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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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안형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의 민원여권과, 토지정보과와 문화경제국의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설명은 이미 들으셨기 때문에 바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네, 국장님 계속 고생하고 계시네요.
  잠은 잘 주무셨습니까?

○오한숙 위원    네, 고생 많으시네요.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13페이지 설명서자료 그리고 사업명세서 72쪽입니다.
  그냥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조금 여권발급 건수에 비해서 예산액이 조금 적은 부분이 있어서 물론 국비이긴 하지만 조금 이게 확정돼서 온 건지 아니면 그냥 예산액을 일단 올리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지금 보니까 여권사무 대행 경비 지원해서 국고보조금 지원되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여권발급 수수료에 거기에 %를 해서 국고로 지원받는 그런 사업인 것 같아요.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 지금 24년도 예산액이 23년도나 이제 조금 비교했을 때 적게 편성된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는 부분입니다.

○오한숙 위원    작년보다 줄지는 않았어요.
  여권발급량 증가로 교부액이 증가는 했는데 이제 보니까 밑에 내용은 3년 해서 1일 평균 발급 22건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조금 자세히 부탁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지금 이해할 때는 이 기간에 했던 것에 대한 지원금을 한 번에 받으신 건가요?

○오한숙 위원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말씀대로 차등에 따라서 발급량에 따라서 좀 배분이 될 것 같은데 23년도에 지금 추경 때도 보니까 발급이 배로 늘으셨잖아요.
  그래서 증액하셨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거에 비하면 너무 증액한 게 저조한 것 같아서 그 차이를 지금 질의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냥 일단은 말씀대로 첫째 기준에 맞춰서 일단 편성을 하시고 그러고 나서 추가로 다음번에 또 지원이 되는 건가요?

○오한숙 위원    그럼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일단 그냥 기본적인 것만 지금 내시가 된 거고 이제 추경 때 상황에 맞춰서 추가로 발급 건수에 맞춰서 추가로 더 지원이 온다고 보면 될까요?

○오한숙 위원    네,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되는 부분이고요.

○오한숙 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추가로 더 지원이 된다고 본 위원이 이해.

○오한숙 위원    근데 보전에 맞춰서 25%를 딱 준다고 지금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그러면 발급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발급 건수가 배로 늘었는데 그거에 대한.

○오한숙 위원    예, 그럼 추경 시에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설명서 자료 20페이지 그리고 사업설명서 271페이지.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조금 설명을 개인적으로 듣고 싶었던 부분인데 시간이 부족해서 그냥 이 자리에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에요.
  지금 26페이지에 보니까 대기순번시스템 카카오톡 알림에 대한 통신료가 따로 책정이 되어 있으시더라고요.
  그냥 이 부분에 대해서 서비스 지원을 받는데 그거에 대한 통신료를 따로 또 지출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저하고 책자가 다르셔 가지고, 예.

○오한숙 위원    저희하고는 달라요.
  저는 없습니다.
  그거 주셨으면 제가 이해했죠.
  그걸 주세요.

○오한숙 위원    국장님, 다음부터는 그거 주세요.

○오한숙 위원    하시는 것 같아요.

○오한숙 위원    알림톡을 가면 이제 개인적으로 볼일도 보다가 오고 뭐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오한숙 위원    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럼 핸드폰의 한 가지의 그냥 부가서비스 같은 건데 이거에 대한 통신료를 따로 지원받는 걸로 지금 금액을 따로 지급을 하시는데 통신료를 또 따로 세우셨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그거에 대한 통신료.

○오한숙 위원    예, 통신료는 그러면.

○오한숙 위원    지원을 서비스를 지원받는 것도 따로 지불을 하셔야 되고 또 거기에 하면서 카카오톡 알림 받는 거에 대한 통신료를 또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오한숙 위원    이 부분은 좀 담당, 제가 조금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안 돼서 다음번에 설명 한번 부탁드리고요.
  근데 저희가 민원 이렇게 대기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이렇게 카카오톡 알림을 기다리는 사이에 개인 일정을 보실 만큼.

○오한숙 위원    시간 타임에요.

○오한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설명서 1페이지 그리고 사업설명서 72페이지, 지금 보니까 공유재산 임대료 해서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2차 추경 때 공유재산 조금 해서 변경 올리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오한숙 위원    그래서 2차 추경하고 지금 이번에 예산하고 크게 텀이 없는데 지금 살펴보니까 대부지 같은 경우는 그대로 면적이라든지 필지수는 그대로인데 구유재산 대부료가 약간 변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예산이어서 여유 있게 잡으신 건지 아니면 그 잡은 사이에 조금 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변화가 있으셨는지.

○오한숙 위원    그럼 추경 때 올리셨던.

○오한숙 위원    그렇죠.

○오한숙 위원    그러면 추경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걸 어쩔 때 보면 확정된 금액이어서 좀 같게 올라왔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구유재산 대부료가 2차 추경 때는 2,200만 원 근데 여기는 2,400만 원으로 올리셨거든요.
  그거의 차이를 지금 질의 드리는 부분이에요.
  대부 금액을 받으시는 대부 필지나 면적은 그럼 말씀하셨던 아까 문화 뭐 그 부분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을 텐데 금액의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오한숙 위원    해서 반영하신 거예요?

○오한숙 위원    그럼 이런 공유재산 같은 경우는 계약기간을 정해서 계약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말씀하신 대로 개별공시가 변동에 따라서 바뀌나요?

○오한숙 위원    그럼 일단 계약은 계약서는 쓰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쓰실 때 계약 기간을 해놓으시고 거기에 특약사항에 개별공시가에 따라서 변동을 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으신 건가요?
  계약 과정이,

○오한숙 위원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오한숙 위원    그럼 이제 24년에 조금 다시 재계약을 할 수 있는 공유재산도 있기 때문에 이제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오한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서 자료 7페이지고 사업설명서 73페이지 지금 23년도 징수액 이제 올려주시고 24년도 징수액 올려주셨어요.
  지금 그러니까 22년도에는 증액된 사유가 특정 건설업체 대량 토지 매수로 인해서 이거는 특별한 경우로 많이 과태료가 부과됐던 경우이긴 한 것 같고요.
  그런데 23년 때 보면 지금 1차나 2차 추경 때 증액이나 감액이 전혀 없으셨거든요.
  그럼 비슷하다고 지금 본 위원은 예상이 되는데 24년은 너무 적은 금액을 책정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보통 보니까 지금 임대차 신고제 같은 경우는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부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21년부터 23년까지 5월 31일까지 2년 동안 계도 기간을 주셨었고 그런데도 구민들 부담감을 덜해주기 위해서 1년 연기해 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23년도도 똑같이 그런 상황에서 진행을 하셨을 거고 지금 24년도 연기됐었어도 5월 31일까지 연기된 상황이고 또 그 상황이 물론 그때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는 하시더라고요.
  그렇더라도 지금 23년도 예산에 비해서 24년도를 조금 너무 과소 책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일단은 예산이시니까, 그럼 23년도는 지금 현재까지는 어느 정도 부과되셨어요?

○오한숙 위원    1,500만 원이요?

○오한숙 위원    근데 추경 때 전혀 조절을 안 하셨네요.

○오한숙 위원    5,000 그대로 5,000만 원 예산 처음에 세우셨던 거 그대로더라고요.

○오한숙 위원    추경에 변동이 없다 보니까 그냥 본 위원이 예상할 때는 비슷한 상황에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과태료가 부과됐구나라고 이해를 했던 부분인데 지금 말씀해 주신 거는 지금 1,500 정도라고 하면 지금 2,000 정도 잡으신 거는 맞지만 이제 23년도 추경 때 조절을 해주셨으면 했었던 바램이 있습니다.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설명서 46페이지, 사업설명서 283페이지.
  지금 공유재산 유지관리 사무관리비.

○오한숙 위원    예, 지금 공유재산 유지관리 사무관리비에 보니까 23년도 같은 경우는 산출내역이 지금 측량 감정평가수수료 그리고 폐기물 수거 그리고 심의회 참석수당 그리고 급량비 공유재산 관리 급량비가 함께 포함돼 있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아예 책정을 안 하셨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과 통합...
  어디로, 어디에.

