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오은규  지금 방청석에는 구민과 기자님들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의회를 방문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회의장 내 질서 유지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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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오은규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오은규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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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오은규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선옥 의원님과 오한숙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 신청순서에 따라 김선옥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선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저는 중구의 지역화폐인 중구사랑상품권 도입의 필요성과 이에 따른 예산 편성의 시급성에 대해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중구의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중구사랑상품권 도입은 필수적인 과제로 이를 다섯 가지 측면에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매출 증대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현재 대전 중구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제적 어려움 속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이들의 생존을 위해서 실질적인 정책적 대응이 필수적인데 지역화폐가 그 수단이 될 것 같습니다.
  둘째, 구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셋째,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중구사랑상품권을 통해 지역 상권의 수익이 증가하면 자영업자들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기존 일자리의 안정성을 높여 지역 경제의 자생력이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넷째, 중구의 관광산업을 연계해 더 큰 경제적 파급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심당과 같은 지역 명소와 연계한 관광이벤트를 통해 외부 관광객을 유치하고 중구의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통합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중구가 이미 구축해 놓은 다양한 플랫폼과 연계해 지역 내 다양한 정책과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행정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중구사랑상품권은 단기적인 경기회복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지역경제 발전의 핵심 수단이 자리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전광역시 중구 중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이 가결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조례는 지역의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실효성 있게 추진할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조례가 제정되었다면 이에 따른 예산 편성은 자연스럽고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그러나 이번 심사결과 중구사랑상품권과 관련된 예산이 삭감된 상황입니다.
  중구 상인과 구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합의에 의해 조례가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을 막는 행위는 중구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행위입니다.
  혁신이 절실한 시기에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완벽한 계획이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로 시작이 중요합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헌신하고 있는 담당공무원들이 자신 있게 추진하고 있는 만큼 자체시스템 구축의 비용절감과 자립성 확보 등의 취지는 공감해 주시고 중구사랑상품권이라는 배가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담당공무원들이 공직경험을 바탕으로 문제점이 발견되면 즉각 대처하고 보완해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의 역할은 집행부의 정책방향에 필요한 의견을 제시하되 행정절차나 사업의 추진이 불필요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협력과 조율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미래를 위한 투자와 결단입니다.
  중구의 미래를 위해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은규  김선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한숙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한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오한숙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오은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포함된 중구사랑상품권 관련 예산 편성에 대한 좀 더 면밀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제261회 임시회에 상정된 중구 지역화폐 관련 예산은 총 약 3억 2,000만 원으로 어려운 중구의 재정상황을 본다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또한 관련 사업 내용을 면밀히 살펴본 결과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우선 중구사랑상품권 홍보마케터 인부임 예산의 경우 구체적인 홍보계획이 미비하며 이전 조례 심사 시 비용추계에는 없었던 내용이라는 점에서 계획적인 예산 투입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중구사랑상품권 시스템 구축 용역 예산은 자체 시스템을 구축한 지자체의 사례가 전국에 부여군 한 곳뿐이며 우수사례만을 모방하기보다는 중구의 현실에 맞는 대체 방안을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우리 지역의 현황부터 면밀히 비교 분석하여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실효성 있는 예산 편성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중구사랑상품권 유통활성화 운동본부 운영 예산의 경우 현재 지역사랑상품권을 운영하는 지자체는 전국 약 180곳이 넘지만 유사한 운동본부를 구성하여 예산을 지원한 사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 곳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인 지역화폐 활성화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그 효과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운동본부의 역할과 참여자들의 구체적인 활동 계획 그리고 보상금액의 적정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중구사랑상품권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점이 산재해 있습니다.
