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6월 3일 (월) 11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회기결정의건
-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3. 휴회의건
(11시07분 개의)
○의사팀장 김준석 의사팀장 김준석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58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기본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5월 27일 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및 의결 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입니다.
제1차 정례회 중 실시될 구정질문과 답변을 듣기 위하여 유은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접수되었고 류수열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 제출안건입니다.
중구청장으로부터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 및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과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11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58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기본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5월 27일 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및 의결 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입니다.
제1차 정례회 중 실시될 구정질문과 답변을 듣기 위하여 유은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접수되었고 류수열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 제출안건입니다.
중구청장으로부터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 및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과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11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구청장 문인환 존경하는 윤양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5월 10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부구청장으로 부임한 문인환입니다.
대전의 중심이자 미래를 이끌어갈 이곳 중구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제선 중구청장님을 비롯한 여러 공직자들과 함께 기분 좋은 변화, 모두가 행복한 중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구정의 주요현안에 대해 의원님들의 목소리를 적극 경청하고 소통하면서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5월 10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부구청장으로 부임한 문인환입니다.
대전의 중심이자 미래를 이끌어갈 이곳 중구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제선 중구청장님을 비롯한 여러 공직자들과 함께 기분 좋은 변화, 모두가 행복한 중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구정의 주요현안에 대해 의원님들의 목소리를 적극 경청하고 소통하면서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양수 문인환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민을 위한 행정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지난 4월 12일자 및 5월 20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과장급 간부공무원의 인사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월 12일자 부임하신 강은숙 기획홍보실장 나오셔서 인사 후에 과장급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숙 기획홍보실장 인사)
구민을 위한 행정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지난 4월 12일자 및 5월 20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과장급 간부공무원의 인사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월 12일자 부임하신 강은숙 기획홍보실장 나오셔서 인사 후에 과장급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숙 기획홍보실장 인사)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기획홍보실장 강은숙입니다.
4월 12일자 및 5월 20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과장급 간부공무원을 직제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정오 감사실장입니다.
(유정오 감사실장 인사)
다음은 윤영건 총무과장입니다.
(윤영건 총무과장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월 12일자 및 5월 20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과장급 간부공무원을 직제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정오 감사실장입니다.
(유정오 감사실장 인사)
다음은 윤영건 총무과장입니다.
(윤영건 총무과장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양수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오은규 의원님과 류수열 의원님의 발언에 이어서 김선옥 의원님과 김석환 의원님의 발언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의 신청순서에 따라서 오은규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길 바랍니다.
발언의 신청순서에 따라서 오은규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은규 의원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김제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성동, 문화1·2동, 유천1·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오은규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김제선 구청장이라는 새로운 리더십을 맞이하는 상황에서 전임 구청장 공약사업의 재검토와 합리적인 정책 추진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대전 시정에 기대던 관행을 없애야 합니다.
대전도시철도 3에서 5호선 구축 협력 등 대전시 행정에 기대는 지난 구정의 수동적인 정책들은 수정되어야 합니다.
특히, 토목공사 프로젝트 위주의 공약사업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중촌벤처밸리 건설은 지식산업센터 건설에 약 228억이 투입되고 연계된 주차장 건설에 100억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328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지식산업센터와 주차장은 중촌벤처밸리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열악한 구의 재정상황을 고려했을 때 기존에 진행되던 여러 토목공사들에 대한 합리적 고민이 필요합니다.
셋째, 체계적으로 공모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지난 구정에선 적극행정이라는 명분으로 여러 가지 공모사업에 공모했으나 그저 국비를 확보하면 좋은 것이다 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무분별하게 지원했기에 낮은 선정률을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 또한 낭비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그 원인을 철저히 파악해 선택과 집중 및 전문적인 인력배치를 통한 체계적인 공모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난 구정의 정책들은 이렇듯 민생이 전무합니다.
