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0월 27일 (화) 11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대전광역시중구범죄피해자보호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 대전광역시중구체육시설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3. 대전광역시중구국민체육센터민간위탁동의안
- 4. 코로나19지속에따른하반기착한임대인대전광역시중구구세감면동의안
- 5. 대전광역시중구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6. 대전광역시중구아동복지심의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7. 202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 8. 대전혁신도시중구추가지정촉구결의안채택의건
- 9. 중소벤처기업부세종이전즉각철회촉구결의안채택의건
- 부의된 안건
- · 의사담당보고
- 1. 대전광역시중구범죄피해자보호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 대전광역시중구체육시설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3. 대전광역시중구국민체육센터민간위탁동의안
- 4. 코로나19지속에따른하반기착한임대인대전광역시중구구세감면동의안
- 5. 대전광역시중구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6. 대전광역시중구아동복지심의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7. 202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 8. 대전혁신도시중구추가지정촉구결의안채택의건
- 9. 중소벤처기업부세종이전즉각철회촉구결의안채택의건
(11시00분 개의)
○의사담당 노병주 의사담당 노병주입니다.
제230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 기간 중 실시한 의안 접수 및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조은경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대전혁신도시 중구 추가지정 촉구결의안, 윤원옥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중소벤처기업부 세종 이전 즉각 철회 촉구결의안이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범죄피해자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금년도 제2차 정례회시 실시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와 협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4건, 동의안 2건, 승인의 건 1건, 결의안 채택의 건 2건 모두 9건의 안건을 심의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30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 기간 중 실시한 의안 접수 및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조은경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대전혁신도시 중구 추가지정 촉구결의안, 윤원옥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중소벤처기업부 세종 이전 즉각 철회 촉구결의안이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범죄피해자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금년도 제2차 정례회시 실시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와 협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4건, 동의안 2건, 승인의 건 1건, 결의안 채택의 건 2건 모두 9건의 안건을 심의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연수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안건심사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수립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안건심사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수립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연수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범죄피해자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하반기 착한 임대인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감면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안선영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안선영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안선영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안선영 의원입니다.
금번 제230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범죄피해자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범죄피해자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에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감면혜택 확대 적용 및 상위법령에 맞도록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탁 관리운영이 계약 해지됨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민간위탁조례 제4조에 의거 중구 국민체육센터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하반기 착한 임대인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재산세 감면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를 감면하여 침체된 경제위기 극복 및 납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금번 제230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범죄피해자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범죄피해자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에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감면혜택 확대 적용 및 상위법령에 맞도록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탁 관리운영이 계약 해지됨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민간위탁조례 제4조에 의거 중구 국민체육센터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하반기 착한 임대인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재산세 감면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를 감면하여 침체된 경제위기 극복 및 납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범죄피해자보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체육시설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국민체육센터민간위탁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코로나19지속에따른하반기착한임대인대전광역시중구구세감면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4건 행정자치위원회)
○의장 김연수 안선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범죄피해자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하반기 착한 임대인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범죄피해자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하반기 착한 임대인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연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윤원옥 사회도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윤원옥 사회도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윤원옥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윤원옥 의원입니다.
금번 제230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2건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구체적 용도가 정해진 국·시비의 보조금의 성격을 반영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내용을 반영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윤원옥 의원입니다.
금번 제230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2건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구체적 용도가 정해진 국·시비의 보조금의 성격을 반영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내용을 반영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아동복지심의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2건 사회도시위원회)
○의장 김연수 윤원옥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연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금년도 제2차 정례회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승인하고자 상정된 것입니다.
이정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각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금년도 제2차 정례회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승인하고자 상정된 것입니다.
이정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각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정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정수 의원입니다.
