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장 이경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경숙입니다.
  우선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우리 중구 구민의 건강 증진과 보건의료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의 유은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심현주  사회도시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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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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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이경숙  예.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일단 조금 저희가 더 세심하게 계산하고 또 이 통계를 냈어야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2022년도에 저희들이 이제 처음 코로나가 이제 대전에 2월이나 3월쯤부터 시작해서 왕성하게 돼서 폐기물이 엄청나게 늘어서 또.

○보건소장 이경숙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2월, 11월·12월경에 또 중구 관내에는 또 그때 또 갑자기 또 그 코로나 확진자가 또 늘어나는 추세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반영을 하다 보니까 혹시 내년에도 그 코로나가 계속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면 또 폐기물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물질들이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반영이 됐던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지나고 보니까 23년도에 이렇게 하향 조치가 되어서 폐기물이 급속하게 줄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처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예민하게 좀 판단을 잘 해서 예산도 세우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유념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보건소장 이경숙  예.

○보건소장 이경숙  예, 저희가 이제 이 그런 위원님이 이제 걱정해 주시는 부분들이 좀 저희도 있었고 이제 지역아동센터 저희가 한 20개소 관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우리 아동들을 위해서 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보건소장 이경숙  아마 하반기에는 거의 대부분 다 20개소를 지금 하려고 그리고 중구 치과의사회 이제 회장님 이하 임원진들이 열심히 또 이렇게 출장을 오셔서 해주시기로 약속하셔서 지금 가열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마.

○보건소장 이경숙  예, 그 치과의사 선생님이시면.

○보건소장 이경숙  예, 저희가 이제 그 저희 관내에는 치과의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여러 분이 계시면 좀 이렇게 시간을 조율해서 잘 나오실 수가 있는데 1인 이제 치과 개원을 하신 분들이.

○보건소장 이경숙  대부분이다 보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저희가 한 70개 넘게.

○보건소장 이경숙  75개 정도 있는 걸로 기억을 합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그런데 그 저희가 이제 8월 31일까지는 코로나가 이제 2급이다 보니까 지역아동센터에서도 이제 방문하고 이러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어려워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을 좀 시행했던 것은 이제.

○보건소장 이경숙  예, 9월달부터 이제.

○보건소장 이경숙  예, 그래서 이제.

○보건소장 이경숙  예, 그래서.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유념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보건소장 이경숙  저희들이 이제 상반기에 그 불용품 매각은 저희들이 30만원이었고요 하반기에 이제 저희 새로 사주신 디지털 그 엑스선 촬영기 그것을 이제 공매를 해서 그게 이제 300만원 정도 이렇게 나와서 이제 의료기자재 이렇게 해서 불용물품 대금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두 건이었고, 아니 상반기에는 한 건이었고.

○보건소장 이경숙  예, 하반기에는 그 두 건.

○보건소장 이경숙  이렇게 해가지고, 예.

○보건소장 이경숙  예.

○보건소장 이경숙  예, 그것은 이제 산 그 금액에 따라서 만약에 저희들이 만약 공매를 할 수 있는 거면 저희들이 이제 공매를 해서 이제 세입으로 잡을 거고요 만약에 그 이하이고 그렇다면 이제 불용처리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보건소장 이경숙  예, 지금 처리 중에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보건소장 이경숙  예.

○보건소장 이경숙  이것은 저희가 이제 그 예산을 세워서 어느 정도 그것을 이제 전자입찰을 해서 이제 중구청의 회계과에서 나라장터에서 그 입찰을 보고 그 남은 그 입찰 차액에 대한 부분이라서 이것은 좀.

○보건소장 이경숙  예.

○보건소장 이경숙  예, 그게 퍼센테이지에 따라서 만약에 이것을 만약에 너무 또 이게 참 저희도 저도 그 팀장이나 담당자에게 이 부분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렇게 좀 한 번 다시 한 번 알아보고 이것을 좀 차액을 줄일 수 있도록.

○보건소장 이경숙  예, 한 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보건소장 이경숙  예.

○보건소장 이경숙  예.

○보건소장 이경숙  예.

○보건소장 이경숙  일단 그 거기에서 보증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증기간이 끝나면 아마 유지·보수 다시 할 걸로.

○보건소장 이경숙  3년, 예.

○보건소장 이경숙  예.

○보건소장 이경숙  예, 그것은 그쪽 업체에서, 예.

○보건소장 이경숙  예.

○보건소장 이경숙  예.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 부분은 그 코로나19의 아마 의료기관 저희가 이제 접종 위탁에 따라서 백신이나 소모품 구입비가 이제 감소를 하게 돼서 전년도 하고 이제 위탁하기 전과 이제 위탁 후에 그런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실무적으로 적용해 가는 그런 과정 중입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좀 더 저희가 본예산 그 세우고 이렇게 수행을 할 때 적절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저희가 이제 이 당시 작년에 할 때는 코로나가 12월 말경이면 그러니까 2022년 12월 말이면 4급 정도로 내려오고 어느 정도 보건소 이제 진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기능이 제대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었는데요 그게 이제 8월 말까지로 올 8월말까지로 진행이 되면서 보건소에 이제 그 진료가 부분적으로 이제 진행이 됐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과가 두 과로 개편이 되면서 별관에 있는 보건지소 자체가 코로나 이후로 폐쇄가 됐고 현재는 거기가 다른 그 지소 업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수입 자체가 지금 줄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건강진단서라든가 기타 이런 유료 접종비나 뭐 검사료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시행했던 게 올 3월부터 전반적으로 업무를 시행을 이제 하게 되면서 그 수입 자체가 예산 그보다는 많이 그 줄어든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그래도 지금 이 보건소 자체에는 그 보건소에는 이제 진료실에는 어차피 그 진료업무를 계속 해야 되는 그런 유지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민원실 업무는 계속 해야 되니까 그 업무는 그 필수적인 업무들은 필요, 한 건을 하더라도 필수적인 업무들은 지금 계속 다 직원들이 거기에서 있으면서 합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보건소장 이경숙  일단.

○보건소장 이경숙  유료, 예방접종실 같은 경우는 일단 유료 접종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그래서 렙토스피라라든가 B형간염이라든가 장티푸스 이런 업무들은 계속 하고 있어서 접종 그 인원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료기관 위탁을 저희가 한 150여 개 정도 관내에서 접종 위탁기관이 있어서 그 위탁기관이 이제 그 잘 백신 관리라든가 잘 수급 조절, 또 그 다음에 백신비도 백신을 하면 백신 그 시행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되고 또 그런 최신의 또 백신에 대한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감염병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정보를 좀 이렇게 드려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인력 관리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보건소장 이경숙  예.

○보건소장 이경숙  예.

○보건소장 이경숙  그렇지요, 약값은 아닙니다.
  진료 이제 수입 이제 보건소에 있는 진료실의 수입이라든가 보건지소 수입.

○보건소장 이경숙  그 코로나 이전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계산을 할 때 이 부분은 이제 좀 보건지소는 그 수입이 없었는데 그 부분은 잘못 그것은 저희가 책정을 했고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보건소장 이경숙  예.

○보건소장 이경숙  예.

○보건소장 이경숙  예.

○보건소장 이경숙  예.

○보건소장 이경숙  예.

○보건소장 이경숙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건소장 이경숙  예, 그 부분은 이제 건강증진과로도 저희들이 배치를 좀 했고요.

