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월 26일 (목) 11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회기결정의건
- 2. 휴회의건
(11시07분 개의)
○의장 윤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존경하는 언론사 기자님들께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중구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의회를 방문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회의장 내 질서유지에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존경하는 언론사 기자님들께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중구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의회를 방문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회의장 내 질서유지에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팀장 노병주 의사팀장 노병주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48회 중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기본 조례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김석환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1월 19일 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김석환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문화진흥 조례안, 안형진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오은규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유은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육상래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옥향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 접수 안건입니다.
중구청장으로부터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서 제출과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1월 17일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48회 중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기본 조례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김석환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1월 19일 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김석환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문화진흥 조례안, 안형진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오은규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유은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육상래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옥향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 접수 안건입니다.
중구청장으로부터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서 제출과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1월 17일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양수 회의진행에 앞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안형진 의원님, 오한숙 의원님, 육상래 의원님, 류수열 의원님, 유은희 의원님, 김선옥 의원님 여섯 분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 사안이나 당면 주요현안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발언시간은 의원 1인이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의견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5분이 경과 되면 마이크가 자동 차단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순서는 안형진 의원님, 오한숙 의원님, 육상래 의원님, 류수열 의원님, 유은희 의원님, 김선옥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안형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 사안이나 당면 주요현안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발언시간은 의원 1인이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의견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5분이 경과 되면 마이크가 자동 차단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순서는 안형진 의원님, 오한숙 의원님, 육상래 의원님, 류수열 의원님, 유은희 의원님, 김선옥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안형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의원 존경하는 23만 구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성동, 문화1·2동, 유천1·2동에 지역구를 둔 행정자치위원회 안형진 의원입니다.
2023년 계묘년 토끼의 해를 맞이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중구 구민 모두가 기민하고 영리한 토끼의 기운으로 경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새롭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확대 필요성과 초고령사회 대비 도로교통시설 개선 등 지원정책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지난 12월 28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안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이미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6%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5년 고령자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인구위기대응 6대 핵심과제 중 네 번째에 고령자 고용활성화 및 복지제도 개편을 논의함으로써 고령자의 재취업과 창업지원을 강화하고 노후 소득을 지원하는 정책이 향후 추진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령자의 재취업 등 고용활성화에 따라 고령자의 이동권 또한 보장되어야 하지만 현실은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교통사고분석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 해 동안 65세 고령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는 3만 1,800여 건을 넘었으며 사망자 709명, 부상자수가 4만 4,000명에 달했습니다.
중구의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비율 또한 2021년 총 교통사고 1,052건 중 180건으로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구는 65세 이상 인구가 4만 700여 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20.6%를 차지하고 있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 마련이 어느 지역보다 꼭 필요한 곳입니다.
정부에서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책 중의 하나로 고령자의 운전면허 반납을 유도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최근 3년간 시도별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 반납률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2.19%, 2020년 1.06%, 2021년 2.09% 등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현재 대전시를 포함해 대부분의 지자체가 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할 경우 1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지급하고 있는데 생계형 고령운전자 등에 대한 현실성 없는 보상책이 저조한 이유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운전면허의 자진반납을 유도하기 위해 보다 현실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합니다.
최근 서울시는 기존 10만원이었던 교통카드 액수를 최대 30만원으로 늘리는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또한 진주시는 만 70세 이상 고령운전자에게 시내버스를 5년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를 지원하며, 충남도 역시 만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버스비 무료 혜택을 제공합니다.
면허반납 후에도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실질적인 보상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겠습니다.
둘째, 고령운전자를 위한 도로환경 및 교통안전시설 등의 개선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최근 3년간 고령운전자의 맑은 날씨 대비 빗길 교통사고 사망자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고령운전자는 신체적, 정신적인 기능이 저하되어 이러한 고령운전자의 특징을 고려한 교통안전 시설물의 시인성 강화, 도로조명시설의 확대 등이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
셋째, 교통안전교육 지원과 치매 선별검사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고령운전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3년마다 교통안전교육과 치매 선별검사를 받고 적성검사를 통과해야만 운전면허를 갱신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온라인으로 교육이 전환되었고 디지털 환경에 능숙하지 않은 운전자들을 위해 현재 제주시는 정보화 교육장에서 만 75세 이상 운전자를 대상으로 회원가입과 교육수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살기 좋은 중구를 만들기 위해 고령운전자 교통안전을 위한 정책들이 추진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상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성동, 문화1·2동, 유천1·2동에 지역구를 둔 행정자치위원회 안형진 의원입니다.
2023년 계묘년 토끼의 해를 맞이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중구 구민 모두가 기민하고 영리한 토끼의 기운으로 경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새롭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확대 필요성과 초고령사회 대비 도로교통시설 개선 등 지원정책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지난 12월 28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안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이미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6%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5년 고령자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인구위기대응 6대 핵심과제 중 네 번째에 고령자 고용활성화 및 복지제도 개편을 논의함으로써 고령자의 재취업과 창업지원을 강화하고 노후 소득을 지원하는 정책이 향후 추진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령자의 재취업 등 고용활성화에 따라 고령자의 이동권 또한 보장되어야 하지만 현실은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교통사고분석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 해 동안 65세 고령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는 3만 1,800여 건을 넘었으며 사망자 709명, 부상자수가 4만 4,000명에 달했습니다.
