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윤양수  지금 방청석에는 구민과 기자님들께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의회를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회의장 내의 질서유지에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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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양수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양수  의사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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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양수  회의진행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육상래 의원님과 김선옥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의 신청순서에 따라서 먼저 육상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의원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사회도시위원회 육상래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난 수일간 수해로 인해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고생해 주신 김광신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민선8기 전반기 1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수립된 중장기 계획에 따라 추진된 정책·사업들로 민선8기의 성과가 드러나고 그에 따른 변화가 체감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러 해를 걸쳐 추진되는 계속사업은 추진과정에 따라 결과를 목전에 앞두기도 방향을 못 잡고 초기 계획과는 다른 사업으로 변질되기도 하기에 각별히 신경써서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무릇 대규모의 중장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고민하는 것은 사업의 연속성과 매몰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권이 바뀌고 행정의 수장이 달라졌다고 해서 대외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사업비가 달라졌다고 해서 정책이 추구하던 중구민의 복리증진과 행복이라는 궁극적인 목적까지 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민선8기에 들어서 본 의원이 느끼는 것은 사업의 연속성도 사업을 여태껏 추진하면서 소진한 행정력도 예산과 같은 매몰비용도 고려하지 않은 채 중단되는 사업이 중구에서는 다수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LH와의 협약을 통한 청사 신축과 대흥로 일원에 조성할 예정이었던 소상공인 상생주차장이 있습니다.
  특히 원도심 소상공인 상생주차장 조성사업은 2019년 해당 사업이 기획된 이래 초기 사업비 296억 원 규모로 대종로 및 대흥로 일원에 총 400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으로 추진되었었습니다.
  2020년 4월에 대전광역시와 중구, 대전도시공사 사이에 체결된 원도심 소상공인 상생주차장 위·수탁협약서 이후 도시관리계획 변경, 재해영향성 검토 및 교통영향평가, 사전컨설팅, 재정투자심사 등의 지난한 과정을 거치며 원도심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되었었습니다.
  이후 베이스볼 드림파크와의 연계성 강화를 목적으로 대종로 구간의 확장을 위해 사업계획이 일부 변경되었고 최종적으로 교통영향평가를 마친 후 추진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선8기가 시작되면서 2022년 9월 사업계획 변경 과정 중 공사비 예측오류 등으로 인하여 큰 폭의 사업비가 증가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특정감사가 실시가 되었고 갑작스럽게 대흥어린이공원을 일부 축소하고 주차장으로서 대체하는 계획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 3년간 각종 평가와 심사, 검토과정은 모두가 사라지고 새로운 사업으로서 다시 처음부터 상인회의 의견을 모으고 중소벤처기업부에 변경 신청을 하며 일련의 과정을 번복해야 하는 비효율적인 행정처리를 볼 때에 구민분들과 직접적인 당사자인 상인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 지 우려스러울 따름입니다.
  특히 상인회가 선호하는 대안과 집행부의 계획이 상이한 가운데 사업계획의 변경을 위해서는 상인회의 6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과연 제대로 논의가 될 수가 있을지 설사 동의하더라도 구와 의견이 다른 상인들과의 갈등은 어떻게 조율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민선8기 이전에 추진된 사업 중 별다른 계획 없이 변경 중단된 사업들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사업의 변경에 따라 발생한 행정력 및 예산 낭비는 과연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사업을 시작한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업이 바라보는 방향성을 생각하며 치적과 행적에 연연하지 않는 구민만을 위한 행정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원도심 상권의 활성화는 주차장 확보 없이는 한낱 헛 구호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일례로 중구의 맛집 다섯 곳을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주차장 시설이 크게 잘 된 곳이 많은 손님들로 성황을 이루는 것만 봐도 주차시설의 중요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겠습니다.
  대흥동 상생주차장 사업의 조속한 개시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양수  육상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옥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선옥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의원    존경하는 23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김선옥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윤양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어남동에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립이 예정되어 있는 문제에 대해 5분 자유발언 하고자 합니다.
  어남동 주변 산서 지역은 청정지역으로 관리되어 왔기 때문에 중구민에게 쾌적하고 안락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복지시설과 장애인 거주시설 등에 약 400여 명의 생활인과 종사자들이 생활하고 계십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어남동에 의료폐기물 소각장이 설립될 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의료폐기물 소각장이 설립될 시 주변환경 오염으로 인해 구민의 건강이 크게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폐기물 소각장의 경우 미세먼지, 염화수소, 수은을 비롯해 발암성 물질이 포함된 다이옥신, 다환방향족 탄화수소 등 각종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만큼 주민들의 각종 환경성 질환 등에 노출될 것입니다.
  그리고 소각장으로 출입하는 대형트럭과 같은 차량이동의 증가로 인해 분진, 배출가스 등 대기오염이 될 수 있고 구민의 교통안전 또한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지리적으로도 산서지역의 초입은 뿌리공원, 오월드 등 대전시민들의 휴식과 힐링을 책임지는 자연친화적인 지역인데 이곳에 의료폐기물 소각장을 설치한다면 대전시민의 휴식공간이자 중구의 유일한 청정지역인 산서지역을 잃게 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의료폐기물 소각장 관련사고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실제 부산 기장군은 의료폐기물 소각장으로 인해 각종 악취의 발생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진 주민들의 1인 시위와 소송이 있었고 충남 논산시에는 2018년 8월 저장탱크가 폭발해 폐수 4톤이 유출되어 인근 도로와 하천은 오염된 적도 있습니다.
  경북 고령군은 2019년 냉장보관으로 5일 이내 폐기·소각처리 되어야 할 의료폐기물 200톤이 1년 이상 상온에 불법방치되다가 부패한 채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현재도 어남동에는 건축폐기물 공장과 레미콘·아스콘 공장, 음식물 처리시설 등 5개소가 운영 중이고 그로 인해 주민들은 먼지와 분진, 소음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남동에 설립이 예정되어 있는 의료폐기물 소각장에 대해 주민들은 실망을 넘어 분노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행복추구권과 건강을 위해 그리고 산서지역의 청정자원을 위해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립에 대해 중구 차원의 대책마련 노력을 촉구합니다.
  먼저 이러한 시설을 설립할 경우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반영해야 합니다.
  주민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로 시설을 강행하는 것은 우리 지역사회에 큰 상처를 주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2019년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전체 의료폐기물 발생량의 47%는 서울, 경기권에 한강청 관할 권역에 발생되며 그 뒤를 이어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 낙동강청 21%, 대구 경북 지역에 대구청 8.9% 순으로 많이 발생했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경기도 경상도 지역에서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립 반대와 관련된 뉴스는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전염성이 현저한 의료폐기물의 경우 가급적 장거리 이동 없이 병원 내에서 자체적으로 멸균시설 등을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근본적인 의료폐기물 감소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 및 우리나라의 대형병원 몇 곳은 소각이 아닌 멸균 분쇄 방식을 사용하는 곳도 있습니다.
  환경오염이 발생하는 소각을 대체할 수 있는 또다른 방안에 대해 같이 고민해야 할 시기에 소각장 건립만 능사라는 처사에 대해 회의적인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이 제기한 우려들이 불식될 수 있도록.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중구의 노력과 관심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본 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건강과 환경을 위해 대책이 마련되길 바라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양수  김선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업무보고 청취 및 안건심사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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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양수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석환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석환  의회운영위원장 김석환 의원입니다.
  제251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중구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부서 기획조정실을 기획홍보실로 변경, 정책개발실을 신설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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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의회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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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양수  김석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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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양수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안형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안형진  행정자치위원장 안형진입니다.
  제251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실공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효율적인 시설공사 관리를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농업인을 경영주체이자 농업발전의 핵심인력으로 양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금운용의 폭을 확대함으로써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구에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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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대전광역시중구시설공사하자관리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여성농업인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평생학습조례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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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양수  안형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오은규 의원   (의석에서)  이의 있습니다.

