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2월 16일 (금) 11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 1. 2023년도예산안
- 2. 2023년도기금운용계획안
- 3. 202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1시00분 개의)
○의장 윤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존경하는 구민들께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의회를 방문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회의장 내 질서유지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존경하는 구민들께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의회를 방문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회의장 내 질서유지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노병주 의사팀장 노병주입니다.
제247회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휴회기간 중 실시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안건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3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가 보고되어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3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일 김선옥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는 2023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모두 3건에 대한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47회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휴회기간 중 실시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안건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3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가 보고되어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3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일 김선옥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는 2023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모두 3건에 대한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양수 회의진행에 앞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유은희 의원님과 김선옥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 사안이나 당면 주요현안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발언시간은 의원 1인이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의견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5분이 경과되면 마이크가 자동 차단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을 하실 순서는 유은희 의원님, 김선옥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유은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 사안이나 당면 주요현안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발언시간은 의원 1인이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의견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5분이 경과되면 마이크가 자동 차단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을 하실 순서는 유은희 의원님, 김선옥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유은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의원 존경하는 중구 구민 여러분!
동료의원 및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소속 유은희 의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서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윤양수 의장님께 감사드리며 제2차 정례회의 자료를 준비하느라 고생하신 집행부 공직자분들과 밤새워 자료를 분석하는 등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노력하신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를 빌려 모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자원봉사센터의 이사장의 선거운동 논란과 비위 등에 관한 언론보도가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중구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와 본회의장 5분 발언을 통해 모 의원이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상의 문제점과 센터 이사장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련하여 발언하였습니다.
인건비와 운영비로 소요되는 예산이 과다하며 업무시책추진비의 허위기재, 부적절 집행의혹 등에 관련하여 감사와 지도점검 할 것을 제기하였습니다.
나아가 5분 발언에서 중구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고 적절치 못한 처신에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제기하며 자원봉사센터 존재 이유에 대한 회의적 비판까지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대전 중구 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을 향한 사퇴를 촉구하였습니다.
순수한 자원봉사 활동을 모독하는 행위임을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밝힙니다.
오히려 현재 자원봉사센터의 사무국장은 현 구청장의 지방선거 당시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했던 사람으로 정치적인 중립을 지킬 수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본 의원은 부적절한 예산집행에 대한 감사 결과와 사실관계 유무가 확인되지 않았고 특별회계 점검 등의 절차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센터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정치적으로 편협되고 왜곡된 시각만을 갖고 바라보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공식적으로 이사장의 사퇴를 촉구하기 전에 현 사안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과 해석을 위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확한 조사가 선행 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예산은 대부분 지자체의 보조금으로 운영되며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총회나 이사회를 통해 운영되는 독립된 자율적인 봉사단체이며 이사장은 이사들의 호선에 의해 선출되어 임기대로 운영되고 무보수 비상근으로 활동하는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기가 남아 있는 이사장에게 사퇴를 요구하는 의원과 국민의힘 대전시당에 심히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이며 이사장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촉구합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다는 취지에 따라 각종 지역행사를 지원하고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를 향해 모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사업비는 7,000이고 운영비와 인건비 2억 3,000이나 쓰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라고 조롱하듯 발언하였습니다.
그건 자원봉사센터의 운영 취지를 잘 이해하지 못한 발언입니다.
중구 자원봉사센터는 2012년 11월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이후 자원봉사자 수가 7, 8만여 명에 이르는 등 양적 질적 성장은 물론 자원봉사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회원들 다수가 구민들을 위해서 임직원들과 함께 묵묵히 봉사하고 있음에도 편협된 의견을 갖고 전체를 매도하는 듯한 일부의 발언은 잘못 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직접적인 확인절차 없이 이사장의 업무추진비 허위기재, 부적절 집행의혹 등을 제기함으로써 이사장 개인의 명예를 실추하고 훼손하는 등 순수한 자원봉사 활동을 위축시키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개인의 명예가 훼손되는 일이 되풀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랜기간 수많은 자원봉사자들과 활동했던 대전 중구 자원봉사센터가 지속가능한 참여와 나눔으로 구민이 안녕한 사회 구현을 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상대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신중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료의원 및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소속 유은희 의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서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윤양수 의장님께 감사드리며 제2차 정례회의 자료를 준비하느라 고생하신 집행부 공직자분들과 밤새워 자료를 분석하는 등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노력하신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를 빌려 모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자원봉사센터의 이사장의 선거운동 논란과 비위 등에 관한 언론보도가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중구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와 본회의장 5분 발언을 통해 모 의원이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상의 문제점과 센터 이사장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련하여 발언하였습니다.
