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7월 24일 (수)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 1. 2024년주요업무보고
- 심사된 안건
- 1. 2024년주요업무보고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고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고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경숙입니다.
우선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지역 보건의료 발전과 구민의 건강 증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입니다.
우선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지역 보건의료 발전과 구민의 건강 증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이경숙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육상래 위원입니다.
소장님, 일찍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결핵 관리 지원 인력이 몇 분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소장님, 일찍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결핵 관리 지원 인력이 몇 분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4명 중에 지금 기간제가 2명이죠?
○보건소장 이경숙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지금 기간제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이분들 기간제는 계약 기간이 몇 개월씩이죠?
○보건소장 이경숙 저희 관내에서는 아마 8개월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8개월 근무를 하고서 또 퇴직을 했다가 다시 또 모집 공고를 해서 다시 선발하는 거죠?
○보건소장 이경숙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분들이 다시 또 선발이 될 수도 있고 또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보건소장 이경숙 아마 동일 기관에는 연속적으로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그래서 다른,
○육상래 위원 그러면 업무의 연속성은 떨어지겠네요?
○보건소장 이경숙 아무래도 없지 않아 그런 면이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죠.
이게 결핵 관리 같은 거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해야 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렇게 8개월마다 한 번씩 4명 중에서 둘씩 바뀌고 바뀌고 하면, 이분들이 단순 업무 그냥 보조 업무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간호사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하는 겁니까?
이게 결핵 관리 같은 거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해야 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렇게 8개월마다 한 번씩 4명 중에서 둘씩 바뀌고 바뀌고 하면, 이분들이 단순 업무 그냥 보조 업무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간호사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이분들은 다 간호사 자격증이 있으십니다.
○육상래 위원 간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거죠?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전문성을 가진 분들인데 이렇게 연속성이 없이 8개월에 한 번씩 교체가 되면 아무래도 책임이나 의무감이 좀 떨어질 게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8개월 있으면 그만둬야 될 사람들이 자기가 책임감을 갖고 일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8개월 있으면 그만둬야 될 사람들이 자기가 책임감을 갖고 일을 하겠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그래도 일단은 정규직 맡은 간호사인 직원 1명이 있고요.
또 공무직 직원 1명이 있으시니까 그 두 분이 아마 그런 부분은 더 철저히 하고요.
나머지 투약 관리라든가 교육, 홍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간제 간호사들이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공무직 직원 1명이 있으시니까 그 두 분이 아마 그런 부분은 더 철저히 하고요.
나머지 투약 관리라든가 교육, 홍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간제 간호사들이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어쨌든 이게 지난번에 조직 개편을 하고 할 때 이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보고서 조직 개편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라는 것이 누구든 내가 일을 하는 업무를 하려면 연속성을 가지고 오래도록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지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를 할 수 있는 건데 여기에 8개월을 있다가 이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아무래도 그 업무에 충실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사람이라는 것이 누구든 내가 일을 하는 업무를 하려면 연속성을 가지고 오래도록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지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를 할 수 있는 건데 여기에 8개월을 있다가 이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아무래도 그 업무에 충실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개선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인력 확충이나 또는 보강 이런 측면에 대해서 주의 깊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결핵 발생률이 1위로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또 사망률도 3위라고 계속 언론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관리의 중요성을 좀 다시 생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앞에도 얘기를 했지마는 일을 하는 데에서는 업무라는 것은 책임성이라든가 이런 게 좀 강조가 돼야 될 부분인데 아무래도 8개월 동안 일을 하고서 그만둔다고 생각을 하면 한 4~5개월 지나면 이미 다른 직장 구하느라고 신경 쓰다 보면 이 업무의 충실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앞에도 얘기를 했지마는 일을 하는 데에서는 업무라는 것은 책임성이라든가 이런 게 좀 강조가 돼야 될 부분인데 아무래도 8개월 동안 일을 하고서 그만둔다고 생각을 하면 한 4~5개월 지나면 이미 다른 직장 구하느라고 신경 쓰다 보면 이 업무의 충실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유념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요 정책 과제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시사철 유충구제 선제적 방역 264쪽을 좀 한번 봐주세요.
경로당, 우리가 지금 경로당이 146개가 있는데 경로당 내부 방역도 우리 보건소에서 합니까?
그리고 중요 정책 과제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시사철 유충구제 선제적 방역 264쪽을 좀 한번 봐주세요.
경로당, 우리가 지금 경로당이 146개가 있는데 경로당 내부 방역도 우리 보건소에서 합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내부 방역은 일단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저희가,
○육상래 위원 내부 방역은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나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아마 거기 관리 주체에서 해야 되고 저희는 이제 겨울에,
○육상래 위원 일부만, 일부만 한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유충 관리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외부만 담당을 하고 내부는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는 것을 이렇게 업무 분장이 돼 있다?
그렇습니까?
어쨌든 그러면 어린이놀이터 같은 데도 그러면 공원과입니까?
방역이?
그러면 외부만 담당을 하고 내부는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는 것을 이렇게 업무 분장이 돼 있다?
그렇습니까?
어쨌든 그러면 어린이놀이터 같은 데도 그러면 공원과입니까?
방역이?
○보건소장 이경숙 저희가 공원에도 화장실이라든가 화장실 정화조라든가 이런 부분에 유충구제 하고요.
그다음에 민간 방역 돌 때 혹시 그쪽 부분 있고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하고요.
저희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거는 사실은 저희가 관리 주체는 아니기는 합니다.
그다음에 민간 방역 돌 때 혹시 그쪽 부분 있고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하고요.
저희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거는 사실은 저희가 관리 주체는 아니기는 합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죠?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화장실도, 공동화장실도 교통과에서 관리하는 데가 있고 공원과에서 관리하는 데가 있고 다 다르거든요, 공중화장실도?
○보건소장 이경숙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서로 미루다 보면 방역이 소홀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그러다 보면 업무 협의를 좀 제대로 해서 내부 방역을 위해서 또 외부 방역 또 놀이터.
특히 어린이놀이터 주변 같은 데는 이게 빠지는 데가 많더라고요, 방역이?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장마도 또 다른 해보다 길고 또 폭염도 길지 않습니까?
이게 장마가 이제 끝나고 나면 물웅덩이에서 유충들이 많이 생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경로당 주변이라든가 또 어린이놀이터 주변 이런 데는 공원과하고 서로 업무 협의를 좀 제대로 하셔가지고 방역이 빠지는 데가 없도록 이렇게 좀 철저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어린이놀이터 주변 같은 데는 이게 빠지는 데가 많더라고요, 방역이?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장마도 또 다른 해보다 길고 또 폭염도 길지 않습니까?
이게 장마가 이제 끝나고 나면 물웅덩이에서 유충들이 많이 생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경로당 주변이라든가 또 어린이놀이터 주변 이런 데는 공원과하고 서로 업무 협의를 좀 제대로 하셔가지고 방역이 빠지는 데가 없도록 이렇게 좀 철저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예년, 지난해에도 보니까 12월 말까지도 모기들이 막 극성을 부리고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보건소장 이경숙 맞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유념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육상래 위원님께서 좀 전에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방역, 선제적인 방역 소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서 침수피해 가구를 대상으로 감염병과 회충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서 22일부터 긴급 방역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육상래 위원님께서 좀 전에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방역, 선제적인 방역 소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서 침수피해 가구를 대상으로 감염병과 회충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서 22일부터 긴급 방역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선옥 위원 맞죠, 소장님?
○보건소장 이경숙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지금 그 소독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저희가 우선 7월 10날 집중호우로 인해서 침산동 일대에 방역, 침수된 지역은 일차적으로 그때 방역을 완료를 했고요.
그 이후에 관내에 폭우로 인해서 지하, 주택지에 침수 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안전총괄과에서 그 지역에 대한 정보들을 저희들이 담당 팀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상황을 보고 혹시 연막소독이 필요하면 연막소독을 하고요.
그다음에 유충구제가 필요한 곳이면 유충구제를 통해서 저희가 철저하게 방역하려고 지금 계획 잡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관내에 폭우로 인해서 지하, 주택지에 침수 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안전총괄과에서 그 지역에 대한 정보들을 저희들이 담당 팀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상황을 보고 혹시 연막소독이 필요하면 연막소독을 하고요.
그다음에 유충구제가 필요한 곳이면 유충구제를 통해서 저희가 철저하게 방역하려고 지금 계획 잡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안전총괄과에서 주신 그 계획대로 잘 실시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조금 전에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침수 지역 주변에 잔류 분류 소독과 그리고 물웅덩이 같은 부분이 유충이 많이 생기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충구제를 좀 실시해 주시고 필요시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연막소독도 추가적으로 실시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해마다 소독과 관련된 예산이 결산 시에 집행 잔액으로 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침수 지역 주변에 잔류 분류 소독과 그리고 물웅덩이 같은 부분이 유충이 많이 생기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충구제를 좀 실시해 주시고 필요시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연막소독도 추가적으로 실시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해마다 소독과 관련된 예산이 결산 시에 집행 잔액으로 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선옥 위원 장마가 끝나고 나면 좀 하천변 산책로라든지 아니면 주택 밀집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공중화장실, 전통시장 그리고 공동주택, 300세대 이하인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해서 선제적으로 소독을 좀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고 주민이 혜택과 감염병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알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리고 254쪽 물리치료실 운영 재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보건소장 이경숙 초반에는 저희들이 아직 홍보가 좀 덜 돼서 그런지 하루에 한 네다섯 분 정도 했다가 지금은 한 열 분에서 한 열다섯 분 정도 꾸준히 이용하고 계십니다.
○김선옥 위원 그러면 이게 코로나 이전에는 일일 이용률이 어느 정도 됐었나요?
○보건소장 이경숙 그 당시에는 한 20에서 30명 정도, 요일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그렇게 꾸준히.
○김선옥 위원 평균 20에서 30명 정도 운영을 하셨나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선옥 위원 올해 본예산 편성 시에 그리고 또 1회 추경 시에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물리치료실에 대한 부분을 언급한 부분이 있었는데도 이게 재개가 잘 안되기도 했습니다, 23년도에도 그렇고, 그죠?
○보건소장 이경숙 예, 맞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내부적으로 제가 그 했었던 그런 물리치료실에 대한, 그 당시는 감염병이라든가 코로나 시국이고 이런 상황들이 있어서 내부적으로 아직 그때 물어보셔서 말씀도 평가해 보겠다, 검토하고 시기를 조정하겠다 이런 의견을 좀 말씀드린 걸로 기억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래서 이번에,
○김선옥 위원 또 그게 반영이 돼서 그러면 이번에 재개를 하게 된 건가요?
○보건소장 이경숙 이번에 코로나도 거의 끝났고 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 인원 조정이라든가 그런 물리치료사 확보라든가 이런 측면들이 협의가 좀 잘 되어서 일단 일차적으로 한번 해 보자 이렇게 해서 급하게 시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저희가 올해 한 결과를 보고 평가를 해서 좀 더 좋은 그런 양질의, 혹시 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들도 한번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저희가 올해 한 결과를 보고 평가를 해서 좀 더 좋은 그런 양질의, 혹시 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들도 한번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런 부족한 부분을 잘 채워서 운영을 계속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24년 본예산 시에 삭감되었던 예산 중에 물리치료실과 관련된 비품과 소모품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문제가 되거나 부족한 부분은 없습니까?
그러면 24년 본예산 시에 삭감되었던 예산 중에 물리치료실과 관련된 비품과 소모품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문제가 되거나 부족한 부분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지금 현실적으로,
○김선옥 위원 그때 540만 원 정도 삭감이 됐던 것 같은데.
○보건소장 이경숙 예, 그거는 비품에 대한 그런 부분이라서.
○김선옥 위원 크게 부족한 부분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선옥 위원 물리치료실 운영이 이렇게 재개가 된 만큼 좀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어르신들이 많은 어른들이 이용을 하셨으면 좋겠고 다른 구보다 그리고 늦게 운영을 재개한 만큼 좀 적극적으로, 아까 홍보가 조금 부족해서 그러신 것 같다고 하시니까 좀 홍보를 하셔서 예전처럼 좀 많은 어르신들이 이용을 하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경로당이라든지 어르신들이 많이 자주 이용하는 그런 시설이라든지 공간에 좀 홍보를 해 주셔서 이용률도 늘어나고 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나 또 페이스북이나 이런 부분에도 안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경로당이라든지 어르신들이 많이 자주 이용하는 그런 시설이라든지 공간에 좀 홍보를 해 주셔서 이용률도 늘어나고 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나 또 페이스북이나 이런 부분에도 안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알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소장님, 주요업무보고서 25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의 예방관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 검진을 620건을 실시했다고 하셨는데 대상자는 누구인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주요업무보고서 25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의 예방관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 검진을 620건을 실시했다고 하셨는데 대상자는 누구인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에이즈나 이런 성매개는 익명으로도 언제든지 검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방문하셔서 본인이 원하시면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대상이 건강진단, 그러니까 그런 업소들 해서 혹시 건강진단서를 필요로 하는 항목에 들어가 있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시행을 해서 620건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방문하셔서 본인이 원하시면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대상이 건강진단, 그러니까 그런 업소들 해서 혹시 건강진단서를 필요로 하는 항목에 들어가 있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시행을 해서 620건 정도 됐습니다.
○김옥향 위원 2024년도에 지금 상반기에 620건을 실시한 건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성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보건소장 이경숙 그 부분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체크 못 해 보셨고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옥향 위원 혹시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했는데 강사는 외래 강사가 교육을 하시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그거는 아마 에이즈 관리 위원회, 협회 이런 곳에서 강사는 아마 오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관내에 있는 중·고등학교에 홍보해 주고 혹시 그쪽에서 교육을 원하시면,
저희들은 관내에 있는 중·고등학교에 홍보해 주고 혹시 그쪽에서 교육을 원하시면,
○김옥향 위원 일정만 이렇게 잡아주시는 건가요?
○보건소장 이경숙 일정 조정해서 서로 연결해 주고.
또 저희들이 직접 캠페인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직접 캠페인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관내 중·고등학교 교육 일정에서 누락되지 않게 잘 살펴주시고 조기 검진 및 치료의 필요성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다면 청소년들이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것으로 생각되고요.
올바른 성 가치관도 바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예방교육에 꼭 누락되지 않게 꼭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5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접종 추진실적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255회 임시회 업무보고 시 여성, 청소년, 청년이 포함되는 예방접종의 경우 SNS 홍보를 포함한 지원 대상 연령대인 여성, 청소년, 청년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만큼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 고민해 보시라고 한 내용 기억하시죠?
올바른 성 가치관도 바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예방교육에 꼭 누락되지 않게 꼭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5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접종 추진실적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255회 임시회 업무보고 시 여성, 청소년, 청년이 포함되는 예방접종의 경우 SNS 홍보를 포함한 지원 대상 연령대인 여성, 청소년, 청년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만큼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 고민해 보시라고 한 내용 기억하시죠?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옥향 위원 영유아를 돌보는 젊은 부모, 여성, 청소년, 청년들을 대상으로는 SNS 홍보 채널을 통해 홍보했을 때 효과성이 증가했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이를 포함한 2024년도 상반기 예방접종 홍보 실적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포함한 2024년도 상반기 예방접종 홍보 실적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저희들이 일단은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홈페이지, 보건소나 아니면 구청 홈페이지 이런 데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내에 있는 위탁, 예방접종 위탁기관을 통해서 저희가 브로슈어나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고요.
또 그쪽에 저희들이 잘 예방접종 기관으로서 잘 관리를 하고 있는지 이렇게 방문해서 지도·점검을 할 때 그때도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홍보해 드리고 또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관내에 있는 위탁, 예방접종 위탁기관을 통해서 저희가 브로슈어나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고요.
또 그쪽에 저희들이 잘 예방접종 기관으로서 잘 관리를 하고 있는지 이렇게 방문해서 지도·점검을 할 때 그때도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홍보해 드리고 또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우리 중구의 미래를 책임질 여성, 청소년 및 청년들이 예방접종을 통해 건강을 지켜야 출산율과 또 미래의 성장 동력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미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또한 예방접종률이 높아질수록 치료비라든지 사회적 비용이 감소될 수 있으니 보건소에서는 사회 전체의 건강 증진을 위해 예방접종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소장님, 대상포진 예방접종 건수가 1,253건이잖아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지금 저희 7월 23일 한으로는 저희가 1,330명 해서 74.8% 지금 현재 달성했습니다.
지금 저희 7월 23일 한으로는 저희가 1,330명 해서 74.8% 지금 현재 달성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지금 유료로 접종,
○보건소장 이경숙 지금 이거는 무료입니다, 대상.
○김옥향 위원 무료,
○보건소장 이경숙 예, 구비,
○김옥향 위원 소득 기준에 부합한,
○보건소장 이경숙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대상포진 예방접종료가 최대 25만 원에서 최소 10만 원까지 천차만별이거든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보건소장 이경숙 그렇죠.
