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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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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중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3월 7일 (목) 10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 1. 대전광역시중구의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등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의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등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유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기본 조례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오늘 의사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중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의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직무대행 유은희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의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민석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이민석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의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직무대행 유은희  이민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회사무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의회사무국장 김주희입니다. 
  유은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체계적인 복무 관리를 도모하고 업무 효율성 제고와 유연하고 탄력적인 근무 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유은희  김주희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현재는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에 경조사 휴가 시 15일로 확대한다고 돼 있는데, 현재는 십며칠입니까, 지금?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현재는 10일입니다. 
육상래 위원    7일?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10. 
육상래 위원    10일이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육상래 위원    10일에서 15일로?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둘 이상의 자녀, 쌍둥이를 낳았을 때. 
육상래 위원    쌍둥이를 낳았을 때.
  현재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하는 거고. 
  가항에 연가일수가 가산되는 재직기간 기준을 2년 미만에서 5년 미만으로 연가일수를 하고 2~3일로 확대한다고 돼 있는데, 현재는 2년 미만은 2일로 돼 있습니까, 연가일수가?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현재는 유사 경력이 있는 그 2일 가산으로 돼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2년을, 3년을 늘려서 5년 미만으로 하고 3일로 확대한다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3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육상래 위원    하루 확대로.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육상래 위원    3년 미만으로 하고서?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원래 상위 지침이 바뀐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복무규정이 바뀌어서 그에 따른 우리 중구의회 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육상래 위원    3년이 늘어났는데, 하루 정도밖에 확대가 안 된다?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상위법 때문에 그대로 그냥 따라서 지금 하는 거다?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유은희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중구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등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10시06분)

○위원장직무대행 유은희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안형진 의원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의원    안형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폐지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기본 조례 신설에 따른 조문 정비와 윤리자문위원회의 연임 제한 및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의 윤리심사자문위원에 대한 연임 제한에 대한 사항, 안 제12조의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등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안


○위원장직무대행 유은희  안형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민석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이민석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등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위원장직무대행 유은희  이민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회사무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의회사무국장 김주희입니다. 
  안형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윤리심사자문위원 연임 제한 등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유은희  김주희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당 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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