  구청에 전담인력은 1명으로 턱없이 부족하며 대전사랑상품권과 비교했을 때 부족한 차별성과 해를 거듭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투입 예산이 증가할 추세를 생각하면 지속가능성 역시 우려스럽습니다.
  또한 상품권 이용이 특정상권에 편중되는 상황은 어느 지자체나 겪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소외되는 상권에 대한 책임은 미비하며 우리 중구 지역에 맞춘 중구사랑상품권만의 차별화된 특성이 없는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본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만 하기만 하면 중구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살리기가 거저 될 것이라 믿고 있는 현실에 대단한, 심히 우려를 표합니다.
  단순히 상품권 발행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맹목적인 믿음은 경계해야 합니다.
  중구사랑상품권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잠재력이 있지만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신중한 준비와 검토가 필요합니다.
  막연히 그려지는 청사진과 기대효과만 보고 구비 예산만 속절없이 투입하는 것은 마치 감나무 아래서 감이 저절로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지역화폐에 긍정적인 요소가 있는 것을 본 의원도 십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목하에 불필요한 예산까지 소요되는 것을 넘어갈 명분은 되지 않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중구사랑상품권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객관적인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상인들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타 지역의 성공사례와 실패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중구에 맞는 최적의 모델을 구축해야 합니다.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늦은 출발일지라도 지역화폐 후발주자로서 산재한 문제점을 풀어나가는 것이 진정한 지역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그리고 23만 구민을 위한 길이라는 말씀을 드리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은규  오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바쁘신 중에도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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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오은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향후 제2차 정례회 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승인하고자 상정된 것입니다.
  이정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각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정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정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제261회 임시회 회의 기간 중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는 감사계획을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를 협의하고 일괄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업무처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적 운영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4년 11월 21일부터 11월 27일까지 7일간이고 감사 대상은 총 45개 부서이며 감사반은 3개반 23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으며 세부 감사일정과 자료제출 요구 등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작성되었기에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한 원안대로 일괄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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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02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부록] 202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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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오은규  이정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그동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해주신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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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오은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추경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오한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오한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한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61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 대비 1.06% 증가한 7,138억 9,361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75억 1,516만 원이 늘어난 7,041억 2,06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248만 원이 늘어난 97억 7,301만 원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중촌근린공원 일원 방범용 CCTV성능 개선사업 및 도로 정비사업 등 각종 국·시비보조금 등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를 제외하고 4억 6,743만 원을 삭감하며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7,134억 2,618만 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7,036억 5,317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97억 7,301만 원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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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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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오은규  오한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본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이 제출됨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43조에 의거하여 수정안을 먼저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한 심의 의결은 지방자치법 제59조 지방의회의장 직무대리 규정에 따라 김옥향 부의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김옥향 부의장님 나오셔서 의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 의장, 김옥향 부의장과 사회교대)