백신의 종류에 따라서 좀 다르기도 하고요.
또 아무래도 기관 같은 경우는 접종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과가 돼서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일괄 저희가 조달청에 해서 조금 저렴한 가격으로 백신비, 백신을 구입을 대량 구입을 했고요.
또 접종도 보건소에서 팀에서 접종을 하다 보니까 접종비도 좀 절약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백신의 종류에 따라서 좀 다르기도 하고요.
또 아무래도 기관 같은 경우는 접종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과가 돼서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일괄 저희가 조달청에 해서 조금 저렴한 가격으로 백신비, 백신을 구입을 대량 구입을 했고요.
또 접종도 보건소에서 팀에서 접종을 하다 보니까 접종비도 좀 절약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면 25만 원에서 최소 10만 원까지 그 예방접종을 했을 때 성분은 똑같은 건가요?
○보건소장 이경숙 일단은 저희들 지금 생백신하고 사백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이 높은 거는 사백신 같은 경우는 두 번 맞아야 되는데 그거는 천차만별해서 한 50만 원 정도까지 되는 걸로 이렇게, 많게는.
그리고 생백신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이 높은 거는 사백신 같은 경우는 두 번 맞아야 되는데 그거는 천차만별해서 한 50만 원 정도까지 되는 걸로 이렇게, 많게는.
그리고 생백신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면 대상포진 접종은 몇 회를 해야지 완벽하게 발병이 안 되는,
○보건소장 이경숙 생백신은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1회 접종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사백신 같은 경우는 한 2회로 부스터로 접종을 해야 완료가 됩니다.
그다음에 사백신 같은 경우는 한 2회로 부스터로 접종을 해야 완료가 됩니다.
○김옥향 위원 접종해도 또 발병한다고 또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보건소장 이경숙 그렇죠.
예방접종을 해도 이게 100% 병에 안 걸리는 거는 아니고요.
일단 병에 걸리시더라도 약하게 거의 증상이, 건강하신 분들은 증상이 거의 발현이 되지 않고 특히 중요한 건 대상포진은 앓고 나신 이후에 신경에 그 바이러스가 잔존해 있다가 극심한 신경통을 유발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경에 있는 전신 어디에도 신경통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발작적으로 참을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이라서 그거를 이 예방접종을 하시면 최소한 그런 신경통, 후유증인 신경통은 아주 상당한 완화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한테는 상당히 일상생활 하시고 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예방접종을 해도 이게 100% 병에 안 걸리는 거는 아니고요.
일단 병에 걸리시더라도 약하게 거의 증상이, 건강하신 분들은 증상이 거의 발현이 되지 않고 특히 중요한 건 대상포진은 앓고 나신 이후에 신경에 그 바이러스가 잔존해 있다가 극심한 신경통을 유발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경에 있는 전신 어디에도 신경통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발작적으로 참을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이라서 그거를 이 예방접종을 하시면 최소한 그런 신경통, 후유증인 신경통은 아주 상당한 완화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한테는 상당히 일상생활 하시고 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알겠습니다.
25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부분에 친근한 민원서비스 제공에서 민원서비스 향상 및 환경 개선을 위한 만족도 조사를 하반기에 실시한다면 대상자는 보건소를 찾는 구민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하는 겁니까?
25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부분에 친근한 민원서비스 제공에서 민원서비스 향상 및 환경 개선을 위한 만족도 조사를 하반기에 실시한다면 대상자는 보건소를 찾는 구민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저희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인터넷과 내방하시는 분 하셔서 그거는 그런 방법으로 저희가 실시해서 나중에 평가를 합니다.
○김옥향 위원 매년 하고 있는 사업이죠?
○보건소장 이경숙 예, 매년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또 설문지라든가, 설문지 문항이나 그 설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으로 설문을 할 것인지 좀 계획서가 나왔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나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거의 대부분 방문에 대했을 때 민원 응대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부분 또 접근성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거의 대부분 방문에 대했을 때 민원 응대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부분 또 접근성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김옥향 위원 몇 문항으로 설문지를 작성하나요?
○보건소장 이경숙 거의 대부분 한 10문항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김옥향 위원 만족도 설문조사가 10월에서 11월 중에 계획하고 있는데 실시 후에 결과를 좀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저희가 분기별로 1명씩 관내에 장애인들을 위한 보장구 협의회라든가 또 지역 의료협의체 그다음에 재활병원의 의료기관 원장님들 그다음에 물리치료학과 교수님들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그런 지역 장애인에 대한 전문성을 좀 갖고 있는 분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저희 구에서, 여러 가지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내용을 보고해 드리고 그쪽에서 코멘트를 받은 걸 가지고 다음 사업내용에 반영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협의체 운영은 수시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보건소장 이경숙 분기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맞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옥향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보건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저희들이 학교에 다 공문은 보냈고요.
그 학교에서 출장을 원하시거나 교육을 원하시는 거는 저희가 리스트업을 해서 일정 조정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학교에서 출장을 원하시거나 교육을 원하시는 거는 저희가 리스트업을 해서 일정 조정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유은희 위원 교육은 어떤 식으로 진행하실 건지.
○보건소장 이경숙 교육은 일단 전문 금연에 대한 교육에 대한 전문가를 강사를 초빙해서, 일대일 그거는 좀 못하니까 소규모로, 대규모로 하다 보니까 너무 형식적인 것 같아서 일단 소규모로 해서 그 내용들을 좀 공유를 하고 또 금연의 폐해라든가 여러 가지 왜 금연을 해야 되는지 이런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내용을 가지고 교육을 합니다.
○유은희 위원 금연이 조기에 교육을 하면 금연의 확률을 높인다고 하는데요.
서울 중구에서도 학교로 찾아가는 금연 교육을 진행을 했는데 거기에서 보면 흡연은 당연히 본인 몸에도 좋지 않지만 환경에 대한 것도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건강과 그리고 홍보물에 이렇게 아이들한테 알려주는데요.
담배를 만들 때 발암물질이 나오고 그리고 한 개비를 생산할 때 CO2 14g이 배출되고 물이 3.7L가 사용이 되고 그리고 담배꽁초에 미세플라스틱 덩어리가 나오고 그 덩어리가 하수관을 거쳐서 바다와 하천으로 흘러간다는 그런 얘기까지 이렇게 전달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효과적인 예방교육을 부탁드리고.
더불어서 저희가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도 함께 해 주셔서 마약의 문제점들도 좀 인식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 중구에서도 학교로 찾아가는 금연 교육을 진행을 했는데 거기에서 보면 흡연은 당연히 본인 몸에도 좋지 않지만 환경에 대한 것도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건강과 그리고 홍보물에 이렇게 아이들한테 알려주는데요.
담배를 만들 때 발암물질이 나오고 그리고 한 개비를 생산할 때 CO2 14g이 배출되고 물이 3.7L가 사용이 되고 그리고 담배꽁초에 미세플라스틱 덩어리가 나오고 그 덩어리가 하수관을 거쳐서 바다와 하천으로 흘러간다는 그런 얘기까지 이렇게 전달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효과적인 예방교육을 부탁드리고.
더불어서 저희가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도 함께 해 주셔서 마약의 문제점들도 좀 인식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알겠습니다.
○유은희 위원 그리고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현황, 대상자 접수 및 선정은, 접수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현황, 대상자 접수 및 선정은, 접수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보건소장 이경숙 저희들이 제공 기관 등록은 3개의 기관 관내에 현재 등록된 상태고요.
신청 대상자는 한 14명 정도.
그래서 이분들이 아마 개인당 8회 정도 기관 일대일로 해서 아마 정신과적인 상담을 실시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신청 대상자는 한 14명 정도.
그래서 이분들이 아마 개인당 8회 정도 기관 일대일로 해서 아마 정신과적인 상담을 실시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유은희 위원 저희 중구에서는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중구는 저희가 홈페이지라든가 브로슈어를 통해서 의료기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고 적극적으로 좀 더 쉼터라든가 이런 행정복지센터 이런 데 리플릿을 배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대상자 발굴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협조 공문을 유관기관에 좀 보내드리고 보도자료를 낸다든가 SNS, 할 수 있는 방법은 좀 많이 노출이 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할 지금,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대상자 발굴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협조 공문을 유관기관에 좀 보내드리고 보도자료를 낸다든가 SNS, 할 수 있는 방법은 좀 많이 노출이 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할 지금,
○유은희 위원 아직 많이 안 하셨죠?
○보건소장 이경숙 예, 조금 덜 했습니다.
○유은희 위원 다른 구는 많이 하셨는데 저희 중구는 좀 많이 미흡하고 22일날 올라온 게 다더라고요, 최근에.
그래서 취지가 좋은 만큼 많은 홍보를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발굴돼서 좋은 취지에 맞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취지가 좋은 만큼 많은 홍보를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발굴돼서 좋은 취지에 맞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유은희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유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252페이지 방역 소독 보면 거기 지역에서 생활협의회나 이런 데에서도 미처 방역 소독하는 분들의 손이 안 닿는 부분을 지역에서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KT 맨홀이나 이런 데 보면 바퀴벌레가 산란 시에 어마어마하게 거기서 올라오거든요?
꼭 정해진 곳이 아니라 그 KT 맨홀이라든가 그 지역에 보면 맨홀들이 많습니다.
거기도 꼭 소독을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252페이지 방역 소독 보면 거기 지역에서 생활협의회나 이런 데에서도 미처 방역 소독하는 분들의 손이 안 닿는 부분을 지역에서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KT 맨홀이나 이런 데 보면 바퀴벌레가 산란 시에 어마어마하게 거기서 올라오거든요?
꼭 정해진 곳이 아니라 그 KT 맨홀이라든가 그 지역에 보면 맨홀들이 많습니다.
거기도 꼭 소독을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살피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예, 해 주시고 246쪽 보시면 보건소 소관 위원회가 있는데 7개 중에 지금 3개가 부위원장이 지금 부재중인데 이거는 원인이 따로 있나요?
○보건소장 이경숙 저희들 지침에도 그러지 않아도 찾아봤었는데 꼭 부위원장을 저희가 둬야 한다는 그런 규정이 없어서 저희들이 지금 그거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이게 존경하는 우리 김옥향 위원님께서 23년도에도 이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아직도 이게 시행이 안 돼서 본 위원이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위원장 안형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전문위원실과 상의하여 사업에 적극 반영, 개선하여 주시고 2024년 계획한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전문위원실과 상의하여 사업에 적극 반영, 개선하여 주시고 2024년 계획한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업무보고를 듣고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효문화마을관리원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업무보고를 듣고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효문화마을관리원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이정노 안녕하십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이정노입니다.
중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안형진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이정노입니다.
중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안형진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이정노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은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은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위원 유은희 위원입니다.
효문화진흥원과의 통합 문제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전 회기에도 질문이 나왔던, 질의가 나왔던 건인데요.
이후에도 언론 보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중구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문화진흥원과의 통합 문제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전 회기에도 질문이 나왔던, 질의가 나왔던 건인데요.
이후에도 언론 보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중구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이정노 예, 위원님.
지금 저희도 언론 보도 통해서 들었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지금 일반 주민들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효문화마을관리원하고 효문화진흥원하고 명칭이 유사하다 보니까 같은 건데 통합시켜 버리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내용 면에서 보면 기능은 좀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효문화마을관리원, 저희가 운영하는 거는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여가복지시설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효문화진흥원은 효행장려법에 따라서 효문화의 정책 연구라든지 효문화 교육, 강사 배출 또는 그런 지원, 단체에 지원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역할과 기능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통합시켜서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지금 그 문제를 가지고 효문화진흥원 쪽에서는 언론 보도 난 거를, 그쪽 커피숍이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게시를 해가지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볼 수 있게 이렇게 해 놓으시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시에서는 이 문제를 이게 행정재산 관리처분 이것도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지금 그 방법이 한 네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첫째는 사용 허가가 있고 그다음에는 매각이 있고 교환이 있고 양여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 허가는 실질적으로 시에서 어떤 사례를 드냐면 서구 같은 경우에 서구 소유의 땅을 시에다가 사용 허가를 해 주고 거기다가 시에서 도서관을 지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사용 허가를 해 줘도 내내 구민들이 이용하는 거니까 전혀 문제가 없는데 지금 저희 효문화마을관리원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자리에다 시에서 뭘 할 건지를 한번 우리가 문의를 했더니 현재 건물 자리에다가 청소년 유스호스텔을 짓겠다는 그런 말씀이 계신데, 그게 현재 우리가 노인여가시설로 이용하는 대상이 어르신들인데 청소년 유스호스텔은 대상이 많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고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문제다.
그리고 여기 이용하시는 분들의 의견, 주민들의 어떤 그런 여론 이런 것도 같이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지 이거를 저희가 그냥 쉽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도 언론 보도 통해서 들었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지금 일반 주민들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효문화마을관리원하고 효문화진흥원하고 명칭이 유사하다 보니까 같은 건데 통합시켜 버리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내용 면에서 보면 기능은 좀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효문화마을관리원, 저희가 운영하는 거는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여가복지시설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효문화진흥원은 효행장려법에 따라서 효문화의 정책 연구라든지 효문화 교육, 강사 배출 또는 그런 지원, 단체에 지원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역할과 기능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통합시켜서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지금 그 문제를 가지고 효문화진흥원 쪽에서는 언론 보도 난 거를, 그쪽 커피숍이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게시를 해가지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볼 수 있게 이렇게 해 놓으시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시에서는 이 문제를 이게 행정재산 관리처분 이것도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지금 그 방법이 한 네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첫째는 사용 허가가 있고 그다음에는 매각이 있고 교환이 있고 양여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 허가는 실질적으로 시에서 어떤 사례를 드냐면 서구 같은 경우에 서구 소유의 땅을 시에다가 사용 허가를 해 주고 거기다가 시에서 도서관을 지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사용 허가를 해 줘도 내내 구민들이 이용하는 거니까 전혀 문제가 없는데 지금 저희 효문화마을관리원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자리에다 시에서 뭘 할 건지를 한번 우리가 문의를 했더니 현재 건물 자리에다가 청소년 유스호스텔을 짓겠다는 그런 말씀이 계신데, 그게 현재 우리가 노인여가시설로 이용하는 대상이 어르신들인데 청소년 유스호스텔은 대상이 많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고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문제다.
그리고 여기 이용하시는 분들의 의견, 주민들의 어떤 그런 여론 이런 것도 같이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지 이거를 저희가 그냥 쉽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이정노 예, 알겠습니다.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유은희 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이정노 예, 감사합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이정노 예, 감사합니다.
○김옥향 위원 질의에 앞서서 집중호우로 피해는 없었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이정노 저희가 폭우가 오면 저희 관리 구역에 지금 피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7월 1일자로 가자마자 비가 계속 오기 시작해가지고.
저희가 만성교하고 대표적인 게 뿌리교가 있는데요.
그쪽이 침산보 쪽에서 물이 돌아서 내려오는 데라서 만성교 바로 밑부분까지 막 이렇게 차올랐었습니다, 물이.
그러다 보니까 뿌리교하고 거기 하상주차장에 있는 안전 펜스 이런 것까지 막 나뭇가지, 쓰레기 막 부유물들이 가로막아가지고요.
그게 사실 이번 주까지 그 복구를 했고요.
하상주차장을 오픈 못 하다가 지금 거의 저희가 하루에 막 13명씩 투입을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그런데 하상주차장이나 안전 펜스가 사실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그 안전 펜스는 지금 하천관리사업소에서 용역을 줘서 해야 되거든요?
지금 하천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한두 군데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서 금방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거기에다가 PC 드럼통이라 그래가지고 빨갛게 생긴 큰 통이 있습니다.
그거를 쭉 연결해서 임시로 줄을 묶어서 사람들 못 들어가게 해 놓은 상태에서 해 놓고 주차난이 지금 심각해서 오늘부터 그거 설치되는 대로 오픈을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지하차도 그 하상주차장을.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7월 1일자로 가자마자 비가 계속 오기 시작해가지고.
저희가 만성교하고 대표적인 게 뿌리교가 있는데요.
그쪽이 침산보 쪽에서 물이 돌아서 내려오는 데라서 만성교 바로 밑부분까지 막 이렇게 차올랐었습니다, 물이.
그러다 보니까 뿌리교하고 거기 하상주차장에 있는 안전 펜스 이런 것까지 막 나뭇가지, 쓰레기 막 부유물들이 가로막아가지고요.
그게 사실 이번 주까지 그 복구를 했고요.
하상주차장을 오픈 못 하다가 지금 거의 저희가 하루에 막 13명씩 투입을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그런데 하상주차장이나 안전 펜스가 사실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그 안전 펜스는 지금 하천관리사업소에서 용역을 줘서 해야 되거든요?
지금 하천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한두 군데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서 금방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거기에다가 PC 드럼통이라 그래가지고 빨갛게 생긴 큰 통이 있습니다.