대전시 추진사업에 편승한 정책, 막대한 예산의 토목건설, 행정력 낭비를 부른 무분별한 공모사업 공모, 이 안에 실제 민생이 있었습니까?
지금 중구의 민생은 곳곳에서 폭탄이 터지며 빈사상태에 있습니다.
코로나19 시기보다 50% 이상 급증한 자영업자 대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전, 중앙로 지하상가 문제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의 시름이 날로 깊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주변의 서민들은 지속적으로 오르는 외식물가로 인해 밖에서 밥 한 끼 사먹기 어렵고 식료품 가격마저 천정부지로 올라 마트에서 장보기조차 겁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중구는 청년들의 지역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고 사회적 약자들의 삶은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민선8기는 주민과 함께 주민 속으로 라는 슬로건으로 기분 좋은 변화 모두가 행복한 중구를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낡은 것을 타파하지 않고서는 새 것을 창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중구는 불파불립의 정신을 가슴에 새겨 정책 기조의 전면적인 전환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저 행정편의적으로 무분별하게 추진해온 토목공사 위주의 민생없는 정책은 전면 재검토하고 실제 민생이 나아지는 주민과 지역선순환을 중시하는 새로운 리더십의 정책적 기조에 발맞춰 나가야 할 것입니다.
김제선 구청장님은 본 의원이 제시한 상황을 잘 검토하여 중구의 현실에 맞게 지역 주민들의 삶에 와닿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의회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중구를 불통의 장이 아닌 협치의 장으로 이끌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주민의 투표로 선출된 의원으로서 민생을 위한 정책과 협치를 위한 노력에 적극 협조하고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제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성동, 문화1·2동, 유천1·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오은규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김제선 구청장이라는 새로운 리더십을 맞이하는 상황에서 전임 구청장 공약사업의 재검토와 합리적인 정책 추진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대전 시정에 기대던 관행을 없애야 합니다.
대전도시철도 3에서 5호선 구축 협력 등 대전시 행정에 기대는 지난 구정의 수동적인 정책들은 수정되어야 합니다.
특히, 토목공사 프로젝트 위주의 공약사업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중촌벤처밸리 건설은 지식산업센터 건설에 약 228억이 투입되고 연계된 주차장 건설에 100억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328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지식산업센터와 주차장은 중촌벤처밸리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열악한 구의 재정상황을 고려했을 때 기존에 진행되던 여러 토목공사들에 대한 합리적 고민이 필요합니다.
셋째, 체계적으로 공모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지난 구정에선 적극행정이라는 명분으로 여러 가지 공모사업에 공모했으나 그저 국비를 확보하면 좋은 것이다 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무분별하게 지원했기에 낮은 선정률을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 또한 낭비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그 원인을 철저히 파악해 선택과 집중 및 전문적인 인력배치를 통한 체계적인 공모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난 구정의 정책들은 이렇듯 민생이 전무합니다.
대전시 추진사업에 편승한 정책, 막대한 예산의 토목건설, 행정력 낭비를 부른 무분별한 공모사업 공모, 이 안에 실제 민생이 있었습니까?
지금 중구의 민생은 곳곳에서 폭탄이 터지며 빈사상태에 있습니다.
코로나19 시기보다 50% 이상 급증한 자영업자 대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전, 중앙로 지하상가 문제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의 시름이 날로 깊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주변의 서민들은 지속적으로 오르는 외식물가로 인해 밖에서 밥 한 끼 사먹기 어렵고 식료품 가격마저 천정부지로 올라 마트에서 장보기조차 겁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중구는 청년들의 지역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고 사회적 약자들의 삶은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민선8기는 주민과 함께 주민 속으로 라는 슬로건으로 기분 좋은 변화 모두가 행복한 중구를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낡은 것을 타파하지 않고서는 새 것을 창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중구는 불파불립의 정신을 가슴에 새겨 정책 기조의 전면적인 전환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저 행정편의적으로 무분별하게 추진해온 토목공사 위주의 민생없는 정책은 전면 재검토하고 실제 민생이 나아지는 주민과 지역선순환을 중시하는 새로운 리더십의 정책적 기조에 발맞춰 나가야 할 것입니다.