당위원회에서 협의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제2차 정례회 회의 기간 중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할 감사계획을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협의 요청하여 당위원회에서는 이를 협의하고 일괄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업무처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요구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적 운영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 기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0년 11월 23일부터 11월 27일까지 5일간이고 감사 대상은 총 41개 부서이며 감사반은 3개반 23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원안대로 채택 되었으며 세부 감사일정과 자료 제출 요구 등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작성되었기에 당위원회에서 협의한 원안대로 일괄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당위원회에서 협의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제2차 정례회 회의 기간 중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할 감사계획을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협의 요청하여 당위원회에서는 이를 협의하고 일괄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업무처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요구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적 운영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 기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0년 11월 23일부터 11월 27일까지 5일간이고 감사 대상은 총 41개 부서이며 감사반은 3개반 23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원안대로 채택 되었으며 세부 감사일정과 자료 제출 요구 등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작성되었기에 당위원회에서 협의한 원안대로 일괄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의회운영위원회)
○의장 김연수 이정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하여 주신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은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하여 주신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연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혁신도시 중구 추가지정 촉구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조은경 의원 나오셔서 대전혁신도시 중구 추가지정 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조은경 의원 나오셔서 대전혁신도시 중구 추가지정 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은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연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결의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존경하는 10인의 동료 의원님들이 찬성하여 주신 대전혁신도시 중구 추가지정 촉구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5년 수도권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1차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된 지 15년 만에 대전·충남 혁신도시 동반 지정이라는 쾌거를 이루게 된 것을 환영합니다.
이는 대전시민의 염원과 노력이 만들어 낸 성과이자 쾌거이며 앞으로 대전의 미래 100년을 견인할 새로운 혁신성장 동력이 될 것입니다.
대전시는 혁신도시 지정을 발판으로 원도심 발전을 이끌고 고질적인 대전의 구간지역 불균형을 해결하겠다고 밝혔으나 정작 원도심의 중심에 있는 중구는 대전혁신도시 안에 포함되지 못해 앞으로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함께 지역경제 성장이 정체되는 심각한 한계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국가가 지향하는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본래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며 중구민에게 소외감과 역차별에 따른 박탈감을 주고 있습니다.
대전시가 중구 혁신도시 추가지정을 결정한다면 지역 불균형을 획기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이며 함께 잘 사는 도시, 골고루 발전하는 도시가 되어 혁신도시로서의 지속 가능성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원도심의 중심인 침체된 중구를 살리기 위해서 중구의회 의원 11명과 24만 중구민이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중구가 대전혁신도시에 추가 지정될 수 있도록 중구의회 모든 의원이 연대하고 공동 대응한다.
하나,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되는 대전혁신도시 구체적인 개발 전략에 중구가 추가 지정이 되도록 강력히 촉구한다.
2020년 10월 27일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원 일동.
이상으로 대전혁신도시 중구 추가지정 촉구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존경하는 김연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결의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존경하는 10인의 동료 의원님들이 찬성하여 주신 대전혁신도시 중구 추가지정 촉구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5년 수도권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1차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된 지 15년 만에 대전·충남 혁신도시 동반 지정이라는 쾌거를 이루게 된 것을 환영합니다.
이는 대전시민의 염원과 노력이 만들어 낸 성과이자 쾌거이며 앞으로 대전의 미래 100년을 견인할 새로운 혁신성장 동력이 될 것입니다.
대전시는 혁신도시 지정을 발판으로 원도심 발전을 이끌고 고질적인 대전의 구간지역 불균형을 해결하겠다고 밝혔으나 정작 원도심의 중심에 있는 중구는 대전혁신도시 안에 포함되지 못해 앞으로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함께 지역경제 성장이 정체되는 심각한 한계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국가가 지향하는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본래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며 중구민에게 소외감과 역차별에 따른 박탈감을 주고 있습니다.
대전시가 중구 혁신도시 추가지정을 결정한다면 지역 불균형을 획기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이며 함께 잘 사는 도시, 골고루 발전하는 도시가 되어 혁신도시로서의 지속 가능성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원도심의 중심인 침체된 중구를 살리기 위해서 중구의회 의원 11명과 24만 중구민이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중구가 대전혁신도시에 추가 지정될 수 있도록 중구의회 모든 의원이 연대하고 공동 대응한다.
하나,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되는 대전혁신도시 구체적인 개발 전략에 중구가 추가 지정이 되도록 강력히 촉구한다.
2020년 10월 27일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원 일동.
이상으로 대전혁신도시 중구 추가지정 촉구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조은경 의원 외 10인 발의)
○의장 김연수 조은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조은경 의원님의 충분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조은경 의원님의 충분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연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중소벤처기업부 세종이전 즉각 철회 촉구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윤원옥 의원님 나오셔서 중소벤처기업부 세종이전 즉각 철회 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윤원옥 의원님 나오셔서 중소벤처기업부 세종이전 즉각 철회 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원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연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결의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11명 의원님들 전원이 공동발의 및 찬성하여 주신 안건입니다.