○오한숙 위원    본 위원이 못 찾아서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진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 위원    네, 오은규 위원입니다.

○오은규 위원    2024년 민원여권과에 예산을 보니까 기정액에서 약 7,489만 원 정도가 감액된 4억 1,281만 원 정도 되네요.
  그렇죠?

○오은규 위원    세입부분을 보니까 이제 대부분이 민원여권과의 업무 특성상 증지 수입이 대부분인데 우리 민원여권과의 2023년도 수입이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오은규 위원    지금 현재까지 수입.

○오은규 위원    대략 어느 정도 수준이냐고요.

○오은규 위원    7,000여만 원 정도.

○오은규 위원    8,000만 원 정도 되고 나머지 이제 가족관계등록 과태료, 폐기 기록물 매각 수입 이런 것도 수입으로 잡혀 있는 거죠?

○오은규 위원    2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설명서 20페이지, 사업명세서 271페이지.
  우리 존경하는 오한숙 위원님께서도 조금 전에 질의를 하셨어요.
  대기순번시스템 카카오톡 알림 서비스 지원 이제 130만 원 이 부분은 통합 순번대기 시스템 지금 현재 있는 통합 번호 대기 화면을 업로드를 해서 프로그램 시스템을 반영하는 사업으로 130만 원이 계상이 된 거고 26페이지에 있는 20만 원 통신비는 KT에서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 잘하시던데 그게 한 번 1회에 송출되는 비용이 13.2원 정도 되는데 1명한테 3번이 송출이 되는 거죠?

○오은규 위원    1인한테 39.6원 정도 비용이 들고 하루에 약 400명 정도 민원이 오신다고 그랬죠.

○오은규 위원    그러면은 대략 하루에 1만 5,000원 정도 그렇게 예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20페이지 130만 원 부분은 화면의 업로드 비용이고 26페이지는 KT 통신요금으로 분리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담당 민원팀장님하고 주무관께서 서초구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대전시의 최초로 도약과제를 선보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오은규 위원    근데 다만 본 위원이 궁금한 부분은 이게 실효성 문제인데 창구에서 대기자가 5명 이상 됐을 때만 카카오 알림서비스가 반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쉽게 해서 구민들께서 생각했을 때 은행 창구를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창구에 보면은 자기 번호표를 뽑으면서 순번이 그때그때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다섯 분이 대기를 해야만이 본인한테 알림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5명 이상이 되면 화면에 떠서 본인께서 전화번호를 제공하면 그때 이제 본인이 몇 번 순번이다 얼마 정도 걸린다 그래서 시간적 여유를 버는 거죠.
  맞나요?

○오은규 위원    근데 구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그때그때 반영되면 좋지 않겠는가 근데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이게 왜 5명, 꼭 5명 이상 돼야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어쨌든 시범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향후에 민원인들이 현재는 코로나 이후에 부쩍 늘어서 1일 민원창구를 찾는 게 400여 명 정도 되는데 향후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죠?

○오은규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카카오톡 알림서비스 업로드하는 부분 벤치마킹하는 부분 아주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시스템에 대한 실효성이라든가 민원인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어떻게 해주실 것인지 순차적으로 고민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은규 위원    이와 관련해서 비슷한 맥락인데 여권과에 33페이지, 찾으셨어요?

○오은규 위원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 그리고 34페이지 마찬가지로 여권사무 대행경비인데 이게 올해 본예산에 2,100만 원, 2024년 예산이 2,190만 원 비슷하게 편성을 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말씀대로 75세 이상 노약자나 임산부 장애인분들의 온라인 사전 예약을 통해가지고 창구에 오셔서 오랫동안 50분이든 1시간이든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최소화해서 민원여권과에 이제 구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데 이것도 좋은 서비스예요.
  좋은 사업이고 그런데 이제 산출내역을 보면 제목과는 달리 프린터 토너 소모품하고 여권 비닐커버하고 온라인 사전예약 운영지원 이렇게 해가지고 통으로 묶어가지고 제목은 여권상 대행경비 지원 이렇게 했는데 한꺼번에 반영을 했더라고요.
  제목과 목차와 같은 부분은 온라인 사전예약 운영 지원만 해당되는 걸로 본 위원이 판단이 되는데 그렇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한꺼번에 반영을 했더라고요.
  이 부분은 추후에 따로 산출내역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오은규 위원    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오은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네, 국장님 사업명세서 274페이지고요.
  설명서자료 41페이지 그 민원여권과에 우편물 발송 관련 질의입니다.

○김석환 위원    지난번 저희들 정리추경 때 보니까 안전도시국 관련돼서 우편물 예산을 2023년에 세웠다가 민원여권과에 등기우편료를 활용해가지고 전액 반납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설명자료에 각 실·과에서 업무 처리 시 민원인 등에게 발송되는 등기 및 일반 우편 발송해서 세정, 세원관리과, 교통과 그다음에 복지4과 일부 제외 이렇게 해서 예산을 잡으셨어요.
  근데 오늘 공교롭게도 지금 같이 참석하고 계시는 토지정보과의 지적재조사 사업 우편 발송료는 또 별도로 세우셨어요.
  여기는 또 별도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은 여기서 누락이 된 건데 중복으로 예산을 잡으신 건가요?
  토지정보과에 사업명세서 281페이지 보면은 지적재조사 사업 우편 발송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1,500만 원 여기는 별도로 나가는 특이사항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세정과나 세원관리과, 교통과는 이제 뭐 과태료 통지서나 이게 수시로 뭐 많이 나가고 하니까 좀 이해는 하겠지만 해당사항이 별도로 되어 있어야 되는지 궁금하네요.
  설명자료에는 빠져 있는데.

○김석환 위원    시스템상에서 발송하는 거예요?

○김석환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대로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 시스템하고 세정과, 세원관리과, 교통과 그다음에 복지과 그 외에는 일반적으로 민원여권과에서 전부 다 우편 발송을 대행을 해주시는 건가요?
  각 실·과에서 발송하는 거를.

○김석환 위원    그러면 지금처럼 원래 설명자료에 빠져있는 과들 중에서 따로 우편료를 계상한 데가 혹시 지금 파악은 안 되시죠?

○김석환 위원    그거는 한번 예외적으로 개별 과에서 발송을 하는 과에 대해서는 자료를 한번 저에게 좀 나중에라도 제출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리고 오한숙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고 오은규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여권 발급 관련돼서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2페이지, 그다음에 보조자료 8페이지입니다.
  민원여권과 여권발급 수수료 세입해가지고 1억 6,800을 잡으셨어요, 수입으로.
  근데 이게 지금 저희들 여권법 21조해서 업무를 지자체가 대행을 하고 22조 그다음에 시행령 39조에 따라서 저희들이 발급대행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78%를 외교부가 가져가고 저희 지자체가 22%를 수수료를 먹는데 1억 6,800은 저희들 수수료 징수액을 계상하신 건가요?

○김석환 위원    22%를 교부받는다, 1억 6,800.

○김석환 위원    그거 외에 그러면 지원되는 경비가 국고보조로 2,200만 원이 별도로 또 지원을 해주시는 거고요?

○김석환 위원    근데 지금 저희들이 민원업무가 한 3년 중단됐다가 그 이전에도 2017년, 18년에도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시정 요구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22% 지금 하는 과중한 업무에 대해서 22%가 좀 적정하냐 문제를 가지고 코로나 이전에도 많이 지자체들에서 요구를 하고 했었는데 관련해서 중구에서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수수료 상향이나 이 부분 혹시 검토를 해보신 적이 있나요?
  이게 코로나 때문에 증액 요구를 하다가 중단을 좀 했었는데.