○부의장 김옥향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59조 규정에 따라 본 의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은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신 오은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 의원    오은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백척간두에 서 있는 우리 중구의 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단 하나의 절박한 일념으로 깊은 고뇌 끝에 무거운 마음을 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승적 차원에서 뼈를 깎는 심정으로 예산안 일부를 조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일자리경제과 중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과 관련된 일부 항목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시한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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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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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김옥향  오은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오한숙 위원장님과 수정안을 발의하신 오은규 의원님의 충분한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은규 의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님 있으십니까?
  김석환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의원    행정자치위원장 김석환 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수정안에 의결을 하게 된 상황에 대해서 참 착잡한 마음입니다.
  의회의 예산심의는 또한 편성은 민주주의 원칙에서 의회가 행사하는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가치입니다.
  의회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은 위원회 중심주의에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 의회의 본질과 숭고한 가치가 훼손된 데에 대하여 참으로 안타깝고 자괴감이 듭니다.
  소관 상임위에서 상정, 심의, 의결을 통해 예비심사를 거치고 예·결산특위에서 또한 상정, 심의, 의결을 거쳐 심의하였습니다.
  상임위나 예결위 심사 모든 의사결정이 만장일치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어쩔 수 없어서 표결이라는 의회민주주의 의사결정 방식을 채택합니다.
  이러한 신성한 의사결정 방식은 위원장과 위원의 다수가 어느 당이든 상관없이 상호 주고받으며 환류되어 갑니다.
  오늘 이러한 의회민주주의 가치가 또 한 번 무너지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 중구의회가 스스로 존중과 가치를 훼손하고 규정하는 관습을 이어갈지 아니면 예결위 의결을 받아들여 관습을 잘라내고 의회의 위상을 되찾을지 심사숙고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둘째로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에 대해서 두 기관은 건전한 비판과 긴장을 통해 견제와 균형을 이루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호 존중과 배려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 심사 과정에서 의회를 무시하고 압박하는 태도에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지난 27일 예결특위 3차 회의 계수조정을 마치고 의회를 찾아온 집행부 부단체장께서는 심도 있는 심의에 감사를 드린다, 심의과정에 의원들이 제시한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하고 노력하겠다라는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의견 개시 한 시간도 채 되지 않아 단체장의 SNS에는 안타깝다 민의를 외면하는 의회에 대해서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한다는 글을 올립니다.
  그러고 나서 집행부가 보도자료를 배부합니다.
  주민들과 소상공인들의 원성이 있을 것이라는 내용의 글입니다.
  선출직 의원들은 솔직히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상당히 선출직 의원들을 압박하는 행위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의회의 의견에 대해서 의회와 본회의 전까지 서로 타협을 하고 협의점을 찾아가는 노력도 없이 대내·외적인 채널을 통해서 압박해 가는 모습에 대해서는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상품권 예산 삭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6월에 1차 추경안 때 상품권 고도화 관련 용역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저희 의원들이 제시한 부분은 전략수립이나 계획의 미비성을 들었고 상품권 발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도화 전략을 함께 가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추후에 그런 보완작업도 없이 7월 임시회에 조례를 상정을 합니다.
  조례상정 내용에 따라서 기본계획을 가져오라 했는데 기본계획에 판매대행을 통해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왔습니다, 예산추계도 해왔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추진과정이나 예산추계 방향성에 대해서 의원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와 협의 끝에 기반마련은 해드리자라는 취지에서 합의에 이르렀고 조례를 통과시켜줬습니다.
  이번 2차 추경에 관련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조례에는 판매대행 지정을 하겠다라는 조례안이었는데 갑작스럽게 자체개발 시스템을 하겠다 합니다.
  더욱더 기간이 보름 남짓에 불과합니다.
  7월 말에 조례가 통과되었고 8월 말에 예산안이 확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집행부 말로는 8월 9일 토론회를 거쳐서 토론회에서 나온 결과가 부여의 시스템이 우리랑 가장 잘 맞다고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몇 달을 준비해온 계획을 불과 보름만에 뒤집었습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곳곳에 산재된 문제에 대해서 계획을 물었는데 전혀 답이 없습니다.
  전국의 193개의 지자체에서 상품권을 발행합니다.
  그 중에서 단 한 곳 부여군만 자체시스템을 운영합니다.
  부여군은 2012년 지류상품권을 시작으로 해서 1단계, 2단계 전자, 3단계 순환공동체 모델로 진화해왔습니다.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6개월의 전략수립 기간과 6개월의 시스템 개발 그 과정을 거쳐서 시스템을 완성했습니다.
  2020년 이 시스템을 도입해서 상당한 혼란이 있자 2억 5,000의 예산을 들여서 시에서 대행사를 운영해서 민원응대를 하고 시스템을 개선해 나갑니다.
  그 시스템 중심에 어떤 것이 있었느냐.
  부여는 정책수당 발행을 우선시했습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750억의 정책발행 수당을 통해서 상품권을 구민들에서 인지시키고 시스템 정착을 도모했습니다.
  우리 중구는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까?  
  아닙니다.
  1만 3,000개의 가맹점 정보를 조례 제정 당시에는 대전시에서 받을 수 있다고 확신을 하시더니 2차 추경에는 그것도 답보할 수 없다고 합니다.
  갑자기 순환을 들고 나옵니다.  
  순환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정리도 안 되어 있습니다.
  순환을 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주들과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 사회적 합의절차도 무시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절차는 그렇게 조례를 중시하는데 조례에 상품권 발행위원회를 통해서 상품권의 중요결정 사항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품권 발행위원회는 9월 9일날 발족을 했습니다.
  예산은 8월 말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저희가 상임위하고 예결위에서 심의하는 동안에 이렇게 산재된 문제들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발행을 하지 말자 얘기한 의원 단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자영업자 75%가 폐업의 위기에 놓여 있다는 인터뷰를 봤습니다.
  이 수치는 국세청에서 2022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분을 분석으로 해서 100만 원 이하 자영업자가 75%에 이른다는 통계수치입니다.
  우리 지역의 자영업자 75%가 폐업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 기사가 7월에 나오고 경기도에서는 운영비 지원을 결정을 합니다.
  부여군에서도 가맹점주들에게 400만원씩 시설개선비를 지원합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중구에 처한 위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육상래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김석환 의원    직접 지원이나,

