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중구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9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1년 12월 31일 (화) 10시
- 의사일정(제9차본회의)
- 1. 91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 부의된안건
- 1. 91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10시01분 개의)
○의장 한희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91년12월9일부터 12월11일까지 구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내용있고 심도있는 감사를 하셨다는 평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동안 임갑병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임갑병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91년12월9일부터 12월11일까지 구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내용있고 심도있는 감사를 하셨다는 평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동안 임갑병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임갑병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갑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임갑병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격동의 한해를 마무리하는 순간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는 91년도 의회 일정을 마감하는 자리이기에 만감이 교차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중앙의존적 행정의 형태에서 주민자치 시대에 걸맞는 행태로 바뀌기 위해 실시한 이 행정감사는 그 어느때보다 깊은 뜻이 담겨졌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본 감사는 대전직할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구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주민의 편에 서서 심도있게 열심히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사무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경과를 말씀드리면 91년12월9일부터 12월11일까지 3일간 구 본청 및 보건소를 감사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위원장외 16명과 의회사무기구의 전문위원외 3인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는 12월9일에는 내무, 재무분야 10일은 보사분야, 11일에는 건설분야로 나눠서 본청 3층 회의실에서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먼저 자료제출 요구를 받아 즉석 질의, 응답식으로 하였고 건설분야는 필요시에 현장확인도 하였습니다. 자료제출 요구서는 기 배부된 내용과 같이 17건이며 질의 건수는 총 173건이었으며 그중 집행기관에 시정 및 건의요구 사항은 총 36건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증인 출석요구는 구청장, 부구청장, 과장, 사업소장으로 한 바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소감을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3일 밖에 안되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본 위원회 위원들은 주민의 대표라는 명제에 명심하고 심도있게 성의껏 열띤 감사를 실시하였다고 자부합니다.
처음 실시하는 감사이기에 미흡한 점이 많아 주민이 원하는 바를 흡족하게 해결하였다고는 생각치 않습니다만, 그러나 실질적 사항을 확인하려는 성실성, 진지한 질의 방식등은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감사실시전 본인의 인사말을 통해서 금번 정기감사 실시 방향을 제시한 바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서 실시한 사업이나 시책에 대하여 보다 합리적이면서 발전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지 결코 지적이나 비판만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오랜 상부기관의 의존적 행정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관습, 몸에 밴 집행기관의 공무원들의 인식과 구태의연한 발상을 전환시키기에는 요원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변화의 추구가 적체 현상이라 느껴지지만 또한 일조일석에 급변할 수 없는 것이기에 점진적 발전을 기약하면서 시정되리라 믿습니다.
주민의 대표로서 잘못된 점을 개선하고 대안을 찾고자 온갖 열정과 노력을 다 하고 있는데에도 답변에 임하는 일부 관계 공무원들의 불성실한 자료제출과 사실을 은폐하려는 답변자세는 하루속히 시정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설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민주주의는 기초의회에서부터 발전된다고 한다면 풀뿌리 민주주의 없이 진정한 지방자치는 기대할 수 없다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자치시대를 활력있게 맞이 하면서도 인사, 예산 등에서 의존적 형태가 잠복하고 있는 한 진정한 자치시대를 계획하기가 어렵다고 보기에 주민자치시대에 걸맞는 행정행태로 전환하도록 온 공무원의 자세와 수준 높은 각성을 촉구해 마지 않습니다,
감사과정에서 즉시 서면답변을 약속하고도 자료제출을 하지 않는 요인은 무엇인지 공무원들의 신조와 강령을 져버린 나태성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현실인데도 많은 체납금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세입의 중요성을 외면한 처사이며 각종 공사를 동시에 발주하여 인력, 자재, 감독, 부실공사 등의 문제를 야기시킨 점, 의원들의 공약사업을 불평등하게 관리하는 사례, 지역구 사업을 기준없이 출신구 의원과 협의없이 영역을 벗어난 방법으로 획일적으로 처리하는 사례, 위생업소에 미온적 단속 및 감독 등은 지방자치 발전을 스스로 저해시키는 요인이라 믿기 때문에 모든 공무원들은 소신과 책임을 다하여 참된 국민의 봉사자로서 사명감을 다한다라는 자긍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엑스포 계속사업 추진,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추진, 보건소 신축부지 매입, 그리고 구청내 지상 주차장 건축계획 등은 활력있고 발전적인 착상이라 생각되어 구청장이하 관계 공무원의 노고를 치하해 마지 않습니다.