그거를 쭉 연결해서 임시로 줄을 묶어서 사람들 못 들어가게 해 놓은 상태에서 해 놓고 주차난이 지금 심각해서 오늘부터 그거 설치되는 대로 오픈을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지하차도 그 하상주차장을.
○김옥향 위원 하상주차장은 전혀 지금 활용 못 하고 있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이정노 지금까지 안전, 청소하고 이러느라고요.
○김옥향 위원 예, 어쨌든 비만 오면 어쨌든 상류가 금산 쪽이라서 내려오면서 좀 큰 피해를 보는 게 저희 효문화마을관리원인 것 같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뿌리교는 괜찮았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이정노 뿌리교가 그게 한 높이가 2m밖에 안 되거든요?
그게 폭은 5m 되는데 높이가 너무 낮다 보니까 그게 사실 물의 어떤 통행, 흐름을 굉장히 방해하는 거죠.
부유물이 너무 많이 껴가지고 저희가 인력으로 안 돼가지고 집게차 같은 거 동원해가지고 그렇게 하느라고 청소차도 5t짜리 2대 부르고 이래가지고.
그게 폭은 5m 되는데 높이가 너무 낮다 보니까 그게 사실 물의 어떤 통행, 흐름을 굉장히 방해하는 거죠.
부유물이 너무 많이 껴가지고 저희가 인력으로 안 돼가지고 집게차 같은 거 동원해가지고 그렇게 하느라고 청소차도 5t짜리 2대 부르고 이래가지고.
○김옥향 위원 그쪽이 또 부유물도 많이 또 있더라고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이정노 거기서 일차적으로 다 걸리니까요.
○김옥향 위원 예, 어쨌든 부임하시자마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이정노 감사합니다.
○김옥향 위원 또한 제15회 효문화 뿌리축제 대비해서 안전점검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이정노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축제 기간에는 객실이나 식당 운영을 하는 겁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이정노 예, 지금 객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문중 어르신들이 주로 많이 오셔서 우리 중구에서 주관하는 행사 때는 객실 요금을 받지 않고 이렇게 대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축제 때는 객실은 거의 100% 하는 걸로.
그래서 거의 축제 때는 객실은 거의 100% 하는 걸로.
○김옥향 위원 그러면 식당 운영은 일반인을 좀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축제 기간에?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이정노 축제 기간 동안 일반인 대상은 하지 않고요.
문중에서 예약 들어오면 예약 위주로 이렇게.
문중에서 예약 들어오면 예약 위주로 이렇게.
○김옥향 위원 예약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이정노 그분들이 우선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좀 바깥에, 우리 또 하상주차장 같은 데 보면 먹거리 장터 운영하잖아요?
그런 데도 또 매상 올려야 되니까.
그런 데도 또 매상 올려야 되니까.
○김옥향 위원 그렇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그러면 점심만 일단 예약을 받고 있는 건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이정노 예, 점심만 예약받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주변 환경, 객실 등은 예전보다는 많이 청결해졌지만 식중독이 유발되지 않도록, 또 식당을 운영하신다니까 좀 관심 가져주시고.
또 매점 내에 냉동식품이나 즉석식품 유통기한, 요즘에는 소비기한이라고 하더라고요?
주변 환경, 객실 등은 예전보다는 많이 청결해졌지만 식중독이 유발되지 않도록, 또 식당을 운영하신다니까 좀 관심 가져주시고.
또 매점 내에 냉동식품이나 즉석식품 유통기한, 요즘에는 소비기한이라고 하더라고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이정노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잘 확인해서 기간이 지난 음식은 좀 과감하게 폐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또한 국궁장 주변 조성사업이 9월 중으로 완료된다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이정노 예, 효문화 정원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이정노 예, 행사 전, 9월 28일날 준공 예정인데요.
그 전에 하여튼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전에 하여튼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원장님 열심히 하시니까 잘 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이정노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28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부분의 과학으로 보는 족보에 흥미를 더하는 교육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을 보면요.
족보인사이트 매월 1회 발간하고 온라인 게시한다고 계획을 세우셨어요.
하단 부분의 과학으로 보는 족보에 흥미를 더하는 교육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을 보면요.
족보인사이트 매월 1회 발간하고 온라인 게시한다고 계획을 세우셨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발간 목적이 무엇이며 대상자는 누구이고 어떤 내용을 홍보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이정노 이거 족보 인사이트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하는 거고요.
매월 1일날.
매월 1일 발간을 하는데 연중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게시 형태는 카드 뉴스나 웹포스터, 웹진 이런 걸로 해서 온라인에다가 게시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족보 관련된 역사 이야기, 뭐 문중의 역사 인물 소개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게시 방법은 효월드 홈페이지하고 새올행정 게시판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달 같은 경우는 연암 박지원의 고추장 이런 게 게시됐고요.
2월에는 청해이씨의 시조 그래서 이지란 그리고 3월달에는 불효자 방지법 그리고 4월에는 유행했던 영화 파묘 이거에 대해서 풍수 속 용어 알아보기 이런 식으로 됐고요.
5월에는 베이비붐 세대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갔고 6월에는 족보와 한지 그리고 7월에는 청룡이 왔어용 이런 제목으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매월 1일날.
매월 1일 발간을 하는데 연중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게시 형태는 카드 뉴스나 웹포스터, 웹진 이런 걸로 해서 온라인에다가 게시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족보 관련된 역사 이야기, 뭐 문중의 역사 인물 소개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게시 방법은 효월드 홈페이지하고 새올행정 게시판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달 같은 경우는 연암 박지원의 고추장 이런 게 게시됐고요.
2월에는 청해이씨의 시조 그래서 이지란 그리고 3월달에는 불효자 방지법 그리고 4월에는 유행했던 영화 파묘 이거에 대해서 풍수 속 용어 알아보기 이런 식으로 됐고요.
5월에는 베이비붐 세대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갔고 6월에는 족보와 한지 그리고 7월에는 청룡이 왔어용 이런 제목으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런데 뿌리공원과는 뿌리공원팀하고 공원시설팀이 있잖아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족보인사이트 업무는 어느 팀에서 배정하고 있는 건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이정노 학예사, 족보박물관에 학예사가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학예사가 전담으로 하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이정노 예, 전문가니까요.
○김옥향 위원 본 위원이 족보인사이트 콘텐츠를 봤을 때 교육이 될 수 있는 좋은 내용들이 있음에도 게시하는 데 조금 아쉬움이 있거든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이정노 게시만 하고 그거 안 한다고,
○김옥향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이정노 그래서 저희가 여름철하고 거기 옆에 보시면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어린이박물관학교하고 족보대학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방학 때는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을 위해서 청소년들하고 학부모가 같이 오셔서 들으실 수 있는 그런 강좌를 개설하고요.
족보대학이라고 해서 이거는 공무원이나 성인들 대상으로 해서 관련 내용을 교육하는 겁니다.
그게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방학 때는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을 위해서 청소년들하고 학부모가 같이 오셔서 들으실 수 있는 그런 강좌를 개설하고요.
족보대학이라고 해서 이거는 공무원이나 성인들 대상으로 해서 관련 내용을 교육하는 겁니다.
○김옥향 위원 어쨌든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족보인사이트라고 검색하면 게시된 곳이 거의 전무하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이정노 인터넷 포털이요?
○김옥향 위원 효문화마을관리원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된 글과 중구청 공식 블로그에 게재된 것만 확인할 수 있는데 블로그는 아쉽게도 2022년 10월 인사이트 10호가 마지막 글로 기재가 됐거든요?
원장님, 알고 계시죠?
원장님, 알고 계시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이정노 중구청에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이정노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매번 콘텐츠를 생산하고 있고 생산하는 데에는 목적이 있을 것인데, 온라인 게시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이정노 저희가 이걸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지금 그렇게 중구청 홈페이지라든지 다른 데 인터넷 포털까지는 게시를 못 한 것 같은데요.
저희가 홈페이지 같은 데야 금방 게시할 테지만 지금 효월드라든지 새올만 이렇게 올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고요.
저희가 포털에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고민해가지고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홈페이지 같은 데야 금방 게시할 테지만 지금 효월드라든지 새올만 이렇게 올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고요.
저희가 포털에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고민해가지고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이정노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효문화마을관리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이정노 예.
○김선옥 위원 280쪽 문화여가 프로그램 및 휴양시설 운영 중에 이용객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시설 홍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위원은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용률이 좀 적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효문화마을관리위원은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용률이 좀 적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이정노 예.
○김선옥 위원 이 부분을 또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용객 유치를 위해 ‘놀러와孝~ 효문화마을관리원!’ 유튜브 동영상을 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 영상이 중구청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도 올라왔고 본 위원도 이것을 시청해 봤을 때 홍보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회수도 1,400회로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죠?
그리고 이거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 영상이 중구청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도 올라왔고 본 위원도 이것을 시청해 봤을 때 홍보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회수도 1,400회로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이정노 예.
○김선옥 위원 영상 댓글에도 예약에 관련된 문의도 달리고 반응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본 영상에 대한 홍보 효과가 어땠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이정노 지금 그 영상이 제가 기획홍보실에서 미디어팀에서 제작을 해서 만든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저희 효문화, 효월드 홈페이지하고 새올 게시판에 게재가 돼 있는데 그거를 지금 직접적으로 영상 때문에 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게 예를 들면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객실 또는 식당 또는 뿌리공원 매점, 스낵카페 이런 쪽의 어떤 이용 인원이나 매출 현황을 보고 우리가 좀 늘었구나 아니면 줄었구나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거든요.
지금 저희 효문화, 효월드 홈페이지하고 새올 게시판에 게재가 돼 있는데 그거를 지금 직접적으로 영상 때문에 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게 예를 들면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객실 또는 식당 또는 뿌리공원 매점, 스낵카페 이런 쪽의 어떤 이용 인원이나 매출 현황을 보고 우리가 좀 늘었구나 아니면 줄었구나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거든요.
○김선옥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이정노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면 작년 대비, 그러니까 23년 1년간 대비고 금년도는 6월 말까지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지금 프로그램 인원 같은 경우는 작년에 2만 3,000명, 2만 3,759명인데, 1년간이요.
그런데 금년에 2만 924명입니다.
그래서 수입 면에서는 작년에 492만 5,000원인데 금년에는 1,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벌써, 6월달인데.
그리고 객실 운영 같은 경우에는 23년도에 지금,
이렇게 했을 때 지금 프로그램 인원 같은 경우는 작년에 2만 3,000명, 2만 3,759명인데, 1년간이요.
그런데 금년에 2만 924명입니다.
그래서 수입 면에서는 작년에 492만 5,000원인데 금년에는 1,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벌써, 6월달인데.
그리고 객실 운영 같은 경우에는 23년도에 지금,
○김선옥 위원 23년도는 1년을 말씀하시는 거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이정노 예, 1년 치.
○김선옥 위원 상반기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이정노 예, 23년도는 1년 치.
○김선옥 위원 24년도는 상반기만 얘기해 주시는 거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이정노 그렇죠, 예.
그래서 객실 운영은 큰 차이는 없는데요.
23년도가 1만 4,000명 정도가 이용을 했고요.
수입이 1억 4,700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한 8,000명 정도, 상반기에만.
그리고 수입은 9,200만 원 정도.
이렇게 비교해 볼 때 절반이 초과되다 보니까 많이 증가한 편이고요.
식당 같은 경우는 23년도에는 3만 5,700명 정도가 이용을 했고요.
그런데 금년에 2만 4,400명 정도가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입 면에서도 23년도는 1억 6,300 정도가 되는데 금년에 1억 800 되고 있습니다, 지금 상반기에만.
그리고 뿌리공원 매점 같은 경우는 이용 인원보다 수익률인데요.
23년도가 이게 인건비, 수용비, 재고, 원가 빼고 나면 마이너스 4,500이더라고요, 수익 면에서.
그런데 금년도에는 어쨌든 상반기까지 1,200만 원 흑자가 났습니다.
이렇게 흑자로 돌아섰고요.
스낵카페 같은 경우도 작년도에 수입이 한 100만 원 정도 이렇게 작년부터 이제 흑자로 돌아섰더라고요.
그런데 금년 상반기까지 63만 3,000원, 약간 올라왔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비교가 지금 매점이나 스낵카페 또 프로그램, 객실, 식당 이런 걸 비교했을 때 하여튼 전년 대비해서 이용 인원이나,
그래서 객실 운영은 큰 차이는 없는데요.
23년도가 1만 4,000명 정도가 이용을 했고요.
수입이 1억 4,700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한 8,000명 정도, 상반기에만.
그리고 수입은 9,200만 원 정도.
이렇게 비교해 볼 때 절반이 초과되다 보니까 많이 증가한 편이고요.
식당 같은 경우는 23년도에는 3만 5,700명 정도가 이용을 했고요.
그런데 금년에 2만 4,400명 정도가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입 면에서도 23년도는 1억 6,300 정도가 되는데 금년에 1억 800 되고 있습니다, 지금 상반기에만.
그리고 뿌리공원 매점 같은 경우는 이용 인원보다 수익률인데요.
23년도가 이게 인건비, 수용비, 재고, 원가 빼고 나면 마이너스 4,500이더라고요, 수익 면에서.
그런데 금년도에는 어쨌든 상반기까지 1,200만 원 흑자가 났습니다.
이렇게 흑자로 돌아섰고요.
스낵카페 같은 경우도 작년도에 수입이 한 100만 원 정도 이렇게 작년부터 이제 흑자로 돌아섰더라고요.
그런데 금년 상반기까지 63만 3,000원, 약간 올라왔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비교가 지금 매점이나 스낵카페 또 프로그램, 객실, 식당 이런 걸 비교했을 때 하여튼 전년 대비해서 이용 인원이나,
○김선옥 위원 좋아지고 있네요, 그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이정노 예, 이렇게 오른 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홍보 동영상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직원들이 내부적으로 고생한 보람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맞습니다.
또 2023년도부터 아까 말씀하셨던 프로그램, 객실, 식당, 매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씩 조금씩 강화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프로그램도 계속 개발하고 계셨고 매장 같은 경우도 계속 신규 메뉴를 계속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또 이렇게 적극적인 또 유튜브를 통해서 홍보를 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점점 좋아지고 이용률도 늘어나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설명해 주셨던 부분을 앞으로도 조금 더 강화할 수 있게 계속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기 내용을 보면 시설 이용 안내나 홍보물 제작을 2,000부를 하셨습니다.
이거는 어디에다가 배부를 하실 생각이신 겁니까?
또 2023년도부터 아까 말씀하셨던 프로그램, 객실, 식당, 매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씩 조금씩 강화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프로그램도 계속 개발하고 계셨고 매장 같은 경우도 계속 신규 메뉴를 계속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또 이렇게 적극적인 또 유튜브를 통해서 홍보를 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점점 좋아지고 이용률도 늘어나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설명해 주셨던 부분을 앞으로도 조금 더 강화할 수 있게 계속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기 내용을 보면 시설 이용 안내나 홍보물 제작을 2,000부를 하셨습니다.
이거는 어디에다가 배부를 하실 생각이신 겁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이정노 그게 지금 각 동사무소, 동사무소로 하고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런 데도 배부하고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런 데도 배부하고요.
○김선옥 위원 예, 그러면 이렇게 2,000부는 동사무소, 어린이집, 유치원에 배부가 된 건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이정노 예.
○김선옥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시설 안내나 홍보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이 동사무소하고 어린이집, 유치원이면 이게 어린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대체적으로 홍보 내용으로 들어간 건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이정노 거기에 리플릿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효문화 체험하는 게 있습니다, 효 체험관하고 효 독서 체험관.
저희가 효문화 체험하는 게 있습니다, 효 체험관하고 효 독서 체험관.
○김선옥 위원 그거는 어린아이들이나 유치원 대상으로 되어 있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이정노 예,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넣고요.
동에다가 배부하는 이유는 동에 각 자생단체가 있고 경로당 연합회도 있고 그래서 어르신들이 많이, 사실은 자생단체라고 해도 70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이 많거든요.
동에다가 배부하는 이유는 동에 각 자생단체가 있고 경로당 연합회도 있고 그래서 어르신들이 많이, 사실은 자생단체라고 해도 70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이 많거든요.