○보건소장 이경숙  또 이제 필요한 그런 필수민원업무라든가 또 민원 대응하는 그런 업무로 배치는 순환배치는 하였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보건소장 이경숙  아닙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감액이 된 그런 현실화.

○보건소장 이경숙  예.

○보건소장 이경숙  예.

○보건소장 이경숙  예.

○보건소장 이경숙  예.

○보건소장 이경숙  예.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유념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보건소장 이경숙  저희가 이제 회계과에 이제 일단은 의뢰를 해서.

○보건소장 이경숙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매가 가능하면 저희들이 이제 그 웹사이트에 올려서.

○보건소장 이경숙  그쪽에 입찰을 봐서 이제 수입으로 잡게 됩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보건소장 이경숙  예, 담당자가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보건소장 이경숙  그러면 일단 그 망실이나 이런 없어진 분실에 대한 것은 담당자가 일단은 그 담당 그 과장에게 보고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두 과가 있으니까 물품과는 주임 그 정책과장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예.

○보건소장 이경숙  예, 그래서 그 부분도 보고.

○보건소장 이경숙  예,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미처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법적인 거나 또 이런 내규적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확인을 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맞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유념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맞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새로운 그 엑스선 장치, 엑스선 기계를 사기 이전에는 이제 그 보증기간이 지나서 저희가 이제 구비를 세워서 그 엑스선 장비에 대한 유지·보수비나 또 전송시스템에 대한 보수를 했던 그러한 그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새로운 또 의회에서 여러 저희 위원님들이 좋은 그 엑스선 기계를 사주셔서 이제 그 6월 말로 이제 저희가 그 부분은 이제 필요가 없게 되었고요 새로운 이제 엑스선 기계 같은 경우는 3년 동안은 보증을 거기에서 해주기 때문에 이런 그 3년간은 저희가 여기 기간은 필요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작년 것의 예산을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새로운 엑스레이 기계를 사는 것이 낫다고 판단되어서 새 기계를 구입하는 그런 예산을 작년에 올렸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것은 이제.

○보건소장 이경숙  보증기간 동안에는.

○보건소장 이경숙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제가.  예,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보건소장 이경숙  저희가 이제 코로나19가 되면서 저희 그 예방접종 업무가 이제 민간으로 위탁을 하여서 이제 민간에서 관내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이제 예방접종을 시행함에 따라서.

○보건소장 이경숙  저희들 이제 보건소 자체 내에서 그게 이제 뭐 솜이라든가 뭐 주사기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필요 그에 따른 그 물품들이 필요하였었습니다.
  이제 그것은 이제 거의 더 이상 저희가 하지 않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보건소장 이경숙  예.

○보건소장 이경숙  예, 저희 잘 인력 구조를 잘 살펴보고 또 업무량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적재적소에 배치하도록 상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유념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보건소장 이경숙  예.

○보건소장 이경숙  예.

