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중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3월 8일 (금)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 1. 국가유산체제전환등에따른상위법령등인용조문정비를위한대전광역시중구향토문화유산보호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
- 2. 대전광역시중구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3. 대전광역시중구소상공인특례보증지원에관한조례안
- 4. 대전광역시중구반려견놀이터운영및관리조례안
- 5. 대전광역시중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 6. 대전광역시중구예산절감및낭비사례공개에관한조례안
- 7. 대전광역시중구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국가유산체제전환등에따른상위법령등인용조문정비를위한대전광역시중구향토문화유산보호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
- 2. 대전광역시중구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3. 대전광역시중구소상공인특례보증지원에관한조례안
- 4. 대전광역시중구반려견놀이터운영및관리조례안
- 5. 대전광역시중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 6. 대전광역시중구예산절감및낭비사례공개에관한조례안
- 7. 대전광역시중구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 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실·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의사일정 순서대로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 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실·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의사일정 순서대로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의사일정 제1항 국가유산체제 전환 등에 따른 상위법령 등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홍보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홍보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기획홍보실장 윤영건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의 안형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국가유산체제 전환 등에 따른 상위법령 등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유산기본법의 제정으로 국가유산 체제 연계법률의 시행에 맞추어 문화재의 명칭을 정비하고 상위법령 및 근거법령의 개정에 따른 단순 인용조문 등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입법절차의 경제성과 능률성을 기하여 자치법규의 현행화로 입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19개 조례에 대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국가유산기본법 및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관련 용어 정비에 따라 안 제1조부터 제10조까지 총 10개의 조례 조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 또는 문화유산 등으로 개정사항에 맞추어 용어를 정비하였고, 안 제8조 및 11조부터 19조까지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총 10개 조례를 현재 근거법령과 인용조문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린 국가유산체제 전환 등에 따른 상위법령 등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총 13개 부서의 19개 조례를 일괄 개정함으로써 자치법규에 따른 입법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법령의 적법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의 안형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국가유산체제 전환 등에 따른 상위법령 등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유산기본법의 제정으로 국가유산 체제 연계법률의 시행에 맞추어 문화재의 명칭을 정비하고 상위법령 및 근거법령의 개정에 따른 단순 인용조문 등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입법절차의 경제성과 능률성을 기하여 자치법규의 현행화로 입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19개 조례에 대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국가유산기본법 및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관련 용어 정비에 따라 안 제1조부터 제10조까지 총 10개의 조례 조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 또는 문화유산 등으로 개정사항에 맞추어 용어를 정비하였고, 안 제8조 및 11조부터 19조까지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총 10개 조례를 현재 근거법령과 인용조문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린 국가유산체제 전환 등에 따른 상위법령 등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총 13개 부서의 19개 조례를 일괄 개정함으로써 자치법규에 따른 입법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법령의 적법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국가유산체제전환등에따른상위법령등인용조문정비를위한대전광역시중구향토문화유산보호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윤여성 행정자치 전문위원 윤여성입니다.
국가유산체제 전환 등에 따른 상위법령 등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유산체제 전환 등에 따른 상위법령 등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국가유산체제전환등에따른상위법령등인용조문정비를위한대전광역시중구향토문화유산보호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안형진 윤여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가유산체제 전환 등에 따른 상위법령 등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홍보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가유산체제 전환 등에 따른 상위법령 등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홍보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예, 실장님 그 하나만 여쭤볼게요.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그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문화경제국에 두는 과에서는 문화재가 국가유산으로 바뀌잖아요?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따로 뭐 구세 감면이나 이것은 이제 문화유산으로 표기를 하셨어요.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그리고 재난안전 관리도 문화유산으로 하고.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그러면은 그 행정기구에 있는 국가유산 하고 문화유산 하고의 그 용어가 이렇게 차이를 둔 이유가 있어요?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그 국가유산 그러니까 크게 문화재가 크게, 크게 국가유산으로 변경이 되는 거고 이 국가유산의 하위개념으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으로 이렇게 나뉘는 거거든요.
○김석환 위원 그러면은.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문화경제국에서는 이제 국가유산, 전 국가유산을 관장.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예, 전체적인.