○의장 윤양수  예, 오은규 의원님.

○오은규 의원   (의석에서)  이번 안건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류동의를 제안합니다.

○의장 윤양수  자, 방금 오은규 의원님께서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의원이 있어야 됩니다.
  재청하십니까?  누구?

○류수열 의원   (의석에서)  재청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윤양수  류수열 의원님 재청 있었고요.
  그러면 오은규 의원님의 동의에 찬성하는 의원이 있으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찬성의원이 있으므로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류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예, 안형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의원    안형진 의원입니다.
  지금 논쟁이 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는 민선8기 들어 여러 차례 논의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 논의되었던 제249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당시 발언에 나섰던 오은규 의원님께서 분명히 지역투자를 통해서 보다 많은 세입을 유치하고 지역주민의 행복을 위해서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실장님을 비롯해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믿고 싶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찬성의 의견을 낸 바도 있습니다.
  이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의 전원 찬성에 따라 원안가결 되었던 조례는 바로 다음날 별다른 토론이나 의견변화에 대한 설명 일체 없이 상임위원회에 참석하셨던 위원님들까지 반대에 나서며 부결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상임위원회 회기 중에서도 거론 되었듯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된 기금은 적지 않은 상태이며 이것이 방치될 경우 재정효율성의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렇듯 이번에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되었던 안건을 본회의에서 뒤집는다면 과연 이러한 상황을 구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고민이 필요할 것입니다.
  실리와 정치적 계산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조례개정의 명분과 목적에 따라 결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양수  안형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찬성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립표결 방법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의원 : 유은희  육상래  류수열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장도 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의원 : 김석환  김옥향  이정수  안형진  오한숙)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1명 중 11명이 출석하여 찬성 6명, 반대 5명, 기권 0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표를 득하였으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류동의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류수열 의원   (의석에서)  예, 있습니다.

