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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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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1월 21일 (목) 10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과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과 발전적인 의정운영이 되도록 보좌하는 기관으로 그동안 의회사무국에서 실시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 상황을 살펴보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고 미진한 부분은 보완하여 의회의 행정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 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것입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 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제9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여성 의회사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위원장 이정수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는 업무보고 청취와 위원 여러분이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나와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의회사무국장 윤여성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0월 22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팀장급 이상 공무원을 먼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승연 의회운영전문위원입니다. 
  다음은 임헌록 의정홍보팀장입니다. 
  김준석 운영지원팀장입니다. 
  이민석 의사팀장입니다. 
  홍광섭 정책지원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팀장급 이상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윤여성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존경하는 이정수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제263회주요업무보고-의회사무국

[부록] 2024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의회사무국


○위원장 이정수  윤여성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는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윤여성 의사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한 해 동안 의원님들 보좌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예.
김옥향 위원    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5년도에는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기원하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63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요업무보고서 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5쪽에 보시면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한 대외홍보 강화에서 중구의회 의정홍보영상을 약 4~5개월 전부터 제작했죠?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지난번 국장님께서는 영상을 보고 그 영상에 대한 점수를 준다면 몇 점을 주고 싶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처음 만들어서 뭐 만점은 받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90점은 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김옥향 위원    90점요?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제가 보기에는 60점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중구의회에서 처음으로 또 이제 홍보영상을 제작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제대로 안 된 부분도 있지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그것 또한 저희들의 문제예요. 
  그 위원들 열한 분이 좀 단합한 모습, 또 의장님이 주축이 돼서 좀 하나가 된 모습을 영상에 담았으면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또 지난번 국외연수 갔을 때 그때는 뭐 같이 함께 열한 분이 다 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예. 
김옥향 위원    이제 뭐 영상제작팀이 일본까지는 못 갔다 하더라도 저희가 영상을 좀 찍어서 거기에 좀 삽입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좀 아쉬움이 남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우리 영상 제작이 아마 8월 말경에 이제 시작이 됐던 것 같고요. 
  연수는 그 이전에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때 영상은 직원들의 사진 자료라든가 이런 거를 삽입 시켰어야 되는데 좀 그런 부분은 위원님하고 소통을 저희들이 좀 못 한 부분이 좀 있고 또 국내 연찬에 가셔서 연찬 열심히 연찬하시고 
김옥향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하시는 부분도 담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한 나름대로 충분히 고민하고 했는데 그런 부분을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김옥향 위원    혹시 내년에 계획은 있으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내년에는 없고요. 
  저희들이 이제 아마 의장단이 새롭게 구성되면은 그때 새로운 영상들을 제작할 계획이니까 한 2년에 한 번 정도, 
김옥향 위원    2년 후에?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새로운 영상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김옥향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6쪽 한번 봐 주세요. 
  이번에 의회 우수 인재 채용에 향후 계획에 보면 모범공무원, 성과우수자 및 우수 부서 표창 추진 이렇게 있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예. 
김옥향 위원    2024년까지는 모범공무원이라든지 성과우수자 및 우수 부서 표창 제도가 없었나요?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그거는 이제 매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수공무원이라든가 우수 부서 선발은 매년 연말에 선정을 해서 우수한 공무원들에게는 포상금도 지급이 되고 우수 부서에도 포상금이 지급됐던 사항, 되고 있고요.
  또 이제 명예퇴직이라든가 뭐 정년퇴직하시는 분들은 국가포상 의뢰를 해서 포상을 수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 모범공무원은 몇인 추천하고 있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모범공무원은 1명을 선발하고요. 
김옥향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우수공무원은 저희들이 2명. 
  그리고 이제 우수 부서 1팀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잘 알겠습니다. 
  혹시 이제 17개 시·도의 타 의회에 이런 그 모범공무원이라든지 성과우수자에 대한 표창하는 부분을 좀 획기적인 거를 좀 벤치마킹해서 접목한다면 직원들이 좀 사기 진작에 더 초석이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이 당부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예. 
