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자치행정국장 이강선입니다.
  존경하는 김선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상정한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중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고향사랑기부금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운용 총칙, 자금운용 계획 등이고 조성규모는 4,000만 원이며 기부금액은 우선 적립 후 추세를 반영하여 기금 활용 사업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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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023년도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안

[부록] 2023년도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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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윤여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윤여성입니다.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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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023년도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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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구청장 전재현  부구청장 전재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선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리추경 예산으로 사업 집행잔액 삭감 및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반영,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공사비 부족분 반영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앞으로도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선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꼭 필요한 사업비를 중점 반영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기획홍보실장 윤영건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 위원회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예산안 규모입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6,988억 9,595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6억 1,35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56억 7,116만 원이 증가된 6,882억 8,78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5,766만 원이 감소된 106억 815만 원입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5쪽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억 2,100만 원이 감소된 29억 9,579만 원으로 국제화 여비 1,100만 원, 의원역량 개발비 520만 원, 일반직 보수 1억 1,877만 원 등을 감액하였으며 일반임기제 증원에 따른 기타직 보수 1,324만 원, 직급보조비 533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등록면허세 및 구유재산 매각 수입 등을 포함하여 23억 3,23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는 지자체 협업사업 발굴 추진 등 특별교부세 2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동산 교부세는 4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일반조정교부금 및 특별조정교부금 34억 9,30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은 효문화뿌리마을 조성사업 및 어린이보호구역 보행자 울타리 설치 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 16억 4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02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이월금 및 반환금 등으로 4억 8,53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1억 4,496만 원이 감소된 1,524억 230만 원으로 일반예비비 18억 2,947만 원, 내부유보금 26억 9,207만 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28억 9,177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2억 2,972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은 환경개선부담금 6,300만 원, 보건의료 수수료 2억 2,440만 원 등 5억 3,27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는 대흥동 네거리 일원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 사업 등 특별교부세 1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등은 운남로 도로 개설 사업 등 특별조정교부금 13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지원 등 국·시비 보조금이 변경 내시됨에 따라 16억 3,66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국·시비 보조금 이월금 및 반환금 등으로 12억 7,13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69억 3,711만 원이 증가된 5,328억 8,971만 원으로 석교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 42억 8,700만 원, 경로당 신축 14억 1,900만 원, 소하천 정비사업 20억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변경액을 조정하고 집행잔액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5쪽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5,766만 원이 감소된 106억 815만 원입니다.
  507쪽 주차장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734만 원이 증가된 78억 8,644만 원으로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공공요금 및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23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등 국·시비 보조금이 변경내시됨에 따라 7,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마지막 추경으로써 완료사업 집행잔액과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액 등을 조정하고 공사비 부족분 반영 등 필수 불가결한 사업비 위주로 중점 반영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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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 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록] 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부록] 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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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윤여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윤여성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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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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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이경숙  예,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요즘에는 직원들 만족도는 아주 좋습니다.
  그러다 또 지역 내에 또 여러 가지 지역 상권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적절히 저희들이 생각해 가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중식은 운영을 하고요.
  개중에 기타 간담회라든가 뭐 여러 가지 외부 손님 오는 경우 이런 경우들 이렇게 해서,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유념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네.

○보건소장 이경숙  지금 저희들 통계상으로 10월 말까지 했을 때 월 1일 한 열 분 정도.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네.

○보건소장 이경숙  네.

○보건소장 이경숙  2,850만 원, 일당 이제 그분들을 하기 전에 그 밑에 있는 지원 대상이 아닌 분들에 대한 1일 접수비라든가 진료비 산정해서 이렇게.

○보건소장 이경숙  네.

○보건소장 이경숙  네.

○보건소장 이경숙  네, 맞습니다.
  보건소는 이제 원내처방은 아니고요, 다 원외처방입니다.
  그래서 처방전 발행을 해서 진료비라든가 이 부분이 접수비와 이 부분 검사비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 되고 있고요.
  정생보건진료소 같은 경우는 거기서 진료를 받으시고 그 안에서 소 안에서 원내 조제 이제 처방하고 조제까지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값이 거기서 구비해서 쓸 수 있는 약값 목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장 이경숙  네, 했기 때문에 약값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지금 현실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인원이라든가 물리치료실에 대한 그런 수요도 이런 부분들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인력이라든가 재정 그다음에 공간의 문제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코로나 3년 반 정도 되시면서 인근에 저희들 조사를 해보니까 인근에 보건소에 위치한 인근 주민들이 주로 사용을 하시는 이제 오셔서 하셨던 분들이 있고요.
  3년 이상 됐기 때문에 각자 자기 단골 병원들이 거의 민원인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개소를 하면 진료실 인원도 엄청 늘 거다 생각을 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10개월 이상 됐는데도 일 한 7~8명밖에 진료 인원이 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단골 병원들이 다 있고 저희들이 전반적인 그거에 대해서 위원님께 한번 제가 다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네, 이번에 저희가 조례 전 5개 구 전부 다 의회에서 대전 그동안은 각 자치구별로 운영되던 그거는 모두 65세 이상인 경우는 대전시 주민이면 어디 가서도 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보건소장 이경숙  네,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코로나19가 이렇게 장기간 지속되리라고 어떤 누구도 아마 예상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역시 정부도 그동안에 이제 중대본에서 이 코로나19 진료비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계획하고 실행을 했었는데요.
  근데 이 의무격리 치료비 지원 사업이 아마 상반기에 종료될 것이다라고 이분들도 아마 예측을 하고 예산을 편성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2022년도에도 계속 코로나 확진자가 늘고 치료비도 계속 늘어나게 되면서 이제 예산에 비해서 지출비가 많이 늘어가니까 다시 이번에 편성을 해서 그 치료비 지원을 추후 집행을 해라, 이렇게 얘기해서 지금 현재 저희 같은 경우는 110개소에서 한 822명 저희 관내에 있는 분들이 치료를 받게 됐고요.
  그래서 아마 그분들에 대한 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이 이번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근데 이거는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가 과거에 있었던 2022년도에 이제 교부가 되지 않아서 지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실적으로 이 부분은 지급될 예정이고요.
  치료비는 계속 저희들에게 이제 서류상으로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보건소장 이경숙  네, 사후 정산입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원래 코로나19가 이제 1급에서 2급까지 되면서 국가에서 치료라든가 입원했을 때 그런 비용들을 다 해주겠다 그런 대책을 마련을 했었고요.
  그동안 지원했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네.

○보건소장 이경숙  네, 그거는 아마 1차적으로 작년에 미집행됐던 부분을 일괄 이번에 연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그거는 지급을 해드린 거고요.
  그러고도 또 이제 추가로 계속 접수가 되는 부분.

○보건소장 이경숙  근데 그 부분은 아마 지속적으로.

○보건소장 이경숙  그 부분은 아직 접수가 되지 않은 부분이라서요.

○보건소장 이경숙  일단 그 부분은 제가 파악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그런데 지금 계속적으로 그 부분은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제가 알기로는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은 다 입원 진료비에 대한 건 중증이든 뭐 단순이든 다 지급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네,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네.

○보건소장 이경숙  그렇죠, 접수가 사후 정산이기 때문에 접수가 되시면 그때 저희가 이제 지급을 하면서 그거에 대한 건수는 건건이 저희가 알게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아마 추가적으로 계속 지급이 되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저희가 이제 한번 파악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네,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네, 맞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네, 코로나가 이제 2급에서 4급으로 되면서 폐기물 양도 확실히 줄었고요.
  전반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한 것으로 지금 추경에서 정리를 하게 되었고요.

○보건소장 이경숙  네, 좀 작년에 코로나19가 11월, 12월경에도 저희 중구 관내에 산발적으로 확산이 되어서 그것도 ‘내년 연초에도 좀 진행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거는 좀 그렇게 세웠었는데 저희들이 조금 그런 부분에서는 예측에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네.

○보건소장 이경숙  저희가 지금 선별진료소에서 나오는 그런 폐기물 양도 일단 그쪽에서 이제 처리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저희 이제 보건소하고 정생보건진료소 여기 두 군데에서 폐기물 위탁을 하기 때문에 그걸로 아마 되지 않을까 예측을 합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저희가 월마다 이렇게 실적을 빼서 이거는 저희가 10월 말 기준이라서 11월, 12월 두 달 이렇게 생각해서 일단.

○보건소장 이경숙  네, 맞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조금 저희가 예측하는데 좀 미스가 있었다는 그런 그러니까 코로나가 좀 진행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빨리 이렇게 했어야 되고 또 지소 자체가 이제 코로나가 되면서 폐쇄가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점들이 있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아마 예산,

○보건소장 이경숙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살펴서 좀 정확한 예측으로 예산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네.

