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회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1월 25일 (목) 11시08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회기결정의건
- 2. 201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
- 3. 2011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5. 중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6. 휴회의건
- 부의된 안건
- 1. 회기결정의건
- 2. 201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
- 3. 2011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5. 중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6. 휴회의건
(11시08분 개의)
○의장 윤진근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재호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156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19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63조와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입니다.
김병규 의원 외 6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저탄소녹색성장 기본조례안과 육상래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조례안이 발의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육상래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중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 안건 접수 현황입니다.
중구청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치안협의회 운영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구정 업무보고서가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별로 배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오늘 본회의에서는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구청장께서 하시겠으며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156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19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63조와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입니다.
김병규 의원 외 6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저탄소녹색성장 기본조례안과 육상래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조례안이 발의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육상래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중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 안건 접수 현황입니다.
중구청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치안협의회 운영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구정 업무보고서가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별로 배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오늘 본회의에서는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구청장께서 하시겠으며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육상래 운영위원장 육상래 의원입니다.
제156회 중구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아울러 구정에 대하여 질문하고 답변을 받는 것 외에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의 당면한 현안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2010년 11월 25일부터 12월 21일까지 27일간 운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에 처리할 현안들을 보다 알차고 내실 있게 심의할 수 있도록 당위원회에서 협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제156회 중구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아울러 구정에 대하여 질문하고 답변을 받는 것 외에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의 당면한 현안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2010년 11월 25일부터 12월 21일까지 27일간 운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에 처리할 현안들을 보다 알차고 내실 있게 심의할 수 있도록 당위원회에서 협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의회운영위원회)
○의장 윤진근 육상래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금번 제156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2010년 11월 25일부터 12월 21일까지 27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56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2010년 11월 25일부터 12월 21일까지 27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금번 제156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2010년 11월 25일부터 12월 21일까지 27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56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2010년 11월 25일부터 12월 21일까지 27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진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박용갑 구청장님은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구청장님은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청장 박용갑 먼저 시정연설에 앞서 지난 북한도발에 의해서 연평도 주민들과 우리 전사한 장병들에 대한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그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보냅니다.
또한 연평도 주민 여러분들께 우리 30만 구민의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하루빨리 이 사태가 수습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또다시 이런 일이 있으면 정부에서 강력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윤진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 구정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구정 발전과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혼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젊은 중구, 활기찬 경제’를 목표로 민선5기의 힘찬 출발을 한지도 어느덧 5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나간 시간이 길지는 않았지만 취임 초 구민 여러분과의 약속을 생각하면서 많은 분들과 대화를 나누고 땀을 흘리면서 값진 경험을 쌓은 매우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우선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서민 경제의 주름살을 펴드리기 위해 온 힘을 다하였습니다.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유치전담부서를 만들고 본격적인 마케팅을 전개하여 짧은 기간 동안 29개의 기관과 기업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문창·태평시장의 쇼핑로드 공사를 완료하는 등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을 동절기 전에 준공하여 고객들이 편하게 쇼핑하는 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
살기 좋은 복지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간연장형 보육시설을 추가로 15개소를 지정하여 맞벌이 부부들이 좀 더 편하게 직장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국가를 위해 공헌한 보훈가족의 복지 증진을 위해 중구보훈회관도 개관하여 7개 보훈단체가 입주를 완료하였습니다.
장애인 주차구획선 앞에는 전용주차장임을 표시하여 장애인들이 편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대전에서 처음으로 노인전용 버드내작은도서관을 개관하여 어르신들의 소통창구로 활용하고 국민체육센터를 개관하여 구민 건강과 여가 선용의 장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역전통문화 계승을 위한 부사칠석놀이는 추억의 7080 충장축제에서 대상을 수상하여 명품민속예술로 자리매김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람 뒤편에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 재정이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전공무원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경상예산 절감과 자산 매각을 비롯하여 매년 추진해오던 행사마저 과감하게 취소하고 절감분을 복지비에 재투자하였으나 구민들이 원하는 100%를 채워드리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고통과 시련을 겪으면서 무엇보다 어려울 때일수록 화합하고 도전할 수 있다는 신념과 용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5개월은 민선5기의 먼동을 틔우기 위해 신발끈을 맨 시기라면 2011년은 민선5기의 실질적인 원년으로 꿈과 희망의 새벽을 여는 매우 중대한 시기입니다.
