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오은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여러 가지로 바쁘신 중에도 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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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오은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1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은 의원님들께서 평소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 의문이 있다거나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이어서 구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하여 제시하시는 문제는 중구 발전을 위하여 밑거름이 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구청장께서는 보다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김석환 의원님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김석환 의원님의 일괄질문과 구청장님의 일괄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이 있는 경우 구청장님의 보충질문·답변까지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기본 조례 제49조 규정에 따라 일괄질문 일괄답변의 경우 20분 이내로 하며 보충질문은 10분 이내이며 질문하신 의원님만 하실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질문시간이 경과되면 마이크가 자동 차단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임하시는 김제선 구청장님께서는 의원님의 질문에 성실하고 명료한 답변을 하시어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석환 의원님의 구정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김석환 의원입니다.
  정책 개선을 통해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정 운영을 위해 헌신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24년 갑진년을 한 달 남짓 남겨두고 있습니다.
  청룡처럼 비상하는 한 해가 되자고 했던 다짐을 얼마나 실천했는지 돌아보게 되는 때입니다.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부족한 것은 채우면서 마무리 잘 하셔서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중구 주차장 관련 사업들의 현황을 점검하고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구의 주차장 현황을 보겠습니다.
  2023년 12월말 기준 중구의 주차장 확보율은 80.63%입니다.
  대전 5개 자치구 중 네 번째로 유성구 189%, 대덕구 186%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자동차는 10만 1,961대인데 주차면은 8만 2,216면밖에 되지 않아 약 2만 대의 자동차는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주차난이 심각할 수밖에 없고 주민들의 원성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갈 곳 없는 자동차는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민불편을 덜어주는 것은 자치행정의 기본이고 자치단체장의 책무입니다.
  그런데 최근 구청장께서는 SNS를 통해 중구의 전체 주차면수 대비 공영주차장 주차면수 비율이 8.3%로 대전 5개 자치구 중 1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공영주차장 조성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의도로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중구의 8.3%는 6,824면이지만 유성구의 8.3%는 3만 1,459면입니다.
  유성구에서 6,824면은 1.8%에 불과합니다.
  비율로 1위라고 하기에는 편차가 너무 큽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입니다.
  아울러 구청장께서는 지평식 지상주차장 한 면을 조성하는 데 약 1억 3,000만 원이 소요된다면 중구청 재정을 주차장 건설에 투입하는 것이 타당한지 고민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본 의원도 재정에 무리를 주면서 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구 주차난이 심각하고 주차난으로 인한 구민의 불편이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꼭 공영주차장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영주차장도 개방 부설주차장도 나대지 주차장도 괜찮습니다.
  주차할 곳을 마련해 달라는 것입니다.
  불법주차를 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1억 3,000만 원이 들기 때문에 고민해야 한다고 하기보다 어떻게 주차공간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을 말씀하셨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여러 주차장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주민들이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셨어야 했습니다.
  그럼 현재 운영 중인 주차장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주차장을 확충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동별로 공용주차장 100면 이상 확보를 목표로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나대지 무료 주차장 조성사업, 공영주차장 신설 및 증축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개방 부설주차장 629면, 나대지 주차장 42면, 내 집 주차장 152면 등을 확보하였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확보한 주차장들이 제대로 관리되고 주민들이 잘 이용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해 보았습니다.
  개방 부설주차장 29개소, 나대지 주차장 4개소, 그리고 공영주차장 일부를 확인했는데 문제점이 너무 많았습니다.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 실태를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부터 약 2억 원을 투입해 625면을 확보한 개방 부설주차장 관리 실태입니다.
  (PPT 자료 설명)
  해당 PPT는 부설주차장 29개소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를 6개 항목별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표지판이 설치되지 않은 전용주차 구역을 설정한 곳 등이 있고 사용시간에 대한 안내판의 양식이 다 제각각입니다.
  9번과 12번의 경우 전용주차장이라며 외부차량 주차는 금지한다는 안내도 부착되어 있습니다.