○김석환 위원    예, 그게 이 업무가 계속 일례를 들어서 500건을 세 분이서 지속적으로 처리를 하다 보면은 거기에 적용이 돼가지만 코로나 이후에 3년 동안 그렇게 없던 업무들이 또 과중하게 생기면은 직원들의 피로도도 또 계속 누적이 될 수도 있고 관련돼서 여러 가지 지자체에서 부담이 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하셔서 지금 저희들 혁신해가지고 발굴해가지고 건의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구에서도 좀 지자체랑 같이 발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도적으로 먼저 할 필요도 있겠다 그래서 이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적정한 수수료 요율인지 한번 제가 알기로는 할 때 25%까지 지자체에서 요구한 사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검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리고 토지정보과 관련돼서 저희들이 아까 급량비 부분을 오한숙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개별적으로 나와있는 급량비를 과 공통경비로 포함을 시키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부분을 여러 번 지적을 했었어요.
  토지정보과에 국내여비가 각 5개 팀에 편성이 돼 있는데 토지행정팀하고 지적재조사팀에서 하는 업무에 따른 여비를 따로 편성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본래에 이 과에서 편성한 금액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40%씩 감해서 예산을 잡으셨는데 그렇게 하고 별도로 2개과는 잡으셨어요.
  이게 출장 업무가 많다 보니까 근데 급량비처럼 이것도 보니까 일부는 또 감을 했더라고요, 지난해보다.
  그래서 여비를 따로 따로 어차피 또 202-01 국내여비 똑같잖아요.
  과에서 세워놓은 예산 경비 절감한다고 삭감하고 개별 사업에다가 또 여비를 넣고 그 여비에서 삭감을 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로 모으셔서 5개 팀이 있지만 5개 팀마다 업무 특성이 있으니까 출장이 많은 팀이 있을 거고 그럼 그 팀에는 그런 부분을 다 반영해서 하나로 정리를 해 주시는 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본 위원이 판단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김석환 위원    예, 그래서 좀 효율을 찾아주시고 기획홍보실 할 때도 본 위원이 그런 부분을 얘기를 했거든요.
  관행적 관습적으로 예산 편성한다는 거나 업무계획 짤 때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좀 살펴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석환 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네, 류수열 위원입니다.

○류수열 위원    저는 토지정보과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설명자료는 4쪽이고요.
  사업명세서는 73쪽입니다.
  구유재산 매각 수입입니다.

○류수열 위원    찾으셨나요?

○류수열 위원    지금 예산 편성하신 게 전년과 동일한 3억, 3억을 편성을 하셨는데요.
  2022년 징수액을 참고자료 주신 거 보면은 예산액이 4억이었는데 실제 수납액이 13억으로 9억에서 10억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같은 경우에는 당초 예산은 3억이었지마는 28억 5,700만 원이 증가해서 31억 5,700이 된 걸로 지금 확인됩니다.
  그래서 952.3%가 증가된 걸로 되어 있는데요.
  매년 지금 보면은 100% 이상씩 증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사업목적 및 필요성 보면은 재건축 재개발 등 사업 지역으로 편입이 됐을 구유재산 이런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예산편성 당시 예측을 전혀 못 했던 건가요?
  이런 식으로 지금 900% 증가하고 300% 증가하고 이런 게.

○류수열 위원    진행 중인 사업들은 계속 있잖아요.
  그럼 금년에는 혹시 확정은 못해도 예측이 가능한 사업들이 혹시 있나요?
  증가될 수도 있다라는.

○류수열 위원    3억을 다 넣으신 건가요.
  추가로 더 가능하다라고 판단한 지역은 없으시고요.

○류수열 위원    가능성은 있는 사항이죠?

○류수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쪽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 공제분 이것도 조금 전에 질의드린 거랑 거의 같은 맥락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23년에는 1,200 예산을 세우셨었는데 2,428만 8,000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가 증가돼서 3,600이 들어왔거든요.
  이거는 또 혹시 더 늘 가능성에 대한 예측은.

○류수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편성 자체가 약간 너무 소극적인 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매년 증가되는데, 당초 예산보다.

○류수열 위원    예, 면밀하게 편성 시 검토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쪽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 과태료 돼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산 증가 사유를 보면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과태료 부과 건수가 증가한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재산 수입이 더 생길 거라든가 이런 거는 정확한 예측이 안된다고 하는데 과태료 위반 건수는 굉장히 늘 거로 지금 예산을 잡으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류수열 위원    이거는 예측을 하셨어요, 그렇죠?
  대략 많이 늘거다라고 예측를 하셨는데 그러면은 위반 과태료가 는다 그러면은 그만큼 거래 건수도 많을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 건가요?
  거래가 돼야 위반인지 안 하는지를 또 확인이 가능할 텐데요.

○류수열 위원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 우리가 경기가 안 좋아서 거래 건수는 많이 없을 거다 생각하면서도 위반은 많이 있을 거다라고 또 예측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속하고 과태료 하려고 하는 게 주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그런 위반을 하지 않도록 혹시 어떤 교육 같은 거 공인중개사분들에 대한 교육을 따로 갖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류수열 위원    그 시기는 언제 정도로.

○류수열 위원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지금 과태료가 많이 늘 거라고 예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위반되는 분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게끔 미리 우리 구청에서는 그런 활동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서 교육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류수열 위원    네, 이상 질의는 마치고요.
  지금 아마 오늘 민원여권과 과장님도 그렇고 토지정보과 과장님도 그렇고 우리 행자위원회에서 보는 거는 오늘이 마지막 날이 아닐까 싶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인사 한번 하시라고 어떨까 싶네요.

○위원장 안형진  지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가지고요.
  민원여권과장님 먼저 나오셔가지고 덕담 한마디 하십시오.

○위원장 안형진  하여튼 두 분 과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국장님은 위원님들의 의견과 지적 잘 행정에 반영해서 차질 없게끔 우리 중구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를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경제국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및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기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형진  한광희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윤여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네, 국장님.
  사업명세서 295페이지, 설명자료 25페이지 문화학교 운영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학교 운영 이 문화학교 관련돼서 운영하는 거 혹시 국장님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시나요?

○김석환 위원    강좌에 참여율 정도 혹시 수강모집을 하면은 강좌마다 인원수가 있잖아요, 제한 인원수.
  대비했을 때 어느 정도 올라오는지 혹시 갖고 계세요?

○김석환 위원    이 강좌 내용하고 같은 건물에 저희들 평생학습관이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강좌 내용하고 혹시 중복되는 거 체크 한번 해보셨나요?

○김석환 위원    이게 운영하는 거를 보니까 3개월 선납으로 해서 월 2만 5,000원 수강료를 받더라고요.
  학생 학습관은 만 원을 받고 그 수입은 문화원에서 다 잡고 있는 거죠?

○김석환 위원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또 관리를 하는 건 없나요, 구청에서?

○김석환 위원    지도 감독할 때 한번 체크는 해보셨나요?
  지금 문화학교를 3개월 선납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강좌 모집할 때 1월에서 3월, 3월에서 6월, 7월에서 9월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7월에서 9월 수강생 모집밖에는 없어요.
  그리고 문화원이 지금 대표적으로 저희들이 검색을 하면은 홈페이지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홈페이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 내용을 들어가 보시면은 홈페이지에서 정보 제공을 해주는 것보다는 다 중구문화원 블로그 링크를 해놓으셨더라고요.
  여기를 찾아가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문화학교 말고도 지금 문화학교 수강도 첫 화면에는 10월에는 12월인데 수강신청하러 들어가면은 7월에서 9월 그러면 강좌가 개설이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찾아주시고 칼국수 체인지로 아직도 지금 배너로 떠 있고 그거 클릭해서 들어가면 수상자 발표는 또 블로그로 이동이 되고 중구문화원 블로그를 들어가 보면은 행사 포스터들이나 행사 개요라든가 이런 게 쫙 걸려 있어요.
  중구문화원 홈페이지를 들어가면은 공지사항에 그런 거를 걸어놨는데 들어가 보면은 다 블로그 링크를 다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홈페이지가 찾아오는 인원수가 적어서 그렇게 했다면은 이 유지관리할 필요 없이 이거를 폐쇄를 하고 블로그를 활성화시켜가지고 블로그 쪽에서 관리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게 홈페이지 검색해서 찾아 들어가서 또 검색을 해서 블로그를 또 가서 자세한 행사 내용을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번거로움을 수요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시고요.
  저희들이 지금 문화학교라든가 문화원을 지원해서 호국백일장 사생대회 뿌리예술제 그다음에 관악합주단 국·시비를 해서 여기 문화원 지원을 하는 행사가 있는데 이런 행사들에 대해서 홍보를 어떻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도 지금 1년 반을 오는 동안 문화원에서 하는 행사 관련돼서 이런 행사들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받아본 게 다섯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거든요.
  다양한 행사들이 구민들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고 저희들이 무슨 의전의 문제가 아니라 구비를 지원해서 이런 행사들을 한다고는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구성으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정보를 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차후에 예산 집행하고 하시면서 조금 공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296쪽에 보조자료 29페이지요.
  거기에 보면은 문화도시 조성 공공운영이 있어요.
  문화예술의 거리 시설물 유지관리비 하고 그다음에 설명자료 32페이지에 보면은 공공조형물 유지보수비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얘기하시는 걸까요?