저는 30만 구민과 의원님들과 함께 침체된 중구를 꿈과 희망이 있는 ‘젊은 중구’로 새롭게 변화시키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활기찬 경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새해에 펼쳐 나갈 구정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찾아가는 현장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지역의 각종 민원과 숙원사업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저와 함께 간부공무원들이 현안사업장을 수시로 방문하여 현장에서 문제점을 해결하고 환경관리요원의 현장모니터화를 통해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도시재개발사업 추진이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는 96개 구역 중 15개 구역을 완료하고 45개 구역에서 재개발, 재건축 등의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아직까지 어려운 상황이고 그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정비구역 내의 행위제한을 완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행히 대흥1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은 지난 8월 토지수용재결이 확정되었고 모델하우스 조성이 완료되는대로 내년 3월경 분양할 예정입니다.
이를 계기로 도시재개발사업이 재점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미 짧은 기간 동안 성과를 낸 기업 유치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전국 단위 교육기관이나 사무실형 기업들의 리스트를 확보하고 구청장부터 맨투맨 마케팅을 펼쳐 많은 기업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중심 상권에 대한 활성화 구역 지정을 대전시에 요청하고 전통시장 현대화사업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구민 모두가 살기 좋은 복지정책을 펼치겠습니다.
저소득층과 노인인구가 많은 우리 구 특성을 고려하여 노인복지시설을 개선해 나가고 장애인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여성과 아동복지에 대해서는 자녀 양육문제 때문에 직장을 그만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간연장형 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지정하고 출산장려방안도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시민자율 참여형 복지만두레를 통하여 복지분야의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결연과 방문 봉사를 통해 골고루 잘 사는 복지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창의적인 인재 육성에도 힘쓰겠습니다.
동서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관내 고등학교의 학력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방안을 강구하고 태평동 지역에 고등학교가 유치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예술을 육성하고 많은 관광객이 우리 지역을 즐겨찾는 관광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충남도청 이전부지에는 대전시와 협력하여 역사·문화·예술 관련 특수대학 또는 종합교양대학이 유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흥동 문화예술의 거리에는 생활 창작 아티스트들의 작품을 전시·판매하는 ‘아트 프리마켓’을 새롭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으능정이문화의거리에는 라스베가스에서 볼 수 있는 대형멀티미디어를 조성하여 환상적인 거리를 연출하고 충남도청 부지 개발과 연계하여 문화예술 중심상권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주요시책들을 추진하기 위해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168억 4,200만원으로 2010년도보다 4.31%가 증가한 수준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023억 8,6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44억 5,600만원입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전년 대비 138.56%를 투자하겠습니다.
자활이 어려운 취약계층 지원과 맞벌이 부부의 사회참여 촉진을 위한 보육사업 등에 중점을 두어 복지분야에서는 전년 대비 13.35%가 증가하였습니다.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전년 대비 9.01%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앙로지하상가 개선사업 3억 8,000만원과 문창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등에 8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들공원 내에 장애인 휠체어 통로 설치 및 공연 연습장 등 시설 개선을 위해 1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3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사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16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동산 경기의 회복이 지연되고 재원조정 교부금의 교부율이 감소됨에 따라 자주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세출면에서는 복지예산 증가 등 중앙정부와 대전시의 다양한 시책 추진에 따른 부담금이 증가함에 따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불요불급한 사업은 과감히 없애고 경상적 경비를 절감하여 세출예산을 긴축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부족한 재원 확보를 위해 국·시비를 확보하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당부드립니다.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현재의 구 재정만으로 살림을 해나가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집행부와 의회, 구민이 삼위일체가 되어 똘똘 뭉쳐서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하며 중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찾고 끌어내야 합니다.