○김석환 위원 전체적인 국가유산을 관리를 하고.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그 다음에 재난 관련 돼서는 그러면은 그 하위개념인 문화유산만 우리가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그러니까 자연유산이나 무형유산이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는 문화유산만.
○김석환 위원 문화유산만 하는 거예요?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국가유산 개념으로 두는.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예.
○김석환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산체제 전환 등에 따른 상위법령 등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산체제 전환 등에 따른 상위법령 등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반려견 놀이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문화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문화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문화경제국장 한광희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안형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한 문화경제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반려견 놀이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총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원 규모가 최대 100억 원인 상권활성화 사업의 공모사업 주관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대전광역시 지자체 균형발전특별회계로 변경 시행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상권활성화 사업 운영지침이 2023년 8월 31일에 개정되었고, 상권활성화 사업 평가를 위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상권활성화 사업 가이드라인도 2024년 2월에 배포되었습니다.
이에 2025년 상권활성화 사업 공모를 위한 상권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발주 예정에 있으며, 공모사업 신청의 사전요건인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을 위한 관련 규정을 사전에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안 제2조 제8호 및 같은 조 제8호의 2에서 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이 시장·상점가 또는 골목형상점가가 하나 이상 포함되어야 하므로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의 정의를 신설하였고, 안 제11조 및 제13조에서 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조항과 지정 절차를 상위법령에 부합하게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신용이 낮거나 담보력이 부족하여 일반 금융기관에서 대출 받기 어려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경감과 삼고 금리·물가·환율 위기에 경영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 부담 완화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전신용보증재단 및 하나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지난 1월부터 중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을 시행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자금 대출을 진행하였습니다.
구민들의 호응도와 만족도가 높아 연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제253회 중구의회 임시회 시에 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이차보전과 보증수수료에 대한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는 지적사항을 해소하고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 근거를 명확하게 명시하여 관련 규정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반려견 놀이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정사유는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반려문화를 구현하기 위한 반려견 놀이터를 조성하고자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반려견 놀이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에서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과 안 제7조에서 이용자의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 7월 28일 사회복지시설 급식 지원 법률 제정에 따라 기존 위생과 소관으로 운영 중인 대전광역시 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인프라를 활용하여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을 통합 운영하기 위한 안건으로 어린이 뿐만 아니라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급식, 단체급식의 관리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영양을 증진시켜 취약계층 및 건강 증진과 삶의 질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개정사항으로 안 제1조 목적, 제4조 지원대상에서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도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이 제공되고자 한다는 사회적 욕구에 부응하고, 안 제5조 및 제7조 등을 명확하게 명시하고자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어린이·사회복지급식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시스템을 구축 어린이·사회복지급식소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지원활동을 수행함으로써 건강한 지역사회의 실현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안형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한 문화경제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반려견 놀이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총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원 규모가 최대 100억 원인 상권활성화 사업의 공모사업 주관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대전광역시 지자체 균형발전특별회계로 변경 시행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상권활성화 사업 운영지침이 2023년 8월 31일에 개정되었고, 상권활성화 사업 평가를 위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상권활성화 사업 가이드라인도 2024년 2월에 배포되었습니다.
이에 2025년 상권활성화 사업 공모를 위한 상권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발주 예정에 있으며, 공모사업 신청의 사전요건인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을 위한 관련 규정을 사전에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안 제2조 제8호 및 같은 조 제8호의 2에서 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이 시장·상점가 또는 골목형상점가가 하나 이상 포함되어야 하므로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의 정의를 신설하였고, 안 제11조 및 제13조에서 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조항과 지정 절차를 상위법령에 부합하게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신용이 낮거나 담보력이 부족하여 일반 금융기관에서 대출 받기 어려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경감과 삼고 금리·물가·환율 위기에 경영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 부담 완화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전신용보증재단 및 하나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지난 1월부터 중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을 시행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자금 대출을 진행하였습니다.