○김석환 위원    예.

○김석환 위원    그게 이제 지금 있는 문화예술의 거리 시설물 등에 대한 유지관리비에서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은 유지보수비에서 나가는 거예요?

○김석환 위원    유지관리비는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나가는 거죠?

○김석환 위원    예, 29페이지에 있는 거.
  상·하수도 요금이나 뭐 이런 것들은 공공요금으로 해서 나가는 거는 79만 원씩 해서 948만 원을 잡았고 장비유지비는 이게 어떤 장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형물 외에 또 다른 운영 장비가 있나요?

○김석환 위원    문화원은 별도로 관리비가 지원이 되잖아요.
  문화원 운영에 관련돼서 공공요금이라든가 관리 운영비를 4,100만 원 지원을 해주시고 있잖아요.

○김석환 위원    그거 외에 지금 문화도시 조성 공공운영에서 문화예술의 거리 으능정이 우리들공원 중교로 있는데 우리들공원은 우리들공원대로 따로 별도로 제가 지원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외에 지금 공공요금이라고 그래서 948만 원을 지금 책정을 해놓으셨고 문화예술 관련 시설물 유지관리비라고 해서 87만 6,000원 금액은 크지는 않은데 이게 어떤 명목으로 집행이 되는 건지가 좀 궁금하네요.
  그건 한번 새로 좀 파악을 해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신 문화흐름 중교로에 있는 공공조형물 유지보수비가 들어가 있잖아요.
  현재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조형물이 이 문화흐름 중교로 외에 다른 곳에 또 설치돼 있는 곳이 또 따로 있나요?

○김석환 위원    여기만 지금 해당이 되는 거고.

○김석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 설명서자료, 사업설명서 297페이지 작은도서관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할 때 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차례 국정감사에서도 이 작은도서관 문제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저희들 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센터에 설치돼 있는 도서관들에 대한 활성화 문제라든가 조례에 명시된 운영규정이라든가 운영시간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한번 점검을 하셔서 이게 조성은 해놓고 실질적으로 문을 닫아놓고 있는 그냥 창고로 전락한 곳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사립으로 운영되고 있는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도 운영 실태를 좀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 쪽으로 이렇게 해주시고 또 지원도 좀 적극적으로 하셔서 저희들이 구립 도서관도 없는 상황에서 이분들이 그런 역할들을 지역에서 해줄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사업명세서 300페이지 효문화 뿌리축제 52페이지 전년도 하고 금액은 똑같이 올라왔는데 통계목만 좀 변경이 됐네요, 광고비 부분에서.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여러분께서 질책을 좀 주셨는데 성과보고회를 계획을 하고 계시잖아요.

○김석환 위원    지난해 본 위원이 하나 딱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자원봉사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자원봉사를 저희들 구청 공직자분들께서도 신청을 별도로 하시고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아마 별도로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원봉사하실 분들을 이제 양쪽에서 받으셨죠, 서로 다른 쪽에서.
  그리고 아마 배치도 서로 달리하신 것 같아요.
  사전협의를 하셨었을 거 같기도 한데 하시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니 본인들이 3일 동안 어디에 가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계신 분들이 좀 드물더라고요.
  당일날 와서 어디로 가라 그러면 거기 가있고 그리고 제가 언고개 쪽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쪽에 배치되신 분들 같은 경우도 첫날 둘째 날은 제가 거의 못 봤어요.
  마지막 날은 보고 그분들이 그냥 앉아서 휴대폰만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자원봉사를 받으셨으면은 그거에 대한 효율을 좀 생각하셔서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행사 내용 같은 게 숙지 안 되신 분들도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 신경 쓰셔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프로그램 간 연계 문제 그다음에 뒤에 있는 수변무대 있잖아요.
  그 부분하고 앞에 메인 무대하고 선호도가 너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수변무대 쪽이 관람석도 좀 많이 불편하고 위험하거든요.
  계단이 좀 가파른 상황이라 그래서 나중에 짜실 때 본 무대가 비어있으면은 그쪽으로 조금 많이 시간을 할당해서 하시는 부분 그리고 저쪽 안영교 쪽에서 입구 쪽에서부터 저희 주차장까지 거기도 기획을 해놓으셨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거기를 지나쳐서 오시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쪽에 대해서 한번 프로그램이라든가 구성을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다 올해는 그래서 그 부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리고 페이지 300페이지, 설명서자료 54페이지 중천축제.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축제에 대해서 되게 회의적인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전에 토요문화마당인가 그거 예산이었었죠?
  그때는 1억 5,000으로 본 위원이 기억을 하는데, 중교로 찾아가는 문화행사.

○김석환 위원    그걸로 있다가 한 3년 정도 중단이 됐다가 이게 중천축제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지난해에 처음 하셨었잖아요.

○김석환 위원    찾아가는 문화행사에서도 너무 조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개선점도 있었고 하다가 중단이 됐는데 장소 문제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때도 4, 5년 전에도 이게 예산이 1억 5,000이었거든요.
  소위 지금 이 앞전에도 이렇게 보면은 중구가 예전부터 문화예술의 도시를 많이 표방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원에서 하는 행사 빼고는 구에서 관할하는 이 행사가 이거 하나인데 예산이 너무 좀 적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7, 8년 전, 10년 전부터도 1억 5,000을 가지고 계속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올해 올라왔으니 내년에도 반영을 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반영이 되려면은 올해에 중천축제라는 타이틀을 걸고 행사를 모집을 할 거 아닙니까, 공고를 내서?

○김석환 위원    본 위원이 지적했던 대로 이 문화예술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의 질이고 도시의 품격을 나타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착안하셔가지고 이 다양한 계층 또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 방향을 좀 확 틀으셔가지고 조금 많은 분들이 향유하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행사로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전에 찾아가는 토요행사에서도 그렇게 일부 도로를 막고서 이렇게 매주 토요일날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호응도 있었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틀던지 그게 이제 0시 축제랑 컨셉이 겹쳐서 문제가 있다면은 그 다양한 장소에서 중구 곳곳에서 왜냐면은 이게 일부 쪽으로 편한 쪽으로 모이면은 또 중구 내에서도 소외받는 지역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 안배까지 고려하셔서 올해하고 다른 모습을 조금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 잘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303쪽, 79페이지 체육대회 지원이 있습니다.
  그 뒤에 74페이지에 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 있었고 본 위원이 인구 문제에 대해서 여러 번 지적을 하면서 조금 안타까웠던 부분이 뭐였었냐면은 이 체육대회하고 생활체육 관련돼서 그리고 저희들 전국체육대회 또 한 번 개최를 하잖아요, 효문화 뿌리축제하고 같이.
  하면서 유소년이라든가 청년들 관련된 체육행사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다고 느껴봤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러니까 협회장기나 구청장기를 해도 타 지자체에 비해서 저희들이 유소년이나 학생들 하는 행사 지원 그런 체육활동이 거의 없다시피 하더라고요.
  본 위원이 있는데 몰라가지고 참석을 못 해서 그러는지 근데 예산상에 봐서도 거의 생활체육협회라는 게 성인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지난해에도 제가 전국 단위 생활체육대회를 종목을 해마다 바꾸는 것도 좋겠지만 한 종목을 택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는데 그 종목에 학생들 체육대회를 좀 했으면 좋겠다 최근에 10월 달에 보니까 청양이라든가 또 인근 동구 같은 경우도 보니까 풋살대회를 하는데 1박 2일로 유소년 대회를 하다 보니 그 학생들이 하게 되면은 부모님이 같이 참석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지역을 알릴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지역 경제에도 또 도움이 되고 또 관광하고도 연계가 될 수 있는 방안도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합기도 대회가 보니까 학생들이 하니까 학부모님들께서 많이 참석을 하셔서 같이 응원도 하고 호응도 해주시고 하는 모습이 저는 되게 좋게 봤습니다, 호의적으로.
  그래서 2개 행사 지원할 때 유소년이라든가 청소년 체육행사 지원에도 신경을 쓰시고 올해 같은 경우도 할 때 학생체육 하는 거에 대한 행사 지원도 한번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사업명세서 306페이지 그다음에 보조자료 84페이집니다.
  생활체육 커뮤니티 공간 리모델링 공사, 이게 지난번에 8억 2,000이 추경 때 올라왔었는데 이번에 3억 2,000만 반영을 하셨어요.

