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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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석환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주요 업무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과 문화경제국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듣고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석환  안용호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을 제외한 타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수 위원    총무국장님 반갑습니다.

○윤양수 위원    중구청에서 오래 근무하시다가 시청에 가셨다가 이번에 국장으로 오셨는데.

○윤양수 위원    또 행정자치국장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윤양수 위원    아마 김제선 청장님이 아마 영입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가요?

○윤양수 위원    예, 그래서 기대도 많고.

○윤양수 위원    하여튼 우리 중구에서 오래 계셨던 분이 행정국장을 하면 좋겠다.
  그런데 제가 본 위원이 이제 2년 동안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 직원들이 좀 열심히 하는 직원도 있지만 지금 열심히 하지 않는 직원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에 그 보건소장 같은 경우는 임기가 2년이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계약 갱신을 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어서 지금 저기 했다고 하는데 계약을 다시 1년 연장을 한 겁니까?

○윤양수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물었습니까?  그냥 넘어갔습니까?

○윤양수 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계약 만료 3개월 전에 이것을 다시 어떤 계약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통보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놓쳐 가지고 어쩔 수 없어서 했다고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을 그냥 넘어갈 게 아니고 정확한 것을 해야지만이 공무원들이 공무에 대한 것들을 정확히 하셔야지만이 우리 행정이 바르게 선다고 보거든요.

○윤양수 위원    그래서 우리 안용호 국장님은 제가 볼 적에는 정확하신 분이기 때문에.

○윤양수 위원    이런 것들을 행정을 바로 잡아야지만이 공무원들이 직원들이 바르게 할 수 있는 어떤 터전을 만들지 않느냐 그래서 이 건에 대한 것은 우리 국장님이 조사해서.

○윤양수 위원    어떤 결과적인 것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고 어떤 것을 인정할 것은 인정해 줘야지 그냥 넘어가는 형국으로 저는 가만히 보면서 몇 개월이 지났는데 이것에 대한 것들을 그냥 넘어가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본 위원으로서는 굉장히 잘못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이것에 대한 것을 검토해서 뭐 우리 위원회에다가 이것은 행정자치위원회에다가 아마 보고할 사항인 것 같아요, 저 개인적인 것보다는.

○윤양수 위원    예, 우리 행정자치위원장님한테 이것을 보고를 잘 해서 결과를 이제 보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윤양수 위원    두 번째는 지금 김제선 청장님이 오신 이후에 동장추천제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동장추천제가 어떻게 시작하는 건지.  예, 그것에 대한 장·단점을 한 번 좀 말씀해 주시지요.

○윤양수 위원    예.

○윤양수 위원    으로 해서.

○윤양수 위원    예.

○윤양수 위원    예.

○윤양수 위원    그러니까 공직생활을 오래 하셨던 우리 안용호 국장님은.

○윤양수 위원    아마 이것에 대한 폐단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지요?  좋은 점과 좋지 않은 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것이 좋은 점은 열심히 하는 직원들에 대한 어떤 선택에 대한 것이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인기 위주로 가다 보니까 동에서 또 그런 사람을 보내달라고 하는 추천 의뢰가 많이 오지 않을까라고 하면은 그것에 대한 것들을 한 번 좀 잘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윤양수 위원    그것은 검토를 하셨습니까?

○윤양수 위원    예.

○윤양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 드리는 것은요.

○윤양수 위원    우려가 현실이 안 되고.

○윤양수 위원    정말 우려했던 것이 잘 했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윤양수 위원    지금 너무 이런 조직을 포퓰리즘으로 가다 보면은 인기 위주나 여론몰이로 가다 보면은 어떤 행정에 대한 폐단이 나올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윤양수 위원    청장님의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물론 지지를 받아서 당선이 됐으니까 당연한 거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잘 검토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결과가 좋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 김석환  윤양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용호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윤양수 위원이 그 지적하신 부분이 있었잖아요?

○위원장 김석환  임기제공무원 관련 임기.

○위원장 김석환  그 관련된 자료를 저희 위원님들께 그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석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국장님 자료 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오한숙 위원    예, 중구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61페이지 보시면 지금 전체 총무, 자치행정국 이제 정원 하고 현원 있으세요.

○오한숙 위원    예, 하단에 보면.

○오한숙 위원    그런데 지금 상반기에 올려주셨던 업무 보고에 비해 인원이 줄은 것 같은데 맞나요?  총 현원이?
  상반기에는 138명이었어요.

○오한숙 위원    그런데 지금 136명으로 올려주셨잖아요?

○오한숙 위원    그래서 밑에 보면 이제 뭐 3급·4급·5급 공무원분들이야 이제 그렇지만 진짜 실무를 담당하시고 힘들게 고생하시는 이제 직원분들 7급·8급·9급에서 조정이 조금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오한숙 위원    어느 과에서 어떻게 변경이 된 건가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서면으로 그럼 부탁을 드리고요.

○오한숙 위원    본 위원이 이제 걱정되는 부분은 이제 국장님이 워낙 이제 경험도 많으시고 하셔서 이 부분들 지금 직원분들이 점점 이렇게 감소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매월 단위로?

○오한숙 위원    그래서 이제 인원을 확충하고 계신 거예요?

○오한숙 위원    그럼 이 부분은 지금 그럼 두 분 다시 확충되셨나요?
  이 업무 보고는 몇 월 보통 5월 기준으로 하시는 건가요?   6월 기준으로 하시는 건가요? 

○오한숙 위원    5월 말이 맞으시지요?

○오한숙 위원    그럼 지금 한 두 달 사이에 다시 확충이 되셨나요?

○오한숙 위원    그것도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 거잖아요?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직원분들이 많이 이 부분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또 물론 확충은 하시지만 지금 새로 추진하는 계획들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오한숙 위원    그래서 계획도 계획이시지만 1년 단위로 해서 그동안에 이제 하시고자 했던 계획들은 더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오한숙 위원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는데 새로 오시는 부분이 업무 파악도 힘드신 상황이고.

○오한숙 위원    예, 그런 상황에 인원은 줄고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 저번 주도 보니까 지금 현 청장님 공약사항에 맞추다 보니 기존에 1년 동안 하고자 했던 심사숙고 해서 공무원분들께서 계획하셨던 모든 계획은 뒤로 지금 밀리는 추세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계획 하고 계세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지금 여기 7급, 6급·7급·8급·9급 공무원분들이 진짜 고생 많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지금 변화하는 지금 상황에 맞춰서 적응하시기도 많이 힘드신 상황인데 이렇게 결원이 발생할 때는 물론 이제 국가 방침에 따라서 휴직자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 육아휴직 당연히 드려야 되는 부분이지만 일에 대한 사명감과 좀 일관성이 있다면 이분들도 충분히 여기에서 조금 더 이렇게 휴직 하는 것보다는 책임감이나 일에 대한 좀 만족도가 더 크면 더 확실하게 일에 더 이렇게 조금 더 집중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한숙 위원    너무 과중한 업무들이 지금 모이고 있지 않은가 하는 우려가 조금 드는 부분입니다.
  지금 총무과만 보시더라도 새로 하시는 게 참 많잖아요?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도 한 번 살펴주시고요.

○오한숙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윤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장추천제.

○오한숙 위원    지금 많이 이슈 되고 있으시잖아요?

○오한숙 위원    예, 이 부분은 지금 말씀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변화에 맞춰서 트렌드라든지 이런 것도 맞춰 주셔서 그냥 좋은 프로그램일 거라고 이제 정책일 거라고 생각은 하시는 부분이신 것 같아요.

○오한숙 위원    예, 그렇지만 이제 일단 이 업무를 하셔야 되는 부분은 5급 이상의 공무원분들이 해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오한숙 위원    이분들에 대한 의견 수렴은 하셨나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너무 지금 교육이 앞서고.

○오한숙 위원    그분들이 일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오한숙 위원    그런 것을 추진하신 다음에 올리셨어야 되지 않나라는 조금 아쉬움이 있거든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희망하시는 분이요?

○오한숙 위원    희망하시는 분 없으시면?

○오한숙 위원    관심 있으신 분들.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지금도 동장님들 가시면 커뮤니케이션 충분히 하시거든요.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 동장추천제라는 자체가 지금 보실 때는 지금 주민분들께서 추천을 해서 그분들을 이제 청장님께서 임용하시는 그런 부분들이시잖아요?

○오한숙 위원    예, 선정은 하지만 임용은 청장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오한숙 위원    예, 이런 경우에 이제 청장님 하고 주민 추천을 하시는 분들 하고 주민분들 하고 의견 수렴이 안 되실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오한숙 위원    무조건 따르실 거예요?

○오한숙 위원    무조건 따를.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추천을 해주셔서 반영하는 것은 좋은데.

○오한숙 위원    일을 하시다 보면 의견이 당연히 충돌이 될 수도 있잖아요?

○오한숙 위원    이제 주민분들 하고의 일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이제 의견이 많이 좀 이제 부딪치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이럴 때는 이제 어떻게 해결을 하실 거예요?

○오한숙 위원    추천을 해주셨기 때문에 무조건 거기에 맞춰서 따라야 한다?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지금 정확하게 지금 이제 시범 물론 시범사업이시기는 하지만.

○오한숙 위원    본 위원이 제일 안타까운 부분은.

○오한숙 위원    진짜 실무를 하셔야 되는 5급 이상 승진자라든지 지금 계신 분들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좀 수렴하신 다음에 추진을 하셨어야 하지 않나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말씀대로 이분들은 그동안 많이 해오셨었고 이것에 대한 장·단점을 지금 다 동장님들은 이미 다 파악을 하고 계신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럼 일이라는 것은 혼자 하는 게 없거든요.

○오한숙 위원    뭐든지, 예.  같이 소통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이 집행부에서 보면 청장님 입장에서는 주민도 중요하지만 내 안에 있는 직원이 더 우선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조금씩 다른 것은 그분들에 대한 그러면 교육에서 난 이렇게 할 거니까 이 교육 받아가 아니라 그분들이 혹시 그분들 생각도 들어보고 그리고 청장님의 생각도 전달을 해보고 거기에서 오는 문제점이 있다면 수용도 하고 이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 많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그럼 동장님께서도 이제 추천을 받아 가시면 예산을 편성하셔서 사업을 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시지요?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예.

○오한숙 위원    그렇기는 하지요, 예.
  그런데 그거랑은 좀 다른 개념으로 더 이제 추진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이것은 이제 인센티브는 당연한 그 부분이고.

○오한숙 위원    예, 그것은 인센티브 부분이고.

○오한숙 위원    이제 사업을 추진하실 수 있는 권한도 조금 주어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오한숙 위원    그리고 또 이제 여기에 올려주신 주민자치회도.

○오한숙 위원    주민자치 이제 위원장한테 그런 권한들이 지금 가능한 걸로 본 위원은 봤거든요.

○오한숙 위원    그러면 같은 동에 주민자치위원분도 계시고 동장님도 계시고 그분 두 분은 100% 의견이 맞을 수 있다고 보세요?

○오한숙 위원    에서 이제.  예, 거기에도 예산이 또 투입이 되실 거잖아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해 주신 게 폐단점도 파악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오한숙 위원    그 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지금 동장 주민 추천제를 이렇게 보면 말씀하신 대로 몇 군데 하시는 구들이 있어요, 공모해서.

○오한숙 위원    그런데 지금 세종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셔서 진행하시다가 지금 폐지 고시 돼 있기도 하고요.

○오한숙 위원    제주도도 지금 폐지 고시 되어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런데 지금 시범으로 많이도 하지 않았고 한 두 군데 뭐 이렇게 하고 세종은 또 특별자치시니까 이제 조금 더 변화를 주기 위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폐지의 수순을 맞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국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오한숙 위원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장점은 있다고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장점이 있는지는 지금 국장님께서도 조금 말씀은 좀 조금 어려워 하시는 부분인 것 같고요 해보지도 않고라고 하기에는 지금은 구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아니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변화를 해서 지금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잖아요?

○오한숙 위원    늘 지금 중구는 돈이 없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여기에 예산이 투입이 돼서 만약에 안 되는 부분들이 더 많이 생기거나 서로 소통하거나 이런 데에서 문제점이 생기면 이 예산은 그냥 날아가는 돈입니다.

○오한숙 위원    그 좋아한다는 게.

○오한숙 위원    업무를 잘 하시는 파악을 하시는 건지.

○오한숙 위원    그냥 내가 이분이 좋아서 하는 건지 그것을 어떻게 판단하실 거예요?

○오한숙 위원    동장님은 일을 잘 하셔야 되잖아요?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 그 업무 하시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민분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이 내막은 모르시잖아요?
  이렇게 집행부에서도 이렇게 사업을 하시다가 이제 충분히 여기에서 이것을 못 하는 상황이 있는데 민원이 발생하면 안 된다고 하시면 그분들은 막 화를 내시고 오죽하면 지금 민원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민원여권과에서는 직원들 보호하기 위해서 새로운 시스템도 이제 하시고 하시잖아요?

○오한숙 위원    그런데 무조건 지금 이, 그 주민분들이 좋아하신다는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그럴 수 있지요.

○오한숙 위원    당연히 그렇지요, 이제 국장님 말씀대로.