○보건소장 이경숙  예, 신경을 써보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보건소장 이경숙  예, 살펴보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안녕하십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입니다.
  존경하는 유은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심현주  사회도시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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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효문화마을관리원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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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저희들 이제 원래 이제 이용료 세입을 사실은 뭐 14개 팀에서 하고 취미교실 4개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저희들이 이제 뭐 코로나 이전 뭐 19년도를 따지면은 그때는 한 1,000만원 정도가 세입으로 들어왔었는데.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작년도 지금 현재 10월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399만 5,000원 정도 세입이 잡혔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이제 여가프로그램에서 아직까지는 코로나 이전에 만큼은 회복이 다 안 됐고 그만큼의 이제 이용객이 아직까지는 상당히 적은 그런 추세입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이것은 이제 10월달까지 그 이용.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예, 한 겁니다.
  누계의 개념입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아, 프로그램별로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아, 저희들이 이제 요일별로 이제 하는 게 단체가 뭐 프로그램이 틀리거든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예를 들어서 이제 서예교실 같으면은 한 400명 정도 되고 이제 줌바댄스라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아니요, 이것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누계인데.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월별로 이제 1월부터 따져서 10월까지 한 것은 그것은 별도로 자료로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지금 현재 누계가 이제 프로그램만 14개 프로그램에서는 지금 현재 누계가 한 1만 2,000, 1만 1,900명 되거든요.
  이제 그 사람들을 10개월로 나누면은 뭐 한 1,100명 정도가 올 지금 프로그램 하고 있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그것은 저희들이,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이용객이 지금 그 전에보다는 상당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지금은 회복 단계이지만은.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지금 현재는.  예, 14개 금년도는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그런데 저희들 이제 487쪽에 그 사업명세서를 보시면 강사 수당이 저희들이 이제 1,290만원을 이번에 저희들이 감액을 하고 있거든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이제 이것은 나중에 이제 세출에서 넣게 되면 설명드릴 수 있었겠는데 지금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희들이 본예산 예산 편성을 할 때는 프로그램을 한 20개 정도 할 걸로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그 세입을 편성을 해놓은 그런 건데 실질적으로는 14개 프로그램만 하다 보니까 강사 수당을 감액한 그런.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그래서 거의,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예, 그렇지요.
  이제 강사 수당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명세서 487쪽에 나오는 것 이제 1,290만원을 이번에 이제 감액을 했는데 이제 본예산 때 저희들이 아까 금방 말씀을 드렸듯이 20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번에 14개 밖에 운영을 못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강사 수당이 이제 예산이 이제 절감이 된 그런 상태인 겁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이제 그게 원래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예, 기존에 이제 14개가 있다가.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6개는 추가로 신청이 들어오면은 저희들이 하려고 이제 생각은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내년도 같은 때에는 뭐 지금 현재 뭐 금년도 하고 20개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에도 반영을 했는데 금년도 14개 프로그램에다가 지금 현재 들어오는 게 이제 색소폰 하고 토탈공예라든지 건강스트레칭 이렇게 3개는 지금 기 이미 신청한 상태고요 나머지 이제 3개 정도는 내년에 추진하다 보면은 또 들어올 걸로 예상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도 편성을 했고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이게 이제 프로그램이 이제 거의 이제 뭐 서예교실 같은 데에는 뭐.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따로 있고요 뭐 줌바댄스나 뭐 다른 이런 것은 이제 대강당에서.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그런 것은 저희들이 이제 뭐 수요일, 목요일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대강당에서만 이루어지고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이것은 현재 이 이제 뭐 시설에 대해서는 이 정도 해서 최대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추가로 이제 이렇게 금방 말씀드렸던 색소폰이라든지 추가로 오면은 이런 분들 하고 시간 조율을 조금 해야지 운용의 묘를 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하여튼.  예, 프로그램별로, 프로그램별로.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예, 알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예, 알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저희들이 이제 뭐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원래는 6명을 했었는데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거기 이제 1월달 하고 이제 6월달 같은 경우는 4명으로 했었는데 그때는 자활근로 하시는 분들로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그 기간제근로자를 한 달씩 뭐 자활근로로 대체해서 저희들이 식당을 운영하는 데에는 별 문제 없이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예, 24개 객실입니다.
  객실이 이제 뭐 월별이라든지 성수기·비수기에 따라서 좀 틀리는데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통상적으로 거의 한 주 중에는 40% 정도로 되고요 주말에는 이제 저번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100% 다 되고 했는데 지금 평상 시 때에는 한 40% 정도로 객실이 차고 있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사실 기간제근로자는 이제 뭐 객실로 저희들이 채용해서 사용 지금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뭐 바깥에 어디 가서 뭐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뭐 청소하고 뭐 이런 게 있으니까요 아무래도요 뭐 소독문제 등 있고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6명이 이제 돌아가면서 이분들이 주말에가 저희들이 이제 성수기 개념으로 해가지고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주말에 근무를 하고 주 중에는 돌아가면서 이제 쉬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인원은 6명이라도 주 중에는 다 근무는 한 4명 정도로 이렇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뿌리공원 편의점에 이제 스낵카페 하고 매점에 둘, 둘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스낵 하고 매점 하고 다 합하면은 16명 정도.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예, 전체적으로.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예, 잘 알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저희들 이제 상수도관 공사 그게 작년에 이제 뿌리축제 하고 그럴 때 저희들 화장실 이용할 때 물이 잘 안 나오고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해서 작년도에 연말에 금년도 본예산에 상수도 배관을 이제 40mm에서 80mm로 만성교 저 다리를 거쳐서 저희들이 확장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사실 이게 이제 건설과라든지 용역사에서 보면은 40mm에서 80mm로 하면은 난간에 매달면은 안전사고도 좀 안전, 교량의 안전을 확보하기가 좀 어렵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조금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이제 축제를 하면서 저 스낵카페는 상수도로 그 매점 앞에 거기에다가 지금 맨홀을 만들어서 스낵카페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로 직접 연결을 하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이제 화장실은 저희들이 이제 저쪽 민방위 비상급수시설로 해가지고 저쪽 연리지 옆에서 나오는 물을 가지고 연결을 그쪽에 나오는 지하수로 연결을 해가지고 이번에 공사를 했는데.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저희들이 화장실을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었고요 스낵카페도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어서 이것을 예산을 전액을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예, 뭐 김옥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도 저도 이제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예산 편성 당시에 조금 이런 대안을 저희들이 상세하게 좀 검토를 내부검토를 거쳐서 이 예산을 확보를 했었으면은 예산이 사장도 안 되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다만 저희들이 이제 금년도 3월달에 이제 시 상수도본부에서 이야기를 해서 상수도 배관공사를 확장하게 되면서 거기 현지 답사를 나왔고요, 금년도 3월에.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이제 그러고 또 그 저희들이 이제 건설과 안전진단이라든지 용역사 이분들이 했을 때 거의 한 5월달에 또 현장에 나와서 검토를 하고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스낵카페 하고 또 화장실을 지하수 하고 상수도관을 금년도 6월달에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별 문제가 없어서.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했었는데 그게 좀 1회 추경에 삭감을 해야 되는데 시기 상으로 좀.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예, 맞지 않아서.  예, 정리추경에서 이번에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예, 잘 알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입니다.
  존경하는 유은희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년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 업무 보고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심현주  사회도시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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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복지환경국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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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좀 늘어났습니다,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부당이득금 환수액이 금액은 줄었지만 지금 기관이 좀 늘어나서 위반사항이 조금 더 저희들이 이제 그 발견이 돼서 그 주의를 주면서 환수할 금액은 또 환수를 해서 금액이 이렇게 산정이 됐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제 주의 이제 그 사안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요 경고 조치 하는 것도 있고 또 현지 시정과 주의를 통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주의를 환기시키는 그러한 조치도 있습니다,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들어간 곳도 있고 또 새롭게 또 없던 곳들이 이제 또 이렇게 지정 위반된 그 기관도 좀 있기는 합니다,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런데 이제 위원님 그 2017년도에도 이제 1개 기관이 있고 22년도에도 저희들이 부당이득 환수액 금액이 아까 말씀해 주신 금액과 기관 수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한 번 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이제 교육과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 좀 저희들이 안내는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내용 상 좀 사소한 부분이라고 그분들은 느낄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기준과 원칙이 있고 또 지침에 내려온 그에 따라서 사유가 미기재된 경우에는 이렇게 환수 조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께 환수를 하면서 또 교육도 계속 시키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 종사자가 바뀐다거나 이러면은 또 조금 해이해지는 경우도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 교육은 시키고는 있고 또 그런 교육을 통해서 조금 그 부당이득금액 환수 뿐이 아니고 또 지적되는 기관이 조금 줄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고 그리고 뭐 폐지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사안 자체가 아까 그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경미하거나 미미하면 물론 환수는 하지만 환수라는 금액은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환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환수를 하는 것이고요 하지만 내용 자체가 조금 경미하면은 환수는 하더라도 주의 조치로 해서 그분들께 환기를 시키고는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런 것들은 만약에 반복되는 것들은 저희가 잘 주의 깊게 보고,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위원님 이 자체가 지금 여기에다가 반영했다는 내용을 지금 표기를 한 내용입니다, 위원님.  보시는 자료에.
