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윤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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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양수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양수  의사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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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양수  회의진행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유은희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그럼 유은희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의원    존경하는 중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사회도시위원회 유은희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윤양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제선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저는 중구 공동체의 현실과 대전 0시 축제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대전시는 2023년 대전 0시 축제가 109만 명의 방문객과 1,739억 원의 경제 파급 효과라는 성과를 보였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대전형 에든버러 축제를 지향하여 지난해보다 축제기간을 2일 연장해 9일 동안 200만 명의 방문을 목표로 확대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0시 축제의 주요 행사 구역 대다수는 저희 중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본 의원은 대전시가 홍보하는 1,739억 원의 경제효과가 우리 중구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실제로 작년 축제기간에는 광범위한 구간의 교통 통제와 행사 구조물로 인해 인근 상인들이 매출 손실을 겪어 많은 민원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식당은 교통 불편으로 예약 손님이 주문을 취소하여 준비한 음식을 폐기했고 식음료 중심의 지상상가 외에는 축제장과 멀어져 오히려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불만도 있었습니다.
  특히 의료기관과 같은 병의원 업종은 교통 접근성 문제로 매출이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올해는 축제 기간이 지난해보다 길어져 차량통제도 확대될 예정인 만큼 중구의 소상공인들의 매출 타격이 크게 우려됩니다.
  또한 대전시가 대전형 에든버러 축제를 지향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에든버러 축제는 세계 최대의 공연예술 축제로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별도의 공연 장소를 마련하는 대신 도시 전체를 무대로 활용하되 정체성과 컨셉이 굉장히 뚜렷한 축제입니다.
  에든버러 축제에서 지자체인 에든버러시는 축제에 일부 지원을 하되 공공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중시하여 축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대전 0시 축제는 어떻습니까?
  먼저 2023년 축제에 대한 주된 비판은 정체성 부재였습니다.
  축제의 핵심 콘텐츠 부재로 차별성이 없음, 대전 지역의 고유한 아이덴티티가 드러나지 않음, 스토리텔링 부족으로 축제가 잘 확립되지 않음, 시간여행 컨셉이 관림객들에게 공감되지 않음, 다수의 전문가들과 참가자들이 위와 같은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과도하게 공공주도형으로 이뤄졌다는 점과 지역공동체의 참여 부족 등을 꼬집는 비판이 있어졌는데 이를 통해 대전 0시 축제가 시민 주도형의 정체성이 뚜렷한 지자체의 개입을 최소화한 에든버러 축제와는 정반대의 성향을 보였줬음을 알 수 있습니다.
  축제가 지속 가능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역 공동체의 자발적 참여와 이익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중구 공동체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 중구의 소상공인들은 0시 축제의 주요거리에 가까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들은 소상공인진흥공단 이전 문제로 인해 경제적인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중앙로 지하상가 문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 중앙로 지하상가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축제 보이콧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전시의 실정으로 인해 우리 중구 공동체는 붕괴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산을 늘리고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축제의 지속가능성과 중구의 공동체 상황에 어떤 도움이 될지 의문스럽습니다.
  축제가 지속 가능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진정한 대전형 에든버러 축제가 되기 위해 축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무엇보다 무너진 중구의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공동체가 무너진 채로 진행되는 축제는 속빈 강정에 불과합니다.
  중구 공동체에 진정 이익이 되는 대전 0시 축제가 되길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양수  유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바쁘신 중에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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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양수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건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김선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선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선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및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지출, 기금결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기금 적립 추세를 반영하여 기금운용 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금운용 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에 관한 건입니다.
  2023년도 예산현액은 7,600억 7,538만 원으로써 이중 세입결산액은 7,676억 1,367만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6,433억 3,743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242억 7,624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94억 6,81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건입니다.
  예비비지출은 총 12건 11억 4,890만 원이며 주요내용은 중구청장 재선거에 따른 선거관리 경비 납부 및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부서의 사무공간 재배치, 집중호우 및 침수 등 피해시설 긴급복구 등을 위하여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건입니다.
  전년도말 조성액이 736억 4,219만 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228억 620만 원이고 당해연도 사용액은 42억 9,241만 원으로 당해 연도말 조성액은 921억 5,599만 원입니다.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 시 충분한 사전 검토와 세밀한 사업효과 분석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여 예산 운용에 철저를 기하여 적절하게 집행할 것을 당부 하였으며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건과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건은 중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심사하신 내용을 감안하시어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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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024년도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부록] 2024년도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부록] 2023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심사보고서

[부록] 202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 심사보고서

[부록] 2023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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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양수  김선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4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건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5항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건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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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양수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앞서 의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되어 있지만 특히 예산에 관련된 안건은 지방의회의 존재와 그 의무의 본질에 비추어볼 때 본회의의 최종 의결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본 의장이 직권상정하게 되었음을 제안이유의 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발의 수정안이 3건일 때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3건의 수정안이 각각 제출됨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43조에 의거하여 본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을 먼저 심의 의결하고 만약 부결될 경우 차례로 김선옥 의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을 심의 의결하고 만약 부결될 경우 다음으로 이정수 의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을 반복해서 심의 의결하고 또 그 또한 부결될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한 심의 의결은 지방자치법 제59조 지방의회 의장 직무대리 규정에 따라 육상래 부의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부의장님 나오셔서 의사진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잠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 요청합니다.  정회 요청합니다.

○의장 윤양수  예, 우리 류수열 의원님이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동의가 있습니까?

○김선옥 의원   (의석에서)  동의합니다.

○의장 윤양수  그러면 몇 분 정도 했으면 좋겠어요?

○류수열 의원   (의석에서)  10분.

○의장 윤양수  10분? 10분이면 여기에 있는 분들 다 10분 동안 기다리니까 한 5분 정도 하면 어때요?

○류수열 의원   (의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양수  예, 5분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의장 윤양수  자,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부의장님 나오셔서 의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수 의장, 육상래 부의장과 사회교대)

○부의장 육상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회를 선언하겠습니다.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59조 규정에 따라 본 의원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윤양수 의장님께서 발의하신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신 윤양수 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수 의원    존경하는 우리 의원 여러분!
  산성동, 유천동, 문화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윤양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불요불급한 사업 및 소요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해 놓은 사업 등을 일부 조정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기획홍보실 구보발간 시간선택제 임기제, 정책개발실 정책자문단 자문수당, 총무과 구민의 날 시장 연두방문 등 각종 행사지원 등 7건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지역사랑 상품권 특화 및 고도화 전략 수립용역, 안전총괄과 보이는 소화기 설치, 도시활성화과 유천 전통시장 상가 리모델링 등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시한 수정안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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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 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이정수의원 외 4인 발의

[부록] 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김선옥의원 외 4인 발의

[부록] 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윤양수의원 외 3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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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육상래  윤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동 안건은 배부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서와 원안 직권상정에 대한 의장님의 제안설명과 더불어 수정안을 발의하신 윤양수 의장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여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토론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양수 의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윤양수 의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윤양수 의원님이 발의하신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윤양수 의원이 발의하신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 표결로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립표결 방법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윤양수 의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의원 : 윤양수  김석환  김옥향  이정수  안형진  오한숙)
  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양수 의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의원 없음)
  없으십니까?
  이어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11명 중 11명이 출석하여 찬성 6명, 반대 0명, 기권 5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득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윤양수 의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이 가결 되었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중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후로 의사진행은 윤양수 의장님의 사회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윤양수 의장님 나오셔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부의장, 윤양수 의장과 사회교대)

○의장 윤양수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제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의원님들과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