인건비와 운영비로 소요되는 예산이 과다하며 업무시책추진비의 허위기재, 부적절 집행의혹 등에 관련하여 감사와 지도점검 할 것을 제기하였습니다.
나아가 5분 발언에서 중구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고 적절치 못한 처신에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제기하며 자원봉사센터 존재 이유에 대한 회의적 비판까지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대전 중구 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을 향한 사퇴를 촉구하였습니다.
순수한 자원봉사 활동을 모독하는 행위임을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밝힙니다.
오히려 현재 자원봉사센터의 사무국장은 현 구청장의 지방선거 당시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했던 사람으로 정치적인 중립을 지킬 수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본 의원은 부적절한 예산집행에 대한 감사 결과와 사실관계 유무가 확인되지 않았고 특별회계 점검 등의 절차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센터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정치적으로 편협되고 왜곡된 시각만을 갖고 바라보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공식적으로 이사장의 사퇴를 촉구하기 전에 현 사안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과 해석을 위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확한 조사가 선행 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예산은 대부분 지자체의 보조금으로 운영되며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총회나 이사회를 통해 운영되는 독립된 자율적인 봉사단체이며 이사장은 이사들의 호선에 의해 선출되어 임기대로 운영되고 무보수 비상근으로 활동하는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기가 남아 있는 이사장에게 사퇴를 요구하는 의원과 국민의힘 대전시당에 심히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이며 이사장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촉구합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다는 취지에 따라 각종 지역행사를 지원하고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를 향해 모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사업비는 7,000이고 운영비와 인건비 2억 3,000이나 쓰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라고 조롱하듯 발언하였습니다.
그건 자원봉사센터의 운영 취지를 잘 이해하지 못한 발언입니다.
중구 자원봉사센터는 2012년 11월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이후 자원봉사자 수가 7, 8만여 명에 이르는 등 양적 질적 성장은 물론 자원봉사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회원들 다수가 구민들을 위해서 임직원들과 함께 묵묵히 봉사하고 있음에도 편협된 의견을 갖고 전체를 매도하는 듯한 일부의 발언은 잘못 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직접적인 확인절차 없이 이사장의 업무추진비 허위기재, 부적절 집행의혹 등을 제기함으로써 이사장 개인의 명예를 실추하고 훼손하는 등 순수한 자원봉사 활동을 위축시키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개인의 명예가 훼손되는 일이 되풀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랜기간 수많은 자원봉사자들과 활동했던 대전 중구 자원봉사센터가 지속가능한 참여와 나눔으로 구민이 안녕한 사회 구현을 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상대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신중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선옥 의원 존경하는 23만 구민 여러분!
동료의원 및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김선옥 의원입니다.
제247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의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집행부 공직자분들과 밤새워 자료를 분석하는 등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노력하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2023년도 예산안 심의 중 지적했던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전 중구는 작년 순세계잉여금이 331억 원으로 대전 자치구 중에서 집행잔액이 가장 많았습니다.