○김석환 위원    나머지 비용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김석환 위원    이게 근데 기획실하고 기획홍보실하고 협의는 하신 거예요, 예산팀하고?

○김석환 위원    근데 본 위원이 아쉽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국장님도 특교세 관련돼서 어떤 절차라든가 이런 내용들은 잘 아시잖아요.

○김석환 위원    보통은 이 자치구나 광역에서 기본적으로 내가 돈을 투자를 해서 진행을 한 상황에서 특교세가 나오는 거거든요.
  저번에 추경에도 제가 본 위원이 아마 그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이 예산을 쓸 때 이게 불확실성이거든요.
  전체 예산을 잡아놓으시고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결국은 이게 나머지 비용 부분에 대한 부분은 뭐 진행을 하겠지만 이 돈으로 추경을 통해서 또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교세라는 것이 정부에서 볼 때 중앙에서 볼 때 당신들이 할 수 있는 의지라든가 이런 거를 보고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은 일부를 지원을 해놓는 거지 이렇게 큰 단위 금액은 예산팀에서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하실 거 아니에요.
  지금 생활SOC 문화시설SOC 관련돼서 지금 지방 이양을 해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많이 주지 않는 상황인데 이 사업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그런 부분을 지적을 드렸고 검토를 해봐라 검토를 해봐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너무 조금 안일하게 생각을 하시지 않았나.
  그래서 향후에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국장님께서도 예산팀하고 협의를 하실 때 조금 강하게 얘기를 하셔서 그런 어떤 예산의 흐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흐름 같은 것도 반영을 하시고 또 사업에 시급성 문제도 있었고 그런 문제가 예산 투입에 타당성이 있다 하면은 이거는 그런 식으로 전액 편성을 하신 다음에 조정을 해가시는 이게 진행을 하다 보면 또 부족분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또 시 특교금도 올 수 있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하셔가시고 진행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이상으로 본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네, 국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설명서자료 26페이지, 사업명세서 295페이지.
  지금 문화원 지원해서 여러 가지 활동비랑 사무국장님 관리비 이렇게 해서 다 올려주셨어요.

○오한숙 위원    23년도 거를 지금 확인을 못해서 사무국장 관리비 인건비 관련해서 지금 인건비 예산액하고 지금 23년도하고 같은 금액이어서 인건비에 변화는 없으신 건가요?

○오한숙 위원    시비지만 보통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나요?
  최저임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승을 하니까 지금 28페이지 보면 여기 직원분들 인건비는 상승이 돼서 올라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사무국장하고 부장님 인건비는 그대로여서 이거를 시비이긴 하겠지만 거기에서 매칭이 되는 거겠지만 지금 산출내역이 다양하잖아요.
  근데 혹시 그냥 이렇게 총 금액으로 해서 지원이 된 거라면 인건비 상승분이라든지 구분을 해주시고 나머지 특성화 사업비라든지 이런 거의 배분을 사업활동비라든지 뭐 조절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인가요?
  그대로...

○오한숙 위원    예, 한번 좀 확인해 봐 주셔서 어찌 됐든 내역도 그대로 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 사업명세서 296페이지 지금 우리들공원 내 야외공연장 관련해서 올려주셨어요.
  보안 경비 뭐 용역수수료 소모품 구입했는데 저희 지금 올해까지 마무리 예정 사업으로 우리들공원 야외공원 시설 뭐 음향, 조명 그리고 뭐 LED 미디어 이런 거 설치 하시기로 되어 있으시잖아요.

○오한숙 위원    사업비.
  그래서 거의 진행되셨죠?

○오한숙 위원    네, 그러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럼 본 위원이 그냥 생각할 때 그러면 지금 우리들공원 야외공연장 시설장비유지비 보통 새로 설치하거나 하면 하자 보수나 무상 AS가 최소한 1년 기간이 있지 않나요?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본 위원이 예상하건대 올해까지 마무리하실 거라고 해 주셨고 그렇다면 굳이 시설장비유지비가 올라오는 게 맞는 건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오한숙 위원    그러면 충분히 이해는 되는 부분인데 또 작년하고 예산액이 똑같아요.

○오한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새걸로 하는 데는 그만큼 그거에 대한 저희가 AS라든지 하자 보수도 받아야 할 또 권리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큰 비용으로 하니까.
  그래서 금액이 똑같은 부분도 있으니까 그럼 추경 때 한번 살펴봐 주셔서 조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리고 설명서자료 39페이지고 사업명세서 298페이지.
  사립유치원 지역 친환경에 우수농산물 해서 시하고 구비로 해서 매칭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사업을 해주시는 건 좋은데 본 위원이 그냥 간단하게 궁금한 부분은 현물로 직접 공급을 해주셔서 운송비하고 원래 단가하고 구분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현물이면 이 현물에 대한 선정이라든지 이거는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어디에서 물건을 딱 보내주시는 거예요?

○오한숙 위원    구에서 선정해서.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 부탁을 드리는 부분은 요즘 일자리경제과에서도 나오더라고요.
  물론 100% 친환경은 아니지만 로컬푸드 인증받은 곳이 벌써 농가가 41곳 막 이렇게 줄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 중구에는 딱 로컬푸드 매장이라고 할만큼 정확한 매장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판로가 좀 부족해서 행감 때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저희 21% 정도, 19.9% 인가 하여튼 그 선에서 저희 중구도 판로가 많이 매출이 다운됐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런 분들 지역 활로가 될 수 있도록 중구 관내에서 찾아주셨으면 하는 부분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네, 그리고 설명서자료 58페이지, 59페이지 그리고 사업설명서 301페이지.
  지금 다양하게 동네 체육시설 관리 관련해서 올려주셨어요.
  그중에서 동네 체육시설 51곳 이곳을 지금 여기서 유지보수해 주시잖아요.
  그럼 정기적으로 이렇게 51곳을 다 살펴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민원이 발생했을 때 해주시나요?

○오한숙 위원    그러면 51곳에 대한 자료 한 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야외 운동기구 유지보수 내용을 보니까 지금 여기 사업개요에는 유지보수 및 청소 용역 이렇게 작성해 주셨거든요.

○오한숙 위원    예, 그럼 유지보수 하시는 곳하고 청소용역 하시는 곳하고 같은 업체세요?

○오한숙 위원    거기에서 같이 하시는 거예요?

○오한숙 위원    그러면 유지보수 같은 경우는 어떤 거 소모품부터 이런 부분도 살펴주시는 건가요?

○오한숙 위원    그러면 유지보수 하시는 곳에서 그냥 따로 청소해 주시는 분을 선발해서 그렇게.

○오한숙 위원    같이 한다고 보면 될까요?

○오한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럼 야외 유지보수시에 혹시 이분들이 야외 유지보수하실 때 운동기구에 간단한 소모품도 교체해 주신다고 해주셨어요.
  그럼 이제 이런 운동기구 사용법에 대한 주의사항이라든지 이런 안내문 부착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해주시나요?

○오한숙 위원    그래요, 그럼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안전이긴 한데 얼마 전 보도자료에 보니까 2023년 대구 북구청에서 거꾸로 매달리기 거꾸리 운동있잖아요.
  거기에서 기구를 이용하던 분이 상해를 입어서 5억 8,400만 원의 배상을 판결했던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구 쪽도 살펴보니 유천동 근린공원에 거꾸리 운동기구에는 안내문이 없다라는 보도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뒤로 보완을 하신 건가요?