  2회 추경 예산 반영이 여기 지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증감이 지금 현재.  예, 1,519만 1,000원을 지금 2회 추경에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 표현을 지금 써좋은 겁니다,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조금 더 철저를 기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예산 편성은 되어 있는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e-그린우편 발송을 통해서 이제 우체국에서 이제 직접 이렇게 인쇄·제작해서 배달하는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금액이 우편요금을 이제 납부를 한 후에 이제 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 이제 작년과 이어서 계속 지금 감액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처리하다 보면 저희들이 통지 대상자 수는 이제 저희들이 추계를 해서 이제 예산을 세우는데 막상 이제 집행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좀 다 발송이 안 되고 여유가 좀 남는 부분이 있어서 집행 잔액으로 이렇게 발생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좀 추경을 통해서 이렇게 감액되는 이유는 본예산 세울 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우편요금 관련된 통지 대상자를 추계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데 발송하다 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인원보다는 적게 발송이 돼서 집행 잔액으로 발생이 됩니다.
  하여튼 다음부터는 조금이라도 더 조금 근접하게 추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5개 구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반송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한 번 그것은 죄송합니다, 아직 제 자료가 좀 없는데 반송되는 건수는 한 번 저희들이 파악 한 번 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반송되는 건수는 지금 없다라고 일단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그 저희 시스템 하고 우체국에 있는 시스템 하고 연계해서 가기 때문에 아마 거의 반송되는 것은.  예, 반송되는 것은 지금 없습니다,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설 명절 기초수급세대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문사업으로 이제 저희가 한 세대 당 2만원 정도의 이제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저희들이 예산 편성 할 때에 지금 그 당초에 세울 때 이제 했던 것보다 그 수급 세대 위문사업이 진행하면서 이제 대상자가 좀 줄어서 집행 잔액이 지금 발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4,700세대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추석 하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추석과 설 이외에 지급합니다.
  그래서 이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추석 하고 설,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물론 이제 전·출입도 있기는 합니다, 위원님.
  전·출입도 있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지금 없는데 위원님 그 2023년도 1월달부터 그러면 혹시 10월까지 이게 지금 10월 기준이니까 10월까지 이렇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기초수급 생계 하시다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전입 되거나 혹시 전출 되시거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자료는 있는데 제가 한 번 확인해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반사항에 따라서 위원님 지금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영업정지가 지금 현재 1개월도 있고 3개월도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 지금 여기는 영업정지 3개월에 지금 갈음하는 그런 과징금이 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제 맞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물론 이제 도덕적 해이가 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기도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영업정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그 갈음할 수 있도록 또 저희 그 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것을 또 신청을 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저희들이 또 과징금을 지금 현재 부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법에 이제 사실은 과징금 관련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영업정지가 저희들이 행정조치가 있더라도 그쪽에서 이제 과징금으로 하겠다고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영업정지와 과징금 관계를 저희들이 여기에서 지금 단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10월 31일 현재 기준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10월 31일 기준입니다,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일부 있습니다,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설·추석.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설 뿐이 아니고 설과 추석.  예, 맞습니다,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그것은 좀 저희들이 면밀히 살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게 이제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원님 그 전액 시비로 일단은 지원되는 사업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시비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이제 내시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예산을 반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차 때 저희들이 움직였던 것 그 감 했던 것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시에서 전체적인 이제 그 노숙인 관련된 부분들에 그 시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종사자분들 이런 걸 따져 가지고 아마 좀 감을 했다가 이번에 그 2차 이제 마지막 이제 저희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그 인건비라든지 급량비 이런 것들이 좀 부족분이 우리 구 그 야곱의집에서 발생이 돼서 시에서 다시 조정을 통해서.  예, 증을 해가지고 이제 인건비 같은 것을 지급할 수 있게 이렇게 지금 내시가 돼서 증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제 감액을 하는,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다시 또 이제 저희들이 부족분이 생기니까.  예, 요청을 해서 더 추가로 반영이 돼서 이렇게 증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사업 목적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무래도 사회복지분야에 있는 종사하는 우리 직원분들에게 특이민원들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래서 이제 그 이번에 그 위탁교육을 통해서 이제 심리치유 연수회라고 저희들은 사업명을 좀 붙여서 가고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이제 물론 사회복지 전문교육이라는 게 꼭 우리 업무적인 전문교육도 있지만 심리적인 또 이렇게 안정을 취하는 그러한 그 교육을 통해서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좀 대응역량을 조금 더 높이는 데에 또 업무적인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고요 그 표현되어 있는 사회복지 전문교육이 꼭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저희가 느끼는 것처럼 그런 전문교육보다는.  예, 좀 심리 관련된 그런 교육을 좀 많이 진행되고는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무슨 말씀이신지, 예.
  그렇게 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특별한 이유보다는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 일단 인원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신청을 좀 받아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신청된 인원도 인원이고 이번에는 그 저희들이 만족도 조사를 끝나면 꼭 이렇게 시를 통해서 이제 프로그램이라든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니면은 뭐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제 프로그램 수를 조금 이제 너무 빡빡하게 좀 이렇게 교육 일정을 잡으니까 좀 어렵다고 해서 프로그램 하나를 줄이다 보니까 이제 그 사업비 지출 부분에서 교육비가 조금 감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이제 끝나고 2024년도에 예산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상을 해놨는데 그게 되면 이 이번에도 갔다온 그 만족도 조사를 결과를 통해서 또 프로그램도 한 번 다시 새롭게 계획할 구상으로 있습니다,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숫자도 이제.  예,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조금 더 인원이 더 갔으면 좀 더 지출이 됐겠지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무래도 인원이 이제 57명 정도로 되다 보니까 또 그 금액도 있지만 당초 인원보다 조금 줄었던 금액도 있지만 프로그램 수도 이렇게 좀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전문교육 같은 부분도 저희들이 이제 고민해서 위탁교육 할 때 한 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저희가 전문교육은 이제 사실은 대전시 인재개발원이라든지 아니면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또한 전문교육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쪽을 통해서도 우리 직원분들이 조금 많이 교육을 통해서 대응역량 강화하는 데에도 좀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업 목적 관련된 부분들을 한 번 그 사업 내용과 비교해서 저희들이 수정할 것은 수정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여비 맞습니다, 위원님,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제 이 부분은 직원들 그 업무 수행에 따른 여비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래서 이제 출장 부분에 따른 여비 지출인데 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예산이 이제 계상이 되어 있는 본예산에 계상되었던 만큼의 지출은 이루어지지 못해서 지금 감이 된 내용이 되겠고요.
  금액이 좀 많이 감 된 이유는 아마 출장이 조금 나갈 부분이 좀 많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뭐 그것도 일부 있겠지.  예, 일부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위원님.
  그런데 이제 코로나19도 있고 또 아무래도 이제 접촉면이 조금 출장을 통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출장보다도 이제 유선으로 많이 하는 것도 있어서 아무래도 코로나 관련된 부분도 이제 직원분들이 감안해서 출장을 좀 자제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이런 감액 편성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92%가 감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집행액이,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이것은 이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관련된 부분들은 지원대상자분들에 대한 감소가 제일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예산으로 지원을 받는 대상자가 이제 저희들이 우리 시에 이제 거주하는 지역가입자와 우리 중구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가 이제 국민건강보험료가 월 1만원 미만인 65세 이상 노인세대라든지 장애인, 국가유공자, 뭐 조손 이렇게 저소득층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건강보험료가 월 1만원 미만이 대상자이기 때문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 건강보험료가 매년 9월달에 이렇게 좀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러다 보니까 2022년도 작년에도 건강보험료가 1.89% 인상이 됐고요 올해에도 이제 9월달에 1.49%가 인상이 되다 보니까 이제 1만원 미만을 내는 세대가 지금 급격히 지금 줄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1만원 미만인 세대의 저소득층이 그만큼 많이 줄었다 이렇게 위원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위원님께 드린 자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월 말 자료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그 올해 지금 추진실적을 보면 지금 집행 잔액이 2억 1,000만원이 지금 위원님 남아 있는 걸로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전시 저소득층 주민을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비가 지금 현재 70%고, 구비가 30% 매칭되는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2억 2,000만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1,700만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현재 10월 말까지 집행 잔액이 아니 집행액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920만원 정도 지금 나갔습니다,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현재까지 나간 금액이,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1,700만원 지금 남아 있으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1월·12월.  예, 또 지급되는 데에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그 웰다잉 심리상담사와 관련된 그 양성교육이 이제 당초에 1,0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요 교육이 좀 미추진 됐습니다.