○오한숙 위원    거기서는 당연히 의지도 표명하시고 좋은 일도 하시겠지만 그 일을 하신 분이니까 아시잖아요?
  이게 되고 안 되고를 그분들은 아실 텐데 이분들 하고 과연 어떻게 지금 일을 해결해 가실지 저는 동장님이 너무 너무 힘드실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이 동장님도 힘드신 상황에 다른 일들은 또 직원분들은 직원분대로 힘들고 그런데 지금 한 번 지금 보니까 전반적으로 흐름을 봐서는 1월에 계획했던 사업은 다 지금 뒤로 밀려 있고 되어 있지도 않고 연두방문 가서도 막 주민분들은 다른 뭔가를 요구를 하고 계신데 청장님께서는 이런 것만 하시겠다고 본인 얘기만 하시고 그래서 지금 뭔가 소통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에 이것을 해야 하고 그냥 지금 국장님께서는 좋은 사업이라고는 하시는데 구체적인 어떤 게 좋은지는 지금 안 되고 해서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빠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천천히 가셔도 충분히 지금 잘 하고 계신 부분들이 부각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너무 급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많이 아쉽고요 그리고 또 계속 같은 얘기 이제 하시면 국장님도 힘드시니까 그리고 노파심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혹시라도 이 부분들이 그냥 국장님께서나 이제 그분들이 그냥 판단하시기에 아, 괜찮다라고 그냥 스스로들 그냥 해석을 하시고 이 부분이 혹시라도 개방형직위로 이렇게 전환해 가는 그 발걸음은 아닌지 많이 우려스럽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래서 혹시라도 이렇게 바뀌셔서 조례가 올라오는 일은 없도록 국장님께서 꼭 이 부분은 꼭 약속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도 많이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조금 더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오한숙 위원    좀 이것을 충분히 좀 추진을 해주시고 지금이라도 교육 전에 솔직하게 익명으로 해서 의견을 수렴을 하셔야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한숙 위원    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리고 75페이지 지금 직장어린이집 보니까 야간연장 운영하신다고 시간연장 해주셨어요.
  75페이지요.

○오한숙 위원    예, 야간연장을 계속 운영하시지 않다가 이렇게 올려주신 이유가 있으세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야간연장은 안 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야간연장을 올려는 놓고.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평일은 7시 반까지만 운영하시지 않으셨어요?

○오한숙 위원    9시 반까지 하고 계세요?

○오한숙 위원    언제부터 운영하셨어요?

○오한숙 위원    아, 그래서 수요가 있으세요?

○오한숙 위원    그러면 몇 명 정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오한숙 위원    두세 명 정도?

○오한숙 위원    예,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여기에 처음에 와서부터도 부탁을 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추진되고 있으신 부분인 것 같아서.

○오한숙 위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한숙 위원    그래서 조금 더 편하게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오한숙 위원    좀 많이 좀 이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정원 중에서 저희 지금 집행부 직원의 아동보다는 타 지역 아이들이 좀 더 많은 걸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오한숙 위원    그래서 이제 직원분들이 좀 더 활용하실 수 있도록 그 부분도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77페이지 이제 동장추천제랑 같이 해서 주민자치회 잠깐 말씀을 나눴던 부분이기는 한데요.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이제 말씀을 나눌 때 이제 저번에 이제 연두방문이라든지 이런 부분 이제 추경에 올라왔을 때 추천제 이제 교육 비용 올라왔을 때 조금 더 이제 과장님 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충분히 이제 주민분들한테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이제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오한숙 위원    그랬더니 이제 연두방문 시에 청창님께서 고생하시면서 많이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연두방문이라는 것은 그동안 이제 서로 간에 이제 소통이 아무래도 조금 어려운 상황이니까 소통도 하고 구민분들의 조금 애로사항도 좀 듣고.  예, 그래서 다양하게 이제 의견도 나누면서 하시는 부분인데 그냥 포커스가 오직 주민자치회 하나에 좀 맞춰진 기분이 들어서 좀 많이 아쉬웠거든요.
  예, 이렇게 계획 하시면서 국장님은 어떻게 포커스를 맞추신 거예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의견은 말씀대로 다양했어요.

○오한숙 위원    그런데 이제 다양한 의견들을 이제 바로 바로 수렴해 드리지 못하는 부분은 이제 우리 구가 많이 열악해서.

○오한숙 위원    예, 물론 마음은 있으시겠지만 구가 많이 열악해서.  예, 힘든 상황이다.
  그런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결국은 기승전 주민자치회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주민분들은 그것을 원하시는 게 아닌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끝나고 와서 제가 전화도 많이 받고 했는데 그런데 그 부분이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어느 분께서 계획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재정 규모를 설명을 해주시는데 저희 중구 수준 하고 청양군 하고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이게 맞다고 보세요?

○오한숙 위원    그런데 너무 지금 상황 하고 이제 수준 하고가 맞지를 않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여기는 청양군 같은 경우는 농어촌특례로 해서 지원 받는 항목들이 다른 부분들이고 그리고 문화, 그분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문화 수준이라든지 의식 수준이라든지 모든 게 다른데다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정자립도가 낮다고 했는데 청양군은 재정자립도는 저희보다 훨씬 낮아요.
  그런데 이렇게 비교대상을 한 것은 주민분들을 어떻게 보면 제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속이는 거거든요.
  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모색을 하셔야 하는데 우리보다 안 된 데 그런 곳을 가지고 비교를 하니까 우리는 이렇게 이 상황에도 하겠다는 어필을 하시겠다는 너무 비교대상이 지금 너무 맞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아쉬움을 좀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좀 이왕이면 같은 타 구를 하시든지 이렇게 해서 조금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모색하시고 이렇게 해서 이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을 더 하면 좋을지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셔야 되는데 주민분들은 가까운 동구랑 비교하고 계신데 우리는 청양군 하고 비교하고 있으면 이것은 구민들을 제가 볼 때는 무시하는 행위거든요.
  이분들이 과연 청양군 얘기를 한다고 해서 아, 이 상황이구나 하고 수용을 하실까요?
  지금은 의식수준이 얼마나 높으신데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아쉬웠고요 그리고 주차장도 전체적인 주차면수가 약, 작은데 공영주차장수는 많다.  이것은 지금 아이들한테 그냥 상황에 맞춰서 설명하시는 그런 것 밖에 안 된다는 좀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많이 열악한데 주민자치회는 하시겠다, 그리고 1억에서 4억씩 투자해 주시겠다 한 동당.
  그러면 17개 동이면 4억씩이면 얼마인지 계산 되시지요?  국장님?
  우리 구 힘들다면서요?  어떻게 이것을 하실려고?

○오한숙 위원    예, 말씀대로 이제 한두 군데 하고 있지만 결국은 이제 17개 동을 목적으로 하시는 게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산이 투입되면 구민들 입장에서는 어, 여기 동은 주는데 우리 동은 안 줘, 이렇게 느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내용에 조금 더 이렇게 실질적인 그 내용면에서 조금 더 확실하게 되신 다음에 많이 좀 추진을 하시더라도 구민분들한테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좀 어떨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리고 아예 그러면 정말 말씀대로 괜찮은 사업들을 하시는 데가 있다면 아예 PPT 띄우셔서 거기에서 어떻게 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신데 어떤 이제 결과가 나오겠다라는 좀 확실한 사례를 보여주시든지 그렇게 해서 좀 주민분들이 하실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은데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뭐 앞에는 너무 어렵다 그런데 주민자치회로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너무 이제 혼란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구민분들은.
  그래서 이 부분도 한 번 다시 한 번 좀 살펴주셔서 정말 필요하신 건지 다시 한 번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이제 그 필요한 게 이제 4~5명이 해야 하는데 그분들이 이제 내주신 것은 이제 당연히 다들 바쁘신 상황이시잖아요?

○오한숙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인원도 힘드신 상황이지만 이제 뭐 조례 때 다시 한 번 말씀은 드리겠지만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거예요.
  축제에, 축제라든지 뭐 이제 주변 조금 정화라든지 그런데 이 힘든 어려운 형편 속에서 충분히 구에서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예산을 따로 투입을 해서 그런 일을 하세요 하고 드리기에는 좀 많이 지금 우리 중구가 그만큼 여유 있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좀 뒀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77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 지금 답례품 해서 지금 잘 활용해 주고 계세요.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많은 업체들도 늘려 주시고 하셨는데 지금 아무래도 답례품 중에서 가장 인기도·선호도가 있는 것은 어떤 거라고 보세요?

○오한숙 위원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뼈다귀탕.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이제 업무 보고 이렇게 책자를 보면서 요즘 다 어떻게 지금 이제 물품들이 올려 있는지 한 번 고향이음 자체가, 고향사랑이음에 한 번 들어가 봤는데 저번 주에 말씀대로 성심당이 가장 지금 인기가 있는 품목인데 한 세 가지 종류가 있었어요.

○오한숙 위원    그 중에 두 가지가 품절이에요.
  예, 그런데 제가 지금 올라오기 전에 다시 한 번 확인했거든요.

○오한숙 위원    그대로 두 가지가 품절이거든요.

○오한숙 위원    그러면 지금 전국적으로 유명한 성심당을 가지고도 뭐 지역화폐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하신다고 하셨으면서도 지금 가장 작은 그 고향사랑 거기에 선물조차도 지금 채우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한숙 위원    이런 것도 좀 세세하게 살펴주셨으면 하는 당부드리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78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희망배움버스 추진 이것 올해 지금 시작하시는 거지요?

○오한숙 위원    예, 시작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한 번 해주세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아, 예, 그럼 국장님 저희 중구만의 현안 문제점이 어떤 게 나오신 거예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지금 각 부서별로 지금 어르신, 노인 인구 증가에 맞춰서 이제 하는 그 부분 하고 출산율 증가를 위해서.

○오한숙 위원    그러면 지금 어디 어디에 다녀오신 거예요?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이쪽에서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럼 스마트팜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일자리경제과에서 많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기도 하네요?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직원분들 하고 같이 다녀오신 거예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아, 그럼 다녀오시고 나서 평가나 이런 것은 따로 하시나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그럼 그 보고서 지금 있으시겠네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아, 그러면 그 자료도 지금 5월에부터 다녀오셨으니까.

○오한숙 위원    자료도 한 번 부탁을 드리고요.

○오한숙 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여기에서는 우수사례 탐방이라고 해서 7월부터 12월로 월 1회 계획을 하셨어요.

○오한숙 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5월 30일날.  예, 1회 다녀오셨더라고요.

○오한숙 위원    이렇게 갑자기 당겨서 다른 모든 사업들은 뒤로 계속 미뤄지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당겨서 이렇게 가신 이유가 따로 있으세요?

○오한숙 위원    예, 이제 의견을 수렴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저는 의견을 수렴하셨는지는 본 위원도 의아스럽고요 특히 이제 모든 것은 다 미뤄지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계획은 7월로 세우셨는데 5월 30일날 다녀오셔야 할 만큼 급박한 상황인지도 좀 의문이 들기도 하고요 특히 이제 5월 30일 다녀오신 데는 지금 정책개발실이 함께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오한숙 위원    그런데 지금 정책개발실 모든 사업이 지금 딜레이 된 것 알고 계시지요?
  1년 동안 계획하셨던 해서 막 업무 보고 올려 주시고 1년 동안 어떻게 추진하시겠다고 해서 심사숙고 해서 정말 그 팀원들끼리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해서 계획했던 일련의 모든 이제 계획들이 지금 딜레이 되면서 5월 30일날 급박하게 지금 다녀오신 거예요.

○오한숙 위원    그렇지요, 보통 하겠다고 하는데.

○오한숙 위원    그것보다 늦춰짐에도 불구하고 이것만 빨라진 부분에 대해서.

○오한숙 위원    많이 좀 의구심도 들고 아쉬움도 있습니다.
  물론 일을 하시면서 그런 상황이면 좋겠지만 정책지원관의 아니 아니 정책개발실이 지금 모든 게 지금 뒤로 미뤄진 상태예요.
  그 부분도 물론 이제 소관 부서는 아니시겠지만 그래도 총무과시니까.

○오한숙 위원    한 번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요 그래서 조금 더 직원분들의 의견을 좀 많이 수렴을 해주셨으면 하는.  예, 당부를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1년에 계획되어 있던 일들도 함께 가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오한숙 위원    왜냐면 1년을 계획했다는 것은 구민 중심의 구민을 위한 이제 목적을 두고 하시는 거잖아요?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이제 국장님도 해보셨지만 또 동장님도 해보셨다고 하셨잖아요?

○오한숙 위원   구민을 위해서 뭐 어떤 게 우선순위인지를 한 번 좀 살피시면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환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용호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오한숙 위원께서 요구하신 공무원 정원·현원 관련 자료, 두 번째 동장추천제 폐단에 관련된 실증사례, 희망배움버스 운영 결과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석환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11시 10분까지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이정수 위원    우리 안용호 국장님 문화2동 동장님으로 재직하실 때 그때 뵙고 처음 뵙지요?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본 위원도 오랜만에 이제 행정자치 상임위원회를 오니까 좀 감회가 좀 새로워요.

○이정수 위원    예, 이 업무 보고 책자를 보면은 이 책자 안에 동사무소 청사 신축에 대한 것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태평2동은 지금 뭐 신축 부지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최종 마무리가 됐나요?

○이정수 위원    그럼 아직 이제 결정되지는 않았네요?

○이정수 위원    거기가 이제 재건축 이제 지역이다 보니까.

○이정수 위원    애로사항이 좀 많을 거예요.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예, 주민들 하고 긴밀하게 협조하셔 가지고.

○이정수 위원    논의하고 해서 부지를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중촌동 청사.

○이정수 위원    여기는 지금 어떻게 하실 지금 계획으로 계시나요?  지금?

○이정수 위원    예, 뭐 예산은 이제 그렇게 책정을 해놨지만은.

○이정수 위원    제일 가장 큰 문제는 부지겠지요?

○이정수 위원    예, 토지는 자꾸만 상승하고.

○이정수 위원    어려움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을 거예요.

○이정수 위원    그래서 과연 중촌동 이 청사를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본 위원도 많은 고민을 하고 지금 여러 방면에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

○이정수 위원    우리 지역에 우리 중구에 우리 국회의원님과 거기에서 간담회를 한 번 가졌어요, 본 위원은 거기에 참석을 안 했는데.

○이정수 위원    여기에서 이 중촌동 부지에 대한 것, 중촌동 청사도 그렇고 자유회관 있지요?

○이정수 위원    자유회관 얘기도 좀 나왔어요.

○이정수 위원    이제 거기가 이제 기획재정부도 있고.

○이정수 위원    기재부도 있고 또 문화재청도.