중구의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비율 또한 2021년 총 교통사고 1,052건 중 180건으로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구는 65세 이상 인구가 4만 700여 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20.6%를 차지하고 있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 마련이 어느 지역보다 꼭 필요한 곳입니다.
정부에서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책 중의 하나로 고령자의 운전면허 반납을 유도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최근 3년간 시도별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 반납률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2.19%, 2020년 1.06%, 2021년 2.09% 등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현재 대전시를 포함해 대부분의 지자체가 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할 경우 1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지급하고 있는데 생계형 고령운전자 등에 대한 현실성 없는 보상책이 저조한 이유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운전면허의 자진반납을 유도하기 위해 보다 현실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합니다.
최근 서울시는 기존 10만원이었던 교통카드 액수를 최대 30만원으로 늘리는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또한 진주시는 만 70세 이상 고령운전자에게 시내버스를 5년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를 지원하며, 충남도 역시 만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버스비 무료 혜택을 제공합니다.
면허반납 후에도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실질적인 보상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겠습니다.
둘째, 고령운전자를 위한 도로환경 및 교통안전시설 등의 개선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최근 3년간 고령운전자의 맑은 날씨 대비 빗길 교통사고 사망자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고령운전자는 신체적, 정신적인 기능이 저하되어 이러한 고령운전자의 특징을 고려한 교통안전 시설물의 시인성 강화, 도로조명시설의 확대 등이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
셋째, 교통안전교육 지원과 치매 선별검사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고령운전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3년마다 교통안전교육과 치매 선별검사를 받고 적성검사를 통과해야만 운전면허를 갱신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온라인으로 교육이 전환되었고 디지털 환경에 능숙하지 않은 운전자들을 위해 현재 제주시는 정보화 교육장에서 만 75세 이상 운전자를 대상으로 회원가입과 교육수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살기 좋은 중구를 만들기 위해 고령운전자 교통안전을 위한 정책들이 추진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상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한숙 의원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오한숙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중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고생하시는 김광신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9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가 출범한 지도 반년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한 2023년의 첫 번째 회의로서 본 의원에게 무척 뜻깊은 시간입니다.
그렇기에 2022년의 의정활동을 특히 예산이 심의되었던 과정을 반추하며 일하는 2023년의 중구의회가 되기 위해 본 의원의 소감과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전 내 다른 자치구가 본예산안이 부결되는 초유의 상황 속에서 중구는 외부로 노출되는 큰 갈등 없이 예산이 통과된 것은 화면에 드러나지 않는 회의장 밖에서 집행부와 의회 그리고 의원님들 간의 끈질기고 유기적인 소통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아쉬움이 많았던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중 첫째 국제화지원 기능분담금의 경우, 합법하게 체결된 업무협약에 따라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분담하고 있는 예산임에도 2022년 제1차 및 제2차 추가경정예산에 이어 2023년 본예산에서도 결국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특히 국제화 업무가 제한되었던 코로나가 창궐한 2020년과 2021년, 2022년의 코로나 시대를 지나 앞으로 다가오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의 발전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관의 국제화 업무가 활성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전문적인 국제화 지원이 절실하지만 전체 예산의 0.00001퍼센트 수준의 예산이 수립되지 않아 국제화 지원을 요청함에 있어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실무자들이 이를 대체하기 위해 밤을 세워야 하는 상황이, 분담금이 명분, 당위성, 필요성에 따라 심의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집행부와 의회의, 의회 내 정당간의 대립과 갈등의 상징이 된 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둘째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예산이 삭감된 것 또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작년 11월 전면 추진된 행정기구 및 조직 개편은 약 4년 동안 기존의 조직에서 수용하지 못해 적체된 행정수요를 조금이나마 충족하기 위한 개편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중 빅데이터팀은 상위법률에 규정되어 구청으로 위임된 지금까지는 수동적으로 행해왔던 데이터 관련 사무를 뛰어넘어 구내 누적된 공공데이터와 외부의 민간 데이터를 결합 분석하고 구민을 위한 과학적 행정의 초석 마련이란 중대한 사명을 가진 대전광역시 중구 역사상 처음 있는 조직으로서 마땅히 지원 격려받아야 할 조직입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구축이 완료될지 어떤 기능으로 구축될지 모르는 중앙정부의 데이터 분석 시스템만을 고대하며 자체적인 데이터 분석 기반 없이 손 놓고 기다리기에는 처음 생긴 조직의 열정이 식지는 않을까 우려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셋째 공원 물놀이 및 효문화마을 스크린파크골프 설치 예산이 삭감된 것도 아쉬움이 남습니다.
공원 물놀이 설치사업은 특별교부금이 집행되어 다행이지만 스크린파크골프 설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대전광역시 중구의 경우 실내 안전한 환경에서 어르신들이 즐길 수 있는 노인여가복지 환경이 부족하기에 조금이나마 남녀노소 참여 가능한 여가시설을 마련하고 10년간 정적인 분위기에 갇혀 있던 공간을 혁신하여 활기를 불어넣으려는 새로운 시도였으나 이것이 좌절되는 것을 보며 결국 구민들을 위한 복지로 쓰일 예산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과연 이 예산들이 누구를 위해 쓰이는 것인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민선 8기가 처음 맞이하는 새해로 계묘년 2023년이 밝았습니다.