  미추진이 된 이유는 이제 이게 이제 새마을, 그 중구 노인지회에서 저희들이 이제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희망하는 어르신들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교육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프로그램 교육비와 강사료 등을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이제 교육 희망 어르신이 좀 많지 않아서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수요조사 해서 했던 부분들이 이제 막상 시행을 해보니까 희망자가 많지 않아서 사실 지회에서 추진하기 어렵다는 그러한 또 내용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진이 좀 안 됐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작년에도 사실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왜냐면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는 올해도 물론 코로나의 영향이 있지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작년까지는 워낙 심해서 지금 예산은 이렇게 하려고 세웠으나 코로나가 지금 그 워낙 심했기 때문에 지회에서도 추진을 좀 못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올, 내년도 예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그래서 넣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희망도 좀 많이 없는 것 같아서 지회에서도 그랬고 저희들도 보기에도 예산만 자꾸 편성되지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2024년도에는 예산 편성에서 아예 제외를 시켰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예, 제외시켰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다른 교육들이 저희도 찾아봐서 있으면 어르신들께 말씀을 드리고 한 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아예 지금 빠져 있습니다, 위원님.  내년도 예산에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제 조정할 때 저희들이 이제 예산 반영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아무래도 이제 지회에서 이제 어르신들 관련된 교육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 지회 관계자분들과 함께 협의해서 짜고 저희들이 이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편성할 때 저희들이 판단해서.  예, 예산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원님들께 심의를 올리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이제 마지막 최종적으로는 판단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내용 자체가 좀 그렇기는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내년 예산에도 아무래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교육 수요도 없고 희망하시는 분도 없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이게 아무리 존엄사지만 또 웰다잉 죽음에 대한 부분들이 아무래도 좀 나오다 보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좀,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교육에서 뺐습니다,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비교 증·감이 나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그 부분은 한 번 위원님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금액적인 부분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금액적인 부분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잘 안 맞는다는 말씀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증·감 된 것 하고 감액 된 것 하고,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넘었습니다, 위원님,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것도 이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과태료가 되겠고요 위반기관은 사실은 2개소이고 건수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종사자 하고 그 다음에 기관 이렇게 이제 사실은 과태료가 나간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어르신들 관련된 주간보호센터와 그리고 어르신들 방문하는 그러한 재가센터에서 이제 위반사항이 발견돼서 저희들이 이제 과태료를 이렇게 좀 부과한 내용이 되겠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과태료 처분이 자꾸 나온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뭐 없어야 될 내용이 지금 나오는 부분들인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도·감독을 통하고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 몰라서 또 이러한 그 위반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교육들을 통해서라도 이런 위반 사례가 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주민참여단이 26명이 지금 현재 선정이 돼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여성도 있, 남성도 있습니다,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남성이 두 분 이번에 신청하셔 가지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번에 이제 저희들 참여단으로 지금 활동하고 계십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주부님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전문가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주민, 주부들 아까 말씀하신 일반 주민들도 함께 참여하고 있는 주민참여단이 되겠습니다,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분들의 이제 역할을 보면은 저희들 여성친화도시로 지금 저희들이 지금 지정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 자치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 지역사회 전반에 걸친 혹시 이제 성인지적 관점의 그러한 그 뭐 정책적 개선안이라든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니면 여성친화 성평등 관련된 정책 관련된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혹시 여성친화를 위한 어떠한 그 주민들 관련된 뭐 홍보라든지 건의사항이 있으면 저희들과 공무원들과 한 번 논의하는 그러한 주민참여단이 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26명 다 참석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무래도 이제 본인들이 또 이렇게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신청해서 또 오시는 경우도 있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러다 보니까 좀 열의가 좀 있으십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국·시비 맞습니다,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 사업은 이제 저희들 그 청소년부모라고 해서 이제 만 24세 이하이면서 이제 부모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중위소득 그 60% 또 이하인 저소득층에 한정돼서 지원하는 그러한 그 아동 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지원대상에 적합한 분이 지금 신청은 저희들이 네 가구가 신청을 했었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이제 지원대상에 맞는 조건에 맞는 분은 한 분 밖에 없어서 지금 1명을 지금 양육비를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연령이 24세가 넘었거나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건에 맞지 않아서 지급을 못 하고 한 분, 한 가정만 지금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제 국·시비다 보니까 뭐 그 나름대로 지금 이건 이제 전체적으로 e행복시스템이 중앙정부에도 있고 저희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름 보건복지부나 여기에서도 그 데이터를 통해서 국비를 반영하겠지만 조금 아무래도 추계를 할 때 조금 더 여유 있게 추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조금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가미해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매년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보면은 이제 1조·2조·3조·4조 해서 저희가 지금 보시면은 26명이라고 아까 위원님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제 전혀 안 한 것은 아닌데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8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모니터링을 시작했다는 것은 주민참여단이 새롭게 구성이 돼서 8월부터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신규로 모집을 했다 보니까 그분들이 열정을 가지고 또 많이 활동을 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이분들이 임기가 이제 사실은 2년으로 돼서 이제 연임까지 이렇게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올해 이제 저희들이 모집기간을 거쳐서 이렇게 8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 금액적인 부분이 지금 조금 그 모니터링 활동비가 좀 잔액이 생겨서 지금 감액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10월달 위원님 계속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10월달도 지금 했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11월달 지금 실시할 예정으로 지금 있습니다,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위원님 그 이제 임기가 이제 종료가 되기 전에 저희가 이제 모집기간도 가졌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활동이 8월이었고 그 전에 이제 절차적인 부분들은 다 이행을 해서 8월달에 이제 이분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였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분들 신규위촉은 7월 10일날 했습니다,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모니터링단 임기가 지금 2년 해서 지금 1회 연임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번에 이제 저희들이 발족한 이분들이 이제 새롭게 지금 구성이 돼서 가는 게 이번에 그 7월 10일날 발족을 해서 지금 8월달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물론 이제 모니터링단이 활동을 했지만은 지금 현재 새로 구성된 분들보다는 더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이 좀 없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위촉되신 분들을 통해서 지금 활발하게 지금 활동하고 있어서 이분들을 통해서 여성친화도시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 번 지금 찾아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스물여섯 분 다 신규입니다,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없습니다,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임기가 이제 1회까지만 연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제 이번에 그 임기가 만료가 됐고 2년 했다가 1년 연임이 끝나고 다 이제 다 교체된 겁니다,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렇게 이제 저희가 임기가 정해져 있고 위촉된 날짜가 같으면 위원님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기가 2년이고 1회 연임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그만두지 않는 이상은 거의 끝까지 가면은 같이 동시에 이분들이 이제 아까 연임 말씀을 드렸지만 한 번만 연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동시에 이렇게 교체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하여튼.