2021년 일반회계 기준 결산대비 집행잔액 비율을 살펴보면 중구 4.69%, 동구 1.58%, 대덕구 2.95%, 서구 2.74%, 유성구 2.59%로 나타났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볼 때 순세계잉여금 결산 집행잔액이 중구 331억 원, 동구 119억 원, 대덕구 181억 원, 서구 285억 원, 유성구 202억 원으로 타구와 집행잔액을 비교해 보아도 절대적으로 중구가 가장 많습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 금액 대비 2022년도 본예산에 세입으로 계상한 금액의 비율을 따져보았을 때 중구는 29.75%로 대전 자치구 중 동구 다음으로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그 다음연도 추경에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순세계잉여금 밖에 없다고 볼 수 있어서 보수적으로 책정한다고 답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중구는 순세계잉여금이 다음해 세입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임에도 본예산에서는 극히 일부만 반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경에 세입이 부족할 것 같아서 보수적으로 계상한다고 하기에는 주어진 예산도 적시에 제대로 못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36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는 경제 현실에 맞도록 구 수입을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도록 한 규정에 미흡한 것으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상당량의 여윳돈은 재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그만큼 지역 주민은 행정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더 이상 재정 운용의 비효율성을 막기 위해 순세계잉여금 발생 규모를 최대한 상세하게 추계하여 1년간의 살림살이를 결정짓는 것을 건의드립니다.
상임위원회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선심성이나 일회성 예산 낭비는 없는지 관례에 따라 무책임하게 편성한 방만한 예산은 없는지 검토해 일부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예산을 감액하고 조정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합니다.
또한 집행부측에서는 보육예산 2억 1,000만 원을 편성 승인 요청하고 의회에 삭감을 요청하는 예산편성이 사리에 맞는 일인지 마치 인심은 집행부가 쓰고 의회가 인심을 잃게 되는 게 맞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집행부는 주민과 의회와 충분한 소통을 통해 세심한 정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목적이 불투명하거나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집행되지 않고 남는 잔액이나 불요불급한 지출 예산을 줄여 불용액을 최소화 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료의원 및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김선옥 의원입니다.
제247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의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집행부 공직자분들과 밤새워 자료를 분석하는 등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노력하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2023년도 예산안 심의 중 지적했던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전 중구는 작년 순세계잉여금이 331억 원으로 대전 자치구 중에서 집행잔액이 가장 많았습니다.
2021년 일반회계 기준 결산대비 집행잔액 비율을 살펴보면 중구 4.69%, 동구 1.58%, 대덕구 2.95%, 서구 2.74%, 유성구 2.59%로 나타났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볼 때 순세계잉여금 결산 집행잔액이 중구 331억 원, 동구 119억 원, 대덕구 181억 원, 서구 285억 원, 유성구 202억 원으로 타구와 집행잔액을 비교해 보아도 절대적으로 중구가 가장 많습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 금액 대비 2022년도 본예산에 세입으로 계상한 금액의 비율을 따져보았을 때 중구는 29.75%로 대전 자치구 중 동구 다음으로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그 다음연도 추경에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순세계잉여금 밖에 없다고 볼 수 있어서 보수적으로 책정한다고 답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중구는 순세계잉여금이 다음해 세입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임에도 본예산에서는 극히 일부만 반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경에 세입이 부족할 것 같아서 보수적으로 계상한다고 하기에는 주어진 예산도 적시에 제대로 못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36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는 경제 현실에 맞도록 구 수입을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도록 한 규정에 미흡한 것으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상당량의 여윳돈은 재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그만큼 지역 주민은 행정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더 이상 재정 운용의 비효율성을 막기 위해 순세계잉여금 발생 규모를 최대한 상세하게 추계하여 1년간의 살림살이를 결정짓는 것을 건의드립니다.
상임위원회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선심성이나 일회성 예산 낭비는 없는지 관례에 따라 무책임하게 편성한 방만한 예산은 없는지 검토해 일부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예산을 감액하고 조정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합니다.