○오한숙 위원    이 보도자료는 잘못된 자료였던 거예요?

○오한숙 위원    근데 총괄은 여기서 문체과에서 해주시는 거죠?

○오한숙 위원    그럼 한번 파악해 주시고요.
  뭐 안전상에 문제가 있어서 일단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오한숙 위원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자료 70페이지, 그리고 사업명세서 302페이지.
  그래서 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해서 국민체육센터 전에는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기억하는 걸로는 시설이라든지 개선 이런 부분이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기는 기구를 내구연한 바뀌어서 교체해 주시는 것 같은데 여기 헬스장이 총 기구가 몇 개 정도 있을까요?

○오한숙 위원    6, 70.

○오한숙 위원    그러면 일단은 지금 수탁기관이기 때문에 저희 문체과에서 이런 그냥 몇 개 대량이 아니라 여기에서 폐기하는 부분도 신고를 받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수량은 알고 계셔야 되지 않나요?
  본 위원이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을 드렸는데 저는 바로 그냥 뽑아서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오한숙 위원    네, 그래서 자료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럼 계속 말씀대로라면 본 위원이 한 쪽으로 좀 우려되는 부분이 물론 내구연한도 있지만 코로나 상황에서 거의 운영도 멈췄던 시기들도 있고 또 개선공사 시설공사를 통해서 또 멈췄던 기간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대로 기계가 거의 100개 안팎으로 있으신 거 같아요.
  그렇게 따지면 내구연한들이 거의 계속 다가오지 않을까 그럼 이 비용에 대해서 중구 형편상 계속 감당이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한쪽에 우려 좀 되고요.
  그리고 일단 수탁이 올해 끝나시는 거죠, 새로 하셔야 되죠?

○오한숙 위원    그렇죠, 24년도에.

○오한숙 위원    그러면 지금 기구 교체하실 거는 전체 1식이라고 해서 밑에 뭐 주셨었구나.
  그럼 수탁하시고 나서 지금 변경을 교체를 계획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언제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오한숙 위원    본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일단 수탁을 하시는 분하고 그 대표자 분하고 상의가 필요하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안전이라든지 문제가 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이왕이면 수탁을 새로 다른 분으로 변경하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으니까 새로 수탁하시는 분하고 충분히 상의하셔서 혹시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진행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말씀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아까 부탁드렸듯이 그 기구 종류하고 종류별 기구 수량하고 내구연한까지 조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진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식사 맛있게 잘 하셨습니까?
  저기 질의하기 전에 우리 옆 지역인 세종시에서 최민호 시장님이 예산 편성을 하시면서 발표한 글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글로벌 경기 둔화 및 고금리 장기화로 국내 부동산 및 소비 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건전재정 기조 하에 긴축재정을 운용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2조 28억 대비 968억 4.8%를 감소한 1조 9,059억 원으로 편성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세종시는 먼저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해 운영비성 경비를 대폭 줄이기로 하고 세부적으로 업무추진비와 급량비, 공공운영비 및 보조단체 운영비는 10%, 일반수용비 및 여비는 30% 일반 감액 편성한다.
  신규 사업은 미반영을 원칙으로 하고 설계 완료된 사업도 착공 시기를 연기하는 한편 준공된 건물의 관련 기관 입주시기도 재조정하기로 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면 축제 예산도 대폭 감액되거나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복숭아 축제는 전년 대비 2억 감액한 5억을, 시민체육대회는 1억 3,000만 원 감액한 5억 2,000만 원, 읍·면·동 지역 문화행사 사업도 2억을 감액한 7억으로 조정됐다.
  다만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유지하거나 강화하기로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충북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의 예산 편성을 그 얘기한 데가 여러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만 생각이 그럴지 몰라도 예산 심의를 하면서 느낀 게 아마 대전 중구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래도 굉장히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국장님, 이거 내용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 하셨어요?

○류수열 위원    예, 우리 예산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2쪽입니다.
  효문화 뿌리마을 조성사업 감리비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 감리비로 3,740만 원 이번에 26억이 추가로 들어오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죠, 24년부터는?

○류수열 위원    그래서 감리비도 편성을 하시고 하셨는데 감리비 편성 기준이 약간 사업 대상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마는 우리는 감리비 편성을 어떻게 하신 거죠?
  그 내역을 혹시 확인할 수 있을까요?

○류수열 위원    감리비 편성하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류수열 위원    그게 저희가 보면 사업 부서마다 감리비 편성한 기준이 굉장히 차이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도시활성화과에 보면 지식산업센터 감리비 계산한 걸 보면 1.0을 순 건축비 1.0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감리비 20억 원을 편성을 하셨었는데 또 어떤 사업 같은 경우는 법이 바뀌었다고 그러면서 건축비의 23.4%를 반영해야 된다고도 하고 그렇게 되면 100억이다 그러면 23억이라는 얘기인데 기준이 제각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기준이 사업 대상마다 다 다른가 건축물이 다르고 뭐 다르고 이렇게 계속 다른가 싶어서 우리 효문화 뿌리공원 감리비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근거로 편성을 하셨나 한번 확인을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3,740만 원 감리비 편성된 기준을 나중에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다음에 설명자료 30쪽 유통관련 업소관리 사무관리비.
  사업명세서는 296쪽입니다.
  전년도에도 810의 예산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마찬가지로 810 예산을 세우셨는데 전년도에 추경 때 410만 원을 반납하시면서 그 집행률이 46%에 불과했거든요.

○류수열 위원    왜 그랬었죠, 전년도에는?

○류수열 위원    23년도에도,

○류수열 위원    금년에는 업무 진행하는 데 특별한 장애 요소가 아직은 안 보이죠?

○류수열 위원    예, 그래서 예산 편성한 만큼 거기에 충실하게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옆쪽, 31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예산현황 보면 전년도, 금년도 예산액이 같거든요.

○류수열 위원    예, 야외공연장 그런데 지금 증감 보면 90 하고 1.1% 이렇게 프린트가 돼 있어요.
  보이시나요?

○류수열 위원    이게 보니까 설명자료 30쪽 자료가 그대로 옮겨온 것 같은데, 그렇죠?

○류수열 위원    자료 제출 시 좀 신경을 좀 더 써서 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33쪽 종합문화복지관, 지금 시설 개·보수는 시작을 했나요?
  1억 지난번에 추경 때 1억 6,600.

○류수열 위원    그러면 어떤 내용의 공사죠?
  냉·난방기 실내·실외기 교체하고.

○류수열 위원    저희가 3월부터는 정상적으로 복지관이나 프로그램 운영이 되죠.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그전에는 공사가 다 끝나는 거죠?

○류수열 위원    진행 차질 없이 하셔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다음에 설명자료 34쪽, 작은도서관 문고 관련해 가지고.
  작은도서관 문고 보면은 운영하고 있는 지금 도서관이 53개죠?

○류수열 위원    그래서 8,400이라는 예산도 좀 부족해서 운영하는 데 문제가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또 금년에는 또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렇죠?

○류수열 위원    그래서 전년도에 보면 공립 16개소 그다음에 사립 37개소인데 우리가 운영비 지원이나 이런 거를 다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예산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16개소 중에 공립은 10개소만 지원을 했고 그다음에 사립 37개 중에 17개소에 대한 지원을 했습니다.
  그 지원하신 근거는 뭐고 지원 안 한 데는 왜 안 하셨는지 설명 좀.

○류수열 위원    지금 보면은 16개 중에 10개소만 공립은 지원을 했는데 그러면 6개소에 대한 지원을 안 한 이유가 본래 목적대로 제대로 운영이 안 돼서 그런 건가요?

○류수열 위원    그리고 사립 같은 경우도 37개 중에 17개만 했다 그러면 나머지 20개는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신 거네요.