앞서 본 의원이 아쉬운 부분들만 짚어 말씀드렸지만 그 가운데서 협치의 실마리도 찾았다고 생각합니다.
달리려는 말에게는 채찍도 필요하지만 당근도 달릴 평야도 필요한 법입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는 말처럼 이제는 과거와 정당의 대립 갈등을 넘어 미래와 구민의 복리 기쁨을 위해 일하는 2023년의 중구의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오한숙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중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고생하시는 김광신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9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가 출범한 지도 반년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한 2023년의 첫 번째 회의로서 본 의원에게 무척 뜻깊은 시간입니다.
그렇기에 2022년의 의정활동을 특히 예산이 심의되었던 과정을 반추하며 일하는 2023년의 중구의회가 되기 위해 본 의원의 소감과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전 내 다른 자치구가 본예산안이 부결되는 초유의 상황 속에서 중구는 외부로 노출되는 큰 갈등 없이 예산이 통과된 것은 화면에 드러나지 않는 회의장 밖에서 집행부와 의회 그리고 의원님들 간의 끈질기고 유기적인 소통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아쉬움이 많았던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중 첫째 국제화지원 기능분담금의 경우, 합법하게 체결된 업무협약에 따라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분담하고 있는 예산임에도 2022년 제1차 및 제2차 추가경정예산에 이어 2023년 본예산에서도 결국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특히 국제화 업무가 제한되었던 코로나가 창궐한 2020년과 2021년, 2022년의 코로나 시대를 지나 앞으로 다가오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의 발전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관의 국제화 업무가 활성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전문적인 국제화 지원이 절실하지만 전체 예산의 0.00001퍼센트 수준의 예산이 수립되지 않아 국제화 지원을 요청함에 있어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실무자들이 이를 대체하기 위해 밤을 세워야 하는 상황이, 분담금이 명분, 당위성, 필요성에 따라 심의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집행부와 의회의, 의회 내 정당간의 대립과 갈등의 상징이 된 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둘째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예산이 삭감된 것 또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작년 11월 전면 추진된 행정기구 및 조직 개편은 약 4년 동안 기존의 조직에서 수용하지 못해 적체된 행정수요를 조금이나마 충족하기 위한 개편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중 빅데이터팀은 상위법률에 규정되어 구청으로 위임된 지금까지는 수동적으로 행해왔던 데이터 관련 사무를 뛰어넘어 구내 누적된 공공데이터와 외부의 민간 데이터를 결합 분석하고 구민을 위한 과학적 행정의 초석 마련이란 중대한 사명을 가진 대전광역시 중구 역사상 처음 있는 조직으로서 마땅히 지원 격려받아야 할 조직입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구축이 완료될지 어떤 기능으로 구축될지 모르는 중앙정부의 데이터 분석 시스템만을 고대하며 자체적인 데이터 분석 기반 없이 손 놓고 기다리기에는 처음 생긴 조직의 열정이 식지는 않을까 우려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셋째 공원 물놀이 및 효문화마을 스크린파크골프 설치 예산이 삭감된 것도 아쉬움이 남습니다.
공원 물놀이 설치사업은 특별교부금이 집행되어 다행이지만 스크린파크골프 설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대전광역시 중구의 경우 실내 안전한 환경에서 어르신들이 즐길 수 있는 노인여가복지 환경이 부족하기에 조금이나마 남녀노소 참여 가능한 여가시설을 마련하고 10년간 정적인 분위기에 갇혀 있던 공간을 혁신하여 활기를 불어넣으려는 새로운 시도였으나 이것이 좌절되는 것을 보며 결국 구민들을 위한 복지로 쓰일 예산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과연 이 예산들이 누구를 위해 쓰이는 것인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민선 8기가 처음 맞이하는 새해로 계묘년 2023년이 밝았습니다.
앞서 본 의원이 아쉬운 부분들만 짚어 말씀드렸지만 그 가운데서 협치의 실마리도 찾았다고 생각합니다.
달리려는 말에게는 채찍도 필요하지만 당근도 달릴 평야도 필요한 법입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는 말처럼 이제는 과거와 정당의 대립 갈등을 넘어 미래와 구민의 복리 기쁨을 위해 일하는 2023년의 중구의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육상래 의원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육상래 의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서 발언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존경하는 윤양수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계묘년 새해 23만 구민 여러분들과 김광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만사형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새해 첫 회기에 듣기 좋은 희망을 전하는 덕담을 전해야 하는 자리에 무거운 발언을 하게 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대전광역시 중구의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을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은 지켜져야 하고 보장해 주는 것이 원칙이고 존중되어야 하는 것에는 이의가 없지만 모든 행정의 기본은 조직의 안정에서 출발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중구청의 인사를 보면 조직의 안정은커녕 조직의 기본을 무너트리고 모든 공직자들의 희망과 박탈감을 심어준 인사를 하였습니다.
인사를 발표하고 나면 최소한 구성원들의 절반 이상은 동의를 해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번 인사는 90% 이상의 구성원들이 동의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구정 발전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도 않은 사무관을 전입온지 며칠만에 서기관으로 승진을 시키는 초유의 인사가 단행이 되었습니다.