○육상래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이 자리는 이게 예산안 추경안 수정안에 대한 자리 아닙니까?
  이건 상임위에서 이미 다 발언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 발언인데 간략하게 발언을 좀 독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석환 의원    그러한 부분을 세우고 전략을 수립해 줄 것을 수 차례 요구를 했습니다.
  전혀 계획이 없습니다.
  순환인센티브, 충전인센티브 10억이 될지 20억이 될지 국비 투입이 난망한 상황에서 우리 재정여건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희가 상임위와 예결위를 통해서 예산을 조정한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옥향  김석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반대토론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수 의원님.

○이정수 의원   (의석에서)  반대토론.

○부의장 김옥향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육상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요.
  반대토론이든 토론은 20분까지 허용할 수 있거든요.
  그 점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의원    반대토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정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들이 이 조례를 통과시킬 때는 우리 중구 경제가 좀 어려우니까 자금이 다른 데로 흘러가지 않고 중구 안에서만 좀 사용하는 상품권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집행부에서 올린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끼리 심도 있게 상의를 해서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이니까 우리 조례안은 통과를 시키고 그 다음에 올라오는 예산은 우리가 꼼꼼하게 살펴봐서 너무 급하게 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번 2차 추경에 올라온 내용을 보면은 홍보마케터 또 각 동에 17개 동에 홍보요원들 우리 집행부에 4명 해서 21명 등 홍보에 대한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자, 청장님이 당선되시고 나서, 4월 달에 당선되시고 나서 이것을 이제 제안을 하고 집행부에서 이걸 만들었을 텐데 너무 기간이 짧아요.
  그래서 그래도 조례는 이제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조례는 우리가 통과시켜주고 예산만큼은 연말에 예산도 있고 그러니 이런 홍보보다도 정말 실질적인 예산을 한번 살펴보자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 3억여 원 넘는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것은 2차 추경에 예산을 올릴 게 아니라 좀 더 심도 있게 얘기를 하고 좀 더 우리 본 의원들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같이 이런 것을 얘기를 나눠서 어떤 합의점을 찾아서 또 주민들의 얘기도 들어보고 이렇게 해서 하려고 이 예산을 좀 미뤄, 삭감을 이번에 한 겁니다.
  본 의원들이 지역사랑 이 상품권을 하지 말자 뜻에서 한 건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옥향  이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반대토론 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오은규 의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양수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수 의원    참 오늘 우리 지역 중구에 가장 중요한 상품권에 대한 것을 논의하는 귀한 자리입니다.
  제가 의원으로 들어와서 2년 동안 경험한 걸로 봐서는 정말 우리 중구가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는 데에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중구에 있는 5개의 재래시장을 자주 이용도 하고 가서 살펴보는데요.
  지금 심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지역상품권을 발행함으로 인해서 우리 중구가 살 수만 있다면 해야 된다.
  제도적인 것은 우리가 조금 고쳐서 아까 김석환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조금 다듬어 가지고 하는 것으로 하고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다면 반드시 그 예산을 반영해서 일을 추진하게 하는 것이 우리 의회가 할 일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후반부 원구성을 하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이 되었으면 더 좋았는데 그렇지 못한 거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존경하는 오은규 의장님이 수정안을 발의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좋은 안을 낼 수 있다는 것이 저로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일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수정안에 대한 찬성을 해주시면 고맙겠다 라고 하는 의견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김옥향  윤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의원 또 계십니까?
  육상래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의원    사회도시위원회 육상래 의원입니다.
  지금 방금 전에 존경하는 김석환 의원님과 윤양수 의원님께서 중구사랑상품권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중구에는 대형백화점이 있던 것이 다 폐업을 하고 또 다른 데 옮겨가고 했습니다.
  그나마 마지막에 하나 남았던 세이백화점까지도 지금 폐업을 했지 않습니까?
  아마 대전시 5개 구에서 전통시장이 제일 많은 곳이 중구라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또 지역경제가 제일 어려운 지역이 중구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지난번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조례를 제정을 해주셨잖습니까?
  그럼 조례를 제정을 했다면을 일을 할 수 있는 예산을 또 확보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운동부를 창설하는 것이 더 실익이 있습니까?  
  지역상품권을 발행하는 것이 우리 지역경제에 더 실익이 있겠습니까?
  일부 의원님들께서는 1년에 예산이 7, 8억씩 들어가는 운동부를 왜 창단 안 하느냐 이렇게들 말씀을 하시는데,

○김석환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의장님!