○이정수 위원    같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시의원, 구의원 이런 의원님들이 이것을 해결을 못 해요 못 하고 오로지 중앙 정치인이 대전시에 있는 모든 국회의원들이 여·야를 떠나 가지고 힘을 합쳐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정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요.

○이정수 위원    여기는 건축 안전진단에서.

○이정수 위원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이정수 위원    유성구에서 하던 그 사업을 자유총연맹 그 자유회관에.

○이정수 위원    거기에서 하려고 했어요.

○이정수 위원    그러기 전에 안전진단을 먼저 받아봐야 된다.

○이정수 위원    그때 전 그 시장님이 계실 때 저 하고 얘기를 했어요.

○이정수 위원    그랬더니 그 후 이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안전진단에서 4등급을 받아 가지고 할 수가 없다.

○이정수 위원    그것은 신축을 해야지 이렇게 등급 판정이 났어요.

○이정수 위원    그런데 거기에다가 말로만 리모델링 한다고 이렇게 자꾸만 얘기를 다른 데에서도 하시는데 이 4등급 받은 데에다가 이것은 철거를 해야 되거든요.

○이정수 위원    다시 신축을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 얘기 나온지가 언제예요?  그게?
  그것 그럴 수는 없고 이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이 우리 지역구에 지역구 중앙 정치인 하고.

○이정수 위원    우리 대전시에 있는 국회의원들 하고 협조를 해서.

○이정수 위원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정수 위원    여기에 누구보다도 우리 중구청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돼요.

○이정수 위원    왜 그러냐면은 우리 대전 중구가 한참 중구가 발전할 때 이쪽에 관공서가 다 있었지요?

○이정수 위원    그래서 법원, 검찰청, 또 방금 얘기한 자유회관도 이쪽 지역에 들어섰어요.
  그래서 아마 국유지가 상당히 많을 거예요, 우리 중구에.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이것은 우리 중구청장님이 적극 나서 가지고 해야 되는데 또한 여기가 아파트 밀집지역이에요, 이제요.

○이정수 위원    아파트 밀집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인구가.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 부지를 정말 어떤 방식으로 방식은 뭐 국회의원님들이 나서셔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해결을 해야만 된다.
  이제 주민들의 바램은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 부지를 이것을 이렇게 중촌동에 있는 한복판에 이 건물을 갖다가 이렇게 놔둡니까?
  중촌동 동사무소 차를 댈 데가 없어요.
  그 옆에 주차장 부지 5대, 뭐 4대 확보해야 차 몇.  어떻게 합니까?  거기?
  해결을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한 번 추진을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또한 이게 기획실 소관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옛 법원 자리에 세무서 거기가 거기 있지요?

○이정수 위원    예, 옛 법원 자리에.

○이정수 위원    거기도 이제 이전 이제 준비, 이제 이전을 하지요, 이제.

○이정수 위원    거기는 어떻게 빈 공간을 어떻게 하실 뭐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대전시와?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자치행정 부지는 여기에서 갈음을 하고 78쪽 행복배움버스 맨하단에 보니까 이제 나와 있어요.
  성과 중심의 공정한 인사 추진 및 경쟁력 있는 이제 인재 양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목은.

○이정수 위원    예, 밑에 향후계획에.

○이정수 위원    직원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한 조직 성과 창출 및 경쟁력 제고.

○이정수 위원    예, 정책분야별 이제 우수사례 탐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정수 위원    앞으로 이제 추진할 계획이지요?

○이정수 위원    이것 우리가 이제 정책자문단도 한 30명으로 이렇게 꾸려져 있고.

○이정수 위원    또 우리 직원분들도 꾸준히 이 정책 개발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 그러지요?

○이정수 위원    예, 거기에서 정책 개발에 거기에서 이 정책 개발은 꼭 해야 되겠다 한 건이 몇 건이나 되겠나는 모르겠는데.

○이정수 위원    이 우수사례 탐방을 어떻게 하실려고 하시나요?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여기에 직원들만 가십니까 아니면은.

○이정수 위원    직원들만 가시는 거지요?

○이정수 위원    아, 직원들 하고 청장님 하고?

○이정수 위원    같이 가셨어요?

○이정수 위원    이 예산은 어떻게 어디?

○이정수 위원    통계목이 어디에서 나오는 예산인가요?  이게?

○이정수 위원    국내여비 출장비로 갑니까?

○이정수 위원    아, 내가 이제 예산결산위원회 할 때.

○이정수 위원    이제 총무과 예산에 대해서 좀 봤어요.

○이정수 위원    봤더니 희망배움버스 추진에 대한 이 예산은 없는데.

○이정수 위원    이 예산 통계목을 어느 통계목에서 하는지 좀 궁금했어요.

○이정수 위원    실·과의 직원들이.

○이정수 위원    아, 그럼 그 출장여비에서.

○이정수 위원    그 예산을 쓰는.

○이정수 위원    아니 좋은 취지예요, 좋은 취지인데.

○이정수 위원    이 예산서를 보고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질의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 예산은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출장여비에서.

○이정수 위원    예, 각 과에서.

○이정수 위원    이렇게 해서 나가나요?

○이정수 위원    한 번 나갈 때 보통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이정수 위원    예, 하여간 최소한의 예산으로 이렇게 하시고 계시네요?

○이정수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류수열 위원입니다.
  그 설명자료 76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 중심 행정서비스 강화를 통한 자치행정 역량 강화.

○류수열 위원    여기에 그 노후 동 청사 해가지고 태평1동.

○류수열 위원    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제가 그 행정사무감사나 결산 때도 그렇고 그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었습니다.

○류수열 위원    태평1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련해서는.

○류수열 위원    그래서 지금 확인한 결과 건축 기계 공사는 7월 26일 이후에, 그 다음에 감리업무는 8월 26일 준공 예정으로 보입니다.

○류수열 위원    그래서 아마 그 동 청사 이전을 8월달에 하고 개청식을 9월달에 하는 걸로 예정이 잡혀 있는 것 같은데요.

○류수열 위원    지금 그 4월달에 진행된 대전광역시에 상반기 건설공사 현장감사가 있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쪽에서 지금 우리 그 지금 건축하고 있는 태평1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련해 가지고 지적사항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류수열 위원    혹시 그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류수열 위원    예, 그래 가지고 그 혹시 그것 때문에.

○류수열 위원    지금 공사가 지연되고 있지는 않은가 해가지고요, 예.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예,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BF인증이.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인증 그 시점이 어떻게 되지요?
  혹시 시점을 알고 계신가요?

○류수열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BF인증 신청을 언제 하는지 본 인증 신청을.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자료에 보면은.

○류수열 위원    그 개별 시설물 같은 경우는 공사가 완공된 시점에서 BF인증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우리 그 대전시 감사에서 지적이 됐던 4월 시점에.

○류수열 위원    지금 건축과에서 그 BF인증 신청을 했어.

○류수열 위원    공사가 완공되지도 않고.

○류수열 위원    그 다음에 어떤 지적사항 때문에 지연이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류수열 위원    그러면 이게 그것을 그 인증이 나올 거라고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공문에 되어 있는 신청 시기는.

○류수열 위원    그 한국장애인교통공단쪽에서 얘기 나온 것은 공사가 완료된 시점에 인증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증 시점이 저희가 이제 그 대전시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공사 중이었고 그 다음에 그것에 관련한 감사에 지적사항들이 여러 건 있는 상황에서 신청을 한 게 제대로 된 신청이냐라고 지금 여쭙고 있는 거거든요.

○류수열 위원    그래서 이게 제대로 인증이 나올지 염려스러워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류수열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걱정하는 것은.

○류수열 위원    우리가 이제 지금 그 7월달에 완공을 시켜야 되고 8월달에 이전을 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인증이.

○류수열 위원    완공이 안 된 상태에서 너무 서둘러서 인증 신청을 한, 먼저 한 게 아닌가 싶어 가지고.

○류수열 위원    한 번 그 꼭 확인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지금 그러니까 완공도 안 된 상태에서 공사을 진행 중인 상태에서 신청을 한 게 되거든요, 4월달에 신청을 했다라고 그러면.

○류수열 위원    아마 4월 18일 정도에 신청을 한 것 같은데.

○류수열 위원    그렇게 되면은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 진행에 차질이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류수열 위원    그것에 대한 조금 신속한 어떤 그 확인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복합커뮤니티센터는 구정과 구민을 잇는 최일선 청사입니다.

○류수열 위원    그래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관심을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태평1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그 사업 부지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아마 몇 달 정도 공사가 진행이 차질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 사업 부지 내에 그 지하에 어떤 매설물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토지 원래 토지주랑 지금 총무과랑 어떻게 지금 절차가 진행 중이지요?  그 구상권 관련해서?

○류수열 위원    예,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그 행정 저기 결산 관련해서 그 담당 건축과쪽 토지 그때 도시국장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것은 저기 총무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류수열 위원    진행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금액이 얼마 정도로 하신 거지요?

○류수열 위원    저희가 그 당시에 이제 그 매설물로 인해 가지고.

○류수열 위원    그 토목 건축비가 1억 3,000 정도가 추가로 발생을 했고요.

○류수열 위원    그리고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두 달 정도 공사가 지연됐거든요.

○류수열 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다 계산을 해서 하신 건가요?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예, 그러니까 그 구상권 관련해 가지고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류수열 위원    계속 좀 신경을 써주기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분할하기로 했다고 그러는데 얼마에?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얼마 정도씩 해가지고 몇 회에 나누어 가지고?

○류수열 위원    공문서 작성이나 이런 것은 다 하신 거지요?  구상 관련해 가지고?

○류수열 위원    그냥 말로만?
  그럼 어떤 뭐 계약서나 이런 것도 다 작성하셨나요?

○류수열 위원    그러면 그 구상 관련해서.

○류수열 위원    어떤 그 처리 내용을.

○류수열 위원    혹시 자료를 주실 수 있을까요?

○류수열 위원    그 다음에 78쪽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성과 중심의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 추진 해서 두 번째 중요·난이도가 높은 격무·기피부서에 대한 중요직무급 수당 지급 되어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제가 제258회 제1차 정례회에서 우리 그 구청 내 격무·기피부서 11개 부서에 관해서 어떤 가산점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분들에게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수당 그 다음에 그 필요하면은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한 것을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류수열 위원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그 검토하신 사항이 혹시 있나 싶어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그러면 일단 그 중요직무급 수당 지급을.

○류수열 위원    당초 15%에서 18%로 일단 늘려서 전반기에 집행을 하신 것 같거든요.

○류수열 위원    그리고 지금 하반기에도 18%에서 21%까지.

○류수열 위원    늘려서 해준다고 해서 일단 저는 대단히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고.

○류수열 위원    아마 격무·기피부서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반길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류수열 위원    그리고 진짜 또 중요한 것은 저희가 그 가산점을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아마 그것에 대해서 5개 구 전체를 한 번 확인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류수열 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중구 같은 경우가 일괄 0.2점 해가지고.

○류수열 위원    5개 구에서 가장 낮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런데 지금 서구가 기간별로 0.5점에서 1.5점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동구가 0.3점에서 0.7점, 그리고 대덕구가 0.3에서 0.5, 유성구가 0.5입니다.
  그러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일괄 0.2점이거든요, 기관 상관 없이.

○류수열 위원    그래서 그것도 가산점도 한 번 다시 한 번 좀 점검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예, 적극 검토하셔 가지고.

○류수열 위원    격무·기피부서에 계신 우리 직원분들이 조금 더 화이팅 할 수 있게끔 좀 지원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78쪽 그 3번 직원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한 조직 성과 창출 및 경쟁력 제고.

○류수열 위원    그 전년도 예산을 한 번 보셨나 모르겠지만은 전년도 23년도에 비해서 24년도에 우리 직원 교육에 대한 교육비가 상당히 많이 인상이 됐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예산이 대폭 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아까 말씀하신 전문적인 지식이라든가 뭐 그 다음에 교육환경 같은 것 조성하시고 하시는 게 저희 의회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 예산에 대해서 이제 적극 찬성을 해드렸고요.

○류수열 위원    그래서 그 23년 대비 아마 15% 정도가 늘은 상태에서 4억 8,0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류수열 위원    교육은 지금 제대로 다 시행을 하고 계신가요?

○류수열 위원    아니요, 그것은 노사 문제가 아닌데요.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예, 그래서 차질 없이 당초 계획하신 대로 그 교육은 특히 좀 신경을 써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고요.

○류수열 위원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그 우리 전반기 계획에 보면은 직원 역량 강화 교육 추진이 있었습니다.

○류수열 위원    혹시 아시나 모르겠네요.
  그래서 조직 내 직위·직급에 요구되는 역량을 인식하고 직원 개인의 자질 향상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우수공직자가 주도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서 그 직원 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래서 대상은 전 직원을 해서 하고요.
  그래서 연간 5시간 이상의 의무적 교육 이수를 필수적으로 하게끔 해서 지금 4,300만 원 예산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혹시 그 내용은 파악하셨나요?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아니 그런데 이제 예산 편성 하실 때에는.

○류수열 위원    계획도 갖고 계시고 다 했었거든요.

○류수열 위원    예, 그래서 지금 그 운영방법안을 보면은.

○류수열 위원    일단 목적은 개인의 업무 성향 확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래서 조직 인재 개발을 통한 솔루션이고요 특징은 조직 내 행동패턴을 구체화 해서 리더, 팀원 유형별 관계 패턴 분석 및 팀 내 관계도 결과를 도출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래서 지금 목적이나 그 취지를 보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구청에 꼭 필요한 사항인 것 같고요.

○류수열 위원    그래서 지금 그 타임스케줄을 보면은 그 원래 2월달에 개인별 업무 성향을 진단을 해서 그래 가지고 업무 스타일, 커뮤니케이션 방법, 업무 역량, 스트레스 관리 등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월, 3월에 추진을 완료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혹시 추진이 됐나요?

○류수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 편성하고 심사하실 때는.

○류수열 위원    확실하게 다 계획도 있고 다 추진, 정상 추진하는 걸로 말씀을 하셨는데.