  타 시·도라든가 그런 거에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정책이라든가 그런 거가 있는지 한번 면밀히 살펴보고. 
김옥향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저희들이 도입해서 직원 사기 진작 할 수 있도록,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또 행정사무감사자료 봐 주시기 바랍니다. 
  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홍보 현황에서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예. 
김옥향 위원    5쪽에 중구소식지에 의회면이 몇 면이 지금 홍보되고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저희들이 중구소식지에는 1면 정도가 실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지금 소식지가 8면인가 되죠?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14면인가, 
김옥향 위원    14면이에요?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열두, 12면인가 알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12면에서 의회가 1면 홍보를 한다는 게 국장님 생각에는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글쎄요, 이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타 구라든가 이런 홍보지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고 해봤는데 서구 같은 데는 의정홍보지가 한 40여 면, 40페이지 정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 홍보지에. 
  그래서 서구 의회 의원님들 활동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한 지면으로 한 4페이지 정도 지면을 할애를 받는 것 같더라고요, 한 10% 정도. 
  그런데 우리 홍보지는 좀 매수가 적다 보니까 우리한테 할애하는 부분이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김옥향 위원    아니, 적잖아요. 
  적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행부하고,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그 부분도 집행부하고 협의를 좀 해서, 
김옥향 위원    예, 협의를 좀 해서 우리 권리를 좀 찾자 이거죠.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우리 의원님들 활동 사항을 좀 더, 
김옥향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홍보 그 구정소식지에 담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내년 1월부터는 최소한 2면 이상 좀 홍보할 수 있게 국장님 노력해 주시고요.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예. 
김옥향 위원    그 기사에 이제 게재할 때 보면 정례회 하는 모습 뭐 임시회 하는 모습 이런 사진만 지금 홍보가 되고 있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예. 
김옥향 위원    그거보다는 11명 의원들이 뭐 한 2명씩이라도 뭐 1월에는 어떤 의원 이런 활동하는 거 뭐 봉사활동이라든지 의정활동 하는 그런 내용을 좀 홍보해 주면 어떨까 좀 건의드리거든요.
  그래서 골고루 좀 의원들이 활동하는 모습이 홍보될 수 있게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예,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면밀히 좀 검토를 해서 그 부분도 그렇게, 
김옥향 위원    검토를 신속하게 해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예,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는 모습 뭐 이제 이런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그 이제는 또 그 아래쪽에 보면은 신문 등을 통한 홍보실적에 2023년도에는 1,607건이었고요. 
  또 2024년도에는 1,271건으로 보도됐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예. 
김옥향 위원    약 330건 정도가 이제 감소가 됐는데 지금 그 미도래된 11월, 12월 때문에 그런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예. 
  2023년도는 12개월을 총괄해서 통계를 낸 사항이고요. 
김옥향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이 2024년도는 우리 행감자료 제출하기 위해서 9월 30일 자 아마 기준으로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김옥향 위원    예, 3개월이더라고요.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한 3개월간의 보도자료가 좀 안 나온 것 같습니다. 
  평균으로 내면 뭐 작년보다는 조금 실적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김옥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의정 시책 홍보 광고료 언론사에 지급해 주는 규정이 55만 원이 일괄적으로 정해진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예. 
  그거는 어느 신문사든지 1회 홍보비로 55만 원을 책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2023년도에도 보니까 3,850만 원이 지출이 집행이 됐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예. 
김옥향 위원    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집행해 주는 만큼 저희들의 권리를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예. 
  그 홍보 보도 부분도 저희들이 매체별로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저희들이 홍보가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포상을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좀 적극적으로 그것도 검토를 좀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또 13쪽에 보시면 의회자료실 의정연구용 도서구입비 현황에 보면,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예. 
김옥향 위원    구입 비용이 연도별로 지금 표기가 안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아, 2023년도에는 도서구입비가 얼마를 집행했구나 이거를 봐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예, 총액 부분이 좀 누락된 것 같습니다. 
김옥향 위원    총액, 예.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이런 부분은 좀 더 면밀히 좀 봤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못 한 부분은 죄송합니다. 
김옥향 위원    또 6번도 마찬가지예요. 