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하여튼 철저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하여튼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위원님,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출산 관련돼서는 이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만큼 사실은 사회적인 지금 어려움이 좀 많이 봉착되어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하여튼 저희 중구에서도 우리 출산을 좀 장려하면서 늘리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많은 고민을 좀 하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교직원 말고 이제 보조교사 관련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 처우 관련된 아니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같은 교사이면서 이제 스승의 날이라든지 이런 수당을 지금 못 받고 있는 우리 또 보조교사를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 보조교사와 관련돼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 보조교사와 관련된 부분들도 사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육교직원으로서의 그러한 그 처우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덜 받고는 있지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런 특별수당이나 이런 것들은 한 번 그 한 번 더 건의를 해서 우리 보육교사, 보조교사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분들도 한 번 이런 부분들이 지원될 수 있는지 한 번 시 하고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보조교사분들도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그 보육의 일원으로서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연장전담반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제 보통 정부에서 기준을 잡을 때 아마 8시간이라는 그러한 근무시간 같은 것도 아마 고민해서 이렇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수당이나 모든 것들을 그 기준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원금이 또 있고요,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하여튼 지속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에 건의를 좀 해서 조금이라도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어깨동무어린이집이 이제 저희 중구에 장애아전담어린이집으로 지금 운영되다가.  예,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서 지금 잠깐 휴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던 아이들은 제가 알기로는 다른 구에 있는 장애아전담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이제 통합 또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장애아통합지원어린이집이 두 군데가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 지역으로, 그 어린이집으로 이렇게 전원조치가 돼서 지금 현재 그 다니던 아이들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다른 구에 있는 장애아 관련된 전담어린이집이라든지 우리 구에 있는 장애아통합으로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으로 이렇게 전원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현재 저희가 알기로는 그 장소가 아니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재개발·재건축이 쭉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다른 곳에 어깨동무가 이제 그 인근에 개소를 해서 휴지를 마치고 예정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초에 아마 개소 예정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글쎄요, 그 부분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30명 정원이고요 30명이 다 있었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아마 개소가 되면 지금 이제 내부적으로 이루어진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저희가 관여할 수는 없고요 전원조치 되는 것들은,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마 이제 개소가 되면 또 장애인아전담어린이집으로서의 또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그 데이터까지는 정확하게 살펴보지는 않았는데요, 위원님.
  한 번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장애아 그 아동 수가 증가되는 걸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것 한 번 살펴봐서 한 번 위원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 사업은 이제 지난 그 6월달에 이제 시·구 협력회의가 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구청장들과 시장님께서 이제 모여서 이제 대전시 전체와 자치구 정책적인 현안을 논의하는 과정 속에 그 청소분야 관련된 그 공익광고가 좀 그 필요하지 않느냐, 왜냐면 주민들의 그 생활폐기물 배출의식도 좀 함양을 시키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 올바른 쓰레기 배출 문화 좀 정착을 시키자라는 그러한 말씀들이 오가는 중에 그러면 그런 공익광고를 한 번 제작을 해서 대전시민들께 뭐 중구민도 포함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렇게 해서 한 번 공익광고를 만들어 보자라는 그런 안이 있었고 해서 그 각 구별로 인구 비율로 해가지고 이제 좀 부담금을 부담해서 5개 구가 함께 공동으로 참여하는 그 청소분야 공익광고 제작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아마 저희들이 알기로는 공익광고이기 때문에 TV 송출도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할지를 정확하게는 저희들도, 주관은 지금 서구에서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내용을 보고 한 번 나오는 대로 한 번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그 어느 정도 나왔는데요 TV 하고, 텔레비 하고 그 다음에 라디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렇게 2개 동시에 같이.  예, 이렇게 좀 나와서 공익광고를 만들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래서 이제 청소와 관련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부분들에 대해서 공익광고를 만드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무래도 이게 이제 만들어져서 되면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아마 반영이 돼서 지금 성립을 시켜 주시면 아마 이제 12월 정도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바로 지금 제작 돼서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유지·관리비에서.
  예, 맞습니다,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탁줬습니다, 위원님.  맞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시설 설치 하고 운영 하고 이제 철거까지 다 맡겼던 거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처음에 저희 계약할 때 그 잔디 보식 관련 그러니까 훼손돼서 미리 예상해서 그 부분까지는 미리 못 담았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 철거해서 이제 그 시설물만 그런 내용까지만 담았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입찰 차액입니다,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하여튼 그 부분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향후에 저희들이 물놀이 관련된 부분들을 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할 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특약을 통해서 한 번 그 사후에 혹시 일어날지 모르는 그러한 사태에 대해서도 한 번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좀 필요해서.  예, 바로 복구는 했습니다,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런 부분까지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업체와 저희가 수탁을 맺을 때 그 혹시 일어날지 모르는 그러한 불상사까지 해서 보험 가입은 되어 있어서 아이들한테,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업체가 가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해서 가입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입니다.
  존경하는 유은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안전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도시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심현주  사회도시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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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안전도시국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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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맞습니다,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저 대사동 226-125번지 하고요, 문화동 75-6번지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맞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이 산출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그 그때 당시에 추정치가 그랬었고요 그래서 감정평가를 해서 그 최종적으로 나온 금액은 그 5,825만 5,000원이 맞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그것은 아니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저희가 이제 2억 8,000만원을 당초에는 이제 보상을 하려고 이제 예산을 세웠다가 지금 7,000만원을 남겨놓은 이유는 앞으로 이제 뭐 3개월이 남아져 있잖아요?  10월·11월·12월?
  그게 남아져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10월 말 현재 그 5,822만 5,000원이 지금 그 보상은 한 거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11월·12월 두 달이 지금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가 5,800만원을 제외한 약 1,200만원 정도는 또 이렇게 들어올 경우에 보상을 해줄 계획으로다가 지금 7,000만원을 지금 약 한 1,200을 남겨놓은 겁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10월 말까지는 맞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이것은 이제 12월 말까지를 계상을 해서.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원래 그 예산은 12뭘 말까지 지출 가능한 범주 내에서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한 1,150만원 정도를 여유분으로 남겨놓은 것이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저희 11월달이나 12월달에 혹시 지금 현재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상황이 발생이 되면 그 여유분을 남겨놓은 돈이 맞습니다.
  지금 현재 그 10월 말까지 매각한 것은 5,800만원 정도가 매각이 된 거고요 지금 여유분이 약 1,100만원에서 1,200만원 사이를 여유분으로 지금 현재 남겨놓은 겁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7,000만원은 지금 그 계획 상에 남겨놓는 거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나머지 그 2억 1,000만원에 대해서는 지금.  예, 감액을 시키는 겁니다,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7,000만원 안에 이제 5,800만원이 포함된 겁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800만원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렇습니다,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예, 맞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상반기까지는 서면수당을 지급을 안 했었는데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하반기에서부터는 그 서면심의도.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 최소한의 금액 자체를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저도 뭐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저희가 여기 왔을 때에 보니까 서면심의를 했을 경우에는 심의수당을 거의 안 주고 있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안전도시국 같은 경우는 회의를 거쳐서 하반기 때부터는 서면심의라고 하더라도 다 최소한의 금액은 주는 걸로다가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저희 약 뭐 한 1,180만원 정도 지금.  예, 여유가 있는 겁니다,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은 그것은 아직 다 모르고요 지금 국유재산 부분에, 아니 저 공유재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신청이 들어오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저희가 여유자금으로다가 지금 남겨놓는 그러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보면 대개 보면 이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거기에 보면 이제 국·공유지가 있고 구유지가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래서 구유지를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지금 있거든요.
  임대해서 쓰던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분들이 저희가 이제 구유재산 자체를 그 매각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 감정평가를 하고 그 결과치를 가지고 저희가 그 수입으로 잡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그것은 아니고요 어느 게 들어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여유치만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5,8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다 삭감을 하면 나중에 이 사람들이 신청이 들어와도 그 그것에 따른 어떠한 그 감정평가나 이런 행정절차도 못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의 경비 그 사업비만 남겨놓고 지금 나머지 부분에 2억 1,000에 대해서는 감액을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렇지요, 예.