○류수열 위원    예산을 편성 받고 난 다음에 안 맞는 게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은 예산 편성 자체를 잘못하신 것 아닌가요?

○류수열 위원    그리고 지금 정도면은 이 계획대로라면은 부서 단위·조직 단위 리더십 워크숍 등 해가지고 전 직원을 40명 1그룹으로 해서 20개 그룹 해 가지고 그룹별 뭐 이런 것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전혀 지금 그것도 안 하고 계신 거지요?

○류수열 위원    그리고 이제.

○류수열 위원    마지막 저기 8월 이후 하반기에는.

○류수열 위원    그 개인별 성향 진단 결과를 업무 추진 및 부서 배치 등에 활용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에서 하는 인사, 그 다음에 교육 다 관련된 내용의 교육들이거든요.

○류수열 위원    지금 이것을 추진을 안 하신 게 지금 신임 구청장이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신 건가요?

○류수열 위원    그런데 왜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추진을 안 하신 이유가?

○류수열 위원    이것은 인사에 관련되기도 하겠지만은 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분들의 각각 업무 스트레스, 역량 파악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인사를 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되는 거지요.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구청장이 누구냐에 상관 없이 이것은 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류수열 위원    그렇게 해야 조직 관리를 하고 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건데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류수열 위원    아니요, 그런데 이것은 꼭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직원들의 업무량이라든가 스트레스가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그분이 배치되어 있는 그 조직이 지금 잘 맞는지 맞지 않는지 이런 것들은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류수열 위원    그런데 이제.

○류수열 위원    지금 그 설명서 자료에.

○류수열 위원    향후 계획에 보면은 확인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7월에서 8월까지 해가지고 워크숍도 추진하고 하는데 인원이 200명으로 대폭 줍니다, 전 직원 800명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다가.
  그러니까 이 지금 사업은 누가 봐도 총무과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직 관리를 위해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류수열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하셨어요.  그렇지요?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지요?

○류수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 업무 성향 진단은 빠트린 건가요?  그럼?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200명만?  800명 전 직원 아니고?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의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게 지금 그 중간에 우리가 지금 중구가 굉장히 독특한 상황을 맞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청장님이 중간에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새로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청장이 바뀌었다고 기존 계획들을 다 안 하는 것 아니냐고 뭐 이런 식에.
  이것은 그거랑은 전혀 상관 없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 당초 계획 중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류수열 위원    청장이 누가 와도 상관 없이 긍정적인 면의 사업들이 많거든요.
  그것을 진행을 안 하고 다 뒤로 미루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지금 오해를 받고 하시는데 하여튼 세심하게 조금 더.

○류수열 위원    확실하게 좀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국장님이 워낙 이제 또 업무능력도 탁월하시고 그 다음에 또 공부를 또 자체적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시는 분이라고 평을 듣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고언을 듣고자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그 우리가 보면은 매년 그 예산 집행 관련해 가지고 그 시에서 이제 평가를 하는 게 있잖아요?  매년?

○류수열 위원    그래 가지고 조기 집행을 잘 했네, 예산 집행을 잘 했네 못 했네 해서 평가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재정 집행 자체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정부합동 자치구 기여도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중구가 2022년, 23년, 24년 매년 5등을 합니다, 5개 구 중에서.
  그래서 그 시에서 지원 받는 인센티브를 전혀 못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 국장님은 시에서도 계셨고 중구에서도 계셨고 왜 이런 결과가 생긴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류수열 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재정 집행의 문제가 그러니까 뭐 금년만의 문제가 아니고 매년 계속.

○류수열 위원    자치구 중에서 꼴찌를 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중구 내에 어딘가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어떤 뭐 조직 운영이 잘못된다든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것은 꼭 찾아서.

○류수열 위원    그것을 개선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아마 아까 얘기했던 그 각 직원들의 어떤 그 업무 스트레스라든가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방법이라든가 업무 스타일 이런 것들이 고려가 되지 않아서 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고요.

○류수열 위원    그래서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게 이 직원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지금 미루고 있었다는 게 굉장히 아쉽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꼭 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것들을 꼭 좀 해결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결국 그게 우리 중구민과 중구 발전을 위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석환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용호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류수열 위원이 요구하신 태평1동 청사 건립 관련 자료 하고 직원 역량 강화 교육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석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몇 가지 좀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페이지 75페이지에 본관 출입 통제 출입관리시스템 설치 추진 계획을 하반기에 잡으셨는데 이 출입관리시스템 어디에 어떻게 구축하실 계획으로 추진을 잡으신 거지요?

○위원장 김석환  75페이지요, 75페이지에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제공 해서 향후 계획 본관 출입 통제 출입관리시스템 설치 추진.

○위원장 김석환  어떤 방향으로 하실 예정이십니까?

○위원장 김석환  예.

○위원장 김석환  아니 취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어디에 어떻게 설치를 하실 건지?

○위원장 김석환  예.

○위원장 김석환  그 계단 앞에요?

○위원장 김석환  계단 앞에 게이트를 설치하신다고요?

○위원장 김석환  거기에 지금 방호인력에 거기에 부스 설치하고 있지 않나요?
  거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김석환  그래서 2층으로 올라오는 계단을 막겠다?

○위원장 김석환  그러면은 토지정보과는 어떻게 하실려고요?

○위원장 김석환  예.

○위원장 김석환  토지정보과는 못 들어가잖아요?
  그럼 민원실에 오시는 분들도 그 게이트를 통과를 해야 돼요?

○위원장 김석환  예.

○위원장 김석환  아니 토지정보과에는 그럼 민원인들이 그냥 들어와도 되는 거예요?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일반 민원인들은 이제 안 들어오니까 상관이 없고.

○위원장 김석환  거기에다가.  이게 연초에 원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위원장 김석환  예.

○위원장 김석환  이게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될 것 같은데.

○위원장 김석환  아니 그러니까 연초에 예산을 성립을 하셨냐고요?

○위원장 김석환  지금 국장님.

○위원장 김석환  그 본관을 제외하고 별관들 지금 일반인 민원인들 출입이 안 되고 있지요?

○위원장 김석환  민원접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이제 그 인지를 못 하셔서.

○위원장 김석환  그 별관 앞에서 못 들어가셔 가지고 이 뙤약볕에 비 오는 날 우산 쓰고 그 앞에 계속 서 계세요.
  그런 부분들 얘기 못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그 민원인들이 와서요 욕하고 가세요.
  누구 안내하는 사람이 없어요.
  벨도 없으니까 그분들이 그 문 안 열리니까 문 열릴 때까지 거기에 그냥 계속 서 계세요, 이 뙤약볕에.  비 오는 날은 그 비 다 맞아 가면서.
  그 보안도 중요한데 1차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는 이제 그 문제예요.
  그래서 민원인들한테 인식이 민원접견실을 통해서 사무실을 왕래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는 그것부터 정착을 시켜놓으시고 지금 이 추진 계획을 설립을 하시더라도.

○위원장 김석환  여러 가지 검토를 하신 다음에 예산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 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본 업무 보고 관련돼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전혀 설명한 부서가 없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류수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직원 역량 강화는 연초 업무 보고 때 중점역량사업이었어요.  역점사업이었습니다, 총무과.
  이 역점사업이 슬그머니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려하시는 그 류수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우려사항들이 현실화 되는 거고요.
  아니 역점적으로 추진을 하시겠다는 사업을 지금 상반기 내내 미뤄놓으시고 슬그머니 이 중간 업무 보고에서 빼시면은 그 취지라든가 예산을 성립을 해준 이 의회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것을?
  그 사업이라는 게 어떤 기본계획을 성립을 하고 합당하다 하면은 그 예산 편성을 하고 심의를 받아서 실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 일련의 과정이 지금 다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예산 성립을 해준 사업들은 뒤로 미뤄놓고 신규사업들은 이런 의회에 어떤 협의라든가 설명도 없이 그냥 진행을 하고 있고.
  이 관련 예산이 어느 정도 드는지 파악해 보셨어요?

○위원장 김석환  7,000만 원 정도?

○위원장 김석환  이따가 여쭤보겠지만 동장추천제 하는데 예산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위원장 김석환  1개 동에 어느 정도 예산 투입 예상하고 계세요?

○위원장 김석환  동장추천제요.

○위원장 김석환  동장이 하는 게 아니라요.

○위원장 김석환  동장을 추천하기 위해서 일련의 과정을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석환  그 과정에서 드는 비용 주민투표 하는 데에 돈 안 들어가요?
  추천위원회 구성해야 되지요?

○위원장 김석환  그분들 실비보상 없어요?
  그것 관련돼서 예산 한 번 추계 한 번 해보셨어요?
  자, 그럼 다음은 제가 이제 페이지 76페이지 우리 존경하는 류수열 위원님이 태평1동 청사 건립에 대해 질의를 주셨는데 석교동 동 청사 지금 신축공사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김석환  예.

○위원장 김석환  그 유류탱크 발견된 게 4월 25일이지요?

○위원장 김석환  그게 지금 4개월 동안 공사가 좀 이제 중단이 되고 있는데.

○위원장 김석환  태평1동은 협의가 돼서 뭐 구상권이라도 청구할 수 있지만 여기는 그 구상권 청구도 안 되지요?
  그것 파악해 보셨어요?

○위원장 김석환  이게 그 오염된 토양.

○위원장 김석환  반출만 시키면은 공사 재개를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넉 달 동안 지연되는 사유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 보고 안 들으셨어요?
  이게 주민들이요 지금 한 두 달 전까지는 여기에서 유물이 나왔다고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 문화재 발굴 조사 때문에 공사가 안 된다고 그렇게 소문이 돌았거든요.
  그러면 이 공사가 이제 지연에 따른 상황을 확실히 그 주민들에게 알려줄 의무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언제 재개가 되겠다, 이 부분도 설명을 해드려야 되고.
  그런데 공사 완료 시점 여쭤보면은 지금 거의 석 달, 넉 달 가까이 지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공사 완료 시점은 똑같아요.
  이 부분은 신뢰도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 번 정확히 좀 체크를 해주시고요.

○위원장 김석환  78페이지 이제 여러 위원님들께서 희망배움버스 관련돼서 이제 질의를 드렸는데요 국장님 답변에서는 중구가 시행하고 있는 정책들에 대한 부족한 부분, 문제시 되는 부분을 타 지자체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광산구, 동구 이렇게 가셔서 자치분권 우수 지자체라고 가셨는데 관광하고 인구정책 보고 오셨고 부여군에 가서 초고령화 사회 해서 가셨는데 주요 설명은 스마트팜을 설명하셨고 이 희망배움버스에서 벤치마킹을 할 때 첫 번째는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문제거든요.
  우리 구가 정책을 실행함에 있어서 무슨 리스크가 있는지를 알고서 가야 되는데 그 선행과정이 있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듭니다.
  무엇을 배우고 올 건지 그것을 스마트팜을 잘 한다고 해서 그것을 무조건 우리가 갖고 온다고 해서 우리 지역 현안에 안 맞으면은 그것은 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스마트팜을 추진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부지의 문제냐 아니면은 교육의 문제냐, 재정이 문제냐 이런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이 뭐냐를 알고서 거기에 가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했냐라는 답을 가지고 와야 되거든요.
  그냥 주민자치회 처음 실시한 동구, 광산구 동장추천제 했다 거기에 가서 그냥 간담회 한 번 하고 오면은 그게 어떤 도움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효율성을 좀 높이는 방향으로 좀 추진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부분을 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추진할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해주셔야 저희들이 정책에 반영이 되고 또 새로운 정책을 또 발굴해 낼 수 있거든요.

○위원장 김석환  그 의미에서 이제 희망배움버스 부분 하고 77페이지 자치단체 간 정책협의체 이게 총무과 업무가 맞아요?
  보통 이게 정책개발실이나 기획홍보실쪽 업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판단은 어떠세요?
  지금 자치단체 간 정책협의체 시·구협력회의, 시·구정책조정간담회, 대도시중심구구청장협의회 이 관련된 내용들이 거의 그 지금 가지고 지역의 현안 문제, 그 다음에 향후에 이 원도심공동체현상을 같이 겪고 있는 이 광역단체들의 문제에 공동대응을 위해서 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회의를 하는데 지금 보면은 희망버스 같은 경우도 정책 관련 내용들이 차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총무과 업무가 맞겠느냐라는 의구심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석환  예.

○위원장 김석환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이 형식이 아니라.

○위원장 김석환  내용을 가지고 하려면은.

○위원장 김석환  그 중구 지금 청 내에 집행부쪽에서 정책을 총괄 기획하는 부서쪽에서 이 부분을 컨트롤 해야 되지 맞지 않겠나 이런 거예요.

○위원장 김석환  이것 총무과에서도 이것 회의 가려면은 다 부서에다가 이것 취합하시지요?

○위원장 김석환  그런 것 그것을 이게 이제 담당자 한 분이 하실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판단 기준이 설 때 이미 기획실이나 정책실에서 이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정책들 그리고 앞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들을 개발하고 연구하고 거기에서 짜내고 있는 부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총무과에서 팀도 아니고 담당 부분이 이 그냥 회의 참석하고 하는 부분만 체크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은 업무를 한 번 조정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장 김석환  예, 그리고 이제 이 역점추진과제로 올라온 동장추천제 관련돼서 김제선 청장님께서 100일 기념 인터뷰를 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주민자치회가 의회에서부터 늦어지게 된다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 의결해서 동장추천제로 구청장의 권한을 주민에게 돌려주려고 한다 이 말씀을 좀 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떠한 생각이세요?

○위원장 김석환  주민자치회가 의회에서부터 늦어지게 된다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 의결해서 동장추천제로 구청장의 권한을 주민에게 돌려주려 한다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설명했다 구청장님 인터뷰입니다, 모 언론사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김석환  좋은 취지이지요, 그 좋은 취지 이런 게 시행이 되거나 도입을 할 때.