구민들의 호응도와 만족도가 높아 연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제253회 중구의회 임시회 시에 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이차보전과 보증수수료에 대한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는 지적사항을 해소하고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 근거를 명확하게 명시하여 관련 규정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반려견 놀이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정사유는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반려문화를 구현하기 위한 반려견 놀이터를 조성하고자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반려견 놀이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에서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과 안 제7조에서 이용자의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 7월 28일 사회복지시설 급식 지원 법률 제정에 따라 기존 위생과 소관으로 운영 중인 대전광역시 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인프라를 활용하여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을 통합 운영하기 위한 안건으로 어린이 뿐만 아니라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급식, 단체급식의 관리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영양을 증진시켜 취약계층 및 건강 증진과 삶의 질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개정사항으로 안 제1조 목적, 제4조 지원대상에서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도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이 제공되고자 한다는 사회적 욕구에 부응하고, 안 제5조 및 제7조 등을 명확하게 명시하고자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어린이·사회복지급식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시스템을 구축 어린이·사회복지급식소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지원활동을 수행함으로써 건강한 지역사회의 실현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윤여성 행정자치 전문위원 윤여성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반려견 놀이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반려견 놀이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소상공인특례보증지원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반려견놀이터운영및관리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안형진 윤여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 위원 예, 국장님 대전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제 주요내용을 보니까 제4조 3항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고시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의 폐지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현대화 촉진사업 관리지침으로 이제 수정한다고 이렇게 그런 사안인데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은규 위원 그 안에 들어 있는 경영현대화 촉진사업 하고 시설현대화사업은 좀 별개의 사업 아닙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예.
○오은규 위원 그래서 여기 개정안에 담긴 이 지침은 해당 조항에 맞지 않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오은규 위원 예, 그래서 이 지침을 조항에 맞는 대전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으로 수정할 것을 좀 필요성이 있네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오은규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면 이 개정안 이 조례 자체가 개정된 지 상위법 개정이 한 10여 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원래 최초 이제 그 법이 그 조례가 만들어진 것은 이제 그때 됐고요.
○오은규 위원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이 개정 자체가 전체적으로 사실은 검토돼서 수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사실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은규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에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앞으로 뭐 지정신청이라든가 시 자체사업 공모신청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일부개정조례가 시급한 부분만 지금 수정하자는 거니까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은규 위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형진 오은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은규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은규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 위원 예, 질의 때에 말씀을 드렸듯이 중소벤처기업부가 고시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현대화 촉진사업 관리지침을 대전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류수열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안형진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오은규 위원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오은규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경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반려견 놀이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경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오은규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경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반려견 놀이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경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예, 국장님.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석환 위원 그 놀이터 운영·관리 조례안의 제2조 정의에 보면은 사후에 관리자를 규정해놓은 조항이 있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석환 위원 예, 관리자가 구청장과의 업무협약에 따라 토지 및 시설을 제공하고 관리하는 협약당사자라고만 한정을 해놨거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여기에서, 예.
○김석환 위원 그 부분이 같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여기에서 이제 관리는.
○김석환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 말 그대로 관리고요.
○김석환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저희들은 운영. 예, 이런 식으로 지금.
○김석환 위원 관리·운영이면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석환 위원 이게 지금 딱 중촌동에 있는 그렇다면 이 조례에 관리자라는 것이 딱 중촌동에 있는 놀이터에 한정적으로만 비쳐질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제 이 조례로 하면.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차후에 중구에 이제 그 뭐 반려견 놀이터가 차후에 또 생길 수도 있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석환 위원 해서 이제 자체 예산으로 토지 매입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차후에는 이제 구에서 직접 운영이나 관리가 책임이 아니라 민간위탁이나 수탁을 또 줄 수도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 조례가 너무 한정적으로만 좀 규정이 돼 있지 않나 이런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운영시간 같은 경우도 동절기·하절기 그 해가 짧아지는 시간도 분명히 있을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미진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운영시간 같은 경우도 동절기·하절기 그 해가 짧아지는 시간도 분명히 있을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미진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 부분은 위원님이 잘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희들이 이제 지금 5개 구에서 저희들이 처음으로 이제 신설을 하다 보니까.
○김석환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또 씨엔씨티에서 이제 장소까지 제공을 해주고 동구 하고 중구가 저희들이 이제 시 하고 협약을 맺어서 진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처음에는 지금 이렇게 달아놓은 겁니다.
사실 위원님이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고 혹시 이제 운영을 하다 보면서 새롭게 좀 뭐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발생을 한다든가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적법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위원님이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고 혹시 이제 운영을 하다 보면서 새롭게 좀 뭐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발생을 한다든가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적법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게 이제 예약제인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석환 위원 시간대별로 이용 제한시간이 있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그 다른 지역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 반려견 놀이터에 대해서 이제 그 현지 견학을 실시하고 이렇게 해서 좀 최적안을 뽑으려고 하거든요.