이번 인사는 중구청의 어떤 공직자도 납득하지 못하는 인사발표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의회에서는 지난해 11월 임시회기 때 중구청 모든 공직자들의 숙원이던 조직개편안을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이는 행정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높이고 한편으로는 열심히 말없이 일하는 공직자들의 인사숨통을 터줌으로써 사기진작을 꾀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 오랫동안 미루어졌던 조직개편안을 동의해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인사를 보면 공직자들의 사기진작은커녕 의욕과 희망을 한꺼번에 짓밟는 인사가 아닐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인사의 기본인 승진 및 전보 기준, 양성평등은 아예 무시된 인사였고 지금까지의 관례를 보면 통상 인사발표는 12월 말일자로 하는 것이 기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신년이 며칠씩 지난 다음에야 발표를 하고 그것도 모자라 대전시에서 전입온지 며칠도 안된 사무관이 서기관으로 승진을 하고 특히 인사운영 기본계획에 명시된 구정기여도는 아예 무시가 된 인사였으며 또 다른 사무관은 인사를 담당하는 중요부서의 과장으로 발령이 나는 등 지금껏 보지도 듣지도 못한 도저히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인사참사가 중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는 과연 누구를 위한 조직개편안 승인이었는지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황망함과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감히 김광신 구청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인께서도 오랜 공직생활을 해오셨기 때문에 공평하지 않은 인사로 인해 낙오된 공무원의 상실감과 처절함이 얼마나 큰 것인가는 청장님께서 더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몇 호 몇 항 법률이나 규정을 들이대지는 않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공직자들의 기본적인 상식선에서 발언하는 것입니다.
사무관으로 승진 후 몇 년차 밖에 안된 공직자를 전입시켜 사나흘만에 승진을 시키는 중구청에서 30, 40년을 중구청에서 구민들만 바라보며 묵묵히 일하며 승진을 기대해온 공직자들의 참담함을 무엇으로 보상해줄 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대전시에서 전입온 사무관과 중구청에서 근무한 사무관과 어떤 기준으로 근무평가를 어떻게 한 것인지 묻지않을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 노조에게도 한 마디 하겠습니다.
과연 노조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까?
노조의 존재가치는 노조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책임과 의무가 아니겠는지요.
이번의 일례를 보면서 본 의원은 과연 중구청에 공무원 노조가 있는지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조직개편안을 의회에서 심의도 하기 전부터 조직개편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피켓을 들고 상임위원회 회의실과 본회의장 앞에서 시위를 하고 근무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의원실에 찾아와 의원들을 설득하던 노조임원들이 이번 승진 인사에는 왜 침묵을 지키고 있는지 의아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장실 앞에 가서 피켓 시위도 하고 성명서도 발표하고.
(발언시간 제한으로 마이크 중단)
사회도시위원회 육상래 의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서 발언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존경하는 윤양수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계묘년 새해 23만 구민 여러분들과 김광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만사형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새해 첫 회기에 듣기 좋은 희망을 전하는 덕담을 전해야 하는 자리에 무거운 발언을 하게 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대전광역시 중구의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을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은 지켜져야 하고 보장해 주는 것이 원칙이고 존중되어야 하는 것에는 이의가 없지만 모든 행정의 기본은 조직의 안정에서 출발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중구청의 인사를 보면 조직의 안정은커녕 조직의 기본을 무너트리고 모든 공직자들의 희망과 박탈감을 심어준 인사를 하였습니다.
인사를 발표하고 나면 최소한 구성원들의 절반 이상은 동의를 해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번 인사는 90% 이상의 구성원들이 동의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구정 발전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도 않은 사무관을 전입온지 며칠만에 서기관으로 승진을 시키는 초유의 인사가 단행이 되었습니다.
이번 인사는 중구청의 어떤 공직자도 납득하지 못하는 인사발표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의회에서는 지난해 11월 임시회기 때 중구청 모든 공직자들의 숙원이던 조직개편안을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이는 행정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높이고 한편으로는 열심히 말없이 일하는 공직자들의 인사숨통을 터줌으로써 사기진작을 꾀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 오랫동안 미루어졌던 조직개편안을 동의해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인사를 보면 공직자들의 사기진작은커녕 의욕과 희망을 한꺼번에 짓밟는 인사가 아닐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인사의 기본인 승진 및 전보 기준, 양성평등은 아예 무시된 인사였고 지금까지의 관례를 보면 통상 인사발표는 12월 말일자로 하는 것이 기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신년이 며칠씩 지난 다음에야 발표를 하고 그것도 모자라 대전시에서 전입온지 며칠도 안된 사무관이 서기관으로 승진을 하고 특히 인사운영 기본계획에 명시된 구정기여도는 아예 무시가 된 인사였으며 또 다른 사무관은 인사를 담당하는 중요부서의 과장으로 발령이 나는 등 지금껏 보지도 듣지도 못한 도저히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인사참사가 중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는 과연 누구를 위한 조직개편안 승인이었는지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황망함과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감히 김광신 구청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인께서도 오랜 공직생활을 해오셨기 때문에 공평하지 않은 인사로 인해 낙오된 공무원의 상실감과 처절함이 얼마나 큰 것인가는 청장님께서 더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몇 호 몇 항 법률이나 규정을 들이대지는 않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공직자들의 기본적인 상식선에서 발언하는 것입니다.