○김선옥 위원 예, 맞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이정노 그쪽에 그분들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동에다 배치하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효문화마을에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학생층이라든지 아니면 중장년층 이용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주된 운영층에 홍보를 조금 더 많이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이유 때문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동사무소 쪽에 주로 홍보 제작물을 배부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동사무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그냥 배부해서 그냥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배부나 그냥 게시로만 끝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죠, 원장님?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많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많은 홍보와 이런 적극적인 프로그램을 하고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예를 들면 이렇게 영상 작성했던 부분은 학생층에 홍보하는 게 훨씬 더, 젊은 층에게 홍보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학교나 이런 데에 혹시 협조 요청이 가능하면 학생들에게 링크를 보내준다든지 아니면 학교에 가서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좋을 것 같고 홍보물 같은 경우는 지역에 너무 동사무소나 이런 데만 저기하지 마시고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장년층의 단체나 그런 업체에 좀 가서 홍보도 하고 적극적으로 배부를 하면 이런 부분에 홍보 효과가 조금 더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
그래서 좀 주된 운영층에 홍보를 조금 더 많이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이유 때문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동사무소 쪽에 주로 홍보 제작물을 배부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동사무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그냥 배부해서 그냥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배부나 그냥 게시로만 끝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죠, 원장님?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많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많은 홍보와 이런 적극적인 프로그램을 하고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예를 들면 이렇게 영상 작성했던 부분은 학생층에 홍보하는 게 훨씬 더, 젊은 층에게 홍보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학교나 이런 데에 혹시 협조 요청이 가능하면 학생들에게 링크를 보내준다든지 아니면 학교에 가서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좋을 것 같고 홍보물 같은 경우는 지역에 너무 동사무소나 이런 데만 저기하지 마시고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장년층의 단체나 그런 업체에 좀 가서 홍보도 하고 적극적으로 배부를 하면 이런 부분에 홍보 효과가 조금 더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이정노 예, 하여튼 위원님 말씀이 아주 좋으신 의견인데요.
저희가 적극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적극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효문화마을관리원은 좋은 여건과 그리고 자원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효문화마을관리원 모든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 주신 결과 덕분에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중구 하면 단순히 성심당만 생각이 나는 게 아니라 효문화마을관리원도 같이 우뚝 설 수 있게 떠올릴 수 있는 그런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넘쳐나는 이용객 유치를 위해서 좀 적극적인 시설에 대한 홍보를 앞으로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효문화마을관리원 모든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 주신 결과 덕분에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중구 하면 단순히 성심당만 생각이 나는 게 아니라 효문화마을관리원도 같이 우뚝 설 수 있게 떠올릴 수 있는 그런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넘쳐나는 이용객 유치를 위해서 좀 적극적인 시설에 대한 홍보를 앞으로도 부탁을 드립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이정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효! 힐링 아카데미 교육’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카데미 교육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1회 교육이 끝났고 지금 하반기에 2회를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역점 추진과제로 선정될 만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상반기 교육 시에 호응과 그리고 만족도 검사 시 높으셨다고 그때 말씀을 해 주셨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 교육에는 혹시 그런 부분이 개선사항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이야기해 주셨던 부분들이 첨가가 된 부분들이 혹시 있는지 한번 여쭤봅니다.
아카데미 교육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1회 교육이 끝났고 지금 하반기에 2회를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역점 추진과제로 선정될 만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상반기 교육 시에 호응과 그리고 만족도 검사 시 높으셨다고 그때 말씀을 해 주셨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 교육에는 혹시 그런 부분이 개선사항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이야기해 주셨던 부분들이 첨가가 된 부분들이 혹시 있는지 한번 여쭤봅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이정노 예, 하여튼 상반기부터 우리 김선옥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는데요.
지금 상반기에 한 번 해가지고 저희가 설문을 했는데 여기서, 저희가 30만 원의 교육비가 책정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힐링이다 보니까 그 교육을 보내는 기관에서 이건 직무도 아니고 네가 자비로 가라 이런 식으로 요구한 데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사실 자비를 내고 오려니까 30만 원이 약간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지금 상반기에 한 번 해가지고 저희가 설문을 했는데 여기서, 저희가 30만 원의 교육비가 책정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힐링이다 보니까 그 교육을 보내는 기관에서 이건 직무도 아니고 네가 자비로 가라 이런 식으로 요구한 데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사실 자비를 내고 오려니까 30만 원이 약간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김선옥 위원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이정노 그런 의견이 있었고요.
그리고 하다 보니까 너무 주간 위주로, 보통 교육이 대부분 6시면 종료되는 주간 위주의 교육인데 여기 효문화마을 같은 경우는 야간 프로그램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하반기에는 교육비를 5만 원 인하해가지고 25만 원으로 이렇게 조정을 했고요.
그리고 하다 보니까 너무 주간 위주로, 보통 교육이 대부분 6시면 종료되는 주간 위주의 교육인데 여기 효문화마을 같은 경우는 야간 프로그램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하반기에는 교육비를 5만 원 인하해가지고 25만 원으로 이렇게 조정을 했고요.
○김선옥 위원 예, 반영을 하셨네요, 그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이정노 예, 그래서 야간 프로그램도 저희가 둘째 날 저녁에 7시 반부터 8시 반까지 해서 뿌리공원 야간 탐방기 해가지고 성씨 조형물 속에 보물찾기 그래서, 이건 외부에서 온 분들이니까 성심당 빵을 좋아할 것 같아서 경품을 찾으면 성심당 빵을 제공하는 걸로 이렇게 프로그램에 집어넣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좀 그렇게 부진했던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하면 그거에 대한 홍보 효과도 조금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저희가 중구 하면 생각나는 게 성심당이다 보니 어떻게 보면 후기나 이런 거 작성하실 때도 성심당 빵을 주더라라고 하면 그래도 조금 더 한 번 더 뒤돌아서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1회 실시한 후에 만족도 검사를 통해서 이렇게 보완해 주시고 그런 부분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힐링 프로그램인 만큼 그리고 자부담이 많은 만큼 프로그램의 내실 있게 지금처럼 이렇게 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처럼 중구의 주요 관광지인 보문산이라든지 오월드라든지 태미공원, 사정공원도 좋은 자산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좀 부진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다면 거기에 있는 부분들을 조금 연계해서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제안을 한번 해 드립니다.
저희가 중구 하면 생각나는 게 성심당이다 보니 어떻게 보면 후기나 이런 거 작성하실 때도 성심당 빵을 주더라라고 하면 그래도 조금 더 한 번 더 뒤돌아서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1회 실시한 후에 만족도 검사를 통해서 이렇게 보완해 주시고 그런 부분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힐링 프로그램인 만큼 그리고 자부담이 많은 만큼 프로그램의 내실 있게 지금처럼 이렇게 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처럼 중구의 주요 관광지인 보문산이라든지 오월드라든지 태미공원, 사정공원도 좋은 자산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좀 부진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다면 거기에 있는 부분들을 조금 연계해서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제안을 한번 해 드립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이정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리고 이 교육을 통해서 놀고 싶은 중구 그리고 꼭 한번 와 보고 싶은 효문화마을관리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이정노 예, 감사합니다.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80쪽 문화여가 프로그램 및 휴양시설 운영에서 다양한 재미를 느낄 수는 있는 여가 프로그램 운영 해서 20개를 운영하는데요.
이번에 좀 개편이 되는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80쪽 문화여가 프로그램 및 휴양시설 운영에서 다양한 재미를 느낄 수는 있는 여가 프로그램 운영 해서 20개를 운영하는데요.
이번에 좀 개편이 되는 것 같아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이정노 예, 저희가 상반기에 20개 운영했고요.
그래서 설문 조사 해가지고 거기서 인원이 너무 저조한 2개의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그리고 다시 또 공모해가지고 요구한 신규 프로그램을 한 4개 정도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문 조사 해가지고 거기서 인원이 너무 저조한 2개의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그리고 다시 또 공모해가지고 요구한 신규 프로그램을 한 4개 정도 보완을 했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설문 조사를 하고 난 뒤에 다시,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이정노 예, 만족도 해서.
○위원장 안형진 그 프로그램 운영을 할 때 왜냐하면 퇴직자들이나 직장이 없는 분들은 여가 생활을 할 수 있는데 혹시 직장이 있는 분들은 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나요?
시간, 타이밍이.
시간, 타이밍이.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이정노 그 회원들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안형진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이정노 직장이 있는 분들이라기보다 여기 오시는 분들은 거의 퇴직 이후에 오시는 것 같은데.
○위원장 안형진 이후에 오는데 직장이 있는 분들도 오려고 할 것 아닙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이정노 지금 저희가 그 프로그램, 이게 프로그램을 선호하는 프로그램으로 많이 교체를 하다 보니까 요일은 한정돼 있고.
지금 보면 22개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월요일날 5개 프로그램이 들어가고요.
화요일날 4개, 수요일날 4개, 목요일날 5개, 금요일날 4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프로그램별로 거의 이게 중복이 안 돼야 되기 때문에 보통 10시부터 늦게까지는 한 3시 그 정도까지 꽉 차게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22개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월요일날 5개 프로그램이 들어가고요.
화요일날 4개, 수요일날 4개, 목요일날 5개, 금요일날 4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프로그램별로 거의 이게 중복이 안 돼야 되기 때문에 보통 10시부터 늦게까지는 한 3시 그 정도까지 꽉 차게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안형진 더 내실 있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게끔 당부드리고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이정노 예.
○위원장 안형진 얼마 전에 안영체육공원에서 일류경제도시 대전 유소년 축구 페스티벌이 개최가 됐어요.
그때 보니까 22일에서 28일까지 했었는데 우리 뿌리공원 숙소 예약이 어느 정도 됐었나요, 그때 당시에?
그때 보니까 22일에서 28일까지 했었는데 우리 뿌리공원 숙소 예약이 어느 정도 됐었나요, 그때 당시에?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이정노 지금 그래서 그 선수들 와 있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와 있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이정노 예, 100명 정도가 와서 저희 숙소에 묵고 있고요.
점심 식사를 저희가 이렇게 대접하고 있습니다.
점심 식사를 저희가 이렇게 대접하고 있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이정노 침대방은 3개 있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3개 있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이정노 예, 지금 전체적으로 단체실이 8인 이상 들어가는 단체실이 2층에 10개가 있고요.
3층이 가족실이라고 해서 4인실로 14개가 있는데 그게 전부 24실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침대방은 3개 있습니다.
3층이 가족실이라고 해서 4인실로 14개가 있는데 그게 전부 24실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침대방은 3개 있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3개요?
지금 뿌리 제2공원이 앞으로 진행이 되면 더 많은 스포츠인들이 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또 스포츠 대회를 하면서 지역 상권도 많이 살아나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뿌리공원에서도 좀 더 오시는 그 스포츠인들한테 숙소라든가 먹거리라든가 이런 게 더 잘 제공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뿌리 제2공원이 앞으로 진행이 되면 더 많은 스포츠인들이 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또 스포츠 대회를 하면서 지역 상권도 많이 살아나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뿌리공원에서도 좀 더 오시는 그 스포츠인들한테 숙소라든가 먹거리라든가 이런 게 더 잘 제공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이정노 예, 알겠습니다.
지금 참고로 저희 유소년 축구단 같은 경우는요.
초등학교 아이들인데 밥을 많이 먹어가지고 저희가 추가로 많이 해서 이렇게 사실은 흑자는 아닙니다.
지금 참고로 저희 유소년 축구단 같은 경우는요.
초등학교 아이들인데 밥을 많이 먹어가지고 저희가 추가로 많이 해서 이렇게 사실은 흑자는 아닙니다.
○위원장 안형진 안 그래도 저희 모 식당에서 한 30명 아이들이 어디서 왔냐고 물어봤더니 광주에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숙소는 어디냐고 또 물어봤더니 뿌리공원에서 숙박을 한다고 얘기를 하길래 제가 또 우리 영전하신 이정노 원장님한테 말씀을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숙소는 어디냐고 또 물어봤더니 뿌리공원에서 숙박을 한다고 얘기를 하길래 제가 또 우리 영전하신 이정노 원장님한테 말씀을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이정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안형진 잘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전문위원실과 상의하여 사업에 적극 반영, 개선하여 주시고 2024년 계획한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전문위원실과 상의하여 사업에 적극 반영, 개선하여 주시고 2024년 계획한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고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고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안녕하세요?
지난 7월 1일자 안전도시국장으로 부임한 조욱연입니다.
중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안형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및 역점 추진과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자 안전도시국장으로 부임한 조욱연입니다.
중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안형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및 역점 추진과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조욱연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요.
재해 때문에 그쪽에 시간을 좀 허비해서 조금 미진하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재해 때문에 그쪽에 시간을 좀 허비해서 조금 미진하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육상래 위원 장마가 원체 길고 또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수해도 많이 난 것 같은데 그쪽에 집중을 하다 보면 이 업무 파악을 아직 다 못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파악한 데까지 답변해 주시고.
또 우리 중구에는 처음 오셔서 근무하시는 건가요?
어쨌든 파악한 데까지 답변해 주시고.
또 우리 중구에는 처음 오셔서 근무하시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제가 동구에 한 2년 6개월 또 서구에서 20년 또 시에서 한 13년 정도 되는데요.
중구는 처음 근무를 합니다.
하지만 집은 계속 중구에 있었기 때문에 지리적이라든지 여러 가지는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중구는 처음 근무를 합니다.
하지만 집은 계속 중구에 있었기 때문에 지리적이라든지 여러 가지는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군요.
아무래도 우리가 재개발·재건축이 아마 대전시 내에서 제일 많은 지역으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앞으로 할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우리 중구에 어차피 오셨으니까, 이왕 오셨으니까 중구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재개발·재건축이 아마 대전시 내에서 제일 많은 지역으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앞으로 할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우리 중구에 어차피 오셨으니까, 이왕 오셨으니까 중구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아까 업무보고 하신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도시정비사업이 지금 서른네 군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 자료를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상반기 추진실적이 착공이 3개소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문화2구역하고 문화8구역은 알겠는데 대흥2구역도 지금 착공이 됐습니까?
우리가 도시정비사업이 지금 서른네 군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 자료를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상반기 추진실적이 착공이 3개소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문화2구역하고 문화8구역은 알겠는데 대흥2구역도 지금 착공이 됐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대흥2구역은 최근에 착공 신고가 됐고요.
실제 착수를 안 했습니다만 착공에 돌입을 했습니다.
실제 착수를 안 했습니다만 착공에 돌입을 했습니다.
○육상래 위원 착공 신고서는 들어왔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육상래 위원 분양 일정도 잡혔겠네요, 그러면?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분양 일정은 아직은 저희가 현재로는 안 들어와 있고요.
9월 예정인 상태입니다.
9월 예정인 상태입니다.
○육상래 위원 9월달에 분양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대흥1구역도 관리처분이 된 지가 벌써 오래됐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분양이 계속 늦어지고 있는데 착공도 늦어지고 그 주변에 지금 민원도 상당히 많습니다.
도로를 중앙 도로 쪽을 차단을 하다 보니까 그쪽에 부사동 쪽에 야구장 후문 쪽으로 가는 길이 막히고 하다 보니까 그쪽에 민원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이게 어차피 이제 시작이 되면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좀 원만하게 마무리가 되도록 관심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대흥1구역도 관리처분이 된 지가 벌써 오래됐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분양이 계속 늦어지고 있는데 착공도 늦어지고 그 주변에 지금 민원도 상당히 많습니다.
도로를 중앙 도로 쪽을 차단을 하다 보니까 그쪽에 부사동 쪽에 야구장 후문 쪽으로 가는 길이 막히고 하다 보니까 그쪽에 민원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이게 어차피 이제 시작이 되면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좀 원만하게 마무리가 되도록 관심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특별히 주의 깊게 살펴보고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맨 하단에, 209쪽 하단에 보면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이 지금 두 군데가 있거든요?
2개소가 있는데 대흥4구역하고 대사동1구역이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2개소 해서 하고 올해 하반기에 예정이라고 지금 돼 있는데 대흥4구역하고 대사1구역이 올 하반기에 관리처분계획이 가능합니까, 여기가?
맨 하단에, 209쪽 하단에 보면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이 지금 두 군데가 있거든요?
2개소가 있는데 대흥4구역하고 대사동1구역이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2개소 해서 하고 올해 하반기에 예정이라고 지금 돼 있는데 대흥4구역하고 대사1구역이 올 하반기에 관리처분계획이 가능합니까, 여기가?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걸로는 하반기에 신청하는 데 무리는 없을 걸로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대흥4구역도 무리가 없다?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어쨌든 이게 계획대로 좀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 지원도 좀 제대로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233쪽을 한번 봐주세요, 233쪽.
소규모주택 관리지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이게 소규모주택정비 지역 우리가 지정을 하는 거죠, 우리 구에서?
어쨌든 이게 계획대로 좀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 지원도 좀 제대로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233쪽을 한번 봐주세요, 233쪽.
소규모주택 관리지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이게 소규모주택정비 지역 우리가 지정을 하는 거죠, 우리 구에서?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이거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요.
애당초 소규모주택정비법에는 없었는데, 예를 들어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1만㎡인데 시 조례로 해서 3,000을 확대를 해서 1만 3,000까지 저희 시는 가능한데 그렇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자르고 자르고 해서 굉장히 거대한 단지화가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난개발이 굉장히 우려가 돼서 법이 개정돼서 들어온 제도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넓은 면적으로 해서 기반 시설도 확충하면서 그 안에 가로주택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한 10만㎡ 이내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인데 그래서 최초에 국토부 공모를 통해서 신청을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구에서도, 중구에서도 신청을 해서 3개가 선정이 됐고요.
