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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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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2월 15일 (금) 11시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2024년도예산안
  3. 2. 2024년도기금운용계획안
  4. 3. 202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5. 4. 대전광역시중구평생학습도시신규지정촉구결의안

  1. 부의된 안건
  2. · 의사팀장보고
  3. · 중구청장권한대행부임인사
  4. 1. 2024년도예산안
  5. 2. 2024년도기금운용계획안
  6. 3. 202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7. 4. 대전광역시중구평생학습도시신규지정촉구결의안

(11시00분 개의)

○의장 윤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팀장보고 
○의장 윤양수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준석  의사팀장 김준석입니다.
  제254회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휴회기간 중 실시한 의안접수 및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김옥향 의원님 외 9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평생학습도시 신규 지정 촉구 결의안이 접수 되었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안건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4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가 보고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4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일 육상래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2024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대전광역시 중구 평생학습도시 신규 지정 촉구 결의안 모두 4건에 대한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양수  의사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올해 의정활동을 결산하는 26일간의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차년도 예산안, 일반안건 심사 등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구청장권한대행부임인사 
○의장 윤양수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12월 4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중구청장 권한대행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한 중구청장 권한대행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권한대행 이동한  존경하는 윤양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12월 4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부구청장으로 부임된 이동한입니다.
  먼저 공무원으로서 첫 발령지이자 현재 살고 있는 이곳 중구에서 다시 근무할 수 있게 되어 크나큰 영광입니다.
  하지만 단체장의 공백이라는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정의 주요현안에 대해서 저의 다양한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의원님들의 목소리를 적극 경청하고 소통하면서 앞에 놓여 있는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고 중구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쪼록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양수  중구청장 권한대행님 수고 하셨습니다.
  구민을 위한 행정에 한치의 누수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24년도예산안 
2. 2024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이상2건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1시04분)

○의장 윤양수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김선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선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선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정부의 긴축재정과 세입여건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구재정 상황을 볼 때 세수확보를 위하여 더욱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세출예산은 사회복지 분야 등 국·시비 보조사업 증가에 따른 구비부담액이 증가하여 가용재원의 범위에서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현안사업과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편성한 예산으로 판단되나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홍보광고료 및 행사운영비 등 18건 2억 4,127만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6,482억 3,533만 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는 6,396억 3,529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86억 5만 원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9개 기금의 운용계획안으로 2024년 기금운용은 예치금 회수 및 이자수입 등 총 947억 5,635만 원을 수입하여 비융자성 사업비 5억 8,659만 원과 예치금 등 844억 5,084만원을 지출하고 2024년도 말 조성액 총 844억 5,084만원을 조성토록 하는 내용으로 기금운용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024년도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 2024년도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의장 윤양수  김선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됨에 따라 수정안을 발의하신 육상래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처리하는 일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신 육상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의원    사회도시위원회 육상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긴축재정 기조 가운데 불요불급 하거나 지속적인 지출이 예상되는 세출예산을 감액 편성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효문화 뿌리축제 행사운영비 일부와 도시활성화과 유천전통시장 상가리모델링, 문화체육과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지원 예산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024년도본예산안에대한수정안