○위원장 김석환  선제적으로 되어야 될 부분은 교육, 설명, 홍보 강화 이런 준비 노력이 필요한 거거든요.

○위원장 김석환  지금 동장추천제에서 준비 노력은 이 집행부에서 얼만큼 했냐에 대한 의구심이 들어요.
  이것에 대해서 제일 첫 번째가 어떤 거냐, 주민이 원하는가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 동장추천제 시범사업을 하게 되면은 그 시범사업 하는 동은 어떻게 선정하실 생각이세요?

○위원장 김석환  아니 주민에게 권력을 도와주는데 내부적으로 공무원들이 이것을 심의를 하고 선정을 합니까?

○위원장 김석환  의원들이 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 김석환  이 절차를 지금 도입을, 도입하는 절차 이 제도에 대해서.

○위원장 김석환  국장님이나 이 관련 부서에서 정확히 이해를 못 하고 계세요.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들이 신청을 해서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에서 평가를 해서 저희 현실에 맞는 동을 선정을 하는 거고요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투표단을 또 구성을 하는 거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표준화 된 매뉴얼입니다, 저희가 그냥 지금처럼 일방적으로 여기에서 동에서 집행부에서 정해서 자, 무슨 동, 무슨 동 동장추천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도의 취지를 정확히 살리려면은 지금 그런 제도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 거거든요, 실행 부서에서.
  그런 것에 대한 학습이 많이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설명 하러 와서 지금 역점추진과제로 이 단계별 타임테이블의 로드맵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거기에서도 누락된 부분이 되게 많아요,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꼭 해야 되는 과정에 대해서 빠진 부분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12월까지 추진을 8월달부터 하시게 되면서의 소요되는 재정에 대해서도 전혀 검토가 안 돼 있는 상황이고요.
  이럴 경우에는 좋은 제도를 도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는 그 폐단이 더 부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이것은 저는 이 제도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하면서 고쳐가는 것도 좋은데 첫 단추를 잘못 꿰서 이게 실패작으로 되게 된다면은 앞으로 영원히 여기 저희 중구에서는 이 좋은 제도를 도입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이미지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첫 단추가 잘 꿰어져야 되고 그것을 꿰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되는 단계들을 잘 이행을 하셔야 된다, 너무 성급하게 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냥 단순비교만 하면은 직원 역량 강화 교육 같은 경우 몇 달 동안, 지난해 몇 달 동안 준비를 해서 예산 설계를 하고 그 과정을 거쳐서 짠 건 데도 불구하고 지금 6개월, 7개월 동안 국장님의 답변에서 들으면은 뒤에 실시를 하려고 하니 저희들이 처음에 생각했던 부분 외적으로 문제들이 생겨서 조금씩 미뤄졌다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이것 게 미뤄지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전혀 또 새로운 제도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 정말 내실 있는 검토가 필요하고요 그 말씀드렸듯이 이 주민자치회, 동장추천제 주민이 원하는가 얼만큼 원하는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 확신에 대해서 지금 갖고 계시지 않은 것 같고 이 제도를 도입해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성에 대해서도 정확히 좀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 이런 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예, 그런 부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수 위원    예, 식사 맛있게 하셨지요?

○윤양수 위원    그 오후에는 우리가 업무 보고니까.

○윤양수 위원    그것에 대한 간략한.

○윤양수 위원    어떤 궁금한 것이 몇 가지 있어서.

○윤양수 위원    제가 이제 의원생활도 하고 와서 보니까 그 우리 경로당 같은데 신축한 금액이 일반단가와 우리 어떤 입찰단가가 조금 다 달라요.
  그것에 대한 차이가 나는 것이 왜 뭔가 있나요?

○윤양수 위원    예.

○윤양수 위원    예.

○윤양수 위원    예.

○윤양수 위원    예.

○윤양수 위원    예.

○윤양수 위원    예.

○윤양수 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했던 것이 예를 들어서 이제 유천동 상인회 사무실.

○윤양수 위원    리모델링 단가 같은 경우도 리모델링 한다는 데에 한 1,0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예산을 세워 가지고 우리한테 보고를 했더라고요.

○윤양수 위원    그래서 그것도 이해가 안 됐고.

○윤양수 위원    또 보면은 목동과 중촌동에 경로당 신축한 것이 보통 보면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정확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1,500에서 한 2,000만 원 정도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윤양수 위원    예,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일반 평당 벽돌로 지을 경우에는 한 700 정도면은 보통 건축업자들에 의하면 700이면 충분하다고 하는데 그 배에 해당하는 것이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윤양수 위원    저는 그것에 대한 이해가 안 돼서.

○윤양수 위원    우리 회계과장 있으면 좀 얘기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국장님이 뭐 그것을 아실 일은 없겠고.
  왜 그렇게 입찰이 되어지는지, 예.

○위원장 김석환  회계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윤양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수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과장님이 제가 봐 봐요.

○윤양수 위원    일반건물에 대한 공법 하고.

○윤양수 위원    공공기관의 공법이 다른 건지,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경로당 가서 건축한 것 보니까.

○윤양수 위원    파벽돌로 해가지고 똑같이 했더라고요.
  그 속에다가 뭐 금붙이를 붙였는지 안 붙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반 보면은 일반건축물 같은 데에 제가 궁금한 것은 일반건축물 하고 공공기관의 건축물이 다른 공법에 의해서 건축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건축사들이 견적 낸 것에 의해서 우리는 시행하는 것 뿐이 없다라고 하는 건지?

○윤양수 위원    예.

○윤양수 위원    그러면 그런 견적이.

○윤양수 위원    견적이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윤양수 위원    예를 들어서 유천동 상가 사무실 리모델링 건에 대한 것을 결정해서 올릴 적에 우리가 볼 적에는 그냥 거기에서 올려온 것으로 합니까 아니면 자세한 세부내역을 보고서 결정합니까?

○윤양수 위원    예.

○윤양수 위원    예.

○윤양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요 어떤 절차에 대한 과정에 대한 것이 아니고 우리 보통 일반건축물 하고 공공건축물이 다른 건지라고 하는 것 하고 예를 들어서 유천동 상인회 사무실은 아래·윗층으로 해가지고 한 30평도 안 되는데 2억 6,000을 올렸거든요.
  그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지금 두 번째 해가지고 다 우리 의회에서 부결된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로 상인회 사무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사무실인지 목적이 뭔지 또 쓰이는 용도가 뭔지라고 해서 거기에 맞게끔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돼야지 그냥 제가 볼 적에는 병원급 리모델링도 요즘에 1,000만 원 안 든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상인회 사무실을 하는데 저기 1,000만 원 넘게 1,000만 원 가깝게 두 번이나 리젝 당하고 그러니까 공무원 담당자들이 그냥 의례적인 것으로 해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의장으로 있을 적에 그 견적서를 가지고 온 분에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이걸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그런 견적을 내서 이와 같은 것을 했느냐, 당신네 집에 만약에 리모델링을 한다면 과연 1,000만 원 넘게 리모델링, 신축도 아니고 리모델링 하는 데에 1,000만 원이 넘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니까 머리를 긁적긁적 하더라고요.

○윤양수 위원    그렇지요, 예.

○윤양수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윤양수 위원    절차와 과정에 하자가 없으면 그 내용에 대한 비용은 우리는 보지 않는다.

○윤양수 위원    그런 얘기로 들리는데요.

○윤양수 위원    예.

○윤양수 위원    아니 왜냐하면 제가 거기가 이제 유천동 상인회가 제 지역구이고 그런데 그 비용에 대한 것을 두 번이나 부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올렸어요, 지난번에 보니까.  그러면.

○윤양수 위원    제가 지난번에 저기 물어보니까 그 뭐 건축사 사무실에다가 요청을 해서 비용이 산출된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볼 적에 일반단가와 공공기관의 단가가 어느 정도 10%나 20% 차이나면 모르겠는데 배 이상이 넘게 차이가 나잖아요?
  그리고 리모델링비를 1,000만 원 넘게 잡았다는 것은 어떤 기준에 표준을 잡아 가지고 그렇게 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에 대한 명확한 것에 대한 것을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윤양수 위원    예.

○윤양수 위원    예.

○윤양수 위원    아니 아니요, 잠깐만요.

○윤양수 위원    제가 질문의 요지는.

○윤양수 위원    그 과정과 절차를 묻는 게 아니고.

○윤양수 위원    과장님이 볼 적에는 그것이 평당 1,000만 원 넘게 잡은 것이 적당한 거였느냐 안 적당하였느냐 적어도 과장님 정도 되면은 그것을 가지고 해야지 표준단가로 해가지고 뭐 G2B가 뭐 어떻고 해가지고 이것을 나간다면은 무책임한 거거든요.
  지금 왜냐면 우리 중구 재정이 자립도도 얼마 안 되고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할 저기를 어떤 기준공시지가라든지 아니면 표준지가로 해가지고 조달청 입찰 단가로 해가지고 맞춘다면은 우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절차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것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얘기할 그 저기도 없고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기본적인 상식으로 보면은 유천동 상인회 사무실이 아래층 15평, 위에층 7평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30평이 안 되고 20몇 평 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를 갖다가 2억 6,000을 갖다가 지난번에도 예산을 똑같이 올렸어요.
  그러면은 지난번에 1차에서도 분명히 얘기할 적에 그게 안 된다고 해가지고 겨우 땅 매입하는 것만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고 2차에서 또 그대로 리모델링 건이 올라왔는데 그대로 또 똑같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그때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유천동 상인회 사무실이니까 물론 상인회 사무실이라고 해가지고 뭐 나쁘게 해주라는 게 아니고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리모델링 해서 운영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지 평당 1,000만 원씩 해가지고 2억 6,000 땅값 이상의 것을 갖다가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회계과에서 그런 것들을 입찰하고 계약할 적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어떤 과장님이 역할을 하셔야지 그냥 우리는 절차상 어떤 그런 단계에 대해서 받았으니까 우리는 어떤 저기가 없다라고 하면 담당자로서 무책임하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윤양수 위원    예, 우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구에서 시행하는 입찰 단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
  예, 그게 왜 높은지 저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한 20%나 30% 높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거진 100%가 일반 건축비보다 100%가 지금 상승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설명하는지 그러면 그분들한테 업체 시공자들한테 그렇게 줘야 할 이유가 뭔지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관공서에서 건물을 지을 적에는 어떤 방식이 달라 가지고 하는 건지 그래서 내가 유심히 그 경로당을 가봤어요.
  한 40평 정도 되더라고, 저기 목동에 있는 경로당.
  보니까 빨간 벽돌로 해가지고 똑같이 공법이 똑같은 것 같아요, 내가 볼 적에는.
  그런데 여기에 어떻게 일반 사람들이 일반 집으로 지으면은 700이면 짓는데 어떻게 여기는 1,500, 2,000이 들어가니까 그걸 궁금해 가지고 질문하는 거예요.

○윤양수 위원    예.

○윤양수 위원    아니 아니요, 이것은 신축.

○윤양수 위원    신축, 예.

○윤양수 위원    예, 저기 회계과장님 그러니까 전례적으로 입찰 절차만 가지고 하지 말고 정말 이런 것을 좀 잘 좀 해서 책임성 있게 구비를 아낄 생각을 하셔야지 그냥 우리가 의례적으로 조달청 입찰 단가로 한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 시공자들한테 주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책임성이 조금 저기 해요.
  그래서 내가 회계과장을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니까 그런 것을 앞으로라도 좀 잘 좀 해주시고 책임성 있게 그 새마을회관 같은 경우도 그 150평 안 되는 것을 갖다가 7억 얼마지요?  그때?  리모델링비?

○윤양수 위원    예.

○윤양수 위원    그래서 앞으로라도 그런 것을 좀 우리 회계과에서 잘 좀 하셔야지 그냥 의례적으로 그냥 절차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설명이고 질문이니까 좀 절차를 잘 해서 그런 걸 뭐 다른 과에서 그렇게 가져왔으니까 우리도 또 그대로 올리지 말고 의회에다가 올리면 솔직히 저 같은 사람은 굉장히 황당하게 생각해요, 그런 것을.
  어떻게 저기가 공사비 단가를 갖다가 이렇게 많이 책정할 수 있을까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좀 앞으로 해서 우리가 책임성 있게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윤양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면 꼭 의원님들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우리가 세세하게 해서 올려야지 지금 유천동 시장 주민 사람들은 우리 때문에 상인회가 안 돌아간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저기 부결시킨 의원들은 나쁜 사람이고 그대로 올린 사람들은 좋은 사람으로 평을 받으면 안 되지요.
  그러면 우리는 의회에 어떤 일정 부분의 사람들에게만 위해서 오는 곳이 아니고 전체적인 것들을 바라보고 의회 대표로서 주민의 대표로서 와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시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협력하고 의결을 해주는 사람들로서 그런 얘기를 해야지요, 우리는.
  그러니까 저기 회계과장님이 그걸 주도적으로 해서 왜 그렇게 가는지 왜 그 예산이 반영돼야 되고 그렇게 설정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갖다가 조율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천동 상인회 그것은 우리한테 저한테 세부내역서가 안 왔거든요.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안 오고 총으로만, 통으로만 왔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25평인가요?  그 정도 되는 건물을 세부적인 것이 아까 말한 것대로 그 안 나왔어요.
  그냥 통으로 2억 6,000 얼마로 리모델링비 예산을 해달라고 그렇게 의결해 달라고 한 거예요.

○윤양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환  문화선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윤양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입니다.
  자료 80쪽 공용차량과 81쪽 자위소방대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예, 먼저 공용차량 관련한 사항입니다.
  이전 결산이나 보고 중에서 공용차량 소화기 설치를 완료했다고 보고 받은 바 있습니다.
  국장님 내용 아십니까?