  중구의회의장 유공구민 표창 현황도 지금 쭉 나열하다가 끝 쪽에서 2023년도 2건만 이렇게 표기를 해줬거든요. 
  그러면 그전에는 이거는 2024년도에 표창 현황인가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이 부분도 이제 저희들이 2023년하고 2024년을 좀 구분을 했어야 되는데, 
김옥향 위원    예, 구분을 명확하게,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그 구분이 좀 안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옥향 위원    시정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이런 하나하나 저희들이 좀 세심하게 좀 자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국장님, 27쪽에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고문변호사 약정 현황에 보면,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예. 
김옥향 위원    지금 법무법인 윈이 2022년 3월 1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예. 
김옥향 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유병진이라는 변호사님을 저기 그 선임하면서 왜 3개월이라는 이 갭이 생겼을까요?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아마 이 기간은 이제 법무법인 윈에서 사임 의사를 내서 사임한다고 하고 나서 선임을 할 때 바로 선임을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김옥향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그 부분을 바로 선임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김옥향 위원    왜 못 했냐고요, 이유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야죠.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저희들도 뭐 이제 저희들이 원하는 변호사님이라든가 그런 거를 뭐 찾다 보니까 그 기간이 좀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렇다면 이 유병진이라는 변호사를 네이버에 찾아보니 이분이 행정 전문 변호사는 아니더라고요.
  이분이 보니까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예. 
김옥향 위원    그런데 행정에 이 변호사가 맞습니까? 
  3개월 동안 신중하게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했는데 행정기관에서 행정의 전문 변호사를 선임을 했어야지. 
  이분 한번 보세요, 네이버에. 
  개인회생을 위한 전문 변호사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이 부분, 이분이 어디 이제 행정기관에 그 인사위원이라든가 행정기관에 좀 참여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옥향 위원    국장님, 그거 가지고는 안되죠. 
  인사위원회 참여한 거 가지고 어떻게 행정을 대변해서 이분이 변호를 한다는 겁니까?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그 부분은 제가, 
김옥향 위원    이분이 혹시 그 변호한 그 내용 있습니까? 
  그 뭐라고 그러죠? 
  자문 받은 내용 혹시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그 부분은 나중에 저희들이 지금 자료가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김옥향 위원    자료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제출해 주시고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잘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분이 선임돼서 자문은 몇 건이나 하셨나요?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그 부분도 별도로 저희들이 같이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제출해 주시고요. 
  그 예산 그 고문변호사 예산 집행 내역은,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예. 
김옥향 위원    지금 124만 190원이 이게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이 나왔습니까? 
  위원장님 잠시 정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30분 감사중지)

(10시32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김옥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 고문변호사 선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잘 살펴 주시고요.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예.
김옥향 위원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김옥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김옥향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속히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저희들 행정사무감사자료 1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하고 33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 이거 관련돼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의회에 청원, 진정 등 민원서류 접수 관련 현황에 대해서 좀 지적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예. 
김석환 위원    총 한 2년에 걸쳐서 한 14건 정도가 접수가 됐어요.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예. 
김석환 위원    이거에 대한 처리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민원이 접수되면 의회 의사팀에서 접수를 해서 그 민원 사항에 대해서 각 해당 상임위에 이제 통보를 해줘서, 해주고 해당 상임위에서는 이제 해당 상임위 위원장님이라든가 그 위원님들하고 토의를 해서 대부분 이 민원 사항이 집행부에서 처리해야 될 민원 사항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집행부에 이러한 민원이 의회에 접수됐다 이런 부분을 이제 집행부에 통보를 해주고 민원인한테는 이제 이런이런 사항은 집행부의 어떤 부서에서 처리를 해서 그쪽에서 이제 그 민원인한테 답변토록한다 이렇게 해서 통보를 아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처리를 하고요. 
김석환 위원    한 걸로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 결과에 대해서 의회에서 다시 피드백을 받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일부는 뭐 이제 피드백을 받은 경우도 있긴 있었는데 대부분은 지금 그 부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국장님, 본 위원이 23년, 24년 지금 관련된 이 14건의 민원 현황 중에서 일부 민원은 좀 저희들이 살펴볼 수 없는 민원도 좀 있지만 대부분의 민원들이 주민들 생활과 밀접한 관계있는 민원들이에요. 