김제선 구청장님은 본 의원이 제시한 상황을 잘 검토하여 중구의 현실에 맞게 지역 주민들의 삶에 와닿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의회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중구를 불통의 장이 아닌 협치의 장으로 이끌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주민의 투표로 선출된 의원으로서 민생을 위한 정책과 협치를 위한 노력에 적극 협조하고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류수열 의원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김제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동, 중촌동, 용두동, 오류동, 태평1, 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류수열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대전광역시 중구 격무·기피부서 근무자들의 사기진작 및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처우개선을 촉구하고 잦은 인사이동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중구는 격무·기피부서를 선정하여 해당 부서 근무자들에게 가산점 및 전보 우선 배치 등의 지원을 제공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부여되는 가산점은 0.2점으로 서구 0.5점에서 1.5점, 동구 0.3점에서 0.7점, 대덕구 0.3점에서 0.5점, 유성구 0.5점과 비교해 가장 낮은 점수이며 근무성적평정 및 승진에는 가산점 외에도 근무태도 및 성과, 근무경력 등이 총체적으로 고려되기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5개년도의 승진후보자 및 승진자 현황을 확인하였을 때 전체 승진자 중 승진 비율은 33.87%, 격무·기피부서 승진후보자 중 승진 비율은 32%로 실질적으로 가산점의 실효성이 없음이 입증되었습니다.
이를 봤을 때 공무원들이 격무·기피부서의 근무를 꺼리고 불가피하게 발령된 후에는 빠른 시일 내 타 부서로의 이동을 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사기진작과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직접적인 혜택으로는 전문성 강화 및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국내·외 연수 프로그램의 참여나 성과목표 달성 시 우선적인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방법, 승진을 앞둔 대상자들이 격무·기피부서 근무 시 승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가산점을 상향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업무의 중요성을 반영하여 기피부서 근무자들을 중요직무급으로 우선 선정하고 제주도의 경우 기피업무에 3년 이상 장기근무 시 발탁 추천이 가능하게 하는 등 전국에 여러 지원사례가 있어 검토하여 우리 구의 현실에 맞게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격무·기피부서를 2014년 선정 이후 2023년에 이르러서야 다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기존 10개의 팀에서 2개의 팀이 제외되고 새롭게 3개팀이 추가되어 11개팀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주기는 행정환경이 급변하는 현장에 적절하지 않기에 선정 및 평가시스템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실제 업무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합니다.
격무·기피부서 근무자들은 구민들을 위한 행정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헌신과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노력에 대한 존중과 지원을 통해 근무자들의 사기진작과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구민들에게는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최근 대전광역시 중구에서 발생하고 있는 잦은 인사이동 문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년간 무려 열두 번, 1,049명의 인사를 진행했는데 이러한 합리적 근거가 없는 수시인사는 자칫 경질성 문책인사로 비칠 수 있습니다.
인사이동 후 생기는 업무 인수인계 및 업무 숙지 과정에서 누수와 공백이 발생할 수 있고 특히 기술분야나 인·허가 업무와 같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서의 잦은 인사이동은 숙련된 기술과 전문지식을 쌓는데 장기적인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에 반해 전문성을 축적할 기회를 박탈하기 때문에 행정 효율성을 크게 저하시키고 구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에 명시된 필수 보직기간을 준수하고 예외적으로 전보할 경우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하며 직원 개개인의 역량과 경험을 고려하여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전략적 인력배치를 시스템적으로 구축해야 합니다.
