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9월 20일 (수) 11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대전광역시중구정책자문단설치·운영조례안
- 2. 대전광역시중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3. 대전광역시중구성실납세자등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 4. 대전광역시중구학교폭력예방및대책활동지원조례안
- 5. 대전광역시중구행복이음교육지구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
- 6. 대전광역시중구개인형이동장치이용안전증진조례안
- 7. 2024년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동의안
- 8. 호우피해사망자및유가족에대한지방세감면동의안
- 9. 대전광역시중구평생학습조례전부개정조례안
- 10. 대전광역시중구위기가구발굴지원조례안
- 11. 대전광역시중구은둔형외톨이지원조례안
- 12. 대전광역시중구자립준비청년등의자립지원조례안
- 13. 대전광역시중구안전보안관운영조례안
- 14. 대전광역시중구의용소방대지원에관한조례안
- 15. 대전광역시중구산업재해예방및산업안전보건지원조례안
- 16. 대전광역시중구공동주택층간소음방지조례안
- 17. 대전광역시중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8. 대전광역시중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9. 대전광역시중구자활사업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0. 대전광역시중구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운영동의안
- 21. 대전광역시중구도시계획사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2. 문창·석교동1구역재개발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안)을위한의견청취의건
- 23. 대전광역시중구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4. 대전광역시중구지하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5. 대전광역시중구중촌동맞춤패션플랫폼및공영주차장민간위탁운영재계약동의안
- 26. 대전광역시중구금연지도원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7. 홍범도장군흉상이전반대결의안
- 부의된 안건
- · 의사팀장보고
- · 5분자유발언(김선옥의원, 류수열의원)
- 1. 대전광역시중구정책자문단설치·운영조례안
- 2. 대전광역시중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3. 대전광역시중구성실납세자등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 4. 대전광역시중구학교폭력예방및대책활동지원조례안
- 5. 대전광역시중구행복이음교육지구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
- 6. 대전광역시중구개인형이동장치이용안전증진조례안
- 7. 2024년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동의안
- 8. 호우피해사망자및유가족에대한지방세감면동의안
- 9. 대전광역시중구평생학습조례전부개정조례안
- 10. 대전광역시중구위기가구발굴지원조례안
- 11. 대전광역시중구은둔형외톨이지원조례안
- 12. 대전광역시중구자립준비청년등의자립지원조례안
- 13. 대전광역시중구안전보안관운영조례안
- 14. 대전광역시중구의용소방대지원에관한조례안
- 15. 대전광역시중구산업재해예방및산업안전보건지원조례안
- 16. 대전광역시중구공동주택층간소음방지조례안
- 17. 대전광역시중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8. 대전광역시중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9. 대전광역시중구자활사업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0. 대전광역시중구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운영동의안
- 21. 대전광역시중구도시계획사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2. 문창·석교동1구역재개발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안)을위한의견청취의건
- 23. 대전광역시중구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4. 대전광역시중구지하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5. 대전광역시중구중촌동맞춤패션플랫폼및공영주차장민간위탁운영재계약동의안
- 26. 대전광역시중구금연지도원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7. 홍범도장군흉상이전반대결의안
(11시00분 개의)
우리 의회를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회의장 내의 질서유지에도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252회 중구의회 임시회 휴회기간 중 실시한 의안접수 및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정책자문단 설치·운영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 조례안 등 17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9월 19일 류수열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평생학습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 되었으며 9월 19일 유은희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반대 결의안이 제출되어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16조 및 제17조 규정에 의거하여 당일 의사일정에 반영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21건, 동의안 4건, 의견청취의 건 1건, 결의안 1건 모두 27건에 대한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김선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해 9월 이 자리에서 기후위기와 이에 대응하는 중구의 전략에 대하여 발언하였습니다.
1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 더욱 악화된 기후재난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중구의 노력을 촉구하기 위해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섰습니다.
5년 306일, 지난 9월 5일 대전시와 기상청이 한밭수목원에 설치한 기후위기 시계가 가리키는 숫자입니다.
이는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 기온이 이미 1.1도 올랐으며 마지노선인 1.5도 상승하기까지 남은 시간입니다.
지구 평균 기온이 1.5도 상승한다면 대전의 여름 일수는 70.9일, 폭염 일수는 94.5일로 증가한다고 합니다.