  이 민원인들이 민원 제기를 한 기관이 대전 중구의회 아닙니까? 
  그런데 이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고 민원인한테 어떻게 통보됐나에 관련돼서 전혀 지금 그 자료가 없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민원 종결을 아, 집행부에 관련 부서에 협조공문을 보냈다 이게 민원의 종결 의미로 보낸 거 아니에요, 그 민원인이 받아봤을 때는? 
  그 기관에서 연락이 갈 거니까 기다려 봐라 이게 과연 우리가 민원 처리를 할 때 종결로써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 답변에 보시면 “적극 건의해서 민원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 통지.”
  그 노력하겠다고 하는 그 형체가 어떤 거예요? 
  전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집행부 기관에 보냈으면 수용 불가 민원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서 또 문제가 되는 게 이 민원인들이 의회에다가 민원 제기를 했다. 
  보통은 저희들이 시청, 구청 또 중앙기관 그 민원인들이 거기에다가 제기하다 안 되면 권익위에다가 제기를 한다든가 총리실로 제기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넣잖아요. 
  이분들이 의회에다가 진정을 넣었었다라는 거는 집행부하고 이 민원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의회에서 살펴 달라고 해서 보낸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민원 처리에 대한 종결을 할 때는 집행부에 이관하는 게 끝이 아니라 거기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어떻게 처리를 하고 이게 과연 적법한 행정 처리인지 또 민원인에게 조금은 불편한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은 없었는지 이런 부분을 또 의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좀 해서 집행부랑 협의를 한 다음에 좀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종결을 시켜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뭐 옳은 말씀이고요. 
  저희들도 좀 민원 처리하는 부분에서 조금 안일하게 처리한 부분도 일부 있는 거 같고요. 
  앞으로 그러한 민원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처리함에 있어서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고 또 진행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집행부와 체크를 좀 해서 진행 사항, 종결 사항까지 다시 한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 협조 요청 공문에도 정확히 진행 상황이라든가 종결 시점 그다음에 종결 후에 의회에 이렇게 피드백을 확실히 줄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예. 
김석환 위원    그리고 이제 부족한 부분은 해당 상임위에서 뭐 이 임시회라든가 업무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들은 또 위원님들이 채워줄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만들어서 좀 해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반영을 해서 집행부에 통보할 때 처리 현황이라든가 그런 거를 다시 피드백 받고 그 피드백 받은 거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에 다시 알려드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향후에 부서에 대한 추가 뭐 이제 질의라든가 할 수 있는 보조자료라든가 그런 것도 저희들이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변화를 가져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그 업무보고자료 6페이지에 우리 존경하는 김옥향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부분인데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및 조직 운영 관련돼서 질의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2022년도 1월에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해서 인사 독립이 되면서 소수 인력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예, 그렇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리고 직급들 불균형도 많고.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예. 
김석환 위원    이 부분 때문에 집행부하고 인사 협의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협의를 해달라는 이야기를 아마 수차례 제가 아마 지적을 드린 부분이 있었어요. 
  국장님이 지금 보실 때 그게 어느 정도 진척이 됐다고 생각을 하세요?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저희들이 2022년도에 1월에 지방자치법 개정령이 시행되면서 저희들이 사전에 2021년도 12월에 집행부하고 의회 간에 인사운영협약을 맺었던 게 있었습니다. 
  그 인사협약에 의해서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인사 교류가 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좀 있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인사 조직을 전담하는 팀을 운영지원팀을 새로 만들었고 또 집행부하고 인사운영협약이 맺어진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체결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실무진 쪽에서 계속 협의를 협의하고 있고요. 
김석환 위원    협의가 어느 정도 됐어요? 
  지금 저희들 인력구성 현황을 보면 6급 이상 이제 정원 28명 중에 6급 이상이 아홉 분이 계세요.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예. 
김석환 위원    7급이 아홉 분 그다음에 8급 1명, 9급 2명. 