잦은 인사이동은 행정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와 같은 인사는 전임 구청장께서 시행하신 사항으로 새롭게 구정을 시작하는 만큼 공무원의 기본적인 근무연한을 보장받아 맡은 부서에서 안정적 업무와 전문성을 키워나갈 수 있게 객관적이고 투명한 인사시스템을 만들어가길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동, 중촌동, 용두동, 오류동, 태평1, 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류수열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대전광역시 중구 격무·기피부서 근무자들의 사기진작 및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처우개선을 촉구하고 잦은 인사이동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중구는 격무·기피부서를 선정하여 해당 부서 근무자들에게 가산점 및 전보 우선 배치 등의 지원을 제공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부여되는 가산점은 0.2점으로 서구 0.5점에서 1.5점, 동구 0.3점에서 0.7점, 대덕구 0.3점에서 0.5점, 유성구 0.5점과 비교해 가장 낮은 점수이며 근무성적평정 및 승진에는 가산점 외에도 근무태도 및 성과, 근무경력 등이 총체적으로 고려되기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5개년도의 승진후보자 및 승진자 현황을 확인하였을 때 전체 승진자 중 승진 비율은 33.87%, 격무·기피부서 승진후보자 중 승진 비율은 32%로 실질적으로 가산점의 실효성이 없음이 입증되었습니다.
이를 봤을 때 공무원들이 격무·기피부서의 근무를 꺼리고 불가피하게 발령된 후에는 빠른 시일 내 타 부서로의 이동을 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사기진작과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직접적인 혜택으로는 전문성 강화 및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국내·외 연수 프로그램의 참여나 성과목표 달성 시 우선적인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방법, 승진을 앞둔 대상자들이 격무·기피부서 근무 시 승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가산점을 상향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업무의 중요성을 반영하여 기피부서 근무자들을 중요직무급으로 우선 선정하고 제주도의 경우 기피업무에 3년 이상 장기근무 시 발탁 추천이 가능하게 하는 등 전국에 여러 지원사례가 있어 검토하여 우리 구의 현실에 맞게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격무·기피부서를 2014년 선정 이후 2023년에 이르러서야 다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기존 10개의 팀에서 2개의 팀이 제외되고 새롭게 3개팀이 추가되어 11개팀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주기는 행정환경이 급변하는 현장에 적절하지 않기에 선정 및 평가시스템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실제 업무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합니다.
격무·기피부서 근무자들은 구민들을 위한 행정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헌신과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노력에 대한 존중과 지원을 통해 근무자들의 사기진작과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구민들에게는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최근 대전광역시 중구에서 발생하고 있는 잦은 인사이동 문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년간 무려 열두 번, 1,049명의 인사를 진행했는데 이러한 합리적 근거가 없는 수시인사는 자칫 경질성 문책인사로 비칠 수 있습니다.
인사이동 후 생기는 업무 인수인계 및 업무 숙지 과정에서 누수와 공백이 발생할 수 있고 특히 기술분야나 인·허가 업무와 같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서의 잦은 인사이동은 숙련된 기술과 전문지식을 쌓는데 장기적인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에 반해 전문성을 축적할 기회를 박탈하기 때문에 행정 효율성을 크게 저하시키고 구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에 명시된 필수 보직기간을 준수하고 예외적으로 전보할 경우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하며 직원 개개인의 역량과 경험을 고려하여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전략적 인력배치를 시스템적으로 구축해야 합니다.
잦은 인사이동은 행정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와 같은 인사는 전임 구청장께서 시행하신 사항으로 새롭게 구정을 시작하는 만큼 공무원의 기본적인 근무연한을 보장받아 맡은 부서에서 안정적 업무와 전문성을 키워나갈 수 있게 객관적이고 투명한 인사시스템을 만들어가길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옥 의원 존경하는 23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김선옥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윤양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전광역시 중구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해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5월 16일 인천의 한 교회에서 학대로 인해 온몸에 멍이 든 채 병원에 옮겨진 뒤 사망한 여고생이 대전 소재의 대안학교에 재학 중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여고생은 학교에 등교치 않은 채 지난 3월부터 인천 남동구 교회에서 전입신고 없이 지내왔지만 관리·감독이 되지 않았고 결국 결박, 폭행 등 학대에 의해 비극적으로 삶을 마무리했습니다.