올여름 안타까운 희생과 헤아릴 수 없는 슬픔이 기상이변에 의한 폭우로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적인 기후재난에 대한 뉴스를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습니다.
기후위기란 단어는 멀리 바라보던 존재가 아닌 바로 옆에 같이하는 존재가 되어 버렸습니다.
최근 환경단체가 구성한 시민모니터링단에서 대전 0시축제 일회용품 사용 실태를 점검한 결과 대부분의 먹거리 부스에서 다량의 일회용품을 사용했고 지자체 축제의 환경보호 인식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으며 1회용품 저감 및 다회용기 사용 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는 기후위기 시대에 지자체 차원의 노력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사례입니다.
과연 대전 중구는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탄소중립 관련 사업들이 충분한지 또 진행되는 사업들의 방향이 올바른지 점검해 보고 토의하기 위해서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대전은 재생에너지 자립률이 0.97%로 전국 꼴찌수준입니다.
그렇다면 대전 중구는 재생에너지 비율 확대를 위한 대책활동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으며 개선될 부분은 어떤 점인지 확인하고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발굴하여 중구에 맞게 변형 접목하는 부분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사업들이 지속성 있고 역동적인 사업들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기후위기 인식 제고를 위한 어떤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관련 교육교재 발간 및 프로그램 운영 추진은 진행이 원활한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첫걸음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구민의 인식 제고일 것입니다.
구민이 지난 몇 년간 겪은 기상이변을 계절적 단발성 자연재해로 치부하지 않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직면 과제인 것을 인지하고 행동으로 이어지는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탄소중립 사회를 지지하는 시민들과 연대해 탄소중립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조직화된 움직임으로 사업을 확대하는 부분도 제안합니다.
대전 중구는 지난 7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조례엔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계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 시책,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중구는 형식적인 조례제정이 되지 않도록 23만 구민과 함께 탄소중립 비전을 수립하고 조례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궁극적으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은 모두의 작은 관심과 습관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깨끗한 환경에 우리 중구가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건강한 삶을 영유할 수 있는 우리 중구를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중구와 우리 모두의 노력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광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동, 중촌동, 용두동, 오류동, 태평1·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류수열 의원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발언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중구의 현안사업인 중마을놀이터 공영주차장 입체화 사업의 진행과정에 대하여 짚어보려 합니다.
중구의 주차장 확보율은 약 79.8%로 100%가 넘는 확보율을 가진 타 자치구에 비해 현저히 낮으며 그로 인한 주차난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특히 목동, 문화동 지역의 주차민원이 폭증하여 해당 지역의 주차장을 우선적으로 확충하는 것은 주민불편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행정동 내 주차장 부지 선정 및 주민 소통 계약진행에 관련해서는 미흡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먼저 부지를 선정할 때는 주차장을 확보할 행정동의 주차면수와 같은 표면적인 문제가 아니라 주·야간 특정시간에 유동인구가 많지는 않은지 해당 지역이 상업지역인지 주거지역인지 재건축 공사로 인한 일시적인 불편은 아닌지 등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진행했어야 합니다.
또한 주차장 설치는 인근 주민들에게 소음 및 먼지, 공해 발생으로 많은 피해를 야기하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설명과 소통이 필요한 일입니다.
주차장 확충 관련한 사업은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사전에 충분한 협의 없이 진행해 지자체와 주민 간의 갈등을 낳았던 다양한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하여 부지 선정 및 설계단계에서 인근 주민과 소통했어야 함에도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된 후에야 주민설명회를 여는 모습이 해당 사업에 대한 준비성 부족으로 여겨집니다.
선거공약인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즉 실적을 위해 민원 발생을 예상했음에도 무리하게 진행한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습니다.
지난 9월 15일 진행했던 주민설명회에 참석한 주차장 예정지 인근 10여 가구의 주민들 중 오직 한 가구만 차량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의 어려움을 겪지 않음에도 유동인구를 위한 주차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고 예산도 확보한 상태라 진행할테니 이해해달라는 관계자의 발언에 주민들은 황당해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단과 목적이 바뀐 본말전도의 상황이 아닌지 우려됩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것의 궁극적 목표는 주민의 행복일 것입니다.