사무관으로 승진 후 몇 년차 밖에 안된 공직자를 전입시켜 사나흘만에 승진을 시키는 중구청에서 30, 40년을 중구청에서 구민들만 바라보며 묵묵히 일하며 승진을 기대해온 공직자들의 참담함을 무엇으로 보상해줄 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대전시에서 전입온 사무관과 중구청에서 근무한 사무관과 어떤 기준으로 근무평가를 어떻게 한 것인지 묻지않을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 노조에게도 한 마디 하겠습니다.
과연 노조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까?
노조의 존재가치는 노조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책임과 의무가 아니겠는지요.
이번의 일례를 보면서 본 의원은 과연 중구청에 공무원 노조가 있는지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조직개편안을 의회에서 심의도 하기 전부터 조직개편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피켓을 들고 상임위원회 회의실과 본회의장 앞에서 시위를 하고 근무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의원실에 찾아와 의원들을 설득하던 노조임원들이 이번 승진 인사에는 왜 침묵을 지키고 있는지 의아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장실 앞에 가서 피켓 시위도 하고 성명서도 발표하고.
(발언시간 제한으로 마이크 중단)
○의장 윤양수 육상래 의원님, 육상래 의원님.
○육상래 의원 예.
○의장 윤양수 잠시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의원님께서는 현재 발언시간 5분을 초과하였습니다.
앞으로 1분간의 발언시간을 더 드리겠으니 내용을 정리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의원님께서는 현재 발언시간 5분을 초과하였습니다.
앞으로 1분간의 발언시간을 더 드리겠으니 내용을 정리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의원 예, 의장님 감사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안을 의회에서 심의도 하기 전부터 조직개편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피켓을 들고 상임위원회 회의실과 본회의장 앞에서 시위를 하고 근무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의원실에 찾아와 의원들을 설득하던 노조임원들이 이번 승진 인사에는 왜 침묵을 지키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사가 만사라 했습니다.
6개월만에 보직변경이 두세 번씩 바뀌는 등 인사를 한 지 3, 4개월밖에 안돼 업무파악도 하기 전에 인사이동을 시키는 등의 인사는 업무의 안정과 연속성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인사의 기준과 원칙을 지키고 조직과 직원들의 사기를 앙양시키고 희망을 주는 인사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조직개편안을 의회에서 심의도 하기 전부터 조직개편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피켓을 들고 상임위원회 회의실과 본회의장 앞에서 시위를 하고 근무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의원실에 찾아와 의원들을 설득하던 노조임원들이 이번 승진 인사에는 왜 침묵을 지키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사가 만사라 했습니다.
6개월만에 보직변경이 두세 번씩 바뀌는 등 인사를 한 지 3, 4개월밖에 안돼 업무파악도 하기 전에 인사이동을 시키는 등의 인사는 업무의 안정과 연속성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인사의 기준과 원칙을 지키고 조직과 직원들의 사기를 앙양시키고 희망을 주는 인사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류수열 의원 존경하는 23만 구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동, 중촌동, 용두동, 오류동, 태평1·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행정자치위원회 류수열 의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서 발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윤양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단행된 4급 승진인사에 대해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논어에 본립도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본이 바로 서야 나아갈 길이 생긴다는 뜻으로 모든 것은 원칙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 원칙이 흔들리게 되면 조직의 미래도 없고 희망도 없는 것입니다.
지난 1월 5일자 4급 서기관 승진인사와 관련하여 오랜 기간 중구 발전을 위해 묵묵히 일해온 공직자분들이 한순간에 큰 상실감과 허무함을 느끼게 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2022년 중구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살펴보면 인사부서에서는 합리적인 인사행정 추진을 목표로 인사 시기의 정례화 및 사전예고, 승진 및 전보기준 준수, 인사상담 및 고충처리 운영 활성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계획하였지만 그 취지가 무색하게 여러 가지 변명거리를 내세워 모두가 수긍하지 못하는 승진발령을 단행하였습니다.
공직자 누구도 동의할 수 없는 금번 발탁인사로 급기야 인사발령 다음날인 1월 6일 중구공무원노동조합에서도 4급 서기관 승진인사에 대한 노동조합 입장 강력 전달이라는 제목으로 입장문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인사위원회에서는 승진자가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5를 근거로 민선8기 시·자치구 인사교류 기준에 의거 단행된 1:1 동일직급간 상호 교류자로 중구 2022년 인사운영 기본계획에서 정한 전입자에 대한 승진제한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문을 게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인사부서에서 공개한 4급 승진 인사기준 및 승진후보자 공개 글에서 선발기준으로 내세운 승진후보자 명부순위 존중과 경력, 전공분야 등의 종합적 고려가 지켜졌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구청의 서기관 자리가 우월적 지위에 있는 시청 간부의 낙하산 자리로 전락하는 순간 인사원칙이 무너지고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져 그동안 중구 발전을 위해 구민의 봉사자로 헌신을 다한 공직자들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인사문제는 오랫동안 성실하게 일해 온 공직자에게 가장 큰 초미의 관심사이고 가장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계획대로 원칙대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이번 인사로 인해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절망감과 무기력감에 빠져 있어 그에 따른 피해는 오롯이 구민의 몫이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인사권은 구청장의 고유권한이지만 구청은 개인이 사사롭게 운영하는 사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법과 규정에 따라 공평타당하게 예측이 가능한 인사가 이뤄져야 합니다.