○류수열 위원    예, 그것은 그 신규로 도입하는 차량이 아니면은 소급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류수열 위원    의무는 아니지만 행정청이 먼저 솔선수범 하는 차원에서 소화기 도입의 필요성을 말씀하시는 위원님들이 많았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저희가 소화기를 설치를 할 때 차량 크기별로 배치 소화기의 능력 단위가 다릅니다.
  혹시 이것을 고려하셔 가지고 설치를 하신 건가요?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그러니까 6월 24일 우리 화성에서 리튬전지 공장 화재가 있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래서 초기 화재 발생 시 기존에 갖고 있던 분말소화기로 진압을 못 해서 이제 화재가 커져 가지고.

○류수열 위원    그 많은 그 인명이 피해를 보는 그 사례가 발생을 했었거든요.

○류수열 위원    그리고 우리 중구청도 그렇고 우리 일반 주민들도 그렇고 점차 전기차 사용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래서 혹시 구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기자동차는 그러니까 일반 분말소화기가 아닌 C급 전기 소화기를 설치를 하셨습니까?

○류수열 위원    아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공용차량들을 보면은.

○류수열 위원    그 당시에 그 전기 그 리튬전지 그 화재 발생 시 그 발생된 전기들이 나중에 그 전기차에 사용되고 그러는 전지 맞지요?
  그렇지 않나요?

○류수열 위원    예, 그렇게 되면은 아마 우리 그 전기 이용하는 전기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을 때에는 같은 상황이 발생할 걸로 보거든요.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그 분말소화기가 아닌 전기차에 맞는 그 소화기를 필수적으로 설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공용차량 관련해서 작년 말에 국민권익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공용차량 관리체계 개선방안으로 제도 개선을 주문한 사항이 있는데 혹시 내용 아시나요?
  그러니까 내용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류수열 위원    이용자가 의무보험 기간과 정기검사 실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차량 내부에 게시하고 해당 사항을 규칙에 반영하도록 권고한 내용입니다.

○류수열 위원    아, 예, 지금 보면은 유성구랑 서구는 이미 그 규칙 개정을, 조례 개정을 했더라고요.

○류수열 위원    지금 저희도 준비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지요?

○류수열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리고 그 우리가 주말에 공용차량 이용률이 어떻지요?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그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지금 광주에서는 2018년부터.

○류수열 위원    그 휴일에 공용차량 사용하지 않는 것을 기초생활수급자한테 무상으로 대여해 주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혹시 그런 말씀 들어보셨나요?

○류수열 위원    예, 그래서 2018년부터 이제 처음 시행을 해서 그러니까 2020년 코로나 시기 전까지는 약 4,700명 정도가 이용을 했다고 그러고요.

○류수열 위원    그리고 지난해 3월부터 사업을 재개했는데 현재까지 622 그러니까 662가족 2,570명이 이용을 했다고 그러거든요.

○류수열 위원    그래서 아마 그게 잘 나쁘지 않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류수열 위원    우리도 한 번 검토를 해보시면 어떤가 싶어 가지고 참고적으로.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예, 그런 것도 한 번 좀 검토해 보시는 것도.

○류수열 위원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는 나쁘지 않은 사업이다 싶어서.

○류수열 위원    한 번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마지막으로 81쪽 자위소방대 관련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 중간 보면은 자위소방대 5월 22일 소방훈련 실시 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예, 그래서 지금 그러면은 이제 우리 직원분들 자체적인 소방대란 말씀이시지요?

○류수열 위원    예, 설명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는 최근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기 화재로 인한 그 인명 살상이 많아 그러니까 피해 보신 분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류수열 위원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도 혹시 모를 그 비슷한 상황에 대비를 해서 어떤 그 금속화재 같은 특수화재 상황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컴퓨터라든가 어떤 CCTV나 해 가지고 관련된 시설물들이 많지 않습니까?

○류수열 위원    그래서 그런 특수상황에 대한 대비 훈련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류수열 위원    지금 10월에 예정되어 있는 소방, 동부소방서와의 어떤 합동훈련을 같이 한 번 추진해 보시면 어떤가 싶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떠한 그 특수상황의 화재 이런 것도 한 번 좀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다 싶어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면 아까 그 말씀드린 대로 전기차 충전소에는.

○류수열 위원    전기 화재에 대한 그런 설비가 다 준비가 됐단 말씀이시지요?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17개 동도 마찬가지고 그런가요?

○류수열 위원    다?

○류수열 위원    예, 하여튼 지금 서둘러서 발 빠르게 그 대처를 해주셔 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석환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지요?

○오한숙 위원    예, 81페이지 하단에 보면 냉·난방 온도 준수 및 중앙 제어를 통한 청사 에너지 소비 절감 추진.

○오한숙 위원    예, 이번 2023년도 청사 에너지 사용량 절감률 1%로 지정되면서 정부합동평가 지표로도 포함된 것 알고 계시지요?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중간 5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예, 지표를 보니까 해서 1% 달성률 이제 똑같이 이제 정해졌으니까 목표 삼으시고 실적 그리고 달성률을 63%로 잡으셨어요.

○오한숙 위원    어떤 부분에서 이 부분을 63%로 잡으신 거예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4점?

○오한숙 위원    4toe.

○오한숙 위원    그럼 그 중에서 63%를 절감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1%는 지금 절감률을 지금 온 2023년에서 정부에서 이제 정해진 목표율이잖아요?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1%로 하셨고 지금 5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정부합동평가 지표수에는 지금 63%를 달성하셨다고 하셨어요.

○오한숙 위원    예, 그럴 때는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게 또 신규사업이잖아요?
  신규로 이제 정해진 거잖아요?

○오한숙 위원    합동평가 지표잖아요?

○오한숙 위원    예, 그럴 때는 이제 하셨을 때 63%를 달성했다고 이렇게 올리셨을 때는 이제 전체 중에서 어떤 항목들을 이렇게 해서 63%를 달성하셨는지?

○오한숙 위원    이제 0.63%이 여기는 63%로 되어 있거든요, 달성률은.

○오한숙 위원    63%.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63%.

○오한숙 위원    1%로 이제 달성률을 잡으셨는데.

○오한숙 위원    이제 전체적인 통계로 해서 하신 게 지금 63%를 달성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지금 전체로는 이제 통계로 냈을 때는 63% 정도.

○오한숙 위원    절감이 됐을 거라고 이제 보시는 거구나.

○오한숙 위원    그러면 지금 1%라고 해서 여기에서 24년부터 실시하는 부분은 통계를 지금 말씀하신 자료 2009년부터 이제 2023년도나 해서 그 전 해까지 해서 잡으시는 거예요 아니면 1%라는 것은 작년보다 1%를 절감하라는 거예요?

○오한숙 위원    예.

○위원장 김석환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설명 감사하고요.

○오한숙 위원    지금 이제 신규로 이제 합동평가 지표가 된 만큼 이제 물론 노력은 하시겠지만 조금 더 이제 희생을 감수하면서 하는 노력보다는.  예, 고생을 하시니까 함께 좀 절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오한숙 위원    그리고 이제 보니까 이제 냉·난방도 중요하지만 전산실이라든지 이런 곳 온도·습도 유지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오한숙 위원    그러한 것들 절감하기 위해서 뭐 이제 클라우드라든지 물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더라고요.

○오한숙 위원    그런데 뭐 그때 정책개발실 보니까 뭐 백업 활동도 하시고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오한숙 위원    그렇게 하시면서도 또 이제 클라우드를 활용해서 좀 장점은 에너지 이제 절감률에서 좀 크잖아요?

○오한숙 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한 번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정부합동평가 지표 중에서 보니까 혁신구매 목표달성률이 또 있더라고요.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이제 보니까 지금 5개 구에서 저희 구가 달성률이 많이 낮아요.
  예, 5개 구 가장 낮은 수준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오한숙 위원    그래서 지금 다른 이제 구를 보니까 뭐 170%도 달성했고 100% 이상으로 250% 달성한 곳도 있는데 지금 5월 31일 기준으로 92%를 달성했다고는 하시는데 이제 다음에 이 부분도 좀 설명을 부탁을 드릴게요.
  어떻게 해서 이제 92%인지.  예, 조금 궁금은 하기는 한데 작년에 결과적으로는 75%였거든요.
  그래서 100% 달성률이 아니라 5개 구랑 같이 비교를 한다면 100%를 넘는 달성률을 위해서 이 부분도 좀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한숙 위원    예, 전반적으로 보면 이게 다 정부합동평가 정량지표기 때문에.

○오한숙 위원    예,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석환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국장님 세정과 83페이지 지방세 관련해서 1월 업무 보고를 보니까 지방세 징수 목표액이.  예, 1월 거랑 1,792억 그리고 구세 612억 그리고 시세는 1,180억 설정하셨어요.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25%, 25억 정도 증가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 지금 7월 현재는 지금 이 1월 기준으로 봤을 때 그대로 가능하다고 보세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맞습니다.
  많은 변화가 지금 있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겠지만.

○오한숙 위원    또 과장님께서 자료 잘 이렇게 해서 보내주셨더라고요.

○오한숙 위원    그래서 지금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재원을 마련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이 지금 계획하신 대로 좀 추진이 되는지를 중간 중간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오한숙 위원    조절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올해 2월부터 도입하셨지요?

○오한숙 위원    예, 이 시스템 운영해 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아, 예.

○오한숙 위원    정착이 되셨나요?

○오한숙 위원    아, 예, 그러면 혹시라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오한숙 위원    뭐 다른 뭐 이제 철저한 뭐 대비나 이런 대책은 또 따로 이렇게 하시는 게 있나요 아니면 이 시스템은 멈추거나 이러지는 않나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올라오셨지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아, 크게 문제점은 없어요?

○오한숙 위원    물론 이제 통합으로 같이 이제 관리를 하시니까 처음에 좀 익숙해지는 시간은 좀 필요하셨겠지만.

○오한숙 위원    오히려 장기간으로 보면 좋은 시스템인 것 같아서.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조금 이렇게 좋은 시스템이 들어온 만큼 조금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좀 세정과에서 많이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환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예,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설명자료 85쪽 보면은 2번 사회적약자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 운영 해서 그 두 번째 임차인의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 되어 있거든요.

○류수열 위원    그것 좀 한 번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예, 그러니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23년 4월 1일 시행을 해서 그 다음에 7월 17일자로 그러니까 7월달에 17개 동으로 확대가 됐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류수열 위원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열람 건수가 17건 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요?

○류수열 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언론보도를 보게 되면은 그 전세사기 피해자가.

○류수열 위원    아마 인구 규모로 보면은 10만 명당 165명 정도 해서 대전이 가장 많은 걸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류수열 위원    예, 그래서 그 홍보에 미진한 부분이 있지 않은가 지금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준비를 하신다고는 하지만은.

○류수열 위원    지금 그 제가 방법을 한 번 좀 이렇게 제안을 드리면은.

○류수열 위원    부동산중개업 등을 소관하는 토지정보과라든가.

○류수열 위원    그 다음에 실제 확인을 하는 창구인 민원여권과.

○류수열 위원    그 다음에 행정동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를 하셔 가지고.

○류수열 위원    그 제도가 실질적인 예방효과를 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래서 그.  예, 미리 계획을 하고 계신다니까는.

○류수열 위원    잘 추진될 수 있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수열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84페이지 취득세 비과세 및 감면 관련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석환  지난, 지난해에 이제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이제 이 비과세·감면 시설에 대해서 실제 사용 여부 등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을 좀 지적을 드린 바 있어요.

○위원장 김석환  그 중에서 제가 지적한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딱 찍어서 말씀드린 대사동.

○위원장 김석환  그 현재 2024년 지금 현재 그 부과 관련돼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지요?

○위원장 김석환  그 전에 부과돼서 납부 안 한 것은 어떻게 하셨어요?

○위원장 김석환  정상적으로 추징하고 계시지요?

○위원장 김석환  그게 어찌됐든 이번 기획조사를 통해서 본 성과를 보니까 한 7억 7,200만 원 정도를 추가 이제 추징을 하셨어요.

○위원장 김석환  그 상당수 성과가 있다고 본 위원이 판단을 하고 있고요.

○위원장 김석환  두 번째로는 대전광역시 지방세 기획조사 추진계획 관련돼서 국장님 알고 계세요?

○위원장 김석환  지방세 기획조사 2월달부터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모르고 계세요?
  혹시 과장님 나와 계시면은 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석환  아니 그 대전광역시에서.

○위원장 김석환  기획조사 하는 그 내용 아시냐고요.

○위원장 김석환  같이 하고 있어요?

○위원장 김석환  그런데 지난해 그 취득세·재산세 담당자가 한 정보 미공유로 해가지고 추징세액 누락돼서 대전시에서 그 지적 받은 바 있지요?

○위원장 김석환  대전시 기획조사 할 때.

○위원장 김석환  취득세·재산세 담당자가 한 정보 미공유로 추징 누락 사례가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파악 못 하고 계세요?

○위원장 김석환  그 부분을 한 번 살펴봐 주시고요.

○위원장 김석환  지금 10개 항목에 관련해서 중점추진과제 지정해서 이제 조사가 추진이 되고 있는데 중구에서 어떤 어떤 항목들이 아까 지금 서두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인가요?

○위원장 김석환  그래서.

○위원장 김석환  이 완료 시점이 언제예요?

○위원장 김석환  추징 절차를 거치고 있고.

○위원장 김석환  2024년 이 기본계획에 보면은.

○위원장 김석환  9~10월 말까지 보고하고 있는 보고하게끔 되어 있는 사례, 사항이 있지요?

○위원장 김석환  그 사항에 대해서도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지요?

○위원장 김석환  일단 그 이제 시 관련돼서 이 기획조사 어떤 중간보고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10월 말에 그 시에 보고를 1차적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12월 말에 하게끔 되어 있어요?