사업의 결과 주민이 불편하고 힘들게 된다면 수단을 위해 목적을 버리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문화2동 제1노외주차장 확장공사에서도 많은 민원이 발생을 했고 주민설명회에서 비판적 여론이 많아 대체부지 확보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같은 이유로 빈번히 사업 진행이 막힌다는 것은 부지 선정 및 설계단계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실제로 설계단계에서 급히 진행한 탓인지 중마을놀이터 공영주차장 입체화 사업의 실시설계용역과 BF예비인증 컨설팅용역 모두 행정절차, 심의위원회 일정 문제 등으로 일시정지 되는 매끄럽지 않은 모습이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발생했던 민원들이 중마을놀이터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한다고 해결될 문제인지 인근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여 새로운 민원폭주의 원인이 되지는 않을지 꼼꼼히 따져보고 중마을놀이터 주차장 조성에 대하여 재검토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사업이 백지화 될지라도 무엇보다 우선해야 할 것은 주민의 권리와 안전을 해치지 않는 것이며 재검토 시에는 주민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설계단계부터 철저히 점검하셔서 같은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바쁘신 와중에도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안형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52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정책자문단 설치·운영 조례안 등 8건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정책자문단 설치·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정 발전을 위한 주요정책 및 시책에 대하여 자문 연구하기 위해 정책자문단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의 전문성 제고와 검사의 내용과 범위를 상위법과 통일되게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정확충에 기여한 성실납세자 등에 대한 선정 기준, 지원 사항 등을 마련하여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대전광역시 중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행복이음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복이음교육지구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교육공동체를 구축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대전광역시 중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세정 발전을 위한 연구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된 호우 피해 사망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지방세 감면을 적용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정책자문단설치·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성실납세자등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학교폭력예방및대책활동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행복이음교육지구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대전광역시중구개인형이동장치이용안전증진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호우피해사망자및유가족에대한지방세감면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정책자문단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행복이음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8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이미 제251회 임시회에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충분한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수정안을 발의하신 류수열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처리하는 일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발의하신 류수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평생학습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평생학습관 민간위탁과 관련된 부분은 집행부 관련 부서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의지가 확실하고 추후 운영 과정에서 민간위탁의 필요성이 대두되면 행정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감안하여 조례 개정 등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므로 평생학습관의 민간위탁 근거가 되는 조문을 삭제하고 일부 조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2조 제2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평생학습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수정안을 발의하신 류수열 의원님의 충분한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찬반 토론을 거쳐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반대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원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대전광역시 중구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회의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대전광역시 중구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립표결 방법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평생학습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류수열 의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을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수정안이 부결될 때에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전광역시 중구 평생학습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차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류수열 의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님들께서는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 본 의장도 찬성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 찬성하였으므로 표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어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 표결결과는 재적위원 11명 중 11명이 출석하여 찬성 1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표를 득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중구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류수열 의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유은희 사회도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52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 조례안을 포함한 17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구 관내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구에 거주하는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실태 파악 및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립준비청년 등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보안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구지역 소방업무를 보조하는 의용소방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산업재해 예방 등에 관한 대책 및 예방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여 의료급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기금의 운용 규모를 확대하여 저소득층의 자립 자아를 돕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7조 제1항의 문구를 구로 제한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활기관협의체의 간사 직위를 자활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변경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를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중구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도시계획 사정지구토지구획 정리사업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정지구 특별회계에 대한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여 사정지구 정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창·석교동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문창동 382-6번지 일원에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당 위원회에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무단 방치된 자전거의 처분 방법을 추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하수 특별회계에 대한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여 적정한 지하수의 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중촌동 맞춤패션 플랫폼 및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운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중촌동 맞춤패션 플랫폼 및 공영주차장의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위탁하고자 중구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금연지도원 위촉 절차 의무화 및 활동수당의 지급 기준을 변경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자립준비청년등의자립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의용소방대지원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산업재해예방및산업안전보건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공동주택층간소음방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자활사업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운영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도시계획사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문창·석교동1구역재개발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안)을위한의견청취의건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하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중촌동맞춤패션플랫폼및공영주차장민간위탁운영재계약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금연지도원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중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중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중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중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중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중구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중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21항 대전광역시 중구 도시계획 사정지구토지구획 정리사업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22항 문창·석교동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23항 대전광역시 중구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24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25항 대전광역시 중구 중촌동 맞춤패션 플랫폼 및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운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26항 대전광역시 중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유은희 의원님 나오셔서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양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결의안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4명 의원님들이 찬성하여 주신 안건입니다.