○의장 윤양수  예.

○류수열 의원   (의석에서)  류수열 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충분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대전광역시 중구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윤양수  방금 류수열 의원님께서 대전광역시 중구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자고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의원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의에 찬성합니까?

○유은희 의원   (의석에서)  예.

○의장 윤양수  예, 유은희 의원님.
  그러면 류수열 의원님의 동의에 찬성이 있었습니다.
  찬성의원이 있으므로 류수열 의원님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류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예, 오한숙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의원    예, 오한숙 의원입니다.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같은 경우는 지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통과된 안건입니다.
  여기서 문제를 삼았던 부분이 12조, 제12조 2항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평생교육 관련해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조항에 관해서 조금 문제가 되었던 부분으로 지금 보류안을 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할 수 있다와 한다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는 지금 이 부분보다 그동안은 중구는 평생학습에 관한 관심이 있었는지를 한 번 의문을 본 의원은 갖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을 아주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다른 구는 기본적으로 학습관에서 체계적인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거에 대한 체계가 전혀 잡혀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지금 집행부에서 이렇게 나왔던 부분을 최대한 존중을 해서 이 부분들이 통과된다고 해서 지금 이 평생학습관 자체가 설립되는 데도 많은 시간과 지금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체계를 잡아가는 이 집행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평생학습관을 민간위탁으로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보면 다른 뭐 안산시라든지 양산시 그리고 서울특별시 관악구도 민간위탁을 합니다.
  정말 활성화 되어서 잘 하고 있고 좋은 프로그램이고 또 그런 걸 우리 중구민들의 발전을 위해서 지금 원도심 발전을 위해서라면 더 중요한 건 민간위탁도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중구가 가야할 길이 멉니다.
  먼 상황에서 이 조례안 때문에 이 모든 전체를 수정을 해야 하고 보류를 한다고 하면 저희가 늘 정례회나 임시회를 통해서 저희가 말씀한 집행부에 질의하고 질타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일이 더디느냐 왜 이렇게 일이 체계가 잡혀있지 않으면서 왜 모든 것을 빨리 기간 안에 마무리 짓지 못하느냐 늘 질타를 하면서 왜 하겠고자 하는 것을 막는 것인지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양수  오한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예, 이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의원    이정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사회도시 위원입니다.
  이 지금 대전광역시 중구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충분히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임위원회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모든 것이 전부다 본회의로 끌고 와서 본회의에서 처리하자는 앞으로 중구의회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절차를 거쳐서 온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번 회의 때 예결위에서 통과된 내용을 한 의원이 본회의에서 수정발의한 내용을 가지고 논쟁이 좀 있었습니다.
  거기서 한 내용이 왜 예결위에서 충분히 얘기되었던 것을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번복을 하느냐 이런 논쟁이 있었습니다.
  일맥상통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회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상임위원회가 의회의 꽃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상임위원회가 중요한데 그러면은 좀더 충분히 논의하고 했어야 될 문제를 거기서 통과시켜 놓고 모든 것이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본회의장에서 논하는 것은 본 의원은 반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양수  또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찬성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예, 육상래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의원    예, 육상래 의원입니다.
  저도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상당한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아까 앞서서 다른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도 말씀도 하셨지만은 상임위에서 충분한 토론과 찬반토론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옳으신 말씀이고요.
  가능하면은 상임위에서 의결된 사안은 본회의장에서는 존중을 해주는 것이 기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다만 상임위에서 논란이 많았던 사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았나.
  또 상임위에서 최종 결론이 나지 않을 시에는 심사보류를 상임위에서 했다가 다음 회기 때까지 시간을 충분한 시간을 두고 협의를 하고 토론한 다음에 다음 회기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 옳지 않았나라고 본 의원도 판단을 합니다.
  다만 상임위에서 표결로 올라온 사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장에서도 토론을 하고 표결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구 조례안을 가지고도 당장 개정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구 조례안을 가지고 충분히 평생학습관을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장 시급하게 이번 회기에 처리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도 없고 또 그럴 시급한 사안이 아니라는 것도 판단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충분한 토론을 하고 심사보류를 요청안까지 다른 위원님들께서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표결로 처리된 것으로 분명히 상정이 된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더 심사숙고를 위해서 다음 회기로 심사보류를 한 상태로 다음 회기에 결정하는 것이 옳은 생각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해서 류수열 의원님의 심사보류안에 찬성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양수  육상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
  찬성이요?