  한 1,180만원 정도를 남겨놓는 이유는 행정절차 비용이라고 저는 볼 수도 있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1,100만원짜리 이 땅 같은 경우는 가장 작은 땅 같은 경우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리고 두 달 정도에는 저희가 행정절차를 하게 되면 감정평가 밖에 할 수가 없는 기간이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위원님.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약간 그 서면과 대면의 장·단점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대면으로 하게 되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모여서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의견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다가 이렇게 조율을 하고 최종적으로다가 심의 그 의결 안건이 이제 결정이 되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예, 서면심의를 하게 되면.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 각자의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정리를 하고 정리된 내용에 대한 조치계획을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위원님들이 그 전체적인 어떠한 도서를 보고 그 재해 그 영향이 있는지 위험요소가 있는지 이런 것을 판단을 해서 의견을 주시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지금 현재까지는 재해영향평가 심의 자체를 그 다섯 번 해서 5개소를 지금 했고요 이게 이제 다 서면심의로다가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용두동 뭐 722번지 공동주택에 대해서 했고요, 베이스볼 드림파크, 중촌건널목 입체화사업에 대해서도 했고요, 유천동 332-28번지 주거복합 건축물에 대한 그 심의도 했고요, 대사동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해서도 지금 했습니다,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이 사업에 대해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심의위원회 했습니다.  예, 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약간의 그 심의 자체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 두 건에 대해서는 22년도 하반기에 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2022년도 하반기에 했는데 여기는 이제 예산서 표기를 하다 보니까 심의수당은 23년도 1월달에 이제 나갔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실질적으로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 용두동 722번지에 대한 그 재해영향평가 그 심의에 대해서는 그 11월 22일에서 12월 8일까지 한 걸로다가 지금 되어 있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이 추진실적에 기재를 할 때는 그.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여기는 이제 예산서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이걸 정확하게 표현을 바꿔놓겠습니다,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현재.  아, 예, 맞습니다,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저희가 심의 예정인 사업 자체를 말씀을 드리게 되면.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용두동 14-1번지 주택건설사업 하고요, 그 옥계동3구역 그 재개발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흥동 22-5번지에 그 주택건설사업, 그리고 토석 채취 허가 건이 하나 있어서 그래서 지금 네 건을 지금 그 예상을 잡고 있습니다,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뭐 11월·12월달에 지금 그 이루어질 예정에 있습니다,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지금 현재 심의 자체는 그 12월 31일까지 마무리를 지을 거고요 그 전에 이제 집행을 하게 되면 집행계획에 잡을 수 있는데 혹 집행을 못 하게 돼도 어차피 2023년도 예산에는 그 사업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심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비 자체를.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예,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맞습니다,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위원님 좋으신 말씀 감사드리고요 2023년도 심의를 하고 그 연 내에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이 생기지 않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지난번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앞으로 이제 안전도시국 같은 경우는 대면보다, 아니 서면보다는 대면쪽으로다가 원칙을 지키되 부득이한 경우에만 그렇게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하상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7개소에 어떠한 차단, 자동 차단하는 차단기가.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것은.  아, 예, 그것은 이제 안전총괄과에서도 총괄적으로다가 담당은 하지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실질적으로 이제 건설과쪽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지금 말씀드렸던 7개 차단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시에 시스템을 갖고 있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 저희가 이제 차단하는 어떠한 결정 권한은 없습니다, 그런데.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맞습니다,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가봤습니다,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난번에 그 집중호우 시 특보 떨어졌을 때 청장님 하고 밤에 한 번 가본 적 있습니다,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뭐 끊어진 것은.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 본 적은 없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늘어진 것은 봐서.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래서 즉시 그 전화를 해서 건설과에 전화를 해서 그 즉시 조치를 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있습니다,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 재료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지금 재료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 말씀하시는 것처럼 끊어지거나 늘어지는 경우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이 사업 이 지금 현재 인센티브를 받은 8,000만원을 받은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이것은 이제 2022년도에 대해서 평가를 한 거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 2022년도에 대한 그 재난관리평가에 대한 실적을 금년에 제출을 해서 그 중앙부처에서 최종적으로 평가한 결과 저희가 이제 우수등급으로다가 지금 받게 되었던 상황이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 전체 그 243개의 어떠한 그 지자체.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 뭐 기초단체 중에서 그 71개 정도가 이제 우수등급을 받았는데 저희 중구가 그 71개 안에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직까지는 뭐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은 안 했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특별교부세로다가 해서 일단 이제 세입으로다가 잡아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위원님.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당초에는 이제 본예산을 그 기정 예산을 1,495만원을 지금 책정을 했는데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 이 예산 안에는 실질적으로다가 자율방재단의 어떠한 홍보 그 다음에 그 폭설에 대비해서 내 집 앞 눈 쓸기 뭐 이런 그 캠페인 이런 그 내용도 이제 포함되어 있지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 자연재난 발생 시에 그 구호활동에 대한 이런 부분도 사실은 그 목이 크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런데 뭐 다행히도 저희 중구에는 금년에 그 자연발생재난이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1,000만원을 지금, 그 지금 현재 그 감액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실질적으로 이제 그 수당으로다가 편성을 했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 이 안에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신, 드린 것처럼 자연재난 발생 시에 그 복구활동을 하게 되면 그 복구활동에 따른 어떠한 실비 보상을 해주게끔 되어 있어서 그 비용 자체가 사실은 프로테이지가 커서 그렇습니다,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지금 현재 뭐 현재까지는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앞으로 뭐 이 낙엽 제거나 아까 내 집 앞 눈 쓸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다가 참여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맞습니다, 예.
  지금 그 10월 말 현재, 그 10월 말 현재 저희가 그 원인행위를 해서 한 부분 자체가 약 3,800만원을 원인행위를 해서 이제 지출을 할 예상에 있고요 나머지 지금 그 11월·12월 이 두 달 정도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그 1,000만원 정도를 계상을 해서 그 비상 시에 그 도로 그 보수용으로다가 쓰려고 지금 그 1,000만원 정도를 증액한 사유,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예, 아스콘이나 시멘트, 모래, 볼라드, 뭐 차량 규제봉이나 이런 것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100% 요청했다가.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50% 정도만 지금 그 예산에 계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뭐 가격 상승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민원들이 이제 작년보다는 이제 많이 들어와서 민원 처리를 이제 신속하게 하다 보니까 그 작년에 비해서는 민원 처리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재료비가 소요가 많이 됐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내년도 예산은 뭐 그 본예산에 6,000만원 정도 지금 계상을 시켰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요즘 그 작년보다 뭐 올해가 그렇고 올해보다 내년이 사실은 그 민원이 많을 거라는 생각을 지금 갖고 있고요 그 어차피, 그 주민들의 어떠한 그 행복이나 불편사항을 빠르게 처리하려면 그 재료비나 이 재료비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그 증액을 시켜서 빠르게 처리하는 게 저희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여섯 분이 계십니다,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저희들도 뭐 장비.  아, 예, 저희 그 여섯 분이 다 이제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저희가 이제 자재를 구입을 하게 되면 그 자재에서 납품하는 데에서 일부는 그 지금 그 보수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섯 분이 이 많은 예산을 다 하느냐는 말씀에 대한 답변을 그렇게 드린 거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현재 저희 직원이 여섯 분이지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는 그 재료 납품을 하는 회사에서 지금 현재 그 설치품까지 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섯 분이 최선을 다해서 지금 사실은 그 신속한 복구를 지금 해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어렵지만 최선을 다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예산 절감에 노력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저희가 그 공익사업을 이제 도로계획,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공익사업이나 하천 정비사업이나 그 시행 시에 이제 그 미보상된 토지에 대한 그 지금 현재 보상비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런데 이분들한테는 그 과거에는 이 미보상된 토지에 대한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저희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다가 공고도 냈지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 지금 당초에는 이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상금을 찾아가면 그때 당시에 이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종료가 되는 건데.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안 찾아가신 분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이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공문이나 이런 걸로다가 전화나 이렇게 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저희가 이제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그 초 때 공고를 하는 거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실질적으로다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일대일 그 매칭으로다가 해서 저희가 이제 그 공문 발송이나 협조 공문을 보내드리고 지금 있습니다,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저희가 2023년도 그 미지급용지 미보상 현황을 보게 되면.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한 11건 정도가 지금 11개소에.