2018년 3월 1일 홍범도 장군 등 독립영웅 5인의 흉상이 육군사관학교에 세워졌다.
이는 독립 영웅을 기리는 것과 함께 국군의 역사적 정체성이 만주국 일본군 출신들이 아니라 독립군 광복군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다.
홍범도 장군은 항일 의병으로 시작해 일제에 맞서 독립군 활동을 벌이다 봉오동 전투에서 혁혁한 전과를 올렸다.
박정희 정부가 1962년 훈장을 추서했고 우리나라의 주력 잠수함인 홍범도함은 박근혜 정부에서 진수했다.
이처럼 진보 정부와 보수 정부를 가리지 않고 역대 모든 정부에서 대표적 독립유공자로 예우해 왔다.
그러나 현 정부는 제일 중요한 게 이념이라며 단지 현 정권의 잣대로 공산당 공산주의자로 낙인 찍어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이전하려 하고 있다.
심지어 국방부는 홍범도함 함명의 변경을 검토하고 있고 최근 이장우 대전시장은 국립대전현충원 앞에 있는 홍범도 장군로의 폐지를 시사하기까지 했다.
흉상을 세운 지 5년만이자 조국의 독립을 위해 평생을 헌신하신 홍범도 장군님의 유해를 이국 땅에서 조국의 영토 국립대전현충원으로 모신 지 2년 만에 벌어진 이 사태는 민족성 멸족이자 역사 정통성 말살 행위이다.
현 정부가 국민을 갈라치기 하며 자신들의 무능과 실정을 감추기 위해 독립전쟁 영웅 홍범도 장군을 부관참시하는 행태를 좌시할 수 없다.
이념 과잉은 역사를 왜곡하고 현실을 오도한다.
지금 정부에게 가장 중요한 건 해묵은 이념 타령이 아닌 민생이다.
흉상 철거 소식이 전해진 직후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반대 성명이 이어지고 있으며 국민 65.9%가 흉상 철거를 반대한다.
독립운동가들과 그 후손들 그리고 이를 지켜보는 대한민국 국민 앞에 돌이킬 수 없는 죄를 범하지 말고 정부는 이제라도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을 철회하기를 바란다.
이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의 헌법정신 부정하는 반민족적, 반역사적 왜곡 행위 중단하라.
하나 정부의 민생을 뒷전으로 한 해묵은 이념 전쟁 중단하라.
하나 정부는 국민의 뜻 받들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을 즉각 철회하라.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유은희 의원님의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석환의원 의석에서 거수)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의안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있었던 대정부 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우리 정부는 독립운동가로서의 홍범도 장군에 대한 존경에는 변화가 없다 라고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야당에서 흉상 이전 문제를 지나치게 정치화하고 이념화하여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있다라고 우려를 표한 바도 있습니다.
이 이전 문제는 그 설치 장소에 대한 정체성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와 육사가 검토한 내용이었습니다.
정부가 어떤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한 바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결의안의 절차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의안이라는 것은 우리 지방자치 의회의 의견을 대내외적으로 공표하는 것입니다.
전체 의원들의 의견수렴 절차라든가 협의의 절차가 전혀 없었습니다.
본 의원이 이 본 결의안을 접한 것은 어제 오후 늦게 본회의에 상정됐다고 연락이 왔기 때문에 접할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결의안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의 의견을 다수결의 원리에 의해서 전체 중구의회의 의견으로 대내외에 공표한다 할 때에는 이런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타 지자체에서 이 결의안이 발의됐을 때 해당 상임위나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서 결의안을 의결을 통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구의회에서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금 전 김석환 의원님께서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으므로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동 안건에 대해서 유은희 의원님의 충분한 제안설명과 김석환 의원님의 반대 의견을 들었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찬반 토론을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을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다.
그러면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다.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결의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의원 : 육상래 유은희 류수열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장도 찬성합니다.
다음은 본 결의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의원 : 김석환 김옥향 이정수 안형진 오한숙)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11명이 출석하여 찬성 6명, 반대 5명, 기권 0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표를 득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27항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반대 결의안은 유은희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하여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 우리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폐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중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