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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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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회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월 28일 (목) 11시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회기결정의건
  3. 2. 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 의사담당보고
  3. · 간부공무원인사
  4. · 5분자유발언(조은경의원, 김옥향의원)
  5. 1. 회기결정의건
  6. 2. 휴회의건

(11시08분 개의)

○의장 김연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지금 방청석에는 존경하는 언론사 기자님들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의회를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회의장내 질서유지에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보고 
○의장 김연수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노병주  의사담당 노병주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32회 중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이정수 의원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1월 21일 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및 의결 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입니다.
  안선영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윤원옥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 접수 안건입니다.
  1월 15일 중구청장으로부터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서 제출과 태평동9구역 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1월 21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연수  노병주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 간부공무원인사 
○의장 김연수  동료의원님 여러분!
  먼저 회의 진행에 앞서 1월 1일자 집행기관 과장급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상훈 기획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입니다.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새로 부임한 과장급 공무원을 저기 직제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동헌 회계정보과장입니다.
  다음은 구순서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다음은 배성희 지적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김갑진 효문화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인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연수  최상훈 기획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사발령에 의하여 승진과 영전하신 분들께 축하를 드리면서 중구 발전을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5분자유발언(조은경의원, 김옥향의원) 

(11시13분)

○의장 김연수  다음은 안건상정에 앞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조은경 의원님, 김옥향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 사안이나 당면 주요현안 등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발언시간은 의원 1인이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의견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5분이 경과되면 마이크가 자동 차단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순서는 조은경 의원님, 김옥향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은경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조은경 의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서 발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김연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해부터 우리는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를 이겨내고자 많은 지역 소상공인들과 구민들의 희생과 기다림 그리고 방역현장에서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해주신 의료진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곧 일상을 되찾을 희망을 품고 지금까지 잘 버텨내왔다고 생각합니다.
  또 얼마전 박용갑 구청장은 신년 인터뷰에서 코로나19 지역감염 차단을 위해 다중이용시설의 빈틈없는 방역소독과 세밀한 방역으로 주민 안전을 위해 애썼다라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발언들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 우리지역의 종교단체소속 비인가 시설에서 대규모 집단감염이라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방역행정의 허술한 대처능력이 빚어낸 한마디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중구청은 지난해 6월 교육시설로 보이는 곳에서 어린 학생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단체로 숙식을 하며 지내는 것이 위태로워 보인다는 주민들의 민원 제기로 이 시설에 대해 이미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후 방역점검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종교시설 뿐만 아니라 기숙사 시설과 교육시설이 함께 있는 것을 파악하고 9월 대전시 교육청에 방역점검이 필요하다는 공문을 보냈으나 대전시 교육청은 미인가시설의 지도감독은 교육청이 아닌 구청이라며 공문을 접수하지 않았다 했습니다.
  교육청은 해당 시설은 미인가 학원으로 점검할 대상이 아니라 하고 대전시와 중구청은 학생들이 있지만 비인가 시설이라 기숙학원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종교활동으로 봐야 하는지 모호해 방역활동에 있어서 사각지대에 놓인 상황이라며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동안 100명이 넘는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해 또다시 많은 구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비인가 시설 여부를 떠나 이번 집단감염이 발생한 집합시설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에 대한 방역점검 후 교육청에 시설의 방역지도 점검 필요성에 대한 공문만 보내고 체계적인 사후점검을 하지 않는 등 적절한 대응책을 세우지 못한 것은 이유를 불문하고 구청장의 무능함을 확인하는 증거라 할 수 있겠으며 구민들은 실망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번 교육시설의 집단감염으로 구민의 안전을 외면한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으며 구청장은 구민 앞에 사과하시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겠지만 지금이라도 신속히 유사한 비인가 시설과 또 다른 밀집 집합시설이 없는지 철저히 살피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 구민 안전에 만전을 기하시길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연수  조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옥향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의원    안녕하십니까?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김옥향 의원입니다.
  이 자리에서 발언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주신 존경하는 김연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박용갑 구청장님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묵묵히 코로나19 방역활동에 힘쓰고 계신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구민을 대신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사태가 해를 넘겨 이어지고 있고 그 여파로 자영업, 소상공인, 저소득층은 파탄 위기에 처해있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미 다양한 방법으로 자체적으로 재난지원을 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자체 재난지원을 받지 못하는 우리 구민들은 박탈감을 느끼고 있으므로 신속한 대책수립을 요구합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4조 3항 2호는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기에 처한 자영업, 소상공인, 저소득층에게 늦었지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용도에 따라 재난지원을 해야 하고 대전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우리구만 설치되어 있는 기금을 적극 활용할 시기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지금 코로나19 감염병 사태야말로 대규모 재난상황이고 지역경제가 현저하게 악화되었으므로 기금의 용도에 따라 효율적인 지원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박용갑 구청장님께 제안합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집행계획을 신속하게 수립하시어 어려움에 처한 구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희망의 마중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최근 지역 언론사 기고문에 구청장 직무를 수행한 지도 10년이 지났다  그동안 적지 않은 성과와 발전이 있었지만 요즘처럼 의회와의 관계에 있어 어려움을 겪은 적이 없다 필자와 중구 직원들이 구민과 구의 발전을 위해 수행하고 있는 사업과 미래 구상들이 차질을 빚고 있어 안타깝다 하였습니다.
  정작 안타까운 것은 의회와 구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고문을 보면 참으로 부끄럽고 한탄스럽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무슨 성과가 있었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으며 성과라면 매년 4,000명씩 구민이 감소하고 재정자립도는 고장난 벽시계처럼 10년째 제자리걸음하는 것이 성과라고 하는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를 비난하고 의회와의 관계에 있어 어려움이 있다고 하며 자신의 무능을 의회로 떠넘기려고 하는 그 기고문을 보면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의회는 곧 구민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구민에게 핑계만 대는 무능한 단체장은 없을 것이고 구청장은 의회와의 관계가 어려웠다면 그동안 소통하기 위하여 무슨 노력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2020년도 12월 18일 본회의에서 공무원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결원으로 행정공백이 심각하므로 결원을 충원하는 것을 우선하라고 권고하였으며 조직개편안은 세무2과, 노인복지과, 건강증진과 신설은 인정되므로 동의 의견을 제안하였으나 지금까지 깜깜 무소식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중구 직원들이 구민과 구의 발전을 위해 수행하고 있는 사업과 미래 구상들이 차질을 빚고 있어 안타깝다고 진정으로 생각하신다면 본 의원이 제안한.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의견에 대하여 동의하시기 바라며 불공정한 인사에 사기가 떨어진 공무원들이 사기진작을 위하여 신속하게 검토하시고 답변하여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24만 구민 여러분!
  코로나19로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더 힘내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연수  김옥향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1시25분)

○의장 김연수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정수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정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정수 의원입니다.
  제232회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2021년 주요업무보고 및 태평동9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등 당면한 현안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2021년 1월 28일부터 2월 5일까지 9일간 운영하기로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에 처리할 현안들을 보다 알차고 내실 있게 심의할 수 있도록 당위원회에서 협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회기결정의건

(의회운영위원회)


○의장 김연수  이정수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금번 제232회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2021년 1월 28일부터 2월 5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32회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1년 1월 28일부터 2월 5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휴회의건 
  (의장 제의)

(11시28분)

○의장 김연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고 금번 회기에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2021년 1월 29일부터 2월 4일까지 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 1월 29일부터 2월 4일까지 7일간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5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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