○보건소장 이경숙  아마 보건지소가 폐쇄가 되면서 저희가 두 과로 편제되면서 그 지소 수입이 좀 많이 줄었던 부분이 좀 그렇고 그다음에 보건증 소위 말하는 건강진단서가 이제 코로나 때 민간에서 이제 시행을 하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전보다 수익이 보건소에서 시행하시는 것들이 좀 줄었고요.
  전반적으로 보건소의 진료실과 또 이런 민원서류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서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네,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2019년도에 아마 저희가 관내에 a형 간염이 발생을 해서 그때 지역사회는 큰 어려움을 겪었던 걸로 압니다.
  그래서 그때 한시적으로 a형 간염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무료로 해주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시행했었던 것이 계속 지속됐고요.
  그동안 그 대상자분들이 계속 저희들이 예방접종실에서 권고를 해서 맞췄던 접종을 했었고요.
  그러고 나서 접종 백신이 소진되어서 그다음에는 종료하고 그다음에 a형 간염에 대해서는 지금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종료를 하였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지금 a형 같은 경우 모든 필수 국가예방접종은 민간에게 지금 위탁이 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네.

○보건소장 이경숙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이 저희들이 평가를 했고요.
  만약에 다시 필요하다 그러면 그 부분을 저희들이 시행 평가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유념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네.

○보건소장 이경숙  몇 쪽...
  위원님 다시 한번만, 몇 쪽.

○보건소장 이경숙  이거는 국가사업이라서요.
  저희들이 결핵관리 사업에 드는 분담인데요.
  여기에는 공무직 근로자 보험부담금이라든가 이런 같이 포함이 돼 있어서 아마 이 증감 사용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부기명이 변경이 돼가지고.

○보건소장 이경숙  맞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네,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네.

○보건소장 이경숙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초기에 건강 통합관리 거기 안에 저희들 사업이 건강짱 어린이 그 사업 내용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아이들 이제 유치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의 구강 관리에 대한 그런 사업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우선 공문을 보내서 그분들에게 사업을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저희가 치과의사 그다음에 치위생사 이렇게 해서 팀을 만들어서 나가서,

○보건소장 이경숙  네, 가서.

○보건소장 이경숙  네.

○보건소장 이경숙  네, 맞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저희가 좀 여러 가지 인원 확보나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워서 늦게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저희가 지역아동센터는 20개소를 저희들이 이번에 방문을 하기로 했고 지난주에 사업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빠짐없이 할 수 있는 거는 내년부터 좀 일찍 사업을 시작하고 또 치과의사 선생님들도 수급을 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해서.

○보건소장 이경숙  잘 챙겨서.

○보건소장 이경숙  올해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네, 치과의사 선생님들이 스케줄이 맞아야 나갈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들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좀 이른 사업을 빨리 계획을 하고 빨리 홍보를 해서 또 치과의사회에 많은 협조를 좀 구해서 조기에 많은 분들이 어린이들이 좀 이 사업에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지금 이번에는 중구 치과의사회 임원단들이 본인들이 스케줄 조정해서 회장단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이번에 사업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지난주에 끝났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네.

○보건소장 이경숙  지금 아마 제가 20개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네.

○보건소장 이경숙  네.

○보건소장 이경숙  네.

○보건소장 이경숙  아마 시간 때문에 저희들이 그 수당 할 때 그 시간이 1시간 이상 넘어야 그 수당,

○보건소장 이경숙  위원회 수당이 그게 딱 그 기준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기준에 맞추어서 일단 하고요.

○보건소장 이경숙  그러다 보니까 의사 수급이 되면 그 거리에 가까운 센터별로 가까운 거리에 있는 걸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였습니다.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시간 맞추고 또 위원회 수당하고 해서 적절하게 그 부분은 아마 올린 거 같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그러니까 시간이 좀 초과가 되면 만약에 1시간 이상 넘어가면 추가로 수당을 드릴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1시간 안에 7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1시간이 넘어가면 5만 원이 추가가 됩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그래서 아마 12만 원 이렇게 해서 책정.

○보건소장 이경숙  아니, 7만 원이.

○보건소장 이경숙  5만 원, 5만 원.

○보건소장 이경숙  예, 그래서 12만 원입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그래서 아마 2시간이 넘어서 강사수당이 내년부터는 좀 변동이 돼가지고요, 위원회 수당이 15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서.

○보건소장 이경숙  네, 거기에 맞춰서 했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네, 유념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지금 1차로 저희가 8월 30일 자로 4급이 되면서 과 간에 조정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건소장 이경숙  지금 정책과는 35명 정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증진과는 25명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정원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네, 어느 정도는 지금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책과는 34명입니다, 죄송합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네.

○보건소장 이경숙  네, 300만 원은 저희들이 디지털 X선 촬영 장치 과거에 신규로 대체가 되면서 기존의 것에 대한 매각 대금이 3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신규로 검사 장비 중에 6종이 이번에 신규로 교체가 되었는데 4종은 대체가 되었고요.
  2종은 새로 구입한 장비여서 그중에 4종을 불용 매각 처리해서 7만 원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307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네, 맞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지금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네,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동절기에도 방역을 합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번에 이제 민간은 11월 1일까지 계약된 위탁업체는 저희들이 하절기 방역으로 했고요.
  그 차액은 그러니까 장마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으로 나온 차액분이 또 있어서 저희가 11월 2일부터 18일까지 해서 더 추가로 해서 민간위탁해서 방역했고 또 자체 방역은 저희 보건소에서 두 팀이 계속 돌아가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네.

○보건소장 이경숙  네, 야간에는 저희가 두 팀이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5시부터 8시까지 한 3시간 정도 오토바이 2대로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야간이고 또 오토바이고 또 저희가 또 지역 자체가 또 골목도 좁고 또 산 이런 언덕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야간 업체 선정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네, 파악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네,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이제 완전 해제는 급수는 4급이고요, 저희들이.

○보건소장 이경숙  그때는 2급이었었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물리치료 직렬을 갖고 계신 분은 네 분이십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정책과에 한 분 있고 그다음에 증진과에 세 분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과에서는 팀장, 감염병대응팀의 팀장으로 행정 역할을 하고 있고요.

○보건소장 이경숙  지금 팀장님들은 행정업무를 하시고 있고요.
  그래서 정책과 한 분 증진과에 한 분씩 팀장이 있고 그다음에 증진과의 두 분은 한 분은 지역사회 장애인 작업 치료와 재활치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동구만 물리치료실 한 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어떤.

○보건소장 이경숙  두 분은 팀장님은 행정업무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두 분은 한 분은.

○보건소장 이경숙  재활치료실에서.

○보건소장 이경숙  글쎄 그것은 잘...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유념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네, 맞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네, 저희들이 전용 냉장고를 딱 구비해서 그 백신은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아니요, 예방 접종실에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그런 것도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유념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네, 채용하려고 계속 공고를 한 2회 정도 작업치료사가 출산 육아휴직으로 들어갔었는데 지원자가 없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네.