관리계획을 용역을 거쳐서 수립을 하면 대전시에서 이렇게 관리계획으로 지정을 해 주는 절차입니다.
애당초 소규모주택정비법에는 없었는데, 예를 들어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1만㎡인데 시 조례로 해서 3,000을 확대를 해서 1만 3,000까지 저희 시는 가능한데 그렇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자르고 자르고 해서 굉장히 거대한 단지화가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난개발이 굉장히 우려가 돼서 법이 개정돼서 들어온 제도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넓은 면적으로 해서 기반 시설도 확충하면서 그 안에 가로주택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한 10만㎡ 이내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인데 그래서 최초에 국토부 공모를 통해서 신청을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구에서도, 중구에서도 신청을 해서 3개가 선정이 됐고요.
관리계획을 용역을 거쳐서 수립을 하면 대전시에서 이렇게 관리계획으로 지정을 해 주는 절차입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지정이 되면 최대 300억까지 지원이 됩니까, 이게?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각 개소당 150억씩 국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육상래 위원 300억이 아니고 150억입니까, 이게?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300억은 다 시·구비까지 매칭한 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국비 지원은 개소당 150억 이내입니다.
국비 지원은 개소당 150억 이내입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우리 구에 승인된 데가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승인된 데는 없습니다.
○육상래 위원 세 곳 신청을 해서, 세 곳을 신청을 했는데 아직 승인된 데는 없죠?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국토부 공모해서, 제가 시에 있을 때 공모에 신청도 독려를 하고 또 국토부 심사위원으로 차출이 돼서 저도 선정하는 그 과정에 있기는 했지만, 그래서 우선 사업대상지로 선정은 됐지만 관리계획은 승인은 아직 맞지는 못했고요.
현재 여러 가지 용역을 추진을 해갖고요.
그 안에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찾아가는 설명회라든지 또 국토부 자문 그런 절차를 현재 밟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국토부에서는 기반 시설 사업 신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게 좀 담보가 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을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 동의율을 조금 더 높여서 가로주택정비사업도 충분히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제시를 하면서 그런 게 통과가 된다고 그러면 소규모주택정비 공동위원회에 이제 입안 요청을 해서 입안이 된다고 그러면 연말쯤에는 국비 신청이 가능할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용역을 추진을 해갖고요.
그 안에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찾아가는 설명회라든지 또 국토부 자문 그런 절차를 현재 밟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국토부에서는 기반 시설 사업 신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게 좀 담보가 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을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 동의율을 조금 더 높여서 가로주택정비사업도 충분히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제시를 하면서 그런 게 통과가 된다고 그러면 소규모주택정비 공동위원회에 이제 입안 요청을 해서 입안이 된다고 그러면 연말쯤에는 국비 신청이 가능할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우리가 세 군데를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최종 선정은 한 곳이 될지 두 곳이 될지 아니면 한 군데도 받지 못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이게?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육상래 위원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준비는 세 군데를 신청을 했다 그런 말씀이죠?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이거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위원님도 어느 정도는 아실 걸로 사료가 되는데요.
굉장히 행정절차를 간소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일반 정비사업은 10여 년이 걸리면 소규모 정비사업은 한 5년 정도로 단축을 했거든요?
그래서 잘 진행이 된다면 5년 이내에 끝낼 수도 있을 걸로 파악이 됩니다.
굉장히 행정절차를 간소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일반 정비사업은 10여 년이 걸리면 소규모 정비사업은 한 5년 정도로 단축을 했거든요?
그래서 잘 진행이 된다면 5년 이내에 끝낼 수도 있을 걸로 파악이 됩니다.
○육상래 위원 이것도 지정된 그 안에 주민들 동의가 필수가 아닙니까, 이것도?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동의가 이것도 몇 %가 있습니까, 동의율이?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80%.
○육상래 위원 80% 동의가 있어야지,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우리가 사업 지정을 그러면 사전에 동의서를 먼저 받고 사업을 시작을 합니까, 아니면 지정을 받은 다음에 동의를 받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이것은 원칙적으로는 당연히 동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신청이 돼야 되는데요.
전 정부에서 부동산에 대한 여러 가지 여러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 동의 없이도 공모에 신청을 해라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동의가 없어도 자치단체에서 판단할 때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면 우선 신청을 해라.
그래서 조금 무리하게 추진된 면은 있는데요.
그래서 현재 단계,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80% 동의가 필요한데 현재 국토부에서는 이 사업이 조금 전국적으로도 의욕적으로 출발했지만 답보 상태에 있다 보니 그런 어느 정도의 사업 추진 가능성을 보여달라.
그래야지만이 승인하고 그러는 데 참고를 하겠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한 50% 정도의 동의율이라도 조금 보여달라 이렇게 주문을 받은 상태입니다.
전 정부에서 부동산에 대한 여러 가지 여러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 동의 없이도 공모에 신청을 해라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동의가 없어도 자치단체에서 판단할 때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면 우선 신청을 해라.
그래서 조금 무리하게 추진된 면은 있는데요.
그래서 현재 단계,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80% 동의가 필요한데 현재 국토부에서는 이 사업이 조금 전국적으로도 의욕적으로 출발했지만 답보 상태에 있다 보니 그런 어느 정도의 사업 추진 가능성을 보여달라.
그래야지만이 승인하고 그러는 데 참고를 하겠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한 50% 정도의 동의율이라도 조금 보여달라 이렇게 주문을 받은 상태입니다.
○육상래 위원 이거 지금 태평동 338-4번지는 보니까 이게 코너 쪽에 빌라도 신축한 지가 얼마 안 된 건물이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육상래 위원 그런 데는 동의가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그렇게까지 제가 세세하게 파악은 못 했는데요.
일부 면적으로는 잡아놓고 제외 대상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그 구역은 거기까지 포함해서 구역은 정하더라도 그중에 사업을 실제 하는 것과 일부 그런 부분은 동의가 안 된다면 제척해서, 구역에서 제척은 않지만 사업대상에서는 빼놓고 진행은 가능합니다.
일부 면적으로는 잡아놓고 제외 대상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그 구역은 거기까지 포함해서 구역은 정하더라도 그중에 사업을 실제 하는 것과 일부 그런 부분은 동의가 안 된다면 제척해서, 구역에서 제척은 않지만 사업대상에서는 빼놓고 진행은 가능합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만약에 80% 동의를 미리 안 받고 사업을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 승인을 받고 또 더 동의서를 받다가 만약에 못 받으면 그동안에 낭비된 행정이라든가 예산 같은 게 또 상당히 많을 것 아니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육상래 위원 그런 거를 우려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육상래 위원 준비하는 과정이 뭐 한두 달에 되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많은 시일이 필요한 건데, 그런 계획을 좀 충분히 미리 세울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사업을 하다 보면 동의를 또 받고 사업 추진하고 하다 보면 또 여러 해가 걸리다 보면 애당초 잡았던 예산이라든가 공사비에 비해서 또 상당히 물가가 많이 상승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육상래 위원 사업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예산은 늘어날 테고 그러면 주민들의 부담도 또 커질 테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 대한 반발이라든가 저항도 상당히 심할 것 아니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 걸 사전에 충분히 좀 예상, 예측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중간에 사업을 하다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충분한 준비라든가 이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우리가 당장 눈앞의 실적보다는 다른 지역의 타 지자체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벤치마킹을 좀 하고 해서 이 사업이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어쨌든 우리 국장님 우리 중구에 오셨으니까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중구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서 20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 정비사업 중 착공 단계에 있는 선화, 용두1, 문화2, 문화8구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도로, 철도, 하천, 아파트 등 전국 1,929개의 건설 현장을 다가오는 우기철의 안전사고와 부실 공사 예방을 위한 점검을 지난 5월 22일부터 7월 17일까지 약 40일간 실시했다고 보도가 된 것 국장님 알고 계시죠?
국장님, 업무보고서 20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 정비사업 중 착공 단계에 있는 선화, 용두1, 문화2, 문화8구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도로, 철도, 하천, 아파트 등 전국 1,929개의 건설 현장을 다가오는 우기철의 안전사고와 부실 공사 예방을 위한 점검을 지난 5월 22일부터 7월 17일까지 약 40일간 실시했다고 보도가 된 것 국장님 알고 계시죠?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제가 그거는 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언론에 보도가 됐거든요?
점검 내용을 살펴보니까 건설 현장 수해에 대비한 수방 대책 수검 여부와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등 작업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음료라든지 쉼터, 휴식 제공 또 철근 탐지기, 콘크리트 강도 측정기 등 점검 장비 활용에 대해서 점검을 했다고 했어요.
점검 내용을 살펴보니까 건설 현장 수해에 대비한 수방 대책 수검 여부와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등 작업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음료라든지 쉼터, 휴식 제공 또 철근 탐지기, 콘크리트 강도 측정기 등 점검 장비 활용에 대해서 점검을 했다고 했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그렇다면 국토교통부에 매년 건설 현장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관내 착공 단계에 있는 네 곳 있죠?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네 곳이 혹시 여기에 대상이 해당이 됩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저희 4개소 다 국토부에서 저희하고 같이 합동 점검을 했다고.
○김옥향 위원 합동 점검을 하신 거죠?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관내에서는 크고 작은 피해가 있었지만 또 특히 유등교가 침하되고 도로 안쪽 아파트나 침수 피해를 겪는 등 여러 피해가 발생했고 이후에는 극심한 폭염이 예상되고 있거든요.
이에 따라서 건설 중인 재개발 현장의 근로자 안전과 시공 품질에 대한 우려가 되는데 우리 구에서도 행정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적극행정 해 주시고 예측 불가한 폭우와 폭염에 대비해서 착공 단계에 있는 재개발 현장에 대해 각별히 관심과 지도 감독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건설 중인 재개발 현장의 근로자 안전과 시공 품질에 대한 우려가 되는데 우리 구에서도 행정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적극행정 해 주시고 예측 불가한 폭우와 폭염에 대비해서 착공 단계에 있는 재개발 현장에 대해 각별히 관심과 지도 감독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도시계획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209페이지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도시정비사업 중에 대흥1구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개발 정비 관련된 사업이 6월 27일날 개정이 되었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국장님?
209페이지에.
209페이지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도시정비사업 중에 대흥1구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개발 정비 관련된 사업이 6월 27일날 개정이 되었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국장님?
209페이지에.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209페이지 대흥2구역,
○김선옥 위원 1구역이요.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1구역,
○김선옥 위원 센트럴자이아파트, 2013년에 입주된 그 아파트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이번에 6월 27일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이 되었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혹시 알고 계세요, 국장님?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제가 좀 모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김선옥 위원 괜찮습니다.
대표적인 내용으로는 제111조 자료의 제출과 그리고 제113조에 감독에 포함되지 않았던 조합원의 청산 업무를 포함을 시켰고 그리고 제86조2의 조합의 해산에 청산인은 지체 없이 청산의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의무 조항이 신설이 되었고요.
그리고 제113조 제2항에 구청장은 위법 사항에 대한 시정 요구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내용으로는 제111조 자료의 제출과 그리고 제113조에 감독에 포함되지 않았던 조합원의 청산 업무를 포함을 시켰고 그리고 제86조2의 조합의 해산에 청산인은 지체 없이 청산의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의무 조항이 신설이 되었고요.
그리고 제113조 제2항에 구청장은 위법 사항에 대한 시정 요구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그리고 또 기사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의 입주가 끝나더라도 해산을 하지 않은 재개발·재건축 조합 가운데 아직 청산을 하지 않은 조합이 60%에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그리고 원래 조합원 같은 경우는 원칙은 재개발 조합이 아파트 소유권 이전이 끝나면 1년 이내에 해산 총칙을 열고 청산을 선임해 재산 관계를 정리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재개발·재건축 아파트가 많이 있어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재개발 정비 조합의 청산이 지원이 되면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는 청산인이 고의로 청산 절차를 지연을 해서 조합원들에게 돌아갈 정산 수익금을 조합장, 청산인인 그분과 그리고 임원 월급으로 수년간 받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재개발 정비 조합의 청산이 지원이 되면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는 청산인이 고의로 청산 절차를 지연을 해서 조합원들에게 돌아갈 정산 수익금을 조합장, 청산인인 그분과 그리고 임원 월급으로 수년간 받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한번 자료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2024년 6월 27일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전에는 대표적인 예로 대흥1구역 재개발정비사업도 같은 사례인데 10년 전에 2013년도에 입주가 완료된 아파트이지만 아직도 조합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그 이유에,
그래서 이와 같은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2024년 6월 27일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전에는 대표적인 예로 대흥1구역 재개발정비사업도 같은 사례인데 10년 전에 2013년도에 입주가 완료된 아파트이지만 아직도 조합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그 이유에,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대흥1구역은 2013년 9월 24일에 준공 인가가 났죠.
그렇게 굉장히 오래됐는데,
그렇게 굉장히 오래됐는데,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현재 조합의 청산 및 해산 등 관련 절차 이행 관련해서 하자 발생에 따른 하자보수 청구 그런 소송.
예, 하여튼 그런 소송 문제로,
예, 하여튼 그런 소송 문제로,
○김선옥 위원 진행이 되고 있죠?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해산이 지연되고 있는데 금년 상반기에 사유서를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니까 제출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해산 절차는 진행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해산 절차는 진행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러면 중구에 이렇게 조합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곳은 또 다른 데는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그러면?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두 군데가 있다고 지금 들었습니다.
○김선옥 위원 아까 이런 법이 개정이 될 만큼 어떻게 보면 조합 청산이 미루어짐에 따라서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그렇습니다.
○김선옥 위원 관련법이 최근에 개정되고 시행된 만큼 구청장이 취할 수 있는 수단에 대해서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었으니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범위를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위원님.
제가 수목원장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바로 그 시점에 법이 개정돼서.
제가 수목원장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바로 그 시점에 법이 개정돼서.
○김선옥 위원 예, 맞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미처 그것까지 파악을 못 해서 좀 송구하다는 말씀 드리는데요.
그전에도 저희들이 국토부 또 관련 법률 전문가 등하고 제가 시 도시정비과 시절에도 그런 거는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점이 계속되니까 보다 명료하게 법을 개정시켜서 법제화를 시켰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전에도 했어요.
상반기, 하반기 해서 동구 지역도 이렇게 해서 소관 기관에 고발까지도 검토를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일부 조합장이든 다른 몇 분에 의해서 전체 조합원들이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개정된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게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문제점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그전에도 저희들이 국토부 또 관련 법률 전문가 등하고 제가 시 도시정비과 시절에도 그런 거는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점이 계속되니까 보다 명료하게 법을 개정시켜서 법제화를 시켰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전에도 했어요.
상반기, 하반기 해서 동구 지역도 이렇게 해서 소관 기관에 고발까지도 검토를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일부 조합장이든 다른 몇 분에 의해서 전체 조합원들이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개정된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게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문제점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을 잘 계획하시고 잘 알아보셔서 그런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은희 위원 유은희 위원입니다.
210쪽 주거환경개선사업 보문1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소로3-대사23호선 외 2개소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 준공을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추진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대사23, 28, 29호선.
210쪽 주거환경개선사업 보문1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소로3-대사23호선 외 2개소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 준공을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추진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대사23, 28, 29호선.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보문1구역은 2015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연차별 계속사업으로 쭉 해 왔는데요.
저도 시에 있을 때 이 사업을 지원해 주고 그래서 대략은 제가 알고 있는데요.
굉장히 초기에 사업비를 중구에서 투입을 못 하다 보니 사업이 좀 지연되다 보니까 또 물가는 계속 상승하고.
그러다 보니까 더 이렇게 사업비가 계속 증가됐어요.
그래서 시에도 그거에 따른 사업비 지원 요청도 있어서 저도 두세 번 지원해 준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 시에서 시비 지원이라든지 그런 거에 좀 힘입어서 그런 여러 가지 도로, 주차장, 소공원 그 3개 사업 정도를 대표적으로 하는데 대부분 이제 완료가 됐고요.
지금 잔여 사업은 1호 소공원 조성공사 또 소로3-대사23·28·29·34 도로개설 공사 보상 협의 및 착공을, 이제 그것만 남은 건데 그것들이 8월이나 10월 중에 이루어지면 그거를 착수를 해서.
소공원은 9월에 준공이 되고요.
나머지 도로개설공사 일부 남은 것은 10월쯤에 착수를 하면 조만간 몇 개월 안에 공사가 완료되기 때문에 그러면 모든 사업이 마무리가 되는 사업입니다.
저도 시에 있을 때 이 사업을 지원해 주고 그래서 대략은 제가 알고 있는데요.