이상 본인의 개괄적 감사 소감을 적시하면서 부족하고 미확인된 부분과 미진한 점을 보완, 지속적으로 개선, 뜻 있고 알찬 지방자치시대의 열매를 맺도록 창의와 연구를 거듭하면서 행정과 의회가 함께 발전하도록 힘써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처음 실시한 행정감사였기에 다소 미진한 부분도 많았다고 자인합니다.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인 의회는 동반자 아닙니까? 부족한 점 서로 도와 우리 구가 선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하는데 힘과 뜻을 함께 모아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는 진솔하고도 건설적인 대안과 연구로 새로운 것을 창출할 수 있도록 다 함께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뜻 깊은 도전과 시련의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금년에 못다한 일들을 대망의 임신년에는 더 화합하고 단결하여 발전하는 중구의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대안으로 개선되고 빨리 시정될 수 있도록 특별한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재삼 당부드리면서 그동안 감사준비와 감사를 받으면서 수고하신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위로를 드리며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신 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9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보고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격동의 한해를 마무리하는 순간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는 91년도 의회 일정을 마감하는 자리이기에 만감이 교차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중앙의존적 행정의 형태에서 주민자치 시대에 걸맞는 행태로 바뀌기 위해 실시한 이 행정감사는 그 어느때보다 깊은 뜻이 담겨졌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본 감사는 대전직할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구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주민의 편에 서서 심도있게 열심히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사무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경과를 말씀드리면 91년12월9일부터 12월11일까지 3일간 구 본청 및 보건소를 감사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위원장외 16명과 의회사무기구의 전문위원외 3인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는 12월9일에는 내무, 재무분야 10일은 보사분야, 11일에는 건설분야로 나눠서 본청 3층 회의실에서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먼저 자료제출 요구를 받아 즉석 질의, 응답식으로 하였고 건설분야는 필요시에 현장확인도 하였습니다. 자료제출 요구서는 기 배부된 내용과 같이 17건이며 질의 건수는 총 173건이었으며 그중 집행기관에 시정 및 건의요구 사항은 총 36건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증인 출석요구는 구청장, 부구청장, 과장, 사업소장으로 한 바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소감을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3일 밖에 안되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본 위원회 위원들은 주민의 대표라는 명제에 명심하고 심도있게 성의껏 열띤 감사를 실시하였다고 자부합니다.
처음 실시하는 감사이기에 미흡한 점이 많아 주민이 원하는 바를 흡족하게 해결하였다고는 생각치 않습니다만, 그러나 실질적 사항을 확인하려는 성실성, 진지한 질의 방식등은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감사실시전 본인의 인사말을 통해서 금번 정기감사 실시 방향을 제시한 바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서 실시한 사업이나 시책에 대하여 보다 합리적이면서 발전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지 결코 지적이나 비판만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오랜 상부기관의 의존적 행정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관습, 몸에 밴 집행기관의 공무원들의 인식과 구태의연한 발상을 전환시키기에는 요원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변화의 추구가 적체 현상이라 느껴지지만 또한 일조일석에 급변할 수 없는 것이기에 점진적 발전을 기약하면서 시정되리라 믿습니다.
주민의 대표로서 잘못된 점을 개선하고 대안을 찾고자 온갖 열정과 노력을 다 하고 있는데에도 답변에 임하는 일부 관계 공무원들의 불성실한 자료제출과 사실을 은폐하려는 답변자세는 하루속히 시정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설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민주주의는 기초의회에서부터 발전된다고 한다면 풀뿌리 민주주의 없이 진정한 지방자치는 기대할 수 없다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자치시대를 활력있게 맞이 하면서도 인사, 예산 등에서 의존적 형태가 잠복하고 있는 한 진정한 자치시대를 계획하기가 어렵다고 보기에 주민자치시대에 걸맞는 행정행태로 전환하도록 온 공무원의 자세와 수준 높은 각성을 촉구해 마지 않습니다,
감사과정에서 즉시 서면답변을 약속하고도 자료제출을 하지 않는 요인은 무엇인지 공무원들의 신조와 강령을 져버린 나태성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현실인데도 많은 체납금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세입의 중요성을 외면한 처사이며 각종 공사를 동시에 발주하여 인력, 자재, 감독, 부실공사 등의 문제를 야기시킨 점, 의원들의 공약사업을 불평등하게 관리하는 사례, 지역구 사업을 기준없이 출신구 의원과 협의없이 영역을 벗어난 방법으로 획일적으로 처리하는 사례, 위생업소에 미온적 단속 및 감독 등은 지방자치 발전을 스스로 저해시키는 요인이라 믿기 때문에 모든 공무원들은 소신과 책임을 다하여 참된 국민의 봉사자로서 사명감을 다한다라는 자긍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엑스포 계속사업 추진,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추진, 보건소 신축부지 매입, 그리고 구청내 지상 주차장 건축계획 등은 활력있고 발전적인 착상이라 생각되어 구청장이하 관계 공무원의 노고를 치하해 마지 않습니다.
이상 본인의 개괄적 감사 소감을 적시하면서 부족하고 미확인된 부분과 미진한 점을 보완, 지속적으로 개선, 뜻 있고 알찬 지방자치시대의 열매를 맺도록 창의와 연구를 거듭하면서 행정과 의회가 함께 발전하도록 힘써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처음 실시한 행정감사였기에 다소 미진한 부분도 많았다고 자인합니다.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인 의회는 동반자 아닙니까? 부족한 점 서로 도와 우리 구가 선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하는데 힘과 뜻을 함께 모아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는 진솔하고도 건설적인 대안과 연구로 새로운 것을 창출할 수 있도록 다 함께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뜻 깊은 도전과 시련의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금년에 못다한 일들을 대망의 임신년에는 더 화합하고 단결하여 발전하는 중구의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대안으로 개선되고 빨리 시정될 수 있도록 특별한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재삼 당부드리면서 그동안 감사준비와 감사를 받으면서 수고하신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위로를 드리며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신 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9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보고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희현 입갑병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9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원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는 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언합니다.