  이게 이 직급별로 불균형이 되어 있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예. 
김석환 위원    이런 상황에서 집행부하고 교류를 한다 치면,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예. 
김석환 위원    기관과 기관 할 때 보통은 직급 맞춰서 일대일로 하시죠? 
  그게 원칙으로 거의 하시죠?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그렇게 대부분 이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렇게 되면 교류가 이 구조하에서 집행부하고 정확히 교류가 될 수 있느냐 이게 좀 우려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이 직급 일대일로 교류를 하게 되면 의회에서 가실 분도 저쪽에서 오실 분도 너무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조금 안 맞는 직렬이나 직급이 있더라도 좀 교류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하고 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셔서 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왜냐면은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실무 할 수 있는 인력은 스물여덟 분 중에서 전문 분야 뭐 속기 부분, 정책지원관 뭐 공무직이나 이분들 다 빼고 나면 실무로 일할 수 있는 분들은 네 분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분, 다섯 분. 
  다 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급 달고 계시고 그분들 제외하고 정책지원관 다섯 분 빼고 속기사 세 분 빼고 운전직 빼고 공무직 두 분 빼고 이렇게 하면 28명의 직원이 있는데 실무를 하고 담당을 할 수 있는 직원은 3명에서 4명 이 정도거든요. 
  이게 의회 인사가 할 때마다 시끄러워요. 
  그거는 국장님도 지켜보셨죠?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예, 그렇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 부분을 처음 개원할 때부터 이 인사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해야 되고 또 이 지금 자료에 말씀하신 대로 공정하게 해야 되고.
  그런데 적은 인력에서 이게 독립이 됐다고 해가지고 너무 들떠서 인사행정을 추진한 게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좀 한번 냉정하게 보시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들이 하위 직렬이나 상위 직렬에서 조금 불부합이 생기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저희 구조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하고 좀 협상을 잘 이끄시고 국장님이 좀 강하게 이야기를 좀 하세요. 
  우리가 손해 볼 수 있는 부분들 좀 있을 수도 있고 집행부에서 손해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상호교류를 하다 보면. 
  그런 부분에서 조금 그 양측이 협상을 잘하셔가지고 개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적극적으로 좀 개입을 좀 해서 인사에 서로 뭐 양보하고 소통하고 한쪽의 이익을 위해서만 고집하지 않는 서로 이해하고 이렇게 해서 인사 교류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또 의회라는 좀 소규모 어떤 면에서 좀 한정된 인력들이 있다 보니까 의회 직원들이 어떤 뭐 이제 시라든가 시의회라든가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전입 시험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우리 의회 직원들은 전입 시험 치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제한적이고 없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 직원들이 시로 갈 수 있도록 전입 시험도 할 수 있는 방안 또 이제 의회 직원들이 의회 행정만 하지 않고 동 행정을 좀 알아야지 의원님들이 동에서 활동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동 행정을 알면 좀 직원들이 근무하기도 좋고 그래서 동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의회 직원과 집행부와의 뭐 파견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마련해 보고 집행부 직원도 자치구 행정만 하지 말고 의회 행정도 경험할 수 있도록 서로 상호 파견 업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적극적으로 실무세부규칙을 좀 세부운영협약을 추진해서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게 교류나 파견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본 위원이 이런 말씀 드려서 뭐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국장님도 집행부로 가실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전 뭐 이 직급에 제한을 두지 마시고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예. 
김석환 위원    전부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협상하시고 그렇게 또 추진해서 또 이 다양한 경험 행정 경험을 쌓아야 노하우도 생기고 또 업무추진에 또 원활히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예, 그렇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게 또 구정 발전이고 또 구민을 위한 길이고 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을 두지 마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예. 
  그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형진  안형진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예. 
○위원장 안형진  의회가 독립이 되고 소수의 우리 직원들이 있는데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예. 