○보건소장 이경숙  별관 1층에서 지금 팀장과 함께 직원 사례관리자 간호사라든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요.
  첫째 조기 선별검사를 하기 위한 선별검사실이 있고 그다음에 일주일에 한 정밀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의사 선생님 두 분 오셔서 한 번 더 그거를 검사를 해 주시고요.
  거기서 만약에 이분이 확진 검사가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가 협약된 병원이 충남대 병원을 비롯한 네 군데 이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의뢰를 하여서 그쪽에서 치매에 대한 뇌 영상이라든가 정밀 검사를 통하여서 치매 환자라고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치매안심센터에 등록자로 해서 저희들이 사례관리 및 가족 관리 그리고 조호물품 이런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인지재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홍보도 드리고 저희들이 직접 또 프로그램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네, 유념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예, 오한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뿌리공원 상수도관 확장 공사가 저희들 당초 예산 때 1억 6,000만 원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이번에 전액 삭감을 하게 됐는데요.
  저희들 작년에 효문화뿌리축제를 진행을 하면서 먹거리 장터 이쪽에서 많이 물을 일시적으로 상수도를 쓰다 보니까 그쪽 화장실이라든지 스낵카페 이런 데에서 물 부족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애로사항이 많아서 금년도 본예산을 편성을 할 때 저희들이 이제 관을 40mm를 이제 80mm로 만성교 다리를, 지금 현재 40mm인데 80mm로 확장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당시 때는 미처 저희들이 이런 문제를 검토가 조금 미흡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는데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난 다음에 금년도 3월달에 시 상수도에서 또 나와서 확인도 하고 또 4~5월달에 건설과나 이제 5월달에 용역사에서 나와서 보니까 40mm, 80mm로 했을 때 만성교 다리의 안정성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또 그리고 저희들이 또 한 가지는 이제 상수도관을 저희들이 매점 앞에다가 맨홀을 만들어서 상수도관을 스낵바에다가 직수로 연결을 하고 그다음에 민방위 비상호스 연리지 옆에 있는 그 관을 지하수관을 화장실하고 직접 직수로 연결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수압이라든지 물 부족 현상이 효문화뿌리축제 할 때 해소가 됐기 때문에 사실 이거 예산을 삭감하게 됐는데 다만 이제 이런 부분을 본예산 편성할 때 좀 더 신중을 기했으면 이제 금년도 예산 사장하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그동안에는 이제 수 차례 축제할 때마다 물 부족 현상이 있었는데 그래도 그나마 이제 축제 끝나고 나면 어떻게 생각하면 좀 뭐 유야무야 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이제 스낵바 같은 데는 물 부족이 조금 있어도 쓰는데 특히 이제 화장실 같은 데가 물이 잘 수압이 약해가지고 쓰는데 애로사항이 많았었다고 그러는데 그때는 저도 뭐 그것까지는 상세히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마는 그때에도 좀 애로사항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그런데 이제 저희들도 제가 부임을 해서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프로그램 이용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작년에도 720만 원 세우고 금년도에도 720만 원 본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작년에는 720만 원 편성을 해서 한 10% 정도만 저희들이 수입이 잡혔고 나머지는 이제 수입이 안 잡혔는데 작년에도 2추에 한 500만 원을 삭감을 하고 이번에도 금년도에는 작년에는 사실은 코로나가 좀 아직까지는 작년도 8월달까지는 거의 있고 9월달부터 조금 풀려서 그런데 금년도에는 그래도 코로나가 풀렸기 때문에 19년도 수준으로 이렇게 오지 않겠나 나름대로 이제 판단을 했던 건데 그게 사실은 그 예측이 금년도에 사실은 빗나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10월달부터 지금 저희들이 운영을 했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당초 예산편성을 할 때는 사실은 저희들은 한 15명으로 자원봉사 계획을 했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 하고 운용하고는 이제 너무 괴리가 좀 많아가지고 사실은 계획 인원도 근무 인원도 저희들 15인 세우기는, 실질적인 인원 6명을 선발을 했었는데 6명 중에서 이 또 두 분이 자진 사퇴를 하고 4명을 가지고 저희들 또 했는데 실질 운영을 하다 보면 저희들 이제 효문화 뭐야 효 체험관하고 효 독서체험관 두 군데를 운영을 하는데 여기가 사실 이용률이 조금 왜냐하면 효문화진흥원 쪽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유치원생이나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 학생들은 조금 저희들이 체험학습하는데 조금 이용률이 저조하다 보니까 이게 아마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은 4명이나 하고 또 단체로 들어왔을 때만 자원봉사를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제 더 집행액이 또 상당히 줄어들었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저도 이제 이거를 하면서 본예산을 같이 병행해서 저희들이 봤는데 거의 대다수는 금년도 수준에서 조정을 좀 했습니다.
  했고 세입 부분에도 확실하게 몇 년간 수치를 봐서 했는 거는 관행적으로 계속 수입 잡던 거를 금년도 정리추경 하고 어느 정도 맞춰서 했는데 세출 부분은 조금 변동은 있지만 거의 이제 금년도를 좀 감안을 했습니다.
  했는데 또 제가 와가지고 보니까 사실은 예산서가 다 편성돼가지고 제출한 상태라서 그런데 재차적으로 제가 보니까 시정은 많이 좀 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효체험관하고 효독서체험관에 관련되는 관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학교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홍보를 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방 2,880 자원봉사 실비 보상은 내년도에는 50%를 삭감해 1,400만 원만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저희들은 매점에 2명 하고 스낵카페 2명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채용을 지금 그렇게 했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퇴사는 1명이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8월달에 1명이 퇴사를 했고 또 4월달에는 산업재해로 미끄러져서 다친 부분이 거의 한 달 반 이렇게 또 병가를 내서 그런 부분에서 그게 이제.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객실은 그대로 6명 있고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객실은 그대로 있고 아까 말씀드린 2명, 2명은 스낵카페하고 매점은 2명, 2명씩.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네, 그때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객실에는 6명인데요.
  4월달에 약 산업재해 발생한 부분이 있었고 저희도 하반기 때 한 명이 자진 사표를 냈었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지금도 한 명이 저기 뭐야 뿌리공원과 한 명 의원 면직을 했고 또 효문화과에서 또 하반기 때 한 명 있고 두 명이 의원 면직했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저희들 공무원들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장기 교육 갔다 오신 분 한 명을 근무 지시 받아가지고 하고 있고요.
  또 한 명은 저희들이 9급 신규 공무원 대기발령 하는 사람을 수습으로 받고 있어 정규직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고요.
  객실하고 이것도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 지금 본예산에 통과시켜 주시면 이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저희들 이쪽에 효문화과에 있는 본관에 있는 거는 저희들은 아까 김석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자판기 수입이 상당히 저조한 형편이고요.
  저희들이 현재는 1층에다 작년 10월달에 멀티자판기라고 해서 기존에 있는 자판기 3대는 음료수라든지 이런 것만 있는데 한 대를 시범적으로 설치했는데 거기서는 컵라면이라든지 각종 칫솔 뭐 이런 게 해서 한 17종류의 품목을 비치를 해서 하는데 그게 저희들이 지금 한 달 조금 지났는데 그게 좀 이용객이 좀 많은 것 같고요.
  저희들이 매점은 통상적으로 하는 거 아직까지 이용객하고 조금 비례하기 때문에 스낵카페가 2층에 있는 거기 작년에 내부환경 인테리어도 하고 메뉴도 토스트라든지 구운 계란이라든지 십원빵 이런 거를 좀 하다 보니까 수입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축제 기간 때 코로나 이전에보다도 한 6~700만 원이 더 매출이 올해가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스낵카페에서 예년보다는 조금 늘어났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저희들 현재에서 내부적으로 이제 오신 분들은 시기별로 조금 틀리긴 틀리지만은 아무래도 프로그램 이용하신 분들은 연세가 드신 분들이 오시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이제 주무시는데도 요새 자녀들하고 숙식 이용하는 데는 조금 그래도 자녀 있는 분들이 오기 때문에 그런데 저쪽 뿌리공원과 쪽으로는 아무래도 공원 산책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요새 같으면 좀 연세 드신 분 오지만 날씨가 좋고 이럴 때 4월달 이럴 때는 잔디밭을 이용하고 이렇기 때문에 젊은 또 다양하게 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이게 사실 2013년 돼가지고 저희들이 10년 됐었는데요.
  저희들이 사실 그때부터 데크가 한 29개가 있고요.
  3월달에서 10월달까지는 주말만 하고 6월달 9월달까지는 주말 주중까지 잘 이용해서 했었는데 저희들이 이제 갈수록 사용하는 캠핑장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좀 저조하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7월달에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10월달하고 7월달은 한 번도 없었는 그런 실정이고요.
  금년도 수익도 166만 원 정도 늘었고 매년 수익도 감소하고 이용객도 좀 저조한 그런 실정입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저희들이 거기가 아마 국궁장 올라가는 데가 아무래도 경사가 조금 져가지고 산책하시는 분들이 조금 위험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지난 이번 상임위로 캠페인장 운영을 하는 걸로 이 조례안을 폐지를 하는 통과가 됐었는데요.
  되면은 데크는 좀 살리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산책로라든지 이런 거는 조금 정비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그거는 청경이나 저희들 직원들이 수시로 순찰을 다니면서 그런 거는 지도 계도하고 있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그거를 저희들 지금까지 말씀드렸지만 거의 한 10년 동안 운영을 하다 보니까 코로나에 있어서 3년 동안 또 폐장을 했었고요.
  금년도에도 그동안 한 10년 동안을 봤을 때 저희들이 계속 이용률이 감소되고 또 공원의 거기는 안전 문제가 제일 심하고 안전 이렇게 거기다가 저녁에 캠핑하시는 분들 음주 이런 거 하다 보면 사고 날 위험도 있고 또 어린 친구들이나 이렇게 왔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폐장을 결정을 했고요.
  나머지 문제 산책로를 정비를 하실 때 그런 안전 문제에서 특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지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예, 오리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저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시 하천관리사업소 또 저희들 여기 안전총괄과, 건설과 저희 뿌리공원과 하고 연계되는 거기 때문에 시청에서 하천관리사업소를 점용허가를 안 내주면 저희들이 또 그거를 나머지 이런 거를 저희들은 안 할 수 있는데 시청에서는 지금 해주고 있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그거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사실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지만 이게 수년 전부터 지금 이야기가 돼 오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 분이 하신 지가 여기서 20년이 넘게 있었고 시에서도 하천관리사업소에서 점용허가를 매년 3년마다 해주고 있는데 시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한 2008년도인가 언제부터 아마 이거에 대해서 불허에 대한 거를 검토를 하고 여러 가지 법적인 이런 문제도 검토를 하고 했는 모양인데.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예, 저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사실은 효문화마을관리원의 뿌리공원 조성의 일부분에 거기 도선 선착장이 있기 때문에 하는데 이거는 시 하천관리사업소 저희들도 안전총괄과, 뿌리공원과 하고 저희들 도시과하고 다 연계되는 건데요.
  저도 위원님 걱정하시는 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를 하고 또 이거에 대해서 해결 방안이 사실은 지금 이 자리에서 뭐라고 안 된다, 된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마는 이게 20년 넘게 끌고 오던 거라 가지고 사실 하루아침에 해결 방안이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시나 해당 부서하고 자꾸 이렇게 묘수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예, 알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제가 그 사업 내용은 구체적으로는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 내부는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제가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잔디 뿌리공원 잔디 거기에서는 평상시 때는 상시 개방을 하고 있고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예, 알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거기 매점에 2명, 스낵카페에 2명 이렇게 현재 하고 있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그 사람들 인건비는 지금 저희들이 생활임금으로 해가지고 한 달에 하루에 8만 원 정도 현재 금년도에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아무래도 세입을 그분들 인건비 따지고 하면 매점이나 스낵카페에서 지금 다 적자죠.
  적자는 적자입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예,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네.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네.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네, 그렇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이것은 산출내역의 부기는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반일 기준 기본수당으로 했을 때 20만 원씩입니다.
  그런데 지난 9월 22일 정책지원관 채용할 때는 지원자가 많아서 상반기에 3월 22일 정책지원을 채용했을 때보다 지원자가 많아서 면접이 오후 늦게까지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수당 지급이 반일 기준으로 했을 때는 20만 원인데 종일 기준으로 해서는 30만 원이기 때문에 그만큼 지급을 하게 된 것이고요.
  예산상으로는 집행에 문제가 없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네, 30만 원씩 지급한 겁니.
  종일 기준으로.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네.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네, 위원님.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위원님 다시 한번 사업명세서 몇 쪽이라고 말씀 하셨어요?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네.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이 국제교류 추진은 저희가 자매결연이나 우호 협력을 체결한 국제교류 도시와의 교류 활성화를 통해서 상호 협력 및 우의 증진을 하고 각종 국제화 마인드 함양이라든가 견문을 확대해서 외국어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근데 저희가 자매결연이나 우호 협력 도시와 지난 1년 동안 교류한 사실이 없어서 이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자매결연은 두 군데고 우호 협력이 두 군데 그다음에 의향서 교환이 한 군데 있는데요.
  자매결연은 필리핀 마라본시고요, 마라본시하고 중국 청해성 서령시 그다음에 우호 협력은 중국 길림성 용정시 그리고 중국 심양시 화평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네, 잘 알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일단 상임위에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출장여비를 그동안 많이 감 편성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계속 이런 출장여비의 집행 잔액이 좀 발생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조금 부서의 출장 상황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단계적으로 여비를 부서별로 이렇게 단계를 정해서 편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네, 일단 본예산에는 2023년보다는 조금 더 저희가 감 편성을 했는데 그것조차도 저희가 조금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추경을 통해서 감액할 수 있는 부분은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개발실장 배은주  네.