9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이 조속히 시정되고 개선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오늘로써 제9회 중구의회 정기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시대에 새로이 펼쳐지는 지방자치사의 튼튼한 기틀을 다진다는 엄숙한 다짐과 함께 우리 중구의회가 힘찬 출발을 한지 엊그제 같은데 오늘로써 개원 원년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의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노력으로 대과없이 생산적인 의회를 운영한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는 60일간의 회기동안 66건의 많은 안건을 처리하면서 충분한 토론과 연구를 통하여 주민의 대표자로서 소임을 다 하고자 부단히 노력하며 의회를 운영했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늘 아쉬움과 부족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한 해를 마감하고 우리 의정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여야 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의 의정활동에 대한 겸허한 반성과 뒤돌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 높은 경륜과 뜨거운 열정의 소산으로 우리 중구의회는 다른 어떤 의회보다도 열심히 앞서 나가는 모범적인 운영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민의 여론과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하여 관계 요로에 많은 건의를 하여 긍정적인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예산안을 다루면서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여 주민의 입장에서 지역 숙원사업을 해결토록 한 바도 있으며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구정 수행의 비능률적이고 개선되어야 할 부분에 대하여는 과감하고도 심도있는 질의를 하여 시정되고 개선되도록 촉구하면서도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의회의 비판과 견제기능을 충실히 하였다고 믿지만 주민들이 바라는데 까지는 다소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중구의회는 개선을 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소 부족하고 미흡했던 점을 보완, 연구하여 우리 중구가 살기 좋은 고장이 되도록 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다 하는데 부단한 연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유병하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치시대의 공무원들의 인식과 발상이 새롭게 변화 되도록 수차에 걸쳐서 촉구한 바 있습니다. 아직도 과거의 비민주적이고 중앙 의존적인 행정행태가 잔존하고 있다면 자치시대의 원년을 마감하는 이 자리에서 과감히 떨치고 새로우면서도 자치시대에 걸맞는 진정한 민주주의에 봉사하는 행정으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다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밝아오는 임신년 새해에는 우리 중구가 더욱 발전하고 주민이 살기 좋게 만들도록 서로 손을 잡고 힘을 합쳐 크게 전진하는 한 해가 되도록 다 같이 노력합시다.
끝으로 임신년 새해에도 변함없는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더욱 건강하시고 소망하신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기를 기원하면서 폐회를 선언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0시22분 폐회)
그러면 방금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9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원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는 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언합니다.
9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이 조속히 시정되고 개선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오늘로써 제9회 중구의회 정기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시대에 새로이 펼쳐지는 지방자치사의 튼튼한 기틀을 다진다는 엄숙한 다짐과 함께 우리 중구의회가 힘찬 출발을 한지 엊그제 같은데 오늘로써 개원 원년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의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노력으로 대과없이 생산적인 의회를 운영한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는 60일간의 회기동안 66건의 많은 안건을 처리하면서 충분한 토론과 연구를 통하여 주민의 대표자로서 소임을 다 하고자 부단히 노력하며 의회를 운영했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늘 아쉬움과 부족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한 해를 마감하고 우리 의정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여야 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의 의정활동에 대한 겸허한 반성과 뒤돌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 높은 경륜과 뜨거운 열정의 소산으로 우리 중구의회는 다른 어떤 의회보다도 열심히 앞서 나가는 모범적인 운영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민의 여론과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하여 관계 요로에 많은 건의를 하여 긍정적인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예산안을 다루면서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여 주민의 입장에서 지역 숙원사업을 해결토록 한 바도 있으며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구정 수행의 비능률적이고 개선되어야 할 부분에 대하여는 과감하고도 심도있는 질의를 하여 시정되고 개선되도록 촉구하면서도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의회의 비판과 견제기능을 충실히 하였다고 믿지만 주민들이 바라는데 까지는 다소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중구의회는 개선을 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소 부족하고 미흡했던 점을 보완, 연구하여 우리 중구가 살기 좋은 고장이 되도록 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다 하는데 부단한 연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유병하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치시대의 공무원들의 인식과 발상이 새롭게 변화 되도록 수차에 걸쳐서 촉구한 바 있습니다. 아직도 과거의 비민주적이고 중앙 의존적인 행정행태가 잔존하고 있다면 자치시대의 원년을 마감하는 이 자리에서 과감히 떨치고 새로우면서도 자치시대에 걸맞는 진정한 민주주의에 봉사하는 행정으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다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밝아오는 임신년 새해에는 우리 중구가 더욱 발전하고 주민이 살기 좋게 만들도록 서로 손을 잡고 힘을 합쳐 크게 전진하는 한 해가 되도록 다 같이 노력합시다.
끝으로 임신년 새해에도 변함없는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더욱 건강하시고 소망하신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기를 기원하면서 폐회를 선언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0시22분 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