○육상래 의원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김석환 의원   (의석에서)  지금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찬성토론인데 직장운동경기부에 대비해서 그 예산은 지금 올라와 있지도 않은 예산이 아닙니까?

○육상래 의원    일부 상임위에서 거론이 됐지 않습니까?

○김석환 의원   (의석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육상래 의원    이게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물론 찬반의 이유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게 다들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을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수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부의장 김옥향  예.

○이정수 의원   (의석에서)  이런 발언내용은 주의를 주세요.
  왜 여기 지역사랑상품권에 운동부가 나오고 그럽니까, 지금?

○부의장 김옥향  육상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오은규 의원님이 발의하신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오은규 의원님이 발의하신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립표결 방법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오은규 의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을 먼저 표결하는 내용입니다.  
  만약 수정안이 부결될 때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재차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표결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추경안이 부결될 때에는 중구청장이 제출한 최종안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은규 의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들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의원 : 유은희 의원,  육상래 의원,  류수열 의원,  오은규 의원,  윤양수 의원,  김선옥 의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은규 의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원님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도 반대에 한 표 합니다.
  (기립 의원 : 김석환 의원, 김옥향 의원,  이정수 의원,  안형진 의원,  오한숙 의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선포.
  재적의원 11명 중 11명이 출석하여 찬성 6명, 반대 5명, 기권 0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표를 득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오은규 의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후의 의사일정은 오은규 의장님 사회로 진행하겠습니다.
  오은규 의장님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부의장, 오은규 의장과 사회교대)

○의장 오은규  김옥향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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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오은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정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정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정수 의원입니다.
  제261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3건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처리 절차 등을 정비하여 불필요한 민원을 방지하고 신속 정확하게 민원을 처리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조례안의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고 음식물 가액 범위 상향조정 등 통일성 있는 행동강령 제도 운영을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의회 의사결정 과정에 주민의 참여 확대 및 알 권리를 충족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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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의회민원처리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행동강령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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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오은규  이정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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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오은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중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석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김석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석환 의원입니다.
  금번 제261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등 15건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은 주요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되는 사항을 기록 관리하여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청년새마을조직 지원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중구 새마을운동의 추진 동력을 마련하고 청년새마을 조직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은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정원을 조정하여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규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과의 행정의 통일성을 기하고 규제정책의 규제에 관한 사항을 개선하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법제사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중구 조례 입법평가조례의 시행으로 자치법규 평가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의 존치 필요성이 없게 되어 이를 삭제함으로써 법제사무 운영을 실효성 있게 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휴가 및 경·조사 휴가일수를 확대하여 현행 특별휴가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으로 감면규정 신설 및 위임한 사항 등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평생학습관과 동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운영 근거 의무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5년도 중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2025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안전봉사단체의 보조금 관련 세부규정을 신설하여 보조금 운영에 따른 현행 봉사단체 지원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운전자 연령기준을 시 조례와 일치하도록 하여 기준의 통일성을 기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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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대전광역시중구정책실명제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청년새마을조직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공공자금운용및관리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행정규제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법제사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025년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평생학습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025년중구소상공인특례보증재원출연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교통안전봉사단체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고령운전자교통사고예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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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오은규  김석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청년새마을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규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중구 법제사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중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17항 2025년도 중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중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중구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중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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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오은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대전광역시 중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8항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안형진 사회도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안형진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안형진 의원입니다.
  제261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을 포함한 8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족을 돌보고 있는 청소년과 청년이 건강하고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소방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화재예방 및 소방용품 지원의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맨발 보행로를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위임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의 안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과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로 환경보전과 환경오염 예방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중구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의 효율적 관리와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안전대책본부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하고자 미비점을 개정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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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대전광역시중구가족돌봄청소년·청년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여성청소년생리용품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전기자동차전용주차구역의화재예방및소방용품지원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맨발걷기활성화지원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안전취약계층안전환경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현수막의친환경소재사용및재활용활성화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청소년문화의집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재난안전대책본부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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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오은규  안형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대전광역시 중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22항 대전광역시 중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23항 대전광역시 중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소방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24항 대전광역시 중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25항 대전광역시 중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26항 대전광역시 중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27항 대전광역시 중구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28항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하여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중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