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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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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1월 20일 (월) 11시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회기결정의건
  3. 2. 2024년도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의건
  4. 3.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6. 5. 지방의회위상제고및독립성강화를위한「지방의회법」제정촉구건의안
  7. 6. 「전세사기피해자법」개정촉구결의안
  8. 7. 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 의사팀장보고
  3. 1. 회기결정의건
  4. 2. 2024년도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의건
  5. 3.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6.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7. 5. 지방의회위상제고및독립성강화를위한「지방의회법」제정촉구건의안
  8. 6. 「전세사기피해자법」개정촉구결의안
  9. 7. 휴회의건

(11시09분 개의)

○의장 윤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팀장보고 
○의장 윤양수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준석  의사팀장 김준석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54회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기본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11월 13일 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및 의결 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제2차 정례회 중 실시될 구정질문과 답변을 듣기 위해 김석환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접수 되었고 유은희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15일 류수열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접수되었으며 11월 16일 육상래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법 개정 촉구 결의안이 접수 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 제출 안건입니다.
  중구청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등 10건의 안건과 행정사무감사자료, 주요업무보고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끝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구청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양수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1시11분)

○의장 윤양수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석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석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석환 의원입니다.
  제254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받고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의하는 등 당면한 현안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2023년 11월 20일부터 12월 15일까지 26일간 운영하기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에 처리할 현안들을 보다 알차고 내실 있게 심의할 수 있도록 당 위원회에서 협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제254회중구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안


○의장 윤양수  김석환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금번 제254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2023년 11월 20일부터 12월 15일까지 26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54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2023년 11월 20일부터 12월 15일까지 26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24년도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의건 
  (중구청장)

(11시14분)

