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2월 7일 (월) 11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 1. 202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 2. 2020년도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
- 3. 대전광역시중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4. 어려운한자어정비를위한대전광역시중구지방재정계획및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
- 5. 대전광역시중구금연구역지정등흡연피해방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
- 6. 대전광역시중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 7. 대전광역시중구장애인가정의출산지원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 8. 대전광역시중구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 9. 대전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0. 대전광역시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1. 대전광역시중구지역자율방재단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2. 대전광역시중구지하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3. 휴회의건
- 부의된 안건
- · 의사담당보고
- 1. 202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 2. 2020년도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
- 3. 대전광역시중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4. 어려운한자어정비를위한대전광역시중구지방재정계획및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
- 5. 대전광역시중구금연구역지정등흡연피해방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
- 6. 대전광역시중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 7. 대전광역시중구장애인가정의출산지원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 8. 대전광역시중구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 9. 대전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0. 대전광역시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1. 대전광역시중구지역자율방재단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2. 대전광역시중구지하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3. 휴회의건
(11시00분 개의)
○의사담당 노병주 의사담당 노병주입니다.
제231회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기간 중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호선결과입니다.
지난 11월 20일 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조은경 의원, 부위원장에 이정수 의원이 각각 호선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 제출안건 및 회부사항입니다.
11월 23일 중구청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되었고 대전광역시 중구 민주시민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가 보고되어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으로부터 지난 11월 20일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이 보고되었고 동일 2020년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11월 26일 2019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는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조례안 10건 모두 12건에 대한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31회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기간 중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호선결과입니다.
지난 11월 20일 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조은경 의원, 부위원장에 이정수 의원이 각각 호선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 제출안건 및 회부사항입니다.
11월 23일 중구청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되었고 대전광역시 중구 민주시민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가 보고되어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으로부터 지난 11월 20일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이 보고되었고 동일 2020년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11월 26일 2019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는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조례안 10건 모두 12건에 대한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연수 노병주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바쁘신 중에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바쁘신 중에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연수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조은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조은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조은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은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31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예산안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 대비 2.40% 증가한 6,116억 9,447만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42억 1,310만원이 증가한 6,031억 7,679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억 3,412만원이 증가한 85억 1,768만원입니다.
다음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 및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액 등 대부분 차지하고 있으며 세출예산안은 집행잔액과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한 예산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따라서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6,116억 9,447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6,031억 7,679만원이고 특별회계는 85억 1,768만원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기존의 통합관리기금과 재정안정화기금을 병합한 신설기금으로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기 위한 통합기금입니다.
구 재정을 안정적이고 계획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계획안으로 기금운용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31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예산안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 대비 2.40% 증가한 6,116억 9,447만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42억 1,310만원이 증가한 6,031억 7,679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억 3,412만원이 증가한 85억 1,768만원입니다.
다음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 및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액 등 대부분 차지하고 있으며 세출예산안은 집행잔액과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한 예산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따라서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6,116억 9,447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6,031억 7,679만원이고 특별회계는 85억 1,768만원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기존의 통합관리기금과 재정안정화기금을 병합한 신설기금으로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기 위한 통합기금입니다.
구 재정을 안정적이고 계획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계획안으로 기금운용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2020년도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2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장 김연수 조은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연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금연구역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안선영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안선영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안선영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안선영 의원입니다.
금번 제231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에서 위촉하는 고문변호사 운영에 관한 사항 중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신력 있는 단체의 추천이나 공개모집 방식의 도입으로 공평한 참여기회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사실 검증규정을 신설하여 고문변호사 운영에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려운 한자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률의 위임 없이 특정구역에 흡연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한 조례규정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정비한 것으로 조례의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금번 제231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에서 위촉하는 고문변호사 운영에 관한 사항 중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신력 있는 단체의 추천이나 공개모집 방식의 도입으로 공평한 참여기회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사실 검증규정을 신설하여 고문변호사 운영에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려운 한자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률의 위임 없이 특정구역에 흡연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한 조례규정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정비한 것으로 조례의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어려운한자어정비를위한대전광역시중구지방재정계획및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금연구역지정등흡연피해방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3건 행정자치위원회)
○의장 김연수 안선영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연수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윤원옥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윤원옥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윤원옥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윤원옥 의원입니다.
금번 제231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포함한 7건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제21조에 근거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원대상과 운영 및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우리구 어린이들의 위생과 영양관리 지원을 위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가정의 출산지원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대전광역시 중구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행정의 신뢰성과 통일성을 제고하고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도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행정의 신뢰성과 통일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내용을 반영하여 현실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윤원옥 의원입니다.
금번 제231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포함한 7건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제21조에 근거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원대상과 운영 및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우리구 어린이들의 위생과 영양관리 지원을 위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가정의 출산지원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대전광역시 중구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행정의 신뢰성과 통일성을 제고하고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도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행정의 신뢰성과 통일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내용을 반영하여 현실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장애인가정의출산지원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역자율방재단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하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7건 사회도시위원회)
○의장 김연수 윤원옥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가정의 출산지원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중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가정의 출산지원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중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연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2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등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한 것으로 2020년 12월 8일부터 12월 17일까지 10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건은 202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등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한 것으로 2020년 12월 8일부터 12월 17일까지 10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