굉장히 초기에 사업비를 중구에서 투입을 못 하다 보니 사업이 좀 지연되다 보니까 또 물가는 계속 상승하고.
그러다 보니까 더 이렇게 사업비가 계속 증가됐어요.
그래서 시에도 그거에 따른 사업비 지원 요청도 있어서 저도 두세 번 지원해 준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 시에서 시비 지원이라든지 그런 거에 좀 힘입어서 그런 여러 가지 도로, 주차장, 소공원 그 3개 사업 정도를 대표적으로 하는데 대부분 이제 완료가 됐고요.
지금 잔여 사업은 1호 소공원 조성공사 또 소로3-대사23·28·29·34 도로개설 공사 보상 협의 및 착공을, 이제 그것만 남은 건데 그것들이 8월이나 10월 중에 이루어지면 그거를 착수를 해서.
소공원은 9월에 준공이 되고요.
나머지 도로개설공사 일부 남은 것은 10월쯤에 착수를 하면 조만간 몇 개월 안에 공사가 완료되기 때문에 그러면 모든 사업이 마무리가 되는 사업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현재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은 이미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이미 저희들이 잔여 사업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산은 추가 확보 없이 진행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이미 저희들이 잔여 사업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산은 추가 확보 없이 진행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안형진 유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도시정비사업 그다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주민들이 빨리 숙원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도시정비사업 그다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주민들이 빨리 숙원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저희들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대로 행·재정적 지원을 최대한 강화하고 그래서 신속하게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금번 집중호우로 전 직원들이 긴장하고 수고했지만 특히 안전총괄과는 특성상 또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 비상근무 하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오늘 과장님 출근 안 하셨는데 몸살 나셨나요?
질의에 앞서서 금번 집중호우로 전 직원들이 긴장하고 수고했지만 특히 안전총괄과는 특성상 또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 비상근무 하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오늘 과장님 출근 안 하셨는데 몸살 나셨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지금 이 시기에 또 행자부에서요.
관련 교육이 있다고 해서 또 3일짜리 교육을 갔습니다.
관련 교육이 있다고 해서 또 3일짜리 교육을 갔습니다.
○김옥향 위원 교육 가셨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업무보고서 21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소화기 설치 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임시회에 예결위 심사 중에 오한숙 위원이 유천2동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설치한 보이는 소화기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거든요?
그런데 혹시 파악이 좀 이루어졌습니까?
국장님, 업무보고서 21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소화기 설치 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임시회에 예결위 심사 중에 오한숙 위원이 유천2동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설치한 보이는 소화기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거든요?
그런데 혹시 파악이 좀 이루어졌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말씀드릴까요?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자료를 보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천천히 하세요.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보이는 소화기는 도로 등의 보이는 곳에 소화기를 설치해서 소방차 진입이 어렵다든지 그러더라도 누구든지 쉽게 소화기를 발견하고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73개소, 3,600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109개소 보급을 위해서 1회 추경에 신청을 했는데 5,400만 원의 예산이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보이는 소화기는 기본형과 걸이형으로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기본형은 건물이나 주택 벽에 부착하는 식이고요.
또 걸이형은 도로에다가 이렇게 주를 세워서 기둥이 그 위에 소화기가 설치가 되는데요.
건물이나 담장에 설치하는 보이는 소화기는 그 소유자한테 동의를 구해야지만 부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소유자 동의를 이제 구하고 있고요.
걸이형은 저희들이 도로점용 부서, 건설과에 도로점용 허가를 득해서 설치하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당초에 17개 동, 109개소 설치 예정이었는데 1회 추경에서 조금 계수조정으로 축소가 돼서 73개소로 설치량이 감소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 사업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위원님들께서 조금 더 확충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73개소, 3,600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109개소 보급을 위해서 1회 추경에 신청을 했는데 5,400만 원의 예산이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보이는 소화기는 기본형과 걸이형으로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기본형은 건물이나 주택 벽에 부착하는 식이고요.
또 걸이형은 도로에다가 이렇게 주를 세워서 기둥이 그 위에 소화기가 설치가 되는데요.
건물이나 담장에 설치하는 보이는 소화기는 그 소유자한테 동의를 구해야지만 부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소유자 동의를 이제 구하고 있고요.
걸이형은 저희들이 도로점용 부서, 건설과에 도로점용 허가를 득해서 설치하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당초에 17개 동, 109개소 설치 예정이었는데 1회 추경에서 조금 계수조정으로 축소가 돼서 73개소로 설치량이 감소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 사업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위원님들께서 조금 더 확충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조금 그거는 완전히 결정은 안 됐고요.
현장 상황이라든지 소유자의 동의 여부에 따라서 기본형이 안 되면 할 수 없이 걸이형 하고 그렇게 운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장 상황이라든지 소유자의 동의 여부에 따라서 기본형이 안 되면 할 수 없이 걸이형 하고 그렇게 운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옥향 위원 알겠습니다.
보이는 소화기 설치도 좀 중요하지만 또 사후 관리도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선례를 세심하게 보고 계획도 철저하게 편성해서 사업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이는 소화기 설치도 좀 중요하지만 또 사후 관리도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선례를 세심하게 보고 계획도 철저하게 편성해서 사업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하고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혹시 점검 시 적발되거나 불이행한 사업 현장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저희들이 이 사업은 현업근로자 중심, 재해 제로화인데요.
이거 우리 관에서, 중구에서 이렇게 공공기관에 근로하는 근로자 중에서의 현장 근무자를 중심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또 안전교육을 하고 그런 건데요.
관에 근무하는 저기라서 그런지 지적 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예.
이거 우리 관에서, 중구에서 이렇게 공공기관에 근로하는 근로자 중에서의 현장 근무자를 중심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또 안전교육을 하고 그런 건데요.
관에 근무하는 저기라서 그런지 지적 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예.
○김옥향 위원 지적 사항이 없다니 천만다행이네요.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어쨌든 철저한 점검과 교육을 통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보면 저희들같이 사무실에서 종사하는 공직자도 있지만 현장에 공무직이라든지 기간제, 공공근로, 굉장히 많습니다.
알고 보면 굉장히 다양하게 구청, 동사무소 뭐 여러 기관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안전관리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신경을 써서 사고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보면 저희들같이 사무실에서 종사하는 공직자도 있지만 현장에 공무직이라든지 기간제, 공공근로, 굉장히 많습니다.
알고 보면 굉장히 다양하게 구청, 동사무소 뭐 여러 기관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안전관리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신경을 써서 사고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국장님 잘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안전총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굴삭기, 덤프트럭, 크레인 이거에 대한,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모터 그레이더, 이렇게 3종인데요.
○김선옥 위원 다시 한번 얘기,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굴삭기, 덤프트럭 그다음에 모터 그레이더.
○김선옥 위원 이거는 언제 임차 계약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24년 2월 1일부터요.
○김선옥 위원 2월 1일.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12월 31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그런데 중복되어 있다고 이야기하시면서 저희가 본예산 당시 계수조정 시에 이 금액을 200만 원을 전액 삭감한 예산이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이게 삭감된 예산인데 이게 주요업무에 명시되어 있는 이 중장비 임차는 어떤 예산으로 집행을 하신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잠시 한번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때 건설과하고 예산이 중복이 된다고 하면서 저희가 여기 있는 예산 200만 원하고 재난 대비 장비 임차료에 800만 원 되어 있던 것 중에 400만 원 해서 이렇게 삭감을 계수조정 시에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세워졌던 이 예산에 맞는 예산은 삭감이 된 상태고 그리고 본 위원이 1회 추경 시에 질의했을 때 이 삭감된 예산에 대한 문제는 없냐 또 추가적으로 세워야 되는 예산은 없냐고 여쭤봤을 때 없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설명자료에 보니까 이때 세워진 예산은 인적재난예방 복구장비에 세워진 예산이 맞거든요.
그때 건설과하고 예산이 중복이 된다고 하면서 저희가 여기 있는 예산 200만 원하고 재난 대비 장비 임차료에 800만 원 되어 있던 것 중에 400만 원 해서 이렇게 삭감을 계수조정 시에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세워졌던 이 예산에 맞는 예산은 삭감이 된 상태고 그리고 본 위원이 1회 추경 시에 질의했을 때 이 삭감된 예산에 대한 문제는 없냐 또 추가적으로 세워야 되는 예산은 없냐고 여쭤봤을 때 없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설명자료에 보니까 이때 세워진 예산은 인적재난예방 복구장비에 세워진 예산이 맞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그거는 삭감이 됐고요.
이거 자연재난 예산으로 800만 원 올렸는데 400 삭감이 돼서 400만 원이 세워졌다는 걸로.
이거 자연재난 예산으로 800만 원 올렸는데 400 삭감이 돼서 400만 원이 세워졌다는 걸로.
○김선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조금 제가 미흡하면 좀 더 자료로 좀 더 보고를,
○김선옥 위원 아니요, 맞습니, 예.
말씀하시는 것처럼 800만 원 중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400만 원이 삭감이 되고 4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난 대비 장비 임차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임차 계획서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임대 기간을 하루 또는 주나 필요시에 의해서 세우는 예산으로 잡힌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말씀하시는 것처럼 800만 원 중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400만 원이 삭감이 되고 4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난 대비 장비 임차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임차 계획서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임대 기간을 하루 또는 주나 필요시에 의해서 세우는 예산으로 잡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예, 어떻게 보면 이때 있던 것들을 그때 다르게 사용하신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이게 원래는 인적재난예방 복구장비 임차료로 되어 있던 예산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업의 중복성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예산을 세우실 때, 아니면 업무보고 자료를 만드실 때 좀 이렇게 다시 정비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중복성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예산을 세우실 때, 아니면 업무보고 자료를 만드실 때 좀 이렇게 다시 정비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리고 부서에서도 추후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실 때 좀 이렇게 혼동되는 예산이 발생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명심토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211쪽 지역축제 안전관리 추진에 관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7월 6일날 주민주도형 온마을 축제가 16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10개의 동 단위 마을 축제와 그리고 6개의 민간단체 축제로 8월부터 11월까지 축제가 개최될 예정인데 3개월간 16개라는 많은 축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여기 세우셨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세우셨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거기 4번에 보면 축제안전관리 강화 해서 지역축제안전관리 추진에서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지난 7월 6일날 주민주도형 온마을 축제가 16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10개의 동 단위 마을 축제와 그리고 6개의 민간단체 축제로 8월부터 11월까지 축제가 개최될 예정인데 3개월간 16개라는 많은 축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여기 세우셨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세우셨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거기 4번에 보면 축제안전관리 강화 해서 지역축제안전관리 추진에서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저희들이 굉장히 요즘 많은 축제가 일어나고 지금은 0시 축제고 봄철, 가을철에도 말씀 주신 대로 굉장히 많은 축제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축제, 예.
예를 들어서 축제, 예.
○김선옥 위원 그러면 이렇게 지역축제나 이런 축제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안전관리계획이 된 부분은 없습니까, 그러면?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행사 규모가 굉장히 클 때는요.
저희들한테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해서 저희들이 심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축제가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굉장히 어떤 밀집 지역이라든지 위험 요소가 많은 장소 또 어느 정도의 인원이 모이는지에 따라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하는 대상이 정해지는데요.
그거 세밀한 부분까지는 제가 다 기억은 못 하고 있는데.
그래서 다는 아니지만 일부는 저희들이 0시 축제라든지 뿌리축제라든지 여러 가지 몇 개의 사업들은 저희들한테 안전관리계획서를 수립을 해서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그런 것을 제출을 받아서 심의를 하고요.
나머지는 저희들이 심의는 않고 그 관련 부서에서 할 때 안전에 특별히 유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저희들한테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해서 저희들이 심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축제가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굉장히 어떤 밀집 지역이라든지 위험 요소가 많은 장소 또 어느 정도의 인원이 모이는지에 따라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하는 대상이 정해지는데요.
그거 세밀한 부분까지는 제가 다 기억은 못 하고 있는데.
그래서 다는 아니지만 일부는 저희들이 0시 축제라든지 뿌리축제라든지 여러 가지 몇 개의 사업들은 저희들한테 안전관리계획서를 수립을 해서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그런 것을 제출을 받아서 심의를 하고요.
나머지는 저희들이 심의는 않고 그 관련 부서에서 할 때 안전에 특별히 유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김선옥 위원 그러면 지역축제에 관련돼서는 안전관리 이런 계획은 안 세워져 있고 이렇게 예산 성립 시에 제출할 경우만 안전계획을 수립을 하시는 건가요?
그래도 지역축제에 관련된 안전관리계획은 어느 정도 세워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게,
그래도 지역축제에 관련된 안전관리계획은 어느 정도 세워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게,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지역축제 안전관리에 대한 종합적으로도 어느 정도의 계획은 수립은 돼 있는데요.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대상은 기본적으로 순간 최대 참여 인원이 500명 이상 또 산이나 어떤 하천변, 수면에서 또 개최할 때 또 폭발성 물질 사용하는 축제 그런 것들은 의무적으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돼서 저희들이 축제 개최 3주 전까지 제출해서 심의를 통과를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종합적으로 지역축제가 많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지역축제 안전관리에 대한 종합적으로도 어느 정도의 계획은 수립은 돼 있는데요.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대상은 기본적으로 순간 최대 참여 인원이 500명 이상 또 산이나 어떤 하천변, 수면에서 또 개최할 때 또 폭발성 물질 사용하는 축제 그런 것들은 의무적으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돼서 저희들이 축제 개최 3주 전까지 제출해서 심의를 통과를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종합적으로 지역축제가 많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김선옥 위원 세워져 있는 건, 중구만의 따로 세워져 있는 거는 그러면 없는 건가요?
그거는 지역축제 관련된 그런 가이드라인에 있는 걸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찾아봤을 때는 지역만의,
그거는 지역축제 관련된 그런 가이드라인에 있는 걸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찾아봤을 때는 지역만의,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보면 3월 20일날 2024년 중구 지역축제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500명이라든지 그런 거에 관계없이 전체를 총괄하는 계획을 수립했고요.
이 정도 아까 말씀드린 500명 이상, 하천변이라든지 그런 데서 하는 것은 별도로 안전관리계획을 또 수립을 해서 심의를 신청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저희들 보면 3월 20일날 2024년 중구 지역축제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500명이라든지 그런 거에 관계없이 전체를 총괄하는 계획을 수립했고요.
이 정도 아까 말씀드린 500명 이상, 하천변이라든지 그런 데서 하는 것은 별도로 안전관리계획을 또 수립을 해서 심의를 신청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김선옥 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인원에 대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게 축제에 관련돼서 안전관리 때문에 문제가 되는 사항이 종종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많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래서 중구만의 전체적으로 가이드라인도 좋지만 이렇게 어쨌든 주민주도형 온마을축제라고 16개가 선정이 되어서 되어 있으니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명수라든지 이런 거 대충 어쨌든 생각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또 변수도 있는 거니까요.
○김선옥 위원 예, 그런 부분을 이렇게 나누어서 조금 행사별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놔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좀 체계적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마지막에 주최자가 없는 축제라고 해서 인파 밀집 시기 안전관리를 추진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앞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좀 체계적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마지막에 주최자가 없는 축제라고 해서 인파 밀집 시기 안전관리를 추진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그렇습니다.
○김선옥 위원 핼러윈 그리고 수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최자가 없는 축제는 핼러윈하고 수능일 말고 또 혹시 세워져 있는 게 또 있습니까?
아니면 그거에 대한 대책은 혹시 세우셨습니까?
주최자가 없는 축제 같은 경우는 2022년 이태원 참사로 인해 대한민국의 사회에 깊은 슬픔과 충격을 안겨준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또한 안전관리 시스템의 허점과 대중 행사의 안전성의 중요성을 절실하게 일깨워준 계기가 되기도 했고요.
말 그대로 주최자가 없기 때문에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그리고 대규모 인파 밀집으로 인해서 안전관리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혹시 계획,
아니면 그거에 대한 대책은 혹시 세우셨습니까?
주최자가 없는 축제 같은 경우는 2022년 이태원 참사로 인해 대한민국의 사회에 깊은 슬픔과 충격을 안겨준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또한 안전관리 시스템의 허점과 대중 행사의 안전성의 중요성을 절실하게 일깨워준 계기가 되기도 했고요.
말 그대로 주최자가 없기 때문에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그리고 대규모 인파 밀집으로 인해서 안전관리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혹시 계획,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저희들 성탄절, 핼러윈 대표적으로요.
또 수능일 날 주최자 없이 자연적으로 자연발생적으로 그렇게 모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말씀 주신 대로 이태원 대참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주최자가 없는 지역축제도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된다 그래서 자치구에서 안전관리계획을 작성을 해서 시에 제출토록 하게 돼 있어서요.