○위원장 김석환  그러면은 그 분기별 보고자료 좀 저희 위원님들한테 좀 공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예, 유영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세원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세원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저번에 지방세 주민세 관련해서.  아, 이것은 세정과인데, 죄송합니다.
  세정과 관련해서 같이 질의드려도 되지요?
  지방세 주민세 관련해서 세원과 맞는 것 같아요.
  저번 이제 자료를 보니까 이제 종업원세 하고 주민세 하고 해서 이제 주민세가 이제 좀 증가했잖아요?  결산서 보니까?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사유를 보니까 영업실적 증가 및 종업원 급여 인상으로 인해서 세입이 증가했다라고 되어 있으시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올해로 지금 한 상반기 지나고 보면 지금 주민세 종업원분 하고 사업소분 하고 보실 때 어떠세요?
  지금 종업원세 같은 경우는 매월 10일까지 이제 신고 납부하게 되어 있잖아요?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주민세 같은 경우도 작년 하고 비교했을 때 조금 이제 증가분이나 이런 것들이 한 번 파악이 되시나요?

○오한숙 위원    예, 5월까지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이제 사업소분은 아직 이제 신고 기간이 좀 남아 있어서 조금 더 파악이 필요하시겠네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지금 아무래도 경기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걱정되는 부분들이잖아요?

○오한숙 위원    지금 주민세랑 이제 종업원분이나 사업소분이 그만큼 증가한다는 것은 지금 중구 관내에 이제 경기가 조금 더 활성화 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오한숙 위원    이제 조금은 한 번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봐 주시고요.

○오한숙 위원    그래서 작년처럼 좀 증가하는 부분들이 훨씬 좋은 부분들인 것 같아요.

○오한숙 위원    예, 이제 국세를 절감해 주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민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증가한다는 자체는 지금 경기 회복이라는 부분도 있는 부분이어서.

○오한숙 위원    수시로 좀 살펴 주시고.

○오한숙 위원    예, 이것을 확인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지난 업무 보고 때 보니까 중구 체납자 보유에 이제 특허세라든지 저작권 이런 지식재산권 압류 이제 이런 부분들도 더 추가해 주신다고 하셨었어요.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 지금 89페이지거든요.

○오한숙 위원    예, 여기 내역 보니 세외수입 체납 최소화를 위해서 다양하게 이제 여기 올려주셨더라고요.

○오한숙 위원    도입하시는 부분들이.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 이것 하시는데 어려움은 없으세요?

○오한숙 위원    아, 위에 부분.

○오한숙 위원    예, 카카오톡 이제 알림톡으로 해서 이제 서비스를 하시는데.

○오한숙 위원    신속한 채권 확보 및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체납 처분 추진을 위해서 고액·상습 체납자들한테 뭐 재산 조회라든지 부동산 압류, 차량 압류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다양화 되셨잖아요?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서 업무 그러면 하실 때 어려움은 없으신지?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지금 이렇게 업무보고 내용면으로 볼 때 세원관리과 일단 페이지수가 많이 늘었어요.

○오한숙 위원    그만큼 노력을 하시는 부분으로 이제 봐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

○오한숙 위원    전에 국장님께서 이제 계셨을 때 부동산 등기권리 압류도 같이 추진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도 조금 여기에 같이 들어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오한숙 위원    예, 많이 지금 노력하고 계신 것 같아요.
  노력하는 만큼 또 결과가 좋아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이제 지금 성과지표를 어떻게 잡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늘 결산할 때 보면 성과지표가 예상보다는 작다 보니까 달성은 하지만 전체 금액으로 볼 때는.  예, 많이 이제 세수를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됐거든요.

○오한숙 위원    체납액이 많이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 다시 한 번 조금 성과지표라든지 이런 목표율도 다시 한 번 좀 살펴보셔서.

○오한숙 위원    이렇게 노력하시는 만큼.

○오한숙 위원    좀 금액면에서도 확실히 좀 변화가 있기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환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원관리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국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오한숙 위원    예, 민원여권과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지금 이번 보도자료, 이제 보고자료를 보니까 이제 24년도, 23년도 비교해서 보니 보존기록물이 조금 급증했어요.

○오한숙 위원    예, 알고 계신가요?

○오한숙 위원    예, 한 2,000건 정도 차이가 나던데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위원장 김석환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질의를 계속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국장님.

○오한숙 위원    설명 감사하고요.

○오한숙 위원    예, 팀장님 하고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이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했던 부분이 되었습니다.

○오한숙 위원    지금 양이 이제 점점 누적되는 부분들이 발생하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 지금 중구 자체나 대전시에서도 이 기록물 관리 실태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오한숙 위원    구 자체에서는 하시고 나서는 어떠세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지금 보니까 지금 항목 중에서 이제 미이행 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문제 지금 지적된 과들이 있어요.

○오한숙 위원    알고 계시지요?

○오한숙 위원    이 과들은 지금 어떻게 지금 조치를 하신 거예요?

○오한숙 위원    아, 결과 보고서 따로 받으셨어요?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그 결과 보고서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지금 보니까 대전시의 기록물 실태 점검에서도 비슷한 사항들이 똑같이.

○오한숙 위원    미흡으로 발생을 했어요.

○오한숙 위원    그래서 지금 중구 자체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전시에서 나왔을 때 또 이렇게 여기에 이제 문제가 됐다고 할 때는 조금 더 좀 정확하게 점검을 해서 미리 미리 좀 예방을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24년도 올해부터 국가기록물 관리 지침 변경된 사항 알고 계신가요?

○오한숙 위원    아, 예, 국장님 지금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여러 과 다 하실려니까 힘드신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오한숙 위원    24년도 국가기록물 관리 지침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석하는 회의의 회의록은 생산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올해부터.
  그런데 이 규정이 어떤 부분들을 이제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석하는 회의나 이런 부분들은 회의록을 늘 이제 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오한숙 위원    이 범위가 조금 난해한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오한숙 위원    이 범위를 어떻게 규정하고 계세요?

○오한숙 위원    아.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조금 궁금한 부분들은.

○오한숙 위원    지금 많이 이렇게 참석을 하셔 가지고 회의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오한숙 위원    뭐 직원 대상으로 해서 타운홀미팅도 하시고.

○오한숙 위원    또 연두방문도 하셨잖아요?

○오한숙 위원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자치단체장이 이제 회의에 참석해서 이제 모든 부분들을 이제 이 부분들도 기록물로 남겨야 하는 부분들인 건지.

○오한숙 위원    아니면 조금 더 이렇게 틀이 있으셔서 어느 정도의 이제 규약을, 이제 규정을 하고 계신 건지 이 부분도 한 번 살펴봐 주시고요.

○오한숙 위원    그리고 또 만약에 지금 이 내용을 파악을 하고 계시지 않으시다고 하시니까 만약에 이 부분이 지금 속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이 부분은 어떤 근거로 이 부분은 이제 뭐 타운홀미팅이라든지 연두방문 이번에 갔는데 회의록 따로 기록물 하시는 것 못 봤거든요.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회의록을 이제 작성하시는 모습을 제가 발견하지 못해서 만약에 이 부분을 그렇게 해서 이제 빼놓으셨을 경우에는 어떤 이제 근거 자료를 통해서 이 부분들은 이제 제외를 하셨는지 이 부분도 좀 추가로 같이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환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오한숙 위원님이 요구하신 그 기록물 관련 결과 보고서, 그 다음 지침 변경 관련해서 단체장 관련 참석 회의 관련 그 회의록 관련 자료를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석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입니다.

○류수열 위원    90쪽 그 민원행정 관련하여 일괄적으로 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먼저 그 대기순번 카카오 알림톡 관련한 사항입니다.

○류수열 위원    올해 3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하신 걸로 보이는데요.

○류수열 위원    현재 그 사용 건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17건이요?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3월 이후 지금까지?

○류수열 위원    4개월 동안?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이제 지난번에 이제 저희가 이 제도를 처음 설명하실 때.

○류수열 위원    그때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분들을 생각하면은.

○류수열 위원    굉장히 좋은 제도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류수열 위원    그런데 지금 4개월이 다 돼 가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이용하시는 분 그 건수가 굉장히 적네요?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글쎄요.

○류수열 위원    혹시 이제 몰라서 신청 안 하시고 뭐 이런 것은 아니고요?

○류수열 위원    아.

○류수열 위원    글쎄요, 그러니까.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우리 그 민원여권과 직원분들께서 그러니까 대기하는 구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다라고 그래서.

○류수열 위원    나름대로 이렇게 발굴하신 정책이신데.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비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실질적으로 크게 이용도가 떨어지는 것 같다 싶어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류수열 위원    예, 하여튼 그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예, 추가로 설명하실 것 있으신가요?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글쎄요, 예.

○류수열 위원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여권 같은 경우는.

○류수열 위원    상황에 따라서 뭐 몇 시간씩 기다리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류수열 위원    그 톡이 나한테 도움이 된다 생각하시면은.

○류수열 위원    뭐 밖에서 일을 보고 다시 온다든가.

○류수열 위원    이런 것도 활용할 수 있는 활용도가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류수열 위원    예, 그런데 이제 그 이용을 이용하시는 분이 많지가 않아서.

○류수열 위원    예, 하여튼 그것에 대한 홍보를 같이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다음으로는 그 제도 변화인데요 올해 9월부터 인감증명서가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이 시작됩니다.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류수열 위원    예, 그래서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는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이 됩니다.

○류수열 위원    해당 제도가 실시 되면은 뭐 우리 구 그 증지 수입 등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전처럼 세입 관리나 추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런데 저희가 그 특별한 용도 없이 발급되는 인감증명 숫자라든가 이런 것은 파악을 하고 계시지요?

○류수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확인을 하고 계시지요?

○류수열 위원    예, 그러면은 뭐 추계 하고 그런 데에는 문제는 없겠네요?

○류수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리고 이어서 올해 2월 국민권익위에서 전자무인발급 민원발급기 이용자 불편 해소 방안이라는 이름으로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는 알고 계신가요?

○류수열 위원    예, 제가 설명드릴게요.

○류수열 위원    해당 자료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에는 무인발급기 신규 추가 시 운영시간을 연장 확대하고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하고 장시간 운영 가능한 장소에 설치할 것 또한 무인발급기 이용 수수료 인하·감면을 요청했습니다.
  혹시 해당 그 제도 권고를 반영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른 지역의 사례가 있어서.

○류수열 위원    공유를 한 번 하려고 이제 말씀을 드릴려고 그러는데요.

○류수열 위원    우리가 도로를 지나가다 보면은 도로에 이제 그 행선지를 표시해 주는 지시선 같은 게 설치를 합니다.

○류수열 위원    많이 보실 수 있지요?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대전 동구의 경우 민원 업무별 안내표지선을 설치했습니다.
  혹시 그 내용은 들으셨나요?

○류수열 위원    저희가 다 되어 있나요?

○류수열 위원    아니 그렇게 말고.

○류수열 위원    이제 이쪽으로 가면은 뭐 여권, 뭐 이쪽으로 가면 뭐 어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예, 그러니까 조금 이제 다르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이제 하여튼 뭐 우수사례라고 그러고 이제 언론보도 되고 그래서 혹시 우리는 참고하면 어떤가 해가지고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류수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석환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국장님.

○오한숙 위원    94페이지 공유재산 실태조사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도 매년 공유재산 현황에 대해서 실태조사 관리대장 정비하고 계시지요?

○오한숙 위원    예, 올해도 지금 하고 계신 거지요?

○오한숙 위원    지금 현재까지 조금 정비된 사항이나 발견된 사항이 좀 있으실까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발견된 게 좀 있으세요?

○오한숙 위원    예, 실태조사 해서.

○오한숙 위원    예, 좀 정비하거나 이렇게 발견된 부분들 이제 하시다 보면 정비가 필요하거나 하는 것들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올해요?

○오한숙 위원    올해 158건이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아, 예, 생각보다 건수가 좀 많은데.

○오한숙 위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다음에 한 번 부탁을 드리고요.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공유재산 총조사라고 알고 계시지요?

○오한숙 위원    예, 이것에 대해서 설명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지금 보면 이미 실시가 되어 있지요?

○오한숙 위원    하고 있어서 지금 5월, 4월부터 25년 6월까지 해서 추진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오한숙 위원    그럼 저희 같은 중구는 아직 이제 언제 하겠다고 통보를 받으신 건 없으신 거예요?

○오한숙 위원    아, 지금 벌써 지금 전수조사 시작하신 거예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2개월마다?

○오한숙 위원    아, 그럼 25년 6월까지 2개월마다 보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오한숙 위원    아, 그러면 거의 1년 과정을 계속 이제 실태조사를 하는 거네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아, 해서 실적을 보고하는.

○오한숙 위원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아, 그럼 그 상황에 대해서 계속 보고하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행안부에서 파견도 오셔 가지고 실태를 다시 한 번 확인을 하시는 건가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컨설팅도 제공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이 조사로 인해서 뭐 어떤 뭐 이제 실적이나 아니면 구에 뭐 도움이 되거나 아니면 아니면 패널티나 이런 부분도 적용이 되나요?

○오한숙 위원    아, 예, 지금 보도자료를 보니까.

○오한숙 위원    지금 정비 실적이 우수한 자치단체에는 특교세 등.

○오한숙 위원    특전 인센티브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오한숙 위원    특교세라는 자체가 지금 저희가 작년에도 많이 확보를 못 했던 부분들이 많잖아요?

○오한숙 위원    물론 다양하게 이제 특교세의 이제 종류는 있겠지만.

○오한숙 위원    그래서 고생하시지만 이런 부분도 지금 세수 확충에도 많이 도움이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오한숙 위원    고생하시는 김에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부분.  예,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환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입니다.

○류수열 위원    업무 보고 자료 67쪽과 95쪽 지적측량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5쪽에 측량 기준에 대한 사항인데요 보면은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그 다음에 지적도근점.

○류수열 위원    예, 간단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옥상?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예, 그러니까 그 각각의 기준점들이란 말씀이시잖아요?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측량하기 위한 기준점?

○류수열 위원    그런데 지금 1월 업무 보고에 비해서.

○류수열 위원    그 지적도근점이.

○류수열 위원    46개가 증가가 됐거든요.

○류수열 위원    지금 이번 하반기에 업무 보고 자료에는.

○류수열 위원    그럼 이 도근점이 증가한 이유가 뭐지요?