인사권 또한 구민이 위임한 권한이라는 사실을 알고 구민에게 오랫동안 봉사하고 헌신한 공직자에게 주어진 명예로운 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명확한 원칙과 상벌에 따라 사람을 쓰는 게 공정함이고 신뢰의 근간이 됩니다.
실적 중심의 성과평가와 보상으로 직원 및 조직의 능력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실적과 성과를 반영한 인사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합니다.
합리적인 인사행정과 성과중심의 일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통해 꿈과 희망이 있는 미래도시 중구를 만드는 것이 우리 중구의 인사운영 기본방향입니다.
이러한 기본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려서는 안되며 원칙을 믿고 묵묵히 중구 발전을 위해 업무를 수행하시는 우리 공무원분들께 더 이상 실망을 안겨서는 안될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중구를 만들기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당부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동, 중촌동, 용두동, 오류동, 태평1·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행정자치위원회 류수열 의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서 발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윤양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단행된 4급 승진인사에 대해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논어에 본립도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본이 바로 서야 나아갈 길이 생긴다는 뜻으로 모든 것은 원칙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 원칙이 흔들리게 되면 조직의 미래도 없고 희망도 없는 것입니다.
지난 1월 5일자 4급 서기관 승진인사와 관련하여 오랜 기간 중구 발전을 위해 묵묵히 일해온 공직자분들이 한순간에 큰 상실감과 허무함을 느끼게 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2022년 중구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살펴보면 인사부서에서는 합리적인 인사행정 추진을 목표로 인사 시기의 정례화 및 사전예고, 승진 및 전보기준 준수, 인사상담 및 고충처리 운영 활성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계획하였지만 그 취지가 무색하게 여러 가지 변명거리를 내세워 모두가 수긍하지 못하는 승진발령을 단행하였습니다.
공직자 누구도 동의할 수 없는 금번 발탁인사로 급기야 인사발령 다음날인 1월 6일 중구공무원노동조합에서도 4급 서기관 승진인사에 대한 노동조합 입장 강력 전달이라는 제목으로 입장문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인사위원회에서는 승진자가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5를 근거로 민선8기 시·자치구 인사교류 기준에 의거 단행된 1:1 동일직급간 상호 교류자로 중구 2022년 인사운영 기본계획에서 정한 전입자에 대한 승진제한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문을 게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인사부서에서 공개한 4급 승진 인사기준 및 승진후보자 공개 글에서 선발기준으로 내세운 승진후보자 명부순위 존중과 경력, 전공분야 등의 종합적 고려가 지켜졌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구청의 서기관 자리가 우월적 지위에 있는 시청 간부의 낙하산 자리로 전락하는 순간 인사원칙이 무너지고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져 그동안 중구 발전을 위해 구민의 봉사자로 헌신을 다한 공직자들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인사문제는 오랫동안 성실하게 일해 온 공직자에게 가장 큰 초미의 관심사이고 가장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계획대로 원칙대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이번 인사로 인해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절망감과 무기력감에 빠져 있어 그에 따른 피해는 오롯이 구민의 몫이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인사권은 구청장의 고유권한이지만 구청은 개인이 사사롭게 운영하는 사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법과 규정에 따라 공평타당하게 예측이 가능한 인사가 이뤄져야 합니다.
인사권 또한 구민이 위임한 권한이라는 사실을 알고 구민에게 오랫동안 봉사하고 헌신한 공직자에게 주어진 명예로운 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명확한 원칙과 상벌에 따라 사람을 쓰는 게 공정함이고 신뢰의 근간이 됩니다.
실적 중심의 성과평가와 보상으로 직원 및 조직의 능력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실적과 성과를 반영한 인사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합니다.
합리적인 인사행정과 성과중심의 일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통해 꿈과 희망이 있는 미래도시 중구를 만드는 것이 우리 중구의 인사운영 기본방향입니다.
이러한 기본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려서는 안되며 원칙을 믿고 묵묵히 중구 발전을 위해 업무를 수행하시는 우리 공무원분들께 더 이상 실망을 안겨서는 안될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중구를 만들기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당부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은희 의원 존경하는 23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유은희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윤양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과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월 5일자 4급 서기관 승진 및 전보를 발표했습니다.
발표 이후 상식 밖의 인사를 단행했다는 여론과 파장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습니다.
중구공무원노동조합 익명게시판 메아리에는 4급 승진인사와 관련하여 여섯 개의 게시글이 올라왔으며 125개의 답글이 달려 있습니다.