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15건이 지금 있는데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 중에서 지금 두 건이 저희가 이제 토지 보상을 하려고 진행 중에 있었는데.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보상 금액이 서로 간에 이제 합의가 안 돼서 지금 불수용한 상태가 두 건이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것은 한 2,500, 한 2,600만원 정도 됩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위원님 뭐 좋으신 말씀 감사드리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열다섯 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맞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1월 6일자로 됐습니다,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말씀이 뭐 전적으로 맞는 것 같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런데 지금 2022년도 공무직 임금협상을 할 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임금협상 임금 그 인상분 반영을 좀 할 때 보게 되면 그때 당시에 이제 성과금이 이제 폐지에 따른 기본급 그러니까 성과, 상여성과금이 있었는데.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상여성과금이 폐지가 되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 비용 만큼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기본급으로다가 지금 태워져서.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부득이하게 지금 5,700만원을 지금 계상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1회 추경 때 지금 5,700만원까지 계상을 해서 했으면.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굉장히 좋았을 텐데.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거기까지는 미처 챙기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자료를 뭐 제출을 해드리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이 2,000만원에 대해서는 그 소형살포기 하고 에어블로워라고 해서 이렇게 바람이 불어 가지고서 이렇게 치우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런 장비를 지금 구입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자료 제출을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위원님.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이것은 이제 평균치를 쓴 거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뭐 그 저희가 이제 이 배상금 자체는 10에서 50 정도를 지금 범위 내에서 하는데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이게 이제 10만원에서 50만원이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금액 자체가 뭐 만 단위에서 딱 끊기는 것은 아니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또 계산을 하다 보니까 천 단위까지도 가고 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도로 보통 그 이 도로라고 하게 되면.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차도 뿐만 아니라 이제 인도도 사실은 도로에 들어가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래서 인도에서 사실은 그 보도블록이나 이런 것 자체가 불균형이나 뭐 보도블록이 일어나서 걸려서 넘어진다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한 배상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저희가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충 30만원 평균으로 잡아서 50건 정도로다가 했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10월 말까지 한 것은 58건에 지금 거의 뭐 1,499만 9,000원을 이렇게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리고 뭐 지금 주민 홍보가 요즘은 이제 이 배상금에 대해서 잘 되다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올해 신청한 건수가 굉장히 좀 많았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현재 11월달에 지금 현재까지 들어와 있는 건수도 약 13건 정도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래서 12월 말까지 이제 예산 범주 내에서 집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맞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많이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앞으로는 이제 보도 정비나 어떠한 그 도로 시설에 대해서 정비를 할 때 주민이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내년에는 없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그 42억 8천, 42억 8,700만원 이번에 이제 추경에 저희가 증액을 요청을 했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전체적인 사업비 같은 경우는 시설비가 약 85억 1,5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감리비, 부대비 포함해서 100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저희가 그 위원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그 해주셔서 그동안 그 석교동 부분에 대한 설계 변경 건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봤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태평1동 같은 경우도 지금 그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지금 신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태평1동에 대해서 그 비교분석을 좀 해본 결과 태평1동 같은 경우는 22년도 그러니까 작년도에 설계를 했을 때 그 ㎡당 약 360만원 정도 지금 위원님이 지금 다른 데 비교한 것 하고 거의 엇비슷하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태평1동을 지금 현재 시점에서 환산을 시켜서 계산을 했을 때는 그것보다도 좀 많이 그 된 그 ㎡당 약 450만원 정도가 나오는 걸로다가 지금 환산이, 그 계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 ㎡당 뭐 480만원 정도 잡고 이제 석교동을 지금 설계를 했고요 그런데 이제 태평동 하고 석교동 하고의 약간 차이점이 뭐냐면 그 태평동 같은 경우는 기존 건축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건축물 철거비 자체도 없었기 때문에 석교동 같은 경우는 기존 건축물 철거도 하려다 보면 약 3억 7,4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상대적인 비교를 해보게 되면 결국은 그 석교동이 태평동에 그 비용 그 작년도 그 설계 내역을 가지고 금년도로 환산한 비용보다는 적게 나오는 걸로다가 분석이 됐습니다,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다른 지자체도 제가 봤을 때에는 올해 설계한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마 올해에 다른 지자체가 공사를 하고 있다고 하게 되면.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작년도에 아마 작년도 단가로 인해서 아마 그 헤베 당 공사비가 나온 걸로다가 추정이 됩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런데 올해 태평동 같은 경우도 360만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맞습니다,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뭐 재료비나 물가 상승이나 인건비 자체로 이렇게 해서 지금 그.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식산업센터.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제가 봤을 때는 그 도시활성화과쪽에서 그 분석한 자료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해당 되는 과는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재분석을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그.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도시활성화과를.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도시활성화과 같은 경우는 그 국토부에서 나오는 표준건축비 뭐 이 기준에 의해서 순수 건축비에 대해서만 뽑아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런데 적용하는 범위 자체가 여기 같은 경우는 전기, 통신 모든 분야에 대한 그 내역 자체가 다 잡혀져 있는 거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거기 같은 경우는 건축 부분만 설계된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분석을 지금 다 해놨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식산업센터가 그 헤베 당 얼마나 증액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제가 상세한 자료로다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말씀하시는 지금 감리비나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는 요율 적용이나 이런 것 자체를 그 데이터로다가 제가 그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말씀하시는 경로당 같은 경우는 일반감리고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공사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 건설사업관리 시행관리라고 해서.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약간 단가 적용 자체가 틀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건설사업관리 같은 경우는 다른 시·도도 다 대동소이 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감리 하고 지금 건설사업관리의 감리비 산정하는 방식 자체가 틀리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건축이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태평동도 10%는 넘습니다,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태평1동 같은 경우도 감리비가 시설비 자체가 약 65억 정도가 되는데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런데 65억의 감리비가 약 9억 8,400만원 정도 들어간 걸로 봐서는 한 15% 가까이 됩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사동 커뮤니티센터에 대해서 그 내역 분석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저희가 해소될 수 있게끔 추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노력할 거고요 그 말씀하신 자료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저희 그 석교동 자료 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현장 자료 하고 비교를 해서 왜 그런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2022년도.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2천.  예, 21년 11월달에 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그 올해 저희가 이제 작년에 계획을 세워서 올해 추진할 수, 하는 사업 자체는 10개소였습니다, 그래서.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신축 10개소가 했었는데.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1개소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부지 확보가 안 돼서.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현재 그 사업을 못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데는 9개소가 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 신축, 개축.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맞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원래는 이제 그 해당되는 그 노인장애인과쪽에서.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전체적인 어떠한 경로당에 대한 기본계획, 추진계획을 수립을 하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10개소를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가 지금 뭐 당대경로당 같은 경우는 부지가 이제 매입이 안 돼서 실질적으로다가 사업이 취소하는 경우가 지금 발생이 됐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9개소에 대해서는 지금 그 추진을 하는데 그 예산을 세우고 부지 확보까지의 어떠한 과정 자체가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설계를 하고 착공에 들어가서 공사를 하는 기간 자체는 그렇게 뭐 딜레이가 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았었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설계 과정에서 뭐 BF인증 때문에 약간 그 약간 늦어지는 경우는 있었지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추진을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마무리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지금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46조에 보면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임대차계약을 미신고를 해서 그 과태료를 200만원 정도 부과한 사례가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부분 그 지금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매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이제 일반 개인이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그 삼부아파트4단지에 해당이 되고요 공동주택관리법 25조에 따른 그 관리비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을 할 때 그 수의계약 절차를 위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에서 과태료를 160만원 정도 매겨서 두 건 합치면 360만원 정도 과태료를 물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