○위원장 안형진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우리 직원들이 소외받지 않고 인사에 있어서도 불평불만이 없는 그런 의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하여튼 2024년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도 의회와 위원들과 소통하면서 의회가 잘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형진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안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정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짤막하게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는 주민을 대표해서 중구의 예산을 최종 결정하고 또 잘 쓰였는지 점검도 하고 조례를 만들어서 고치거나 또 없애는 법을 만드는 활동을 하며 또 구청에서 하는 일을 잘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잘못된 것이나 어떠한 구민들에게 어떠한 불리한 행정을 하거나 하면 따져보고 또 구청에 공무원을 출석시켜서 답변을 듣고 대책을 요구하고 그러죠?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예. 
○위원장 이정수  또 재산을 관리하는 일에 구민에게 부담을 주는 사용료, 수수료, 지방세들이 국가와 증세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구의회 전반기를 보면 김옥향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런 문제나 또 김석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 이런 것이 전반기 우리 중구의회가 좀 퇴보하지 않았나 이런 구민들이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국장님이 언제 승진하셔가지고 저거 했죠?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7월 1일 자로 승진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예. 
○위원장 이정수  우리 이제 후반기가 거듭나는 우리 중구의회가 되도록 국장님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구청에서 우리 중구의회의 예산을 봐도 집행부는 3. 몇 % 이렇게 예산을 좀 더 올리고 우리 또 중구의회는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불리한 이런 예산 배정 이런 것도 우리 국장님이 강력하게 항의도 하시고 그래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예산 집행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집행부 못지않은 예산편성으로 의원님들 활동, 의정활동에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우리 의원들에게 가장 큰 혜택은 정책지원관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예. 
  실질적으로 가장 밀접하게 위원님들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정책지원관들이 가장 큰 많은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정수  서울특별시 의회에서 2024년도 2월 2일날 정책지원관에 대한 운영 효율화 방안 연구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예. 
○위원장 이정수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예. 
○위원장 이정수  이게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들도 참석을 하셨고 그랬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정책지원 인력 제도 발전을 위해서 현황을 전수 조사해서 분석 경과를,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상반기 중 정책지원관 전문인력 운영 가이드를 개정해서 배포한다고 했는데 혹시 배포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아직까지 배포된 거는 없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안전부에서 저희 의회에 와서 교육하면서 그쪽 관계자분하고 대화를 많이 좀 나눴었는데 우리 정책지원관 지원이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의원 두 분당 1명으로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의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열한 분 홀수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5명만 정책지원관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0.5명이라는 부분이 좀 소외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에서도 부족한 인력에 대해서 어떻게 좀 0.5명을 1명으로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개선해갖고 그런 부분을 조례를 아마 법을 개정하고 개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일부가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의회사무처나 의회사무국 지방자치 그러니까 자치구 같은 경우는 의회사무국과 아니면 사무국인데 거기에 이제 4급이라든가 4급에서 바로 이제 과장이 없이 팀장 6급으로 조직체계가 운영이 되다 보니까 좀 이게 혼선이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사무과장 제도도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다는 그런 조언도 들었던 부분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그렇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예. 
○위원장 이정수  우리 왜 이 언급을 하냐면 정책지원관을 담당하는 우리 위원회가 의회운영위원회예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담당하는 각 그, 의회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모든 사항에 대해서 의회운영위원회가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언급을 하는 건데,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예.
○위원장 이정수  앞으로 정책지원관들의 의정활동을 하는 우리 의원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더 노력을 할 것이고.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예. 
○위원장 이정수  2022년 1월 13일 시행된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32년 만에 전면적으로 개정된 정책지원관 제도를 보면 지방위원회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근거가 마련되어서 지방의회에 의결 기능, 입법 기능, 통제 기능, 주민대표 기능 등 의정활동 활성화가 전망이 굉장히 커졌다고 주민들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우리 정책지원관님들을 우리 의정활동을 정말 잘할 수 있도록 하여간 노력을 많이 해주시고 또 우리 전문위원실과 같이 협조해서 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여성  예,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본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12월 10일 화요일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들께서는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금번 당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도출된 문제점 그리고 시정 내지는 개선 해야 할 사항들이 발견되어 감사의 성과가 컸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심도 있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해주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 위원회 제1차 회의는 11월 2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일반안건 심사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감사종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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