사실 위원님들도 관심사고 저희 구청에서도 지금 처음으로 시작하다 보니까 그리고 일반인들도 좀 상당히 많은 관심을 표현하고 있어요, 사실.
그런데 좀 그러한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좀 종합적으로 잘 검토를 해서 어떻게 운영하는 게 좋은 건지 그것은 좀 최적안을 이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위원님들도 관심사고 저희 구청에서도 지금 처음으로 시작하다 보니까 그리고 일반인들도 좀 상당히 많은 관심을 표현하고 있어요, 사실.
그런데 좀 그러한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좀 종합적으로 잘 검토를 해서 어떻게 운영하는 게 좋은 건지 그것은 좀 최적안을 이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게 일시 수용이 한도가 어느 정도나 돼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글쎄 그런 것도 이제 저희 현재 이제 건축 심의가 이제 진행 중에 있거든요.
○김석환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이제 그 그것을 이제 또 맹견이나 뭐 중·소형견으로 뭐 구분을 한다든가 어쨌든 그 내에서 이렇게 반려견끼리의 무슨 좀 불필요한 접촉이라든가 뭐 이런 게 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서 어쨌든 개장 전에는 정확한 좀 그런 대책이라든가 그런 것을 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안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간단하게 여기에 지금 보니까 사전예약제라고 하셨는데 그냥 100% 사전예약제로 운영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글쎄 만약 이제 사전예약제로 했는데 미리 안 들어온다든가 그래서 수용능력이 있다든가 그러면은.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뭐 현장에서 오시는 분들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뭐 이런.
○오한숙 위원 예, 조례에 이렇게 딱 되어 있으면 어떻게 보면 좀 딱 이렇게 한정을 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러니까 일단은 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오한숙 위원 예, 그렇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또 참 없으면은 또 되돌아 가셔야 되는 또 그런 불편이 있기 때문에.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런 것을 고려한 사항입니다.
○오한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안형진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반려견 놀이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경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반려견 놀이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경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예, 국장님.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석환 위원 지금 그 조례안을 좀 봤는데요 제2조 용어 정의 부분, 그 다음에 이제 3조에 용어의 통일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조금 이제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 7조에 이제 운영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 사무 위탁 민간 조례랑 이제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살펴보셨지요?
그 7조에 이제 운영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 사무 위탁 민간 조례랑 이제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살펴보셨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석환 위원 예, 그래서 이게 수정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국장님도 거기에 동의는 하시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예, 앞서 이제 본 위원이 지적한 바에 따라서 이 조례에 대한 수정안을 수정할 것을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안형진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김석환 위원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석환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석환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예산절감 및 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류수열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류수열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의원 류수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예산절감 및 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예산 절감 및 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구민들에게 예산 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 예산 절감 및 낭비 사례 공개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예산절감 및 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예산 절감 및 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구민들에게 예산 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 예산 절감 및 낭비 사례 공개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여성 행정자치 전문위원 윤여성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예산절감 및 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예산절감 및 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예산절감및낭비사례공개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예, 본 조례는 예산 절감 및 낭비 사례를 공개하고 예산 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해서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윤영건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류수열 의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예산절감 및 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류수열 의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예산절감 및 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오한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오한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의원 예, 오한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무원의 건강검진을 위한 건강검진비 지원 수혜 대상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7조 4항을 공무원이 국가검진 대상이 아닌 연도에 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 배우자·자녀·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중 1명에게 대체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무원의 건강검진을 위한 건강검진비 지원 수혜 대상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7조 4항을 공무원이 국가검진 대상이 아닌 연도에 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 배우자·자녀·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중 1명에게 대체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윤여성 행정자치 전문위원 윤여성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자치행정국장 이강선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강하고 활기차게 일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강하고 활기차게 일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이강선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오한숙 의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57회 임시회 당 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속에 당 위원회가 원만하고 심도 있게 운영되었다고 생각하며 의정활동에 전념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오한숙 의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57회 임시회 당 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속에 당 위원회가 원만하고 심도 있게 운영되었다고 생각하며 의정활동에 전념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