저희들도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해서 시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내용을 보면 부단체장 이상이 총괄 지휘를 하고 여러 가지 모니터링 또 위험 상황 징후 발생 시 신속한 현장 대응 그런 식으로 대응토록 안전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직원이라든지 그런 걸 편성을 해서 주최자가 없어도 현장에 나가서 대응을 하게끔 이렇게 그런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또 수능일 날 주최자 없이 자연적으로 자연발생적으로 그렇게 모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말씀 주신 대로 이태원 대참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주최자가 없는 지역축제도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된다 그래서 자치구에서 안전관리계획을 작성을 해서 시에 제출토록 하게 돼 있어서요.
저희들도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해서 시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내용을 보면 부단체장 이상이 총괄 지휘를 하고 여러 가지 모니터링 또 위험 상황 징후 발생 시 신속한 현장 대응 그런 식으로 대응토록 안전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직원이라든지 그런 걸 편성을 해서 주최자가 없어도 현장에 나가서 대응을 하게끔 이렇게 그런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그래서 행사의 크기나 종류에 따라서 지금 답변하실 때 보면 되게 뭉그러트려서 크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갑자기 일어나는 그런 사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대응책이나 이런 것들은 따로 마련해 놔야 되지 않나 싶기는 합니다.
소방서를, 경찰서를 뭐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그런 거에 대한 대응책이나 이런 것들은 따로 마련해 놔야 되지 않나 싶기는 합니다.
소방서를, 경찰서를 뭐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포함돼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포괄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이지만 지역 행사의 크기나 종류에 따라서 나누어가지고 이런 안전체계 관리나 이런 부분이 좀 구축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그렇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에 대응할 수 있는 인력 배치라든지 안전관리 시스템 강화라든지 그리고 이게 이름, 말 그대로 주최자가 없는 축제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시민 교육이라든지 안전교육 홍보 강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서로가 좀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는 공동체 의식이 강화되는 부분도 강화가 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총괄과에서도 좀 힘써 주시고 조금 더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더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앞으로 이제 축제가 계속 3개월간 16개 축제가 이루어질 텐데요.
면밀하게 잘 살펴보시고 점검하셔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면밀하게 잘 살펴보시고 점검하셔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지역에 지역축제가 다양하고 또 다양한 규모로 개최되지만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작은 축제라도 더 신경 쓰고 또 축제 유형별로 더 세분화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잘 대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미리 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도 빠르게 대처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서는 없는 내용인데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 6월 16일자 행정안전부 보도 관련 자료,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지자체가 전국 1,100개의 물놀이형 어린이놀이터 시설의 안전점검을 6월 중순부터 실시한다고 한 거 알고 계시죠?
업무보고에서는 없는 내용인데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 6월 16일자 행정안전부 보도 관련 자료,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지자체가 전국 1,100개의 물놀이형 어린이놀이터 시설의 안전점검을 6월 중순부터 실시한다고 한 거 알고 계시죠?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제가 기억은 못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세요?
주요 점검 사항을 보니까 안전요원 배치 및 안전요원 자격 적합 여부 확인, 수심 기준 및 배수 장치 접근 제한 조치 등 시설 안전 기준 준수 여부, 미끄럼 방지 조치 등 시설 운영의 적합성 등이고 미흡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해 위험 요인을 해소하고 중대한 안전기준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보완 전까지 시설 사용을 중단하거나 행정 처분을 부과하는 등의 시정조치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했거든요?
혹시 중구 관내에도 중촌근린공원 어린이 물놀이장이나 또 공동주택 내에 어린이 물놀이장 등 여러 곳에 물놀이장이 있는데 점검을 실시했다면 혹시 미흡한 사항이나 중대한 안전기준 위반 사항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점검 사항을 보니까 안전요원 배치 및 안전요원 자격 적합 여부 확인, 수심 기준 및 배수 장치 접근 제한 조치 등 시설 안전 기준 준수 여부, 미끄럼 방지 조치 등 시설 운영의 적합성 등이고 미흡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해 위험 요인을 해소하고 중대한 안전기준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보완 전까지 시설 사용을 중단하거나 행정 처분을 부과하는 등의 시정조치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했거든요?
혹시 중구 관내에도 중촌근린공원 어린이 물놀이장이나 또 공동주택 내에 어린이 물놀이장 등 여러 곳에 물놀이장이 있는데 점검을 실시했다면 혹시 미흡한 사항이나 중대한 안전기준 위반 사항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중촌시민공원 근린공원 거기 대표적으로 돼 있고 아파트 등에 있는데요.
그렇게 그것을 용역을 줘서 그 사람들 선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 그 업체를 선정할 때부터도 업체의 여러 가지 그런 거를 갖추고 있는지 그럴 능력이 되는지도 이렇게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고요.
그 외에는 예를 들어서 물놀이장은 개장 임박했는데, 아직은 안 했지만, 그렇게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서 또 심의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대로 이행되는지를 확인을 해서 개장을 하고 또 개장해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즉각 시정 요구를 하고 돼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위반 사항이라든지,
그렇게 그것을 용역을 줘서 그 사람들 선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 그 업체를 선정할 때부터도 업체의 여러 가지 그런 거를 갖추고 있는지 그럴 능력이 되는지도 이렇게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고요.
그 외에는 예를 들어서 물놀이장은 개장 임박했는데, 아직은 안 했지만, 그렇게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서 또 심의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대로 이행되는지를 확인을 해서 개장을 하고 또 개장해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즉각 시정 요구를 하고 돼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위반 사항이라든지,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저희들 중촌근린공원 또 중촌 푸르지오아파트 내 이렇게 해서 이미 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공원녹지과 또 공동주택과, 관련 부서에서 했는데 현재 개장하기 전에 준비된 그 상황에서의 문제점은 없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공원녹지과 또 공동주택과, 관련 부서에서 했는데 현재 개장하기 전에 준비된 그 상황에서의 문제점은 없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다행이고요.
지난해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중촌근린공원 어린이 물놀이장 건설 현장을 방문해가지고 어린이 안전문제에 대해 각별히 신경을 써 달라고도 얘기한 적도 있거든요?
이제 곧 본격적인 여름 무더위가 시작되는 물놀이장 이용이 많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본 전수 조사를 바탕으로 더욱더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중촌근린공원 어린이 물놀이장 건설 현장을 방문해가지고 어린이 안전문제에 대해 각별히 신경을 써 달라고도 얘기한 적도 있거든요?
이제 곧 본격적인 여름 무더위가 시작되는 물놀이장 이용이 많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본 전수 조사를 바탕으로 더욱더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유념해서 사고가 전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21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216쪽 관내 도로 시설물 정비 공사와 연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6일 중도일보 보도에 따르면 대전에서 포트홀 피해로 접수된 영조물 대상 사고 보상 지급 건수가 2022년도에는 169건이었고 2023년도에는 412건으로 약 2.4배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최근 이상기후에 의한 높은 기온 차 그리고 많은 강수량 등으로 인해 지반이 약해져 포트홀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죠.
알고 계시죠, 국장님?
본 위원도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포트홀을 여러 번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중구 관내에서는 2024년도 포트홀 관련해서 피해 사항이 발생한 사례가 좀 있습니까?
업무보고서 21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216쪽 관내 도로 시설물 정비 공사와 연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6일 중도일보 보도에 따르면 대전에서 포트홀 피해로 접수된 영조물 대상 사고 보상 지급 건수가 2022년도에는 169건이었고 2023년도에는 412건으로 약 2.4배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최근 이상기후에 의한 높은 기온 차 그리고 많은 강수량 등으로 인해 지반이 약해져 포트홀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죠.
알고 계시죠, 국장님?
본 위원도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포트홀을 여러 번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중구 관내에서는 2024년도 포트홀 관련해서 피해 사항이 발생한 사례가 좀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고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정확한 개소 수나 그렇게까지는 파악이 안 된 상태입니다.
아주 심각한 포트홀이나 그런 것은 다행히도 없는데 소소한 그런 것들은 굉장히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군데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정확한 개소 수나 그렇게까지는 파악이 안 된 상태입니다.
아주 심각한 포트홀이나 그런 것은 다행히도 없는데 소소한 그런 것들은 굉장히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군데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건물을 짓는다든지 지하로 깊숙이 그러면서 지하수위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요.
또 기후변화와도 관계가 될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게 현대 시대의 기후변화 또 굉장히 지하수에 흐름을 줄 수 있는 지하 구조물 그런 것들이 영향을 끼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기후변화와도 관계가 될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게 현대 시대의 기후변화 또 굉장히 지하수에 흐름을 줄 수 있는 지하 구조물 그런 것들이 영향을 끼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포트홀이 좀 위험한 상황인 거죠?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그런데 계속 증가하고 있으므로 좀 발굴을 잘해서 해 주시고요.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포트홀이 혹시 발생하면 접수는 어떻게 하고 처리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또 처리하는 기간은 얼마나, 공사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어떻게 걸리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포트홀은 다른 여러 가지 도로 관리하는 거하고 같은 체계로 진행이 될 텐데요.
당연히 저희들한테 건설과나 또 재해 시 신고되는 전화번호로 오게 되면 저희들이 즉각적으로 출동해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저희들한테 건설과나 또 재해 시 신고되는 전화번호로 오게 되면 저희들이 즉각적으로 출동해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중구청으로 신고를 하면 되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그렇습니다.
동으로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직접 거의 오고 있습니다.
동으로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직접 거의 오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지난 3월 6일자 중부매일 기사에 보면 유성구에서는, 유성구에서 도입한 AI 포트홀 자동탐지기술 현장 도입이라는 보도 혹시 보셨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저는 못 봤습니다.
○김옥향 위원 보도에 좀 어두우신 것 같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유성구에 도입한 AI 포트홀 자동탐지기술은 도로 균열이나 포트홀과 관련된 100만 장 이상의 AI 학습용으로 데이터를 바탕으로 모바일 수집 장비 및 GPS 위치 정보 등을 통해 도로 파손을 탐지하고 분석하고 전송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하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그래서 관용 차량 6대에 단말기를 부착해 유성구 도로 전체 대상으로 실시한 실시간 모니터링도 했다고 하는데 이와 같은 기술을 또 저희 중구에도 도입해서 활용한다면 사고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검토해 보신 적이나 혹시 이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으세요?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저희들은 아직 미처 그걸 검토는 못 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저희 중구가 그런 사고가 좀 적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개발이 조금 늦게, 원래 중구가 예전에 좀 죽어 있는 동네에서도 조금 더 재개발·재건축 수많은 사업이 되니까 그런 거 활발히 이루어져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굉장히 좋은,
개발이 조금 늦게, 원래 중구가 예전에 좀 죽어 있는 동네에서도 조금 더 재개발·재건축 수많은 사업이 되니까 그런 거 활발히 이루어져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굉장히 좋은,
○김옥향 위원 저도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적극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유성구의 사례를 검토해서 효용성이 있다면 우리 중구도 도입해 포트홀 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또 질의 내용은 이 자료에는 없는 내용이거든요?
하상도로 차단기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번 집중호우로 하상도로까지 물이 범람해서 차량 통행이 좀 어려웠잖아요?
하상도로 차단기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번 집중호우로 하상도로까지 물이 범람해서 차량 통행이 좀 어려웠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다행히도 중구 관내에 있는 하상도로 진입부에는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이번 집중호우로 통행 불가한 하상도로 차단기가 정상적으로 작동됐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정상적으로 됐습니다.
○김옥향 위원 하상,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단지,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죄송합니다.
첨언을 드리면 차단기가 작동이 됐습니다.
됐는데 나머지 좀 여유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어떤 사고가 있었냐면 차단기는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옆의 틈을 비집고 퀵서비스 하는 분이 들어갔습니다, 비가 오는데도.
그래서 그런 개선점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거기를 다른 교통 통제용 꼬깔콘이라든지 다른 것을 추가로 설치하고 또 항구적으로는 그 앞에 차단기를 교차하게 반대쪽에서 또 해서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방법까지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첨언을 드리면 차단기가 작동이 됐습니다.
됐는데 나머지 좀 여유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어떤 사고가 있었냐면 차단기는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옆의 틈을 비집고 퀵서비스 하는 분이 들어갔습니다, 비가 오는데도.
그래서 그런 개선점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거기를 다른 교통 통제용 꼬깔콘이라든지 다른 것을 추가로 설치하고 또 항구적으로는 그 앞에 차단기를 교차하게 반대쪽에서 또 해서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방법까지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하상도로가 차단돼서 바로 내비게이션하고 관련된 어플과 좀 연관이 되어 있지 않았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실제로 내비게이션 안내대로 길을 가다 보니까 하상도로 진입부가 차단되어 있어 차를 우회했다는 구민들의 민원들이 많이 전화를 받을 수 있었거든요?
구 차원에서 좀 어렵겠지만 관련된 중앙 부처에 건의해서 국내에서 이용하는 내비게이션과 하상도로 차단 현황이 실시간 연동되면 구민들이 좀 운전에도 안전하게 운전하면서 우회할 수 있고 혼란이 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국장님, 참고하셔서 건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 차원에서 좀 어렵겠지만 관련된 중앙 부처에 건의해서 국내에서 이용하는 내비게이션과 하상도로 차단 현황이 실시간 연동되면 구민들이 좀 운전에도 안전하게 운전하면서 우회할 수 있고 혼란이 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국장님, 참고하셔서 건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건설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216페이지 도로기반시설 확충·정비로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중에 21번, 23번.
중교 내진보강사업하고 인창교 보수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사업이 지금 완료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216페이지 도로기반시설 확충·정비로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중에 21번, 23번.
중교 내진보강사업하고 인창교 보수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사업이 지금 완료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23번과,
○김선옥 위원 21번, 23번.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21번이요?
○김선옥 위원 중교 내진보강사업하고 인창교 보수공사 이 2개가 완료됐다고 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이 사업은 은행교와 커플브리지 사이에 있는 중교.
중교에 대한 교량 하부에 대한 내진성능보강사업이었는데 23년 5월부터 24년 6월까지 해서 6월 12일날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3억 원이 들었고요.
그래서 좀 오래된 다리이다 보니까 그런 위험성이 있었는데 보강사업을 완료해서 문제 없이 사업이 완료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인창교 보수공사는 올해 2월부터 3월까지 두 달여 사업기간을 두고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량 단면과 표면을 보수한 사업이고요.
2,100만 원의 사업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완료가 됐습니다.
중교에 대한 교량 하부에 대한 내진성능보강사업이었는데 23년 5월부터 24년 6월까지 해서 6월 12일날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3억 원이 들었고요.
그래서 좀 오래된 다리이다 보니까 그런 위험성이 있었는데 보강사업을 완료해서 문제 없이 사업이 완료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인창교 보수공사는 올해 2월부터 3월까지 두 달여 사업기간을 두고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량 단면과 표면을 보수한 사업이고요.
2,100만 원의 사업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완료가 됐습니다.
○김선옥 위원 이게 저희가 지난 7월 10일날 집중호우로 당시 관내에 있는 유등교가 침하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그렇습니다.
○김선옥 위원 이게 이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중구 관내에 있는 이런 부분들이 다 괜찮나 이런 걱정이 되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그렇습니다.
○김선옥 위원 혹시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중구에 관리하고 있는 교량이라든지 대전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교량들 같은 경우 혹시 점검을 다시 재정비하는 사업이나 이런 건 하지 않습니까, 혹시?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그런 계획을 지금 시와 구가 공조해서 이렇게,
○김선옥 위원 하고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등교.
유등교가 70년도에, 오른편이 구교이고요.
같은 교량이지만 왼편이 신교이거든요?
그건 좀 몇 년 늦게 지어졌는데 요즘의 공법이라든지 그런 걸로 본다고 그러면 하천 위에다가 교각을 세워서 교량을 설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천의 지반이 굉장히 위험 요인이 있기 때문에 파일을 박아서 깊게 박아서 암반층까지 도달해서 지반이 안전하게 구축을 해야 되는데 70년도 당시에는 파일 작업 없이 설치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집중호우 시 이제 지반이 약해져서 그게 기초 밑에가 붕 떠서, 교각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지반 침하로 인해서 발생한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 대전시 관내에 교량들이 한 60몇 개소가, 3대 하천에 60여 군데가 있는데요.
이렇게 70년도 그 무렵에, 유등천이라든지 그 무렵에 동일한 방식으로 공법으로 한 것이 열여섯 군데 정도로 현재 파악이 돼서요.
그거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럴 개연성을 거기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식으로 지금 용역비를 세워서 할 계획으로 해서 시하고 연동해서 저희도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등교.
유등교가 70년도에, 오른편이 구교이고요.
같은 교량이지만 왼편이 신교이거든요?
그건 좀 몇 년 늦게 지어졌는데 요즘의 공법이라든지 그런 걸로 본다고 그러면 하천 위에다가 교각을 세워서 교량을 설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천의 지반이 굉장히 위험 요인이 있기 때문에 파일을 박아서 깊게 박아서 암반층까지 도달해서 지반이 안전하게 구축을 해야 되는데 70년도 당시에는 파일 작업 없이 설치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집중호우 시 이제 지반이 약해져서 그게 기초 밑에가 붕 떠서, 교각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지반 침하로 인해서 발생한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 대전시 관내에 교량들이 한 60몇 개소가, 3대 하천에 60여 군데가 있는데요.