우리 지역에는 보문산이 있습니다.
뿌리공원과 오월드, 그리고 마지막 조성 중인 아쿠아월드와 함께 관광벨트를 구축하고 원도심 상권까지 파급시켜 나가야 합니다.
관광객들이 즐겨찾는 명소를 만들어 구민들에게 새로운 일자리와 먹거리를 창출하고 중구 경제의 신성장 동력을 반드시 일궈내야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집행부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면서 꿈과 희망이 있는 중구의 장래를 만들어 가는데 적극 동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전의 중심지였던 옛 명성을 반드시 회복하고 꿈과 희망이 있는 미래도시 중구를 만들어 내기 위해 우리 구 전 공직자와 함께 혼연일체가 되어 더 새로운 각오로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끝으로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보냅니다.
또한 연평도 주민 여러분들께 우리 30만 구민의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하루빨리 이 사태가 수습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또다시 이런 일이 있으면 정부에서 강력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윤진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 구정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구정 발전과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혼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젊은 중구, 활기찬 경제’를 목표로 민선5기의 힘찬 출발을 한지도 어느덧 5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나간 시간이 길지는 않았지만 취임 초 구민 여러분과의 약속을 생각하면서 많은 분들과 대화를 나누고 땀을 흘리면서 값진 경험을 쌓은 매우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우선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서민 경제의 주름살을 펴드리기 위해 온 힘을 다하였습니다.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유치전담부서를 만들고 본격적인 마케팅을 전개하여 짧은 기간 동안 29개의 기관과 기업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문창·태평시장의 쇼핑로드 공사를 완료하는 등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을 동절기 전에 준공하여 고객들이 편하게 쇼핑하는 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
살기 좋은 복지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간연장형 보육시설을 추가로 15개소를 지정하여 맞벌이 부부들이 좀 더 편하게 직장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국가를 위해 공헌한 보훈가족의 복지 증진을 위해 중구보훈회관도 개관하여 7개 보훈단체가 입주를 완료하였습니다.
장애인 주차구획선 앞에는 전용주차장임을 표시하여 장애인들이 편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대전에서 처음으로 노인전용 버드내작은도서관을 개관하여 어르신들의 소통창구로 활용하고 국민체육센터를 개관하여 구민 건강과 여가 선용의 장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역전통문화 계승을 위한 부사칠석놀이는 추억의 7080 충장축제에서 대상을 수상하여 명품민속예술로 자리매김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람 뒤편에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 재정이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전공무원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경상예산 절감과 자산 매각을 비롯하여 매년 추진해오던 행사마저 과감하게 취소하고 절감분을 복지비에 재투자하였으나 구민들이 원하는 100%를 채워드리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고통과 시련을 겪으면서 무엇보다 어려울 때일수록 화합하고 도전할 수 있다는 신념과 용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5개월은 민선5기의 먼동을 틔우기 위해 신발끈을 맨 시기라면 2011년은 민선5기의 실질적인 원년으로 꿈과 희망의 새벽을 여는 매우 중대한 시기입니다.
저는 30만 구민과 의원님들과 함께 침체된 중구를 꿈과 희망이 있는 ‘젊은 중구’로 새롭게 변화시키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활기찬 경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새해에 펼쳐 나갈 구정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찾아가는 현장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지역의 각종 민원과 숙원사업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저와 함께 간부공무원들이 현안사업장을 수시로 방문하여 현장에서 문제점을 해결하고 환경관리요원의 현장모니터화를 통해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도시재개발사업 추진이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는 96개 구역 중 15개 구역을 완료하고 45개 구역에서 재개발, 재건축 등의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아직까지 어려운 상황이고 그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정비구역 내의 행위제한을 완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행히 대흥1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은 지난 8월 토지수용재결이 확정되었고 모델하우스 조성이 완료되는대로 내년 3월경 분양할 예정입니다.