○정책개발실장 배은주  지금 이 사업은 작년도 2022년도에 과기정통부 협력 사업으로 저희가 공모한 사업에 협력 사업에 선정이 되어가지고 교부세 2억 6,000을 저희가 교부받은 겁니다.
  그거에 대한 사업비가 좀 늦게 내려와서 7월 말쯤에 내려와서 이번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정책개발실장 배은주  지금 저희가 2023년 7월에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 예산은 23년도에 반영은 하지만 실질적인 집행은 내년도 1월에 할 예정입니다.

○정책개발실장 배은주  구비는 지금 저희가 서버 이용료를 구비로 4,000만 원 세웠습니다.

○정책개발실장 배은주  네.

○정책개발실장 배은주  네, 맞습니다.

○정책개발실장 배은주  네, 이게 지금 저희 청년 네트워크가 9월에 결성이 돼서 운영을 하면서 그분들에 대한 참석 수당을 2만 원씩 주는 겁니다.
  그래서 월 1회에서 2회까지 해서 좀 많이 활성화해보자 해서 2회 분을 세웠는데요.
  실질적으로 운영된 횟수는 1회 정도만 운영이 되어서 그 나머지 잔액을 삭감하는 겁니다.

○정책개발실장 배은주  지금 청년 네트워크가 2022년 9월에 발족이 돼서 사실 운영 기간이 짧았습니다.
  지금 이제 1년 좀 넘었는데요.
  지금 청년 공간이 5월에 개소가 되어서 청년 공간의 운영 활성화라든가 어떤 프로그램 콘텐츠를 만들 것인가 이거에 대한 논의를 좀 했고요.
  그리고 프로그램도 좀 더 알찬 프로그램이 있나 이런 거를 좀 의견을 듣고 수렴을 하였습니다.

○정책개발실장 배은주  네, 알겠습니다.

○정책개발실장 배은주  네.

○정책개발실장 배은주  네, 맞습니다.

○정책개발실장 배은주  지금 이 사업은 국·시비 보조 사업으로 이루어진 건데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금이라서요.
  이거에 대한 지원 기준이 사실 소득 평가액이라든가 재산가액을 어느 기준 이하여야만 신청이 가능해서 사실상 예산은 청년 인구 대비해서 일괄적으로 시에서 배부를 해줬습니다.
  근데 좀 이런 기준이 약간 조금 일반 청년들이 지원하는 수준에 조금 높게 책정이 돼 있다 보니까 무주택자여야 하고 여러 가지 내용이 그래서 신청자가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좀 신청이 덜해서 그거 남은 잔액에 대해서 삭감하는 겁니다.

○정책개발실장 배은주  네, 일괄적으로 20만 원입니다.
  240만 원.

○정책개발실장 배은주  네.

○정책개발실장 배은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책개발실장 배은주  네, 맞습니다.

○정책개발실장 배은주  청년공간은 지금 민간위탁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민간위탁 선정이 된 업체에서 시설 관리하고 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강의라든가 아니면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이런 거를 전반적인 청년공간 운영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수탁업체가 운영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 운영 성과를 보면 지금 프로그램도 한 4개 정도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용자수도 한 800명 정도로 하루에 한 10명 정도 한 프로그램에 이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소한 지 오래되지 않아서 아직은 홍보가 미흡한 상태라 많은 청년들이 이용하지 않고 있는데요.
  지금 적극 홍보하고 프로그램도 좀 알찬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많은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책개발실장 배은주  일단은 중구민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 거에 크게 국한하지 않고요.
  청년들이면 나이만 지금 19세에서 39세 그 범위 안에만 들어가면 다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책개발실장 배은주  네, 오후 8시까지 합니다.

○정책개발실장 배은주  8시까지.

○정책개발실장 배은주  네.

○정책개발실장 배은주  프로그램이 헤어 저기 알려주는 그런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이 시간대별로 요일 월, 수, 금 몇 시, 몇 시, 몇 시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책개발실장 배은주  죄송합니다, 지금 헤어 컬러리스트를 지금 매주 금요일 3시부터 5시까지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캘리그래피도 지금 매주 월요일 4시부터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그니처 커피 만들기도 지금 이것도 목요일 7시 이후에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강도 지금 화요일에 실시를 하였고요.
  그리고 공유 주방 공간이라고 해서 나 혼자 산다 맛있는 식탁 이런 거 운영도 지금 매주 월, 수 6시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타 나머지 또 강의들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책개발실장 배은주  이용료는 없습니다.

○정책개발실장 배은주  네, 무료입니다.

○정책개발실장 배은주  네, 강사료는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책개발실장 배은주  네, 알찬 프로그램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홍보와 그리고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책개발실장 배은주  당초 업무 자동화 시스템 구축 예산 2,000만 원을 당초에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자동 처리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시범 운영을 해보니까 효율성에 있어서 조금 저희가 지금 현재 이 시스템이 시간외수당이라든가 기타 반복적인 업무를 좀 더 자동적으로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이거를 지금 시험 운영하는 와중에 저희가 빅데이터팀이 작년 11월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시책으로 생성형 AI 활용 스마트 업무 솔루션 개발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다 비예산으로.
  이것도 같은 업무 자동화 시스템하고 똑같은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비예산으로 이거를 대체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서 지금 예산절감 차원으로 일단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정책개발실장 배은주  네, 맞습니다.

○정책개발실장 배은주  네.

○정책개발실장 배은주  네, 그렇습니다.

○정책개발실장 배은주  네,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정책개발실장 배은주  네.

○감사실장 이웅구  네, 위원님.

○감사실장 이웅구  네.

○감사실장 이웅구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특정 감사를 2회 증가를 해가지고 실시를 했습니다.
  감사팀이 이제 감사를 나가다 보니까 사무실이 좀 비워가지고 조사팀이 복무라든지 해서 출장을 많이 나가야 되는데 민원도 오고 하기 때문에 좀 자제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비가 좀 남은 거고요.
  내년은 올려가지고 내후년 것부터는 좀 가감을 해가지고 좀 필요한 것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이웅구  네.