○류수열 위원    저희가 작은도서관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된 거죠?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지금은 이제 지역아동센터라든가 그다음에 다 함께 돌봄 센터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지원할 수 있는 센터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없었기 때문에 아마 작은도서관에서 그런 역할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고 하면서 작은도서관으로서 어떤 설자리가 더 없어지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지금 정도 시기에서 잘 진행되고 있는 곳, 그다음에 잘 안되는 곳을 통·폐합을 해가지고 차라리 잘 되는 곳은 계속 살리고 그래서 어떤 선택과 집중을 하시면 어떨까 싶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류수열 위원    그리고 공립 지금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이제 주민센터랑 같이 운영되잖아요, 거의.
  그래서 지금 자원봉사 지급 기준에 보면 해서 실비 지급을 공립 같은 경우는 가능한 걸로 되어 있어서 아마 목동 같은 경우는 이번에 자원봉사 실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지역은 전혀 신청 사례가 없거든요.
  그거는 왜 그랬는지 혹시 그거에 대한 안내를 좀 혹시 안 돼서 그런 건 아니었나 싶거든요.

○류수열 위원    목동 한곳만 신청한 거네요.

○류수열 위원    그럼 나머지 16개 동에서는 신청이 전혀 없었네요.

○류수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관광자원 종합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 설명자료는 299쪽입니다.
  거기 설명자료 주신 내용 보면 예산 증감 사유에 시 보문산 체류형 관광지 개발 계획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연계해서 우리 중구만의 특색 있는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용역을 추진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찾으셨나요?

○류수열 위원    네, 지금 시 보문산 체류형 관광지 개발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류수열 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 보문산 케이블카 및 전망타워 조성 사업의 공모 내용이 변경해가지고 이제 재공모 들어갔죠.
  그래서 처음에는 전망타워랑 케이블카를 같이 이렇게 하려다가 민간사업자가 부담이 많다 그래 가지고 전망타워 건립은 자율로 변경이 됐습니다.
  시에서도 아직 계획을 정확하게 세우지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2026년에 착수하는 것이 목표인데 그러니까 착수 자체가 2026년이거든요.
  근데 우리 구에서 지금 시점 용역을 실시 시와 연계한 학술용역 진행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좀 의문스러운 부분인데.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중구민이라면 중구민한테 주는 보문산의 위치는 말씀하신 대로 누구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영향력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관광할 때도 물론 숙고는 해야겠지만 오랜 기간 중구의 숙원사업이었지만 환경단체의 반대, 경제성 등으로 번번이 무산된 보문산 관광개발이 계획대로 이루어질지부터는 불확실하며 관광산업의 트렌드가 이미 대규모 개발보다는 소규모 지역 밀착형 사업으로 많이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문산을 너무 우리가 연계한 걸 의미하다 보면 성공 여부 자체도 미지수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좀 착안하셔가지고 진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보문산 쪽에 집중을 하신다 그러면 그거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숙고를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계속 또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52쪽, 그다음에 54쪽 같이 아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세종시 제가 관련해갖고 최민호 시장이 얘기했던 내용이나 이런 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서도 가장 먼저 손을 댄 부분들이 어떤 축제성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손을 많이 댔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물론 우리 중구의 대표 축제이기는 합니다, 효문화 뿌리축제가.
  그리고 그와 연관된 중천축제가 또 있고 하지마는 지금 아마 좀 시기적으로 이게 맞나라고 좀 의문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싶어갖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잠깐 시간을 두고 전체적으로 연관 축제 관련된 거 여기 보면 중천 축제에서 지원하는 곳이 여러 곳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해 보는 시기를 좀 가지시면 어떤가 싶어서 염려스러워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류수열 위원    아니, 아니.

○류수열 위원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적절성 여부라든가 이런 거 한번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류수열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그거를 갑자기 지금 저희가 아마 한 번도 새로운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한 말씀이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청장님의 어떤 공약 사항도 아니었고 그런데 갑자기 지금 운동경기부를 창단을 해서 운영을 하시겠다라는 어떤 이유에서 이게 나왔죠?

○류수열 위원    근데 이게 모르겠습니다.
  처음 시작 단계라 시에서 지원도 하고 뭐 이렇게 하겠지마는 나중에 뭐 잘 아시잖아요, 체육과장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직장운동부를 갖고 있다는 게 예산적으로 수반되는 게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나중에 직원들 숙소 문제도 그렇고 그다음에 새로운 선수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어떤 스카우트 비용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발생되는 문제들이 예산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다는 건 잘 알고 계시잖아요.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를 계속 감안을 하고 사업 추진을 해야 되는데 우선 그냥 우선하자 뭐 이거는 아니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더군다나 시기적으로 지금 긴축재정하면서 예산 깎고 줄이고 막 하는 상황에서 이런 거를 굳이 지금 시점에 시작을 해야 되나 싶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류수열 위원    시작을 한다니까 이제 그런 식의 어떤 조건들이 제시가 되는 거고 그전에 과장하실 때도 우리 복싱부가 있었죠?

○류수열 위원    그때 숙소를 저희가 별도로 갖고 있었죠?

○류수열 위원    그러다가 나중에 구청이 재정적으로 어렵다 해가지고 폐단을 한다고 했을 때 그 당시에도 또 시에서 제공한 게 뭐였냐면 그럼 숙소는 우리가 제공하겠다라고 제안을 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류수열 위원    그런 식의 어떤 사업 진행들은 만약에 단체장이 바뀌었을 때 그 사람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가지고 조건들은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시장이 바뀌어서 다른 분이 나는 그 정도까지는 못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팀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는 구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감안할 문제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류수열 위원    참고로 하나만, 제가 정확히 몰라서 여쭙는 건데요.
  검도부가 전국 체전에서는 있죠?

○류수열 위원    시합이 있고 아시안게임에서도 혹시 검도가 있나요?

○류수열 위원    그다음에 올림픽에는.

○류수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형진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은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 위원    오은규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세부적으로 잘 해주셔가지고 중복되는 아마 내용일 건데 그래도 좀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사업명세서 299쪽, 설명서 51페이지 관광자원 종합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인데요.
  현재 이 시에서 그러니까 보문산 개발계획 즉 이제 보문산 프로젝트 관련해가지고 보문산 일대의 휴양림, 수목원, 보문산 곤돌라 케이블카 그다음에 타워 등등해서 여러 가지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용역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그거 관련해서 언뜻 설명을 좀 해 주신 것 같은데 제가 시에서 최근에 자료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우선 저희도 궁금하지만 직원분들도 다 아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한번 좀 알아보겠습니다.
  보문산 케이블카 및 타워 설치 사업이 민간사업자 모집을 했죠?

○오은규 위원    7월 31일 날에서부터 10월 31일 날 민간제안 공모 및 접수를 해서 이제 1개 업체가 접수를 했는데 적격 심사를 했는데 부적격 판정을 받고 그래서 11월 8일날 수정 공모를 추진합니다.
  재추진을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12월 29일날 재공고를 하고 29일날 민간제 제한 신청서를 제출 지금 한 상태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내년 1월에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약하기로 이렇게 계획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현재 대전시장께서 우리 중구의 보문산 프로젝트에 관련해가지고 관심이 많고 또 전 구청장께서도 마찬가지로 중구의 체류형 관광지라든가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관광자원을 위해서 노력을 하셨던 건 분명한데 그 진행이 어느 정도의 수준에 있는지 그리고 그 결과물이 과연 언제쯤 이렇게 현실적으로 드러날 것인지가 굉장히 구민들이 궁금해하시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관광자원 종합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 관련해가지고 시에서 보문산이라든가 휴양림, 수목원 등에서 지금 마찬가지로 연구 용역을 다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우리 구하고 연계돼서 연구 용역을 실시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오은규 위원    국장님의 주옥같은 설명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질문에 비해서 답변이 너무 길어지면 제가 질문을 할 게 없어요.
  짧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래서 보문산 케이블카 관련해서도 한 2,000억 그리고 타워도 130억 우리 호동의 수목원 관련해서도 토지매입 조성비 해서 900억 그다음에 이제 목달동 이쪽에 휴양림으로 해서 995억 이런 식으로 시비 국비 해서 시 차원에서 이렇게 우리 중구 관내에 여러 가지 관광개발을 하겠다라고 목표를 세우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국장님 말씀대로 사실 예산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 중구가 주도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겠다 해서 하는 사업하고 이제 시나 국가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도 대규모 사업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대부분 트렌드가 생활 밀착형 소규모 사업 우리 구민과 민생에 밀착한 사업으로 이게 변경됐잖아요.
  그래서 사업들이 대규모도 좋지만 우리 중구가 주도할 수 있는 사업들 저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사업들을 위주로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국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하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유적지라든가 또는 관광자원이 굉장히 우리 관내에는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연구 용역을 하신다는 차원에서 이거를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오은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리고 이제 효무화 뿌리축제 관련해가지고 좀 질의를 드릴게요.
  제14회 대전효문화뿌리축제 행사 관련해가지고 성과 공유회가 며칠 있으면 있을 텐데 안타깝게도 저희가 공유회 끝나고 이렇게 질의를 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해가지고 일단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주셨는데 대안도 내주시고요.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대행사가 더 마이스 주식회사가 대행을 하고 입찰 가격이 9억 137만 5,750원으로 입찰이 됐지 않습니까?