이를 계기로 도시재개발사업이 재점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미 짧은 기간 동안 성과를 낸 기업 유치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전국 단위 교육기관이나 사무실형 기업들의 리스트를 확보하고 구청장부터 맨투맨 마케팅을 펼쳐 많은 기업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중심 상권에 대한 활성화 구역 지정을 대전시에 요청하고 전통시장 현대화사업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구민 모두가 살기 좋은 복지정책을 펼치겠습니다.
저소득층과 노인인구가 많은 우리 구 특성을 고려하여 노인복지시설을 개선해 나가고 장애인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여성과 아동복지에 대해서는 자녀 양육문제 때문에 직장을 그만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간연장형 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지정하고 출산장려방안도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시민자율 참여형 복지만두레를 통하여 복지분야의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결연과 방문 봉사를 통해 골고루 잘 사는 복지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창의적인 인재 육성에도 힘쓰겠습니다.
동서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관내 고등학교의 학력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방안을 강구하고 태평동 지역에 고등학교가 유치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예술을 육성하고 많은 관광객이 우리 지역을 즐겨찾는 관광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충남도청 이전부지에는 대전시와 협력하여 역사·문화·예술 관련 특수대학 또는 종합교양대학이 유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흥동 문화예술의 거리에는 생활 창작 아티스트들의 작품을 전시·판매하는 ‘아트 프리마켓’을 새롭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으능정이문화의거리에는 라스베가스에서 볼 수 있는 대형멀티미디어를 조성하여 환상적인 거리를 연출하고 충남도청 부지 개발과 연계하여 문화예술 중심상권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주요시책들을 추진하기 위해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168억 4,200만원으로 2010년도보다 4.31%가 증가한 수준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023억 8,6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44억 5,600만원입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전년 대비 138.56%를 투자하겠습니다.
자활이 어려운 취약계층 지원과 맞벌이 부부의 사회참여 촉진을 위한 보육사업 등에 중점을 두어 복지분야에서는 전년 대비 13.35%가 증가하였습니다.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전년 대비 9.01%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앙로지하상가 개선사업 3억 8,000만원과 문창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등에 8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들공원 내에 장애인 휠체어 통로 설치 및 공연 연습장 등 시설 개선을 위해 1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3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사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16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동산 경기의 회복이 지연되고 재원조정 교부금의 교부율이 감소됨에 따라 자주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세출면에서는 복지예산 증가 등 중앙정부와 대전시의 다양한 시책 추진에 따른 부담금이 증가함에 따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불요불급한 사업은 과감히 없애고 경상적 경비를 절감하여 세출예산을 긴축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부족한 재원 확보를 위해 국·시비를 확보하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당부드립니다.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현재의 구 재정만으로 살림을 해나가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집행부와 의회, 구민이 삼위일체가 되어 똘똘 뭉쳐서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하며 중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찾고 끌어내야 합니다.
우리 지역에는 보문산이 있습니다.
뿌리공원과 오월드, 그리고 마지막 조성 중인 아쿠아월드와 함께 관광벨트를 구축하고 원도심 상권까지 파급시켜 나가야 합니다.
관광객들이 즐겨찾는 명소를 만들어 구민들에게 새로운 일자리와 먹거리를 창출하고 중구 경제의 신성장 동력을 반드시 일궈내야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집행부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면서 꿈과 희망이 있는 중구의 장래를 만들어 가는데 적극 동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전의 중심지였던 옛 명성을 반드시 회복하고 꿈과 희망이 있는 미래도시 중구를 만들어 내기 위해 우리 구 전 공직자와 함께 혼연일체가 되어 더 새로운 각오로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끝으로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진근 박용갑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구청장님의 시정연설을 통하여 희망찬 새해를 준비하는 청사진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의회와 집행기관 상호간의 배려와 성숙된 자치의식으로 중구 발전을 위한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방금 구청장님의 시정연설을 통하여 희망찬 새해를 준비하는 청사진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의회와 집행기관 상호간의 배려와 성숙된 자치의식으로 중구 발전을 위한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기획감사실장 박수병입니다.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부터 제5장 투자사업 계획까지입니다.
