역을 지금 추진하는 겁니다.
○이정수 위원 아, 그래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이것은 이제 순수한 구비니까 이제 9,000만원은?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이제 선화동 오성장네거리에서.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선화공원 이제 거리 거기까지 네거리까지.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뭐 길이는 한 300m 되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한 250m 정도 됩니다.
○이정수 위원 250m예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250m.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폭은?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현재 폭은 한 15m 정도 되는데요.
○이정수 위원 15m,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확장하게 되면 20m로다가 확장해야 됩니다.
○이정수 위원 아, 20m로 확장, 20m로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예, 본 위원은 15m로 이제 알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기본계획 용역은 2023년도 1회 추경에 이제 성립된 예산이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되어 있고 지금 뭐 용역 진행 상황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용역은 이제 작년도 9월 11일자로다가 착수를 해가지고요.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용역을 지금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5월 7일자로다가 용역 준공 완료할 계획에 있고요 그 4월 말까지 어느 정도 안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 결과치를 가지고 시에다가 도로 확장 건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5월 7일자로다가 용역 준공 완료할 계획에 있고요 그 4월 말까지 어느 정도 안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 결과치를 가지고 시에다가 도로 확장 건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아,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대전시장님은 중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타당성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적극 지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 이후에 지금 대전시와 긴밀하게 협의한 내용이 좀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직 저희가 이제 용역을 지금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이 결과치가 나와야지만이 그 뭐 진솔한 협의가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용역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이제 저희가 알렸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치가 나오면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치가 나오면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대전시장님으로부터 적극 지원하겠다 이런 답변도 들었어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예산을 이제 용역을 이제 하고 있고 이게 용역이 차질 없이 되면은 미뤄지는 일 없이 적기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감사합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예, 227쪽 맨홀 내 추락방지시설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맨홀 뚜껑과 관련된 사건이 최근에 부산에서 행인 맨홀 뚜껑 밟았다가 아래로 떨어진 사건이나 강남역 폭우 때 맨홀에 빠져 사망한 남매사건이 있었습니다.
맨홀 뚜껑과 관련된 사건이 최근에 부산에서 행인 맨홀 뚜껑 밟았다가 아래로 떨어진 사건이나 강남역 폭우 때 맨홀에 빠져 사망한 남매사건이 있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선옥 위원 이런 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우리 중구도 인식해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선옥 위원 주요 업무에 보면 맨홀 내 추락방지시설을 100개 설치한다고 했는데 관내에 맨홀이 몇 개이고 부식 여부에 대한 파악은 되어 있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설치하는 100개소에 대한 선정은 어떻게 선정이 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설치하는 100개소에 대한 선정은 어떻게 선정이 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맨홀의 갯수 자체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하수악취 차단장치는 약 5만 6,000개 정도가 되고요.
○김선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리고 그.
○김선옥 위원 부식 여부에 대한 파악은 안 되어 있나요? 그러면?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부식 여부요?
○김선옥 위원 예, 맨홀 뚜껑에 대한.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저희가 이제 전체적으로다가 이제 동사무소 하고 활용을 해서 수시로 육안 점검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요.
○김선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말씀하시는 그 업무 보고 상에 추락방지시설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런 인사사고나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 정부쪽에서도 이제 하수도 그 설계 기준 자체를 22년도 말 정도에 기준이 이제 반영이 돼서 추락방지시설 같은 경우는 그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의무시설로다가 지금 되어서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 상태고요.
○김선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저희가 내년도에 하고자 하는 것은 중점관리지역이라고 해서 유천동2구역이라고 해서 유천동·태평동·오류동·용두동·문화동 일대의 어떤 구역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급한 추락방지시설 100개소를 지금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급한 추락방지시설 100개소를 지금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김선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때 그때 그 동 해서 그 어떠한 그 육안 점검을 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바로 보고를 받아서 지금 하고 있고요.
○김선옥 위원 예, 눈에 보이는 그런 맨홀 뚜껑의 문제를 인식하고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선옥 위원 그것에 대한 수요조사를 하고 부식 여부를 파악을 해서 사전에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수요조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선옥 위원 그리고 지난 1월 7일 대전일보 기사에 따르면 대전시 지역 내에 설치된 맨홀은 총 7만 2,600개로 이중추락방지시설이 설치된 곳은 대덕구 소재의 20개에 불과하다고 기사가 있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선옥 위원 그리고 콘크리트 맨홀 뚜껑의 철재 교체에 대해서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선옥 위원 대전시 관계자가 현재까지 철재 교체 계획이 마련된 것은 없으나 자치구 수요가 발생할 경우 철재로 교체할 수 있도록 긴급수선비 등 적극적으로 교부할 예정이라고 밝혔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선옥 위원 그래서 시에서 자치구 수요가 발생할 경우에 적극 교부한다고 시에서 말씀을 하셨으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선옥 위원 관내의 콘크리트 맨홀 뚜껑에 대한 전수조사를 좀 신속히 진행을 해주시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선옥 위원 철재로의 교체를 시에 적극 건의해 주시면 좋겠고 관련된 그런 계획의 수립이나 이런 부분들은 하신 다음에 저희 위원들께도 공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좋으신 말씀 감사를 드리고요.
○김선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 저희 관내에 있는 맨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래서 전체적인 맨홀이 전수조사가 되게 되면 관리상태나 이런 것을 지금 보고 그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 맨홀 그 시설을 정비를 할 계획에 있고요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에서도 지원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은희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 보고를 끝으로 금일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의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 보고를 끝으로 금일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의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