○감사실장 이웅구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예, 위원님.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시간제 선택제 포함해가지고 정규직 공무원 그다음에 의원님들 그다음에 공무직까지 이렇게 포함해서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대상포진은 제외하고요.
  대상포진은 내년에 50세 이상만 예산에 포함이 돼 있고 그 이외로는 접종하는 부분들은 전부 포함이 돼 있는데 금액이 1인당 5만 원 한도에 되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금액이 큰 부분은 자부담으로 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지금 현재 집행액으로 보면 한 20% 정도 좀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조하기 첫해 사업이,.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예, 첫해에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족해서 사실은 금액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글쎄요, 저희들도 부족한 부분이 사실은 홍보 부족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인터넷을 비롯해서 각종 우리 SNS나 직원들 활용하는 정보를 최대한으로 활용해가지고 지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사실 또 젊은 사람들도 많다 보니까 필요성도 못 느끼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의식 전환이 또 문제고 해서 이런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홍보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이것은 기정 예산을 보시면 당초에 2억 4,375만 원을 편성했는데요.
  이 부분은 지원이 계획이 아까 말씀대로 전 직원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이것도 매년 실시하는 부분이라 조금 직원들의 성향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제도적인 한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좀 저조해서 이번에 추경에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이 부분은 이제 건강검진이기 때문에 본인이 선택해가지고서는 하는 부분이라 최대한으로 25만 원 부담해 주고 그 이외로 더.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예, 매년 해주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2022년도는 한 71% 정도 그렇게 검진을 받았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25만 원인데 내년에는 30만 원 정도 이렇게 5만 원 인상해가지고 30만 원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타구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타구도 1인당 25만 원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이 부분은 저희도 2023년 자체감사 해가지고 연가보상비하고 수당하고 그다음에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 건에 대한 환수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세원관리과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이 부분은 지난 연도에 보면 코로나 종료로 인해서 유예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금년도에 코로나가 거의 종식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금이라든지 보험금 채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체납 처분에 대해서 징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10월까지 저희들이 8억 4,700만 원 정도 이렇게 징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말씀대로 6억 5,000 정도 우리가 세입을 추계로 이렇게 잡았는데 아까 말씀대로 코로나 종료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예금이라든지 급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체납 처분에 대해서 징수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증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현재 94% 완료가 됐고요.
  사업하는데 있어서 그분들도 거의 다 인정을 하고 계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 추진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저희들이 지금 현재 문화재 시굴하고 발굴 조사를 완료했고요.
  현재 실시설계하고 8개 용역하는 게 있어요.
  환경 그런 걸 다 완료하게 되면은 내년도에 초에 착공을 해서 내년 안으로 마무리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거는 창계숭절사 제향제례 보조금하고요.
  단군대제 보조금이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로 해서 감액을 하는 사항입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작년까지 다 정상적으로 추진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 2개 문화행사는 시비 보조금을 또 받아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그렇게까지 구에까지 받을 필요성을 못 느껴서 이렇게 얘기는 하기 때문에 저희도 확인은 해봤습니다.
  행사는 하면서 구비 보조는 안 받는 걸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안영동에 우리 선별 저기 환경관리요원 재활용 창고 있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거기 못 미쳐서 우측으로 돌아가는 쪽으로 가다 보면 서당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제 지내고 하던 그런 장소인데 거기서 그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단군제는 아니 다른 건데 이거는 단군을 모시는 단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문화원에서 주로 많이 행사를 하거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인근에 단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했는데 이거 역시 시비 보조금으로 갈음해서 행사를 금년도에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거기 확인해 보니까 일단은 창계숭절사는 안 하는 걸로 이렇게 가닥이 잡혔고 단군대제는 하는 걸로 해서 내년도 예산 반영은 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저희들이 지난달에 해서 업체를 협상에 의한 방법으로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대화를 해보고 현재 추세라든가 이런 걸 상의를 해보니까 현재 측면에서는 대구에 있는 공연장도 가보고 했거든요.
  우리 구랑 유사해서 그래서 그런 무대 공연장을 LED 미디어 스테이지 구축이라고 해가지고 음향보다는 조명에 좀 초점을 둬가지고 설치하는 게 현대감각에 맞다 그렇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장비를 없애는 게 아니고 오디오 앰프라든가 스피커 개수를 좀 조절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산을 줄여가면서 조명 부분을 강조를 해가지고 무대라든가 이런 거를 화려하게 해서 지역 인근 활성화에도 기여할 그럴 목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아니에요, 아니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기본적인 하드웨어는 갖추고 그래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거기서 하는 공연이 뭐 여러 가지 장르의 공연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다른 음향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기본 음향을 갖고서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무슨 국악공연이든가 클래식이라든가 어쨌든 그러한 공연을 하면은 기존에 있는 시설 갖고는 어렵고 자기들이 별도로 다 가져오거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기본적인 거는 갖춰놓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성능이 저하된다 이런 건 아닙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알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어쨌든 구청장기 대회를 하려면은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금액 갖고서는 사실 현실적으로는 어렵거든요.
  자기들 협회에서도 어느 정도 기금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되는데 사실 야구나 피구나 생활 이런 그런 협회차원에서의 보조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이제 참여하지 않게 됐던 사항입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아니요, 저희들이 그거는 연말이나 연초에 이렇게 그동안의 행사를 규모 같은 걸 봐요.
  몇 명이 참여했고 어쨌든 그러한 예산집행 내역도 좀 확인을 해서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최대로 많이 준 게 500만 원입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최소는 100만 원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100만 원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150.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감사합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잘 알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거는 어쨌든 중앙정부 차원에서 공익형 직접지불금을 대폭 확대하겠다 뭐 이런 중앙정부 기본 방침에 의해서 예산이 좀 과다하게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구 입장에서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다 반영한 거고 사업을 이렇게 다 해보니까 455 농가거든요.
  그래서 신청을 다 받아서 이렇게 집행을 했는데 이제 남은 거에 대해서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좀 과다하게 이제 지급이,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우리 공익형 대상 농가가 455가구입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455.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그렇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거는 전통시장에 규격화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판매대 같은 데에 그거를 좀 일률적이고 같이 규격화해서 하는 사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증감되는 거는 저희들이 시범사업이 선정이 돼가지고 시에서 교부금이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집행하는 사항입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 이상 155개인가 이렇게 되는데 15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건 또 신청한 데만 획일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10%.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자부담.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알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금동.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거는 말 그대로 농림축산부 소속의 국유재산에 대해서 농업 목적 외에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사용료를 부과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구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구거, 그러니까 구거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사용료를.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3년씩 하고 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여기 자료에 보시면은 16, 17, 18번 같은 경우는 2023년 4월부터 그리고 그 밑에 분은 2023년 5월, 그 밑에 분은 2023년 7월에 새로운 목적이 사용이 발생되면은 그런 부분에 이제 국유지에 대해서 사용 허가를 받고서 사용을 하는 거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잘 확인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제목을 보시면 농업기반시설 목적 외에 사용료 거든요.
  그래서 농업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하면은 별도로 이 정도 금액이 안 나오는데 그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용료를.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거기에 관정 같은 경우는 이제 농업기반시설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되는 건데 거기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업용수에 먼지 제거용으로 이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사용료를 부담을 하는 거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희 농축산계에서 잘 확인하고 있고요.
  그래서 관심 있게 봤는데 뭐 특별한 민원은 없었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무슨 하천을 오염시킨다든가 그러면은 위원님께서 그 지역구 주민이시겠지만은 그쪽에 있는 분들은 그런 쪽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만약 그런 오염 행위가 발생되면 바로 신고가 들어온다든가 이러한 거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현재 그거에 대한 환경 오염이라든가 민원은 제기된 게 없는 걸로 이렇고 알고 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 해당 시설에 그쪽에는 여러 개의 공장들이 위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기점검이라든가 이런 거는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거는 어쨌든 농업용수로 저기를 해서 했는데 왜 공업용수로 사용하냐 이제 그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렇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그런 민원이라든가 뭐 그런 건 없었고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건 제 주변에 대해서 이의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그렇죠.
  그거는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상황이고 관련 부서에서 그런 사항이라든가 이런 거는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 부분은 시에서 금년도 9월 달에 보호구역 울타리 설치사업 보조금이 결정이 돼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관내에 석교초, 대흥초, 동문초, 태평초 인근에 보행자 울타리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4개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월시켜야 되는 상황입니다, 내년으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이거는 어린이 안전에 대해서는 다 인식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 구도 지속적으로 어린이 안전 보호구역 내에.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현장 확인해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불합리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게 발견이 되면 즉시즉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했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글쎄 이런 게 저희들이 보조금 요청을 하는 거고 그런 연장선상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을 받은 시에서도 추경에 확보를 해서 내려보내주고 이런 사항입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알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청소년특별지원 관련 돼서는 보호자가 혹시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우리 청소년들에 대한 그런 생활이라든가 건강, 학업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소득 기준 관련된 부분도 함께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연령 기준도 24세 이하로 이렇게 저희들이 지금 기준은 잡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맞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고맙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렵게 생활하거나 이런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보호를 받지 못하고.