최근 중소벤처기업부가 행정안전부에 세종시 이전 의향서를 제출하면서 세종으로 터를 움직이기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 하고 있는데 지난 1998년 중소기업청이 정부 대전청사로 이전해온 이후 20여 년을 함께 해온 대전지역 주민들에게 깊은 실망감과 허탈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중구의회는 24만 중구민들과 함께 깊은 유감을 표하며 중소벤처기업부의 이전계획 철회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하나, 세종시를 만든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세종시는 수도권 과밀문제를 해결하고 비수도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건설된 것인데 이미 세종시 인근에 위치한 정부기관까지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은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정책 목적에 맞지 않습니다.
하나, 지역경제에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
지역에 걸출한 대기업이 없는 현 지역실정에 중소벤처기업부는 대전지역의 경제를 지탱하는 큰 축입니다.
가뜩이나 인구와 산업의 유출로 어려움을 겪고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의 이전은 대전지역 경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 중소벤처기업부의 이전논리는 기관 편의주의적인 발상입니다.
대전과 세종이 이미 공동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는데 부처간 협업과 업무효율성을 위해 세종시로 이전한다는 것은 명분도 약하고 설득력도 낮습니다.
부로 승격된 이후 발생한 청사 공간부족 문제 또한 대전에서도 얼마든지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 중소벤처기업부가 위치할 최적지는 대전이다.
수도권을 제외하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벤처기업이 있는 도시가 대전이고 가장 많은 기술력과 연구개발 역량을 보유한 대덕특구가 있으며 640만 소상공인과 종사자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을 비롯한 관련 공공기관 다수가 대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는 대전에 위치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정부는 명분 없는 이전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상생과 공존에 충실해야 하며 대전과 세종을 이전투구의 장으로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이에 우리 중구의회 의원 11명과 24만 중구 구민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시 이전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0년 10월 27일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참 조)
존경하는 김연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결의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11명 의원님들 전원이 공동발의 및 찬성하여 주신 안건입니다.
최근 중소벤처기업부가 행정안전부에 세종시 이전 의향서를 제출하면서 세종으로 터를 움직이기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 하고 있는데 지난 1998년 중소기업청이 정부 대전청사로 이전해온 이후 20여 년을 함께 해온 대전지역 주민들에게 깊은 실망감과 허탈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중구의회는 24만 중구민들과 함께 깊은 유감을 표하며 중소벤처기업부의 이전계획 철회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하나, 세종시를 만든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세종시는 수도권 과밀문제를 해결하고 비수도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건설된 것인데 이미 세종시 인근에 위치한 정부기관까지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은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정책 목적에 맞지 않습니다.
하나, 지역경제에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
지역에 걸출한 대기업이 없는 현 지역실정에 중소벤처기업부는 대전지역의 경제를 지탱하는 큰 축입니다.
가뜩이나 인구와 산업의 유출로 어려움을 겪고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의 이전은 대전지역 경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 중소벤처기업부의 이전논리는 기관 편의주의적인 발상입니다.
대전과 세종이 이미 공동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는데 부처간 협업과 업무효율성을 위해 세종시로 이전한다는 것은 명분도 약하고 설득력도 낮습니다.
부로 승격된 이후 발생한 청사 공간부족 문제 또한 대전에서도 얼마든지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 중소벤처기업부가 위치할 최적지는 대전이다.
수도권을 제외하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벤처기업이 있는 도시가 대전이고 가장 많은 기술력과 연구개발 역량을 보유한 대덕특구가 있으며 640만 소상공인과 종사자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을 비롯한 관련 공공기관 다수가 대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는 대전에 위치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정부는 명분 없는 이전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상생과 공존에 충실해야 하며 대전과 세종을 이전투구의 장으로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이에 우리 중구의회 의원 11명과 24만 중구 구민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시 이전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0년 10월 27일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참 조)
(윤원옥 의원 외 10인 발의)
○의장 김연수 윤원옥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윤원옥 의원님의 충분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전 결의안이 채택되었으므로 본회의 산회 후 결의안 관련 의원님들과 사진촬영이 본회의장에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일반안건 심사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준비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여 오신 동료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하여주신 박용갑 구청장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중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윤원옥 의원님의 충분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전 결의안이 채택되었으므로 본회의 산회 후 결의안 관련 의원님들과 사진촬영이 본회의장에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일반안건 심사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준비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여 오신 동료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하여주신 박용갑 구청장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중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