교육전문가들은 이번 대전 여학생 사망사건을 두고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교육관할에서 제외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율성을 전제로 하는 각종 학교, 대안학교, 홈스쿨링 등도 교육과정의 기본 관리 체계를 위한 행정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정규 교육과정을 마치기 전 학업을 중단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주로 경제적인 어려움, 교사 및 부모와의 갈등, 학업적 어려움 등이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은 사회로 나가기 위해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신체적, 심리적 건강 악화를 겪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빈곤과 비행에 노출되는 경향이 높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전시의 경우 학생의 학업 중단율이 전체 학생 중 1.0%로 17개 시도 중 네 번째로 높아 이에 관련한 정책추진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사회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중구의 학교 밖 청소년들이 미래에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현재 중구 소재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인 꿈드림센터가 없어 대부분의 학교 밖 청소년들은 중구 인근의 센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접근성을 높이고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중구 내 꿈드림센터 설립이 시급합니다.
둘째, 학교 밖 청소년들의 개별적인 요구와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차별화된 교육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셋째, 학교, 가정, 지역사회 등 관련기관 간의 협력을 강화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넷째,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 및 제도개선이 시급합니다.
사회적 차원에서 교육기관 관할로 편입하여 기본관리 체계를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사회적·경제적 지원 등의 청소년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적인 지원도 필요합니다.
우리 중구와 지역사회는 더 이상 학교 밖 청소년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 협력하여 그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합니다.
우리 사회가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한민국의 미래성장을 이끌 한 축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이 되길 바라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김선옥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윤양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전광역시 중구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해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5월 16일 인천의 한 교회에서 학대로 인해 온몸에 멍이 든 채 병원에 옮겨진 뒤 사망한 여고생이 대전 소재의 대안학교에 재학 중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여고생은 학교에 등교치 않은 채 지난 3월부터 인천 남동구 교회에서 전입신고 없이 지내왔지만 관리·감독이 되지 않았고 결국 결박, 폭행 등 학대에 의해 비극적으로 삶을 마무리했습니다.
교육전문가들은 이번 대전 여학생 사망사건을 두고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교육관할에서 제외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율성을 전제로 하는 각종 학교, 대안학교, 홈스쿨링 등도 교육과정의 기본 관리 체계를 위한 행정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정규 교육과정을 마치기 전 학업을 중단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주로 경제적인 어려움, 교사 및 부모와의 갈등, 학업적 어려움 등이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은 사회로 나가기 위해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신체적, 심리적 건강 악화를 겪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빈곤과 비행에 노출되는 경향이 높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전시의 경우 학생의 학업 중단율이 전체 학생 중 1.0%로 17개 시도 중 네 번째로 높아 이에 관련한 정책추진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사회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중구의 학교 밖 청소년들이 미래에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현재 중구 소재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인 꿈드림센터가 없어 대부분의 학교 밖 청소년들은 중구 인근의 센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접근성을 높이고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중구 내 꿈드림센터 설립이 시급합니다.
둘째, 학교 밖 청소년들의 개별적인 요구와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차별화된 교육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셋째, 학교, 가정, 지역사회 등 관련기관 간의 협력을 강화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넷째,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 및 제도개선이 시급합니다.
사회적 차원에서 교육기관 관할로 편입하여 기본관리 체계를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사회적·경제적 지원 등의 청소년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적인 지원도 필요합니다.
우리 중구와 지역사회는 더 이상 학교 밖 청소년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 협력하여 그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합니다.