○의장 윤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광신 구청장님은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청장 김광신  존경하는 23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윤양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제254회 중구의회 정례회를 맞아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과 목표를 담은 2024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중구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저의 변함없는 각오와 의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기분좋은 변화를 선도하는 새로운 도시 중구의 기치 아래 중구청장에 취임한 지 어느덧 1년 반 가까이 지나고 민선 8기의 반환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취임 당시의 상황은 그리 녹록치 않았습니다.
  위드 코로나에 따른 사회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고 글로벌 인플레이션 심화 등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지역발전의 한계, 쇠퇴의 길로 접어든 이후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는 원도심으로 인한 지역침체 등 여러 상황이 우리의 재도약을 어렵게 했습니다.
  하지만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새로운 변화를 위한 과감한 도전과 혁신을 통해 의미 있는 변화와 많은 성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우선 변화된 행정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성과중심의 업무추진을 위해 행정조직을 개편하였습니다.
  앞으로 중구의 변화를 주도할 일하는 조직으로의 가시적인 성과를 속도감 있게 도출할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민선 8기 시작과 함께 각종 공모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국·시비 등 외부재원의 확보와 공모사업 대응능력 강화라는 긍정적인 초석을 다졌습니다.
  선정되지 않은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공유하고 소통하며 논의한 경험들로 인해 시간이 우리에게 주는 훈장은 결코 사라지지 않기에 앞으로도 공모사업의 적정성과 선정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경쟁 지자체보다 상대적인 우위 논리를 개발하는 등 공모사업 선정을 위한 도전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구청장으로 취임하면서 내걸었던 5대 분야 47개 공약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11개 사업은 이미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사업은 정해진 로드맵에 따라 추진 중입니다.
  중촌벤처밸리 조성사업은 기본구상 수립완료에 따른 세부 계획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은 최근 중소벤처기업부 타당성 심의를 통과하고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조건부 승인을 받은 상태로써 지난 5월 대전시가 밝힌 중촌근린공원 일원 제2문화예술복합단지 조성계획과 함께 크나큰 시너지를 창출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보문산 일원 자연휴양림과 대전 제2수목원, 베이스볼드림파크와 연계되는 보문산 체류형 관광단지조성사업은 중구의 목소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대전시에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양지근린공원 인근 부지에 조성 중인 청소년종합복지센터 건립은 행정절차를 진행하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부사동 남대전등기소 부지는 노인복지관 등을 건립하기 위해 내년에 5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부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태평1동청사는 2024년 상반기 준공 예정이며 석교동청사는 2025년 상반기 준공 예정입니다.
  또한 수험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대학입시설명회를 개최하여 많은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민선 8기 중구청장으로 취임하면서 주민 여러분들께 드린 약속 하나 하나가 결실을 맺어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자체 적극행정 종합평가 우수기관 및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고용노동부 지자체 일자리대상 특별상 수상, 보건복지부 건강증진사업 종합부문 최우수기관 및 대전충남세종 산림환경대상 등을 수상함으로써 중구의 대외 이미지를 제고하고 위상을 높였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 공동육아 나눔터 설치 지원사업 등 다양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약 9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재정 확충에도 기여했습니다.
  이 모든 성과들은 구민 여러분들의 폭넓은 지지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23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윤양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2024년은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만 중구의 발전과 새로운 변화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야 하는 중요한 해입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는 단순히 물리적인 시간상의 개념에 그치지 않습니다.
  지난 과거의 발자취가 지금의 현재를 이끌었듯이 오늘 우리가 내딛는 발걸음이 중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기회의 순간은 증명할 수 없고 증명된 순간 기회는 없다 라는 시장의 투자 격언처럼 시대의 변화에 맞춘 적절한 판단력과 속도감 있는 추진력으로 우리가 그리는 미래를 현실로 실현시켜 가야만 합니다. 
  저는 기분 좋은 변화를 선도하는 새로운 도시라는 비전과 3대가 하나되는 중구라는 구정목표를 가지고 구의회와 상호협력의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주민들의 목소리에 더욱 몸을 낮춰 귀를 기울였습니다.
  중구를 위한 헌신의 그 길 위에 여러 공직자들과 함께 서서 중구의 세부적인 밑그림을 담은 미래를 준비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더 높여나가겠다는 다짐과 함께 2024년도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100년을 내다보는 도시그랜드계획입니다.
  중촌근린공원에 조성될 제2문화예술복합단지 조성사업은 2029년 준공을 목표로 1,200억 원 규모의 제2시립미술관과 2,500억 원 규모의 음악전용공연장을 건립하는 사업으로서 대전시에서 타당성조사 용역 중입니다.
  도시철도 3~5호선 건설사업은 최대한 연말까지 구축계획수립 용역을 마칠 예정이고 특히 3호선과 4호선 노선은 우리 구를 통과함에 따라 시·구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해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보문산 일원에 케이블카, 전망타워, 워터파크, 숙박시설 등 체류형 관광인프라를 구축하는 대전시의 보물산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보문산과 오월드, 뿌리공원, 치유의 숲 등으로 이어지는 도시여행 기반의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10월 도심융합특구법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도심융합특구사업이 보다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 원도심인 선화동과 대흥동 일원이 지역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유치는 지역의 생존을 의미합니다.
  세수확보와 고용창출이라는 긍정적인 직접효과부터 소비진작과 인구증가라는 파급효과까지 수반됩니다.
  대흥동에 장기간 방치된 메가시티와 관련하여 매입 및 산하 공공기관 이전을 대전시에 적극 건의하였으며 최근 이장우 대전시장님으로부터 대전시가 매입해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라는 긍정적인 답변을 얻은 바 있습니다. 
  둘째, 젊은이들이 일하며 살고 놀 수 있는 중구 건설입니다.