3쪽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입니다.
5쪽 계획 개요입니다.
본 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금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매년 5년간의 연동화계획으로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 기간은 2010년도 최종 예산안부터 2014년도 발전계획까지가 되겠습니다.
6쪽 계획의 목표 및 방향입니다.
목표는 지방자치시대에 부합되는 지방재정의 역할과 책임 강화에 두고 있습니다.
기본 방향은 행정 여건의 변화에 지방 재정의 효율적인 대응을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7쪽과 8쪽의 계획 수립 및 운영체계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부터 19쪽까지의 경제 여건과 재정운영 방향은 의원님께서 이미 아시는 내용이므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쪽부터 28쪽까지의 구정 발전에 관한 기본 구상은 방금 전 박용갑 구청장님께서 시정연설을 통해 이미 밝히셨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쪽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입니다.
31쪽 종합적인 전망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2010년도 재정 규모는 2,424억 1,000만원입니다.
계획연도까지 매년 4.1%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발전계획 마지막 연도인 2014년에는 2,842억 5,200만원 규모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32쪽 재정계획입니다.
세입은 매년 4.1%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출은 경상지출을 최대한 억제하여 1.9%씩 완만한 증가를 예상하고 있으며 반면 투자가용재원은 매년 4.8%씩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33쪽과 34쪽의 세입 추계 기준과 35쪽부터 45쪽까지의 세출 추계 기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쪽 투자사업 계획입니다.
49쪽 총괄입니다.
투자재원은 총 재원 중 행정운영 경비와 재정활동비 그리고 예비비 등 경상지출을 제외한 재원입니다.
계획기간 중 총 재원의 76.7%인 1조 267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50쪽부터 53쪽까지의 분야별 투자방향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4쪽 투자사업비 구성비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42%, 환경보호 32.6%, 수송 및 교통에는 9.1% 등으로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참고로 단위사업비 10억원 이상만 포함되었습니다.
55쪽 투자사업 주요사업 투자계획 중 56쪽부터 57쪽까지의 부문별 투자계획 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쪽 각 분야별 세부사업 계획입니다.
오류동주민센터에 18억 1,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59쪽 국민체육센터 건립과 족보박물관 건립은 계획대로 올해 마무리 했습니다.
60쪽 대전천 좌안 하수관거 정비에 88억 2,900만원, 폐기물 수거관리는 487억 300만원입니다.
61쪽 사회복지 분야에는 경로당 신축에 21억 8,500만원, 노인복지시설 기능 보강에 20억 6,900만원입니다.
62쪽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임도사업 및 숲가꾸기 사업에 37억 5,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63쪽 산업·중소기업 분야에는 산성재래시장 아케이드 설치에 18억원, 오류시장 공영주차장 및 화장실 등에 18억원입니다.
64쪽 국토 및 지역 분야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대사2구역 68억 6,900만원, 부사3구역 83억 7,700만원, 65쪽 선화·용두 재정비촉진시범사업에 21억 4,400만원, 66쪽 문화흐름 중교로 조성사업에 90억 8,000만원, 67쪽 뿌리공원 관리에 20억 8,900만원입니다.
68쪽 수송 및 교통 분야에는 295억 7,900만원이고 69쪽 사정·안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내년도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71쪽부터 105쪽까지의 주요투자사업조서는 2011년도 신규사업과 총 사업비 30억 이상 사업 위주로 수록하였습니다.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07쪽 부록은 관련 법규를 참고로 수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대로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부터 제5장 투자사업 계획까지입니다.
3쪽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입니다.
5쪽 계획 개요입니다.
본 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금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매년 5년간의 연동화계획으로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 기간은 2010년도 최종 예산안부터 2014년도 발전계획까지가 되겠습니다.
6쪽 계획의 목표 및 방향입니다.
목표는 지방자치시대에 부합되는 지방재정의 역할과 책임 강화에 두고 있습니다.