○오은규 위원    본 위원이 그 대행 용역 집행내역을 세부적으로 자료 요청을 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개막식에서부터 1일차, 2일차, 3일차 축하공연 그리고 페스티벌 그다음에 기타 공연 및 경연 등 해가지고 사전 프로그램 빼놓고 한 4억 정도 집행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메인무대 시설 장비 그리고 잔디광장에 그늘막 테이블 텐트 해서 우리 메인 무대 주변을 꾸미는데 한 1억 5,000 정도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면 결국 준비하는데 그리고 또는 공연에만 들어간 비용이 한 5억 5,000에서 6억 정도 이렇게 들어가고 나머지 부분이 이제 여러 가지 부스 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신 것 같은데 우리 효문화 뿌리축제가 어떻게 보면 효를 테마로 해서 전국에서 유일한 축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전부터 효문화 중심도시 또 효를 가장 잘 행하는 도시다 이런 이미지가 부각됐었는데 이 축제가 효를 상징할 만한 여러 가지 홍보를 많이 하셨다고들 하지만 이번 축제를 보면서 그리고 작년에도 그 축제를 보면서 마치 우리 효하고는 좀 거리가 동떨어진 축하공연이나 아니면 대형 가수들을 초대해서 그냥 이슈를 만들어서 이 축제가 성공했다.
  그다음에 가수들과 대형 어떤 이벤트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이게 효하고는 좀 동떨어지지 않았느냐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 또 구민들도 좀 다양한 계층 그리고 다양한 어떤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그럴 줄 알았는데 예산이 8억일 때나 또는 우리 구 예산 9억과 시에서 또 보조금 3억 합쳐서 12억을 써서 행사를 하나 별다른 어떤 독특한 성과가 난 건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과 올해 방문객 수를 보니까 한 35만 명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존경하는 우리 김석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프로그램의 다양화 그다음에 많은 다양한 계층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하고 예산을 다시 이 정도 수준으로 작년 수준으로 올해 수준으로 좀 달라 이렇게 하면 좀 납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혀 그러지 못한 상황에서 예산만 올해 수준으로 좀 달라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일단 프로그램과 여러 가지 다양한 콘텐츠를 좀 잡아보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짧게 해 주십시오.

○오은규 위원    자꾸 복싱 얘기하니까 지적하게 되잖아요.
  지금 1억 1,300 써서 사전 프로그램 칼국수 챌린지, 보문산 걷기, 청춘 아트 페스티벌 복싱대회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홍보를 위해서 이벤트를 치렀죠.
  근데 사실 이런 부분이 얼마나 효문화 뿌리축제 홍보에 기여를 했는가를 보면 사실 급조해서 급작스럽게 이렇게 치러진 그냥 형식적으로 하지 않았느냐는 의심을 할 수 없는 그런 이벤트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좀 구체적으로 잘 짜서 내년 축제에 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아울러서 이제 중천축제도 이제 위원님들께서 다들 이제 말씀을 좀 하셨는데 제가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보조금 1억 5,000을 들여서 18개 단체나 동에 이제 추진을 했던 사항이지 않습니까?
  사실 이게 중천축제도 구청장의 공약사업이고 4년 동안 약 7억 원 정도의 예산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6억이 좀 넘어서 6억 9,000 정도 수반이 될 수 있는 그런 축제인데 사실 약간 축제가 주민을 위한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 마치 이건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우리 구청이라든가 그래서 감시 하에 하는 물론 예산을 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투명한 예산을 사용하느냐 아니면 거기에 안전 관련해서 이렇게 이제 나가보는 건 있을 수 있지만 그게 하나의 행사로 전락해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냥 행사죠, 행사.
  손님을 모셔놓고 이벤트를 치르는 그건 좋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을 들여서 구민들에게 좀 더 좋은 축제, 주민들이 누구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되도록 지원만 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행사 성격으로 너무 지나치게 간다면 이 축제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아울러서 보면 자부담이 있어요 더러.
  이제 경기도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사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만 이 자부담 어디서 가져오겠습니까?
  자생단체 또는 그 주변에 좀 병원이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가서 지금 사정해서 얻어야 되는 돈이잖아요, 이런 부담감도 있고.
  그래서 축제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그런 것보다는 좀 더 잘 이루어지고 주민들이 이 행사에 대해서 그 동에 대해서 그 축제에 있어서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그런 쪽으로 좀 집중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2023년 한 해 축제로 시작해서 축제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피로감도 있고요.
  주민들의 의견도 많이 경청해가지고 이 축제의 방향성을 잘 따져봤으면 좋겠어요.
  예산이 중요한 건 아니고 이 축제의 성향 성격 이걸 잘 파악하셔가지고 중천 축제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리고 중구 게이트볼장 게이트볼 증축 공사 7억 4,000 예산 올라왔죠?
  1억 4,000이 올라왔는데 이제 기존에 그러니까 올 지난 추경 때 지지난 추경 때 올라온 금액이 6억, 6억 정도 되죠, 6억 1,000.
  6억 1,0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자재 상승으로 인해서 7억 4,000이 이렇게 편성된 건가요?

○오은규 위원    이 지금 게이트볼장이 지금 실내 게이트볼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외 게이트볼장을 지붕을 씌우고 증축을 하는 그런 사업인데 보니까 아울러서 뼈대를 만들면서 그 옆쪽으로 주차장이 또 같이 개설이 되지 않습니까?

○오은규 위원    이 주차장은 어떻게 설계되는 거죠?

○오은규 위원    이 주차장이 증설을 하게 되면 최소 몇 대까지 이렇게.

○오은규 위원    최소 11면.

○오은규 위원    그러니까 최대가 14대고 최소는 11대를.

○오은규 위원    그러니까 주차장 증설 관련해서 이게 기존에 7대인데 최소 11대까지는 이게 돼야 설계가 맞는 거지 않습니까?

○오은규 위원    예, 기본이.

○오은규 위원    그러면 그 밑에 공영주차장이 이제 입체화 사업을 같이 하고 있어요.

○오은규 위원    게이트볼장 밑에 3억 들여가지고 하고 있는데 거기도 원래는 11년이었는데 16면, 17면까지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주차장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하고 병행하면 게이트볼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제 어르신들이 대부분이신데 주차장 관련해가지고는 이렇게 좀 해소가 많이 될 거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오은규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사실은 이런 경기 침체 속에 이 사업이 7억 4,000, 7억 5,000이나 들어가는 이 사업이 사실은 부담은 됩니다.
  부담은 되는데 어르신들의 숙원사업이고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꾸준히 이 게이트볼장 증축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차질 없이 잘 진행되길 바라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오은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는 중에 중구의 대표기업이 어디예요?

○위원장 안형진  네.
  국장님은 저기 성심당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네, 대표기업이.

○위원장 안형진  근데 하여튼 성심당도 좋은 자원이지만,

○위원장 안형진  좀 더 실속 있고 좀 더 나은 업체를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문체과 보니까 신규사업하고 주요사업이 한 5건 정도 있는데 하여튼 이 사업들을 관심 가져서 잘 처리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끝으로 금일 문화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6차 회의는 12월 8일 금요일 오전 14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