  중촌동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중소벤처기업부 타당성 심의를 통과하였고 최근 행정안전부로부터 중앙투자심사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스타트업·벤처기업 입주 공간을 위한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와 기타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젊은층을 유입시키고 청년이 중심이 된 지속적인 성장엔진으로서 가능하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원하는 삶을 사는 청년, 청년이 머무르는 젊은 도시 라는 비전 아래 청년의 목소리를 구정에 담기 위해 청년네트워크와 청년정책위원회를 구성 운영 중입니다.
  지난 6월 청년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청년모아를 개소하였고 취업·창업활동 지원 등을 위한 플랫폼으로서 중심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셋째, 테마와 스토리가 있는 중구 만들기입니다.
  지난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지역문화매력 100선 로컬100에 성심당 및 테미오래가 선정되었습니다.
  우리 지역의 문화매력과 가치를 지닌 명소와 콘텐츠를 널리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중촌근린공원에 10일간 운영했던 어린이 물놀이장이 가족단위의 호응이 높았던 점을 감안하여 올해는 서대전광장에 물놀이장을 추가로 설치하였고 2개소 모두 5개구 중 최장기간인 약 한 달간 운영하였습니다.
  2024년에도 안전요원과 간호요원을 상시 배치하고 주말 피크시간대 아이들을 위한 이벤트를 추진하는 등 재미와 안전을 동시에 선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뿌리공원과 원도심 일원에서 3대가 함께하는 제14회 대전효문화뿌리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문화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결하고 관광상품화를 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효문화뿌리축제 등 중구의 축제와 은행·선화·대흥동 등에 산재한 지역문화관광자원, 새롭게 구축될 보문산케이블카 등 보문산 관광벨트 자원을 연계할 수 있는 관광상품기획을 통해 중구의 새로운 먹거리를 찾을 것입니다.
  넷째, 안전하고 편안하고 따뜻한 중구 만들기입니다.
  우리 중구는 지난 7월부터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안전중구 플랫폼을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진, 대형화재, 여성 아동 안전에 관련한 긴급상황 발생시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대전시 최초로 관내 39개소 공중화장실 전체에 불법촬영기기 탐지시스템을 설치완료 하였으며 앞으로도 범죄예방 및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초고령화시대 어르신들의 건강증진과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다양한 문화시설과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노인일자리사업과 연계한 아이돌봄사업을 통해 양질의 노인일자리와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아이와 노인층에 대한 공적역할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다섯째, 작고 소소한 지역 현안에도 귀 기울이는 구정운영입니다.
  중구는 주차장 확보율이 5개구 중 가장 낮은 80.06%로 신규 공영주차장 조성 등을 통한 주차장 확보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2026년까지 약 94% 정도의 주차장 확보를 목표로 대흥동 제3노외주차장은 2024년말 준공 예정이고 문화1동 제6노외주차장은 내년 상반기 준공 예정이며 앞으로 주차장 확보를 통한 주민편의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오류동, 태평동, 유천동 일원에 우수관로 시설 및 정비 등 도시침수 대응 사업 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나 조속히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대전시와 긴밀한 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그 밖에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첫 번째, 2024년 교육부 평생학습도시 지정 공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공모 선정을 위해서는 중구의회의 평생학습도시 지원 결의가 필요합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해 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앞으로도 주민의 평생학습 접근성을 강화하고 평생교육 인프라를 확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에 응모 선정되어 20억 원을 확보하였고 재원의 일부를 도심속 농촌마을 테마체험 ZONE 운영 사업에 의욕적으로 투자하고자 합니다.
  우리 지역의 농촌체험휴양마을인 무수천하마을과 주변 관광자원을 활용한 농촌민박업 육성 및 관광프로그램 개발, 쉽게 접근 가능한 스마트팜 체험환경 조성을 통해 도시농업인구의 유입과 일자리 창출효과가 기대가 됩니다.
  세 번째, 상권활성화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오류동 음식특화거리 상권활성화사업과 선화동 골목형상점가 특화거리 조성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중앙로 지하상가의 부족한 주차장 확보를 위한 소상공인 상생주차장 조성사업도 지역상점가와 합의를 도출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승인을 위한 관련절차 이행 중입니다.
  네 번째, 65세 이상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올해 4월 관련 조례를 제정한 이후 3,550여 명에 이르는 65세 이상 기초수급자분들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백신을 무료로 접종해드리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본예산 편성액은 총 6,482억 원입니다. 
  이는 2023년 본예산 대비 273억 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4.4% 증가된 수준입니다.
  회계별로 나누어 보면 일반회계는 6,396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86억 원입니다.
  세입과 세출을 살펴보면 세입 중 의존재원이 5,376억 원으로 세입 규모의 8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사회복지 예산 규모가 총 4,334억 원으로 전체 규모 중 약 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세출예산 비중이 큰 만큼 필수 현안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최근 정부의 재정다이어트 및 건전재정 기조 강화 등으로 세입여건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합리적 재원 배분 및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통한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더욱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23만 중구 구민 여러분! 
  그리고 윤양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어느덧 민선8기 반환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반환점이 있다는 것은 출발점으로 되돌아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작년 민선 8기 출발선에 서서 구민의 행복과 중구발전을 위한 막중한 소임을 다하겠다는 첫 다짐을 기억합니다.
  그 다짐을 잊지 않고 여러분들과 함께 뜻을 모아 중구가 나아갈 방향을 고민하고 구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구정에 담아내겠습니다.
  구민 여러분!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가오는 2024년 갑진년 새해에도 가정에 사랑과 평안함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양수  김광신 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김광신 구청장님께서 중구 발전을 위한 시정연설을 통하여 내년도 새해 구정의 비전을 제시하셨습니다.
  의회와 집행기관 모두 서로 소통하며 구민의 복리증진과 중구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3.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김석환의원 외 4인 발의)