이렇게 70년도 그 무렵에, 유등천이라든지 그 무렵에 동일한 방식으로 공법으로 한 것이 열여섯 군데 정도로 현재 파악이 돼서요.
그거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럴 개연성을 거기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식으로 지금 용역비를 세워서 할 계획으로 해서 시하고 연동해서 저희도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리 선제적으로 실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침하돼서 그 부분도 있겠지만 시민들이나 구민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고 그냥 위험하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침하돼서 그 부분도 있겠지만 시민들이나 구민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고 그냥 위험하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그렇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 등급을, 해당 당시에 등급을 살펴봤더니 B등급이었고 거의 대부분의 교량이 B, C 등급이 거의 75%에 해당할 정도로 그런 등급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시대에 지어진 교량도 그렇고 전반적인 한번 재정비를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에서 소관하고 있는 중구에 위치한 교량 같은 경우도 시와 잘 타협을 해서 정밀 안전검사를 다시 하든 아니면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속히 보강을 하든 이런 부분을 건의해서 타협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시대에 지어진 교량도 그렇고 전반적인 한번 재정비를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에서 소관하고 있는 중구에 위치한 교량 같은 경우도 시와 잘 타협을 해서 정밀 안전검사를 다시 하든 아니면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속히 보강을 하든 이런 부분을 건의해서 타협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유념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위원장 안형진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22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221쪽.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구청 정보화 교육장 옆에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있죠.
보셨나요?
아직 파악을 못 하셨나요?
업무보고서 22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221쪽.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구청 정보화 교육장 옆에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있죠.
보셨나요?
아직 파악을 못 하셨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주로 구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대한 현수막이 게시되어 있는데 어떻게 운영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여하튼 회계과가 아니라 하여튼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면 행정기관에서도 여러 가지 행정용 게시대를 사용하는데 어떤 데는 지정된 행정용 게시대 사용을 않고 이렇게 막 더덕더덕 붙이는 경우도 있죠, 막 벽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좀 일부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행정지도를 통해서 행정 게시대가 만약에 부족하면 아무 데나 붙이지 말고, 울타리라든지 그런 데 붙이지 말고요.
또 상업용 게시대로도 나가서 거기에다 붙여라.
그래서 저희들이 더 모범을 보여야 된다 그런 식으로 행정기관의 불법 현수막 설치 제로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좀 일부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행정지도를 통해서 행정 게시대가 만약에 부족하면 아무 데나 붙이지 말고, 울타리라든지 그런 데 붙이지 말고요.
또 상업용 게시대로도 나가서 거기에다 붙여라.
그래서 저희들이 더 모범을 보여야 된다 그런 식으로 행정기관의 불법 현수막 설치 제로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그래서 구민의 정보 접근성을 위해서 현수막 게시대를 활용한 중구 정책 홍보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중구청 내에 온라인 접근성이 취약한 중구민들의 정보 접근성을 위해 현수막 게시대를 추가로 혹시 설치할 것이 어떤지 충분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그러지 않아도 며칠 전에 그런 대화를 나눴는데요.
정문 왼편이나 오른편에 설치할 계획으로 회계과에서 이렇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문 왼편이나 오른편에 설치할 계획으로 회계과에서 이렇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논의를 하셨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저희들이랑 논의는 안 했는데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해체공사 현장 점검을 상반기에 25회 실시하셨다고 하셨는데 혹시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상반기에,
○김선옥 위원 25회 안전점검을 실시하셨다고 하셨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이게 이제 실시했는데요.
지적사항이 대게는 없었고 선화동 102-2번지에 폐기물 처리계획이 미비한 그런 지적 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크게는 없었습니다.
지적사항이 대게는 없었고 선화동 102-2번지에 폐기물 처리계획이 미비한 그런 지적 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크게는 없었습니다.
○김선옥 위원 문제는 없었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지난 2021년 6월 9일에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 지역에서 철거 중이었던 5층 건물 한 동이 무너지면서 안타까운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그래서 그 이후로 건물 해체에 대한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많이 높아져 있는데 혹시 그런 분들에 대해서 교육이나 건축 해체공사 현장에서 노동자들에 대한 교육, 안전관리 교육 같은 건 혹시 안 하시나요?
자체 교육을 하고 있나요?
자체 교육을 하고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그 사고 이후로 건축물 면적이 이제 500㎡ 이상은 무조건 허가 대상.
그 밑에는 신고 대상.
그런데 500㎡ 이상은 전부 다 허가 전에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해서 심의를 통과해야지만이 공사를 착수하게 돼 있고요.
또 모든 허가 대상 해체 현장은 공사 감리까지 지정토록 하게 돼서 상당히 강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계획을 수립해서 1년에 몇 번씩 이렇게,
그 밑에는 신고 대상.
그런데 500㎡ 이상은 전부 다 허가 전에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해서 심의를 통과해야지만이 공사를 착수하게 돼 있고요.
또 모든 허가 대상 해체 현장은 공사 감리까지 지정토록 하게 돼서 상당히 강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계획을 수립해서 1년에 몇 번씩 이렇게,
○김선옥 위원 안전교육을.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하고 있는,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점검할 때 교육도 병행해서,
점검할 때 교육도 병행해서,
○김선옥 위원 같이 하고 있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자료를 찾다 보니까
대전광역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지원 조례를 보니까 제5조 제1항에 보면 시장은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노동자에 대해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구청장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에 대해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는 점검뿐만 아니라 교육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본 조례에 따라서 혹시 시에 행정적이나 재정적인 지원을, 지원이 된다면 받아보는 건 어떨지 싶어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조례에 따라서 지원을 받은 사항은 없으신 거죠?
본 위원이 자료를 찾다 보니까
대전광역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지원 조례를 보니까 제5조 제1항에 보면 시장은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노동자에 대해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구청장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에 대해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는 점검뿐만 아니라 교육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본 조례에 따라서 혹시 시에 행정적이나 재정적인 지원을, 지원이 된다면 받아보는 건 어떨지 싶어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조례에 따라서 지원을 받은 사항은 없으신 거죠?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없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래서 조례에 좀 이런 근거가 있는 만큼 혹시 지원되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알아보시고 지원을 받으셨으면 좋겠고 점검을 넘어서 좀 안전교육이 강화가 돼서 불미스럽게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대처를 잘할 수 있도록 그런 관리도 함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그래서 위원님이 좋은 말씀 주신 걸로 생각이 들고요.
○김선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현장의 해체하는 근로자들은 수시로 변경이 되고.
○김선옥 위원 맞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그날그날 따라 사람이 틀리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일견 생각했을 때는 해체업을 하는 그 회사 대표라든지와 그 종사원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교육하는 게 조금 실효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들어서요.
○김선옥 위원 예, 관리자 입장인 분들 따로 이렇게 교육의 신청을 받아서 한번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시하고 협의를 해서 시 관내 전체 사업자들을 모여서 한다든지 그런 걸 적극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본 위원이 또 찾아보다 보니까 현수막에 대해서 대전시에서 행안부에서 지원하는 친환경 현수막 제작 지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국장님?
혹시 알고 계신가요, 국장님?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대전시가 행안부에서 이 사업에 선정이 돼가지고 공공 목적의 현수막에 대해서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현수막 제작,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혹시 우리 구에서는 이런 해당 지원 사업에 공모한 적이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저희들...
○김선옥 위원 없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아니요, 저희들 시범사업을 운영하려고 계획을 수립해서,
○김선옥 위원 계획을 수립하셨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바로 며칠전에 수립을 해서 보도자료까지 이제 낸 상태입니다.
○김선옥 위원 아, 그래요?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저희들도 그렇게 행안부 또 대전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이제 9월에서 12월까지 시범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래서 이제 9월에서 12월까지 시범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김선옥 위원 기사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중구는 사실 검색이 안 돼서 사실 실시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 앞서 나가고 계신 부분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중구는 사실 검색이 안 돼서 사실 실시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 앞서 나가고 계신 부분에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저희들이 지금, 예.
위원님께서 이렇게 좀 격려해 주신 바와 같이 이거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성도 있어서 보도자료도 내서 한 내일쯤 나올 것 같기는 한데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설치비도 좀 지원해 주고 또 게시하는 기간이 만약에 기존에 일주일이면 일주일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고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더 많은 광고주나 광고 업체에서 참여하도록 유도해 나가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 이렇게 좀 격려해 주신 바와 같이 이거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성도 있어서 보도자료도 내서 한 내일쯤 나올 것 같기는 한데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설치비도 좀 지원해 주고 또 게시하는 기간이 만약에 기존에 일주일이면 일주일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고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더 많은 광고주나 광고 업체에서 참여하도록 유도해 나가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선옥 위원 폐현수막에 따른 환경 문제는 매번 반복되고 있고 그리고 지적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기후위기 시기에 또 대기오염을 시키는 원인 중에 한 가지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을 좀 저감시킬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기후위기 시기에 또 대기오염을 시키는 원인 중에 한 가지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을 좀 저감시킬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김선옥 위원 국장님이 지금 계획하고 계신 것처럼 잘 실행을 해서 저희 중구가 다른 구보다 좀 앞서 나갈 수 있는 사업이 돼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38쪽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 좀 보겠습니다.
신축 부지에 유류 탱크 발견, 공사가 4월, 24년 5월달에 발견이 되었는데 그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38쪽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 좀 보겠습니다.
신축 부지에 유류 탱크 발견, 공사가 4월, 24년 5월달에 발견이 되었는데 그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예기치 않게 유류 탱크가 있어서 5월 30일날, 5월, 그러니까 그게 뒤늦게 건물을 매입했지만 그렇게 유류 탱크가 발견이 돼서요.
4월경에 이렇게 발견이 돼서 그 이후에 토양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고 또 토양 정밀 조사 및 정화 조치를 하고 토지 소유자한테도 그 책임을 좀 물어야 될 필요성도 있고 그래서 5월 30일날 공사 및 용역 일시 정지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토양 정밀 조사를 해서 시료 채취를 분석하고 보고서를 작성해서 한 약 1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금 토양 정밀 조사 결과가 이제 나오는 시점인데요.
그 결과에 따라서 신속하게 과연 할 수가 있는 건지 조금 시간이 얼마나 더 걸릴지는 미지수이기는 하지만 그 결과에 따라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요.
25년 5월 준공 목표에 차질 없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월경에 이렇게 발견이 돼서 그 이후에 토양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고 또 토양 정밀 조사 및 정화 조치를 하고 토지 소유자한테도 그 책임을 좀 물어야 될 필요성도 있고 그래서 5월 30일날 공사 및 용역 일시 정지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토양 정밀 조사를 해서 시료 채취를 분석하고 보고서를 작성해서 한 약 1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금 토양 정밀 조사 결과가 이제 나오는 시점인데요.
그 결과에 따라서 신속하게 과연 할 수가 있는 건지 조금 시간이 얼마나 더 걸릴지는 미지수이기는 하지만 그 결과에 따라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요.
25년 5월 준공 목표에 차질 없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결과가 아직 안 나온 거네요, 그러면요?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7월 말 예정인 상태입니다.
며칠 안 남았습니다.
며칠 안 남았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복합센터에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었었는데 그 계기로 해서 이게 또 공기가 늘어나면 또 자재 상승이나 이런 걸로 해서 예산이 늘어나지 않는지 우려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당연히 장기화 되면 요즘은 여러 가지 물가 상승, 자재비 상승이 상당히 사업에 영향을 끼치고 사업비가 증가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우려가 당연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이런 과정들이 빨리 신속하게 조치가 되고 또 땅 부분에서도 치유를 하고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이런 과정들이 빨리 신속하게 조치가 되고 또 땅 부분에서도 치유를 하고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이건 사전에 땅속에 뭐가 있는지 물리적으로 알 수가 없었던 거였죠?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여하튼 공기가 늘어나는 만큼 예산이 많이 투입되지 않게끔 직원분들께서도 각별히 유념하셔가지고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22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3번에 고품질 시공 및 건설 재난사고 예방 강화에 보면 사업계획 승인이 100세대 이상인 곳에 시공품질 향상을 위한 품질점검단을 운영한다고 보고했거든요?
그죠, 국장님?
업무보고서 22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3번에 고품질 시공 및 건설 재난사고 예방 강화에 보면 사업계획 승인이 100세대 이상인 곳에 시공품질 향상을 위한 품질점검단을 운영한다고 보고했거든요?
그죠, 국장님?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어떻게 운영하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100세대 이상이 대상인데요.
공정률별로 50% 공정률에 1차, 95% 공정률 때 2차 그렇게 추진을 하고요.
또 우리 시는 조금 강화를 해서 필요시 공정률 15%에 도달한 경우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반은 시 주택정책과 또 품질점검단 및 구 공동주택과 그렇게 하고 있고 건축, 구조, 토목, 조경, 기계, 소방, 전기 등 분야별 전문가 70여 명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오면 시에서 구로 또 구에서 사업 주체에 통보를 하고 그런 걸 또 하자 정보 관리 시스템에 입력을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3년도와 24년도에 걸쳐서 총 아홉 번을 품질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공정률별로 50% 공정률에 1차, 95% 공정률 때 2차 그렇게 추진을 하고요.
또 우리 시는 조금 강화를 해서 필요시 공정률 15%에 도달한 경우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반은 시 주택정책과 또 품질점검단 및 구 공동주택과 그렇게 하고 있고 건축, 구조, 토목, 조경, 기계, 소방, 전기 등 분야별 전문가 70여 명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오면 시에서 구로 또 구에서 사업 주체에 통보를 하고 그런 걸 또 하자 정보 관리 시스템에 입력을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3년도와 24년도에 걸쳐서 총 아홉 번을 품질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점검을 실시한다면 시 주택과라든지 우리 공동주택과하고 분야별로 전문가가 투입이 돼서 점검을 하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당연히 공무원이 아닌 분들이 참여할 때는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데 시비에서, 시에서 지급하는 상황입니다.
○김옥향 위원 시에서 지급하는.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본 위원이 지난 회기에 공동주택 관리 교육 진행 시 부서별로 업무에 협약을 해서 아동학대 예방교육 등을 함께 진행하면 교육이 또 내용 면이나 효율성 면에서도 좋을 것 같다고 권유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그런데 보도자료를 보니까 찾아가는 공동주택 관리 교육 시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아동·노인학대 예방교육과 안전교육, 심폐소생술 실습도 병행해 공동체의 존중, 배려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도가 됐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본 위원이 건의한 내용을 실무에 반영한 부서에 감사드리고요.
해당 교육에 대한 구민들의 혹시 반응은 어땠는지 파악해 보신 것 있습니까?
교육을 좀 여러 가지 병행해서 그날 교육을 하신 것 같아요.
해당 교육에 대한 구민들의 혹시 반응은 어땠는지 파악해 보신 것 있습니까?
교육을 좀 여러 가지 병행해서 그날 교육을 하신 것 같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주문을 주셔서 그렇게 이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청각 교육도 실시해서 여성가족과, 노인장애인과, 안전총괄과도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같이 했고 심폐소생 그것도 했는데 반응은 상당히 좋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주문을 주셔서 그렇게 이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청각 교육도 실시해서 여성가족과, 노인장애인과, 안전총괄과도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같이 했고 심폐소생 그것도 했는데 반응은 상당히 좋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지속적으로, 예.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공동주택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활성화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활성화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228쪽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3년 도시재생사업 추진실적 종합 성과 평가가 있었죠?
중촌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대상이었던 것 알고 계십니까?
아직 파악 못 하셨나요?
업무보고서 228쪽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3년 도시재생사업 추진실적 종합 성과 평가가 있었죠?
중촌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대상이었던 것 알고 계십니까?
아직 파악 못 하셨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말씀하셨는지.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2023년도 7월 31일 기초지자체 자체 평가, 9월 20일 광역 평가를 거쳐서 11월에 국토교통부 종합 평가까지 절차가 이루어진 것으로 좀 알고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평가 결과 우수, 미흡 사례도 도출됐고 후속 관리 방안의 타당성 보완 방향을 도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촌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우수, 미흡 사례는 무엇입니까?
알고 계십니까?
중촌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우수, 미흡 사례는 무엇입니까?
알고 계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7월 31일 또 9월 20일 그렇게 평가를 했는데 아직 결과는 아직 안 온 상태입니다.
○김옥향 위원 결과가 혹시 오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도시활성화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욱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활성화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전문위원실과 상의하여 사업에 적극 반영, 개선하여 주시고 2024년 계획한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활성화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전문위원실과 상의하여 사업에 적극 반영, 개선하여 주시고 2024년 계획한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