  그런 분들께 좀 지원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잘 염려하시는 부분 생각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고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맞습니다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이제 국가보훈대상자라고 해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890명에 대한 국가유공자 위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월 2만 원씩 저희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위문금을 지금 현충월 달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저희가 독립유공자분들은 3·1절에 광복절에 또 별도로 저희가 또 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별도 위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위문에서는 제외된 상태에서 나머지 지금 아까 말씀해 주신 참전유공자라든지 그다음에 전몰군경 유족이라든지 무공수훈 훈장 이런 분들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망이나 전출로 인해서 변동이 생기면 시비 보조금이 변경이 돼서 내려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거기도 마찬가지로 따라서 추가 지원되는 거기 때문에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맞습니다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증된 사항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참전유공자 분이 수당을 받다 돌아가시면 배우자 수당을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배우자 수당은 19년 1월부터 지급했는데요.
  19년 이전에 혹시 사망한 참전유공자들 소급해서 적용하도록 지금 대전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서 근거를 가지고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앞에서 말씀하셨던 참전유공자분 돌아가시고 나서 받는 배우자 수당도 계시지만 그 이전에 저희들이 홍보도 되어 있지만 홍보가 미처 몰라서 배우자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다가 추후에 인지를 하시고 추가로 저희들께 배우자 수당을 지급을 요청하시는 그런 배우자 수당 지급분이 좀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참전유공자분 돌아가신 숫자와 배우자 수당 받는 숫자보다는 배우자 수당 받는 숫자가 조금 더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하여튼 철저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맞습니다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기독교사회복지관과 성락사회복지관을 지원되고 있는 법정운영 경비가 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무래도 인건비 관련된 부분이 부족분이 생기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관 운영비에서 인건비 차지하는 비중이 많지만 그래도 인건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85 그다음에 구비 15% 비율로 인건비는 지원되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하여튼 복지관도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기초수급자 중에서 저소득층 명절 지원사업 대상이고요.
  지원 대상은 생계하고 의료급여수급자 관련돼서 지급되는 그러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직접 오시지는 않고요.
  불편하시기 때문에 통장님들을 통해서 직접 세대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보조금 지원 단체 많이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건 한번 확인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아마 복지관 관련된 부분들만 해도 4곳이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단체 보조금 관련된 부분들도 현재 각 부서별로 있어서 20곳 이상 될 것 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관련된 분들이 절차가 있어서요.
  저희한테 신청서가 들어오고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은 그 사업계획서에 따라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매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 받아서 저희가 사업계획서 검토해서 1차 저희 부서에서 2차 인증 예산부서를 통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맞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위원회까지 아마 거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예산부서에서 진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사회단체보조금을 말씀하시는 부분인지 아니면 위·수탁 전체 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지금 말씀하신 사회단체보조금 관련돼서 위·수탁 계약을 통한 지원 사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단체 예를 들어 자연보호단체라든지 단체지원사업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사업계획을 통해서 접수를 받고 있고요.
  위·수탁 계약 관련돼서는 지금 수탁계약을 저희들이 선정 심의를 통해서 공모 절차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일률적으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예를 들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본다고 하면 위수탁 계약을 맺을 때 법인의 운영 상태라든지 아니면 그분들이 운영을 할 때에 적정성이라든지 재무상태 이런 것들까지 다 점검하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아마 복지관 관련돼서는 또 대전시에서도 특정감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좀 다 기억은 못 하는데 일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 내용도 지금 검토를 좀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위원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대전시 특정감사 때 지적된 부분이 저희들이 있는 지도점검을 또 통해서 매년 하고 있는데 그때 한번 잘 검토가 되고 있느냐 그 말씀을 좀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런 부분들 중점적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위원님.
  왜냐하면 아무래도 지적이 됐기 때문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거는 자체감사...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021년도에 특정감사 말씀드렸고요, 시에서.
  또 올해는 지금 두 군데 민간 위탁했던 곳에 감사를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맞습니다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지도점검을 통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이나 그런 것들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행복e음은 저희 사회복지 관련된 시스템을 일컫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하고 복지정책과 모든 복지부서에서 이 시스템을 통해서 기초수급자라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기초연금 대상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또 저희들이 아까 여기 돼 있는 것처럼 발송을 통한 자료를 뽑는다든지 이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틀어서 행복e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무래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속에 아까 말씀드린 기초수급자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변동 사항이라든지 저희들이 안내할 사항이 있으면 추출해서 안내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변동 대상자가 여기 보시면 혹시나 나오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2023년도에 1만 2,079건을 발송했다는 지금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들이 이 행복e음시스템을 통해서 e그린우편을 발송하고 있는데 대상자분들이 안내도 해줘야 될 분도 많지만 또 변동이 생기는 분들께 또 안내도 해야 되고 해서 대상자는 많다고 보여집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맞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뭐 정확하게 지금 말씀하시는 추계를 통해서 예산편성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여기 보여진 것처럼 1만 6,000통 이렇게 지금 보통 평균 이렇게 잡고는 있습니다.
  혹시나 부족분이 생기면 또 우리 위원님들께 또 추가 요청을 드리겠지만 발송 수량에 따라서 조금씩 변동은 있지만 이게 수급자분 숫자가 늘어나거나 아니면 발송할 안내문이 좀 어떤 사항이 생기면 조금 더 발송 수량은 늘어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점점 더 늘어난다, 줄어든다 이 표현은 정확하게 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하여튼 추계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비만큼 좀 더 정확한 추계를 통해서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고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본 예산 때 말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보통 저희가 산출 데이터를 할 때는 전년도에 지출했던 부분과 그리고 혹시 변동 사항이 생기는 부분까지 지금 감안해서 좀 사실은 예산을 할 때 추계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어떻게 보면은 여유 있는 추경이라고 표현을 해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저희들이 부족하지 않게 가급적이면 예산편성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금액적인 부분이 조금 편차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맞습니다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편성을 지금 했는데 발송을 한 근거가 조금 미약해서 못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매년 사실은 성년의 날 서한문을 이렇게 청장님 명의로 성년이 되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발송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행안부에서 저희들이 추가 서한 관련된 전달 사항이 공문이 시달 됐는데요.
  그게 4월달에 좀 시달이 됐습니다.
  그때 연도별 관련된 시행계획 수립 내용에 발송 내용이 담아져 있거나 아니면 조례에 지자체에서 성년의 날 맞이 축하와 관련된 서한문을 발송할 수 있는 근거가 좀 있어야 발송이 가능하다는 그러한 그 개인정보를 추출해서 가능하다는 그런 답변을 좀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올해는 근거 마련이 좀 어려워서 어려웠고요.
  내년에는 조금 저희들이 발송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전에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관례적으로 우리 구청장께서 구에 거주하는 우리 성년의 날 맞는 청소년들에게 관례적으로 발송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그 검토가 있었고요.
  지금 그 검토를 해서 사실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근데 아무래도 지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근데 이제 상급부서라고 표현되어지는 중앙부처라든지 부서에서 사실은 법적 근거의 불명확성으로 인해서 주민등록 관련된 그러한 전산 자료 이용은 조금 어렵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좀 전달받아서 그 근거를 좀 명확히 하고 발송하는 게 추후에도 또 좋을 것 같아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조례상에 혹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조례에 청소년 관련된 조례에 있습니다.
  관련 조례에 이 관련된 사항을 좀 담아서 명백히 좀 하고 보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고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제공기관으로서는 38개가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위원님 가지고 계시는 혹시 자료가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는 제공기관이 아동발달센터수 외 25개 기관 이렇게 지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맞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 외 기관 뒤에 있는 숫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위원님 여기서 말하는 아동발달센터 맨 위에 있는 거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외 25개 기관 그러면은 사실은 거기에 나와 있는 제공기관이 아동 청소년 심리지원 관련된 서비스 사업을 중복돼서 지원하는 또 단체 서비스를 제공기관이 있어서 사실은 이 숫자로만 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00개가 좀 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서비스 제공기관 숫자로만 봐서는 38개 기관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좀 늘었습니다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22년도에는 부당이득 환수액을 바라보면은 8개 기관이었고요.
  그리고 올해는 또 15개 기관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나가서 사실은 서비스 제공 기관에 대한 점검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할 때마다 사실은 교육을 통해서 또 현장에서 저희들이 시정할 부분은 시정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서비스 기관에서 부주의해서 좀 이렇게 위반 사례를 좀 많이 저희들이 적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현장에서 주의와 시정을 통해서 계속 교육을 통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제공기관에서 종사자들이 바뀌다 보면 또 그게 같이 좀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지금 하고 있는 서비스 제공 기관이 이런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도 같이 병행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맞습니다 위원님.
  예, 점검해서 그분들이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부분을 잘 받고 있는지 또 혹시 부당하게 또 청구는 않는지 그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맞습니다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맞습니다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위원님 그 부분도 잘 살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저희들이 더 제공할 게 있는지 한번 살펴봐서 담당 부서와 협의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고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사무경비 중에 저희들이 직원들 여비가 많이 반납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 소견으로는 예산 부서와 한번 협의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경비만 좀 계상이 돼서 운영이 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공용 차량도 배차받아서 운행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활하지 못할 때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3개과가 같이 쓰고 있는 공용차량이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무래도 그거를 이용하면 여비가 감되서 지급되기 때문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예산 부서와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고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처음에 당초 예산에 본예산에 있던 것들이 사업 대상이 좀 바뀌어서 숫자가 줄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장애인활동지원급여 같은 경우에는 우리 만 65세 미만에 있는 만 6세 이상부터 65세 미만 우리 장애 입으신 분들께 등록장애인들이 활동할 때 가사라든지 신체 활동할 때 이동 보조 제공으로 시간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 예산에 이게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보조금으로 내시 될 때 저희들이 보통은 작년에 추진됐던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데이터로 남아 있어서 다 그걸 볼 수가 있어서 같이 감안해서 내려줬는데 아무래도 국비 내려올 때 조금 더 많은 인원이 지금 책정이 돼서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정리 추경에 가면은 아무래도 지출 내역을 보고 여유가 있으면 조금 국비 시비가 감 돼서 다시 내시가 내려오면은 저희는 그걸 잡아서 다시 진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저희가 내용을 보고 시와 협의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요.
  일률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아까 행복e음 시스템 말씀드렸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보건복지부에서도 다 볼 수가 있거든요, 전국 단위를.