(11시31분)

○의장 윤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기본 조례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 12월 4일 1일간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기 위해 김석환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으로 제안 설명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부록]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의장 제의)

(11시32분)

○의장 윤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기본 조례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는 내용으로 김석환 의원님, 김옥향 의원님, 류수열 의원님, 안형진 의원님, 오은규 의원님, 김선옥 의원님, 오한숙 의원으로 이상과 같이 일곱 분의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맙습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참고로 이번에 선임된 의원님들의 임기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기본 조례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4년 6월 30일까지임을 알려드립니다.

5. 지방의회위상제고및독립성강화를위한「지방의회법」제정촉구건의안 
  (류수열의원 외 4인 발의)

(11시33분)

○의장 윤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류수열 의원님 나오셔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류수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양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건의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4명의 의원님들이 찬성하여 주신 안건입니다.
  1991년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래 약 30년간 지방의회는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자리 잡았다.
  지방의회와 주민들의 지속적인 노력과 성원에 힘입어 지난 2021년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 되었다.
  올해 10월에는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지원 관련 안건이 의결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
  다만 인사권을 뒷받침하는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에 이어 집행기관을 견제하는 의회의 기능 및 독립성을 강화하기에 충분하지 않았다.
  대한민국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이립을 넘어선 지금 지방의회의 진정한 자립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기반이 무엇인지 되돌아보아야 할 때이다.
  지방의회는 3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독립된 법률이 없다.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구성된 지방자치법의 한 부분으로 규율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중앙에 국회법이 있듯이 지방에 지방의회법이 있는 것은 당연하며 지방의회가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예산권과 조직권 및 자체 감사기구 설치를 완전히 보장하는 독립된 법률이 필요하다.
  기관 독립에 따른 법적 지위 부여와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을 위하여 지방의회의 권한을 충분히 보장하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절실하다.
  이에 대전광역시 중구의회는 지방의회가 지역민의 대의기관이자 하나의 독립기관으로서 위상을 갖추고 전문성 독립성을 강화하여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지방의회 독립성을 보장하고 조직과 운영의 전반을 명문화하는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
  하나,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 시 의회의 독립적인 조직구성권, 예산편성권 및 자체감사기구 설치를 반드시 포함할 것을 촉구한다.
  감사합니다.