○류수열 위원    기존에 그 기준점이 있는데.

○류수열 위원    도시개발 한다고 해서 다시 추가가 되나요?

○류수열 위원    나중에 관련해 가지고 그것 좀 설명 좀 한 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대전광역시에서 추진한 2023년 지적측량 표본검사 결과가 있었지요?
  그 검사하신 게 8월부터 10월까지 해서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류수열 위원    예, 그런데 대전 중구가 자치구 중에서 지적 사항이 11개로 서구와 같이 지적 부분이 가장 많았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래서 혹시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는 마무리가 다 되었나요?

○류수열 위원    예, 이게 어떤 내용들인지 혹시?
  마무리가 잘 되었다고 하니까는 이제.

○류수열 위원    알겠습니다, 예.

○류수열 위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타 자치구의 경우 그 무인비행기 즉, 드론을 활용한 지적측량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3년 유성구가 대전 대회에서 최우수상, 동구는 22년에 전국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는데요 우리 중구도 아마 석교1지구에 대한 드론 측량을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류수열 위원    예, 혹시 중구 지적측량에 특화된 드론이 있나요?  그 측량을 위한 특화된 드론?

○류수열 위원    그냥.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이제 글쎄요, 예.

○류수열 위원    예, 그렇게 하는 게 여러 모로 업무 처리 하시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류수열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최근에 나온 기사 중에 중구에서 지적측량과 그러니까 토지 이동 그 토지 분할이나 지목 변경 같은 것 할 때 관련 업무를 개선했다는 사항이 확인됐습니다.

○류수열 위원    혹시 알고 계신가요?

○류수열 위원    예, 그래서 우리 그 토지정보과쪽에서 많은 노력을 하신다는 생각을 하게 돼서 오랜만에 반가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그 제도 개선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불어서 업무의 효율을 높이거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 도입 및 활성화는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했다고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류수열 위원    예, 그래서 아까 지금 말씀하신 어떤 뭐 그런 것도 그렇고 또 드론 활용한 이런 것들도 그렇고 필요한 사업들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류수열 위원    활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결과적으로 그런 것들은 구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더 나은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본 위원이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68페이지에 공유재산 현황, 94페이지에 유휴부지 활용 관련돼서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공유재산 관련돼서 전반기에 비해서 공유재산이 좀 늘었어요.

○위원장 김석환  이제 종류를 보니까 대, 전, 답, 임야 그런데 이제 기타 부분만 좀 늘었거든요.
  이 기타는 어떤 걸로 해서 구분을 한 게 늘어난 거지요?

○위원장 김석환  아,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위원장 김석환  그 부분이 좀 늘어난 거예요?

○위원장 김석환  그런데 이 유휴부지 관련돼서.

○위원장 김석환  본 위원이 지난 구정질문을 통해서 이제 활용방안 강구를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위원장 김석환  지금 보니까 태평1동 행정복지센터라든가 석교동 제2노외주차장, 문화경로당, 이화경로당, 방축골, 범골 그 이미 이제 신축 건물이 들어섰거나 거의 이제 완료 시점인데 기존 부지에 대한 활용계획이 없는 곳들이 상당수 있거든요.

○위원장 김석환  그런 부분들이 또 있고 올해 초 이제 그 구청에서 유휴부지 리스트라고 23곳을 이제 공개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유상 사용이 가능한 리스트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제 사용자들이 나와 있지 않는 부지들이거든요.

○위원장 김석환  그것에 대한 혹시 활용계획 같은 것도 따로 고민하고 계시는 게 있으신가요?

○위원장 김석환  예, 그런 부분들 잘 좀 해주시고요.

○위원장 김석환  최근에 부천에서.

○위원장 김석환  그 공유재산을 거의 방치하다시피 하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개인이 그냥 사적으로 매매를 해가지고 거기에 상업시설이 들어와서 영업을 한 거예요.

○위원장 김석환  그게 이제 최근에 적발이 됐거든요.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거기가 한 10년 정도 그냥 방치돼서 이렇게 리스트만 공개를 해놓고 그냥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그 개인이 그냥 자기가 팔아 먹은 거예요.
  그런 사례들도 있고 그 저희들 은행동에 청소년경찰학교 혹시 아세요?

○위원장 김석환  거기가 구 공유재산인 것도 아시지요?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해서 했더니 위탁계약이나 이런 것도 없이 그냥 그게 은행동 파출소로 쓰던 건물이 청소년경찰학교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인지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계시다가 그때 이제 경찰청 담당자들 하고 이제 아마 오셔 가지고 그 협약을 아마 맺는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 협약 어떻게 맺으신 거예요?  관련돼서?

○위원장 김석환  그래서 본 위원이 이제 그것 위치 왔을 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청소년경찰학교가 어떤 용도냐고 제가 이제 그 문의를 했어요.

○위원장 김석환  국장님은 어떤 용도로 거기가 사용하고 있는지는 혹시 아세요?

○위원장 김석환  그럼 이제 무상사용이 가능한데.

○위원장 김석환  이게 이제 청소년 선도라든가 이제 체험 뭐 이런 걸로 활용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위원장 김석환  구어서도 그 관련 업무들을 이제 하면서.

○위원장 김석환  저희 구 재산을 이제 무상으로 제공을 해주고 저희 자치구 내에서 이제 그런 사업들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하고 협업이 하나도 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구 하고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그 제안을 드린 바 있는데 그 이후로도 여기에 관련돼서 그 어떠한 행사라든가 그 사업들, 또 관내의 학교 청소년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간다는 뉴스를 접한 적이 없어요.

○위원장 김석환  그래서 그 국장님께서 한 번 더 챙겨봐 주셨으면 하는 지적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 보고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하신 사항들에 대하여 전문위원실과 상의하여 사업에 적극 반영 개선하여 주시고 2024년 계약한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경제국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듣고 문화체육과,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석환  한광희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타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국장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한숙 위원    제가 좀 버벅대더라도 이해하시고요 제가 그냥 하겠습니다.
  119페이지 전통문화 보존행사 지원 해서 올려주셨어요.

○오한숙 위원    예, 원래 본 위원이 알기로는 7개 단체로 알고 있는데 6개 단체로 하신 데는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아, 그럼 단군대제가 빠지고 나머지 6개 단체를 올려주신 것 맞으실까요?

○오한숙 위원    예, 그러기도 하고 또 시에서 지원도 하지만 좀 이번에 평가 성과평가에서도 조금 문제가 좀 있었지요?

○오한숙 위원    예,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삭제돼야 되는 항목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좀 제안드릴 부분은 일단 예산이 3,200만 원이었잖아요?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추경 때 3,000으로 올려주실 때는 좀 조절을 하실려고 하는 생각이 있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제 연두방문 시에 여기에 이제 이걸 직접 이렇게 진행하시는 지역 주민분들이 계시잖아요?
  여러 가지 이제 거리제라든지 용신제라든지 칠석제 지금 요즘 물가 인상률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 하고 계세요.
  예, 그래서 어차피 책정됐던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조금 분배하셔서 작게라도 좀 이분들한테 다시 이제 6개 단체에 조금 더 조금이라도 좀 지원을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부분에서 제가 제안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또 이제 아무래도 추경 해서 삭감이 되면 또 내년 본예산에 다시 또 올리기가 어려우신 부분이 있으시잖아요?

○오한숙 위원    예, 또 위원님들이 또 의아해 하시는 부분도 있고 국장님 입장에서 또 해명하시기도 힘드니까 이 부분은 좀 죄송은 하지만 삭감보다는 해서 좀 나눌 수 있으면 좋겠고 또 내년 본예산에 조금 또 이제 아시잖아요?  워낙 이제 물가가.  예, 세다 보니까 힘든 부분이 있어서 같이 좀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오한숙 위원    그리고 효문화뿌리마을 조성사업.

○오한숙 위원    예, 119페이지.

○오한숙 위원    예, 보면 지금 상반기 주요 업무 보고에는 실시설계 인가 2월, 그리고 토지수용 재결 3월, 그리고 공사 착공 4월 이렇게 되어 있으셨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번 업무 보고 상황에서는 조금 변화가 지금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오한숙 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렇지요,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냥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빨리 이제 많은 비용이 또 들여 있는 만큼 그리고 이제 중구의 좀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이제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빨리 조성이 돼야 되는 부분이시잖아요?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많이 이제 오랫 동안 중점사항으로 이제 진행해 오셨던 사업인데 지금 말씀은 여러 가지 상황은 있으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보상면에서 제일 힘드신 부분이기는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보상도 지금 상반기 하고 한 필지도 변화가 없거든요.
  그럼 이분들이 다 보상에 대한 이제 요구가 크신 건가요?

○오한숙 위원    예, 국장님 말씀대로 지금 국유지까지 포함돼 있는 상황으로 치면 정말 남은 게 몇 군데 안 되는 상황인데 좀 추진이 어려운 부분에 지금 이렇게 다에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말씀대로 내년에 또 이제 토지에 대한 이제 감가상각비가 또 변경이 된다고 해서 기다리시면 또 이 하반기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을까라는 조금 우려도 되는데 또 어떻게든 해서 좀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이제 좀 원활하게 하셔서 또 그분들도 다 무조건 요구하시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 상황을 충분히 아실 텐데.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좀 무리한 부분들이 있으실 때는 충분히 좀 설득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도 좀 드리고요.

○오한숙 위원    그리고 이제 늘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중구에서 지금 추구하시는 게 이제 국장님도 저번에 말씀하셨지만 성심당이라든지 여기 야구장이라든지 연계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계속 노력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쪽이 된다고 보시면 정말 1박2일.  예, 코스로도 충분하거든요.
  여기 지금 캠핑장이라든지 모든 것을 지금 여기에 지금은 조성할 계획이시잖아요?
  그러면 젊은층들이 오고 요즘 캠핑 인구도 많아지고 그러면 더 이제 오월드까지 활성화 할 수 있는 자치구만의 노력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무슨 성심당이라든지 야구장에 계속 의존하는 것보다도.
  그래서 좀 이런 부분에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120페이지 책 읽는 중구를 위한 독서문화 확대 및 활동 지원 해서 문창공공도서관 건립.  예, 이걸 추진한다고 지금 올려주셨어요.

○오한숙 위원    예, 문창공공도서관 건립 현황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아, 8월로 연기하셨나요?

○오한숙 위원    예, 지금 국장님 너무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만큼 열정 있게 여기에 관심을 쏟으셨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말씀대로 칭찬해 드리고 싶었는데 칭찬하라고 하시니까 더 그래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한숙 위원    이제 말씀대로 학교종합 복합시설 공모사업에서 선정되셨잖아요?
  그 과정에는 여기 지역구 이제 두 분 시의원님, 구의원님께서 많이 고생하신 걸로 알고 또 이 부분도 뭐 좋은 얘기니까 실명으로 하자면 박주화 의원님 하고 김석환 의원님이 많이 신경을 써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국장님 하고, 또 팀장님, 과장님들 많이 함께 이제 노력해 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맞습니다,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렇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무조건 뭐 구의원은 반대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할, 해야 하는 것은 합니다.
  그것에 같이 이제 이렇게 이제 직원분들의 열정이 보탬이 돼서 이렇게 시너지 효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만큼 24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24곳만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대전시에는 저희 중구가 한 곳으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노력 많이 하셨던 것을 알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대로 200억이니까 이게 뒤로 이제 밀려지지 않고 2028년 완공을 이제 계획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오한숙 위원    그때까지.  예, 꼭 정확하게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석교동 연두방문에서 지역민들이 그러셨어요.
  그 지금 임시로 쓰고 있는 그 이제 행정복지센터에 노인복지관이 들어오잖아요?

○오한숙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그분들이 아이들도 이제 학교 부지도, 학교도 있고 한 데 아이를 위한 공간이 너무 없다.  예, 아이부터 청소년 뭐 이런 아이들에 대한 공간이 너무 없어서 젊은 엄마들이 많이 아쉽다는 의견을 내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도 많이 더 이렇게 PR를 하셔서 그쪽 생활권인 문창동, 부사동, 석교동 그쪽까지도 쭉 연계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좀 이렇게 PR도 해주시고 하셔서 꼭 잘 착공 되시기를.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잘 알고 계시네요.
  예, 그리고 121페이지 대전효문화뿌리축제 추진 해서 선정, 업체 선정하셨지요?

○오한숙 위원    예, 어디가 선정되셨어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이 마인드디자인 업체 이쪽에 그동안 이제 하셨던 곳인가요?  공모를 하셨었나요?

○오한숙 위원    예, 이번에 처음 들어오신 데지요?

○오한숙 위원    그리고 나머지 몇 군데가 들어왔나요?  입찰에?

○오한숙 위원    네 군데요?

○오한숙 위원    그러면 나머지 세 군데도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오한숙 위원    예, 대전방송은 TJB인가요?

○오한숙 위원    아, 그러면 저번에 했던 곳이 TJB였나요?
  TJB방송국도 한 번 했었던 것 같은데 몇 년도에 했었지요?

○오한숙 위원    있었지요?

○오한숙 위원    예, 그럼 한 번 경험도 있으신 곳이네요?

○오한숙 위원    예, 지금 네 곳 중에서 또 보면 나머지 세 곳은 다 대전에 주소지가 있으세요.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 마인드디자인은 서울에 주소지가 있네요?

○오한숙 위원    예, 보도자료를 한 번 읽어드릴게요.
  중구 김제선 청장이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유성 이전을 두고 도둑 이전이라고 비판하면서도 그가 청장으로 있는 중구는 효문화뿌리축제 대행사를 서울 업체로 선정해 뒷말이 나오고 있다, 제15회 대전효문화뿌리축제 대행사 선정 입찰공고에 공동수급 불허를 적시에 지역 소기업들의 입찰 참여에 기회를 제한했다, 이런 보도자료들이 올라와 있어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자료로 제출하지 않나요?  그런 내역에 대해서?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렇게 또 말씀을 하시니까.

○오한숙 위원    당연히 이제 그런 상황이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