○의장 윤양수  육상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에 대해서 김선옥 위원장님과 수정안을 발의하신 육상래 의원님의 충분한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정수 의원님.
이정수 의원   (의석에서)  찬반토론에 앞서서 신상발언 한 번 하겠습니다.
○의장 윤양수  나오셔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정수 의원    이정수 의원입니다.
  뜻하지 않은 우리 중구청장님의 궐위에 모든 중구 구민과 우리 집행부 직원들은 굉장히 안타까운 맘으로 지금 근무를 하시며 또 우리 중구민들은 이 점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을 하시고 어떻게 하면 중구가 더 발전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에 상처를 입은 건 사실입니다.
  그 와중에 지금 내년도 예산안 어제 예결위가 끝났습니다.
  집행부에서 심각하게 예산을 올린 점에 이렇게 또 예결위서 통과된 내용이 수정발의 해서 본회의에 상정이 되었습니다.
  충분히 심사숙고 해서 수정발의안을 내셨겠죠.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더 예결위 때 시간을 가지고 좀 늦더라도 충분히 더 대화를 나눠서 했으면 좋았을텐데 이런 또 아쉬움도 있습니다.
  이것이 어떠한 관행이 되듯이 하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행이 또 우리 중구의회에서는 계속 있었진 않았고 몇 건의 이런 예산이 있었는데 이것은 추경도 아니고 내년도 본예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본회의에서 수정발의 되어서 올라오면은 상임위원회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무색하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한 건 한 건을 전부다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 안을 좀더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찬반을 여기 계신 의장님께서 찬반에 참석하는 것도 모양새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만한 이런 예산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윤양수  아마 우리 이정수 의원님께서 의사진행에 관한 말씀을 하셨고 또 수정안에 대한 개인적 의원으로서의 설명을 하신 걸로 보입니다.
  사실 의회가 우리가 원만하게 서로 화합하고 협치하고 함께 이루면 참 좋은데 그렇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본 의장은 이번에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우리 위원장님, 김선옥 위원장님 나오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선옥  김선옥 의원입니다.
  저희 중구의회는 지난 12월 5일부터 14일까지 각 상임위와 예결특위를 거쳐 2024년 예산안에 대한 논의를 했습니다.
  비록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지난 기간을 통해 각 사업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논의 중 일부 사업에 대한 계획의 부실 및 부적절함이 수 차례 지적된 바 본 수정안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구민의 의견과 지역의 여건을 충분히 반영한 사업계획의 필요성을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본 수정안의 취지에 본 의원은 동의를 하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양수  김선옥 위원장님은 위원장으로서의 원안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또 우리 이정수 의원님도 어떤 과정 속에서 아쉬움이 있지만 정회를 요청을 하셨죠.
  그렇죠?
이정수 의원   (의석에서)  예.
○의장 윤양수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서로 의원님들 간에 어떤 의견의 차이 생각의 차이가 있는 걸로 봐서 잠시 정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회는 지금 11시 16분이니까 식사하시고 2시에 하려고 하는데 의원님들 그거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시면 동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두시까지 해도?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없는 걸로 봐서 그러면 2시까지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윤양수  시간이 되었으므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24년도 예산안과 육상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안건에 대해서 김선옥 위원장님과 수정안을 발의하신 육상래 의원님의 충분한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결위안 및 수정안에 대하셔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의원    이정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회의 11시에 개의하고 나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수정발의안 예산에 대해서 이제까지 논의를 했습니다만은 양쪽 의견이 팽팽해서 원만하게 합의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의본 게 아니고 지금 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표결로 가는데 지금 우리 반대 입장에서는 웬만하면은 예결위서 올라온 안건을 본회의에서 이의 듣지 말고 예결위를 존중해서 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게 안 되므로 표결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양수  또 다시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예결위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립표결 방법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의원님들께 사전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육상래 의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을 먼저 표결하는 내용입니다.
  만약 수정안이 부결할 때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재차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표결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예산안이 부결될 때에는 중구청장이 제출한 최초안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육상래 의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의원 : 유은희  육상래  류수열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장도 찬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육상래 의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의원 : 김석환  김옥향  이정수  안형진  오한숙)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1명 중 11명이 출석하여 찬성 6명, 반대 5명, 기권 0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표를 득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은 육상래 의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이 가결 되었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동료의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06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의장 윤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3. 202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각 상임위원장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제출)
○의장 윤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집행기관에 대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내용으로 본 안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부록]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록]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부록]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시고 그 결과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대전광역시중구평생학습도시신규지정촉구결의안 
  (김옥향의원 외 9인 발의)

(14시11분)

○의장 윤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평생학습도시 신규 지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김옥향 의원님 나오셔서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의원    김옥향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평생학습도시 신규 지정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중구 구민이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평생교육 인프라를 구축하여 구민의 교육수요 충족과 평생교육을 통한 자기계발 기회에 기여하도록 우리 중구도 평생학습도시로 조성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하겠습니다.
  교육부에서는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평생학습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고 평생학습 추진계획이 우수한 도시를 2001년부터 공모를 통해 평생학습도시로 지정 여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도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면 구민이 평생학습 욕구를 반영한 평생교육을 하는데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교육사업 추진과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궁극적으로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도 이바지 할 것입니다.
  그러면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사회와 급속한 사회 변화로 과거 한 시기의 학습으로는 평생을 살아가기 어려워짐에 따라 적절한 평생의 배움 즉 평생학습의 필요성에 절대 공감합니다.
  이에 대전광역시 중구의 평생학습도시 신규 지정을 촉구하며 구민의 자아실현을 통한 행복증진과 사회적 가치창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구민의 교육수요를 충족시키고 평생교육으로 자기계발 기회를 확대하는 등 구민들이 평생학습을 통해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중구의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하나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차별없이 원하는 학습을 즐길 수 있도록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여 구민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평생교육 활성화 및 진흥정책을 통해 구민에게 양질의 평생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원한다.
  하나 중구가 평생학습망 구축과 평생교육의 전문성을 향상시켜 우수한 교육도시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 높은 평생학습 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평생학습도시신규지정촉구결의안


○의장 윤양수  김옥향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에 대하여 김옥향 의원님의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2차 정례회 회기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2024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등 심사 시에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이나 제시된 대안에 대하여는 구민을 위한 각종 정책사업을 수립할 때 구정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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