  그래서 조정을 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비의 규모가 변하는 것들은 특히 국비지원 사업은 그렇게 되는 케이스가 좀 많이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만약에 부족분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아무래도 저희가 실질적으로 집행 부서는 저희 기초자치단체거든요.
  기초에서 저희들이 혹시나 집행하다가 부족분이 생길 우려가 있으면 또 시를 통해서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추가로 적립돼서 배정받아서 부족분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맞습니다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고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저희 구에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이 어깨동무어린이집이 한 군데 있었는데 거기가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지금 잠깐 휴직상태에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지금 운전기사 인건비도 함께 감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인지해서 사실은 정확하게 재개발 재건축 추진되는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되면서 사실은 어깨동무어린이집이 제가 알기로는 전원을 이전하기 위해서 사실은 여러 곳을 물색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내용은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마땅한 장소를 물색하지 못해서 지금 계속 애를 먹고 있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내년 상반기 정도면 아마 다시 장소를 선정해서 오픈하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처음에 아마 시작 처음에 이제 조합이라든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니면 구역 지정이 된 게 아마 그때로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위원님 보상까지 들어가는 게 좀 걸립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맞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사실은 장애아 전문 또 어린이집이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제가 알기로는 담당 부서와 원장님 간에도 사실은 그 내용을 가지고 많이 좀 협의도 했었고 이동을 해서라도 사실은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이 좀 부서하고 이전 관련돼서 논의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급적이면 이제 어린이집이 분포가 각 동에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그 지역으로 한정하지 않고 우리 구 전체로 어디든지 이전을 해서라도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이 조금 더 빨리 개소하기를 원했고 저희들도 그래서 구 전체로 확대했던 그런 협의도 있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위원님.
  맞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한 군데씩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2개소가 있습니다,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맞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맞습니다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28명이 현원으로 있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30명입니다,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제가 알기로는 이제 다른 구로 간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부모님이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잠깐 케어하는 경우도 있고 아마 통합으로도 갔는지 그거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지금 이렇게 전원 조치는 돼서 지금 현재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은 다른 곳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무래도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아마 환경의 변화가 아마 가장 민감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맞습니다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옳으신 말씀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런 부분까지 한번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고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맞습니다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무래도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어린이집 담임교사 관련된 내용이 지금 질의해 주신 내용으로 지금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이 지금 현재 119개소가 저희 구에는 있습니다.
  근데 그전에 122개소였다가 그전에 128개소였다가 점차 지금 감소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어린이수가 줄다 보니까 그럼에 따라서 담임교사도 함께 숫자도 줄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예산의 증감이 조금 발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무래도 계속적으로 아이의 숫자가 줄면서 함께 어린이집도 지금 현재 감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고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맞습니다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교부금이 자동차 관련돼서 말씀 되는 거고요.
  자동차관리법상 2012년 7월 이후 등록 경유자동차는 부과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요즘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다 보니까 저감 장치를 설치한 다른 매단 경유자동차도 저희들이 이제 개선부담금에 대해서 제외가 되고 있어서 아무래도 계속 비율은 지금 낮아지면서 징수교부금은 함께 낮아지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많이 쌀쌀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맞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이제 월동으로 저희들이 안전 장구는 당연히 필히 지급되고 있고요.
  핫팩이라든지 혹시 이제 온열 관련된 부분들을 좀 할 수 있게 요원분들께 지급해서 현재 겨울에 조금 더 따뜻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고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저희가 이제 저희 구에서 정책적으로 어떠한 사항들은 아직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한 건 없고요.
  아무래도 지금 말씀하신 폐지 관련된 부분들이 단가가 좀 떨어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수거하는 것들도 좀 저조한 것도 있는 것 같은데 한번 그 부분 고물상 부분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런 부분도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고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맞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공사 발주가 추진이 되고 있고요.
  위원님, 설계용역 착수해서 설계승인 완료가 됐고요.
  근데 문화재 유회당에다 저희들이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문화재 심사를 한 번 더 남아있고요.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에 설치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월, 예.
  이월할 예정입니다, 위원님.
  사고이월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맞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내년 3월 정도면은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그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고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저희들이 공원 물놀이 시설 설치 사업으로 지금 서대전광장과 중촌 근린공원 이렇게 두 군데를 설치해서 어린이들에게 물놀이장으로 이렇게 제공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나 중촌동 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금 가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좀 더 편하게 놀 수 있도록 시설물을 설치해놨습니다.
  그 시설 내에 또 물놀이장을 설치해서 아이들이 좀 더 편안하고 즐겁게 놀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끝나고 나서 저희들이 또 도중에 계속 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95% 이상이 만족도 매우 높았던 걸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물놀이 시설을 내년에 설치해 주길 희망하는 그러한 또 목소리도 많이 나왔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네, 고맙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행정안전부에서 평가를 하는 거고요.
  2022년도 실적을 행정안전부에다가 저희가 신청을 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전체적으로다가 전국 기초단체 243개소를 평가를 해서 그중에 저희가 우수기관으로다가 선정이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일반 세입 재원에다가 지금 계상을 하고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데,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위원님 좋으신 말씀 감사드리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침산동 물놀이 공간에 대해서 물품 지원에 대하여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위원님.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연 단위로 계약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맞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맞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이게 산업안전 보건관리자라고 그래서 2인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산업안전관리자하고 산업보건관리자 하고 각각 이렇게 해서 2인이 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건 아닙니다.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맞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안전관리자는 금년 8월 1일 자로 채용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보건관리자는 22년도 11월 15일자로다가 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맞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건 아니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안전관리자가 8월 1일자로다가 채용이 되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안전관리 전문기관에다가 위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건관리자 같은 경우는 보건의를 두게끔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300인 이상에 대해서는 보건의를 두게 되어 있는데 저희 구청 같은 경우도 약 696명의 현장 근로자가 있기 때문에 300인 이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건의를 두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 업체에다가 위탁을 주게 되면 보건의를 둔 걸로 간주한다 이런 조항이 있어서.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300인 이하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맞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제가 알기로는 300인 이하도 보건의를 두게끔 되어 있습니다.
  보건의를 만약에 채용을 해야 되는데 채용을 하면 사실은 위탁을 안 해도 되는데 채용을 못 하면 전문기관에 위탁을 주면 그 보건의를 둔 걸로 간주를 해주기 때문에 저희는 내년도에는 안전관리자에 대한 어떤 위탁 업무 자체는 저희 채용한 안전관리자가 안전에 대해서 교육이나 홍보나 이런 걸 하고요.
  보건관리자 부분에 대한 보건의 같은 경우는 채용을 못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위탁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맞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맞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좋으신 말씀 감사드리고요.
  클린로드 사업에 대해서 시에서 어디에서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서 시하고 적극적으로 연계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스마트 그늘막 같은 경우는 10월에 발주를 해가지고 11월 3일자로다가 완료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물품 같은 경우는 금년에 원래 시에서 시비 교부 자체를 8월 29일날 교부가 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여름이 지난 다음에 사실은 교부가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금년 겨울에 교부를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저희가 물품을 사놓고 내년에 5월이나 6월에 긴급하게 하려고 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저희가 스탠드형 선풍기 같은 경우는 515개 정도를 지금 발표할 계획이 있고요.
  지금 동별로다가 동의 어떤 주민들의 인원이 좀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등 배분 지금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차상위층이나 아니면 독거노인 이런 쪽에 나눠줄 계획에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이거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11월 3일날 설치 완료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저희가 작성한 기준 자체가 10월 10일자로다가 했기 때문에 그전에 말 그대로 10월 10일 전에 스마트 그늘막 2개소를 설치 완료했다는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거 말고 11월 3일날 하나 더 설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위원님.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현재는 일부 약간 남아 있는 상태이고요.
  12월달까지 추가적으로다가 재료가 그전에 11월 말이면 소진될 거 같으니까 12월달까지 예측을 해갖고서는 추가적으다가 지금 1,000만 원 정도를 증액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맞습니다 위원님.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당초 예산이 지금 4,500만 원이 섰었는데요.
  지금 10월달 현재 3,800, 약 3,900만 원 정도가 소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거는 약 600만 원 정도가 남아있기 때문에 11월, 12월 쓰려면 그리고 동절기가 되게 되면 이런 재료비 자체가 다른 달보다는 많이 소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예측을 해서 1,000만 원 정도 증액을 시킨 계상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도로 같은 경우도 얼고 풀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 아무래도 아스콘 같은 경우가 재료 분리가 돼서 떨어지는 경우가 지금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민들의 어떤 불편 자체를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신속한 집행을 하기 위해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거는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내년도 예산은 자료가 지금 현재는 없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맞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주로 도로라고 하게 되면 차로가 있고 인도가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인도에서 발생되는 사고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인도 같은 경우는 대부분 보도블록에다가 설치된 구역이 많기 때문에 보도블록 자체가 약간 들쑥날쑥하는 경우도 불규칙한 경우도 있거든요.
  거기에 약간 걸려서 넘어진다든가 이런 사고가 좀 많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액이 원래는 예산이 1,500만 원이었는데 지금 현재까지 집행한 거는 거의 다 1,499만 9,000원 집행을 해서 얼마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11월 달, 12월 달을 대비해서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한 그런 내용이 되고 있고요.