또한 집행부측에서는 보육예산 2억 1,000만 원을 편성 승인 요청하고 의회에 삭감을 요청하는 예산편성이 사리에 맞는 일인지 마치 인심은 집행부가 쓰고 의회가 인심을 잃게 되는 게 맞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집행부는 주민과 의회와 충분한 소통을 통해 세심한 정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목적이 불투명하거나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집행되지 않고 남는 잔액이나 불요불급한 지출 예산을 줄여 불용액을 최소화 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양수 김선옥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올해 의정활동을 결산하는 26일간의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내년도 예산안, 일반안건 심사 등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올해 의정활동을 결산하는 26일간의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내년도 예산안, 일반안건 심사 등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윤양수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오은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오은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오은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은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지방세, 지방교부세, 국·시비보조금 사업예산 등은 다소 증가하였으나 구 재정상황을 볼 때 세입 확충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세출예산은 사회복지분야 등 국·시비 보조사업 증가에 따른 구비 부담금이 증가하여 가용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대부분 기본행정 경비와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편성한 예산으로 판단되나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국외여비 및 시설비 등 26억 6,762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6,209억 2,849만 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는 6,127억 4,975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81억 7,874만 원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8개 기금의 운용계획안으로 2023년 기금운용은 예치금 회수 및 이자수입 등 총 772억 6,977만 원을 수입하여 비융자성 사업비 5억 4,993만원과 예치금 등 743억 1,783만원 지출하고 2023년도 말 조성액 총 743억 1,783만원을 조성토록 하는 내용으로 기금운용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지방세, 지방교부세, 국·시비보조금 사업예산 등은 다소 증가하였으나 구 재정상황을 볼 때 세입 확충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세출예산은 사회복지분야 등 국·시비 보조사업 증가에 따른 구비 부담금이 증가하여 가용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대부분 기본행정 경비와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편성한 예산으로 판단되나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국외여비 및 시설비 등 26억 6,762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6,209억 2,849만 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는 6,127억 4,975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81억 7,874만 원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8개 기금의 운용계획안으로 2023년 기금운용은 예치금 회수 및 이자수입 등 총 772억 6,977만 원을 수입하여 비융자성 사업비 5억 4,993만원과 예치금 등 743억 1,783만원 지출하고 2023년도 말 조성액 총 743억 1,783만원을 조성토록 하는 내용으로 기금운용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이상2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장 윤양수 오은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잠시 말씀드릴 사안이 있습니다.
지금 방청하고 계신 분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적극 협조해 주시고 방청석에서는 박수를 치면 안 됩니다.
주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41조 제3항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하되 찬성한 의원 성명을 회의록에 기재한다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서 이상유무 표결결과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안건별로 회의록에 찬성의원을 기재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김선옥 의원님 외 세 분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됨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처리하는 일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선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잠시 말씀드릴 사안이 있습니다.
지금 방청하고 계신 분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적극 협조해 주시고 방청석에서는 박수를 치면 안 됩니다.
주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41조 제3항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하되 찬성한 의원 성명을 회의록에 기재한다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서 이상유무 표결결과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안건별로 회의록에 찬성의원을 기재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김선옥 의원님 외 세 분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됨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처리하는 일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선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양수 아, 발언권 아직 안 드렸습니다.
○김옥향 의원 (의석에서) 아 잠시만요.
○의장 윤양수 발언권 안 드렸습니다.
○김옥향 의원 (의석에서) 이거 발언 요청합니다.
○의장 윤양수 의사진행 발언은 의사진행 또는 의제와 관련 있는 사항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김옥향 의원 (의석에서) 의제와 관련 있는 겁니다 있으니까 하죠.
○의장 윤양수 아, 들어보세요.
○김옥향 의원 (의석에서) 이거 문서가 잘못 되었습니다 지금.
○의장 윤양수 자, 의사진행 발언은 의사진행 또는 의제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에 따라 10분 범위 내에서 발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김옥향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김옥향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옥향 의원 (의석에서) 발언대 갈 것 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분명히 본 의원은 찬성부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빠진 상태로 이 문서가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분명히 본 의원은 찬성부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빠진 상태로 이 문서가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의장 윤양수 자, 가만히 계세요. 자, 의원님.
자, 우리 의원님께 묻겠습니다.
김옥향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지 않고 본인석에서 말씀해 주신다고 했고 의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공식적으로 발언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자, 우리 의원님께 묻겠습니다.