  22번의 경우 개방운영 신청자를 받아 월 4만 3,000원에 이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개방 부설주차장은 학교, 종교시설, 일반건축물 등의 부설주차장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용하도록 하려면 개방주차장이라는 것을 알게 해야 합니다.
  개방주차장이라는 표지판을 세우고 이용시간 등의 안내문을 부착해야 합니다.
  하지만 확인 결과 표지판이 없거나 입구 반대편에 설치하거나 너무 작아 사실상 개방주차장임을 식별하기 불가능한 곳이 16개소였고 사용시간을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하지 않은 곳이 7개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차량, 학원차량 전용구역으로 설정하거나 고객전용 주차장으로 표시하여 실질적으로 개방하지 않는 곳이 17개소였고 주차장에 물품을 방치하여 주차를 어렵게 한 곳이 22개소였습니다.
  장기주차요금을 받고 유료로 운영하는 곳도 일부 있었습니다.
  또한 지도에서 검색되지 않았고 중구청 공식 블로그나 SNS 등에도 게시하지 않아 주민들이 그 위치를 알 수가 없습니다.
  29개소 모두 문제점이 없는 곳이 없었습니다.
  한 마디로 관리 부재였습니다.
  계약대로 이행하지 않은 주차장 측도 잘못이지만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구청의 책임이 더 큽니다.
  개방 부설주차장에 대한 관리 매뉴얼은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지, 매뉴얼대로 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용하지 않는 용지에 무상 임대계약 후 주차장을 조성해 주민들에게 무료로 주차편의를 제공하고 토지주에게는 재산세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나대지 이용 무료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는 총 4개소에 42면을 조성하였습니다.
  현장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오류동 170-27 주차장은 골목 안쪽 도로 끝에 위치하여 진입금지 표지판을 지나야만 접근이 가능하고 차량진입로가 협소하여 교차통행 및 회전이 불가능한 곳이었습니다.
  또한 주차면은 8면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4대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으로 크게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대흥동 335-1 주차장은 개방주차장 표식이 한 쪽에만 설치되어 있어 주민들이 쉽게 인지하기 어렵고 주차가능 면수는 15면으로 되어 있으나 차량 진·출입 동선을 고려하면 최대 10대만 주차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옥계동 173-72 주차장은 골목 안쪽 깊숙한 위치에 있어 외부차량의 접근성이 매우 낮고 주차선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주차가능 대수를 산정하기 어려우나 앞뒤로 차량을 최대한 채워도 8대 주차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주차했을 경우 내부차량의 진·출입이 불가능해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옥계동 170-316, 322 주차장은 인접한 두 필지를 하나의 개방주차장으로 운영 중이며 주차선 구분이 없는 상태입니다.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주차가능 대수는 9대로 추정됩니다.
  차량 진·출입 공간은 비교적 확보되어 있으나 명확한 주차구획 설정이 부재한 점은 개선이 필요할 것입니다.
  확인하신 바와 같이 주차장으로 연결되는 진입로가 협소하거나 골목 안쪽 깊숙한 위치에 있고 진·출입 동선이 고려되지 않아 주민들이 이용하거나 차량이 접근하기 불편합니다.
  주차장임을 표시하는 표지판이 너무 작아 주민들이 주차장임을 쉽게 인지하기 어렵고 주차선이 구분되지 않아 실제 주차가능 대수가 명확하지 않고 실제 주차면이 절반에 미치는 곳도 있었습니다.
  주차장 위치와 차량동선 등에 대한 점검을 통해 이용에 불편함을 개선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그리고 주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지판의 시인성을 높이는 방안과 골목 입구에 주차장이 있음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다음은 공영주차장 관리 실태입니다.
  관내 공영주차장 실태를 점검한 결과, 선화동 제2공영주차장입니다.
  장애인 주차면 안에 플라스틱 볼라드를 설치한 모습입니다.
  대흥동 제1노외주차장입니다.
  구청에서 제시한 1일권의 기준은 24시간이지만 0시 0분을 기준으로 추가요금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주차면 진입을 막는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한 면은 제외하더라도 다른 한 면의 경우 진입을 막는 이유가 불명확합니다.