  11월 현재 13건이 지금 민원 신청이 지금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하고 보험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보험회사 쪽에서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건지 안 해줘야 되는 건지 그런 거는 보험회사 쪽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 지급하는 부분도 있고요.
  어차피 보험을 들게 되면 개인부담금이 있듯이 중구청도 부담금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부담금에 대해서만 지급해 주는 겁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인도 같은 경우는 시설물 관리 자체를 건설과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교통시설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교통과 쪽에서 하는데 도로 시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건설과 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제목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정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제목에 대한 명확한 제목을 검토를 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위원님.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안영동 635번지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공사는 그 내년도 11월까지 완료 예정에 있고요.
  지금 올 11월 달에 발주 예정에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그렇습니다.
  착공 아직 안 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그 재원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원래는 이제 저희가 추경 예산에 2억 5,000이 서 있었어요.
  그런데 시에서 특별교부세로다가 2억 원을 지원을 받아서 재원 변경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 5,000 중에서 특별교부세가 시비 성격으로 내려온 특별교부세가 2억 원이 있고요.
  구비가 5,000만 원으로다 재원 변경한 사업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이거는 연차별로다가 사업하는 사항이고요.
  지금 전체적으로다가는 16년도부터 26년도까지 약 11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입니다.
  전체적인 사업 같은 경우는 약 91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약.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거기 행정절차나 도시계획시설 지원 행정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을 결정고시를 하려고 하게 되면 각종 행정절차나 심의도 받아야 되고 조건을 이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 때문에 17년 6월까지는 6월달에 도시계획시설 지원 도면 고시가 됐고요.
  그 이후에 19년도 6월달에 1차 공사 약 150m 정도가 준공을 했고요.
  그 뒤부터는 연차별로 다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까지 시행된 거는 약 730m가 됐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이거는 저희가 GB 주민지원 사업으로다가 해서 신청을 해서 매년 10억씩 내려왔던 사업 중에 하나고요.
  불행히도 내년도에는 GB 사업으로 선정이 안됐습니다.
  그래갖고 이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재원을 마련을 해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올 예산에는 10억이 세워져 있어서 올 사업 같은 경우는 내년도 11월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저희가 잡고 있는 거는 26년까지 잡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예산이 수반이 돼서 하게 되면 26년까지 마무리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예산 자체가 저희가 지원한 만큼, 요청한 만큼 시에서 지원을 안 해주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은 사실은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말씀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위원님.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맞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작업은 완료 안 됐고요.
  첫 번째 말씀하신 대사동, 부사동, 석교동, 옥계동 4개 동에서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착공을 10월 20일 자로다가 착공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준공은 12월 18일 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정공원로 같은 경우는 지금 착공을 11월 10일자로다가 했고요.
  준공은 12월 7일자로다가 예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마지막으로다가 산서로 일원에 설치되는 LED 교체사업 같은 경우도 착공을 10월 25일 자로 착공했고요.
  준공은 12월 23일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맞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맞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3,000만 원 올렸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3,900만 원 정도 집행됐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맞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맞습니다 위원님.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제 생각에는 주민들의 어떠한 관심 이런 게 높아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신고를 하는 어떠한 사이트나 이런 거 자체도 과거에 비해서 좋아져서 신고 자체도 지금 원활하게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어떤 생활 수준이나 이런 거로 봤을 때 앞으로는 점점 더 신고 부분에 대해서는 증가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민의 어떤 정말로 필요한 부분을 신속하게 정비해 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저희가 1,000만 원으로 계상을 한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월달, 12월달 같은 경우는 동절기가 되다 보니까 도로 파손이나 이런 부분 자체가 굉장히 더 많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계상하는 것보다 그래도 부족한 거보다는 조금 남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1,000만 원을 계상을 시켰던 내용이고요.
  지금 민원처리 부분 자체도 과거에 비해서 민원 자체가 굉장히 활발하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맞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맞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맞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현재.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11월 24일 날 착공을 했고요.
  착공을 했고 12월 20일까지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맞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위원님.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런 건 아니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근데...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걱정을 많이 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사실은 그전에 사실은 호우 피해가 있고 난 이후에 도로팀장하고 현장을 갔다 왔었습니다.
  갔다 왔는데 측벽 자체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약간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4,000만 원 가지고 사실은 그 위에까지 하기에는 터무니없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4,000만 원 가지고 하는 예산 자체는 옹벽 부분에 대해서 약 40m에 대해서만 옹벽을 저희가 시설 정비를 하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그 윗부분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성처럼 쌓아놨다는 그 부분 그거 같은 경우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16년도 하고 17년도에 걸쳐갖고서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가지고 한 상황인데 그 사람이 개발 행위를 할 때 우량농지조성이라는 목적 하에 개발을 했어요.
  하고 그 밑에 약간 경사이다 보니까 자연석 쌓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호우 때 그 자연석 쌓기한 그 부분 자체가 무너져내린 그런 상황이 되고요.
  저희가 그래도 임시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8월 10일 정도에 민원 발생이 됐고 20일에서 30일 사이에 무너져내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제거를 다 해서 통행하는 데는 문제는 없게끔 만들어놨고요.
  그 이후에 민원인한테 저희가 시정명령을 지금 1차적으로 다 나갔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일단은 굴러내려온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임시적인 도로 사용을 할 수 있게끔만 치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그 민간인한테 저희가 요청을 해놓은 상태고요.
  그 민간인한테 계속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건 맞습니다.
  바로 시정명령 내려서 지금쯤이면 자연석 쌓기나 이런 부분 자체가 석축이 완료가 됐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행정적으로다가 미진한 건 사실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게끔요.
  해당되는 과가 이제 도시계획과, 건설과 그 기금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총괄과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3개 과하고 협의를 해서 걱정 안 생기게끔 종합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난 10월달에 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거는 구매 완료를 했고요.
  지금 현재.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이전지 중촌동 고가 밑에다가는 시설을 이전하기 위해서 시설을 완료를 했는데 이사는 아직 못 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물품 구매는 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물품 구매는 해서 지금 현재 계룡로 쪽에.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다 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올해는 그래도 뭐 기상청 예보는 눈 많이 온다 그래서 다 사놨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보험은 들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스마트 제설기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은 다 들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맞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연 단위로 끊기 때문에 12월 말까지.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리고 말씀하시는 지금 스마트 제설기가 18대가 있는데요.
  지난번 위원님들이 계속 얘기를 해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산서동이나 이런 쪽 같은 경우는 필요하지도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타진을 하고 있는데 필요하다는 동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고민을 하는 것이 무상으로다가 대전시설관리공단이나 아니면 대전도시공사나 이런 쪽에다가 무상으로 줄까, 유상으로 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저희는 이제 보험 가입비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700만 원 정도 반영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위원님.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건축과 말씀.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맞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맞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맞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저희가 건설공사 지수라고 그래서요.
  물가 지수를 지금 얘기하는 건데요.
  출처 같은 경우는 국가통계포털이라고 그래서 거기서 작년 대비 올해 같은 경우는 134% 해서 34% 정도가 증액된 걸로다가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1.34 지수가 이제 나왔기 때문에 34% 증가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말씀하신 마을회관 경로당 같은 경우는 문화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거 같은 경우는 면적 자체가 다른 거 같은 경우는 면적이 늘어나는 건 아니고요.
  공사비가 자잿값이 올라가고 물가 상승에 반영시켜서 증가한 폭이 되겠고요.
  문화동 마을회관 부분에 대해서는 면적이 약 250㎡에서 413호로다가 면적 증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대폭적으로다가 증가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맞습니다 위원님.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말씀하신 전체적인 계획 단계부터 비용의 타당성도 검토를 해서 계획적으로다가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맞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관련과하고 지금 얘기는 하고는 있는데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근데 노인장애인과 쪽에서는 공사기간 동안에는 뭐 다른 데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부득이한 경우에는 집에 계신다든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노인장애인과 쪽하고 협의를 해서요.
  그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알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맞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메가시티는 포함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포함 안 돼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보우빌딩 같은 경우는 옆에 있는 건축주가 소유주가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맞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 써서 관련 규정을 검토를 해 갖고요.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게끔 이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위원님.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직 저는 보고받은 적은 없고요.
  제가 교통과 쪽 알아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맞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맞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주차장법과 관련된 교통과 쪽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징금 부분에 대해서 이 건축물에 대해서는 어떤 관계인지는 얘기를 해보고 나눠봐야 될 것 같고요.
  교통과 쪽하고 얘기를 해봐서 어느 과이든 위원님 말씀대로다가 상위법이 바뀌면 조례는 바뀌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알아보고 설명 검토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위원님.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군데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SOC 사업으로 해서요.
  텃밭이나 공원이나 주차장이나 이런 걸 만들 계획이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역마다 세운 건 있는데요.
  지금 문화동 같은 경우는 주차장 한 6년 정도를 지금 할 계획에 있고요.
  태평동 같은 경우는 시장하고 있으니까 그 쉼터를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대흥동 두 군데 같은 경우는 쉼터하고 텃밭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알아보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맞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저희 중구에도 빈집이 하루빨리 없어질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