기본 방향은 행정 여건의 변화에 지방 재정의 효율적인 대응을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7쪽과 8쪽의 계획 수립 및 운영체계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부터 19쪽까지의 경제 여건과 재정운영 방향은 의원님께서 이미 아시는 내용이므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쪽부터 28쪽까지의 구정 발전에 관한 기본 구상은 방금 전 박용갑 구청장님께서 시정연설을 통해 이미 밝히셨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쪽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입니다.
31쪽 종합적인 전망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2010년도 재정 규모는 2,424억 1,000만원입니다.
계획연도까지 매년 4.1%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발전계획 마지막 연도인 2014년에는 2,842억 5,200만원 규모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32쪽 재정계획입니다.
세입은 매년 4.1%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출은 경상지출을 최대한 억제하여 1.9%씩 완만한 증가를 예상하고 있으며 반면 투자가용재원은 매년 4.8%씩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33쪽과 34쪽의 세입 추계 기준과 35쪽부터 45쪽까지의 세출 추계 기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쪽 투자사업 계획입니다.
49쪽 총괄입니다.
투자재원은 총 재원 중 행정운영 경비와 재정활동비 그리고 예비비 등 경상지출을 제외한 재원입니다.
계획기간 중 총 재원의 76.7%인 1조 267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50쪽부터 53쪽까지의 분야별 투자방향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4쪽 투자사업비 구성비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42%, 환경보호 32.6%, 수송 및 교통에는 9.1% 등으로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참고로 단위사업비 10억원 이상만 포함되었습니다.
55쪽 투자사업 주요사업 투자계획 중 56쪽부터 57쪽까지의 부문별 투자계획 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쪽 각 분야별 세부사업 계획입니다.
오류동주민센터에 18억 1,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59쪽 국민체육센터 건립과 족보박물관 건립은 계획대로 올해 마무리 했습니다.
60쪽 대전천 좌안 하수관거 정비에 88억 2,900만원, 폐기물 수거관리는 487억 300만원입니다.
61쪽 사회복지 분야에는 경로당 신축에 21억 8,500만원, 노인복지시설 기능 보강에 20억 6,900만원입니다.
62쪽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임도사업 및 숲가꾸기 사업에 37억 5,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63쪽 산업·중소기업 분야에는 산성재래시장 아케이드 설치에 18억원, 오류시장 공영주차장 및 화장실 등에 18억원입니다.
64쪽 국토 및 지역 분야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대사2구역 68억 6,900만원, 부사3구역 83억 7,700만원, 65쪽 선화·용두 재정비촉진시범사업에 21억 4,400만원, 66쪽 문화흐름 중교로 조성사업에 90억 8,000만원, 67쪽 뿌리공원 관리에 20억 8,900만원입니다.
68쪽 수송 및 교통 분야에는 295억 7,900만원이고 69쪽 사정·안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내년도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71쪽부터 105쪽까지의 주요투자사업조서는 2011년도 신규사업과 총 사업비 30억 이상 사업 위주로 수록하였습니다.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07쪽 부록은 관련 법규를 참고로 수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대로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진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의 추천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사전에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대로 김귀태 의원, 서명석 의원, 조덕수 의원, 이충선 의원, 정옥진 의원, 김두환 의원, 서진 의원 7명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새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사하는 만큼 내실 있고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의 추천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사전에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대로 김귀태 의원, 서명석 의원, 조덕수 의원, 이충선 의원, 정옥진 의원, 김두환 의원, 서진 의원 7명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새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사하는 만큼 내실 있고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장 윤진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중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해 12월 14일부터 12월 15일까지 2일간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기 위해 육상래 의원 외 3인의 의원이 중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상정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해 12월 14일부터 12월 15일까지 2일간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기 위해 육상래 의원 외 3인의 의원이 중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의장 윤진근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등 각 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2010년 11월 26일부터 12월 12일까지 1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건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등 각 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2010년 11월 26일부터 12월 12일까지 1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