  대흥동 제4노외주차장입니다.
  타이어, 쓰레기, 파손된 울타리 커버 등 불필요한 시설물과 환경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차 두 면에 볼라드를 설치해 사용할 수 없게 하고 그 위에 다른 주차면을 그린 이해할 수 없는 모습니다.
  선화동 제1공영주차장의 경우 폐쇄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중구 주차장 목록에 포함되어 주차면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진 자료를 통해 확인한 바와 같이 주차면에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어 실질적 주차가 불가능한 경우, 타이어 등 불필요한 시설물이 배치되어 있는 경우, 무단 투기된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는 경우, 주차관리소는 거의 흉물로 방치되어 있는 경우 등의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또 대흥동의 한 노외주차장은 1일 주차요금 기준이 24시간인데 임의로 자정을 기준으로 요금을 받으며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공영주차장은 위탁으로 운영됩니다.
  협약서에는 수탁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금 수납 시 영수증 교부, 계약 종료 후 파손·고장 사항 원상회복, 근무시간 외 요금징수 불가, 24시간 이내 주차 시 1일 주차로 인정, 월 주차수 20% 초과금지 등입니다.
  그리고 집행부는 이를 지도하고 점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앞서 수탁자가 위반하고 있는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나머지 다른 사항의 준수여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차요금을 현금으로 수납할 때 영수증을 철저히 교부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있습니까?
  계약종료 시 현장 점검을 통해 원상회복의 의무를 다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까?
  수탁자 및 징수원 근무시간 외 야간 시간에 요금을 징수하는 사례는 없는지 점검하고 있습니까?
  1일 주차요금 24시간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한 적이 있습니까?
  월 주차 비율은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 규정을 준수하는지 점검하고 있습니까?
  위탁 운영은 외부 민간업체가 대행하는 것일 뿐 그 책임은 집행부의 몫입니다.
  수탁자 보고만으로는 제대로 된 실태파악이 안 됩니다.
  현장에 가서 직접 확인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개방 부설주차장과 나대지 이용 무료 공영주차장, 공영주차장의 관리 문제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도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개방 부설주차장 표지판의 가시성 강화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방 부설주차장 표지판이 없거나 식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지판 크기를 확대하고 통일된 디자인으로 새로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주차장 정보의 온라인 게시입니다.
  구청 홈페이지, SNS 등 구청의 여러 홍보매체를 통해 개방된 부설주차장 정보를 게시하고 통장님이나 자생단체 회원 등을 통한 홍보도 강화해야 합니다.
  셋째, 주차장 혼란 해소입니다.
  일부 개방주차장은 표지판에 고객전용으로 표시하거나 전용 구역을 과도하게 설정하여 주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주차장에 개방주차장과 전용 구역이 함께 있는 경우 명확하게 구분을 하여야 합니다.
  철저한 지도와 점검이 필요합니다.
  넷째, 공영주차장 내 불필요한 시설물 정비 및 환경 개선입니다.
  전수조사를 통해 불필요한 시설물을 제거하고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볼라드를 제거해 실제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청소와 환경 관리를 통해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다섯째, 위탁 운영의 지도점검 강화입니다.
  공영주차장 위탁 규정을 수탁자에게 확실히 안내하고 영수증 발급, 근무시간 외 요금징수 여부 등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정기 및 불시 점검을 실시해 수탁자가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상 다섯 가지 제안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본 의원이 지적한 주차장 관리 문제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일부 제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 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구정질문을 통해 다시 한번 촉구한 것입니다.
  모르는 것은 실수일 수 있으나 알면서 개선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지금이라도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의 전향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은규  김석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석환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제선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오은규  김제선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의 시간입니다.
  김석환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석환 의원   (의석에서)  없습니다.

○의장 오은규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김석환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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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오은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사를 하기 위한 것으로 2024년 11월 30일부터 12월 3일까지 4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 11월 30일부터 12월 3일까지 4일간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