[부록] 지방의회위상제고및독립성강화를위한「지방의회법」제정촉구건의안


○의장 윤양수  류수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에 대하여 류수열 의원님의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6. 「전세사기피해자법」개정촉구결의안 
  (육상래의원 외 5인 발의)

(11시37분)

○의장 윤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세사기피해자법」개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육상래 의원님 나오셔서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의원    안녕하십니까? 육상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양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결의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5명의 의원님들이 찬성하여 주신 안건입니다.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전세사기피해자법이 제정되었고 정부는 당시 시행결과를 토대로 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을 추진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개정에 대한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지원 대책에는 사각지대가 많다.
  일례로 다가구 주택, 공동담보 다세대 주택 임차인은 경매유예 정책을 이용할 수 없고 상업용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거주자는 경락 대출을 이용할 수 없다.
  사각지대로 인해 특히 대전광역시에 큰 피해가 예상된다. 
  최근 한국도시연구소 등의 전세사기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전의 조사참여 가구 중 80%가 다가구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최우선 변제대상이 아닌 후순위 임차인 또한 80%로 나타났다. 
  이들의 보증금 회수 불가율은 66%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사각지대 발생 방지를 위해 정부 차원의 전국적인 실태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또한 대출 위주의 지원대책도 개선해야 한다.
  피해의 원인은 제도에 있으나 대출로 대책을 일관하는 것은 세입자에게만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것이다. 
  최우선변제금도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은 한 푼의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한 채 빚에 빚을 더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된다.
  선제적인 피해자 구제를 위해 선구제 후회수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좀 더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대전시의 전세사기 피해 접수 건은 총 983건이고 20, 30대가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대전광역시 중구는 피해 접수 165건, 총액 159억여 원이란 현황을 보이고 있고 지난 7월엔 관내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더 이상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이 필요한 때이다.
  전세사기 피해는 사회적 책임이 분명하며 피해 또한 사회적으로 분담하여야 한다.
  이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다양한 사례분석을 통한 제도 개선을 위해 전국 단위의 실태조사를 시행하라.
  하나, 선제적인 피해자 구제를 위해 선구제 후회수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
  하나, 사각지대 없는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가 가능하도록 전세사기피해자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라.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전세사기피해자법」개정촉구결의안


○의장 윤양수  육상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에 대하여 육상래 의원님의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김석환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있으신 의원님이 계시므로 김석환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석환 의원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실질적 대책마련에 대해서도 본 의원도 상당부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사건이 지난 2021년 7월 제주에서 사망한 빌라왕 정모씨 사건으로 시작을 해서 임대차와 관련된 문제들이 들불처럼 퍼지면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육상래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중구 관내에도 165건에 159억 정도의 피해액이 집계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피해가 거래경험이 부족하고 시세 등을 파악하기 어려워 신축빌라를 선택할 수 밖에 없었던 청년, 신혼부부 등 사회 초년생들이 범죄의 표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기에 더욱 안타깝고 본 의원도 피해자의 가족의 일원으로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거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전세사기 피해범이 피해자의 아픔을 돌보지 못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정부 차원에서도 지난 국정감사에서 원희룡 장관이 이 문제에 대해서 사각지대를 없애도록 하겠다 이야기를 했었고 지난 10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윤석렬 대통령께서 특가법 개정 등 전세사기 범죄의 엄벌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존 대책개선을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대전시에서도 그동안 운영되었던 피해자 TF를 오늘부터 피해자 지원센터로 확대 개편하여 실질적 지원을 마련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런 움직임과 광역시의 움직임이 있듯이 기초지자체인 저희 중구의회에서는 이런 사후에 초점이 맞춰지는 부분에 관하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교육제도와 대책마련을 논의하는 것이 먼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 젊은층이 시세를 파악하는 방법이라든가 적정 전세가율, 임대차 관련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 대책들을 논의하는 것이 먼저이고 그에 대해서 우리 중구 자체 내에서 이런 제도들 또 할 수 있는 일들을 먼저 찾아서 지원해 주는 것이 우선이라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양수  김석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전 김석환 의원님께서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으므로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안건에 대해서 육상래 의원님의 충분한 제안설명과 또 김석환 의원님의 반대의견을 들었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이상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대해서 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기립표결 방법으로 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결의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님께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의원 : 육상래  유은희  류수열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예, 앉아주시고 저 의장도 찬성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결의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의원 : 없음)
  예,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11명 중 11명이 출석하여 찬성 6명, 반대 0명, 기권 5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표를 득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 촉구 결의안은 육상래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건 
  (의장 제의)

(11시47분)

○의장 윤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안건 심사 등 각종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23년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간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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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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