김옥향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지 않고 본인석에서 말씀해 주신다고 했고 의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공식적으로 발언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김옥향 의원 (의석에서) 나가서 말씀드릴게요.
○의장 윤양수 예.
○김옥향 의원 김옥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지금 제출된 서류를 보니까 분명히 오전에 출근해서 본 의원도 이 수정안에 찬성에 서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서명이 없는 상태에서 이 서류가 제출되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지금 제출된 서류를 보니까 분명히 오전에 출근해서 본 의원도 이 수정안에 찬성에 서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서명이 없는 상태에서 이 서류가 제출되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양수 김옥향 의원님의 이의제기에 대하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거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면 잠시 5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거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면 잠시 5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김선옥 의원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김선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47회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고자 합니다.
어린이집 담임교사의 사회보험료 사용자 부담금 일부를 지원하여 어린이집 운영의 어려움과 부담을 덜어주고 보육의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여성가족과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어린이집 담임교사 사회보험료 지원 8,400만원 증액하는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 외 3인이 제출한 수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47회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고자 합니다.
어린이집 담임교사의 사회보험료 사용자 부담금 일부를 지원하여 어린이집 운영의 어려움과 부담을 덜어주고 보육의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여성가족과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어린이집 담임교사 사회보험료 지원 8,400만원 증액하는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 외 3인이 제출한 수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김선옥 의원 외 3인 발의)
○의장 윤양수 김선옥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오은규 위원장님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선옥 의원님으로부터 충분한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먼저 2023년도 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2023년도 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토론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더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립표결 방법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의원님들께 사전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김선옥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수정안으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43조 제1항 2호 의원의 수정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한다의 규정에 의거 김선옥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수정안을 먼저 표결하는 내용입니다.
만약 김선옥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부결된 때에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동 조항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재차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표결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2023년도 예산안이 부결된 때에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43조 제3항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의 규정에 의거 계속해서 중구청장이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 원안에 대하여 재차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선옥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의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선옥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하는 의원 없음)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1명 중 11명이 출석하여 찬성의원 11표, 반대 0표, 기권 0표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표를 득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은 김선옥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수정안이 가결 되었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오은규 위원장님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선옥 의원님으로부터 충분한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먼저 2023년도 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2023년도 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토론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더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립표결 방법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의원님들께 사전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김선옥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수정안으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43조 제1항 2호 의원의 수정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한다의 규정에 의거 김선옥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수정안을 먼저 표결하는 내용입니다.
만약 김선옥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부결된 때에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동 조항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재차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표결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2023년도 예산안이 부결된 때에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43조 제3항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의 규정에 의거 계속해서 중구청장이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 원안에 대하여 재차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선옥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의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선옥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하는 의원 없음)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1명 중 11명이 출석하여 찬성의원 11표, 반대 0표, 기권 0표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표를 득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은 김선옥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수정안이 가결 되었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11월 22일부터 5일간 집행기관에 대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내용으로 본 안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참 조)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시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247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가 26일간의 회기로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올 한 해 의정활동을 모두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2차 정례회 회기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2023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등 심사 시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이나 제시된 대안에 대하여는 23만 구민을 위한 각종 정책사업 수립 시 구정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기분 좋은 변화를 선도하는 새로운 중구 3대가 하나되는 중구를 만들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김광신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열의를 갖고 의회의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바쁜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신 동료의원님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23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가오는 계묘년 새해에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과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11월 22일부터 5일간 집행기관에 대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내용으로 본 안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참 조)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시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247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가 26일간의 회기로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올 한 해 의정활동을 모두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2차 정례회 회기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2023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등 심사 시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이나 제시된 대안에 대하여는 23만 구민을 위한 각종 정책사업 수립 시 구정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기분 좋은 변화를 선도하는 새로운 중구 3대가 하나되는 중구를 만들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김광신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열의를 갖고 의회의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바쁜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신 동료의원님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23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가오는 계묘년 새해에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과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