각 게시글마다 적게는 약 2,500번에서 많게는 8,200여번 넘게 조회되는 등 승진 인사 후 논란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노조와 직원들은 중구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켜온 승진예정자는 전원 탈락시키고 구정 발전에 어떠한 기여를 했는지 알지도 못하는 전입자를 1월 4일자 승진후보자 범위에 포함시켜 1월 5일자 서기관으로 초고속 승진시킨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불합리한 요소가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2022년도 인사운영 기본계획에 명시한 승진심사 기준에 구정기여도를 감안하여 전입자는 전입 후 1년 이내 승진을 제한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이유를 해명하고 공적이 많은 기존 승진후보자 일곱 명을 대상으로 공정한 4급 승진인사가 다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구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승진자 지방기술서기관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5 근거로 민선8기 시·자치구 인사교류 기준에 의거 시행된 1:1 동일직급간 상호 교류자로 우리구 2022년 인사운영 기본계획 중 전입 후 1년 이내 승진제한 적용대상이 아님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며 구청장의 인사기준과 원칙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조직과 직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과연 중구청 인사행정의 매뉴얼은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이번 4급 서기관 승진과 같이 객관적으로 공감할 수 없는 승진은 물론이고 실·국별 승진격차와 진입장벽, 소수직렬과 격무부서 근무자 소외 등 직원들의 불만이 팽배하여 나날이 직원간 갈등이 유발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동에서 본청을 오가며 짧게는 3, 4개월에서 1년도 채 근무하지 않는 등 직원들의 잦은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동 주민센터 등 현안부서는 조직의 안전성과 업무추진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직원 배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민선8기가 시작된 지 이제 겨우 반 년이 지난 시점에서 동을 총괄지도하는 동장들의 잦은 전보인사로 인해 우리 중구 행정조직의 효율성 저하는 물론 나아가 직원들의 사기 저하로 이어지게 되며 결국 그 피해는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되므로 조금 더 신중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갖게 합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8조의2 승진임용 기준 등의 사전의결 대상 등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 전보임용 기준을 소속 공무원이 알 수 있도록 반드시 예고하여야 합니다.
앞으로 인사시행으로 인한 잡음과 형평성 시비를 차단할 수 있도록 직원들이 수긍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인사예고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인사부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고 원칙과 신뢰, 공정과 투명, 소통과 균형으로 직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인사문화를 정착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각 부서에서 능력을 발휘하며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에게 공정하고 공평한 인사가 이루어져야만 대전광역시 중구 공직사회의 분위기가 달라질 것이고 그런 분위기는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누구나 공감하고 수긍하는 예측 가능한 인사운영을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유은희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윤양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과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월 5일자 4급 서기관 승진 및 전보를 발표했습니다.
발표 이후 상식 밖의 인사를 단행했다는 여론과 파장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습니다.
중구공무원노동조합 익명게시판 메아리에는 4급 승진인사와 관련하여 여섯 개의 게시글이 올라왔으며 125개의 답글이 달려 있습니다.
각 게시글마다 적게는 약 2,500번에서 많게는 8,200여번 넘게 조회되는 등 승진 인사 후 논란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노조와 직원들은 중구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켜온 승진예정자는 전원 탈락시키고 구정 발전에 어떠한 기여를 했는지 알지도 못하는 전입자를 1월 4일자 승진후보자 범위에 포함시켜 1월 5일자 서기관으로 초고속 승진시킨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불합리한 요소가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2022년도 인사운영 기본계획에 명시한 승진심사 기준에 구정기여도를 감안하여 전입자는 전입 후 1년 이내 승진을 제한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이유를 해명하고 공적이 많은 기존 승진후보자 일곱 명을 대상으로 공정한 4급 승진인사가 다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구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승진자 지방기술서기관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5 근거로 민선8기 시·자치구 인사교류 기준에 의거 시행된 1:1 동일직급간 상호 교류자로 우리구 2022년 인사운영 기본계획 중 전입 후 1년 이내 승진제한 적용대상이 아님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며 구청장의 인사기준과 원칙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조직과 직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과연 중구청 인사행정의 매뉴얼은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이번 4급 서기관 승진과 같이 객관적으로 공감할 수 없는 승진은 물론이고 실·국별 승진격차와 진입장벽, 소수직렬과 격무부서 근무자 소외 등 직원들의 불만이 팽배하여 나날이 직원간 갈등이 유발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동에서 본청을 오가며 짧게는 3, 4개월에서 1년도 채 근무하지 않는 등 직원들의 잦은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동 주민센터 등 현안부서는 조직의 안전성과 업무추진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직원 배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민선8기가 시작된 지 이제 겨우 반 년이 지난 시점에서 동을 총괄지도하는 동장들의 잦은 전보인사로 인해 우리 중구 행정조직의 효율성 저하는 물론 나아가 직원들의 사기 저하로 이어지게 되며 결국 그 피해는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되므로 조금 더 신중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갖게 합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8조의2 승진임용 기준 등의 사전의결 대상 등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 전보임용 기준을 소속 공무원이 알 수 있도록 반드시 예고하여야 합니다.
앞으로 인사시행으로 인한 잡음과 형평성 시비를 차단할 수 있도록 직원들이 수긍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인사예고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인사부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고 원칙과 신뢰, 공정과 투명, 소통과 균형으로 직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인사문화를 정착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각 부서에서 능력을 발휘하며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에게 공정하고 공평한 인사가 이루어져야만 대전광역시 중구 공직사회의 분위기가 달라질 것이고 그런 분위기는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누구나 공감하고 수긍하는 예측 가능한 인사운영을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선옥 의원 존경하는 23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김선옥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윤양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전광역시 중구청의 인사행정에 대해 5분 발언 하고자 합니다.
사전적 의미의 승진은 현재 담당하고 있는 직무보다 책임과 권한이 한층 무거운 상위의 직위로 이동하는 일을 말합니다.
승진에는 권한과 책임의 증대뿐만 아니라 위신의 증대, 급여나 임금의 증가가 뒤따르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동기를 부여하고 근로의욕을 증진시키고 근로자의 잠재능력을 발휘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작인에게 가장 좋은 보상은 승진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중구는 지난 1월 5일자 4급 서기관 승진 및 전보를 발표했습니다.