우리 사회가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한민국의 미래성장을 이끌 한 축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이 되길 바라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석환 의원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김석환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동료의원들께 감사드리며 새로이 임기를 시작하신 김제선 구청장께서도 주민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 구정에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거론되고 있는 인사의 논란을 돌아보고 중구의회가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 바라봐야 할 것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이번 2024년도 제1차 정례회는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면 되돌아보고 임기를 시작할 때 함께 다짐했던 구민을 위한 헌신과 봉사의 정신을 되새기며 제9대 의회가 구민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연구하여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넘어 실효성 있는 정책이 실현되도록 하반기 새로운 시작 앞에서 각오를 다지며 마음을 다잡아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인사라는 먹구름이 의회 전체를 뒤덮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0일 지역 언론을 통해 공개된 이후 다수의 언론에서 일제히 5급 사무관 승진과정 가운데 발생한 인사비리 의혹이 최근까지도 기사화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방공무원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청탁금지법 등에 적확하게 명시하여 최종 임용권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로부터 보호하고 개입을 차단한 승진임용 과정에 특정인의 승진을 위해 일부 의원들이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위반하며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실관계는 이후 사법절차를 통해 밝혀지겠지만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의회의 위상과 권위는 대내외적으로 크게 실추되고 의회를 구성하는 열한 분의 의원과 의회 구성원들의 명예가 막심한 타격을 받게 된 것 같아 매우 안타깝습니다.
하루빨리 잘못된 것이 있다면 명명백백히 밝혀내고 혼란스러운 의회 분위기를 바로 잡아 실추된 의회의 권위와 구성원들의 명예가 회복되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이러한 계기를 통해 본 의원은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 의회와 구성원은 무엇을 노력해야 하는가 곱씹어보고자 합니다.
2022년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역할이 확장되고 권한이 강화되었습니다.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가장 큰 변화라 이야기하지만 이는 조직권, 예산권이 제외된 기형적 독립일 뿐 부서별로 인원을 조정하거나 신설할 권한도 없습니다.
정원을 늘리는 것조차 불가능합니다.
의회사무기구의 조직권은 아직도 단체장에게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의회가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민의의 다양성을 수용하는 곳으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의회 구성원들이 힘을 모아 구민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진지한 고민 그리고 각자의 전문성을 구축하고 공부하며 성장해 가야 합니다.
그렇기에 작금의 사태는 인사권 행사를 포함한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설익은 행정체계와 미성숙한 태도로 인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주민중심의 지방자치 구현이라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유에 명시된 멋들어진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 한순간에 격변한 법률에 조직이 뒤따라갈 수 있도록 의회 구성원들이 유기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난 시기의 구태를 반복하지 않고 보다 성숙하고 신뢰받는 의회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조직에 대한 내외부의 객관적 점검과 구성원 스스로의 자성과 자정 노력이 필요합니다.
확대된 권한과 이에 뒤따라온 의무와 책임을 감당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러한 의미로 내외부기관의 감사에 대하여 적극적인 검토를 제안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모든 구성원 여러분!
지금은 잠시 드리운 먹구름에서 소나기가 내릴지라도 비 온 뒤 땅 굳는다는 말처럼 더더욱 결속된 구성원의 관계 속에서 지역의 당면한 현안과 구민의 삶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그런 하반기를 맞이하는 중구의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본 의원도 더 치열하게 일하고 더 낮은 자세와 겸손한 태도를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김석환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동료의원들께 감사드리며 새로이 임기를 시작하신 김제선 구청장께서도 주민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 구정에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거론되고 있는 인사의 논란을 돌아보고 중구의회가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 바라봐야 할 것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이번 2024년도 제1차 정례회는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면 되돌아보고 임기를 시작할 때 함께 다짐했던 구민을 위한 헌신과 봉사의 정신을 되새기며 제9대 의회가 구민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연구하여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넘어 실효성 있는 정책이 실현되도록 하반기 새로운 시작 앞에서 각오를 다지며 마음을 다잡아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인사라는 먹구름이 의회 전체를 뒤덮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0일 지역 언론을 통해 공개된 이후 다수의 언론에서 일제히 5급 사무관 승진과정 가운데 발생한 인사비리 의혹이 최근까지도 기사화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방공무원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청탁금지법 등에 적확하게 명시하여 최종 임용권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로부터 보호하고 개입을 차단한 승진임용 과정에 특정인의 승진을 위해 일부 의원들이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위반하며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실관계는 이후 사법절차를 통해 밝혀지겠지만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의회의 위상과 권위는 대내외적으로 크게 실추되고 의회를 구성하는 열한 분의 의원과 의회 구성원들의 명예가 막심한 타격을 받게 된 것 같아 매우 안타깝습니다.