○김석환 의원   (의석에서)  예, 반대의견 좀.

○의장 윤양수  아니, 반대는 아까 했잖아요.

○김석환 의원   (의석에서)  아니, 반대의견이라기 보다 아까 지금 찬성의견에서 하나 좀  바로잡아서 말씀드릴 게 하나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윤양수  자, 그러면 지금 의사가 진행되는 과정이니까 우리 김석환 의원님께서 의사진행을 요청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김석환 의원   (의석에서)  예.

○의장 윤양수  예, 그러면 어떻게 나와서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석환 의원    평생학습 조례에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육상래 의원님께서 찬성토론을 해주셨는데요.
 상임위에 참석을 직접 안 하셨기 때문에 일부 잘못 인지하고 계신 부분이 있어 제가 바로잡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관련해서 상임위에서는 심사보류 제안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상임위 위원이신 류수열 의원께서 수정안을 내셨고 그 수정안에 대해서 본 조례안과 함께 저희 의원들이 토론을 했고 질의를 통해서 원안대로 가결을 시킨 안입니다.
  그 부분을 제가 바로잡고자 다른 의원님들께서는 사회도시위원들이나 그 분들 위원회에 참석하신 분들께서는 그 상황을 모르셨기 때문에 제가 한 번 여기서 바로잡고자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본 의원은 상임위가 존중이 되고 또 그 의견이 충실히 반영이 되어야 의회민주주의가 바로 선다는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재정안정화기금 조례 역시도 저희들이 상당한 기간 동안 심사보류를 풀었고 해서 상임위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서 올린 안입니다.
  249회 임시회에서도 마찬가지로 해서 올렸던 안을 본회의에서 토론과 반대 찬성의견도 없이 부결을 시킨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것 역시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정회를 시키고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했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표결을 통해서 본회의에 회부를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 상임위에서 심사숙고한 부분에 대해서 본회의에서 좀 존중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차후에도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이 될건데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상임위가 존중받지 못한다면은 상임위 무용론이 제기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사숙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양수  김석환 의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을 하셨고 그 동안에 행자위원회에서 있었던 과정에 대한 설명을 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므로 토론을.
  육상래 의원님.

○육상래 의원   (의석에서)  예, 토론이 아니고요.
  김석환 의원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제가 보충을 좀 하겠습니다.
  그냥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의장 윤양수  예, 제척합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갑론을박을 하다보면은 끝이 없습니다.

○육상래 의원   (의석에서)  아니, 아니 제 발언에 대해서 김석환 의원님이 반론을 제기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윤양수  그러면은 다른 의원님들이 어떻게.

○육상래 의원   (의석에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의장 윤양수  어떻게 발언을 줘도 괜찮겠습니까?

○김옥향 의원   (의석에서)  한 번씩만 하세요 한 번씩만 하세요.

○의장 윤양수  예, 그러면 한 번만.  이번 한 번입니다.

○김옥향 의원   (의석에서)  아니, 한 번만 아까 하셨으니까.

○육상래 의원   (의석에서)  아니, 반론을 아니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의장 윤양수  안형진 의원님, 주시는 거죠?

○안형진 의원   (의석에서)  아니, 아까 했으니까 그만하시는 걸로.

○의장 윤양수  그럼 그렇게 합시다.
  회의진행을 도와주세요.
  자,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대전광역시 중구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대전광역시 중구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립표결 방법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의원 : 유은희  육상래  류수열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장도 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의원 : 김석환  김옥향  이정수  안형진  오한숙)
  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1명 중 11명이 출석하여 찬성 6명, 반대 5명, 기권 0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표를 득하였으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류동의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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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유은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유은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유은희 의원입니다.
  제251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8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한 지원조례 대상범위를 전 연령으로 확대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폭염피해 예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변화에 따라 매년 발생하고 있는 폭염피해에 대한 예방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마약류 등 오·남용에 따른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이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법제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문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보문종합사회복지관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사회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전문 기관에 재위탁하고자 중구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중구 공동육아나눔터를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중구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다함께돌봄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고자 중구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현수기 관리·운영업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관리인력 부족으로 인한 현수기 관리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가로등 현수기의 안정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전문인력의 장비를 갖춘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중구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디자인 및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에 대한 소관 업무가 도시활성화과에서 건축과로 부서가 변경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중복된 조항 문구를 변경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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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대전광역시중구홀로사는노인고독사예방및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폭염피해예방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마약류및유해약물의오·남용예방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보문종합사회복지관민간위탁운영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공동육아나눔터민간위탁운영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다함께돌봄센터민간위탁운영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가로등현수기관리·운영업무민간위탁운영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공공디자인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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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양수  유은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폭염피해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중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9항 보문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중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12항 가로등 현수기 관리·운영업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했습니다.
  그동안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중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