중구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성실히 일해 온 승진예정자는 전원 탈락시키고 구정 발전에 어떠한 기여를 했는지도 모르는 전입자를 1월 4일자 승진후보자 범위에 포함시켜 1월 5일자 서기관으로 초고속 승진시켰습니다.
대부분의 중구청 공무원들이 이에 크게 반발하고 있으며 근무의욕은 바닥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인의 직무에서 열심히 일하면 승진과 보상이 따른다는 목표를 상실한 직원들은 인사발령에 대해 충분히 납득하고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명확한 해명과 정당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2022년도 내부 인사운영 기본계획과 같은 기본적인 기준 조차 무시한 채 진행된 이번 승진 인사에 대해 인사부서에서는 직원들의 목소리에 납득할만한 대응과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이번 사안에 대해 감사원 감사청구를 통해 잘못된 점은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특혜 여부 등 직원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직원들에게 명확한 답변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중구는 국장급 직책에 대한 여성의 승진도 굉장히 제한적으로 보입니다.
중구 공직자 중 여성의 비율은 현재 기준 56.5%에 이릅니다.
총 847명 중에 479명이 여성으로 전체 인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3년 현재 4급 이상 고위공직자 8명 중에 보건소 소장을 제외하고 국장급 이상 보직을 받은 여성공무원은 단 한 명도 없는 실정입니다.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에도 불구하고 유리천장이 존재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본 의원은 우리사회가 젠더평등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시점에서 중구의 적극적인 양성평등 인사정책을 촉구합니다.
승진과 관련한 성과를 판단할 수 있는 정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인사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과 상식을 모토로 출범한 이번 정권입니다만 중구청의 승진인사는 결코 공정하지도 또한 상식적이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중구청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의 꿈과 목표를 잃은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라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김선옥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윤양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전광역시 중구청의 인사행정에 대해 5분 발언 하고자 합니다.
사전적 의미의 승진은 현재 담당하고 있는 직무보다 책임과 권한이 한층 무거운 상위의 직위로 이동하는 일을 말합니다.
승진에는 권한과 책임의 증대뿐만 아니라 위신의 증대, 급여나 임금의 증가가 뒤따르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동기를 부여하고 근로의욕을 증진시키고 근로자의 잠재능력을 발휘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작인에게 가장 좋은 보상은 승진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중구는 지난 1월 5일자 4급 서기관 승진 및 전보를 발표했습니다.
중구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성실히 일해 온 승진예정자는 전원 탈락시키고 구정 발전에 어떠한 기여를 했는지도 모르는 전입자를 1월 4일자 승진후보자 범위에 포함시켜 1월 5일자 서기관으로 초고속 승진시켰습니다.
대부분의 중구청 공무원들이 이에 크게 반발하고 있으며 근무의욕은 바닥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인의 직무에서 열심히 일하면 승진과 보상이 따른다는 목표를 상실한 직원들은 인사발령에 대해 충분히 납득하고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명확한 해명과 정당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2022년도 내부 인사운영 기본계획과 같은 기본적인 기준 조차 무시한 채 진행된 이번 승진 인사에 대해 인사부서에서는 직원들의 목소리에 납득할만한 대응과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이번 사안에 대해 감사원 감사청구를 통해 잘못된 점은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특혜 여부 등 직원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직원들에게 명확한 답변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중구는 국장급 직책에 대한 여성의 승진도 굉장히 제한적으로 보입니다.
중구 공직자 중 여성의 비율은 현재 기준 56.5%에 이릅니다.
총 847명 중에 479명이 여성으로 전체 인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3년 현재 4급 이상 고위공직자 8명 중에 보건소 소장을 제외하고 국장급 이상 보직을 받은 여성공무원은 단 한 명도 없는 실정입니다.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에도 불구하고 유리천장이 존재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본 의원은 우리사회가 젠더평등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시점에서 중구의 적극적인 양성평등 인사정책을 촉구합니다.
승진과 관련한 성과를 판단할 수 있는 정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인사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과 상식을 모토로 출범한 이번 정권입니다만 중구청의 승진인사는 결코 공정하지도 또한 상식적이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중구청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의 꿈과 목표를 잃은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라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석환 의회운영위원장 김석환 의원입니다.
제248회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당면한 현안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2023년 1월 26일부터 2월 3일까지 9일간 운영하기로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협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제248회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당면한 현안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2023년 1월 26일부터 2월 3일까지 9일간 운영하기로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협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의회운영위원회)
○의장 윤양수 김석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41조 제3항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하되 찬성의원 성명을 회의록에 기재한다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서 이상유무 표결결과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안건별로 회의록에 찬성의원을 기재하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바와 같이 이번 제248회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2023년 1월 26일부터 2월 3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48회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3년 1월 26일부터 2월 3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41조 제3항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하되 찬성의원 성명을 회의록에 기재한다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서 이상유무 표결결과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안건별로 회의록에 찬성의원을 기재하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바와 같이 이번 제248회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2023년 1월 26일부터 2월 3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48회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3년 1월 26일부터 2월 3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고 이번 회기에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 1월 27일부터 2월 2일까지 7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 1월 27일부터 2월 2일까지 7일간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건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고 이번 회기에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 1월 27일부터 2월 2일까지 7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 1월 27일부터 2월 2일까지 7일간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