하루빨리 잘못된 것이 있다면 명명백백히 밝혀내고 혼란스러운 의회 분위기를 바로 잡아 실추된 의회의 권위와 구성원들의 명예가 회복되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이러한 계기를 통해 본 의원은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 의회와 구성원은 무엇을 노력해야 하는가 곱씹어보고자 합니다.
2022년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역할이 확장되고 권한이 강화되었습니다.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가장 큰 변화라 이야기하지만 이는 조직권, 예산권이 제외된 기형적 독립일 뿐 부서별로 인원을 조정하거나 신설할 권한도 없습니다.
정원을 늘리는 것조차 불가능합니다.
의회사무기구의 조직권은 아직도 단체장에게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의회가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민의의 다양성을 수용하는 곳으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의회 구성원들이 힘을 모아 구민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진지한 고민 그리고 각자의 전문성을 구축하고 공부하며 성장해 가야 합니다.
그렇기에 작금의 사태는 인사권 행사를 포함한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설익은 행정체계와 미성숙한 태도로 인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주민중심의 지방자치 구현이라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유에 명시된 멋들어진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 한순간에 격변한 법률에 조직이 뒤따라갈 수 있도록 의회 구성원들이 유기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난 시기의 구태를 반복하지 않고 보다 성숙하고 신뢰받는 의회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조직에 대한 내외부의 객관적 점검과 구성원 스스로의 자성과 자정 노력이 필요합니다.
확대된 권한과 이에 뒤따라온 의무와 책임을 감당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러한 의미로 내외부기관의 감사에 대하여 적극적인 검토를 제안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모든 구성원 여러분!
지금은 잠시 드리운 먹구름에서 소나기가 내릴지라도 비 온 뒤 땅 굳는다는 말처럼 더더욱 결속된 구성원의 관계 속에서 지역의 당면한 현안과 구민의 삶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그런 하반기를 맞이하는 중구의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본 의원도 더 치열하게 일하고 더 낮은 자세와 겸손한 태도를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회운영부위원장 유은희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유은희 의원입니다.
제258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 및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당면한 현안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2024년 6월 3일부터 6월 24일까지 22일간 운영하기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에 처리할 현안들을 보다 알차고 내실 있게 심의할 수 있도록 당위원회에서 협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58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 및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당면한 현안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2024년 6월 3일부터 6월 24일까지 22일간 운영하기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에 처리할 현안들을 보다 알차고 내실 있게 심의할 수 있도록 당위원회에서 협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양수 유은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금번 제258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2024년 6월 3일부터 6월 24일까지 22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58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2024년 6월 3일부터 6월 24일까지 22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금번 제258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2024년 6월 3일부터 6월 24일까지 22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58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2024년 6월 3일부터 6월 24일까지 22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기본 조례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4년 6월 14일 1일간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기 위하여 유은희 의원님 외에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상정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기본 조례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4년 6월 14일 1일간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기 위하여 유은희 의원님 외에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장 윤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과 이번 회기에 제출된 안건 등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2024년 6월 4일부터 6월 9일까지 6일간으로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 6월 4일부터 6월 9일까지 6일간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1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과 이번 회기에 제출된 안건 등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2024년 6월 4일부터 6월 9일까지 6일간으로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 6월 4일부터 6월 9일까지 6일간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1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